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윤 의원 발언
명수
김명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혁신도시추진단,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8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2008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궁금하신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수 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라민섭 과장입니다. 송기호 도로과장입니다. 송주섭 재해대책과장입니다. 고재찬 교통물류과장입니다. 황인택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도로관리소장 강성수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건설교통국장 이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수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우리 도 현안인 군산공항 확장건설을 비롯한 주요 SOC사업의 건설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지적과 대안제시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지역 내 건설업체들이 수주량 증대와 경쟁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불철주야 도정현장을 방문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정활동 결과라 생각하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역량을 총 결집하겠습니다. 오늘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국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길수 국장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된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22쪽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낙후 오지면 지역의 지속적인 종합개발로 정주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균형 개발로 도민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과 소외의식 해소를 위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12개 시·군 29개 오지면과 81개 사업 중 소득 및 생산기반조성사업은 33건에 10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현황보고 22쪽 중간에 보시면 소득 및 생산기반조성사업 해가지고 특화영농단지 등 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문화복지 사업 등 되어 있는데 이건 각 오지 면별로 사업내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정읍시 옹동면 같은 데는 산나물단지 조성이라든지 생지황단지, 생강단지 그런 소득증대 차원에서 사업이 있고 또 남원 같은 데 보면 친환경수지 상추특성화사업, 네오고품질 한우단지조성 등 하여튼 사업이 여기에 표기된 대로 소득 및 생산기반이라든지 생활환경개선 등 다양하게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 소득과 생산기반조성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자면 산나물단지 같은 경우에 국비 3억600만원 중에서 국비가 2억1,300만원, 시·군비 9,200만원 해서 국비와 시·군비 지원금액 외에 민간자본도 일부 들어갑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셨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선정기준은 인구증감율이라든지 인구밀도 그런 개별지표에 각각 전국평균에 이하인 지역 중에서 하위 30% 지역을 저희가 선정합니다. 예를 들자면 가구 및 인구, 제조업 종사자 비율, 1인당 소득 승용차 보유율, 전화보급률 등 모든 사항을 종합해서 전국 평균값 이하, 그런 오지면 중에서 최하위 30%만 지정을 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국장님, 이 선정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전체 공정이 64%인데 금후계획에는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경우는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공정률 64%는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투입하는데 민간에 따라서 재정에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원액은 국비하고 시·군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공정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지원되면 대부분이 완료된 걸로 보고, 물론 부분적으로 민간인까지 끝나야 완료됩니다마는 저희가 민간사업까지 하냐 안 하냐 관여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기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에 대해서 사업비가 소진이 되면 완료한 걸로, 저희 공정표는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손이 달리고 부족하지만 민간자본보조사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짚어서 해주셔야죠. 그건 너희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건 거기서 하고 국비하고 시·군비만 들여서 마무리지으면 우리는 끝이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그건 국장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해 보세요, 아시는 분.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계획에 재원별로 국비, 시·군비 들어가고 민간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자본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은 끝나야 완료되는 것이고, 대부분이 민간자본이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그 사업으로 일단락된 것은 공정을 따진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현재 우리가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실제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확실하게 민간자본이 보조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과 국비, 또 시·군비를 합쳐서 마무리 잘 되는 것을 우리 도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걸 철저히 해주시고요. 이게 선정절차를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오지마을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더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다음은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내 읍지역의 낙후 탈피를 위해서 추진되어온 소도읍육성사업 관련예산이 제때 투입되지 않고 사업내용마저 유사하게 추진되면서 애초 취지를 살릴지 의문시되면서 이게 말썽화가 되고 있죠.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한 개의 소도읍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작년까지는 200억원을 저희가 투자를 합니다. 그중에서 국비하고 교부세가 100억원, 도비가 50억원, 시·군비가 50억원 투자를 했는데 올해부터 신규로 지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반절로 줄어듭니다. 100억원으로 줄어들거든요. 올해까지 투자한 신규 소도읍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부세, 국비 각각 50억원, 50억원 해가지고 100억원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실제 국비나 교부세, 도비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씩은 지연되더라도 거의 지원해 줍니다마는 특히 도비나 시·군비가 확보가 잘 안 돼가지고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년 걸릴 것이 5～6년 걸리는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다 보니까 약간 지연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물론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도가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도, 시·군비가 제때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타 지역과 차별 없이 지방비 투입이 되지 않으므로 예산부족에 시달리고 또 도로건설 등 SOC사업으로 중복되면서 애초 의지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약간은 지원이 한 1년씩 늦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건 진짜 소도읍육성사업을 한다는 말만 내놓고 이건 잘못가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에 제때 투입하지 못하면 애초 계획대로 추진될지 불투명하다는 거 국장님 아시는 거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물론 유 위원님 의견에 일부 저도 동감합니다. 특히 시·군비보다도 도에서는 도비가 25%를 지원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예산상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당초예산에 40억원밖에 안 섰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추경에 좀 나아져 가지고 57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많은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추경에 57억원, 본예산 40억원 해서 9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보다는 지금 현재 진안읍, 운봉읍, 삼례읍, 고창읍 등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편익시설과 도시기반시설, 녹색통학로 설치, 대학문화로 조성, 산책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맞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진안군의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상으로는 끝났습니다, 2007년도에. 그래서 전액 다 지원을 해줬고요. 그리고 신태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전통음식단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예산지원이 사실상 다 끝납니다. 운봉 같은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은 앞으로 잔여사업비가 44억5,9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여기가 155억원 정도는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안 작년에 끝났고, 신태인은 올해 끝나고 남원은 내년에 사업비 더 지원해 주면 되고 나머지 완주, 삼례, 임실, 고창은 2009년까지 계속 사업비를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례읍과 임실읍, 고창읍이 절반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4%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사업비 투자 말씀이십니까?
유순
유유순위원
예.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완주 삼례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사업비가 100억원이 넘게 투자됐습니다. 50%가 좀 넘습니다. 임실 같은 경우에는 104억6천만원이 투자돼서 이것도 50%가 넘고요. 고창 같은 경우에도 114억5천만원이 올해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특히 임실, 삼례, 고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80～90억원대 지원해 주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짧게는 2009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저희가 사업비를 전부 지원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특히 우리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거 한 거 아닙니까? 맞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찾는 사업보다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엇비슷한 컨셉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거든요.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국장님이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만큼 늦으면 여러 가지가 손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정확하게 짚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마디 얘기를 해야겠는데 금방 유유순 위원님이 말씀한 소도읍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안 한 읍이 8군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8군데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앞에는 지원금액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형평성에 맞지도 않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늦게 한 사람들은 돈을 적게 지원받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앞에 한 사람들은 다 지원 받으면 200억원을 전부 지원받고 하는 도시의 소도읍가꾸기와 100억원을 가지고 하는 소도읍가꾸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떤 문제제기를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도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소도읍사업을 사실상 정부 재원을 투자해서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정부부처 간에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을 국가예산을 투자할 수가 없다 그런 의견이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나름대로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소도읍육성에 관한 것이 결과적으로 그 지역발전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 한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힘겨루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하지 말자 해야 한다 하는 데 대해서 그러면 절충안으로 반절 정도 지원해서 그래도 나머지 읍에 대해서는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논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행정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오는데, 이런 문제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빨리 하려고 하겠지, 어떤 방법이든 가리지 않고. 안 그러겠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같은 조건이라도 여러 가지 물가를 따진다면 먼저 하는 게 사업이 쉽게 말해서 물량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되셨습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짧게 한 두 개만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현재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13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현재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서 분양이 안 되고 용지확보되어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확보된 면적 말씀하십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예.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확보된 면적이 거의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거의 없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가 타지의 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겠다라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기업이 전라북도에 오겠다 해도 지금 제공해야 될 용지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거의 그런 실정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민선4기 들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경제살리기인데 결국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완주 지사님을 비롯해서 대다수의 공무원님들께서 기업을 전라북도에 유치해서 우리 전라북도 경제를 활성화시켜 보겠다라고 행정을 총 매진해서 추진해가고 있는 입장인데 결국은 산업용지가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 뭐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하려면 미분양률이 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30%,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15%정도 남아야 산업단지 조성하도록 산입법 및 관련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미분양에 대해서 작년 초만 하더라도 많이 남았었는데 특히 작년에 산업용지가 한 330만4천㎡, 즉 100만평이 분양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산업용지가 고갈된 형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짧은 시간 몇 달만에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그렇게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갑작스런 산업용지 분양에 대해서 저희가 급히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된 산업용지 내용에 따라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산업단지조성 분양현황을 보니까 2000년도에 들어와서 신규로 시작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거의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전라북도 행정이 앞을 내다보고 가지 못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물론 2000년도 이후에 신규 착수가 별로 없었는데요.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미분양지가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조성만 한다고 해서 다는 아니고 조성했을 때 이것이 분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분양 안 됐을 때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미분양률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산업용지로 공급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확보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분양현황을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미분양됐던 산업단지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어떻게 분양이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분양내역을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7년도에 확보되어 있던 미분양 면적이 몇 %였다는 얘기예요? 2007년도에 저희들이 조성해놨던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이 전체 면적의 몇 %나 됐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11쪽 부표에 2007년도에 330만4천㎡가 분양이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면적을 빼면 계산이 됩니다. 지구별로 내역이 있거든요. 그건 별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7년도에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2007년도에 이미 97%를 달성했다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거의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6년도에는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2006년도에 80만6천㎡를 분양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56만4천㎡를 분양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분양면적이 많이 확보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만요, 내용상으로 보면. 11쪽 자료에 보면 완공시점이 있잖아요, 조성기간에 있어서 완공시점이 전부 다 미분양으로 남아 있어야 될 그마만큼의 면적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렇지 않나요? 2003년도에 정읍 제3지구 완공했었고요. 2005년도에 군산지방산단 완공했고요. 2006년도에 군장국가산업단지 완공했고요. 2007년도에 전주도시산업단지 완공했잖아요. 이 외에는 벌써 10년, 20년 전에 완공된 거였는데 거기에도 미분양택지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었다 그 얘기입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특히 군장국가공단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신규사업 진행속도를 보면 13개 지구에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완공시점을 놓고 봤을 때 대다수 완공시점이 2010년을 넘어섭니다. 그러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 사이에 산업단지 용지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미리서 분양이 많이 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마는 저희 준비가 부족한 것도 좀 있고요. 지금은 조성계획하고자 하는 정읍 첨단이라든지 익산의 일반산단 이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조성해서 분양하는 방법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김제지평선단지를 더 추진해볼 계획이고 산업단지로서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체수단으로 농공단지가 지금 현재 8개소에 지정 승인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박하고 필요한 부분은 농공단지 성격이 좀 틀리겠습니다마는 농공단지에 입주토록 저희가 또 그런 방법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사업 시행중이다 보면 저희가 사업기간이 2011년, 2010년 그렇게 썼습니다마는 착수해 가지고 조성공사 공정이 10%나 20%정도 되면 그때는 분양이 또 가능합니다. 분양이 가능하다면 조성기간과 병행해서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융통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보면 민선4기의 모든 행정의 초점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데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첫 번째 준비단계가 바로 많은 기업들을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하려면 산업인프라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담당국장님 말씀은 미분양되어 있던 택지가 많이 있었는데 민선4기 들어서 많은 기업들을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하다 보니까 산업용지가 부족한 현상이 되었다. 그거에 맞춰서 지금부터 행정절차를 밟아가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 말씀이시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기다려주지는 않는다 그 얘기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가 산업인프라를 구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라북도에 내려가겠다 이런 기업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13개 지구의 사업들도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기간을 앞당기게 하고 또 입주시기를 앞당겨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고, 물론 별도의 농공단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농공단지에 기업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아마 그건 여건 평가를 별도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여의치는 못할 겁니다. 어쨌든 전라북도가 산업용지가 부족해서 기업을 들어오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점에 있어서 사업부서에서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음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추진 방안에 대해서 보고말씀이 계셨었는데, 결국은 현안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게 제일 문제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도 보니까 전문건설업체들이 탄원서도 제출하고 또 지역경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특히 전라북도의 건설경기가 너무나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현상유지가 어렵다라는 탄원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해당 사업국에서 사업 발주상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전반적으로.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 도에서 발주한 내용 말씀하시는가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사업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나중에 준비를 하시고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관급공사 발주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특히 우리 사업부서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집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추후에 결산에 의해서 전부 사업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그래서 지역경기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책을 펼쳐 주시고, 특히 관급공사 발주에 있어서 지역업체참여 비율을 높이는 데 대한 지금 집행부의 입장도 될 수 있으면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관급공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특히 전문건설업체들의 문제제기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관급공사에 있어서도 분리발주를 하지 않고 일괄발주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다 이게 그들의 민원내용인 것 같아요, 핵심의 내용이. 그게 지금 행정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지자체들하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협조는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가능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분리발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3일 전에도 설비업체에서 와가지고 건축공사에 따른 설비부분을 분리해 달라 그런 요구도 왔고, 특히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일반건설업에서 별도로 분리를 해달라. 분리발주는 업체마다 전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걸로 봤을 때 설비업체가 분리발주해 달라고 하면 일반주택업자 측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일반주택업자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별도로 분리해 나가니까 그렇고, 또 전문업체에서 분리발주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종합건설에서는 반대하고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양쪽 다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최근의 예를 들어본다면 설비업체에서 분리발주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리발주는 원칙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하자 구분이 용이하다든지 예를 들자면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할 때 우리가 분리발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비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별도로 장비를 하나 놓는 것은 예외로 친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건축물의 벽체속이라든지 기둥속에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이게 온난방 급수시설 같은 거 하고 그러거든요. 만일에 이것이 하자가 났을 때는 누구의 책임이냐 그런 하자 불분명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관리도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할 때 설비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동시에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 만일에 분리발주해서 별도 계약을 한다면 계약사항만 이행하면 되지 이쪽 건축업자한테 해달라고 한다면 그것이 공정관리에 어렵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엊그저께 지사님하고 기획관리실장하고 건설교통국장하고 셋이 그런 계약부서랑 같이 얘기했는데, 분리발주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정해보면 어떠냐 그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비상설일망정, 이 건축부분에서 이 설비부분은 분리발주 가능하겠다 안 하겠다 나중에 참고 내지 공사의 성질 내용에 따라서 한번 분리발주 자문 여부를 해주자 그렇게까지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도 분리발주해 가지고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대부분이 분리발주해 달라는 그런 업체에서는 1차 원도급자가 100%를 받으면 대부분 설비업체 같은 데서 하도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종 율을 제공했을 때는 60～70% 자기들이 받는다고 말은 주장합니다마는 약간 도급받는 율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쪽에 분리발주 가능한 것은 기획관리실과 협의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도 함께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혹시 어디 사세요? 주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 효자동에 삽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정확하게 주소 얘기하실 수 없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효자동 서부시장 옆에 한신휴플러스에 살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주소를 물어보는 이유가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이게 들어와 있던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새주소 부여사업이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새주소대로 물어보면 이야기를 하는 시민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중화산동 2가 몇 번지 어디 아파트에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 중화산동 2가 무슨 로 주변 어디에 산다 이렇게 대답하는 시민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미 새주소 부여사업을 완료했죠? 안 됐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법 개정 이전 지침에 의해서 새주소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보니까 이제 나머지 14개 시·군도 전체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업무보고를 하시네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내용은 새로운 주소를 갖추게 되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건지 나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글로벌화 시대에 세계적 추세가 그렇다 하니까 아마 정부의 방침도 정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전주시도 보니까 109억원을 들여서 새주소 부여사업을 이미 완료했고 나머지 사업비도 235억원을 들여서 2011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라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주소 부여사업을 완료했지만 실생활에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새로운 주소로 전부 다 이야기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전주시에서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새로운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사용했던 번지수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병행해서 병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2011년도까지 사업이 끝난다고 했는데, 아마 적정한 홍보기간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병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를 들면 전라북도에서 행정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주소를 두 가지를 정해서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까? 확실히 그렇게 하고 있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효자로 몇 번지 하면 거기에 효자동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병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옛날 번지도 적혀 있고 지금 새로 나온 주소로도 적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적혀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그걸 본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집에서도 우편물을 그렇게 받아보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주소를 사용해도 돼요. 구 주소를 사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주소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행정에서 일반시민들이나 도민들한테 우편물을 발송할 때 어떤 걸로 하느냐 그 얘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대부분이 옛날 주소로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다 그거예요. 행정에서도 옛날 주소를 선호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은 새로운 주소를 가지고 활용하겠느냐 그 얘기죠. 뭔가 지금 박자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죠? 이 새주소 부여사업은 사업부서니까 사업만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홍보도 같이 해서 활용토록 할 의무도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더욱 더 새주소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주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대도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주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50쪽 섬진댐 재개발사업에 섬진강 수몰민들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몰민들이 정부정책이 잘못돼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주민의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수몰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동안에 김진명 도의원께서도 도정질문도 했고 또 우리 섬진댐 주민들이 궐기대회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도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행이 안 돼서…….
인수
한인수위원
실행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처음에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도에서는 임실군에서 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했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데 임실군에서 수몰민들이 원하는 것이 법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랬을 때 임실군에서 중앙정부에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반영시키는 것하고 도에서 건의해서 반영시키는 것은 좀 다르겠죠? 같다고 봅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반영을 하면 결과는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임실군에서도 지금 법에 잣대만 대고 우리 수몰민들이 원하는 보상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궐기대회도 하고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주단지 설계라든가 보상물건조사라든가 또 연말까지는 모든 것을 잘 해결해야겠다라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합의점을 찾으려면 아직도 멀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도정질문에서도 그 사항 설명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수몰민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약 80% 이상이 수몰되기 때문에 경종위주의 농업이 아닌 축산업 또는 특용작물 등으로 전업할 수 있도록 농업손실보상금과 개간비를 지금 지급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왔다 가신 거 아시는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어제 왔다 갔거든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농업손실보상금과 개간비는 아마 주는 걸로 어느 정도 얘기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을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그리 이주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땅을 매입해서 이주단지를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6만5천원에 매입해서 단지조성해 가지고 한다면 10만원이 넘을 경우에, 그때 이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집을 짓고 사는데 국가 땅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보상은 없고 건물값만 보상을 했을 때 이주단지로 해가지고 건물값만 보상을 받아가지고 이주시켜서 땅을 매입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된다. 주민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주정착금에서는 단지를 만들어서 이주하게 되면 이주정착금을 줄 수 없다고 하고, 또 단지 조성 안 해놓고 개인적으로 이주를 한다면 이주정착금을 주겠다 그런 쪽으로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1965년도에 정부에서 댐 상류지역에 마련해준 운암면 소재지에 정착하였는데 이곳이 정부의 홍수위선 측량을 잘못해 가지고 이주를 하게 되거든요, 정상화를 하다 보니까. 그랬을 때 도에서는 어떻게 수몰민들이 원하는데 임실군과 도와 국토해양부와 합의점을 찾는데 가교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임실 섬진댐 운암댐 수몰민에 대해서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재해대책과장 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몰민의 입장에서 할 것이냐 해가지고 꾸준히 전임자부터 해서 현임자까지 노력해 왔는데,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요구사항 중 하나가 영농보상비, 개간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오셔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고충처리위원회를 한 두 번 간 것도 아니고 수없이 왔다 가가지고 사전조율하고 해온 결과이고 여기에 따라서 물론 임실군도 같이 노력하고, 특히 수몰민들과도 같이 협조해서 이게 합작품으로 나름대로 결과가 아마 나올 걸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특히 이주단지에 대해서 이주정착금이 거론되는 사항인데, 만약에 개별이주했을 때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합니다마는 이주단지로 갔을 때는, 이주단지라는 것은 국가나 정부에서 지원해서 단지 조성하기 때문에 정착금은 안 줘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저희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몰민 특성으로 봐가지고 이주단지에 가더라도 정착금을 지원해줘야 할 거냐 하는데 법적인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최종적으로 65년도 홍수위선 그때 측량 잘못해 가지고 피해 당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화도 간척지 이주, 또 다시 오시고 하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전에 국토해양부도 수없이 전임자들이 방문해 가지고 해법을 찾는다고 한 것이 아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법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현재 이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또 이주정착은 분양원가 조정으로 이주정착금 보전하려면 중재중이라고 아마 권익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국장님께서 도정질문도 수차례 했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나왔고, 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65년도에 홍수위선 측량 잘못한 부분도 국가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주민들이 지금은 노인들만 있습니다.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전라북도와 임실군이 연계성 있게 추진해서 하나하나 일을 해결해 나가야지 계속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면 전라북도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지금 농공단지 조성을 8개소에 지정승인되었고 지금 단지가 조성 중에 있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4개소는 지정 승인 준비중이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이 8개소의 지정 승인된 데는 분양이 완료된 데도 있고 분양을 추진 중에 있는 데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임실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이 60% 정도로 나왔다고 하는데, 임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이 제 지역구라서 그런가는 몰라도 60%가 되기에는 아직 멀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른 지역은 계획대로 추진 잘 되겠습니다마는 임실농공단지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총사업 액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임실 농공단지 당초 사업비가 114억9,100만원 정도 계획잡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랬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임실 자료로 보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5억원 정도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14억원입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설계변경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설계변경해서 지금까지 최종 금액이 114억9,100만원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원래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인수
한인수위원
원래 금액은 약 75억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아닐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거기에 지질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공단지를 터를 잡다 보니까 암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계단식으로 처음에 농공단지 조성을 해야된다 라고 했다는데, 그것을 그후에 수정을 바꾸어서 전체적으로 한 평면으로 닦아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암초에 부딪친 것이 암이 나와가지고 처음 사업단가보다 월등하게 114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도 관리 감독이 소홀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건설교통국에서 농공단지 업무를 이번 8월 1일쯤 해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당초는 투자유치국에서 추진하던 것을 8월달에 인수하다 보니까 감독 소홀 여부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마는 실제 농공단지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들이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하는 행정범위로 본다면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지 법을 봐야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국가예산 따오고 도비지원 해주고 사업 잘 하도록 지도해야 하는데, 원래 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증가됐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설계할 때에 토지조사가 지금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그렇게 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런다고 한다면 당초 어느 부서에서 설계했는가 모르지만 최소한 설계할 때에 토지 보링 정도 몇 군데 해본다면, 암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인수
한인수위원
그것까지는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추진과정에서 전면 평탄작업을 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중간에 변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긴 한데 설계하는 사람들은 구멍 몇 군데 뚫어보면 그 토지 상태를 어느 정도는 압니다. 최소한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었단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안 결과는 실제 보링을 해보고 토지조사를 해보니까 여기는 암이 나온다 했을 때는 사업비가 많이 나오니까 해당 시행청에서는 실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암을 깎더라도 일부만 깎아서 단계별로 하는 방안을 제시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사업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도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업들이 도비를 주고 국비를 주고 또 시·군비를 할 때, 안 주면 자기네들끼리 권한사항은 시장·군수한테 있다 하더라도 도비를 지원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관리감독을 했을 때는 이런 현상들이 안 벌어지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요.
인수
한인수위원
아닌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사업시행자는 아닌데 관리감독 차원은 아닌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농공단지도 이게 단지 종류별로 틀리지만 평당 3.3㎡당 지방비로서 1만원 정도, 도비가 한 50%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부담을 하면서 사업 잘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일부러 못하게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보조 말씀하신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보조는 제도상으로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규모는 다 지원했습니다. 별도로 추가지원은 거기까지 저희가 사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수
한인수위원
농공단지 조성에서 단지들이 조성될 때 조성단가가 높아지면 분양가가 높아진다면 기업체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상호 협조해서 하라는 뜻인데, 우리 도에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시장·군수 위임사항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점심시간인데도, 빨리 끝내십시다. 몇 가지 사항만 간단간단히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디자인 전북기본계획 수립추진 건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라북도의 디자인정책이 대내외적으로 환경변화는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제대로 우리 전라북도가 대응을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돼요. 정책적으로 대응이 좀 부재하다. 타 시도의 경관조례 현황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경관조례하고 공공디자인조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자료를 보고 정확한 답은 드리기로 하고요. 경관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4개 시도 중에서 반절 정도 이상이 경관조례를…….
명수
김명수위원장
국장!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과장이 아니까 과장이 바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철
배승철위원
경관조례, 공공디자인조례 차이점이랄지, 지금 현재 건축기본법이 일부 개정이 됐죠? 그게 8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택
황인택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각 시도 디자인조례 말씀하셨는데요. 디자인조례는 현재 광역시 서울시하고 부산시, 광주광역시만 상위법에 근거 없이 자체 법령으로 되는 조례가 있고요. 나머지 시는 현재는 디자인조례가 없는 형편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경관조례는?
인택
황인택디자인건축과장
경관조례는 경관법에 의해서 조례를 현재 제정하고 있는 데가 서울, 대전, 광주, 경남, 전남.
승철
배승철위원
몇 군데예요?
인택
황인택디자인건축과장
다섯 군데가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도 현재 제정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다른 16개 시도에서 경관조례는 10건이 나름대로 조례 시행 중에 있고 작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공공디자인은 아까 말씀대로 3건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작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현재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김명수 위원장께서 5분발언이나 발언을 통해서도 했는데 2007년도 초나 2006년도 말에 발언을 했는데도 너무 이 대응이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물론 우리 전라북도가 예술의 고장이니까 한스타일에 맞춰서 그러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겨우 다른 도시디자인 자문위원회 구성만 해놓고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억원 들여가지고 용역 준다고 해놓고 이게 광고옥외디자인 같은 것도 7천만원 들여서 용역 주고 나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설명은 우선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이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갖다 주세요. 도시디자인자문위원회 구성하고 회의록 한 내용을 사본 일부를 갖다 주시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는 건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쫀쫀히 제가 나름대로 보겠다는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진지 디자인관련 자료수집 자료를 했다고 했잖아요, 거의 7～8개월 동안에. 있죠? 선진지. 없습니까? 있잖아요, 4～5개월 걸쳐서 자료수집한 거. 있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 자료 사본 일부를 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2008년 3월부터 7월까지 했다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김제공항부지, 우리 건설교통국장께 물을게요. 김제공항은 이제 우리 군산공항의 확장으로 갔기 때문에 김제공항이 더 이상 공항으로서의 부지 용도는 이미 종결이 난 거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아직은 종결이 좀 부지부분에서는 결정이 안 났고요. 배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북항공 수요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수요에 따라서 군산공항 확장이 가능한가. 그리고 세 번째가 확장이 되어야 된다면 김제공항 부지를 활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크게 한다면 세 가지를 지금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김제공항부지가 만일에 필요 없고 군산공항을 확장한다면 아마 활용방안이 그때 검토되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저보다도 관계 국에서 국장께서 어느 정도는 정보나 그런 것이 자세히 빠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한 바로는 새만금기본구상 안에 이미 군산공항에 대한 것은 확장해서 국제공항으로 만든다는 것은 자리를 지금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내년 5월에 끝난다 하더라도 그걸 기다리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가령 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산업단지 쪽으로 이렇게 해야 할 가능성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한 전라북도가 스포츠마케팅 쪽으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체육전용훈련센터랄지 그런 부분이랄지, 물론 지금 현재 이 부지가 저희들 부지가 아니잖아요. 한국교통연구원 부지잖아요. 그렇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서울지방항공청, 국토해양부 소관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런 기회를 어차피 들어간, 물론 환매를 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환매를 할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정부차원하고 그쪽 지방항공청하고 수시로 연락을 해서 내년 5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제시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길수 교통국장님 적극적으로 해서 금년 행정감사시에는 그런 안을 가지고 저하고 협의를 하십시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건 다음 행정감사 때 해주시면 어떨까요. 왜냐면 지금 수요조사를 아마 국내 수요층 조사는 올해 안에 끝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용역부서에서. 이게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매권 전 소유자들하고 민감한 그런 관계도 있고, 국가에서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놔라 배놔라 자꾸 한다는 것도 거부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취지는 배 위원님과 저와 동감입니다. 그래서 뭔가 생산적이고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저희도 계속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승철
배승철위원
좌우지간 도민과 우리 전라북도에 유리한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정부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이런 방법도 있다 저런 방법도 있다, 나름대로 그분들은 전체 우리 전라북도만 보는 건 아니니까 그런 방향을 제시해서 활용방안을 적극 찾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행정감사시가 아니라 내년도 행정감사시에는 볼 수 있도록 확실히 좀 해주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다음에 보고서 60쪽을 보면 환황해권 물류허브기지를 구축한다고 새만금신항만 건설을 한다고 했어요, 물론 기본구상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물을게요. 지금 물류허브기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순수한 도비 65억원에서 70억원을 들여서 물류박람회를 단 1회로 그쳤습니다. 새만금신항만도 생기고 어떻게 됐건 그 다음에 우리 국제공항도 군산공항 확장을 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으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의 입장에서 물류박람회를 재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물류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신산업기지도 생기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물류박람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안 해봐가지고요. 좀 생소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류박람회를 재검토하자 하는 것은 제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단 1회로 끝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도비 단돈 1억원도 아니고 7억원도 아니고 70억원이라는 돈이 허공에 날아가 버렸어요. 얻은 게 뭐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새만금신항만을 얻기 위해서 물류박람회를 한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으나 그건 좀 우유부단한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건설업 관계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도민의 고통지수가 말이 아니거든요. 고물가 고유가로 인해가지고. 지금 추석 건설업체 체불현황 알고 있어요? 없으면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2008년도 들어와서 1월부터 8월까지 지금 우리가 도에서 발주하는 것이 총 몇 건인데 몇 건이 발주가 됐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2008년도 대금지급이 혹시 미지급된 게 있는지, 지금 건설업체가 고사 직전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없어져요. 설비업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이런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말이 들려와서 그렇습니다. 관의 입장으로 봐서는 발주도 늦게 하려고 그러고 자금 지급도 지연돼서 지급하려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 대답을 해주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자료를 저희가 매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져 왔는데요. 저희가 조기발주 차원에서 상반기까지 80%라든지 그 비율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계속 추진을 하고 촉구를 하고 안 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도 답사해서 빨리 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불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투자유치국에서 관리합니다마는 건설분야는 저희들도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월요일날 이틀 삼일 전인가요, 현장소장하고 감리단장 전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노임체불문제도 저희가 강조를 해서 없도록 하자. 그래서 그때 당시까지 파악했을 때는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발주한 공사장에서는 체불한 건이 몇 건이냐 했더니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주 추석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그 결과가 나올 텐데요. 지금 체크 중에 있고요. 그리고 대금지급관계는 공식적으로 잘 안 나타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추석 직전이 되면 왜 돈 안 줬냐 체불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배 위원님과 저도 동감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점검을 다시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노무자 입장에서는 일을 하고 받는 임금 단돈 5～6만원을 제사상을 차리려는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도에서는 돈을 갖다 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업체를 찾아서라도 다만 금년 추석은 오곡백과는 많이 익어갑니다마는 물 한컵이 아니라 좀더 나은 곡식이라도 놓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해당 시·군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시가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테니까 그 자료를 이 업무보고 끝나고 난 뒤에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한 거 없고 그냥 질의하고 답변만 하면 됩니다. 개발과 환경이 조화된 도시관리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차원에서 지금 우리 14개 시·군이 있잖아요. 건물 들어서는 거 보면 남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동충동 아파트 옆에 병원을 딱 붙여서 지어가지고 아주 도시가 볼상이 없는데, 이런 것을 장기계획을 해가지고 앞으로 도시는 이렇게 발전시키겠다, 각 특수에 맞게. 그런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도시계획이 발전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없을까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하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그 다음에 자꾸 순서대로 나가는데 아닌 게 아니라 좀 멋있고 그 도시에 맞는 틀의 건축물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도시관리체계상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면 일정면적, 5만㎡면 5만㎡ 내에서 건물은 어떻게어떻게 짓자 높이는 어떻게 하자…….
대식
하대식위원
그건 알겠는데 일단 어떻게 도시를 앞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이 지역은 재개발해야겠다. 예를 들면 남원에 보면 노암동에 동사무소 뒤에 재개발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재개발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도시를 어떻게 잘 구상해서 특성에 맞는 도시를 개발할 것인가 이것을 용역을 준다든지 해야지 이것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서 그 계획에 맞도록 도시가 발전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한번 각 시·군과 협의를 해봐요. 알겠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각 시·군에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전부 시장·군수 의지만 있으면 어느 정도 조건만 맞으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도시가로망인데 우리 남원에 보면 구 도로 있잖아요. 새로 직선도로 오다 보면 구 도로들이 많이 있는데 가로수정비랄지 기타 이런 것들이 아주 보기에 좋고 경관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볼거리를 만든다든지 해서 도시의 가로망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남원의 오리정을 지나서 춘향터널 직전에서 서남대 가는 구 도로가 있고, 덕과에 사매면 구 도로 정비 이런 것들을 잘 구상을 해서 정리를 잘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남원에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이게 지금 토개공과 기본협약서를 했는데, 이게 언제 첫 삽을 뜹니까? 여기 보니까 2009년도에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언제 완료될 수 있어요? 첫 삽을 뜰 수 있느냐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남원 산업단지 지금 토지거래구역이 지난 8월 7일날 지정이 끝났고요. 지금 현재 개발계획수립에 필요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산업단지 지정신청은 개발계획 수립내용이 빠르냐 느리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연말쯤 신청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마 내년 초에 지정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개발계획을 실시계획 해가지고 아마 빨리 하면 제가 알기로는 내년 하반기쯤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빨리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지종합개발에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오지개발사업으로 됩니다’, 엉뚱하게 도의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오지개발사업이 선정되면 지역구 의원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는데 도의원이 도에서 예산 지원하고 그런 걸 잘 모르면 되겠어요? 확실히 지원해 주기 바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운봉의 소도읍사업에 도비 지금 얼마 주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얼마 주고 얼마 남았어요? 여기 보니까 18억원 준 걸로 되어 있는데.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남원 운봉읍 도비 총 지원규모는 50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올해 18억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36억7,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나머지는 13억2,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건 연차적으로 주겠고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내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것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지금 각 지역별로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걸 우리 남원 경우도 보면 수의계약을 5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1천만원 경우에는 각 면단위로 순위를 정해가지고 추천하고 이렇게 하는데, 수의계약 방법을 개선해서 업체에만 자꾸 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느 면에서 한다고 그러면 10개 업체를 딱 선정해 가지고 심지 뽑아서 하는 걸로 한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객관적으로 봐서 부정의 소지가 없는 상태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수의계약이 어느 정도 하면 거기 지역업체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하면서 정상적인 수의계약이 얼마인가 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요. 그래가지고 시·군과 협조해 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대개 보면 1천만원 이상은 입찰이나 예를 들면 남원지역이 아니라 전 14개 시·군으로 전부 확대하다 보면 나머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시장이 자기들 부정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개입찰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수의계약이 그냥 순서에 의한다든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건설업체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계약할 때 몇 % 정도 지방업체가 참여해야 된다든지 이런 비율을 정한다든지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새만금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해서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지방도 추가지정은 언제 합니까? 예를 들면 일반 시·군 단위의 도로에서 지방도로 승격하잖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지방도 추가지정 말씀하십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예.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당분간 계획은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건 지난번에 제가 검토보고를 받은 일이 있는데, 보절에 지방도가 있거든요. 보절 중앙을 통과하는 지방도가 있는데 보절에서 바로 전주-남원간 도로를 연결하는 외황이라는 마을에서 전주간 국도와 연결할 수 있는 그것을 지방도로 승격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보고를 내가 받았는데 물어보면 알 거예요. 남원 보절면 외황마을에서 남원 전주간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렇게 지방도로 승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릴까요?
대식
하대식위원
예.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첫 번째 계약 건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닙니다. 계약부서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리고 일정금액 미만은 도내 지역제한으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70억원 같은 경우는 도내 건설업체가 할 수 있고 또 부분적으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군수 경리관에서 판단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업체 많이 참여하는 것은 저희 지방계약법상 100분의 40이상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역 도내업체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승격문제에 대해서는 기능이 맞아야 원래 승격이 됩니다. 국도는 국도기능이 있고 지방도는 지방도 기능이 있는데 지방도의 기능은 최소한 읍면소재지 간 연결이 되어야 이것이 지방도 기능이 있거든요. 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은 다시 한번 쭉 검토해 봐가지고 그 기능에 맞는가 검토를 해보고.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한번 해봐요. 뺑 돌아서 나가야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지방도 승격은 조금전 말씀대로 당분간은 승격계획이 아마, 전국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소하천정비 말이죠.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인 것 같은데 남원 금지면에 입암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앞을 지나는 하천이 있는데 그게 아마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거기에 대한 정비를 한번 계획을 해주시고, 그 마을로 들어가는 다리가 있는데 한 40～50년 돼가지고 지금 붕괴 직전에 있거든요. 그것이 아마 정비계획에 들어있어야 그 다리도 놓아주고 그럴 것 같은데, 이걸 한번 검토해서 다리를 놔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고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현지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시간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저도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요,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도서개발사업, 소도읍육성사업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있는 게 원칙이 없어요. 오지개발사업이나 개발촉진지구사업은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도서개발사업하고 소도읍육성사업은 도비를 또 줘요. 원래 이걸 도입한 취지 때는 사업계획도 원래 그렇게 세워져 있고 분명히 도비가 세워져 있죠? 원래는. 그런데 우리 도가 재정이 열악하다 해가지고 안줘버리면서 원래 5년에 해야 될 게 7～8년 가버리는 그런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당초 사업지침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를 30%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자면요. 그러면 지방비 30% 중에서 도비가 50%, 즉 15%, 시·군비가 15% 해서 30%를 확보하면 국비 70%를 지원하겠다는 당초 지침대로 되어 있는 것이 도서개발사업이고, 그 다음에 개발촉진지구는 전부 균특예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지방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침상에서요.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은 원래 도비를 부담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70% 대주면 시·군에서 30%를 부담해라 그런 내용이고, 소도읍육성사업도 협약할 때 선정이 되면 국가에서 50%, 도, 시·군에서 각각 25%씩 그렇게 다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부담해야 할 것을 안 해주는 도비부담은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오지개발사업이 원래 없다 이말이에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오지개발사업은 원래 도비가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개발촉진지구사업에서 보면 지방비가 원래 사업계획에 보면 1,624억원이 되어 있잖아요, 민자도 있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개척지구 말씀하시는가요? 그건 민자부분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방비도 있는데? 1,624억원.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죠. 지금 개발촉진지구사업에서 저희가 지금 뽑아서 보고드리는 것은 주로 기반시설부분만 보고를 드리고 있거든요. 기반시설 외 부분은 민자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민자부분은 제외하고 기반시설, 지원해줘야 할 도비, 군비, 예를 들어서 국가가 해줘야 할 부분만 뽑아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기반시설, 주로 도로거든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개촉지구에 대해서 100% 국비, 즉 균특예산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보고서에 있는 지방비 1,624억원은 도로시설, 기반시설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을 해주는 내용의 사업비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오지개발사업에 지금까지 도비를 준 적이 한번도 없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어쨌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하는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입법예고까지 지금 끝났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입법예고된 시행령 안에 보면 도는 환급통보 및 신청 등의 환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환급하도록 되어 있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도에서 조례제정을 빨리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이자부담이나 민원이 줄어들고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례제정 준비 그리고 기 받은 부담금들 있잖아요, 그것을 돌려줘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지금 저희가 준비중에 있어서 거의 안까지 다 와 있습니다. 조만간에 위원님들한테 상정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환급금은 전부 지방비가 부담 안 하고 국가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환급을 해야 될 대상자나 금액은 좀 나와 있어요? 시·군별로.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올해 아마 9월 15일부터 효력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급해야 할 총 금액이 32억300만원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예산이 국가에서 지금 내려와 있어요? 9월 15일부터 시행이 되면 그때 돈을 해줘야 될 텐데.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돈은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만일 돈이 안 내려오면 이자가 연 5%인가로 붙는다면서요. 그 이자부분도 국가에서 부담해 줍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환급금을 언제 보내주겠다 그런 내용이나 연락은 전혀 받은 적 없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 간에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달 15일부터 이게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데 11일날 우리 의회가 끝나버리고 다음 10월인데 미리 조례를 해서 이번 회기 정도에는 넘어와야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데, 준비성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행령이 조금 늦어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조례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게 이미 3월 14일날 제정이 돼가지고 시행령도 입법예고가 진작 됐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사실 제대로 하는 절차라면 시행령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도 됐기 때문에 이게 이번 회기에 올라왔어야 정상입니다. 그러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시행령이 아직 공포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병윤
김병윤위원
공포는 아직 안 됐는데 15일부터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정도는 만들어서 우리한테, 조례 왔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이론적으로 본다면 법상 시행령이 공포됐을 때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병윤
김병윤위원
준비는 되어 있느냐 이말이에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안까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일단 안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 다음에 도시나 시골 할 것 없이 지금 주차장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도시도 그러지만 시골에도 지금 길을 뚫어놓으면 바로 그게 주차장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특히 지금 시골지역 주차장 확보율이 50%미만 정도 되어 있는데, 주차장 확보, 도시도 마찬가지 시골도, 시골은 특히 읍이나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주차난이 심각해요, 거의 길에다 놓아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소방차 들어가지도 못하고, 웬만한 데가 다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이나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도 동감입니다. 새길 뚫어놓으면 도로로 쓰기 전에 주차장부터 먼저 들어서서 동감인데, 실제 시골도 주차난이 있고 특히 설·추석 명절 때는 그런 필요성을 더 느끼고 그러는데, 어쨌든 해당 시·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확보하는 방향을 찾고 저희들 입장에서 건축물 할 때는 건축관련부서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고 또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도 좋은 현상인데 그것도 시·군에서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말은 노상 했습니다마는 차량대수에 비해서 과연 이것이 확보율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것도 의문을 좀 갖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형식적으로 거의 영업용 같은 경우는 차고지 증명도 내야 되는데 다 형식적이잖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형식적이 아니라 면적은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주택가 같은 데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맥락에서 봐도 주정차 7월말 현재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결국 시·군에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장수 1건, 임실 1건, 순창 제로, 무주 6건. 도시지역은 거기에 대한 위반을 적극적으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는데 결국 웬만한 군지역은 방치해 버린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도, 그래야만이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주정차 부분이 길가 노상에 주차를 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시·군에 각별하게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실적이 거의 없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원론적인 부분에서 동감합니다마는 과태료부과 53쪽 부표를 보시면 특히 산간부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거기가 조금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사람 사는데 너무 법에 의해서만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아마 시장·군수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부과는 형평성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시·군을 지도하고 저희도 나가서 체크해서 불법 주정차가 안 되도록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시골이 더 심각한 부분, 거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다 그걸 느끼니까, 자기 집앞에 받쳐놔 버리니까. 계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해보겠는데, 저소득층 주거안정대책 추진이 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거의 실적이 없어요. 이게 그만큼 신청자가 없는 것인지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소득층 주거환경 68쪽에, 사업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거안정대책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총 4개 사업 668호로 되어 있고 매입임대라든지 전세임대, 전세자금지원…….
병윤
김병윤위원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의미가 있고 좋은 정책인데, 그래요, 전체 숫자로는 1천호가 되는데 군지역, 적은 남원시도 마찬가지이고 한 호밖에 없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인지,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도시지역은 잘 되어 있어요. 시골지역이 아예 없는 데라든가 한 호 정도밖에 없는데, 정책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하고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존주택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30만 이상 지역만 해당되고 무주, 진안, 장수랄지 산간부는 해당이 안 되고 대상사업지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존주택 전세임대도 30만 이상 지역,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은 전 시·군이 다 해당되고, 저소득층가구 전세자금은 전 시·군에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사업내용이 기존 주택매입 임대라든지 그런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군부, 산간부 같은 데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신청을 하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해보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홍보 병행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묻는 질의내용도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도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하십시다. 우선 20쪽 한번 보시죠. 농공단지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농공단지 분양률에 대한 것은 조성사업표에 나와 있는, 부표에만 나와 있고 한 장으로 요약해서 지금 기존 농공단지에 대한 분양률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기존 농공단지는 100%로 보시면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분양이 100%이고 사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사후관리는 투자유치국에서 기업체 관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쪽에다가 물어봐야 되겠네요, 자료나 모든 것도. 분양률 외에.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양률까지는…….
병섭
송병섭위원
분양률 관리는 우리 국에서 하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거기까지 파악을 저희가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사후관리에 대한 것은 투자유치국 소관이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기업체 관리차원에서 사후관리는 투자유치국 소관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사후관리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사후관리 쪽에서.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도에서 사후관리 개념은 단지 내 기반시설 부분, 즉…….
병섭
송병섭위원
그건 분양할 때 기반시설조성은 이미 끝난 상태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기반시설 사후관리 차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농공단지조성,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병섭
송병섭위원
유지관리라고 하면 사후에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예요? 측구, 전기 이런 것까지예요? 사후관리라고 하면 한 가지가 아니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도로, 측구 등 공용시설 부분까지이고요. 전기 부분은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라는 것도 애매하네. 그러면 저쪽 부서에서 하는 건 뭐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쪽에서는 기업체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업용지가 미분양됐을 때 유치하는 그런 부분, 즉 업종관리.
병섭
송병섭위원
농공단지를 유치하고 조성하는,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는 게 뭐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조성,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개념이고요. 투자유치국에서는 기업적인 측면에서 기업유치, 업종변경.
병섭
송병섭위원
그 사람들은 알선 내지 숫자개념으로 몇 개 도표 만드는 거 아니냐고. 유지관리를 묻는데 투자유치국 소관은 본 위원이 묻는 거하고는 약간 상충되는 그런 분야이고 사후에 유지관리 쪽이라고 그러면 우리 국 소관이 상당히 많은 쪽을 갖고 있음직한데, 맞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 산업단지 기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왜냐면 7월달에 농공단지 업무인수를 받아가지고…….
병섭
송병섭위원
산단은 농공단지를 초과한 규모에 따라서 산업단지냐 농공단지냐로 구분점이 있을법하고, 산단은 사후관리나 모든 것을 우리 국 소관으로 보면 되고 농공단지는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연접성 내지 유지관리도 이원화됐을 것이고. 그런데 분양은 100% 됐다고 그러는데, 그 분양 이후의 사후관리를 우리 국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이런 기업 유지관리는 투자유치국 소관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는 핵심하고 다르니까, 그러면 기반시설에 대한 걸로 좀 물어봅시다. 가령 이미 분양이 끝난 A농공단지가 있는데 분양하고 잘 가동하고 뭐 했는데 쓰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진입로 문제인데 진입로하고 연접해 있는 데가 국도다. 그런데 지금 진입하는데 문제가 차량이 대형화되고 뭐해서 분양 당시에는 그런대로 그냥 됐는데, 가면 갈수록 굴곡도가 높아가지고 앞부분이 대이고 뭐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어디서 관리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1차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해야 하고요, 농공단지 부분은요.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해당 시·군에서는 기업유치 관리부서에서 해야 하느냐 아니면 일반 기반시설 관리부서에서 해야 하느냐 그 견해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반시설분야는 어차피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농공단지는 시·군의 한 부서에서 전부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공교롭게도 농공단지 지형을 변형해 가지고 형질변경을 해서는 개선이 안 될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데 국도를 개선한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자금이나 예산 이런 걸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돼요? 시·군에서.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시·군에서 해야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예를 들어서 국도 개선하는데도?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국도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 국토관리청 익산청이나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해야 하는데 거기서 조건이 맞으면 개량을 해주되 안 맞으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안 맞지, 국도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볼 때는 가만히 둬도 되는 부분이고 농공단지를 활용하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어디선가는 하여튼 국도하고 연접한 진입로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국도관리부서에는 발생요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관계에 있을 때는 우리 도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 도에서 해줄 사항은 없고요. 해당 시·군 소관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군에다가 몇 차례 민원을 받고 해도 할 수 있는 방향은 딱 한 가지뿐이더라고. 의원사업비에서 지원하고 시·군에서 수용을 해서 하는데 그러기에는 좀 역부족이라고. 우리 해당 국에서 병행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뭔가, 그게 바로 사후관리지. 시대가 바뀌어서 발생하는 요인인데, 물이 갑자기 내려와서 측구가 떠내려갔다 그러면 사후관리 쪽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시·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건 시·군에서 해야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우리 사후관리 쪽에서는 아무 것도 아니지, 사후관리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 조성·분양까지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의 사후관리는 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잖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우리가 하는 사후관리는 아무 것도 없는 거지. ‘그쪽에다 만들어 가지고 주면 해당 시·군에서 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야지. 앞으로는 답변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시·군하고 상의를 해서 해당 선거구를 갖고 있는 의원한테 민원이 왔다고 하면, 가령 무주 같으면 무주의 송병섭 의원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홍낙표 군수하고 상의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쪽수는 26쪽이고요. 동부권 균형개발에 대한 것. 지금 부속자료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동부권 균형개발사업 추진란에 보면 1단계 대상사업은 63건 중에서 착공이 43건, 미착공이 20건 중에서 대규모사업 4건, 도사업소 이전에 4건, 기타가 1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12건에 대한 내역을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제일 핵심은 지금 금후계획에 보면 다짜고짜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동부권균형발전위원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요, 10월 중에. 사업계획 변경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죄송스런 말씀인데요. 이 업무도 저희가 7월에 새로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임 업무를 봤던 사람, 그리고 현재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사람들끼리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84개 해서 5조2,949억원인데 나름대로 사업내용이라든지 규모가 도무지 안 맞는 것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발전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한번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동부권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길수 국장하고 전임 해당 부서의 맡았던 사람하고 지금 휘하에 있는 담당하는 과장하고 같이 와서 본 위원한테 설명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
병섭
송병섭위원
왜 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업무를 7월에 맡아서 핵심적인 주류는 아는데 나머지 부속적인 건 자세히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갖자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사업계획 변경내용을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렇게 자꾸 바뀌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약속으로 대체를 하고요. 본 위원한테 올 때 해당 과장 둘이가 되겠네요. 그 사람들이 올 때는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여기에 필요한 서면내용을 충실하게 해갖고 오시라고.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쪽 일일생활권에 대한, 하도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그 내용에 보면 전주-순창간, 전주-고창간, 맨 앞에 현황으로 나와 있는 게 진안-적상간인데요. 여기 40억원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분해 드린 국비확보내역에 보면 진안-적상간 국도 4차선 확장으로 되어 있는데, 국도 30호선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이게 기존 국도의 확장입니까, 신설입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확장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량 확장.
병섭
송병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08년도까지 투자액이 6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올해 예산이 40억원이고 작년 예산이 20억원, 그래서 합계 60억원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기 투자액으로 되어 있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산차원에서 확보된 금액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확보된 금액이 60억원이에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금년도에 확보된 게 40억원이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40억원이고요. 작년에 20억원.
병섭
송병섭위원
지난번에 애시당초 확보된 것은, 그럼 재작년도 예산인가 몰라도 10억원이 확보됐다가 증액됐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올해가 40억원이고 2007년도가 20억원, 그래서…….
병섭
송병섭위원
20억원이었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 20억원 예산확보 명이 뭘로 되어 있는가 국장님 아십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토지보상, 즉 선보상비 개념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토지보상비로 확보를 해서 본 위원이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이미 실시설계 선까지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중앙정부의 해석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선보상 협의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선보상 협의완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보상대상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 보상자는 아니더라도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일부 2007년도분은 보상을 완료했다 그렇게 저희들 뜻을 썼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2007년도까지는 선보상 쪽으로?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선보상이라는 것이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선보상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당연한 보상인데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보상하고 나서 남의 땅 사들인다거나 보상협의가 완료돼야 장비를 대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선보상 협의완료라는 뜻을 한번…….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일반적으로 보상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왜 이렇게 어려운…….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일반적으로 국토해양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쓰는 용어가 보상 들어가면 선보상비 개념으로 전부 예산 용어가 선보상비라는 용어를 쓰고, 국토관리청에서도 이것은 선보상비 사업비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선보상비 용어를 같이 쓰는데, 이것은 보상에 따른 수요자들과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들 협의해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자꾸 어려움만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진안-적상간 국도 확포장은 기존 도로의 확장개념으로 봐야 된다. 두 번째는 금년도까지 확보된 것은 60억원이다. 그리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80억원인데 아직 좋은 소식은 없고만요. 여기에 빨간 걸로 15억원 되어 있는데…….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15억원은 되어 있고요, 나머지 65억원에 대해서도 어차피 국회 예산과정이 있기 때문에…….
병섭
송병섭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왜 15억원으로 이렇게 썼는가를 물으려고 그래요. 얼마전 정세균 민주당 대표하고 65억원 정도는 좋은 소식이, 확정은 아닙니다만 가능성 있는 언질을 서로 논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가면 밝혀지는 것도 있고 안 밝혀지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계속 15억원 했는데 정세균 대표님 촉구하는 개념에서 봤을 때 한 50억원 추가, 말씀하신 65억원 정도 그런 얘기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회 과정에서 65억원이 됐든 80억원이 됐든 간에 저희들한테 한푼이라도 더…….
병섭
송병섭위원
증액은 거의 확정적이고만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많이 증액되기를 바라고요. 11월달에 착공할 것은 분명하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이 종목으로는 저희가 국토관리청하고, 발주청이 거기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서 11월중으로 가능하다.
병섭
송병섭위원
왜나면 그래도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성문화시킬 정도면 거의 믿어도 되잖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믿어 주십시오.
병섭
송병섭위원
한 가지만 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쪽, 54쪽에 해당하는 건데요. 지금 하늘로 머리 두르고 있는 사람은 고유가의 경영지원 내지 여러 가지, 어디선가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혹시 국장님 바이오디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이 관장했던 상임위원회에서 도내의 시내외버스에 지원하는 바이오디젤이라는 게 유채에서 추출한 기름을 개량한 것인데, 디젤류로. 매년 3억원씩 지원을 했던 기억을 제가 갖고 있는데, 우리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지원이라는 게 계속 해왔던 데서 1호의 발전도 전혀 없는, 예산서에 오지노선지원, 또 천연가스 보급에 대한 버스 사는 데 지원 이런 것 외에는, 그래도 우리가 해당 국인데 전혀 그런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지금 바이오디젤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고유가 수입원유에 대해서만 앞으로 우리가 돈을 투자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산업경제위원회하고의 어떤 중복성이 있는가는 몰라도 우리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두 부서가 과감한 투자를 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예산만 확보돼서 천연가스보급, 오지노선 적자보전, 앞으로 그것도 안 되니까 공영, 준공영 이런 쪽으로 간다면 누가 해도 똑같은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적자보전도 해주고 개량도 하고 그러다 보면 대기오염도 줄이고 여러 가지 득실이 있을 텐데, 지금 바이오디젤에 대한 지원내역이나 이런 건 전무하고, 천연가스 사용하는 버스 공급에 대한 것만 양쪽 부서가, 환경부 쪽에서는 그것만 내세워요. 우리 여기 보니까 천연가스 보급하는 것도 하고, 다 써먹는데. 소뼈 우려먹듯이 하고 있어요, 전부가. 앞으로 국장님 소관이 혹시라도 우리가 자원확대를 할 수 있는 유채유, 거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채도 되고 해바라기씨도 되고 아주까리도 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자원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길 이런 것에 대한 의향은 갖고 계신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벽지노선이라든지 적자노선 지원에 대해서는 실제 분권세 재원 가지고 국가에서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뜻에 따라서 계속 지원해 줬는데,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디젤 그것이 활용이 과연 우리 버스에 도입이 가능한가도 한번…….
병섭
송병섭위원
기존에 하고 있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내용을 저희가 먼저 파악을 한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 여부를.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양쪽에서 원체 시간에 대한 촉박성 때문에 내가 전문용어를 써가면서 시간만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 대한 의지도 묻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장구하게 하고 싶은데, 그런 쪽으로 가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6쪽 한번 보세요. 화물운송사업 추진인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을게요. 아까 우리 배승철 동료위원께서 건설업계가 고사 직전이라서 해당 국장인 이 국장은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서 범주에 해당 안 하더라도 현지에 나가서 확보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도와야 된다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화물업도 마찬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죽하면 지금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기존 남발했던 허가 대수를 줄이는데 우리 국가가 나서서 사들인다는 것 알고 계시죠? 화물차. 해당 국장님이시니까 그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지금 화물면허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화물계통에서는 영업에 수지가 안 맞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면허를 사달라, 한다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발표되고, 지금도 아마 정부에서는 거론되고 있고 확정여부는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우리 도의 실적은 전무하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도 자체에서 화물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유가보조 외에는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작은 거지만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내가 띠지를 붙인, 지난번에 화물차 번호판 교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니까 더 잘 아시겠죠.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미교체차량이 327대로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알고 계십니까? 파악되십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미교체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 없으면, 파악된 게 있어요? 성질별로 파악된 게 있느냐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화물차 번호판 교체하는 것은 불법에 대한 색출문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미교체 사유는 새 번호판으로 교체하지 않은 모든 사업용 화물자동차, 그리고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말소·등록 또는 자가용으로 변경등록되지 아니하고 운행 중인 차량, 그 다음에 허가 받은 차량이 존재하지 아니한 차량, 과태료 부과 후에도 구 번호판을 계속 부착 운행 중인 차량, 그 다음 무등록 자동차에 기존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또 도난차량 그런 것이 미교체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미교체 사유 중에서 한 가지는 빼야 될 것 같은데. 안 바꿔도 되는 차량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번호판 교체를 안 해도 되는, 병행해서 쓰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100% 다 바꿔야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327대의 성질별 분석은 그게 전부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파악 중에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과태료는 대당 30만원인데 몇 대나 부과됐어요? 그것도 서면이 필요합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담당자 시켜가지고 되도록이면 경고로 끝낼 수 있는 방향이 된다고 그러면 그선에서 끝내라 이런 얘기예요. 한번 부과되면 지울 수가 없으니까. 지금 고사 직전에 있는 건설업이나 이 화물업이 부과만 해놓고 받지도 못할 것, 책임한계를 회피하려고 하는가 몰라도 되도록이면 숫자상으로 그냥 도표로만 나타날 수 있고, 과태료 아무 도움이 안돼요. 지금 건설업만 고사 직전에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얘기합니다만 화물업도 누군가가 상대만 있으면 헐뜯고 거기에 가서 매달리고 싶고 할 텐데,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부과 안 할 수 있으면 부과 안 하고 경고로써 그치고 그 사람들 다시 경고해서 번호판 교체를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국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하실 수 있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법에 규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조금 더 검토해서 그 규정에 안 맞는 사항은…….
병섭
송병섭위원
융통성 발휘하면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박사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셔도 할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라니까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관련 법하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나머지 서면보고는 잘 만들어 가지고 직접 해당 담당자가 갖고 와서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하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나머지도 여러 가지 문항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본 위원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수 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지역균형개발, 물류산업육성, 재해예방대책, SOC사업 확충 등 도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금년도에 추진되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혁신도시추진단소관2008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혁신도시추진단소관2008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학진 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 이학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혁신도시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팀장급 이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남 부단장입니다. 장남수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조성규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장황규 센터지원팀장입니다. 서규석 사업소이전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는 새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토공, 주공 통합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도민 모두가 참여해서 혁신도시가 당초 계획대로 건설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맞아서 혁신도시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2008년도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시에 적극 반영해서 혁신도시 건설이 순조롭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학진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28쪽입니다.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인근지역 및 관련기관에 자율적인 협력체제에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를 6억9,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금년도 전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전반기 운영위원회를 2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누락되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나타나 있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단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는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혁신도시를 건설해서 운영을 해나가면 여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연관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도시를 옮기면 토지공사나 건물만 와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해보면서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예를 든다면 농촌진흥청이 온다면 연구기관 등이 포함된 8개 기관들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기관들이 오면 거기에 관련되는 연구 내용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다른 기업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자연구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과학연구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유관하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거기에 따라서 찾아다니면서 유도를 하고, 저희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에 대한 연구 등 이런 것들을 센터 중심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혁신도시에 관련되는 여타의 홍보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 같은 것도 어떻게 하면 적절히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도 여기서 사업을 합니다. 운영회의는 2번 정도 했습니다만 공식적인 회의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센터지원팀이 이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회의는 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계속 보고 있다고 하면서 중요한 사항, 홍보 같은, 결정적으로 이번의 경우에 홍보물 동영상을 제작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위원들의 좋은 뜻을 들어야겠다, 여기 위원님들 중에는 대학교수님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 등을 회의를 하다보니까 2회 정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6억9천만원 정도 센터 1년 예산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물 제작하는데 예산이 들어있고, 동영상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설명도 드렸던 혁신도시 입주가족들이 탐방하는 이런 예산도 여기에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설명회 같은 것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여기 사업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용역도 있고. 이런 내용들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잘한 사업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런 예산이 금년에 6억9천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현재 운영위원회 2번 개최했는데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과 홍보방안 강구, 혁신도시 홍보동영상 제작 결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런 내용도 논의를 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근본적인 목적은 이렇습니다. 혁신도시를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기관만 이전해서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하기 때문에 혁신클러스터 같은 것을 구축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하겠는가. 저희들 이런 내용들의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발굴하자 그러면 어떤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기 위원회에 붙여서 논의도 하고 그 다음에 홍보 같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논의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그동안 했다 그 말씀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현재 토공과 주공 통합에 대하여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토공과 주공에 관련해서는 여기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에서 하지 않아도 저희가 별도로 T/F팀을 운영해서 한다든지 지금 토공, 주공 문제는 어느 일부분의 하나의 기관에 관계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혁신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오히려 도정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 그래서 사실 지금 비대위 구성한다든지 정치권에 설명하는 시민단체에 설명한다든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희 부서의 능력보다 과부하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정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외정책국 같은 데에는 이 업무를 맡아서 추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문제를 여기 비즈니스센터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그걸 다루지 않았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덜 가거든요. 그러면 단장님께서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 집행내역이 있으시죠? 그걸 자료로 좀 보내주셔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유유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 저한테도 한 부 좀 주세요. 그런데 이게 보충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의 운영에 대한 6억9,600만원에 대한 그 예산에 비해서 혁신센터가 뭘 하는지 본 위원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지역혁신센터에서 이번에 주공과 토공하고 통합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여기 보면 교수 2명, 시행사 2명, 공무원 4명, 테크노파크 1명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지역연계 방안은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느냐 그런 부분이니까 시간상 일단 자료로 주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혁신도시가 토공하고 주공하고 통합을 발표를 했어요. 그 뒤에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갔는지 간단하게, 주로 얘기하면 서명 작업은 않습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서명 말씀이시죠?
승철
배승철위원
예, 서명 작업.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명 작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준비를?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통합을 하겠다는 방향을 지난번 발표, 선진화 1차 발표룰 했고요. 이것을 1차, 2차, 3차까지 발표한 뒤에 9월 중으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확정을 짓겠다는 복안이거든요. 그러면서 10월 중에는 정기 국회에 넣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의회에서 지원특위도 구성되고 비대위도 구성되고 등등 해서 많은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언론에다 기고도 많이 하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도 지역의 여론을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명운동 이것은 다른 어떤 것 보다도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정부가 확정 발표하는 그 시점 또는 그 직전, 아니면 국회에 논의되고 있는,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그 무렵에 서명 작업을 마쳐서 그때 전달을 하는 것이 좀 더 타이밍상 맞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서명 작업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저쪽은 어떻습니까? 경남 진주 같은 경우는, 경남도에서 대책은, 거기도 서명을 하고 있습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이런 부분에 문제가 저희가 여기서 하면 그쪽도 하고 그쪽이 하면 저희도 하고 지금 그런 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오늘의 언론들로 그쪽 동향을 전부다 읽어볼 수 있고요. 그쪽도 오늘 발언이 돼 가지고 내일 지방지에 나면 서명 얘기도 또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도 그와 같은 작업을 하는데 저희들 동향 잡고 있는 것 중에도 거기도 서명 작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위 발대도 거기도 만5일 경으로 내일 할 것으로 나와 있는 거처럼요.
승철
배승철위원
‘토공과 주공의 통합을 반대한다, 당초대로 이행하라’라는 플래카드 게첨은 각 시민단체에서 몇 군데 걸려 있는 거 같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생각을 할 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서도 여러 번 발표를 했고, 어제도 완주군, 전주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발표하고 지나가면 어디 특별히 각인되거나 남아 있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반면에 지금 플래카드나 현수막 같은 것을 게첨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걸어놓으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붙어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의 의사는 밝힐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전주시, 완주군, 저희 도 또는 다른 등등 해서 모여가지고 이것이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붙여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제 관에서 주도해서는 안 되고요. 도민들의 진심어린 발의의 표시를 스스로 말하자면, 시민단체나 도민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어서 그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것은 저는 백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나라니까 그건 또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 정부 들어서 사실 양 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말하자면 토공, 주공이 합쳐진 것을 한 쪽으로 간다는 거 자체가 행정의 연속성상에서, 정권이 바뀌면 다른 데에 집 짓다가 짓지 말고 다른 데에 집 지으라는 얘기와 마찬가지고 그쪽으로 물줄기를 돌리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여기에서 떠들 것은 없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뭔가 상당히 부족하신 분들이 계시는 거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쉬 뜨거워진 밥이 쉬 식는다고 그랬습니다만 분위기가 계속 늘어지는 그런 분위기예요. 혁신도시에 우리 토공이 오지 않으면 전라북도는 발전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토공 없는 것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앙고 없는 찐빵 아닙니까, 토공이 92%를 차지하는데. 나머지는 그분들이 오셔봐야, 혁신도시가 뭐예요, 혁신도시가? 말하자면 기존 도시에서 어느 일정 거리를 떠나서 자급자족도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서명을 할 때는 확 불이 일어나서 서명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고, 뭘 좀 해야 된다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늘어지다 보니까 혁신도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진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본 위원조차도 그런 분위기거든요. 서명도 계속 늘어지게 6개월, 1년 이렇게 받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느 일정량 기간을 딱 정해서 응집력을 발휘해서 받는 것이, 물론 자발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사실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혁신도시추진단에서나 아까 얘기한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참고를 해주시고 답변이 시간이 걸리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정부차원에서 토공, 주공과 통합을 하는 스케줄이,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것하고 헷갈리다 보니까 조금 감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스케줄을 하나 마련해서 다른 데는 모르더라도 우리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은 하나씩 주십시오. 그걸 봐야지 나름대로 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를 해주고 또 도움도 드리고, 우리 의회가 견제와 감시도 중요합니다만 이 혁신도시가 오지 않으면 전라북도 발전이 없으면 의회 의원들도 좀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스케줄도 하나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아셨습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래서 추진일정을 업무보고에서 좀 언급이 됐습니다만 현재 저희도 어디에서 정리돼 가지고 정부에서 몇 월에 뭐하고 뭐하겠다는 것이 딱 해서 나온 것이 전혀 없는 상태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지.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자료에 있는 그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 그래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 이상 어떤 것을 그쪽도 과감하게 얘기도 하지 않고, 며칠 전에 국회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기획재정부 차관도 이제는 갈수록 확실한 얘기를 않기 위해서 개괄적인 일반적인 얘기만을 발을 빼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추진위원장 되시는 분이 전라북도에 와서도 아마 혁신도시 건 때문에 도내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상의도 하고 집행부하고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 토공과 주공이 어느 한쪽으로 가서 한쪽이 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뭔가 대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언론에서 보도를 한 바 있고 제가 접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것도 부분을 내놔라 국회 혁신도시 관련한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승철
배승철위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거기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내놔라, 있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속 시원히 내놓고, 지금 내놔라. 왜냐하면 이게 끌어가지고 지자체 협의하고 균형발전 위에서 나중에 조정하고 하는 가운데 가서 보면 연말까지 가고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는데 그때까지 지역의 갈등 문제가 더 커진다. 손실이 더 크다고 하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내놓으면 이제 통합해서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이다 거기에 못하는 지역에는 이만큼 주겠다는 것을 지금 내놓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요청을 하고…….
승철
배승철위원
아직은 지금 내놓은 것이 정보가 없고 감이 없다? 뭔가 있기는 있는 거 같다?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있다고는 그럽니다, 기획재정부 차관 얘기로 뭔가 복안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자리에서 얘기해라 국회의원 14분이 다 계신 자리에서도. 지난번 행사 때는 민주당 대표님도 참석했고 한나라당 대표도 참석해서…….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우리 전라북도는 혁신도시 건에 대한 것은 당초의 약속대로 토지공사를 전주혁신도시로 와야 된다, 그 차원에서 출발점이 거기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토공, 주공이 합쳐진 것을 전라북도에 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맞습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합쳐진 것이 와야 된다는 것이 당연히 합쳐지면, 국회에 통과돼 가지고 통합이 결정돼 버리면 그 기관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 저희 2단계라고 할까요, 그때 목표이고. 저희들 사실은 주공이나 토공이 통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혁신도시가 걸려있기에 그러지 않습니까?
승철
배승철위원
저는 저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토공과 주공이 통합되는 걸, 이미 통합을 발표했고 통합을 정부차원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 반대하는데 기왕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전라북도는 당초의 약속대로 토공이 전주에 와야 된다, 혁신도시에 와야 된다는 그 기초 하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또 한 가지, 지금 혁신도시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하수도관이 있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하수도관.
승철
배승철위원
당초에 대한민국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내려 보내는데 토공이 됐든, 토공이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다, 실시설계 안에다가 유리섬유관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 유리섬유관의 폐해를 알고 있습니까? 아까 여기 Buy-전북산업에 보면 그것보다도 유리섬유관에 대한 어떤 물질이 우리 인체에 나쁘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제가 그쪽에 정확한 지식이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혁신도시 내에 토공이 설계한 것을 보면 유리섬유관으로 돼 있습니다. 유리섬유관은 대한민국에서 어느 지역만 나오냐,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Buy-전북 상품이 아닙니다. 타 지역에서 나오는 상품을 실시설계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그걸 쓰라는 내용이야. 그런데 친환경으로 이뤄져야 할 혁신도시가 우리 인체에 해로운 부분이 있는 그런 하수도관을 썼을 경우에 그게 말하자면 친환경 부재가 되고 친환경 혁신도시가 되냐 이거예요. 그걸 Buy-전북 상품에 제가 보고말씀 드린 대로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걸 건의도 했고 그랬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전라북도 혁신도시만큼은 그런 제품을 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는지 본 위원에게 자료로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진 단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 개발은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의하여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발표하고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 없는 혁신도시는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금의 상황을 비상시국이라고 생각하고 혁신도시가 당초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발휘하여 반드시 성공적인 혁신도시를 만들어야 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우리 도의 혁신도시가 타 시도보다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전북개발공사소관2008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개발공사소관2008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석훈 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 사장 정석훈입니다. 그러면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괄본부장 유용화와 혁신도시추진단장 소찬호 단장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오늘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우리 전북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신 가운데에서 저희 공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에 놓인 주요업무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북개발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정석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거에 본 위원이, 6년 전에 행자위 소속이었는데 전북개발공사가. 그때와 조직이 많이 바뀌었고만요, 보니까요. 6년 전하고 보니까. 그때 조직이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정원이 보니까 45명으로 돼 있네요. 그때 내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재무회계팀하고 사업1팀, 사업2팀인가 회계가 중복되는 거 같던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은 중복은 없고 업무기능 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회계팀이 전체 커버가 가능한데 그때 인원이 좀 중복되는 거 같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전북개발공사는 직접 공사를 실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조직상에 사업개발팀이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외주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인원 같은 거 유휴인원이 없도록 잘 검토해서 사장께서 잘 관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정읍2공단에 옛날에도 있었는데, 공단이 미분양이 한 2,276억원 정도 되는데 오랜 기간 투자만 해놓고 건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정읍 산업단지.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정읍2공단 총 분양대상, 정읍2공단은 1995년도에 준공됐습니다. 분양대상 면적 67만4,742㎡ 중 총 63만3,676㎡가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분양률은 94%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다 된 거예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오래돼 가지고 일부 분양 안 된 거 있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미분양은 41,000㎡로써 그 중에 정읍시가 사가야 되는 폐기물처리장이 있고요. 공장용지가 4필지 있습니다만 지금 입주희망자들이 계속…….
대식
하대식위원
오랜 기간 동안 미분양 상태로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으로 봐서는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어차피 이것은 토지개발공사나 이런 데에서 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장기간 분양 못할 그런 사업 선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계획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혁신도시를 지금 맡고 있는데 토지이용구상을 잘 해가지고 아주 멋진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예?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물론 구상은 여러 가지 하겠지만, 설계도 하고 하겠지만 그런 것을 잘 감안해가지고 주택도 짓고 아파트 짓고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주 장동에 주공임대아파트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여기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장동 아파트는 5년 임대 후 분양하는, 정부에서 중대형도 임대아파트를 공급해라 정부시책에 맞춰서 33평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공급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인자로 돼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전북개발공사 말 그대로 도의 직할 기관이잖아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공익성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거죠. 주택이나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이미 개인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14개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이걸 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중점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 좀 해주쇼’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런 것도 사업개발팀에서 현장을 보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컨텍트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것도 하고 그래서 사업 영역을 확대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 이래에 전 지자체장 순회간담회를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별로 현안사업들을 논의 하고 있고 해당 부지를 방문한다든가 그런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남원 노암동 동사무소 뒤 하천 경관이 좋기 때문에 재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 한번 관계관이 저한테 와가지고 현장을 보고 민원을 제기 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는데 생각할 의향이 있습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조속한 시일 내에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우리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군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있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내초동 쪽이라는데 이게 땅값이 너무 많이 폭등을 해가지고 단가가 맞지 않아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는데 이걸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초동 군산 일반산단 검토 배경은 군산국가산단이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산단용지 부족사태에 대비해서 군산시의 요청에 따라서 군산시와 저희 그리고 토지공사 3사 합동으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적하신 대로 예상 분양가가 약110만원 이상 되는 고가로 판명이 되어서 저희 현재 입장은 그 가격에라도 수용을 할 수요처가 있으면 다시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 정도로 수요처가 나오겠어요. 새만금 산업단지가 또 생기니까 겹치잖아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인접해 있는 새만금 내부 산단개발이 속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내부개발 속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주 늘어지고 고가라도 좋다 하는 수요처가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워낙 1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걸로 보거든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 다음에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사업 여기는 위치나 이런 게 안 나와 있는데 어디 쪽에 한다는 말이에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위치는 주 사업대상지가 혁신도시하고 거기에 인접하는 전주시가 추진하는 법조단지가 주 대상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황방산 자락에, 자연녹지 지역에 도시계획 시설공고를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직 이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신규로 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말이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 다음에 전주, 완주 혁신도시 용지 보상이 거의 완료가 많이 됐는데 지장물에 대한 보상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특히 전주 쪽, 보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저희가 먼저 토지를 보상을 했고, 토지보상이 끝난 다음에 올 2008년 7월 9일부터 약 2개월 정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는 8월 18일 기준이고 금일 현재로 약 70% 돼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특히 토공, 주공 통합문제가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수용해서 사업을 진척해 나갔을 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제대로 구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추진현황 26쪽 한번 봐 주시죠. 동부권 대중복합레저타운 개발계획(신규 구상) 돼 있는데, 개발공사에서 만약에 말입니다, 이게 구상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진척이 돼서 장수군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득발생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되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이 사업은 문자 그대로 구상단계고요. 저희는 투입자본을 주로 민자를 유치해서 해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직 상세한 계획, 얼마를 투자해야 되느냐 정확한 위치는 아직 전혀 결정되지 않았고요. 당연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성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용역도 하고 저희 이사회에서 통과를 하고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사업성을 담보하는 여러 절차를 통해서, 만약에 저희들 돈이 투자될 경우에는 투자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완전 판도를 만들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이 그 묻는 중에는 신규구상으로 괄호열고 해놨는데 어느 정도의 그래도 향후 추진 의지가 없다고 그러면 업무보고에까지 수록을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여건이 맞으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이 저희가 사계절 휴양지로 할 수 있는 겨울에 스키를 할 수 있는 입지인데 중요 부지가 지금 부지내 보안림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게 좀 난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 (김명수 위원장, 유창희 간사와 사회교대)
병섭
송병섭위원
더더욱 궁금한 것은 이것을 공사로 끝날 것인가, 경영 참여해서 이윤창출을 할 것인가, 추상적이지만 어느 선까지 입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위원님의 취지에 맞게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아마 민자를 대부분 유치하고 저희는 약 10% 정도 전략적으로만 참여를 해서 민자들로 하여금 원활히 사업을 진행하도록 도와주고 저희는 부수적으로 저희 도에 민자투자를 유치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하여튼 투자수익보다는 그런 목적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동료 위원인 하대식 위원께서 얘기한 점에 대해서 공공성 이점을 명심하시고 인근하고의 복합성, 연계성도 중요하지만 복합성. 스키 같은 경우도 무주도 좋은 예가 되는데 기온이 따뜻한 예로 해서 강원도에 비해서 말도 못하게 뒤쳐지는 그런 추세고, 골프장은 인근에 여러 개가 돼 있고 아무튼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참여의사를 밝히겠지만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개발공사의 전신이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돼 가지고 전 도민의 우려를 범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재판이 안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끝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전북개발공사가 생기기 전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전라북도에 있었죠? 공영개발사업단 이후에 전북개발공사가 이어지는 동안에 한번도 동부권의 사업을 추진한 적이 없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한 번도 없었죠? 제가 사실상 의욕을 가지고 금방 동료위원인 송병섭 위원님께서 얘기한 동부권 대중복합레저타운 개발계획에 대해서 간곡하니 동부권 개발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정석훈 사장님께도 얘기를 했었고, 같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까지 답사를 많이 하셨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사실상 그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도 많이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아직 구체적인 타당성까지 갈 단계는 아닙니다만 맞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리고 그 지역 인근 안성에 기업도시가 생기고 무주에 스키타운이 있고 레저타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합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맞죠, 특히 여기에 애플팜이라고 하는 것들이 부지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에 가가지고 뭔가 투자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동의합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 계획에 그치고 있고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알지만 법적으로 수원함양보안림에 묶여가지고 개발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딱 한 자로 끝나버리고 추진 상태를 멈춰버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상당히 안타깝고, 사실상 법적으로 이것이 가능할 수 방향으로 지자체와 협조해가지고 자꾸 요구하면서 풀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장수군에 공문으로 이 내용을 통보한 바가 있고 제가 또 장수군을 방문해서 군수님과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군에서도 이 부분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바로 아까 하대식 위원님이 얘기한 것 같이 전북개발공사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지역의 균형개발의 역할도 분담할 수 있는 충분한 뭔가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면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왔는데도 이것이 사장되기 일보직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지에 와서 겨울에 눈 덮인 산도 한번 바라봤었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때 본 심정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않는데, 이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 지역을 구상하는 이유는 평범한 골프장이 있는 이런 리조트로는 사업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스키까지 포함되는 사계절 리조트는 입지 여건이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장수 이 지역은 특히 남해안 쪽에서 접근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겨울시즌에 무주를 보면 물론 송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후 변화에 따른 문제는 있지만 아직도 공급이 부족합니다. 시설규모 공급이. 그래서 사계절로 하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 어떤 리조트든지.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역이 아주 경쟁력이 있는 곳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 그런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장수군에서 부지확보 문제나 걸림돌 해제를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장수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북개발공사도 같이 협력을 해서 중앙부서에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명심하겠습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창희 간사, 김명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창희
유창희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잠깐만…….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정석훈 사장님 언제 오셨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2007년 3월 2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 받았었나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감사원 감사는 이번 주에 받았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번 주에 받았어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제 부임 후에 감사원 감사는 이번주, 어제까지 사흘간 받은 것이 최초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나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비감사여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는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었나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 부임 전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새만금 관광개발 특수목적 법인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보면 2005년도에도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우리 전북개발공사의 점수가 낮았던 걸도 기억이 납니다.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2007년도에도 똑같이 최하위권의 평가를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대체 원인이 뭐예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제 부임 전 일이라서 정확히는 모르고 제가 추측하기로는 가장 큰 원인은 첫째, 사업규모나 내용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즉 2004년까지 매출이 많이 있다가 2005년부터 급속히 떨어졌습니다. 신규사업 개발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안정성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두 번째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 경영상의 많은 비리라든가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정석훈 사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사안들을 가지고 평가한 내용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다 이런 것보다는, 그러나 행정의 연속성을 놓고 봤을 때는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새로 오셔서 이제 벌써 1년 넘게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조직에 대한 안정성도 이미 충분히 됐을 거라고 보고 또 전반적인 업무파악도 이미 다 완료가 됐을 거라고 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가 출자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개별기관에 대해서 자체평가한 내용도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게 사실인데 우리 전북개발공사는 그 평가대상에서 일단 제외가 됐더라고요. 이건 중앙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중복평가를 피해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사업진행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중앙의 평가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왔다는 것만큼은 다시 한번 새겨 각인해야 될 내용이 아니겠는가 해서 각별히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전북개발공사 운영을 제대로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모든 임직원이 그 부분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업무보고 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 정도에 보니까 국제해양관광지 신도시개발 사업 출자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거 2007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는 얘기잖아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2006년도 감사원 감사 내용이라고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 그럼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있나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회수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이미 자본 잠식이 거의 다 돼 있어서 현실적으로 회수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최대 주주인 성원건설이 주식을 삼양감속기라는 회사를 매각을 하면서 증자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빈 종이로 전락할 저희 지분이 혹시 가치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사업 추진을 해내는지 관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연락을 하면서요. 그러나 현재 자본금은 증자가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나도 따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창희
유창희위원
KIC가 어떤 회사예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KIC는 일종의 지주회사인데요. 삼양감속기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떤 회사인지 정확히 모르시고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삼양감속기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KIC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업을 하고 있는 회사냐는 그 얘기예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KIC현황은요, 금속표면 경화 육성 및 용사 등 산업용 기기제작, 단열공사를 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는 이상진이고요. 자본금은 333억원, 종업원 수는 14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자회사로 삼양감속기와 신한ENC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KIC라는 회사 자체가 주업종이 뭐고 또 우리 도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석훈 사장님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거 같아요.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저희 도에서는 전혀 활동이 없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도에서 활동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게 바로 그마만큼 유상증자가 돼서 자본금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와 대 주주가 되어 있는 이 KIC 회사 자체에 대한 분석력이 없으시면 저희들이 출자한 출자 자본금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불투명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모 회사. 최대 주주회사인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잘 해낼지에 대해서 개발공사 사장님이 늘 관심을 가져주셔야 이 자본금 회수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 회사보다는 이 회사가 저희 새만금 관광개발을 통해서 자회사를 또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분 관련된 것은 관찰을 하고 있는데 그 자회사가 바로 이스타항공이라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 지분이, 항공사업은 원래 취지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저희 지분을 매입해갈 것을 공식으로 요청했고요. 매입하지 않을 거 같으면 저희는 공매를 해서라도 저희 지분을 매각하겠다 그렇게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원래 새만금관광개발주식회사를 만들 때 사업 목적이 있었잖아요. 사업방향이 설정이 돼 있었고, 지금도 유효한 겁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경영진들은 계속 유효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주장은 그때 목적대로 사업권이 하나도 달성이 안 되지 않았느냐, 저희 지분을 가져가라 이렇게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자본금을 출자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자본금 출자했던 회사가 여기말고 또 있습니까? 새만금관광개발주식회사말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전북은행하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이 새만금관광개발주식회사에 출자한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또 출자한 회사들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이 회사 외에는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GN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김제에 있는 지금 진행하는 있는 지평선 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를 별도로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 출자를 또 했다 그 얘기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 전북개발공사가 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출자를 통해서 또 다른 회사를 만들어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줘야 할 내용일 거예요. 그러잖아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은 이미 도에서 출자를 해준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다시 또 재출자를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누군가가 일이 잘되면 잘된 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될 거고, 잘못 되면 잘못된 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줘야 될 건데, 그 부분 책임의 한계는 어떻게 지는 거예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출자관계는 저희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내부에서 타당성 심사를 한 다음 이사회 의결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사회 구성원이 도의 저희 감독부서인 건설물류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통과를 못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사회가 강력한 견제장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이사회 자체가 전북개발공사에 등기돼 있는 이사진 아닙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사내 이사는 저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전부 외부 이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이사회에 올렸다가 부결된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전북개발공사 이사회는 상당한 정도의 감시 내지는 견제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2006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당할 이유가 없었겠죠. 이 사업 진행과 관련해서.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당시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황은 정확히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최소한도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이사회를 통해서 저희 사업을 검증받고 견제를 받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당시에 새만금관광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새만금타워를 건립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일을 진행하자 그런 내용으로 이사회 의결도 거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3억4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출자하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과 똑같은 절차를 그때도 다 밟았지 밟지 않고 출자할리는 없을 거라는 얘기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그마만큼 신중성이 없으면 결국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물론 이 KIC가 앞으로 새만금 관광개발이라는 주 목적을 어떻게 달성해서 전라북도에 환원할 수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원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혁신도시 내의 분양가가 높아질 소지가 있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송전탑 내부 통과하는 문제 때문에요. 고압선. 전주지역에 보면 고압선이 팔복동 너머에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 부분 처리문제 때문에 나온 거 같은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나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고압선이 두 개가 지나갑니다. 전주 쪽하고 완주 쪽에 지나가는데 이 혁신도시 구간은 지중화하기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체를 지중화하는 걸로?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결국 그러니까 지중화하게 되면 그마만큼 공사비용이 많이 든다. 그 얘기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비용은 늘어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부담은 그대로 택지에 들어가서…….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조성원가로 들어가게 돼서 가격이 올라가는 소지가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됐을 때 경쟁력에 문제없나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가 있고 송전탑을 지중화함으로써 얻는 혁신도시의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이 훨씬 그 비용보다 크다는 공감대가 저희 시행자인 토지공사, 저희 그리고 국토해양부와 합의가 다 됐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조성원가 인상 요소는 되지만 전체 총 토지분양가에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치명적인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얼마정도 예상해요? 만약에 이게 두 개 노선을 전부다 지중화 작업을 하고 나면 그게 택지분양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정도…….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자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6천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당 6천원 정도로.
창희
유창희위원
자세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혁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면, 분양원가가 상승되면 될수록 더욱더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세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유순
유유순위원
유창희 위원이 질의하신 새만금 관광개발 그 문제에 대해서 짤막하게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원래 목적사업 추진이 불투명 해가지고 출자지분을 회수하라는 등을 마련하는 통보를 사장님은 아시는지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부임했을 때는 이미 자본잠식돼서 현실적으로 회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KIC그룹의 삼양감속주 라는 회사가 100억원을 유상증자 함으로 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회사가 사업권 확보를 원래 취지대로 하게 되면 저희 출자한 돈이 계속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지켜봤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아직도 어떤 사업권도 획득하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회사로써 이스타항공이라는, 저희 개발공사는 관련 지방공사법에 의해서 항공사업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해보니까 물론 의견은 엇갈리지만 저희가 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지분을 매입해 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매입협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끝까지 매입을 거부하면 저희 지분을 공매를 할 계획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해서 거기에서 현재 잠식한 금액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이 사람들이 사가면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거부를 하면 저희는 일반인 상대로 공매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잠식하고 끝나면 잘못한 사람들은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책임 안 지는 거죠. 저는 누가 와서 우리한테 이익을 주냐를 알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잘못한 사람들의 대가,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은 거 같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사장님 이거 아셔서 다음에 행정감사 때 저한테 답변 주셔야 됩니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감독부서하고 협의해서 책임질 사람이 누군지 알아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내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공무원이나 모든 분들이 책임을 지잖아요. 이런 살림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번번히 나도 아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책임이 따라야만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했고요. 아까 지중화사업 그것도 최소로 600억원이 조성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올 혁신도시 활성화하는데 걸림돌이 될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아까 유창희 위원도 말씀드렸고 본 위원도 이런 문제를 사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물론 세분화로 많은 사람한테 나누면 참 적은 금액이지만 합쳐 놓으면 이것도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좀 심도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북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석훈 사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북을 부강하게 도민을 행복하게 하는 공기업으로 도민을 위해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기반조성 등 수익성과 공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전북발전에 기여하는데 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전북개발을 주도하는 세계일류수준의 종합개발 시행자로 성장하기를 우리 다 같이 기원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2.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3. 전북개발공사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