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면호
문면호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52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략산업국소관200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략산업국소관200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금환 전략산업국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이금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현웅 부품소재과장입니다. 조성환 과학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김인호 미래산업과장은 서울에서 병원 입원치료 중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전략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면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금환 전략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금환 국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걸 확인 좀 하고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처음에 전략산업 두 분야, 자동차기계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기업체 수, 매출액, 종업원 수를 보고하셨는데 자료를 보면서 놀랐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략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걸맞지 못하게 비중이 굉장히 낮게 돼 있네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기계 부품소재 같은 경우에는 업체 수나 출하액, 종업원 수가 한 2%대 정도, 이 정도면 전라북도가 한 4% 인구에 경제규모가 한 3% 차지한다고 봤을 때 그것보다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걸 과연 전략산업으로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전라북도는 산업 불모지나 다름없었고 그동안에 저희가 3% 경제라고 하지만 저희 전라북도의 제조업 중에서 거의 30% 이상이 식품산업이 차지할 정도로 기반이 아주 낮고 그래서 기반이 고도화되면서 그동안 현대자동차라든지 GM대우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 우리가 자동차부품산업을 하겠다고 계속 때를 썼고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하나 둘 R&D 같은 걸 저희들이 추진하고 협력을 하면서 유치가 되고 있고 해서 지금 1.1%입니다만 2003년도부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추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속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기업은…….
성주
김성주위원
그건 좀 있다가요. 자동차기계부터 먼저 하고요. 자동차기계 분야에 현대나 대우차가 가동을 시작한 지가 꽤 됐고 특히 상용차부분은 생산량 기준으로 87%를 전국대비 점유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대기업을 유치하는 거에 따라서 연관 중소기업들의 동반유치가 이루어지는 게 보통 상식인데 몇 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연관기업들의 이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사실은 현재 오려는 업체들에 비해서 산업단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리고 현재 대기업 협력사 자동차기업이라든지 농기계기업이라든지 이런 협력사들이 앞으로 더 많이 유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용차 경쟁력 강화사업이라든지 통해서 아주 우수한 몇 개 기업을 이번에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부지확보 문제가 현재로써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소재기술연구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계산업리서치센터의 탄소밸리와 관련해서 대기업들이 여기에 오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문의를 하고 있고 해서 이런 것은 빨리 완주에 있는 테크노밸리 100만평이라든지 이런 공단들이 해결돼야 그런 기업들의 입주가 가속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현재 자동차나 기계, 부품소재 업체들이 주로 입주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어디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최근에 보면 군산 쪽이 많이 되고 군산 쪽도 더 이상 산업단지가 없고 그다음에 전주, 완주, 익산 이런 중심으로 해서 주로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가 거의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은 산업단지가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업체나 종업원 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유치가 가속화되다가 지금은 적절한 산업단지가 없어서 조금 주춤한 상황입니다. 지금도 많은 업체들이 문의를 하고 있고 해서 저희는 현재 유치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로 봐서는 완주테크노밸리 그리고 정읍의 RFT밸리가 각각 100만평 그리고 부안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는 한 6만평 정도 되고 그리고 익산 상기라든지 현재 앞으로 계획된 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분양해 줄 땅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그런 용지나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의 부족이 아니라 어차피 자동차산업은 울산 쪽에 집적화돼 있고 기계산업은 창원 쪽에 집적화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동차 완성차업체가 왔을 때는 연관 부품업체들이 동반해서 오면서 그런 집적화 클러스터 되는 걸 기대했는데 그게 몇 년이 지나도록 별반 진전이 없는 이유가 단순한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의 부족이 아닌 기업의 입장에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겠냐 하는 거를 우리 도 차원에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해 봤습니다. 그런 이유는 몇 가지, 기업체가 오면 여기에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물류 때문에 되도록이면 모기업하고 같이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협력할 수 있는, 아까 산업기반기술이라든지 도금 열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싣고 수도권으로 가든지 창원 쪽으로 가든지 해서 처리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R&D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기업 옆에 있는 것이 나은가 거기에서 그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나은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업체들이 지역에 올 수 있는 기반을 하나하나 갖추기 위해서 제가 업무보고에서 쭉 설명드린 것들이 그런 기반을 갖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런 부품소재산업은 부품소재과 이현웅 과장님이 담당인가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는 의도를 아실 것 같으니까요, 과장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부품소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통계자료는 자동차하고 기계가 다 포함되다 보니까 자동차만의 특성을 덜 부가하게 됐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 국내 1차 밴드업체가 900개입니다. 그중에서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가 50개입니다. 그러면 자동차로만 보면 1차 밴드업체의 비중은 한 5% 정도 전라북도가 차지하고 있고요. 등록업체 전체로 보면 약 4천개 정도가 국내에 있는데 전라북도에 약 200개 정도가 있어서 역시 한 5% 정도가 전라북도에 차지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완성차 부분은 많은데 왜 부품이 적냐 그 논리인데 그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완성차업체의 전국 비중은 약 8% 정도 차지하는데 부품업체 비중은 4%밖에 차지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울산하고 경기, 인천에 대부분 업체들이 밀집이 돼 있는데 하여튼 이런 업체들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으로 와서 물량을 충분히 받아서 자체적으로 수익이 날 정도의 물량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 물류랄지 R&D랄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거에 대한 도의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수립하고 있나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산업 입지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저렴한 산업용지가 공급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기관들이 앞으로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기관들, 그다음에 국가 R&D사업의 확보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저희 지역이 산업여건이 그동안 취약했기 때문에 기반기술 업체들이 아주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추가비용이 많은데 저희가 최근에 군산지역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도금 열처리랄지 이런 기반기술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업체들을 유치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어저께 군산에 자동차부품혁신센터에 갔더니 금형하고 도금 쪽에 집적화하는 집적화단지 구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금형과 도금을 선택했냐라고 얘기했더니 나중에 설명주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짧게 한번 설명해 보시죠. 선정한 배경이 뭡니까?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대부분 생산기반 업체 중에서도 열처리랄지 또는 도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대개 완성차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형과 도금의 경우에는 대개 외주를 많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이 일단 집단화돼서 부품업체나 완성차업체 부근에 있는 것이 경제성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입주 대상업체들의 명단을 보니까 고용 예상인원은 많지 않더라고요. 10개 남짓 업체들을 유치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직원 수는 대개 10명 미만인 경우가 많던데.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금형업체들은 사실 대기업이나 큰 중견업체들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금형도 다양한 형태의 생산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중소기업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만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냐 이것이 관건인데 금형업체도 그렇고 도금업체도 사실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런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있을 때 부품업체들이랄지 완성차업체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부품이나 완성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 옆에서 그런 업체들이 지원을 해 줘야 부품소재의 경쟁력이 있어 가지고 다른 경쟁업체들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안 해주면 자기들이 만든 것을 수도권이나 가서 처리해서 다시 가져온다든지 하면 굉장히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을 저희가 도내에다 육성을 해줘야만 부담 없이 기업유치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또 홍보하면서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좋은 구상인 것 같습니다. 자꾸 집적화를 해서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리고 아까 앞으로 뭘 하겠느냐 해서 이현웅 과장이 한 것 중에서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R&D지원하면서 현대면 현대, 대우면 대우 하나 보고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쪽 창원 가서 그런 사례도 봤는데 우리나라의 부품업체도 세계 유수의 최고가는 자동차회사에 부품 여러 군데 수 개의 업체에 납품하는 회사도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중핵기업들을 지원해서 육성을 해서…….
성주
김성주위원
현대면 현대, 대우면 대우 완성차 특정 업체에 한정된 게 아니라 모든 부품업체, 완성차업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품을 공급 개발 해야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리고 어떤 상용차는 중장비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이런 분야하고 연결하는 부품에서 다양화해 보자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갖고 수출과 다양화 그런 것들도 앞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면서 과장님이 자동차 부분하고 기계 부분이 따로 놓고 보면 상황이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관련된 통계자료 좀 주십시오. 자동차 부문, 기계 부문 나눠서 정확하게 현주소가 어떻게 돼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기업들이 오지 않는 원인이 뭔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지원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질의답변이 길어졌는데 제가 신재생에너지 분야 하나 잠깐 더, 기초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먼저 이걸 거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략산업 현황에 신재생에너지는 업체 수는 18% 차지하는데 출하나 종업원은 거기에 비하면 훨씬 비중이 낮게 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막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고, 더구나 최근에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누가 이걸 선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신재생에너지를 욕심내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와 경북을 중심으로 하는 클러스터 전략도 있고 광주는 광산업 쪽으로 전남도 풍력 이야기를 무지 많이 하거든요. 또 제주도 시범도시 얘기 많이 하고 그러는데 현재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업체가 전라북도가 18% 차지하면 어떻게 보면 선점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단계라서 지역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굉장히 치밀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현재 전라북도 쪽의 신재생에너지 현황하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규모화할 건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업체 현황은 전체적인 전국대비 비중으로 봐서는 저희가 3%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상당히 높은, 식품하고 신재생에너지가 높은 상황이고 그것은 아마 군산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회사랄지 그런 데가 있고 또 태양광업체가 집적화되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는 그래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신재생에너지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 전에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식경제부에 저희들이 선점한 효과가 있고 또 하나 부안방폐장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에 1천억원 예산을 통해서 지원, 우리나라의 태양광, 풍력, 수소의 굴지의 연구기관 분소들이 거기에 4개 기관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연구기반은 저희들이 잘 구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게 기반이고 또 하나는 새만금지역에 국가에서 그런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바이오 그쪽에 부품소재와 발전단지를 만든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화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태양광 분야는 전국에서 최초고 세계적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동양제철화학이 있어서 계열화가 쭉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기반들이 하나하나 갖춰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른 데에서 한다 하는 것은 주로 풍력발전기인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데 그 자체로는 큰 부가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가가치 있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한 방향이 저희들이 부품소재단지를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국산풍력발전클러스터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대기업에서 풍력발전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5～3㎿로 개발해서 2009년도나 2010년도는 실증보급에 들어갈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들을 유치하고 새만금에는 그런 부두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중공업에 해당하는 풍력발전기 생산하는 업체들이 부두로 활용하고 또 넓은 부지로 활용해서 생산하고 또 바람도 괜찮아서 실증까지 할 수 있는 전국적인 최적의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예타신청을 8월달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보완해서 내년 2월에 예타신청 해서 1,500억원 정도의 사업을 하면서 대기업들과 그런 관련 중핵기업 50개 정도를 유치하려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용역이 좀 진행이 돼야 새만금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어떻게 완전히 할 것인가 그림은 지금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안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해서는 관련 중소기업을 국제연구기관과 함께 지원하는 그런 규정, 그리고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단지에는 국내 대기업과 협력기업 그리고 해외에 그런 다국적기업들이 들어와서 부품소재와 완성품을 생산하면서 발전 실증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고 있고 태양광 분야는 수십 계열화를 시키면서 또 유망한 기업들도 유치해 오고 R&D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도에서 신재생에너지 종합발전계획인가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는 게 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전에 해 놓은 거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결산심사 때 얘기한 내용을 봤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전에는 큰 방향을 잡았고 이제는 세부적인 사업에 들어가서 하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미래산업과 담당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제가 추가적인 질의는 못하겠는데 전라북도가 신재생에너지에 어차피 전략산업 지원이 되어 있다면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간에 붙잡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일을 할 필요가 있는데 풍력발전은 생산으로써 군산에 풍력발전소가 생겼지만 연관 산업화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풍력발전기만 세워가지고는 그런 부가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성주
김성주위원
전기를 한전에 되팔아가지고 하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는 대기업 한 2～3개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의향도 받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내에 풍력발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있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풍력발전에 대한 언급은 운영에 대한 것만 있지 경관산업에 대한 연구는 안 되어 있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용역단계에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에 안 넣었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구체화되면 의회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업무보고에서 기초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기술혁신 역량강화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혁신역량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게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지자체 공조해 가지고 지역역량을 구축해서 내생적으로 지역발전 동력을 확대하자라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연구개발투자에는 지방의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연구원들의 수라든지 특허출원의 지방비중이 계속 감소해가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과학기술 활동기반 구축이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사실 R&D사업은 많이 투자를 해도 그 효과가 금방 안 나타납니다마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R&D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마는 저희 전라북도는 통계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저희 R&D투자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요 근래에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투자를 해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저희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학기술위원회를 이번에 7개 분과 전문가 한 150여 명으로 새로 만들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어떤 국가R&D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업과제들을 만들고 하면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2009년도, 2010년도 어떤 신규사업들을 한번 80건 정도 발굴해서 우리가 그중에서 줄여서 신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한 50건 정도 압축해서 준비도 하고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활기차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직도 지방R&D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체계 능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보면 출연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출연기관들에 대한 사업의 중복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업들과 연계되어진 이런 것들도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아직도 중앙에 그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과학기술 진행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들이 아직도 투자는 많이 하고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면서 결국 우리 지자체에 역량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빚어진 현상이지 않나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R&D역량이 지역에 부족하기 때문에 발전에 한계가 있는데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완전히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R&D기관들,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 R&D기관들이 중복이 안 되고 어떻게 팀을 나눠가지고 협력을 해서 지역R&D 역량을 강화시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엊그제 토론회도 갖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관건입니다. 일단 18개 기관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어떻게 역할분담 해서 R&D역량을 강화하고 관련기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서 국가사업으로 해서 기업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인가 그것을 자료로 현재까지 논의된 것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쪽을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 R&D기관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테크노파크 내 전략기획산업단을 비롯해서 다른 출연기관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설정이 복잡해 질 수도 있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있으신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대책을 엊그제도 지사님 주재로 해서 전체 R&D기관장들 다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단 TP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연구기관이 가는데 국책연구기관도 있고 우리 지역출연기관도 있고 시·군단위 출연기관도 있고 하는데 간섭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R&D기관들은 간섭을 싫어합니다. 단 R&D기관들이 못하는 것이 있다. 어떤 국가예산을 따면서도 기획은 잘하는데 활동 같은 것은 못한다든지, 공동정보 같은 것을 DB구축 한다든지 이런 것은 TP를 중심으로 해 주고 그리고 TP에서 몇 개 유사 연구를 하는 기관끼리 엮어가지고 같이 공동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기획조정 기능을 하면서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합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한 규정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잘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잘못하면 페널티도 주면서 같이 운영을 하자고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지만 다른 출연기관 전체적으로 R&D기관과의 역할을 어떤 거점기관으로서 테크노파크로 도가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그러면 다른 출연기관들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지금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책은 있으신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의 기능을 뺏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이 기능을 수행하면서, 단 이런 것은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역량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그 부분을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기관들은 이걸 좀 강화해 달라고 하면서 기관 기관마다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떻게 조합하면 제일 강하게 할 것인가 그런 기획조정 기능만 테크노파크가 갖는 것이지 R&D기능을 뺏어온다든지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걸 하면 또 마찰이 있기 때문에 기획 조정하는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그 사람들 쉽게 말하면 복덕방 기능을 한다는 말처럼 그런 기능을 TP가 맡아서 하고, 그리고 TP는 각 기관들이 파악 못하는 정보 같은 것도 파악하고 기업정보를 파악해서 이런 기업들은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든지 그런 기능들은 TP에서 담당하도록,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자료가 나왔으니까요, 출연기관들과의 어떤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많이 중복되어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쭉 조사된 내용이 있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런 인력장비는 지금 현재 조사한 기능조사는 다 끝났고요. 인력장비는 조사에서 그 DB를 구축하려는 작업을 바로 착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뿐이 아니라 대학 각 학과에서 하는 그런 것까지 다해서 기업이 뭘 원하고 기업 DB와 그리고 각 R&D기관의 DB를 같이 구축해 가지고 서로 매치를 시켜주도록 그런 작업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인력이라든지 장비 중복에 대한 조사가 되어진 거죠? 그러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우리 출연연구기관이라든지 그런 건 됐지만 국가연구기관 그런 것은 장비 중복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조사된 것은 없고…….
은미
오은미위원
도 출연기관만이라도 조사된 내용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역기술혁신과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인재라고 보는데 현재 각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그런 경력을 쌓으셔가지고 대부분 보면 대전이라든지 수도권으로 이직률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원인이 무엇인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참 그게 고민스럽고 현재로 봐서는 확실한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 지역에 좋은 일터를 많이 만들어 주고, 그러니까 어떤 혜택이 중앙에 있는 연구소 못지않게 그런 혜택을 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를 못하고 또 수도권 연구원들을 많이 이쪽으로 유치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제일 고민은 연구소들 많이 유치하면서 우수한 연구 인력을 우리 지역에서 대학을 나온 인력은 물론 수도권에서 많이 유치를 해와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입니다. 여기까지 못 데리고 와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산업을 육성하면서 하나하나 그 사람의 정주여건이라든지, 그리고 요새 현대중공업도 왔습니다마는 좋은 대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많이 오면 같이 연구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를 하루 이틀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그리고 R&D 과제도 많이 따서 그런 인력들이 참여해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게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정말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연구직들 보면 거의 계약직들이 많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어제도 IT특화연구소라고 이번에 110억원짜리 유치를 해서 전자부품연구원에서 5명인가 내려오고 우리 지역에서 대학생들을 뽑아서 쓰고 하는데 그걸 채용하면 전자부품연구원 직원이 되기 때문에 채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우선 쓰면서 거기서 잘하고 하면 전자부품연구원 정규직원도 되겠죠. 그래서 주로 계약직으로 해서 성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여기에서 많이 배우서 남 주는 격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구조적으로 뭔가 그 연구원들이 정말 전북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충분히 더 발휘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지역의 성과로 축적이 돼가지고 산업에 진흥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연구원이든 아니든 간에, 노동조건이라고 하죠? 노동환경.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 물론 여러 가지 다른 환경도 있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에서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한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많은 환경이 변하면서 그런 좋은 일자리가 지역에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IST 분원 같은 것도 오면서 되도록이면 많은 것을 우리 지역 대학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하고 있고 해서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에 대해서 좋은 일자리 안정된 일자리를 지역인재들이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자리가 많이 생긴 건 좋지만 안정적인 일자리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에 여러 가지 연구기획력도 애쓰시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정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종합조정체계가 아직도 미흡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결국 뭐냐면 전라북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이 아직도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과학기술전문가에 대한 우리 도의 인식능력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면 TP사업 중에서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제반사업과 그 성격이 많이 비슷한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이 그러다 보면 중복 지원이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지사님 주재 조정회의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 지원은 어떤 기술, 기술적으로는 또 다른 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중기센터에서 하는 기술하고는 전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기업이 일부 부담하고 일부 국비도 부담하고 일부 도비도 부담해서 정말 확실히 해결해 주는, 그래서 요새 저도 다녀봤습니다만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을 단기간 6개월 이내에 해결해 줘가지고 매출이 몇 배가 오르는 그런 기업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가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중기센터에서 맡지만 그런 부분은 TP에서 맡도록 역할분담을 해 나가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계속 끊임없이 제기되는 부분이거든요. 인력이 부족하고 중복투자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 소지가 굉장히 많고 차별화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비율도 계속 떨어지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도가 검토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역점을 통해서 검토를 새롭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기술문제는 TP에다 연락하면 전체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능을 맡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테크노파크가 어떤 복덕방 역할 전체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기관 기관마다의 역할들을 뚜렷이 제 기능을 찾아서 하다 보면 정말 효율적이고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전북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직도 제대로 체계가 갖춰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금년에 처음에 일부 시작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예산도 확대하고 그리고 도내 네트워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도에서 해결 못하는 부분도 있죠, R&D기관이. 그건 전국적으로 연결해 가지고 기업이 TP에다 한번 얘기하면 전국 어디를 찾아서 라도 끝까지 해결해 주는 그런 체제를 갖춰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오전에 일이 있어 가지고 국장님 보고를 못 들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대학교수들하고 오전에 그걸 마치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에서 중소기업, 대기업 망라해서 기업을 총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갖춰가지고 현재 총괄관리 하는 이런 것이 갖춰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쭉 전라북도에 많은 중소기업 다 해야 몇 천개나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갖춰가지고 중간에 휴·폐업을 한다든가 다른 데로 대기업들이 이전해서 나간다든가 이런 현황들을 수시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투자유치국에서 현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략산업 그 분야에 대한 기업이라든지…….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이상 폐업된 기업이나 휴업된 기업, 타 지역으로 향토기업 나간 것은 투자유치국에서 관장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일부는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일부는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투자유치국에 한번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본 적이 있는데 아마 전라북도에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선 아는 대로만 빼다 보니까 누락된 것이 너무나 많더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국 아마 동시에 같이 이뤄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오후에 투자유치국 있으니까 투자유치국 보면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활동 지원 해서 금년에 중심대학 육성 08년도 예산만 44억원이죠? 26쪽.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 그다음에 바이오식품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철저하게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적을 많이 하셔가지고 금년부터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달에 전문가 성과분석과 컨설팅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지원하고 있는 3개 대학 13개 사업을 했는데 잘된 점과 보완해야 할 점들이 나왔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아니, 사업추진 하면서 우리가 지원한 예산 등이 정말로 당초의 목표대로 효율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쓰여지고 있는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금년에 처음 시작했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대학교 같은 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R&D사업으로 지원 이런 것 등등이 항간에 저희들이 가서 자료 받고 확인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그런 여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일단 지원되는, 특히 산학 학교 관련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정산도 확실히 받도록 이렇게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한 자료는 요구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 국장님 이하 전략산업국 과장님들 직원들 열심히 하시고는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가 어찌됐든 간에 지사는 우선 제일 주장하는 것이 기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을 그동안에 성과도 많이 내놨고 어제 우리가 현대조선 현장을 보면서 ‘아, 정말로 저런 규모로 들어오는구나’, 두산인프라도 올해 시작했습디다, 보니까. 나는 어제 처음 가봤는데 그런 것들이 착공되면서 눈으로 실제로 보니까 ‘전라북도가 저런 기업들이 들어오면 미래 비전이 비추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대기업도 현대조선, 두산인프라코어 이외에도, 우리 전라북도는 특히 국내기업은 유치가 되는데 외국기업 유치가 전혀, 자잘한 거 몇 개 있는 것 같고 외국기업 유치는 멀더라고. 사실은 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 새만금 신항만이 되고 신공항이 이루어진다면 전라북도 어디 지역에 관계없이 새만금지역 이런 데에 그런 기업들이 외국에서부터 섭외해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대안도 정책연구를 해서 특별히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전략산업국답게 큰 틀에서 전략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단계 성장산업에 분명히 있었던 농기계부품산업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농기계부품산업은 부품소재산업 중의 한 분야입니다. 부품소재산업이 3분야로 돼 있는데요, 하나는 자동차 쪽이고 하나는 탄소밸리 하나는 농기계클러스터인데 농기계클러스터는 지금 저희들이…….
영수
장영수위원
3분야인지는 아는데 2개 분야는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농기계부분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들이 일단 김제를 중심으로 해서 1시군1프로젝트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산업연구를 하고 용역도 하고 있고…….
영수
장영수위원
대기업이 안 와서 안 되는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대기업은 어차피 우리가 LS엠트론하고 동양물산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중핵 부품기업 육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기계클러스터는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국가 R&D과제도 많이 받고 관련 연구센터도 만들고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뜨는 것뿐만 아니라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 자체가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질의했고요.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제2단계 성장동력산업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큰 틀의 무엇무엇이죠? 그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2단계 성장동력산업의 하나가 항공우주산업이고 하나가 MFT라 해서 미생물 융복합산업, 또 하나는 RFT라고 해서 방사능 융합기술산업이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보면 예를 들어서 미생물 융복합산업 MFT같은 경우에는 의료용이 중점이지 않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최종으로는 의료용이 부가가치가 제일 많기 때문에 가겠습니다마는 처음 출발할 때는 우리가 발효기술이 좋기 때문에 발효를 통한…….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초점을 우리가 발효로 맞췄는데, 예를 들어서 충북이랄지 이쪽은 건강에 맞춰가지고 하는 TP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전략산업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수한 특징을 살려서 다른 도가 하지 않는 걸 하자는 게 전략이지 않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미생물 융복합산업은 장류면 장류 쪽으로 가야 된다 해서, 물론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항공우주산업도 잡으셨는데 이제 기업이 부품소재 부분에서도 조선업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어요? 자동차 부품소재 같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부품소재 분야를 확대해서 조선 쪽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상용차 위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선업이 들어왔으면 그 배가 레저용인지 유조선인지 아니면 선박용인지 특화로 해야 전략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첫 단추를 꿸 때 현대중공업에서 가장 큰, 제가 알기로는 20만TEU급 이상, 가장 큰 골리앗크레인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네들이 만들려고 하는 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런 인폼을 갖고 계시는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차세대 배라면 레저용 요트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R&D과제를 그런 데하고 같이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하나하나 기술축적도 하면서 새로운 분야를 한번 개척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2단계 성장동력사업이 항공우주, RFT, 특히 방사능 융합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정읍이 중심이 되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리고 항공우주산업은 어차피 새만금에서 할 것이고 미생물 융복합사업은 전라북도가 농도다 보니까 14개 시·군의 전통산업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식품산업클러스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명확하게 가고 있는 방향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잡혀진 것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헷섭이라고 하는가요? 발음이 좀 어려운데. 헷섭 인증을 받기 위한 14개 시·군의 농공단지에 대한 식품에 대한 그걸로 가는 건지 아니면 다농이랄지 대기업을 해외 식품산업을 유치해서 가는 거랄지 그런 방향이 혹시 전략산업에 잡혀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식품산업은 농림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면 식품산업클러스터의 현재의 방향은 R&D중심의 식품산업단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새만금이 항구 중심으로 해서 다국적기업을 주기 위해서 가공무역단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두 가지 단지를 지원할, 한국형 UR이라고 하죠?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합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세 가지 기능이 복합돼 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농림수산국에 이관된 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전략산업국에서 해 왔던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림국에서 접근하는 바하고 전략산업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접근했던 방법하고 그다음에 농림수산국으로 가면 중소기업, 김치공장이랄지 장류공장이랄지 이렇게 조그마한 헷섭 위주로 가는 산업이 될 것 같아서 큰 틀에서의 식품산업은 전략산업국에서 갖고 있던 노하우나 R&D사업이나 연구소나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MFT랄지 이쪽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은 농림국에 가더라도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야 할 게 식품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정말 기능성 있는 세계적인 식품들이 나오려면 아까 MFT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또 저희들이 LED산업에서 뛰고 있는데 LED를 이용한 식물공장이라든지 미생물배양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MFT산업과 연계해서 아주 우수한 기능성 식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농기계클러스터를 통해서는 우수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유리온실 시설이라든지 그런 연구부터 시작해서 식품을 만드는 기계까지 그런 지원이 함께 전략산업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기업을 육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전략산업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도를 끌어가는 총체적인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야 돼서 질의했고, 보면 다시 떠오르는 건데 에코산업, 환경산업이랄지 환경에너지산업에 수소나 태양광, 우리가 갖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하고 접목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국제유가랄지 그리고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천연농식품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산업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런 게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환경과 신재생에너지, 관광 이런 것은 다 접목돼서, 더군다나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미지가 기업환경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저희는 담당은 신재생에너지입니다마는, 그리고 전략산업 중에서 환경을 정화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접목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미지의 우리 전라북도가 되도록 전략산업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첫 업무보고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접근해 보고 싶었고요, 짧게 보면 이노카페랄지 테크노파크랄지 어디 다 가보면 이노카페가 있는데 그런 소소한 거 한번 질의할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형태는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여서 그냥, 정말로 이노카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카페가 되어 있는지 다니면 궁금하더라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게 설치가 돼서 활성화된 데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안 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것은 각자의 예를 들어서 생물진흥원이랄지 테크노파크랄지 이런 데다 맡기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정보교환 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이노카페 운영 부분은 정보교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략산업에서 제가 농산어촌 위원이기 때문에 보면 전략산업에 정보화마을이랄지 헬스랄지 유산업이랄지 이런 것은 사실은 끼워맞추기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수산업이랄지. 그런 거보다는 전라북도가 고르게, 특히 산악이랄지 어촌이랄지 이런 소프트적인 전략산업도 계획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뭐냐면 너무 큰 틀로 태양광, 수소에너지, 자동차 부품 이런 것도 가지만 각 지역이 고유로, 예를 들어서 저는 장수니까 진안 고원이 갖고 있는 청정자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산업은 없는 것 같아요. 클러스터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크게 가지만 이쪽 산업도 100가지를 배려한다면 10가지 정도는 특화된 산업을 개발해야지 국가에서 만들었다 없애는 정보화마을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농공단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전략산업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 차원에서도 지역 연고사업이고 경쟁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특히 R&D분야에,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가 균형발전 하기 위해서 5개 사업분야가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산연구소가 간 데에서는 축산이랄지 식품품질 위생이랄지 헷섭이랄지 이런 거에 같이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특히 AI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가공, 공장, 그리고 무주 같은 데 다농이랄지 이런 데 외국기업이 들어왔으니까 임실치즈밸리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전무한 것이 소원하고 잘못된 것이거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역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가령 지금 현재도 다 성공한 지역 연고사업이라든지 고창복분자라든지 올해 남원허브라든지 지역 연고사업과 관련해서 국비자금도 따고 저희들도 지원해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요.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육성해서 발굴해 주시고 그것을 공통적으로 도와 줄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증 받거나 품질 관리하거나 농약잔류 시험하거나 이런 모든 부분을 각각 기업 소규모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대처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출연기관들의 중복 투자한 부분 있죠? 그게 각 출연기관들의 업무와 기능이 중복된 부분이 있죠? 그것까지 합쳐서 업무기능, 인력, 장비 중복된 부분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리고 출연기관 연구원들의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이직률 현황하고요,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계약기간과 근무연수 그동안 계약기간을 연장해서도 하긴 하는데요,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대학 R&D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쭉 2006년도부터 대학별로 R&D사업에 대한 현황을요, 그래서 그것이 실용화된 부분이 있는지 어떤 성과가 분석된 게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과학기술위원회가 7개 분야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 조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과학산업과장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묻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허 스타기업을 선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선정했다고 되어 있네요. 어느 업체들이죠?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스타기업 현황으로는 5월달에 선정한 데크, DNANI 한 5개 정도 스타기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주로 어떤 겁니까? 특허 스타기업이라는 게 상당히 생소한데 이걸 선정한 이유는 뭐죠?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올해 특허 정보통합 컨설팅사업이라고 저희가 특허청으로부터 유치한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사업 중의 하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스타기업은 말 그대로 기술력이 있는 업체를, 특히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키우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통상적으로 스타기업이라고 얘기하면 그 분야에 매출이 많거나 이익을 많이 내거나 이런 기업을 스타기업이라고 하는데 특허분야의 스타기업, 특허를 많이 보유한 기업을 선정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선정기준이 다 정해져 있는데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특허를 일반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특허를 갖고있는 업체…….
성주
김성주위원
유력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데를 선정한다?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기업은 그 특허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유일한 위치를 점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로열티 판매수입이 기대된다 이렇게 선정되는가요?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데크란 업체를 먼저 소개한 것 같은데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나요? 예를 들 수 있나요?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데크는 지금 2001년도에 저희들이 창원으로부터 탄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항공기 분야에 진출해 있는 업체인데요. 저희들이 탄소밸리사업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유치한 기업입니다. 현재는 항공기 날개부분하고 자동차 브레이크용 디스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디에 입주해 있죠?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과학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완주?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팔복동에도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양쪽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R&D부분이 이쪽으로 와 있다는 얘기죠?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예, 주요 탄소와 관련된 R&D부분이 이쪽으로 많이 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다음에 지역기술이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언급됐던데 이걸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당히 생소한 얘기인데.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지역기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있는 특허와 관련된 특허가 한 4천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허들이 기업에 전달이 안 되고 사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걸 발굴해서 특허가 필요한 업체한테 전달해 주고 전달하고 나서 이게 상품화되게끔 하는 지원사업들 이런 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 없나요? 범 정부적으로.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국가적으로도 중소기업청이나 특허청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지역 차원에서 안 하고 대부분 국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 같으면 좀 세가 약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지역적으로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기술이라고 하는 게 지역, 국경 관계없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건데 굳이 지역 차원의 기술이전센터를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죠.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예를 들면 저희 기업과 관련된 세가 약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특허를 갖고 있더라도 이 특허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체 같은 경우는 기술과 관련된 애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기술을 누가 갖고 있고 어느 연구자가 갖고 있는지 특허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까 얘기했던 특허 지원사업, 특허등록 지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특허 관련된 컨설팅사업하고 기술이전센터하고 비슷한 연계된 업무를 하는 건가요?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상세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사업 분야 같은데 빨리 떠오르지는 않네요. 그다음에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계획 이게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상세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건 정읍시에서 주관해서 하나요? 어디서 주관하는 거죠?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지금 정읍에 3개 출연연구기관이 적혀 있는데요, 현재 총괄계획은 서 있고 세부계획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달에 나올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디에서 용역하나요?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스태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FT비지니스밸리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는 그러니까 RFT 관련된 산업으로 집적화하는 그런 형태의 모델이죠?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전주나 완주에 있는 과학산업단지와 다른 RFT 관련된 클러스터인가요?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부분입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예,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과학산업단지 지정하고 그에 대한 조성부분은 정읍시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이것은 RFT산업 전체 개발계획 중의 하나 일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도 상세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그 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잠깐만요, 이게 중요한 거 같은데.
면호
문면호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지난달에 이명박 정부에서 577계획을 내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직 자세히 잘 모르기도 하고, 하여튼 새정부만 들어서면 자기들 나름의 핵심전략 과제들을 발표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짧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이게 MB정부 들어서 577계획이라는 과학산업발전계획을 세웠는데요, 5하면 지금 현재 GDP 대비 3.3% 정도의 과학기술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걸 5%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고요. 7이 2개인데 7 중에 하나는 과학산업분야 세계 7위로 가겠다. 그다음에 또 7은 7개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577계획이라고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동안 전략산업으로 추진했던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지금 7개 분야가 대부분 브로셔에 짜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는데 대부분은 저희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습니까? 어쨌거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면서 나름의 항상 새정부 들어서면 뭔가 새로운 과제들을 계속 발표해 가지고 지방에서 보면 그동안 쭉 뭔가 전략산업에 집중해서 투자했던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또 안 따라갈 수가 없다 보니까 다 해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핵심과제가 아니라고 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제외시킬 수가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전라북도가 그동안에 전략산업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 여기서 제외되었을 경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대책이나 보완책들이 있나요?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지금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분은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지역마다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국가에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사업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일률적으로 갑니다. 가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거기에 대한 강조점이 어디냐 이게 바뀌는 거지 기본적인 사업계획은 그대로 갑니다. 특히 R&D사업들이 대부분 1～2년간에 하는 게 아니고 계획 자체가 5개년 단위 아니면 10개년 단위로 이루어져서 사업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방에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변경이나 그런 거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보고한 개별사업 자체가 대부분 5개년 단위 사업입니다. 5개년 동안은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신규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도 세워서 가서 하긴 해야 되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하는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부품소재도 굉장히 넓은데 정부에서 지향하는 부품소재는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R&D과제도 받고 하려면 아무래도 정부를 따라가야 하는데 요새 보면 탄소 같은 그런 것은 정부에서 앞으로 신성장동력사업으로 넣고 있고 또 인쇄전자, LED 우리도 그런 걸 파악해 가면서 부품소재 중에서도 정부에서 중점 육성하려는 부분, 또 우리가 그런 기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기반이 있고 정부정책에 맞고 하는 부분을 부품소재 중에서도 중점 육성하는 그런, 신재생에너지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잘 되고 있고, RFT. 그리고 또 하나가 식품산업인데 식품산업은 별도 꼭 필요해서 국가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중에서 자동차 부품소재분야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과제 중에 그것이 아니고 보면 제조공정의 핵심기술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하나 R&D를 딴 지난번 그거고 내년부터 또 딸 것은 저희들이 친환경, 저에너지 그런 자동차를 원하기 때문에 상용차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제를 내서 정부 방향을 맞춰서 과제를 개발해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화시키고 고부가가치를 만들고 그런 것은 부품소재 중에서도 그렇게 따라가야 하고 기획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에 대한 신규과제에 대한 전라북도가 그런 것들을 따오기 위해서 나름의 계획도 있긴 하겠지만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전략산업에 대해서 도가 도 나름대로의 꾸준한 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면서 그야말로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으로서 그런 것도 심지있는 사업추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항공우주위원회에서 15명, 보조자료 봐도 명단이 없네요? 올해 4번 정도 회의를 했다면서요?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38쪽 보면 풍력발전기, 지금 현재는 10기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풍력발전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풍력발전기를 얼마 더 세우겠다는 계획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한 20기 정도는 더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20기 정도는 어떤 경우만 세우냐면 저희가 풍력대기업을 2～3개 새만금지역에 유치하고 관련부품기업을 육성하려는데 그것은 국산풍력발전기를 만드는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된 것이 3㎿짜리가 개발돼서 곧 실증에 들어갑니다만 그런 것을 직접 거기에 들어온 대기업이 그 근처에 세워서 발전도 하고 실증도 할 수 있는 그런 풍력발전기 한 20기 정도를 세울 계획은 갖고 있고 그 결과는 내년 1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점심 중인 것 같은데요, 궁금한 사항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하고 전략산업국이 분리가 언제 됐죠? 옛날에 같은 국에 있었죠? 같이 있다가 분리가 됐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실로 있다가 분리가 2006년도 7월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경제통상실 내에 해 가지고 이름만 변경됐고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니, 2개로 분리가 됐습니다. 투자유치국하고 전략산업국하고 분리가 됐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은 당연히 질의드리면 오너 부분의 생각이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전략산업국하고 투자유치국하고 분리를 했는데 꼭 이렇게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무하시다 보니까. 지금 한 1년 더 되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 개인 소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분리한 이유는 전라북도의 경제가 옛날에 농업이 주를 이뤘던 때는 인구도 250만 되고 잘 살았는데 지금 산업사회가 되면서 인구가 180만 되면서 제조업과 함께 가야 한다 해 가지고 제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국을 2개로 나눠서 한 쪽은 기업유치하고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한 쪽 국은 새로운 산업개발 하고 R&D라든지…….
병래
소병래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런 걸 2개로 해서 역량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했고 이것이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되면 통합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과장님들이 다 행정직이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직원이 계십니까? 계장님이나 8급이나 9급.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문적인 직원은 전문위원이라 해 가지고 전문위원도 있고 또 해당 공업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뒤에 계신 직원들은 다 행정직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니, 다른 직종도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여기에 관계되는 직.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분야별로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공업, 전기, 화공 그리고 이 분야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계약직으로 해서 5급 상당으로 뽑은 사람도 있고…….
병래
소병래위원
계장님들은 전문직이에요, 행정직이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행정직도 있고 전문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같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앞에 3분 과장님들은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는 1년이 조금 못 됐고요, 이현웅 과장은 2년 그리고 조 과장도 이 과장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분야에 종사한 것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분야에 근무한 것은 다른 데까지 합해서 한 5년 정도 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경험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뒤의 계장님들은 수시로 1～2년이면 바뀝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보통 2년 정도면 바뀌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래요? 제가 무엇을 물어보려고 했냐면 물론 한 자리에 2년 정도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어차피 지사님이 새만금하고 기업유치에 올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드렸는데 예를 들면 한 자리에서 쭉, 제 생각 같으면 1～2년 이렇게 옮기고 옮기고 하면 새잡이 됩니다. 업무파악 하려면 1년 정도 이건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투자나 전략은 일반 행정직하고 다른 면이 있어 가지고 평소에 그런 염려가 있었고, 이번에 계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하신다든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시는데 계장님으로 승진하는데 이번에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자체 승진.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번에 5급 승진 한 명 했습니다, 지난번 인사에서.
병래
소병래위원
5급은 계장님이죠? 자체에서 했어요, 다른 데에서 오셔가지고 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여기서 승진해서 다른 국으로 갔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5급이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전략산업국 말고 TO가 10자리가 있으면 전략산업국에서 1～2명 이렇게 뭣이 있습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다 합니까? 승진할 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어떤 때는 전략산업국 배려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인사에는 특별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총괄적으로 TO가 10명 있으면 행정직 우선순위로 나가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저도 인사부서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안배가…….
병래
소병래위원
전략산업국에 몇 분, 투자유치국에 몇 분 그렇게 인사는 않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번 인사 때는 전체적인 인원 수 비례해서 그런 배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1～2년 전에는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옛날에는 경제부서에서 승진을 많이 할 때도 있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여기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이라든지 투자유치국이 승진에서 더 많이 할 때도 있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다른 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더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서.
병래
소병래위원
그런 것을 제가 참고로 알아가지고, 왜 그러냐면 의회에 사실 오면 서로 안 오려고 그래요, 승진이 안 되니까. 의장님이 특별히 1～2분 챙겨주면 좋은데 의회는 옛날부터 시·군의회든 도의회든 모르겠습니다. 거의 승진이 어려운 데가 의회라고 하거든요. 인사 때면 찬밥 있는 데가 의회 쪽으로 그런 관행이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투자유치국이나 전략산업국은 중요부서지만 조금 소외감이 있는 부서가 아닌가. 제가 어차피 산자로 왔으니까. 의회에 건의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있으면 다른 데보다 더 승진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몇 년 있으면 1～2년만에 인사를 바꿀 것이 아니라 가면 3년이나 5년,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국이나 전략산업국은 해 가지고 위에서 그런 플러스 고과를 줄 수 있는 관행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한 1～2년 와가지고 바뀌면 또 와가지고 새잡이 되고 새잡이 되고 그러거든요. 저도 몇 달 접해 보지는 않았지만 뒤숭숭하고 아리송해요, 업무가. 그런 것이 좀 염려가 돼서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에서 맡고 있는 부품소재 관련산업, 방사선 관련산업, 신재생에너지 및 정보화산업 등은 미래 전북산업 발전을 좌우할 핵심 산업들입니다. 국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산업의 모방이나 뒤따라가서는 안 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발굴하고 연구하여 지역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금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투자유치국소관200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투자유치국소관200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양원 투자유치국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김양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면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투자유치국이 상반기 동안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투자유치국 전 직원은 하반기에도 도정의 최대 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맡은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유현욱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회기 시 주요현안 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은 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현황 등은 별도 보조자료로 제공하였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과 소비위축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나 금년 투자유치국 소관 사업들이 하반기에는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업무방향에 대한 의견을 주시거나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양원 투자유치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원 투자유치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업무전반에 걸쳐서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3쪽부터 간략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와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시면 우리 제조업체 수가 07년도 12월 말 현재,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합쳐서 3,883업체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국장님, 3,883개 업체에 대한 전산망이 구축돼서 어떤 프로그램이 딱 구축되어 있습니까? 기업 현황이 전체적으로, 답변만 간단하게 줘요. 3,883개 업체에 대한 현황을 예를 들어 자료요구하면 금방 전산망에 떠서 출력이 가능합니까? 그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책자로 마련되어있습니다. 책자로 마련돼 있고 저희들 페미스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전체는 다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책자로 만들 정도 되면 업체가 수시변동 폐업되는 업체도 많고, 또 이전되는 기업도 있고 휴업되는 기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수고스럽지마는 앞으로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가려면 그해 그해 책자로 발간하는 것보다는, 책자로 발간하기도 좋죠. 프로그램을 싹 입력해가지고 변동상황도 체크해 가면서 비고란을 만들어서 그 기업의 실태도 문제가 되는 데는 체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어차피 책자로 나올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고생해가지고 자료로 수집한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걸 그때그때 책으로 자료요구해서 파악해가지고 발간하는 것보다는 전산망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쫙 관리하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또 책으로도 발간할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추진이 가능하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어때요, 노홍석 과장님 가능해요?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또 따로 있고 부분적으로 복잡한 게 있는데 한번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오전에 기업진흥과 업무보고 받을 때 이 문제가 어차피 중복은 약간 돼요. 그렇지만 거의 80～90%는 투자유치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이고, 또 전략산업국 여기에서 일부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최대한도로, 어차피 이렇게 3,833개 업체라는 현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산으로 잘 수시 관리를 해서 변동상황도 알아볼 수 있도록.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전산망에 등록돼 있는 것들은 반절정도 됩니다. 여기 이 3,800개에는 한 2명 고용하는 데도 있고 3명 고용하는 데도 있고 상당히 영세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근데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것들은 어느 일정 규모이상 되고, 주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이런 데에 들어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어차피 어떤 부서가 되었든 간에 한 곳에서 지사를 모시고 도정을 수행하는, 여기는 시·군 자치단체도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정의 어떤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김완주 지사 취임 후라고 보면 2006년도 아마 7월 1일 이후가 되는데, 그때부터 2008년도 8월 30일까지 우리 도에 지사님 오셔가지고 기업유치 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고 업적을 남기고 계시는데 신규로 기업을 유치한 현황, 기존 기업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사님 취임 후에 2006년 7월 1일에서 2008년 8월 30일까지 이 기간 중에 기업유치 현황하고 중소기업, 대기업, 소기업 해서 이런 자잘한 아까 노홍석 과장이 얘기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최소한도로 투자유치국에서 관리할 정도 되는 이런 기업의 유치현황 이걸 좀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기간 중에 폐업이나 휴업 우리 향토기업들 그것도 2명이나 3명 있는 기업을 얘기하는 걸 아니고 최소한도 투자유치국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도 이렇게 해서 향토기업이 이 기간 중에 폐업이나 휴업, 타 지역 이전상황 이런 것을 비고란에 표기만 하면 되어요. 현황 쭉 나오면서 비고란에다 여기는 폐업이다, 휴업이다, 타 지역 이전했다 뭐 이런 현황 등이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을 이 기간 중에 폐업, 휴업, 타 지역 이전상황을 자료로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것은 이 기간이 아닙니다. 전라북도에 현재 중소기업 이상 되는 기업으로서 해외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투자되고 있는 기업현황, 이것은 기존기업까지 포함해서 있으면 이 부분도 아울러서 같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 우리 투자유치국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세입예산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상하반기로 구분할 때 3분기가 지나고 1/4분기 남았는데 세입예산에서도 58.9%, 세출도 59.1%의 예산집행 실적이 나와 있는데 으레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이월시켜서 나가는 그런 업무도 있겠습니다마는 비교적 전체 현황으로 보면 예산집행 세입이나 세출 부분에서 좀 저조하다고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대답 해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세입예산, 세입실적이 주로…….
대섭
김대섭위원
주로 뭐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기업지원과 세입비율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주로 저조한 사유가 기업애로해소 재정사업비하고 익산 귀금속 보석 클러스터 구축사업비 10억원, 국비보조금이 아직 교부되지 않아서 저조한데, 10월경에는 국비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세출 부분은 뭐예요? 세출 부분은 왜 이렇게 저조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 전체 세출예산 집행률이 59.1%인데…….
대섭
김대섭위원
투자유치과는 왜 22점……. 위원장님 수락 맡고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과장이…….
면호
문면호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다른 과장님들은 보조역할을 하고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과장님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그리고 그냥 임의로 답변하고 그러는데 국장님 협의가 있고 난 다음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위계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국장이 답변하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과가 지금 22%로 좀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미집행한 부분이 보조금으로 도내 이전 투자기업지원사업비하고 군장산업운송도로확장사업비 15억원 이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상반기에 18억원이 집행됐는데 앞으로 GM테크 등 6개 기업에 대해서 82억원을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집행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인프라 군장산업단지 운송도로 인프라 확장사업은…….
대섭
김대섭위원
국장님, 큰 사업만 해서 뭔 사업에 얼마, 뭔 사업에 얼마, 무슨 이유로, 뭐 때문에 지금 미집행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10월까지, 9월까지, 연말까지 어느 정도 하면 몇% 실적을 올리도록 열심히 한다든가, 오늘 업무보고 여기 오셨으면 자료보고 위원들이 질의할 것을 예상해서 보조자료 받아가지고 공부 좀 해가지고 오쇼. 그냥 하나하나 그거 보면서 읽으려고 하면 시간만 가고, 됐습니다. 좀 챙겨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챙겨서 연말까지,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투자유치전략산업국. 그래서 연말까지 이월이나 이런 것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 경제살리기 도민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상공회의소를 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요. 제가 당초 생각지 못한 사항인데 경제살리기 도민운동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를 이미 구성을 했죠, 이연택 회장 여기 보조자료에 나와 있고만요. 이연택 체육회장, 지금 현재 재경도민회장 이 양반이 회장으로 해서 이미 그 내용은 분과까지 잘 돼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으레, 뭐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강현욱 지사 있을 때 일등도민 강한전북 이상이 관변단체 역할을 많이 하고 무질서한 예산이 많이 나간다고 언론에도 많이 나고 좀 시끄러웠어요. 이제 그 부분이 아직 폐지는 않고, 현재 그 조례도 돼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조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본 위원이 이래라 저래라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지사님이 판단을 해서 그런 조례들이 지속적으로 존치를 해야 할 것이냐, 정말로 시기적으로 그런 것의 존폐여부를 검토가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견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살리기 도민운동, 으레 그때는 쉽게 이야기 하면 화합하고 의식개혁 대개 이런 부분이고, 현재 경제살리기 도민운동 이 자체도 상대성이 있어요. 누가 보면 유사한 단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이 단체가 정말로 경제살리기 도민운동 본부를 조성해서 우리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을 재경도민회 측에서 서울 쪽을 향해서 대도시를 향해서 좀 전략적으로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팔아준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간다면 좋은 착안상이라고는 해요. 그렇지만 잘못 이것이 응용이 되면 으레 도에서는 민간단체 위탁해서 민간인 주축으로 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대응해 주시는데 한 가지요, 상공회의소에 경제살리기 도민운동과 비슷한 조직이 있어요. 회장을 비롯해서 분과가 있고, 그것 알고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상공회의소…….
대섭
김대섭위원
들어요, 제 얘기를 들어요. 상공회의소에 그런 조직을 가지고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가끔 회의는 해요. 그래서 분과까지 있고 아마 이런 걸로 다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거기에 가서. 그래서 이것을 광범위하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상공회의소에 있고, 전북일보사에 경제살리기 도민운동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하던 조직이 있어요. 전북일보에. 알고 있어요, 국장님?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단체하고 여기 전북도민회의 경제살리기 하고 3가지가 적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따로 따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상공회의소장은 저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도 공동대표로 들어가 있어요, 현재. 도민회의 여기에도. 자기 조직에도 들어가 있고 해서. 이런 것 등이 아주 잘못하면 시각적으로 도민들이 볼 때 웃기는 단체라고, 웃기는 조직이라고 해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3개 단체를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를 주관으로 하든, 여기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에다가 내포를 하든, 전북일보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 경제살리기에다 내포를 하든 어느 조직으로 가든 간에 하나로 단일화해서, 그래야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생산성도 있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이게 자선단체로 자기들이 회비 내서 자기들이 움직인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일부 지원이 안 되면 이 조직은 그냥 깨져버려요. 누가 회비 내서 자기 돈 들여서 홍보하러 다니고 자기들이 항상 밥 사먹고 다니겠습니까. 그런 조직이 운영이 된다고 봐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내포를 했고만 금후계획에, 조직정비나 지원조례 제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려면 아까 그런 조직을 전부다 정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오해 안 받도록 그 사람들하고 업무협의도 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을 하나로 묶어서 가자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도민회의에다 그놈을 흡수를 해버리고,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서 연중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필요부분은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 몸으로 때우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요구하면 일부는 보조는 해야 할 테죠. 그 사람들보고 회비내고, 내라고 해야 돈이 어디 있어요. 낼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려면 그런 것부터 정비가 되고, 확실하게 이런 목표와 방향을 설정을 해서 가야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곳에 있는 상공회의소, 전북일보사 그 다음에 현재 도민회의 가지고 있는 조직 정비망 자료를 좀 어렵지만, 뭐 그 사람들이 비공식으로 안 주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상공회의소에서 준다고 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 데서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다 저한테 주시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분석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 있는 금후계획 조례를 만들든 거기에 조직 정비를 단 하나로 단일화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경제살리기 이쪽 중소기업 심의위원이고,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용어 좀 알고 싶습니다. 전통시장하고 재래시장하고는 같은 말이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럼 상설시장하고 정기시장은 어떻게 다릅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상설시장은 연중 365일 계속 시장이 여는 시장이고, 정기시장은 일정한 날짜에 시장이 열리는…….
익현
권익현위원
5일장 같이 여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상설시장은 전통시장 속에 포함이 돼 있겠네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정기시장은 우리가 말하는 5일장을 얘기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5일장, 4일장 하는 장을 말하는 거고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보면 1996년에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융자사업으로 해오다가 2002년 이후 시설현대화사업 중심으로 했고요 2005년에는 재래시장 육성법 제정으로 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라북도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과장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저희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한 거가 총액으로 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까지 싹 포함해서는 1,348억 600만원이 되고요. 그중에서 국비가 729억 9,400만원, 도비가 18억 9천만원, 시·군비가 569억 9,200만원 그리고 자부담 즉, 상인회 등이 부담하는 자부담입니다. 이게 29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2년도에 109억원, 2003년도 134억원…….
익현
권익현위원
예,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째는 시설현대화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경영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한다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시장 리모델링이라든가 아케이드, 주차장, 장옥 및 재건축, 전기·소방시설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시장현대화사업을 해가지고 재래시장에 투자한 만큼 손님들이 온 걸로 판단됩니까? 아니면 투자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왔고, 그래서 시설현대화사업과 병행해서 경영현대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서 그동안에 시장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완전히 시골장터인 그런 스타일, 특히 도시의 경우에 아주 구질구질한, 지저분한 그런 시장이 지금 깔끔하게 다듬어졌습니다. 특히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통하고, 장옥정리를 통해서 환경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마는 시설현대화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고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을 만들어 가지고 요즘에 신규 대형마트처럼 오지 말라고 해도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형 시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재리시장 전통시장 안에서 주기적으로 공연도 한다든가,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뭐라고 그러죠, 저기 활동하는 사람들…….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와서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볼 때 ‘아, 거기 주말에 가면 어떤 공연을 하더라, 언제 가면 어떤 전시회를 하더라, 언제 가면 어떤 참여거리가 있더라’ 즉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 다음에 먹거리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부모들이 와서 그걸 구경삼아 오면서 재래시장을 보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동상품권을 이용해서 할인해서 사는 재미로 시장을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오는 분들을 위해서 택배도우미를 통해서 무거운 짐을, 노약자나 그런 분들의 무거운 짐을 날라주도록 한다거나, 또 남부시장에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합니다마는 차량을 구비해서 택배를 해주는 그런 사업을 시범으로 지금 시행을 합니다. 현재 내일 모래 곧 시행이 되는데요.
익현
권익현위원
과장님, 제가 쉽게 예를 하나 들을게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 위원 얘기를 듣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대 아이를 가진 여성이 재래시장을 갔어요. 재래시장을 가가지고 물건을 삽니다. 아기를 업고요. 이것저것 사다보니까 양쪽 손에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드냐, 전부다 비닐 포대에다가 해서 여러 개를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두개를 놔야 되지요, 놓고 주머니에서 전화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전화를 넣고 그걸 들고 갑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대형유통매장에 가면 어떻게 하냐, 거기에 가면 카트가 있지요, 카트에 아이를 태우는 곳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짐은 카트에 넣어가지고 싣고 나와요. 전화가 오더라도 그냥 받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 자동차 있는 곳까지 가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요.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리모델링 해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페인트 칠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장래의 고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치를 해줘야 돼요. 지금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뭣을 하냐, 재래시장의 고객들은 다 노후화 됐습니다.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겠다, 현대화 해놓고 봐도 안 옵니다. 없어요, 계속 줄어들어요, 고객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사업이 연계성을 갖추지 않으면 전통시장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냐, 연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이것은 이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우리가 상품권 팔죠? 상품권. 그걸 어떻게 삽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자발적으로 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체면 때문에 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 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분들이 가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다 아시는 분들한테 선물로 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계획을 보면서 아직도 이런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을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가 없이 따로따로 가지고 해요. 시설은 시설대로 해주고, 다음에 경영현대화사업은 현대화사업대로 하는데 이게 연계성이 없어요. 본 위원이 간단하게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돈을 투자했어요. 1,348억원. 이렇게 투자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가지고 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정말로 장래 고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재래시장을 만들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관점에서 현재 시설현대화와 경영현대화를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시설현대화사업은 현대화사업대로 안 된 데는 계속 해나가고, 경영현대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카트를 도입한 재래시장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황조사까지 지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마트에 못지않게 저희도 카드사용 점포도 늘리고, 카트를 도입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장옥을 정비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해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요. 획기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현재 재래시장에다가 전통시장에다가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해야 바꿔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손님, 고객을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그 상태로는. 그래서 획기적인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지금 현재 재래시장 상인들이 이것 좀 고쳐주쇼, 이것 좀 고쳐주쇼 해서 고쳐주는 그런 현대화사업 가지고는 결코 장래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새로운 어떤 정책을 한번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 올리면 저희들이 문화관광형 시장, 또 상설마트형 시장 이거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특이한 게 있어서 그걸 좀 확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비스업 동태조사를 시행한다고 돼 있네요,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언제 올해 시작한 건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작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주로 조사하는 항목이 업체 현황, 영업일수, 종사자, 매출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업체현황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업체 종업원 수라든가 업체 매출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의 일반 현황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동태조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동이 이뤄지는가를 조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몇 달만에 한번씩 조사하게 돼 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분기별로…….
성주
김성주위원
매 분기별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거는 어디 직접하나요, 도에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통계청에 의뢰를…….
성주
김성주위원
통계청에?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전북사무소.
성주
김성주위원
통계청 전북사무소에 의뢰해서 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예산을 주고 그런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원을 받아요.
성주
김성주위원
도에서 예산을 주고 통계청 전북사무소에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쪽이 앞서 있기 때문에…….
성주
김성주위원
작년에 조사한 게 보고서가 있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시범사업으로 한 것을 보고서로…….
성주
김성주위원
작년 것이든 올해 것이든지 간에 조사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으면 하나 줘보시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작년 것은 없고 처음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작년에 예산은 얼마였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금년에 1억원…….
성주
김성주위원
작년에는 그냥 한번 해 본거고, 올해부터는 예산을 1억원을 편성해서 4차례 분기로 조사했다 이런 얘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올해 조사한 거 분기별로 하면 2월, 5월 조사한 조사결과는 나와 있겠네요? 보고서 형태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9월에 처음 나올 예정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조사는 2월, 5월, 8월에 했는데 보고서는 9월에 처음 나오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한꺼번에 묶어서 나오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동안에 했던 것을 한꺼번에 9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업이 인천에 이어서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로 하는 사업이라고 여기에 상당히 강조를 해놨는데, 이 사업이 별로 투자유치국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 같네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사실 이거 실용성을 저는 좀, 제가 오기 전에 정책결정이 이뤄져가지고 시행을 했었는데 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면호
문면호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민생경제과 소관인가요, 그러시죠, 과장님이 한번 말씀하시죠.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국장님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은 이미 결정이 돼가지고 작년 4/4분기 때 저희가 시범조사를 했었습니다. 통계청의 지원 아래. 그래서 해가지고 금년부터 정식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분기별로 조사를 합니다. 분기별로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요원들을 사역을 하고, 조사결과에 대해서 통계청에서 분석기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그런 전문가 양성이 안 돼 있고 그 전문가 채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으로 하여금 분석해 달라고 의뢰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표하게 되는데, 1/4분기 때 했던 것들이 이번 9월에 최초로 공표를 하게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도에서 직접 인력을 써서 조사하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인력은 도에서 직접 채용해서 하고, 분석만 통계청에서 해 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 내용을 잘못 알고 오셨던 모양이네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통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업체의 현황을 조사하고 영업일수를 조사하고 매출액을 조사하는데 매출액이나 영업일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조사원들이 나가가지고서 벽에 부딪쳐서 전화가 계속 빗발치게 오고. 그런데 이걸 과연…….
성주
김성주위원
세무서에서 나온 줄 알겠네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겠느냐, 서비스업을 저희가 동태조사를 해가지고서 서비스업의 나갈 길을 제시하는 그런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이것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이번 금년에 해보고 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고 대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래서 특색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왕 어차피 물어본 김에 여기서 얘기하는 서비스업에 조사대상이 주로 어느 분야들입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서비스업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운수, 통신, 금융, 보험업,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 운동관련 기타 공공 개인서비스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상당히 범위가 포괄적으로 모든 서비스업을 망라하는 거고만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상당히 의미 있는 조사이기는 한데 정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가라는 문제하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대한 분명한 목표가 정해지지 않으면 애써서 조사하기만 하고 사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거 같네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서비스산업계가 있고 그래가지고 서비스산업 육성에 저희들 나름대로 모든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수 없고 특정분야를 육성을 해야 하는데 기초통계로써 그런 활용성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기존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거로는 잘 파악이 어렵습니까? 거기 전체 조사를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전북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인 단위로 하기 때문에…….
성주
김성주위원
전국적으로 조사할 때 전라북도는 안 해요? 조사할 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표본이 굉장히 적고…….
성주
김성주위원
표본이 적다, 그래요.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조금 회의적인 사업인가 보네요. 올해 이걸 다시 또 시행할까 여부는 평가를 해보고 난 다음에 내년도 예산 반영여부는 그때 가서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통계 결과가 의미가 있고 필요성이, 전문가분들 발표할 때 자료도 제시하고 그래서 의미가 있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이게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 중단을 할 생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더 이상 그 문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시작하는 과정이 좀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지금 서비스업을 얘기할 때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전통적인 서비스사업인데 이것 가지고는 부가가치가 안 나지 않습니까? 영세성은 면하기 어렵고, 새롭게 얘기하는 서비스산업 고도화 선진화는 관광, 여행, 문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하자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전에 정부도 그렇고 새정부도 그렇고 전라북도도 그에 맞게 서비스산업도 규모도 좀 키우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동태조사정도 기초조사 가지고 그런 전략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어가네요. 국장님 견해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얘기하시고, 마무리 짓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 서비스산업 육성분야나 아까 그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분야를 특정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야 할 거 같고요.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전라북도 서비스산업이 어떻게 분포가 돼있고 기초통계는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의미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속성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대개 좋은 사업은 집행부에 보기도 좋은 사업이고, 또 의회에도 보기 좋은 사업이 있는 경우가 많고, 문제 있는 사업은 의회에서 보기에도 항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일들을 새로운 투자사업을 할 때 어차피 전라북도에서는 연구에서 안 될지 모르지만 이미 정부에서나 국책연구기관이 연구한 결과들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굳이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이 과정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단 그 문제는 그 정도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금방 김성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연계해서 저도 질의하겠는데요. 작년 5월부터 8월까지 전북통계사무소 협조를 얻어가지고 시험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 기간동안 조사한 내용을 보더라도 제대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결론은 나왔을 거 같거든요. 근데 시험조사였었지만 그때 조사했었던 내용에 대한 결과가 있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작년 시험조사 결과 부분은 저희들한테 준 것이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인천도 같은 시기에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북보다 먼저 시행을 했었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미 시행돼가지고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앞서서 시행하고 있는 어떤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서비스업에 대한 동태조사 실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예측되었던 건 사실이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모든 조사라는 것은 어떤, 물론 그 오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정확한 근거, 사실을 요하고 그 이후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정책수립을 하는데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도 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런 문제점들을 미리 알고 계셨더라면 이 사업을 굳이 진행하셨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이 문제나 이런 분분들을 아직 속단하기는 이른 거 같고요. 9월에 발표가 되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전문가분들의 의견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평가를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뭐가 잘 됐다 잘못됐다 그런 것은 좀 이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 서비스 활용도가 낮더라도 전라북도 적어도 서비스산업 육성을 해야 하고 또 서비스산업이 상당부분 고용창출이나 일자리창출에서 중요하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현황이나 실태 부분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될 거 같은 그런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고 특히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매출이라든지 고용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나온 경우가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것도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매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정확한 자료가 될 수가 없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정확도나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게 될 텐데 그것이 어떻게 앞으로 우리 서비스산업을 육성시키는데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더라도 조사원들이 정확하게 의식을 가지고 하고 그러면 그래도 동태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 나름대로 조사는 어느 정도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르더라도 통계청은 그런 기법들이 있으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조사원들의 조사기법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교육을 또 시키고 그러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든 조사원들의 조사기법, 역량에 맡겨지는 수밖에 없네요. 지금 상황으로는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전문조사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조사교육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래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더라도 이런 것은 예민한 부분이라 세무조사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그런 문제점들 애로사항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겠다는 거 충분히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 부분에 어떤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도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원래 최초공표는 여기 보면 8월 1/4분기 거에 대해서 공표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료에는. 그런데 9월에 나온다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조만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좋은 합의점을 찾아서, 그 대안책을 찾아서 갈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신뢰성 있는 이런 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지금 일자리창출사업 45쪽에 보면요.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라든지 청년일자리창출사업 등의 일자리창출사업이 어떤 성과가, 그러니까 효용성이 있네, 없네 하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원비라든지 수당을 지원해주고 어떤 일정기간을 교육시켜서, 또 일자리를 거기에 맞는 기업하고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성과 면에 있어서 어떤가요? 잘 되어지고 있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일단 기업들 호응도가 좋고요. 기업 인력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기업들에서는 원하겠죠. 선호도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참여한 청년 실업, 그러니까 일자리를 원해서 여기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이 느껴지는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자료들이 있나요? 그거라는 것은 결국에 교육기간이 예를 들어서 6개월이라면 6개월 동안 정말 끝까지 교육 이수를 하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기업으로 취업까지…….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면 취업을 해서도 어느 기간 동안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의무 취업기간이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떤 규정이 있는 건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가 그 통계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일자리창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면호
문면호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신용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저희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맞춤형 기술인력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춤형 기술 인력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인당 학원비 30만원을 학원에 주고요. 개인훈련생에게는 30만원씩, 60만원씩 해가지고 6개월간 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하는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월 30만원?
용태
신용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현재 취업이 아직은 안 되고 있고요. 교육 중에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200명 대상으로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만족도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 이하 지역은 상당히 만족도가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 노동부에서 10월 1일에 1년간 치 전국 임금 대비표를 발표합니다. 아직 9월이기 때문에 발표가 안 됐는데, 작년도 10월 기준을 보면 전국에서 저희가 제주도를 제외하고 15위로 가장 임금이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의 70%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근무여건도 좀 열악해요, 여기가 지금 토요일도 근무를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근무여건은 좀 그런데요, 임금면에서 수도권에 비해서 너무 적고 젊은층들이 돈을 떠나서라도 수도권으로 가고 싶은, 거기로 가면 무슨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거 같은 그런 기대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지방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00명 교육을 시켜가지고 206명이 선발이 됐는데요. 교육이수자가 중도 탈락한 사람도 일부 있고 해서 185명이 이수를 해가지고요, 14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71%가 취업이 됐는데요. 취업하면 주로 학원이랄지 취업 후에 취업한 사람들을 보니까 조금 2, 3개월 손에 익으면 바로 서울로 가버리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학원비 좀 주고 의무기간이라고 너무 강조하기에는 어려운 자유경쟁 체제에서 어려운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142명이 취업하는데 약 27명 정도는 한 2, 3개월 손에 좀 일이 익으면 바로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5명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내에서 취업하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국장님하고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도권에 가는 분들을 될 수 있으면 지방에 잡아둘 것인가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 시책에 반영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방안들은 없고요?
용태
신용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전부해서 머리를 짜내고 다시 또 알아보고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지금 똑같은 상황이 충청도 같은 데도…….
면호
문면호위원장
간단하게 답변 해 주세요. 같은 말을 지금 세 번, 네 번 하는데…….
용태
신용태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새로운 방안을 각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내년에 가면 또 그런 말씀하시겠죠.
용태
신용태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대안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기업에서는 요구하고 있고 선호도가 높은데, 일자리가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분들, 그래서 기업에 취업했던 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만족도라든지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임금이네, 고용조건, 환경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도가 그동안 많이 신경 못 써온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사업을 위한 사업을 진행했을 뿐이지 그 이후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뭔가 더 보완되고 발전되게 하는 거까지는 신경을 많이 못 썼단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더,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또 뭔가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 임금이라든지 근무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또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기업에 너무 발목 잡혀가지고 아쉬운 소리만 하고 뭔가 퍼주기는 하는데 우리가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건 없어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그야말로 다 벗겨져도 이게 끝도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라도 정말 젊은 인력들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처음과 끝을 제대로 잘 관리하고 보완해 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발전적인 그런 보고와 함께 저희도 더 업그레이드 된 요구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신용태일자리창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애쓰십니다. 간략하게 청년실업 문제가 나왔으니까 청년실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문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라북도에 청년실업이 어느 정도 돼 있는가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금년도 2/4분기가 전국이 7.4%인데 전북이 8% 되겠습니다. 전국보다 좀 높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전북이 8%고, 지금 잠재적 실업자, 즉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취업해야 할 가용인구 전체가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인력으로 하면. 국장님, 이건 기초 자료예요. 일자리창출과 하면 청년실업이 근본입니다. 근본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업무보고에 제의하는 겁니다. 그럼 전라북도에 현재 있는 대학생 졸업 예정, 1년에 몇 명 졸업합니까? 전문대학교, 4년대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전체 졸업생이 약 2만 3천명 정도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영수
장영수위원
그 중에서 8%가 취업한다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실업률이 그렇다는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청년실업이 민생경제과에 가보면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자리창출과에 가 있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대학교에는 지금 창업보육센터라고 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건 어디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대학교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겁니까? 창업보육센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대학에서 자체 청년실업을 위해서 보육센터 현황이 각 대학교에서 보면 과로 보면 한 2～3개과씩밖에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실태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청년실업 김완주 지사가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1년에 전라북도 대학교에서 졸업하는 인구가 몇 명이고, 무엇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어떻게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며, 기능경기대회는 누가 나가고, 이런 기초가 없는데 무슨 청년실업 해소입니까?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는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청년일자리 부분은 지속가능하고 좋은 일자리는 좋은 기업 유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기업맞춤형 인력양성은 뭡니까? 일단 기업을 데려다 놓고 기업에서 현대중공업처럼 원하는 걸 갖고 오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맞춤형 인력양성이 기본 개념은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원론 하나만 물어볼게요. 전라북도가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로드맵이나 방향성,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지금 2년 남았네요. 2년 동안 김완주 민선 4기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저희들이…….
영수
장영수위원
그냥 일자리 수 몇 만개 창출한다, 이런 것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목표를 거기에다 두고…….
영수
장영수위원
목표만 나와 있지 계획은 없는 거 같습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걸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저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 산·학·관 커플링 사업이라든가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이라든가 맞춤형 기술인력교육사업 이런 시책들을…….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어요. 고용촉진 훈련, 지속가능 청년일자리, 지역가능 주로 일자리창출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이기는 한데, 큰 틀에서 청년실업이 가장 큰 고용의 파급효과고 가장 큰 문젠데,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대책 상황이 없이 그냥 나열식, 맞춤식 그리고 그런 부분에 뭐랄까 투자유치국에 들어와서 청년실업 문제를 다 뒤져봤는데 그렇게 썩 발전적인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통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청년실업에 대해서 좀 피부로 와 닿게, 기업맞춤형은 현대중공업이 들어 와가지고 이런 이러한 부서가 필요하니까 너희가 좀 맞춰줘라 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은 애들 대학교 졸업 못하고 다니니까 학원비 줘 가지고 중장비 따고 뭐 따가지고 그때 취직하라는 얘기고, 이런 식 아닙니까? 그때그때 상황대처 하시지 마시고, 아까 신용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수도권은 장밋빛이라고 했는데 수도권하고 여기하고 연봉 차이가 너무 나요. 이 지역에서 특화로, 그러면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제1기 지금 나가 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 사람들 2천만원씩 줬던 걸로 뭐 성과 돼서 나온 거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졸업생들이 교육을 93회 시켰는데 97명 교육 수료자 중에서 74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요. 74명이 현재도 E-비즈니스, 음식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하고 있는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리고 과연 2천만원에 대해서 그 창업이 아까 지속가능한 업으로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1기가 나가면 2기는 과연 이 사람들 창업비용 2천만원이 적은데 5천만원으로 할 것인지 이런 업무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희망을 빌려줬으면 1기한테 빌려준 희망보다는 2기 희망은 더 크게 줘야 되고,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청년실업자 숫자부터 청년실업 문제 전반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파악이 안 된 거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보다 더 후반기에서는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분명한 틀이 나와야 어떻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도내에서 취업에 가능한, 그러니까 특화된 대학교 학생이 몇 명인지, 기계설비는 몇 명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은 알아야 되고요. 대학은 많고 학생은 조금 들어오니까 특화 학과가 있다가도 폐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청년실업 문제는 일자리창출에서 가장 앞서야 된다고, 모르겠어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인데, 여기저기 소상공 지원이랄지 민생경제랄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도 보다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기능경진대회나 취업박람회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서울에 가서 취직을 하든 제주도에 가서 취직을 하든 취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저는 조금 틀립니다. 전라북도에 꼭 취업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졸업해서 취업할 수 있게끔 여기서 도와줘야 언젠간 그들이 여기 와서 창업을 하든 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폭넓게 청년실업 문제는 좀, 업무보고니까 큰 테두리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권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로 시장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궁금한 거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엔情이란 브랜드 활성화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 같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금년에 만들어가지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주로 본 위원이 본 거로는 시장바구니나 비닐이나 팩이나 이런 거에다만 썼던 부분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눈으로 보이는 게 사실 성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브랜드 사업이 한번 만들어 놓고, 뭐 대표적으로 전북 Now가 Buy로 바뀌는 과정이 있듯이 장엔情은 그런 식으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브랜드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거 생산됐는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전라북도 전체 재래시장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Now는 전라북도 전체가 안 썼었습니까? 지사 바뀌어서 Buy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브랜드가 살고 죽고는 브랜드 이미지를 누가 얼마나 살리느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활력을 집어넣느냐가 장엔情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거는 초기발생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브랜드부터 시작을 해야 시장이 살 겁니다. 또 제가 봤을 때는 5일장 못 살아나요. 정말로 지역에 살지만. 거기에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게 재래시장 공동상품권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과업적주의로 남기지 마시고 지역에서 시장 상품권 만들고 있는데 다시 전라북도에서는 또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만들었지 않습니까. 장수에 와가지고 재래시장 전라북도 거 쓰면 받아주는 상품 없어요. 이건 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2006년 8월부터 시작한 공동상품권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만 해 주십시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도내 장수, 익산, 순창, 김제까지 이렇게 4군데가…….
영수
장영수위원
먼저 선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조만간에 익산이나 이런 데도 전부 도에서 발행하는 공동상품권을 취급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는 좀 특수성이 있다고 보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말하는 뜻은 우리 지역에서 장수나 순창이나 잘하고 있는 상품권 얘기가 아니고, 잘 되고 있는데다가 전라북도 상품권 이거 해달라고 밀어가지고 잘 되고 있는 놈 죽이지 말자는 그런 뜻이에요. 거꾸로 뒤집어보고 생각하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이 강요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선 시·군에서 자생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도에서 따갖고 오는 건 좋은데, 도에서 그걸 따가지고 업무를 14개 시·군에 분장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못하고 죽여 버리면 안 한만 못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동상품권개발도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 방법은 아까 권익현 위원님이 더 많은 심도를 갖고 계시니까 서로 간에 한번 재래시장 부분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했으니까 저는 두 가지로 압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조금 전에 신용태 과장님께서 다음에는 좀더 좋은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평범한 노력가지고는 안 된다는 예를 좀 들어 드릴게요. 군산에 상용자동차 3개사가 들어왔는데 실제로 핵심 부품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냐하면 전부다 물류로 대신할 수 있어요. 작은 핵심 부품은 수백 개, 수천 개를 자동차 한 대에다 싣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건 뭐냐, 쉽게 말해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북데기 큰 것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로 고급 인력이 이리 오지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 군산에 여러 자동차 관련업체가 와 있는데 병역특례를 받은 분들이 5년 동안 근무를 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3년 지나면 이동을 할 수가 있데요. 그래가지고 그 외에도 여러 분들이 군산에 취업을 해서 왔는데 군산시라고 해서 가족까지 같이 내려왔답니다. 와서 보니까 백화점이 하나 없더래요. 백화점이 하나가 없어서 전부다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군산 내에 공장에 있는 고급인력들은 거의 3년을, 쉽게 말해서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내려와서 3년을 견디지 못하고 다 올라간답니다. 그만큼 지금 전라북도 시설이 열악한데 신용태 과장님께서는 쉽게 답변을 하셔서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오은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요즈음 언론에서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현대중공업 유치 이후에 협력업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들이 이전하려고 하는데 산업용지가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산업용지가 부족한 것들을 저희 도에서도, 작년 지사님 오실 때부터 지사님 강조하시고 투자유치부서에서는 작년 초부터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지만 산업단지조성 자체가 쉽게 빨리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은 있었습니다. 문제의식은 있더라도 거기에 그래서 조성을 하려고 해서 나름대로 많이 도의회에서도 노력을 했는데, 도가 지자체가 조성을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토지공사나 이런 데서 맡아 줬어야 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혁신도시추진이나 여러 가지 토공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어떤 대응이 사실 늦어졌고요. 저희 도에서는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조성돼가는 부분에 또 새만금경제자유구역 에어리어(area)에 또 조만간에 지금 사업시행자 지정해가지고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조성될 산업단지에 저희들이 기업유치 활동을 할 생각이고, 또 기존에 있는 휴·폐업체나 기존에 산업단지를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입지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개별 입지 쪽에도 유도를 하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용지 공급난 해소를 위해서 농촌진흥지역 같은 걸 해제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관리지역인데요, 관리지역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시·군 경제담당 부서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은미
오은미위원
그 농촌진흥지역에 대한 해제 부분 그거는 아니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진흥지역 쪽은 우선 아니고요, 일단 관리지역 공장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쪽에 유치 노력도 좀 같이하자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혹시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을 드리려고 했었고요. 지금 보면 임대전용단지 조성하고 소필지화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임대전용은 그야말로 임대전용을 하고, 소필지화도 임대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매각…….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소필지화는 말 그대로 작게 분할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분양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분양을 하는 것이고, 임대는 임대단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적은 임대료 받고 임대분양을 하는 거지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 수요가 얼마나 되나요? 소필지화라든지 임대전용단지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난번에 산단공에서 공고를 했을 때 경쟁률이 10:1 가까이군장 같은 경우에는 됐고요. 군장산업단지 현대중공업 협력업체하고 두산중공업 협력업체가 반드시 들어와야 할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안 들어오면 현대중공업하고 두산인프라코어 가동하는데 문제가 있는, 지장을 받는 그런 업체들은 반드시 유치를 해야 하는데 현행 산지법이 쉽게 허용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지경부하고 국토부를 가서 이번에 산지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를 하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나왔고, 조만간 현재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입법예고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기업들은 자치단체장이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수요를 예측하는 부서하고 공급하는 부서하고 틀린가요? 산업단지에 대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활동 하는 쪽은 저희들이 하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투자유치과에서 다 담당하는 건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은 건설물류국의 산업단지 조성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서로 우리 도내에서도 뭔가 정보가 교환이 안 되다 보니까 예측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러면서 10:1의 경쟁률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약간의 인식의 차이는 어쩔 수가 없고요. 그러지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었고 그런데 그런 공급이라는 게 당장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급이.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든 도가 기업유치를 도정의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보면 와야 될 기업들에 대해서 필요한 협력업체라든지 꼭 필요한 업체가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조건이 안 돼가지고요,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빚어지고, 또 더 뭔가가 나아가야 될 단계에 있어서 좀 좌절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조성 준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속에서 그때그때 수요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보면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미래를 예측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지금 상황이. 그런 것들 보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도에서 일자리창출 전략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어느 분야입니까?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기업유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주
김성주위원
어떤 유형의 기업유치 하는 거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양질의 기업유치 돼가지고 보수도 많이 주고 이런…….
성주
김성주위원
달리 이야기 하면 대기업이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책수단이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우리 조례에 투자인센티브하고 저희 기업보조금하고 또 저희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이…….
성주
김성주위원
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전라북도가 어떤 분야 일자리창출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연구·조사된 게 혹시 있었습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일자리창출 용역을 저희들이 한번 한 것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언제 한 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작년에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목이 뭐였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일자리창출 각각 시책사업에 대한 평가하고 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작년에요, 2007년도에?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 용역은 어디서 한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위탁수행기관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거기서 제안하고 있는 혹시 내용 있습니까? 그 내용을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어떤 방향으로 가도록 권고하고 있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주로 산·학·관 커플링사업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었습니다. 커플링사업을 금년도 저희들이 새롭게 시행을 할 때 용역결과를 반영을 해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이번 2년차인데요.
성주
김성주위원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 전략으로 기업유치를 잡고, 기업 특히 대기업을 하도록 하고, 그거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기업보조금이고, 대기업이 오는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 인력이 부족하다. 거기에 맞는 맞춤형 기술력이 부족하다 해서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안된 산·학·관 커플링 사업을 했다. 실제로 하고보니까 이직률이 높고 만족도가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커플링 사업은 시행 2년차입니다, 금년도. 작년 시행하고 이번에…….
성주
김성주위원
산·학·관 커플링 사업은 이전 대기업을 초점으로 맞추어서 직업훈련고용능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아까 이야기한 맞춤형 청년기술인력사업은 지역에 다른 기업들과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산·학·관 커플링 핵심대상은 아까 이전 대기업의 이 부분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기술이 도내에 있는 기업체 중 기술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대학하고 연계해서 그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에 포커스를 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능인력 맞춤인력 같은 경우에는 인력지원은 전체적인 기업체한테 하는 지원이고, 아까 이전 현대중공업 같은 기능인력을 위해서 별도로 기능인력 맞춤형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이 중요한 도정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중요한 업무이고.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청년실업률이 전라북도가 전국 평균에서 미치지 못한다, 그나마 취업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여기에 대한 일자리만족도, 즉 임금이라든지 기타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서 수도권으로 또 이직을 하고 있다. 이게 전라북도의 고용실태의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맞춤형 기술인력사업 산·학·관 커플링 사업이라고 하면 그 사업에 성과가 이런 문제점들을 완화시켜 주는 데에 작용을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직률이나 아까 수도권 기업 선호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책으로써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희 시책은 일자리창출 시책이나 이런 두 가지 목표인데요. 첫 번째는 기업인력 지원이고, 두 번째는 실업해소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직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임금의 도내 기업체 보수 수준이 낮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틀립니다. 그런데 이런 보수 수준이 낮은 부분들은 기업유치나 여기가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오고 그러면 경제현상에 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더 염려하는 부분은 사실 그동안에도 워낙 산업인프라가 취약했기 때문에 여기 졸업하면 졸업생들이 도내에 있는 업체들 무조건 안가고 무조건 뜨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시켜주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나 청년들이 여기 도내에 있는 업체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수단이나 이런 부분 마련은 별도로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이 좀 서로 간에 안 맞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현대나 대우 이런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들이 이직하지는 않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사람들은 고연봉을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 따라 온 중소협력업체들이나 지역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은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나은 조건 찾아서 옮기는 건데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정책은 그런 연관 대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그래도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데 보다는 중소업체들의 협력업체가 더 문제가 되는데, 중요하게 사용하는 정책수단 자체가 실제에 있는 현장의 문제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중소기업들의 인력해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인력문제는 보수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한계가 있다? 그러면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일단 보수 수준이 어느 정도는 올라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지역에 오는 기업들이 아까 다른 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오는 게 아니고, 운반하기 어려운 쉽게 얘기하면 운송 물류비가 많이 드는 덩치 크고 무거운 거를 만드는 단순조립 업체, 핵심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게 아니고 최종적인 완성차에 들어가기 위한 2차 조립제품을 만드는 데들이 실제로 연관에 맞는 거를 저도 직접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도화 하지 않고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을까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계속적으로 그런 소필지화로 도금화단지 조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금이 공해업체지만 그것이 없어가지고 다시 반드시 도금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경인지역까지 가서 도금을 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못 오는 부품협력업체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도금화 단지를 군장산업단지 내에 조성해서 폐수처리시설 지원이나 이런 것들 하는 것도 그런 양질의 부품업체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문제가 집행부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저도, 우리 의회 모두도 고민할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인구유출이지 않습니까? 가는 이유가 먹고 살 것 찾아서 쉽게 이야기 하면 직업을 찾아서 떠나는 건데 그렇게 떠나지 않고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는 걸 마련하자는 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의 공통점이라고 봅니다. 제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일 했을 때 관심을 가졌던 건 사회적인 일자리 사회적 서비스 그걸 지속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도 뭔가 일자리 새로운 영역에서 만들어 보자 하는 고민이었고, 산업경제위로 옮긴 이유도 역시 그런 쪽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결국은 경쟁력이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분야에선 일자리창출이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듯 싶어서 산업경제위로 새로 옮긴 겁니다. 제가 오늘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좀 답답한, 저 답답한 게 아니라 답변하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을 텐데, 다른 위원님들도. 뭔가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이게 방법이다라고 찾기보다는 뭔가 해답을 못 찾아서 누군가 이런 방법에서 한번 찾자고 이야기 하면 거기에 매달리면서 결국 매달려봤는데 별 성과가 없어서 또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당부하자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서비스 산업 이야기 했던 것도 그렇고, 기업지원 이야기 한 것도 결국은 괜찮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어느 분야에서 만들어 낼 거냐. 그런데 결국은 저는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는 쪽이 우선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 기업유치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일자리의 지속성에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내에 있는 내부 역량들을 철저하게 길러내고 그들에게 필요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게 맞는 거지. 무조건 어떤 어떤 기업이든지 만들어내서 거기에 취직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그래도 안하면 또 떠나는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정말 이 내부에 청년실업이 문제가 된다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고졸자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건지, 아니면 대졸자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건지 그에 맞는 일자리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여기 대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게 주된 생산직 인력이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대졸자 청년실업 문제는 해소 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판단이거든요. 또 많은 대학 관계자를 만나 봐도 그렇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업유치도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일자리를 몇 개 늘린다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기획된 일자리창출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향후에 투자유치국에서 일을 좀 기획하실 때 철저하게 우리 내부에 필요에 의한 전략들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2～3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직원 공무원들하고 우리 위원님들 서로 이렇게 생각하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좁히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국가공단이 만들어지고 입주하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전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세일하고 다녔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그래서 그때는 장기임대로 가져가시오 하고 다녔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장기임대로…….
면호
문면호위원장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현대중공업이 들어오고 두산인프라코어가 들어오므로 하여금 이제 부품업체나 협력업체들이 들어오려고 서로 됐지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땅금은, 서로 막 들어오려고 그러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지금은 장기임대가 아니라 분양으로 해서 그래도 온다고 하는 업체가 아마 30:1, 50:1 이렇게 되고 있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바꾸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과거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자꾸 답변하려고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해가십니까? 국장님 보좌를 과장님들은 잘 하시고, 그리고 국장님도 기본적인 부분은 숙지하시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오은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이 부분인데요. 일자리창출 면에서는 물론 투자유치국의 담당이기는 했지만 이게 복지분야이지 않습니까? 이게 업무가 어떻게 분장이 되나요?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 투자유치국에서 하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말씀하시는가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굉장히 각 분야에 걸쳐서 많습니다. 도청 전체적으로, 각 실·국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개별적으로 사업 중앙 국비 받고, 도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또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지역에서도 상당히 이런 것 때문에 서로가 지역에 단체와 단체간의 대립 경쟁구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도 보건복지부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거기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또 이렇게 다 틀리다보니까 서로 경쟁하고 서로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많아지는 건 좋은 거고 그러는데 임금 있잖아요, 인건비가 너무 낮아요. 그리고 요구되는 일은 너무 많고, 서류가 이 제출해야 될 서류가 면·군·도·중앙해가지고 서류업무에 파묻혀가지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쥐꼬리만큼의 대가는 주면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고 이런 것만 보면서 우리가 또 성과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뭔가가 일자리를 늘리면서 거기서 소속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즐겁게 뭔가가 항상 짐 지은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더 사회서비스 일자리들은 현실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즐겁고, 신나고 내가 봉사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돈벌기 위한 이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우리 행정에서는 어느 분야이건 간에, 어느 부서든 간에 많이 간과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좀 고통을 호소합니다. 만나는 분들은, 이 분야에서, 일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마찬가지 인 것처럼 우리 투자유치국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가가 오르고 제반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고 있어 또 사교육비 걱정으로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김양원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안정 및 활성화 방안 강구와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적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양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