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동길
김동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개의를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0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0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전라북도 교육ㆍ학예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주신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전라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전북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인사말씀 및 전북교육 기본방향은 부교육감께서 하여 주시고 각 국별 업무보고는 해당 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중흔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중흔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청의 간부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호명되는 순서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진 교육국장입니다. 임승주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정우길 감사담당관입니다. 최학주 혁신관리담당관입니다. 김범재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서정모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상구 평생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이문용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김영안 과학정보교육과장입니다. 박현일 총무과장입니다. 주재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성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영식 재무과장입니다. 김영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김기천 전북교육연수원장입니다. 노권엄 전북교육정보과학원장입니다. 최난주 전북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심규상 전북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이재춘 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입니다. 백대훈 군산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최병만 마한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조훈기 남원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 및 직속기관장 소개해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높은 관심으로 전북교육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지도를 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저희 교육청의 국별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북교육의 기본방향, 국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먼저 제1쪽에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입니다. 전북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인간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아 꿈을 키우는 학생, 사랑을 심는 교원, 만족을 주는 행정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거기에 따른 시책으로 바른생활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세계화ㆍ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찾아서 도와주는 지원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에 심의하여 주실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중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교육국장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영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청 2008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영진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승주 기획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임승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승주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정책제안 한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흔 부교육감님, 제가 자료 하나 앞에 놨는데 보셨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특히 평준화 지역에서 고교신입생 학급당 정원배정을 일률적으로 하고 있지요? 현재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자료를 참고로 보시고 본 위원이 그동안에 쭉 생각했던 말을 자료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배정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뭣이 없는지 한번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한번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꼭 제가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한번 교육청 차원에서 준비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교육청 식구들도 많이 바뀌고 반갑습니다. 저도 다시 교육복지에 남아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또 반갑고요. 제가 먼저 정책질의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대답도 간단히 해주시고 정책질의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요즘 학생들 핸드폰 많이 갖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핸드폰이 아이들과, 지금 우리는 서울이나 이런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 부감님께서는 아이들이 꼭 이걸 가져야한다 우리는 그냥 방관하고 둬도 된다, 아니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고 처우대책도 말씀해 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논란이 있는 사항일 것 같은데요. 저희는 아직 핸드폰에 대해서 특별히 규제를 한다든가 그런 정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핸드폰을 원칙적으로 소지하는 걸 금지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아직은 저희 쪽에서 생각해보지 않았고요. 대신 핸드폰을 가지고 있음으로 생기는 부작용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보완하도록 하는 건 항상 두루뭉술한 그런 대답인데, 지금 굉장히 다른 친구들한테도 안 가진 애들은 위압감을 받고 초등학교 때부터 통계를 조사를 해보셨는지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얼마나 소지하고 중ㆍ고등학교는 얼마나 소지하는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 차원에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어느 규정은 없다고 해도 아이들 환경에서는 그게 굉장히 수업에도 그걸 받고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다른 아이들한테도 지장이 올뿐더러 안 가진 아이들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86%가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반에서 10명 중에서 거의 다 가진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걸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는 열중하지 않고 쉬는 시간에 나가서 다른 데에다 핸드폰하고 뭐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사실은 교육청의 몫이라고 봅니다. 어머니들 아침에 학교 보내고 오후 늦게 가정에 돌아오는 아이들 그 부분을 좀더 섬세하게 통계 한번 내주시고 그걸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학교 문구점에 유해물질이 많이 있다는 것 아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불량식품 얘기를 하신 거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칼라포인트, 풍선, 레이저포인트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사실은 YWCA에서도 그것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정모 과장님도 그 부분은 YWCA하고 같은 일을 많이 하셔서 잘 아는데, 또 미니 게임기가 사실은 못 놓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 사실 매점까지 학교 앞 상점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너무 벗어난 일인데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제가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사립유치원 학교안전 공제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법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들지 않아도 됩니까? 법 개정이 되어 가지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가입하게 있는데요. 기존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다른 보험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이 만기가 되면 저희 공제회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다른 보험이 모든 항목이 안전보험하고는 내용이 다를 거예요.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 사실은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부감님께서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고, 지금 8년도 8월 말 현재 유치원 135개 중에서 90개는 가입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45개는 가입하지 않고 34%만 가입이 됐는데 사실 유치원들이나 어린이를 다루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들지 않고 무슨 일이 난다면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되거든요. 이것은 부감님께서는 앞으로 하실 일을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잘 한다고 해야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혜택을 유치원생이 다 받아야지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기존에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게 만기가 되면 하도록 융통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 가입한 보험이 보장이 충분히 못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것 잘 좀 체크하시고 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평풍 쳐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어린이들은 귀한 거시기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교육청에서도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8월 방학 다 끝나서 개교했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다 개학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방학 중에 학교 도서관 개방이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25% 정도만 개방을 했다고 이렇게 조사결과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육청에다 보고할 때는 몇 %나 더 많이 한 걸로 저는 됐을 것으로 봅니다. 저도 전에 교사할 때도 다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도가 660개 중에서 467개만 개방을 했는데 사실은 도서관은 학교수업을 하는 시간보다 어느 때가 더 많이 이용이 돼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방과후나 방학 중에 더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럼 방과후와 방학 중에는 어느 때가 더 많이 이용이 돼야겠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물론 학생들이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 시간대에 더 개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전북일보에 투고도 해서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놀자라고 해가지고 글도 써낸 일도 있습니다마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읽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부분을 굉장히 학교에서 문을 열어줘야지 왜 안 열어줍니까? 다 좋은 시설 해주고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다 해줬는데 문을 딱 잠가놓고 아이들 갔다 없으니까 뒤돌아서서 만화책 보러 갔다, 어머니 말도 그래요. 다른 데로 만화책 보러가고 이렇게 한다는 소리 제가 두 분한테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연다고 생각하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기본적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인력하고 예산부분이 될 텐데요. 그쪽에 방학 중에 운영하려면 담당할 수 있는 선생님이나 보조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직 저희가 미흡해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서교사를 더 확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서 관련된 교육을 받으신 학부형님들을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사서교사 배치가 적어요. 37명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계약직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분들이 열 내서 할 일도 없고 답을 잘 하셨습니다. 학부형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한다는 것 바람직하니까 그런 학교의 운영회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돌려서 그쪽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사들이 다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을 거의 100% 열어서 어린이들이 들락거리면서 놀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도내 보건교사는 몇 %나 되어 있어요? 학교에 비해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40～5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얼른 답 말씀드릴게요. 769개에서 428개 56%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족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배치하는 기준에 따르면 기준에는 맞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준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8학급 이상이어야 된다든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학교에서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보건교사가 있음으로써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보다 더 많이 배치를 해야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자란 데는. 그전에도 이거 여러 번 얘기 했어요. 몇 개 학교를 묶어서 순회를 하느니 뭐하느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학교들의 아픈 소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보건교사가 순회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건교사들에 대한 불만은 타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 학교에 가서 무엇인가 자기가 개발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보건에 대한 것을 지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아픈 아이들이 오면 열 오르면 열약 조금 주고 심하면 병원으로 보내고 이런 정도로 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건교사들의 질을 높여 달라 어머니들 이런 소리도 있거든요. 저도 학교에 있었지만 사실 보건교사 그때는 양호교사라 했습니다. 오셔서 아침 출근 후 아픈 아이들 있으면 오라고 해서 소화제 주고 안 되면 병원으로 보내고 어머니 오라고 해서 묶어서 보내고 이런 정도인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학부형들도 이렇게 안 받아들여요. 좀더 높은 차원에서 아이들을 보건교사가 충분한 시대에 맞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해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면 각 학급을 순회를 한다든가 주별로 한다든가 월별로 한다든가 해서 건강에 대한 것을 깊이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도 보면 그런 교육적인 내용보다도 그냥 사업을 굉장히 많이 수천 개 나열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 사업이 잘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람을 키우는데 건강해야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나중에 큰 인물도 되는 것이지 어렸을 때 잘못해서 병들어서 쓰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보건교사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부감님께서는 이걸 채우시겠다 이렇게 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확실히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보건교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근무를 하고 자기 업무에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에 저희가 더 반성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건교사들이 그와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자기들도 보건 관련되는 강의를 하게 해달라 그런 요구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더 근무자세를 가다듬도록 하고요. 다만 숫자를 확대하는 부분은 전에도 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원 정원 부분은 교과부에서 저희한테 정해줍니다. 보건교사의 경우에도 저희 전북도에…….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사실 교육청 예산이 2조3천억원이 넘을 정도 예산이라면 가장 중요한 퍼센트수는 아이들에 대한 투자가 거의 60～70%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바꿔져서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건 현실입니다.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나머지 부분은 교육에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의 사업들을 많이 해줬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한 가지만 묻고 그치겠어요. 34쪽에 보면 학교 먹는 물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학교 정수기도 본 위원이 2007년도, 2006년도부터 정수기 가지고 몇 대가 있는데 몇 대는 어쨌다 어쨌다 굉장히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귀가 따갑도록 여기 계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그걸 어디에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북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조
이영조위원
전북대 물환경센터하고 협약을 해서 했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가 있어요. 아시죠? 우리 도에.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수질검사를 하면 7천원이에요. 그런데 전북대학교 물환경센터에서 하면 1만4천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주면 7천원이에요. 그것 알고 계셨어요? 모르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내용은 제가 미처 모르고 있었던 사항인데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왜 그걸 전북대에다 했는가는 본 위원이 더 물어볼 필요도 없고 이렇게 했지만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사정이 있고 업무용, 가정용 종류별로 따라서 검사하는 것도 있으니까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모든 것을 한번 잘 알아보셔서 그런 것도 하나의 큰살림에 보탬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것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비교해보고 내용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김병곤 위원입니다. 이렇게 같이 위원회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답변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참고를 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몇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지금 중ㆍ고등학교 애들이 중간에 학교를 포기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간단히 몇 가지 이유가 뭣뭣이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몇 가지 사항이 있을 텐데요. 가사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학생이 학업…….
병곤
김병곤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사정에 의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복귀를 않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결과적으로 학업을 포기해야 되고 사회에 문제아로 남게 되기 때문에 가사라든가 각종 사유가 있는 애들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또 경제적인 이유, 다른 이유 등등 있으면 정신교육을 시켜서라도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완전히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또 하나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대화를 했던 부분 중에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수련회를 중ㆍ고등학교, 초등학교 갈 때 걔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사고처리가 될 수 있도록 보험금을, 아마 저희들이 산악회라든가 해외여행이라든가 어디를 가면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보험료는 싸요. 산악회 할 때는 1천원이던가 500원이던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를 당해가지고 서로 내 책임, 네 책임 하지 마시고 예산이 얼마만큼 되는가는 모르지만 하계수련회를 간다고 신청을 하는 것을 파악해가지고 예산이라도 세워서 보험료라도 내준다고 보면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수련회의 경우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총괄적으로 파악을 한다든가 사전에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에도 올리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사고가 나서 크게 확대되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고 또 마음 놓고, 이게 1년에 사고가 전혀 예측하지 않은 이런 사고들이 생각이 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시끄러운 것 같아요. 학교하고 학부형하고 서로 떠넘기고 그런 부분에도 중재역할을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보험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점 참고를 한번 해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특수교육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너무 저조한데 선발을 해서 25% 정도 되는 학생들한테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안 해주면 그 나머지 부분 특수학생들은 어떤 방법으로, 업무보고 18쪽에 있어요. 예산이 적으면 늘려서라도 지원을 하게 생겼으면 해줘야지 일부만 해주고 일부는 안 해주면 형평성의 논란도 안 맞고 여러 가지 그럴 것 같은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25%만 정도만 지원한다는 말씀이 어떤 사항을 얘기해 주셨는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특수교육 대상자들한테는 수업료라든가 지금은 통학하는 경비까지 해서 다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25%라고 하는 부분…….
병곤
김병곤위원
어떻게 해서 25%라는 통계가 나왔는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부분을 제가 어떤 사항을 25%를 말씀해 주시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병곤
김병곤위원
특수교육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수치를 업무보고 18쪽에 왜 25% 지원을 하느냐 이렇게 해놨냐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의 학비라든가 어떤 통근비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들한테 다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만 해준다라는 부분이 저희가 보고서에…….
병곤
김병곤위원
그럼 참고하시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어제 제가 보니까 교장단 회의에서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있는 시ㆍ군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급식을 아마 시에서, 제가 볼 때 익산시는 의회에서 부결됐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의해서 1인당 얼마씩 도에서 주고 시에서 줘서 급식을 하는데 지금 전라북도에는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있는 곳이 어디어디이고 왜 다른 데 형평성에 맞게, 제가 어제 갑자기 들었어요. 익산시는 그게 부결됐다 그래서 아마 학생들에게 급식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 얘기 못 들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그 상황이 생겼는데요. 조례관계는 먼저 말씀드리면 5개 시ㆍ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전주, 정읍, 무주, 익산, 진안 5개 시ㆍ군이 되어 있고요. 9개 시ㆍ군은 아직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 제정을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조례 제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현재 교육 쪽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급식관계 현재 문제가 되는 있는 것은 저희가 농어촌지역에 고등학교까지 무료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ㆍ군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중학교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 저희가 연초에 시ㆍ군의 협조를 다 구하기는 했었는데 시ㆍ군별로 예산을 반영하면서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ㆍ군의회에서 반영이 안 된 시ㆍ군이 현재 몇 군데가 발생을 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익산시를 예를 들면 중학교까지는 급식비가 지원이 되고 고등학교를 지원 안 한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더 확대하려고 하는 거죠.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어제 교장들이 모여가지고 항의차 어떻게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왕이면 우리 교육감 지난번 선거의 공약에도 고등학교까지 급식 해결한다고 했더만.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해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익산시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교육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안 보이는 곳 일선 시ㆍ군 총 망라, 이게 학생이 잘못되면 교장이 책임지고 교장이 문제가 있으면 교육청,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어디든지 다 그러듯이 최고의 책임자는 교육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잘 관리감독해서 고루 교육에 혜택이 가고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공교육활성화 방안과 사교육 문제해결을 위한 5분발언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사교육비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도내에 있는 그런 학원들이 굉장히 비싼 학원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혹시 고시하고 있는 학원비 고시 가격기준 그런 게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사교육기관에서 고시가격을 준수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부분을 저희가 지키도록 하고 있고요. 위반했을 때에는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지금 실정을 보면 많게는 4～5배 정도 그런 고시가격 기준해서 높은 학원비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고시가격의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기준을 책정해서 그걸 초과해서 받고 그런 어떤 것들을 양산하는 상황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느냐.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학부형들이 사교육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학원비 가이드라인에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높이면 그런 위반사례가 안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교육 행정기관에서 현실에 맞게 철저히 학원 지도단속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기획해서 사교육 시장이 적정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고 공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수립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혹시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사교육비 관련 저희가 학원 쪽에 더 노력을 하고요. 지금 사교육에 대신할 수 있는 공교육 활성화 쪽은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방과후학교입니다.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사교육시장에 가는 것을 학교에서 대체해줄 수 있도록 그쪽이 저희가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계획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전주완주혁신도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이전기관 통합문제 때문에 도내의 분위기가 아주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혁신도시 예정기관인 통합본부가 혁신도시로 이전이 와야 혁신도시의 원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 성패여부도 달려있지만 또 거기에 중요한 것은 교육여건을 어떻게 조성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성패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 이전계획 중인 임직원 기관들의 정주여건을 좌우하는 이런 교육여건, 교육환경 이런 것을 조사하는 어떤 특이할 만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청하고 혁신도시 추진 협의회 이런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조치하고 있는 것은 임직원들 자녀가 교육여건이 좋아야 올 수 있다라는 건 하나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도내에 있는 우수한 학교들 예를 들어서 상산고등학교나 아니면 외국어고등학교 이런 쪽에 전ㆍ입학 할 수 있는 인원을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5%에서 10%로 확대했던가요. 규정을 확대해서 일정한 인원만큼은 수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혁신도시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거이에다 새로운 학교를 설립해서라도 오시는 분들 임직원들 자녀들이 그쪽의 우수한 교육여건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알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기관에서도 현실에 맞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보통 학습공부 그런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32쪽을 보시면 체육수업시간 이런 것을 대체하는 것을 막겠다 좋은 말씀이신데 과거 30년 전에도 우리들이 공부할 때 체육시간에 입시공부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부형들은 더 공부에 집착을 하고 있거든요. 말로만 아이들 건강이 중요하다 하지 실질적으로는 공부공부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감독할 것인가 답변 한번 해주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체육활동 물론 예체능 다 마찬가지고요. 넓게 보면 인성교육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는 짧게 보면 일단 입시제도에서 학생들 평가할 때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을 국ㆍ영ㆍ수를 잘하는 학생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어쨌든 그런 속에서도 학생들이 전인교육을 할 수 있게 또 인성이나 건강증진할 수 있게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겠다 하지만 일선학교에서 이걸 과연 지키겠느냐. 다 우리 학교, 우리 고등학교가 우수학교가 되어야 하는데, 서울대학교 몇 명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식이 될 때 과연 지켜지겠는가. 계획은 좋은 계획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그부분은 천상 학교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 770개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학사과정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장학지도나 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일선 학교감독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체육활동시간에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입시공부에 매달리는 우리나라 너무 보기가 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마찬가지 얘기인데 방과후에 1인 1운동 하기 이런 것 계획은 좋아요. 그런데 방과후에 전부 다 학원을 갑니다. 그렇죠? 어떻게 실행할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부분은 방과후 활동 중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체능 활동이나 특기적성 쪽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포함을 시킨다는 뜻이고요. 그 아래 부분에 보면 학교스포츠클럽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이 건강이나 체육활동에 관심이 있어서 학교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 우리 전라북도의 통계를 보면 4만5천명 정도가 스포츠클럽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계획을 잘 수립하셨으니까 꼭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감독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이런 차원에서 전담교사 배치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일반학생들이, 저는 초등학교, 중학생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학생들은 상담 전문교사보다는 담임선생님의 정을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탈선을 않고 어떤 폭력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담임선생님들의 관심이 아주 중요하다. 답변 한번 해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담임선생님이 그 역할까지 해주신다면 더 바랄 일이 없지요.
상철
김상철위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한 학급에 60명 넘었죠. 지금 30명인데 담임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관심을 못 갖고 매일 서류 작성해서 교장선생님한테 제출합니까? 자기반 학생들은 자기 자식 같이 길러야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담임선생님한테 가정에서 자기 아이도 돌봐야 하지만 학교 가서 아이를 돌보라는 강압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어린 학생들한테는 담임선생님이 정을 줘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학교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 말 그렇게 쉽게 듣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들께 뭐라고 해야 할까, 감성적으로 호소라도 해서 자기반 학급학생들을 잘 보호를 해줘야지 전담교사 배치해가지고 어린 학생들이 전담교사하고 상담합니까? 안 하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기본적으로는 담임선생님이 먼저 상담을 합니다. 학급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담임선생님이 상담을 해주시지만 그 차원에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 그런 때에는 전문상담교사…….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초등학교 정도는 꼭 담임선생님들한테 주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어린 학생들은 담임선생님이 우상이거든요.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렇지만 초등학교 담임선생님들한테는 교육청에서 분명히 그러한 사실을 주지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지도감독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동길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급식이 쌀이 말입니다, 학교에서 쌀만 먹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부식까지 같이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보리나 콩 같은 거 안 넣어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규
임동규위원
쌀은 농약 안 한 것 친환경쌀로만 공급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우리 지역에서 해온 쌀로 하도록 도청하고…….
동규
임동규위원
감독을 누가 해요? 감독하는 교사가 각 학교마다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학교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주시 같으면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거기하고 약속을 해서 철저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시골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체결을 확립해서 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 소속으로 학교위원회에 급식관련하는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가지고 그부분을 체크를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철저히 해주시고 또 반찬 쇠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한우만 합니까? 수입쇠고기를 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대부분 한우를 쓰고 있고 그동안에 쇠고기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일부 수입쇠고기를 쓰는 데는 호주나 뉴질랜드 쪽을 일부 쓰는 데가 있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게 판별을 하는 교사들이 있어요? 수입쇠고기에서 캐나다산이라든가 호주라든가 미국산이라든가 그것을 판별하냐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부분은 공급하는 업체의 증명을 믿고 하는 거지요.
동규
임동규위원
광우병이 먹고 나서 몇 년 후에 나타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20년.
동규
임동규위원
20년으로 알고 있는데 나야 지금 먹어서 광우병 걸려서 죽어버리면 상관없는데 청소년들 중학생이라든가 고등학생, 초등학생들이 수입쇠고기를 먹었다가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학생들은 될 수 있으면 한우만 먹여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잘 먹고 건강해야 교육도 받아가지고 큰 기둥이 될 수가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그 부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전라북도 내에 지하수 쓰는 학교가 많이 있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일부 학교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몇 개 학교가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동규
임동규위원
숫자는 모르는고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통계는 다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지하수를 먹는다고 하면 수질검사를 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검사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정수기 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정수기를 쓰고요. 수질검사 다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손발만 잘 씻고 소독기인가 뭔가 산다고 하던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손소독기요.
동규
임동규위원
이런 것 기초적인 것 상수도를 식수로 쓰는 데는 상관없지만 지하수를 쓰는 데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어린 학생들이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저도 한 가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이에요. 학교운동선수 활성화를 하는 보고가 있는데 이 보고에 보면 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종합 8위를 했고 89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 4위를 해서 전라북도의 위상을 높이고 선수들이 전라북도를 사랑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최근에 베이징올림픽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금 13개로 인해서 종합 7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베이징올림픽 대회가 끝나고 최근에 TV에서 방영됐던 슬픈 금메달이라고 하는 방송을 봤습니다. 보셨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는 못 봤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운동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또 심지어는 국가대표로 발탁이 돼서 15살 때부터 태능선수촌에서 금메달을 따기까지 피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그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복받은 선수들인데 그러지 못한 선수들이 부지기수고 그러지 못한 선수들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슬픈 금메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시드니올림픽대회에서 레슬링 금메달을 따냈던 한 선수하고 또 유도스타인 김재혁 금메달리스트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정말 국익을 선양하고 피나는 노력을 해서 메달을 따서 일반 사회인으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고 보면 바로 자기들을 마치 뭐라고 표현을 하는고니 전쟁터의 어떤 요원처럼 자기들을 길러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쓸모없는 폐기물이 되더라고 표현을 하고 그 이유가 바로 초등학교 때부터 인성교육이라든가 또는 종합교육을 배격하고 오로지 운동만 시키다가 보니까 기계요원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많은 선수들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있고 꿈나무 운동선수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한테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 일반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문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처럼 운동선수라 하더라도 정규수업을 다 듣고 또 운동활동을 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선수들이 사회에 진출을 한다든가 직장을 갖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할 수가 있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엘리트체육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 올인하다시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생긴 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학교학생 선수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업은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겨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진명
김진명위원
또 한말씀 더 드리면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박주봉 선수가 있잖아요. 그 선수가 일본 코치로 와 있지요. 그 감독의 인터뷰 내용 중에 자기는 엄청나게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랬냐 했더니 선수를 발탁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은 오로지 운동을 잘 하는 선수만 발탁을 했는데 거기는 운동을 잘 하는 선수만 발탁하는 게 아니고 운동도 잘 하고 성적도 좋은 선수를 위주로 발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당장 시합인데 교사가 수업을 받지 못한 부분, 내일 시합을 하기 때문에 수업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숙소에 와서 공부를 강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교육의 중요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하니까 운동선수의 역할이 끝나고 난 뒤에도 일반 사회인으로 자기 전문지식을 가지고 적응해 나가면서 아무 부담 없이 하더라는 것을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부교육감님도 교육을 쭉 받아오면서 주변에 운동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운동선수들 많이 있는데 사실 그 친구들 일반교육 받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우리나라 관습상 이런 속담 많이 있어요. “한 우물을 파야 성공을 하더라도 성공을 한다” 운동선수가 뭔 공부냐 운동이나 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게 비단 일반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관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일반선생님, 교육가족 모든 분들이 그러한 사고에 많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흔하게 운동선수가 “저 운동하러 가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래, 가서 운동해라”라고 하지 교육을 받으라고 채찍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에 관습화처럼 되어 있는데, 정말로 저도 의미 있게 봐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운동선수의 교육에 대한 방향을 새롭게 써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부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국장님께서 운동부 선수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또 그학생들이 차후에 메달을 딴 선수는 더욱더 좋겠지만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 비단 올림픽은 큰 대회인데 전국체전이라든가 또는 아시아게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장되어 가는, 메달 따지 못해서 사장돼 갈 수 있는 선수들을 어떻게 차후에 사회인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 교육이 바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학창시절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더욱이나 전라북도에서부터 그게 새롭게 시작한다라면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다짐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각오를 쓰는 의미에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수활동을 한 학생들이 전인교육 또 학업에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졸업 후에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로써 계속 활동도 할 수 있겠지만 일반 사회인으로 진출을 했을 때에도 충분히 자기 능력을 가지고 적응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또 한말씀 더 드리면 이게 습관화 같아요. 저도 모 대학에서 몇 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강의 나가는 대학도 운동부 선수들이 종목별로 많이 있는데 아마 거의 80～90% 수업을 안 받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늦게 대학에서 수업을 받으려고 하는데도 실력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실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정규교육을 받아야만이 대학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냐라는 의미에서 정말로 초ㆍ중ㆍ고 교육이 아주 중요한 교육이다. 특히 그 학생들한테는 새롭게 인식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교육이다 이렇게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북과학원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난번에 저희가 교과부에 승인요청을 했었습니다. 교과부에서 하고 있는 중앙투융자심의에서 다른 내용은 대개 저희가 볼 때는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지역을 선정하고서 다시 올리도록 해라라고 저희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지역을 선정하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 현재는 지역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독도교육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많이 하고 있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독도 관련이요.
동길
김동길위원장
독도교육 관련해서 특별한 중앙부처나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에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니면 선생님들 임의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중앙에서 온 자료라든가 저희가 나름대로 개발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교육청에서 개발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 쪽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동길
김동길위원장
일주일에 몇 시간 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것은 독도 관련되는 수업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회나 관련되는 과목을 할 때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내년 8월달에 현재 건설하고 있는 교육청 청사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당초에는 그 시설을 매각해서 그 경비를 청사 이전하는 경비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과부하고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교육감님께서도 공약에도 내걸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교과부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 시설을 교육 쪽에 관련되는 시설로 좀더 활용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 현재는 결정된 바가 없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지금 그부분을 매각하지 않고 더 교육 쪽으로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방금 전북과학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그러면 덧붙여서 투융자심사는 거쳤습니까? 중앙에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투융자를 교과부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올렸었는데…….
영조
이영조위원
원칙은 받게 되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됐냐고요? 받았냐고요, 안 받았냐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심사를 올렸는데 교과부 심사과정에서 위치를 올리는 과정에서 5개 정도 현재 후보지망 해서 올렸었는데 위치가 선정된 다음에 다시 올리도록 해라 그렇게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만약 도교육청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이, 쉽게 말하면 땅을 너희가 먼저 정하고 올려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제대로 예를 들면 우리 전주가 있는데 장수, 진안으로 땅 넓은 데 거기에다 한다면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고창이나 그런 데 넓으니까 산간지역에 땅이 많으니까 거기에다 하겠다 하면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해당 사업프로세서가 정말 잘못하면 이걸 또 수정을 해야 할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부분은 심도 있게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입지 관련해서 현재 시ㆍ군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제공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보고요. 교통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니까요. 충분히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전북 교육 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승주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주 기획관리국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임승주입니다.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도 교육발전과 교육재정의 건실한 운용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는 김동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설명서는 끝에 실음) 금번 추경예산안은 채무의 증가 억제를 통한 건전재정의 재정정책 기조하에 경상사업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신정부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 및 단위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며,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전북교육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승주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
김옥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 예산규모는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08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열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하시죠.
형열
최형열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서로 양보의 미덕을 보이느라고 그랬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김병곤 의장님께서 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즈음 언론에서도 무료급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학부형들이 많은 논란이 있다 이런 보도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올해 1학기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ㆍ군 농산어촌 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도교육청과 시ㆍ군과 부담금은 몇 대 몇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5대5.
영조
이영조위원
50%, 50%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1년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60억원이 돼 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왜 이런 얘기들이 나와 가지고 언론에서도 시끄럽게 하고 학부형들은 학부형대로 시끄럽게 하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180억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지자체에 시달돼서 그걸 이용해서 각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1학기 동안에…….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1학기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전반기에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익산, 정읍, 완주, 김제, 순창 이렇게 5개 지역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고 익산은 익산시의회에 상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부결됐고요. 또 다른 데는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다른 지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2학기부터 급식비를 내야 한다 이런 언론들이 자꾸 나가니까 그런지 학부형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 가지고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5개 지역에서 피해를 본다면 어폐가 있지만 이런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전주시는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나 돼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 학생 무료급식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익산이 1,976명, 정읍이 1,037명, 김제가…….
영조
이영조위원
정읍이 얼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정읍이 1,037명이요. 김제가 721명, 완주가 3,529명, 순창이 674명 계 해가지고 7,937명이 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렇게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올해도 정보가 나가고 어쩌고 하니까 학부형들이 불안해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도교육청과 지자체와의 관계로써 되는데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면 학생들이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고스란히 이렇게 학부형들이 이걸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있으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예산을 다시 더 줘서 하시려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는지 뭔 대책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학교까지 무교급식은 처음에 국가적인 차원보다는 우리 도 자체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우리 도에서 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래서 그것은 농어촌 학교가 많은 우리 도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학생들의 부담을 적게 해주기 위해서 실시를 했고, 또 이번에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확산하는 것은 군지역 고등학교의 열악한 재정적인 환경이나 학생들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해 주기 위해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사전 협의는 있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게 처음이죠, 고등학교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처음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 협의는 분명히 어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어떤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도 학생들만이라도 군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혜택을 주자 해서 저희들이 1학기에 실시를 했고, 사전에 지자체와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학기에 와서 일부 지역에서 예산편성 단계는 아니라 지원 단계에서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고, 또 한 지역에서는 시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각 지자체에서 적극 추진을 하고 저희들과 협상을 해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한테 무료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까지 지원을 하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노력은 하지만 지원이 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한 지자체에서. 지금 익산에서 이걸 부결됐다 한다면 이게 바로 정보가 들어가 가지고 다른 시ㆍ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OK 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 교육청은 360억원에서 180억원은 주었잖아요. 주어서 예를 들면 그때 이걸 다 주지 않고 반 50%, 여기 50% 주었다면 올해는 90억원을 주었어야 해요. 주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보태서 아이들을 먹였어야 하는데 이렇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신사적인 입장에서 다 줬는데, 1년 치를 다 주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쪽에서는 받아서 그것으로 그동안에 전부 다 두서너 달에 그걸 다 써버리고 이제는 돈이 없다 이렇게 내민다면 결론은 손해를 보는 것은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본 위원이 말했지만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이게 떠넘겨질 것이다 학부형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방금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돼서 지자체에서 이걸 잘 타결이 안 된다면 할 수없이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말이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학생들이 고스란히 이걸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부형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럴 때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손해를, 손해라는 것은 제가 거시기한 얘기지만 걔네들이 수익자 부담을 하게끔 해서 이런 질서로 해서 나가도 되는 것인가 교육청에서 특단의 뭔, 그동안에 언론에 나오고 그랬으니까 특단의 어떻게 해야겠다는 조치에 대한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고등학교까지 군지역에 무료급식을 확대한 것은 우리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올해부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1학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당연하죠. 그거 학생들한테 주지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급식했겠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래서 현재 일부 지역에서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미지원된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경우 환불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락이 되는 곳은 순창까지도 지원하기로 결정이 된 걸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잘 하셨네요. 그리고 순창이 그렇게 됐다면 관내의 교육청에서라도 김제, 완주, 정읍은 적극적인 활동을 하셔 가지고 그쪽하고 좋은 관계로 이것을 잘 풀도록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아마 큰 문제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해주시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제에 가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김제 쪽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국장님! 이게 지자체하고 약속을 할 때 교육감과 시장·군수하고 구두상의 약속입니까, 서면화 되어 있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때는 아직 서면화 돼있지 않고…….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럼 구두상의 약속을 믿고 전반기 때 교육청에서는 다 돈을 주어버린 셈이 됐네요.
영조
이영조위원
160억원을 준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가 전반기에…….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 간에 믿음을 가지고 하더라도 확실한 서면상의 약속을 가지고 해야지 지자체 시장·군수가 아니다고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서면으로 않고 구두상으로 약속만 했습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공문 발송하고 조례 제정도 해서 어느 정도 구체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러한 서면으로 확실히 될 수 있게끔 확인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제정은 군산만 안 돼 있고 다른 군은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조례 제정이 된 시장·군수는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조례 제정 돼 있는데 그것을 익산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시장·군수만 돼 있고요? 시의회에서는 부결되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예산편성을 해서 시의회에 올렸는데 시의회에서 부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익산도 아마 협조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 다른 걸로 넘어가려다가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게 아마 그렇게 쉽게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철저히 하시고, 지금 교부금을 받아다가 시ㆍ군에 국회의원들이 주었어도 시장·군수들이 그 돈을 그 항목대로 써주지를 않고 다른 걸로 바꿔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리 어떤 사회단체에다 얼마 주겠다, 어디다 얼마주겠다 해서 내려 보내서 국회의원이 광고를 다 했어도 그걸 시장·군수가 다른 데로 써버리고 안 주는 거예요. 가서 데모를 하고 별짓 다해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는데 이렇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약도 없이 이렇게 해서 조례만 정해졌다고 해서 그 의원들이 또 절대 이걸 순수하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OK 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 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가셔서든지 누구 다른 라인을 통해서든지 어쨌든 의원들도 그렇게 OK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이걸 그런 식으로 잘 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교육청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지금까지 잘해 오신 사업들에 대해서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이런 약속들이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무산시키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문제도 우리 교육계에서는 그 사람들하고 해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 정했을 때는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16쪽 예산의 개요를 보면 학교급식 운반차량 지원 11개교에 2억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290쪽에서도 나와 있지만 급식차량 11대 지원한다는 것이 그대로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군산은 1대, 남원은 2대, 완주가 1대, 진안이 5대, 진안이 5대요, 고창이 2대 이렇게 제시가 됐거든요. 그러면 1차 추경 때 급식차량 구입하기 위해서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많이 예산이 세워졌던 걸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맞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본 의회에서도 예산을 많이 지원했는데 1차 추경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해줬는데도 이루어지지 못해서 다시 추가 지원을 원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 준비하시는 중에 차량단가가 차 1대가 1,677만원으로 되었거든요. 그러면 톤수로 보면 한 0.6t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1t 탑차가 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1t 탑차요.
영조
이영조위원
1t 탑차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탑차?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탑차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진안에다가 5대로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왜 진안은 5대나 주어야 돼요? 거기가 그렇게 급식하는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통학차량으로 이용하던 차량을 급식전용차량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통학차량을 급식차량으로 바꾼다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일부 학교에는 학생들 통학차량으로 급식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통학차량으로 이용하던 차량을 급식전용차량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진안이 5대가 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까지 통학차량으로 음식물을 학교 간에 운반을 했는데 그 통학차량을 갖다가 급식전용차량으로 바꿔서 배치하기 때문에 진안이 5대가 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결론은 진안에는 급식차량이 그만큼 적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학생들 실어 나르는 차에 같이 사람도 실어 나르고 음식도 실어 날랐다는 얘기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진안군도 참 사람들이 좋네. 학생들 싣는 데다 밥을 함께 싣고 음식을 싣고 다녔는데도 참아주고 했는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통학시간하고 음식을 운반하는 시간하고 다릅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통학…….
영조
이영조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학차는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거든요. 낮에는 쉬는데 학교하고 학교 간 거리가 짧은 그런 학교들이 있는 교육청에서는 돈이 없어 가지고 급식차량을 못 사고 그동안 통학차에다 음식을 실어 날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렇게 교육청에서 다 사줬는데 거기는 왜 못 샀다고 그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다 사준 건 아니고요, 예산이 모자랐을 때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학교 간 급식운반은 통학차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거든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계속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왜 또 한꺼번에 5대를 다 해주시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런 살림에 기획이라는 것은 정말…….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이번 예산 때 들어가면 다 끝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그런 차들은 지금 중고차로 한다든가 그건 아니고 그대로 학생들 실어 나르고 급식차만 5대를 해주겠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러죠.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다른 시ㆍ군은 다 급식차들이 원만히 배치가 됐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이 예산만 들어가면 다 끝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시ㆍ군별 급식차량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또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이게 시급하고 급식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 가지고 어디는 무엇이 어쩌니까 해주고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고 이런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예산을 고루고루 다 돌아가면서 집행을 해야 맞지. 지금까지는 사람하고 음식하고 함께 싣고 다녀놓고 지금은 안 되니까 5대 해주고. 그런 부분은 좀더 여러 가지 위생상으로도 진즉 처리를 했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고루 배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예산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안개요 19쪽하고 사업설명서 52쪽을 보면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라는 사업에 8억3,790만원 계상이 됐죠. 스포츠클럽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을 하시려고 8억 얼마…….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스포츠클럽은 학교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보고 듣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참여하는 체육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지금 거기에 해당된 종목들이 5개 종목이 됩니다. 축구, 농구, 배드민턴, 풋살, 족구 이 5개 종목이 되는데 이 5개 종목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그럼 그동안에 각 학교에서는 축구 같은 거, 농구 같은 거, 족구 같은 거 안 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교별로 하는데 스포츠클럽에서 그 5개 종목을 선정해 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영조
이영조위원
어디든지 학생이 참여하지 사회인들이 가서 참여하겠어요, 교사들이 하겠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런데 어느 학교에 국한된 게 아니고 그 학교에서 희망 학생들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참여해서 그런다 하는데 나는 정말 제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런지 전부다 이해가 안 가. 스포츠클럽에는 당연히 학생들이 참여하지 누가 하겠냐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셔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대개 5개 종목이면 거기에 운동선수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육성을 해왔는데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학생들이 축구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배드민턴, 농구 이런 데 활동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교육청 주관해서 일정을 잡아서 대회도 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이따 서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다고 하면 클럽 숫자를 몇 명으로 어떻게 잡았는지 몰라도 2만원씩을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왜 2만원씩을 해야겠다는 학생수도 클럽에 참여할 수 있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학생인지 누군지 하여튼 참여하는 사람을 2만원씩 하겠다 했는데 그 산출근거는 뭐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까지 등록 학교수가 2007년도에는 379개교,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609개교 이렇게 참가 학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쭉 추진했던 것들을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은 그게 그렇게 쉽게 납득이 안 가요. 아마 거대한 목표를 두고 클럽을 정해 가지고 아이들을 크게 키우자고 하시는 뜻인 것 같은 것은 제가 그냥 억지로 그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8억원 이상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용을 해야 하는 산출근거나 이것은 제가 뚜렷이 이해를 잘 못하겠으니까 그 부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든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5쪽을 보면 사이버 가정학습과 관련해서 5억8,500만원 계상이 된 것 맞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인프라 구축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올해까지 그 사업이 완료됩니다. 구축이.
영조
이영조위원
2008년도까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완료되는데 거의 6억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교과부하고 분담금으로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보셔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현재 자세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거기다 덧붙여 제가 한 가지 더 물을게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하고, 그 내용을 보면 개인화상장비 1천세트를 구입하는 것으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건 맞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개인화상장비가 있어야 사이버 가정학습을 꼭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게 본 위원의 또 한 가지 의문이고요. 그러면 1천명이라면 한 사람 앞에 하나 가지고 두 아이가 할 수는 없잖아요. 입력을 거기다 해놔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 사람 앞에 하나만 한다고 하면 1천명뿐이 못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제 질의가 세 가지예요. 그러면 전라북도에 1천명 학생만이 사이버에서 이런 것을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대상을 저소득층 자녀로 선정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새 교육정책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이런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제가 물었던 것 국장님이 대답 못 하시면 과장님보고 하시라고 하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과학정보교육과장 김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16개 시도 교육청에 서로 시도 분담금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셨던 개인화상장비 관계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일단 도내에서 1천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이러한 개인화상장비를 세트로 구입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사이버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금년에 설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건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만큼은.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가정학습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한다 했는데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죠?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아닙니다. 교육정보과학원에 가시면 사이버 모든 시설이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는데 시설장비가 연수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걸 금년에 시스템 진단해 가지고 거기에 교체를 해주고, 원격화상강의시스템이 시도별로 연계 구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시도 분담금요, 그것이 현재 시범운영을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을 미리 갖추면서 기존 시설들이 있었던 것을 교체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설치할 때는 교육청에서 직접 나가서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합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여기는 교육정보과학원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줘가지고 전문가들이 평가해 가지고 시설 구입을 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 주셨던 저소득층 자녀들 개인화상장비 1천 세트 관계는 저희들이 심사해 가지고 시ㆍ군별로 안배가 되겠죠.
영조
이영조위원
안배는 되는데, 당연히 안배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시ㆍ군 교육청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어떤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쪽에서, 어느 단체에서나 사업소에서 전라북도를 순회하면서 하는 것인지 제가 그걸 물었어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화상장비 1천 세트는 개인 가정에 보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하시려냐 그 말이에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교육정보과학원에서 아까 말씀 처음에 드렸던 전문가들이 기술 평가해 가지고 거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배분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주고 교육청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 지역에 따라서 그걸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얘기죠?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것 그렇게 보통 거시기 아닌데. 여하튼 저소득층 학생 명단을 전부 가지고 계신다니까 그 명단도 저에게 한번, 시ㆍ군별로 다 분류가 되어 있죠.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학생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에서 인정하는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그 부분도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과학정보교육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전라북도교육청에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아마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기숙형공립학교 8개 학교를 선정하게 됐는데 다시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가 선정됐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지역에 1개교씩 그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교육부로 올렸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8개 학교 군지역이라고 하면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를 제외한 8개 학교입니까? 아니면…….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당초 계획이 농산어촌 그쪽 지역에 있는 학교를 육성하겠다 해가지고 중소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학교를 선정해서 올려 달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요청했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본 위원이 이 앞전의 업무보고 때에도 우려된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8개 군의 학생수하고 기숙형공립학교하고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물규모, 학생 이런 부분이 맞질 않아서 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하셨는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검토하면서 교육부에서 실사팀이 내려와 가지고 같이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이번으로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타 시ㆍ군에도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계획이신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상당히 고민하는 것 같아요. 당초에는 내년도부터는 중소도시로 확산을 해보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사립학교 쪽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어가지고 중소도시로 확대를 해버리고 나면 농산어촌에 있는 다른 학교들에 수혜가 안 가기 때문에 지금 9월, 10월달 해가지고 공청회도 열고, 교장 선생님들 초빙해 가지고 이야기도 듣고 아마 의견 수렴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중소도시로 확산 안 되고 농산어촌에서 확대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예로요, 오히려 신청 받는 지자체에서 환영하는 것보다 원하는 건 지금 현재 8개 학교 아닌 다른 지역, 오히려 시에서 기숙형공립학교를 원하는 지역이 있던데 원하는 지역이 오히려 예산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교육환경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예산에 300명 규모로 지어서 향후 10년 대비 학생이 줄어들었을 때 거기에 대체 방안도 미비하겠지만 시ㆍ군에는 그 이상의 학생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있으면서 또 원하고요, 그 지역에서도. 향후 그것 어떤 장기적 계획이 있는지요, 교육청 내에서?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것은 10월달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확고하게 답변을 못 드릴 그런 형편이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
참조로 남원시도 기숙형공립학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에 관해서 며칠 전에 저도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기숙형공립학교가 국가 정부 교과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읍에서 태인중학교하고 태인여중 통폐합이 되면서 그 자리에 영어체험학습을 건립하겠다 해가지고 방향설정을 바꿨죠. 대안학교인 가칭 전북동화중학교로.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방향을 바꾼 건 아니고요, 영어체험학습 관계는 아마 지역교육청에서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동화중학교를 설립하게 된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학교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2006년도에 약 150명에서 작년도는 260명이 넘을 정도로 탈락 학생들이 많은데 이 탈락 학생들의 일부만이라도 어떻게 구제를 해주자 하는 교육감님 결심이 계셔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라도 공립형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그런 와중에 그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좀 늦었지만 일단은 제일 먼저 금구중학교에다 한번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금구중학교에다 설립을 하려고 보니까 건물 자체가 너무 낡고 노후화되고 소음이 심해 가지고 금구중학교보다는 태인여중이나 고부여중 쪽이 낫지 않냐 해가지고 저울질하다가 다른 지역에서 또 들어올 수 있는, 교통망이 좋아야 되니까. 그리고 태인여중이 쓸 수 있는 건물 노후도가 적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라도 거기다 설립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검토의견이 나와 가지고 태인여중으로 잡았거든요. 저희가 사실 미흡했던 부분은,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그점이 좀 아쉽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본 위원도 충북에 있는 대안학교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모여 있는 물론 중도 탈락한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 맨투맨 식으로 지적 향상을 위한 대안학교의 방향 설정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이런 대안학교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읍에 통합된 학교에 대안학교 형태의 중학교가 건립이 된다 해서 반가워라고 했는데 그 취지는 좋은데 지역에 있는 면민들이 주위 환경이나 중도 탈락한 학생들이 오히려 그 지역을 더 흩트려놓으면 더 걱정이지 않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너무 성급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중도 탈락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대책 그리고 이게 학생들을 보완하는 시스템이 아닌 지적 향상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아이들이 성장과정에 많은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의 장이다라는 것을 어필하셨으면 좀더 주민들이 이해를 하셨을 텐데 지금은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굉장히 팽팽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살려주시면 2010년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주민 설득시켜 가지고 설립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까 많은 예산 안 들여서 기숙사도 짓고 급식소, 화장실, 교사 리모델링해서 약 40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저는 이 학교를 건립하고 신설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교육은 그 지역에 찬·반에 있는 분들을 충분하게 대화하고 융화해서 그 주민들이 도와줘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지 예산부터 확보를 해서 어떤 지역을 설득해서 간다라는 주장보다는 이 부분이 얼마든지 예산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겁니다. 꼭 필요하다. 대안학교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일부 규제도 있고 중도 탈락한 학생들도 모아서 우수한 학생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취지도 굉장히 좋고요. 타 시도에 있는 대안학교의 사례를 봤을 때도 전라북도에 한 곳이 아니라 곳곳 지역마다의 대안학교에 특성화 교육으로 발돋움시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부터 확보를 해서 지금 굉장히 지역여론이 좋지 않은데 이것을 더 물의가 일어나기 전에 교육청이 앞장서서요, 지역교육청도 앞장서서 지역주민들의 잘못된 인식,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을 마련하시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 18억원, 22억원, 7억원, 2억원, 7억원, 9억원 한 3억원 정도 해서 40억원 정도가 되는데 대안학교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여론부터 가다듬고 예산을 본예산이라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당분간이라도 지역민들하고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예, 하십시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산을 살려주시면 저희가 꼭 설득해 가지고 물의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일단 문제 예산으로 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방금 태인면의 동향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태인면사무소에서 동향보고를 올린 건데 아까 국장님이 시인했던 내용이 뭐냐면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추진해 왔다는 점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여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안 했다는 것이 잘못됐다 그런 것이 와 있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정읍교육청에서 나온 얘기고 도교육청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어체험마을이 이 학교에 들어선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8월 13일자 언론보도에 전북지역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들을 이 학교에 보내는 그런 학교로 선정이 됐다라고 지방신문에 보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태인면에서는 태인면 자구책으로 물론 이것도 어려운 얘기인데 고부여중에 옮겼으면 좋겠다 그건데, 그것은 사실은 태인에서 안 된 것을 고부에서는 받아주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태인면의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고, 이미 이상현 위원님께서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태인면에서 362명을 대표한 5명의 면민들이 이렇게 연판장을 가지고 위원장실로 왔습니다. ‘자기들은 꼭 해야되겠다’ 이렇게 왔고, 또 모 의원님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반대 측에서는 1천명의 연판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반대측의 연판장은 제가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니까 이따 정회 시간에 잠깐 아까 이상현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으니까 그건 우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8월 말로 명예퇴직 교원들이 많죠. 55명입니까? 설명서 8쪽.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사립교원은 18명이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하신 분은 43명인데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다 그대로 심의 않고 받아줍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심의는 거치는데 이번에 명예퇴직 신청자들을 전원 수용을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만약에 그게 받아주었으면 그 자리는 어떻게 메워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현재 초등교원 명예퇴직자가 209명, 중등교원이 90명, 사립교원이 38명 해서 337명입니다. 그래서 원래 명예퇴직 신청자 중에서 2명만 부적격자로 탈락하고 전원 수용을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부족한 인력은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계획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6개월 동안 기간제로 하고 내년에는 신규채용을 해서 대체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기간제교사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충분한 수당을 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기간제교사는 어떤 분을 채용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기간제 채용을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혹시 명예퇴직 하신 교원을 다시 기간제교사로 쓰시는 건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명예퇴직한 사람을 기간제교사로 쓴다 안 쓴다 그건 정하지 않았고요. 단지…….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 의향이 있냐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명퇴자들도 자격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다시 기간제교사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자격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명퇴해 가지고 퇴직금 받고 또 할일이 없으니까 다시 또 기간제교사로 쓸 수도 있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명퇴자도 자격은 있는데 우리가 최소화하려고, 배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 자리 인력을 충당해야 되는데 혹시 교대 나온 사람들이 교원임용고시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들 있죠. 그분들 쓰는 것이 좋지 않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건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채용할 수 없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자격증이 없어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요. 기간제교사니까 교원임용시험에 불합격됐더라도 교대 나왔으면 교사자격증은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원자격증 있는 사람은 채용할 수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명퇴한 사람을 기간제교사로 쓸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교대출신 그런 사람을 기간제교사로 써가지고, 경험 삼아서 하겠다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게 해서 하나의 청소년들 교육에 지장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9쪽에 교육과정운영 및 학력신장에서 인정도서심의회 위원회 운영이라고 있죠. 자체예산으로 3,200만원.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인정도서심의회 위원회 운영이 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정도서심의위원회가 시도에 일임이 돼가지고 우리가 교과서 채택하는데 인정도서심의위원회에서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본예산을 할 때는 이 심의위원회가 없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인정도서가 확대되기 때문에 2008년도 5월 20일자 시도교육청 협의회 자료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고, 다음은 예산서 144, 206, 260쪽에 해외연수 및 국내연수가 있어요. 이걸 왜 본예산에 않고 1차에도 안 넣고 2차에 집어넣었어요. 이것이 연수를 하는 것인가, 이게 관광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해외연수를 교사들의 자질향상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사 해외연수사업을 확대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본예산에 해야지 1회 추경예산 심사시에도 교육청 해외연수 예산으로 14건에 11억7,900만원, 국내연수 예산으로 15건에 13억8,800만원 계상됐었어요.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이게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은 사항이에요. 삭감됐었죠, 1회 때? 그런데 어째 또 금번 추경에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방과후학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교육국장이 답변하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이번에 세운 3가지 해외연수비는 특별교부금 2가지하고 도청 전입금으로 하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특별교부금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2가지는 특별교부금 위에서 내려온 거고요, 2억원짜리는 도청에서 온 전입금입니다. 나중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걸 말이요, 자세히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서면 드리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김병곤 위원입니다. 우리가 추경하면 본예산에서 세워 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못한 사업이라든가 또 긴급을 요하게 발생하는 사업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검토의견을 제시했던 것처럼 적정성 여부 또 편성지침이나 법령에 부합한가 이런 것을 따져서 하잖아요. 지금 교육청 청사가 자체예산으로 서 있습니까, 기채를 발행합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청사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승인해 준 기채 가지고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것은 나중에 교육청에서 갚는 거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교과부에서 줄 겁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우리 예산하고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아까 임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한번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모아서 삭감한 것을 다시 살짝 올려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후반기 들어서 첫 위원회에 나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깊이 파악은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주의를 해주시고, 또 무슨 예산을 편성할 때 사립학교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을 할 때 투명하게, 지금 아마 알게 모르게 보조금 지원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해줘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 다루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청 예산을 다룰 때는 우리 지역에도 다 저희들도 학교를 다니고 또 지역에 가면 선후배가 있고 그래서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반영을 해줘야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하기가 좋습니다. 뭐 하나 지적했다면 집에 가서 잠을 못자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법정전입금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은 우리가 연초에 충분히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도에서 1년에 얼마씩 교육청에 전입금 주는 돈이 있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런 것은 본예산 때 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아마 흔히 남들이 얘기할 때 교육청 예산서를 보는 것하고 도청 예산을 보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10년, 20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듣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이 수입을 잡는 것 또 세출 이런 부분을 연구를 더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여기에서 지적은 않더라도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칙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리고, 전입금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추경에 잡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린 것이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앞으로 협의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절대 저는 앞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게 본예산에서 깎인 예산은 추경에 절대 받지를 않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추경이고 이번에 후반기 원 구성을 한 다음에 처음이기 때문에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갑자기 추경 자원이 늘어가지고 어디 쓸 데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교육청에 빚은 없습니까? 부채.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지방채 거의 다 갚았습니다. 저희 자체 것은.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요. 그건 고무적인 얘기고만. 그래서 웬만한 경비 아까 선심, 제가 바깥에서 듣는 그런 얘기들은 교육청에 눈만 크게 뜨면 해외연수도 가고 그런다는 얘기를 자기네들 입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알죠.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한 연수나 이런 것은 좋지만 그냥 돈이 남아서 퍼주기 식으로는 하지 마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잘 알았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자체장과 약속한 조례 있으면 참고로 한 부만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임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나머지 예산 문제는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잘해주셔 가지고. 기간제교사를 뽑는데 채용할 때 학교장 재량으로 뽑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게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친소 관계에 의해서 뽑아서 기간제교사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우리가 보통 회사나 어디에서 인원을 채용할 때 면접도 보고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1대1로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기간제교사가 필요한 인원은 예측할 수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청 주관으로 뽑을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기간제교사 채용하는 제도를 아마 곧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뭐냐면 보통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데요, 분명히 나이 잡숫다고 해서 하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분명히 연령 제한도 둬야지 않을까. 연령 제한을 좀 주고 예측 가능한 인원이 있다면 어떤 면접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우리가 그분들을 면접하는 것을 사람 됨됨이를 보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인성도 파악해야 되고 우리 교육복지위원 중에서 한두 분은 면접관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 방법을 취해줬으면 하는 그런 권고를 하겠습니다. 보통 1년에 기간제교사를 몇 분 정도 뽑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명퇴자가 많아 가지고 기간제교사 채용규모가 확대돼 있는데 때로는 기간제교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는 기간제교사를 구하려고 해도 희망자가 없어서 못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병행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에 필요한 기간제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듣기로는 임용고사에서 탈락해 가지고 놀고 있는 자, 교사자격증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농촌지역에라도 가려고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런데 그러한 교사들도 시골 벽지지역에는 필요한데 희망자가 없어서 못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 명단을 우리가 홈페이지에다 올려 가지고 학교장이 채용할 수 있게끔 돕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 취지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힘들지만 채용할 때 어떤 방법을 아까 제가 제시한 방법을 택해 주었으면 하는 그럼 바람입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익산시교육청에서 해마다 한 25명 학생 선발해 가지고 직접 해외에 가서 영어 공부하고 오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시 전입금 받아서.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좋은 사업이단 말이에요, 학생들을 위해서요. 그렇다면 선발과정에서 물론 공정성도 기해야겠고 익산시교육청에서 하는 그 사업이 아주 좋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도 교육청에서 권고를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같이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그런 사업은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도교육청에서요.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자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하게 선정이 돼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정과정도 여러 가지 보완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선발과정에서 도교육청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학업성적 우수한, 영어에 능통한 학생을 뽑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다면 옛날에는 돈 없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 했지만 요즈음은 돈 많은 집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거든요. 그러면 또 부잣집 얘들만 가게 되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래서 제가 방금 선발과정을 다양하게 한다는 것이 꼭 성적 우수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해서 어느 정도 수준만 갖추고 있으면 참여할 수 있게끔 저소득층자녀라든가 이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익산시를 예를 들은 건데 익산시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을 주어서 가는데 학생들은 전혀 부담이 없습니까? 25명 학생들이 자부담을 하는 것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익산시에서 하는 건 자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모든 사업이 자부담이 있는 것이 있고 자부담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집계를 한번 제가 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정형편 곤란한 학생은 못 가겠죠. 그러니까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 우리가, 전라북도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선발과정에서 학업성적 우수 학생도 가지만 정말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 중에 예를 들어서 5% 이내에 들면 간다는 어떤 규정이 있지만 그런 학생은 10% 이내에 들어도 보내줘라.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희 교육감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꼭 성적 우수자만 보내지 말고 그 성적을 다양하게 우리가 선발도 하고 또 저소득층자녀도 참여할 수 있게끔 선발과정을 다양화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사업자체를 익산시교육청에서만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면 지방재정이, 도에서 하는 건 따로 있고요. 그러면 지방재정이 약한 군 지역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장수군을 예를 든다면 장수군에서 학생을 보내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서 교육청을 못 줄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그건 별도의 예산을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세워보라는 얘기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도교육청 사업으로 선발하는데 그때 지역별로 안배를 합니다. 장수에 몇 명, 전주에 몇 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선발해 가지고 이번에도 캐나다도 갔다 왔고…….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자부담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가난한 학생은 도저히 못 가요. 유럽 쪽, 미주 쪽을 어떻게 갑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방금 위원님이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물론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 굳이 그 사업을 하신다면 형편이 곤란한 학생을 위해서 자부담을 없애고 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예산을 해주셔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소득층자녀들한테 자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죠. 그래야 저소득층 학생들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형편 곤란한 학생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저는 민간경상보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9쪽, 198쪽, 222쪽, 394쪽을 참조하시고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본 위원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교육청이 민간단체에 지원한 민간경상보조금 내역을 파악해 보니까 연도별로 2005년도에는 32건에 약 21억원이고요, 2006년도에는 25건에 약 18억원, 2007년에는 건수와 액수가 엄청 증가해서 81건에 약 39억원, 2008년에는 125건에 약 43억원이 이미 지원되었고, 이번 2차 추경 5억8,500만원을 포함하면 전년 대비해서 한 10억원 정도가 추가로 증액이 됐는데요, 해마다 이렇게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이 증액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그 취지는 학교 안 교육보다는 이제는 모든 사회와 지역과 같이 하는 학교로 또 모두 다 참여하는 교육으로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 가지고 민간경상사업들도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간단체와의 교육사업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 가지고 조금 %가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생각은 되도록이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교육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해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어떤 근거보다는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형열
최형열위원
지원근거 조례나 이런 것들이 관련 조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지원하는데 근거 없이 사업별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근거는 있고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면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타당하면 예산을 책정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조금은 애매모호하지만 그 근거는 거기에 있습니다. 근거는 거기에 있는데, 그러면 선정기준이 따로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외부인사도 포함된 전라북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래가지고 지원 이후에 사업성과나 이런 것들은 혹시 참고로 하나요? 나중에 제출을 받는다든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요, 저희가 정산을 다하고 나중에 심사보고까지 다 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3조에 보면 보조금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또는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등 사업에 대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기준이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조금 포괄적이죠.
형열
최형열위원
포괄적이다라는 것은 모호하다는 것이죠. 애매모호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교육과 관련된 그런 사업은 교육감님이 다 지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교육과 관련된 그런 사업에는 같이 해나가자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싶은 민간단체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아까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를 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심사는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과 함께하는 교육행정을 위해서 이런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라는 취지라면 좀더 함께할 수 있는 지원의 폭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홍보를 하거나 그런 것을…….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홍보하면 너무나 갑자기 커지기 때문에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니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잘 아는 사람이나 아니면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이런 단체 등만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교육위원회가 있고…….
형열
최형열위원
기회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또 이런 것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교육위원회가 있고 또 도의회 도의원님들이 계시니까요.
형열
최형열위원
저희들한테 상의해 본 사람 없어요. 그런 것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상의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7년도에 건수로는 한 3배, 예산으로도 한 3배 이상이 폭증을 했는데요,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그 전에는 함께하는 그런 게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거나 그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서 그랬었는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교육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보조금 정산 관계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형열
최형열위원
정산해보면서 그런 것 못 느끼셨습니까, 국장님?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아니요. 법으로 정산하는 그 관계만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정산하는 부서도 교육국 쪽에서 하거든요.
형열
최형열위원
좋습니다. 서로 상의해 가면서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럼 교육국장님이 말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전체가 증액된 내용은 전에는 교육감 재량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2007년도부터는 투명한 예산지원을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교육감 재량사업비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
형열
최형열위원
알겠습니다. 투명한 예산집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심의위원…….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래서 본예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건수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아까 답변 과정에서 홍보를 하거나 공고를 하거나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하면 너무 많이 몰려서 주체할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떤 방법들로 그냥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심사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오해 받을 소지가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러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재량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나 신청할 자격이나 아니면 선정의 기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아까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명확한 기준도 없이 선정의 범위나 이런 기준의 확정도 없이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마음에 드는 단체 또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단체들에게 용돈 쥐어주듯이 이렇게 기준 없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령 이런 정도로 가용할 재원이 만약에 있다면 정말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이나 아니면 방과후 학습 등 이런 데에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문제 예산이 있으면 문제 예산만 꼭 집어서 해주시면 우리가 간담회 때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으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예산서 318쪽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컴퓨터 지원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 참 좋은 일인데 334대를 지원하는데 컴퓨터 연식이 어떻게 돼서 다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됩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3년 동안은 사립학교에다 컴퓨터를 1대도 지원을 못했습니다. 연식이 3년 넘은 것들이기 때문에…….
영조
이영조위원
교체?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교체분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학교 선정의 기준은 없겠네요. 없고 그냥 무조건 교체니까 있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466개에서 34대분은 부족분이고요, 나머지 432대가 교체분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부족분은 몇 십 대 안 되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꼭 필요한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꼭 필요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지금은 전부다 컴퓨터로 행정 하지 않습니까.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죠. 그런데 꼭 필요하고만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해야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이버가정학습 8억 얼마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일단은 제가 문제 예산으로 삼고요. 또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대한 그것도 8억 한 3,700만원이 됩니다. 그 예산도 문제 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요. 예산서 181쪽을 보면 전주생명과학고 골프경영학과 학생들 실습을 위한 골프가 추경에 저희가 본 의회에서 14억원을 해줬죠? 14억 몇천을. 그런데…….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이것 간단히 설명 말씀을 드리면요…….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문제도 안 냈는데 왜 대답을 해요. 성질도 급하시네. 내가 이걸 어떻게 할지 알고 대답해요. 너무 우등생이라…….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작년에 이걸 본예산 올릴 때요 30억원을 저희가 올려 가지고 15억원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됐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15억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영조
이영조위원
교육위원회에서 15억원을 삭감했다고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교육위원회에다 사정사정 해가지고 15억원 한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제 말 끝나고 대답을 하셔야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막 질서를 어기면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 15억원을 추경을 하셨는데 교육위원회에 사정사정 했다고 그래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정사정 했다고 해서 해주는 교육위원이 그럼 문제가 있고만요. 일단은 그 설명을 제가 묻기도 전에 알고 대답을 해버렸으니까 그것도 일단 문제 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아까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일단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얘기할 것이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예산안 10쪽을 보면 영어체험교실에 대해서 그걸 구축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 두 사업 차이가 본 위원은 무엇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지원상의 차이인가, 당초 계획에서 변경한 사업인가.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추가요? 예산안 개요 10쪽을 보세요. 센터 사업 대신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영어체험교실 구축을 원칙으로 해서 그 사정에 맞게 추진하라는 교과부에서 이런 것을 있었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이 두 사업 차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쉽게 납득이 안 가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보셔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교실은 교과부에서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영어체험교실이 없는 학교 중 교실 여유 공간이 있는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영어체험교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기정예산에 50개교가 있고 2회 추경에 100개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돼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50개가 있는데 이번에 100개를 다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100개교를 선정해서.
영조
이영조위원
그럼 그 학교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선정방법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영어체험교실 사업신청서를 받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각 시ㆍ군 교육청에다 해서 학교에서 그걸 받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는데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게 중요할 거예요. 지역별로 안배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뒤에서 말씀 안 한 마디 못하시고 답답하고 그러실 겁니다.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가나 어디까지나 우리 위원회의 엄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너무 일찍 가면 손에 일도 안 잡힐 것이고, 우리가 밤새도록 한번 해보게요. 사립학교에 항상 지원되는 법정분담금 제도가 없어졌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법정부담금은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게 잘 이루어집니까? 자료에 보니까 별로 부담금 회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안 내도 되면 다음에 누가 내겠느냐고, 예를 들어서. 자료에 보니까 10% 정도 부담금을 내는 걸로 되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그러면 안 내도 넘어가면 다음에 누가 그것을 한번 맛을 본 사람은 내겠냐고, 학교에다 투자를 하겠냐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것 생각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에서 수익금이 있어야 충분히 낼 수가 있거든요.
병곤
김병곤위원
수입이 없으면 안 내도 되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안 내도 된다라고는 안 돼 있지만 부담을 안 해도 지금은 저희가 학교로 주는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건을 터놨기 때문에 저희가…….
병곤
김병곤위원
몇 년 전부터인가 그게 아마 슬그머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냐면 법인이 갖고 있는 수익용 재산이 있습니다. 낮은 수익용 재산을 높은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그쪽으로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학교 법인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수입은 없어도 부동산 같은 걸 사 놓은 게 많이 있더라고. 그런 것이라도 팔아서 넣으라고 그래야지. 말하자면 일단은 그게 흐지부지 없어지면 이제 돈을 안 내놔도 되는 줄 알고 그게 그렇게 되어버리거든요. 어차피 자기 학교 자기가 투자하는 것 해로운 것은 아니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수 농산물에 대해서 36억원인가 예산서 14쪽 보니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럼 우수 농축산물을 지원하는 것은 농축산가에 기여도 하고 사기진작도 되고 여러 가지 보탬이 돼서 좋은 것 같은데 우수 농축산물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마련돼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시ㆍ군에다 주는 거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 농산물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주지는 않고 학교별로 식자재를 구입합니다. 그건 학교 운영위원회 아래 급식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급식소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현재 그 식자재를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36억원을 가지고 전라북도 전체 학교에, 그러면 식재 구입하는데 주라고 준다는 거요? 그것 간에 기별도 안 가겠네, 36억원 가지면.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전체를 싹 우리가 지원은 못하고 있고요, 지원단가가 유치원이 90원, 초등이 100원, 중학교가 150원, 고등학교가 200원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학기 중 90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농축산물 구입하는데 그 돈을 지원해 준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우수 농축산물 지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급식의 차액금을 우수 농축산물 구입하면 기존 식자재 구입하는 것하고의 차액을 유치원은 90원, 초등학교는 100원, 중학 150원, 고등학교 2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우수 농축산물이라는 기준을 선정에 어떤 품목이 있는 거냐고? 우리가 우수 농축산물을 구입했다, 이게 우수 농축산물이다 하면 돈만 주지 말하자면 그건 확인이나 어떤 절차나 방법이 없잖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신청을 해서 구입하고 있는데 아마 농민회나 농어민단체하고도 연결이 되어가지고 도에서도 전에 농어민단체하고 우리 우수 농수산물, 우리 농수산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협의가 이루어졌던 걸로 압니다. 그런 쪽을 연계해 가지고 우리 우수 농수산물 구입해서 식자재에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아까 90일분이라고 그랬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1학기 중에 90일분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왜 학교 전체가 해당이 안 되고 말하자면 90일분 36억원 가지면 전라북도 전체로 보면 260억원 더 들 텐데 학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기간이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니까 90일분이 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제 얘기는 36억원 가지면 전라북도 전체 학교에,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 다 지원이 되냐 이런 얘기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초·중·고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초·중·고 전체 학교, 전라북도?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차액만 지원을 하니까요.
병곤
김병곤위원
자체 운영위원회에다 맡기고 구입했다고 하면 돈만 주느만. 학생수 곱하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가 모든 걸 구입해서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을 지원해주면 학교별로 급식소위원회에서 물품은 구입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확인을 한번씩 하셔야겠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왜냐하면 요즈음 하도 가짜가 많아가지고 보통 어렵고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즈음 익산이나 전주나 등등 큰 정육점 같은 데서 중국 수입우를 쓰다가 가짜로 원산지 표시를 하는 바람에 문 닫고 말하자면 개보수한다고 영업 휴업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수 농축산물이라고 말만 하고 안 쓰는 경우도 있을 거다는 생각이 들어서 철저한 조사를 한번씩 해보시라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철저히 확인 점검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평생직업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인건비 지원으로 1억1,2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수혜자가 어디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도립여성중학교…….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게 도립여성중·고등학교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군산 평화중학교, 정읍 남일중, 미래중, 도립여성고, 군산 평화고, 정읍 남일고, 진북고, 금암고, 백제고, 미래교 등 초·중·고 통합 운영 2개교, 중·고 통합 운영 2개교, 고교 운영 3개교 이렇게 해서 진북고 외 12개 학교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인건비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차액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리고 정읍에 정읍청소년문화체육관 신축비로 해서 15억원을 세웠어요. 어떤 예산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읍에 청소년 문화체육관 건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정읍시에서 15억원을 출연하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15억원 출연하죠? 그래서 30억원으로 하는 거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정읍시에서 15억원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확정이?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편성돼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
동길
김동길위원장
국장님!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국장님께서 고향이 정읍이시니까 정읍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읍 상동에 옛날 상수원 시설 그 자리에 이걸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한 4천평의 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그룹 재단에서 여기다가 상당한 돈을 투자해서 정읍에다 기부하려고 하는 그런 현재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월, 11월경에 이루어집니다. 이 일이. 그런데 정읍시에서 이 행사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정읍시민들의 여론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예를 들면 원칙적으로 한다면 정읍시와 전라북도가 해야지 정읍시와 전라북도교육청이 할 일은 아니거든요. 엄격하게 따지자면. 그런데 전라북도하고 하면 이게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돼요. 30억원이 드니까.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읍시에서 전라북도교육청하고 어떤 얘기가 오가서 이 예산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15억원을 세워줬나 그건 모르겠는데 굳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15억원을 세워줘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그렇게 원치 않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읍의 모모 한 분들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문제 예산으로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간담회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명확한 저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문제 예산으로 지적 받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는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끝난 후에 오늘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0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0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 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요구한 2조2,144억7,305만5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요구한 2조2,144억7,305만5천원에 대하여 45억1,847만5천원을 삭감한 2조2,099억5,458만원으로 삭감조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형열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설명서 3.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08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