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요 업무보고는 위원회가 개편된 이후 보건복지위원회가 집행부로부터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회의이니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에게 성실하고 성의 있게 보고를 하여 업무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제5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활동에 도움이 되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기획단장 배인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경제기획단 주요업무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로 자세한 업무는 소관 과장 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1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패션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KAFF 2007년 청담·압구정 패션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국내외에 강남구를 세계적 패션명소로 부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2008 강남 패션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패선도시 강남을 널리 홍보하는 세계적인 패션페스티벌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은 우리 구민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동시에 자매도시 등에 소득증대와 우호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온실가스 문제와 에너지 자원고갈의 심각성에 따라서 전국 최초로 e-에너지 절약 실천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여 저소득 실직자들의 일자리 제공과 생활안정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전산정보과 소관입니다. 강남구 전자정부의 각종 인프라와 콘텐츠 유지관리를 비롯하여 TV전자정부 이용 활성화와 홀?사는 노인의 독거사 조기발견과 위급상황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 사회 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주민 왕래가 많은 코엑스 광장, 지하철역 주변 등에 무료 인터넷 플라자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하여 어린이, 치매노인, 정신지체 장애인 등의 사회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U-safe 강남 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와 사고 없는 안전도시 강남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8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융자를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중소기업 실태조사와 정책 수요조사, 중소기업 지원조례제정, 기업지원 포탈사이트 구축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거래선 발굴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병혁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권철규 위원장님 또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강남 패션페스티벌 개최 이랬는데 이게 지금 유사한 형태의 이 행사가 몇 번째 하는 거죠?

지금 강남 패션페스티벌은 작년에 걸쳐서 올해가 2회째 입니다.

여기 보면 패션페스티벌을 통한 국내외 관광유치 그랬는데 그러면 국내외 관광객이 이것 때문에 얼마만큼 와서 어떤 부가가치가, 예상은 해 보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부터 시작된 패션페스티벌이기 때문에 아직 현재까지는 인지도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금년 7월 25일날 패션특구가 지정되고 대외적으로 많이 공포가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또 내년부터는 이 건하고는 유사한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이 특구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조명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패션페스티벌을 개최를 하게 된다면 향후에 점차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패션특구로 결정이 되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특별히 지원받는 사항이 있나요?

패션특구로의 지정은 이미 지난 7월 25일날 지정을 받았습니다. 패션특구라 하는 것은 강남의 그쪽 지역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세제혜택이나 아니면 용적률상향 같은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강남구에서 패션산업을 특화사업해서 육성 발전시키겠다 우리구의 청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정부 같은 데 특별한 지원 사업은 없고 우리 강남구로 지정해서 강남구가 자체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꼭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행사가 끝나고 나면 항상 지역사회주민들로부터 받는 내용이 뭐냐면 너무 보이기 위한 전시성, 행사성 행사가 많았다 그런 말씀을 듣기 때문에 특별히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가지고 진짜로 내실 있고 생산적인 행사가 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패션 하는데 과연 우리 강남구 패션협회가 제3자가 바라볼 때 명동거리패션 또는 더 나아가서는 밀라노 피렌체 패션의 유럽풍이냐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패션, 미국풍이냐 하는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패션협회 임원현황 이력서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패션빌딩을 짓는다고 신문에 거창하게 한번 났더라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과연 우리 강남구 패션페스티벌이 분당의 패션과 수원의 패션과 서울의 패션과 차이는 어디서 이겨낼 수 있는지 지금 분당 패션도 가보면 말이에요 제품이 아주 값 싸고 유럽에 못지않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강남은, 청담은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만 그 패션거리를 갈 수가 있지, 돈이 없는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고 과연 이 패션거리를 이렇게 특화거리로 지정하면서까지 강남구에서 과연 자금투자를 해야 하는지 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라노라든지 다른 어떤 모델을 추구해서 만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모델을 선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일정부분 동대문에서 패션에 대한 부가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는 중저가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에서 추구하는 것은 명품브랜드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격은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5월부터 명품브랜드 샵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만든 작품들을 저가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밖으로 내놔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장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고객들이 유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발전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션협회 현황 및 이력서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동대문패션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고가명품브랜드를 추구하는 쪽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가해서요. 지금 명품패션 하는데 그러면 명품패션이라는 것은 10명 중에 1명이 그 물건을 사요. 나머지 9명은 살 사람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지금 말씀대로 동대문패션이 참 값싸고 좋아요. 그러나 대중적인 패션을 해야지 누구하나 사치성 재산같이 거액을 들여서 그 상품을 사야 하느냐, 좀더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누구의, 돈 많은 사람들의 거리축제냐 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명품축제라는 말은 비켜서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젓번 상반기 때는 행정보사위원회 소속이 3분이 계시고 재무건설위원 3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재무건설 쪽에 있었던 분들은 사실 여기의 내용을 좀 많이 알고 있고 3분은 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해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지난해 재무건설위원회에 있어서 이 안건에 있어서는 많이 접했는데요. 신문에, 서울신문에 청담동에 패션지원센터를 건립한다 했는데 사실 저는 이 말은 지금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여기 신문에 보면 건립 예정지라고 나와 있으며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통폐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예상으로는 청담 1,2동이 합해지면 두 개중 동사무소가 하나 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계획은 청담1동 사무소를 주민센터죠,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패션지원센터를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청담1동사무소를요?

동 통폐합과 연관된 사업입니다. 새로 별도의 뭘 새로 짓는 게 아니고

하여간에 홍보를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문이고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아까 강동원위원님 말마따나 강남패션이라 하면 진짜 동대문패션 강남패션 다른 이걸 나누다 보면 강남패션이라는 것은 고가의 의류로 지금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마음에 와 닿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강남이 그렇게 큰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현재 이것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에 이어서 2회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속단해서 부가가치 이건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물론 부가가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관광객 유치문제도 일본 관광객들이 현재 이 페스티벌과 연계되어 가지고 최소한 300명 내외 정도로 지금 오는 걸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주말할인, 명품할인 판매가 생기면 어제 기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샵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부담스럽지만 거리에 나와서 할인할 때는 우리 같은 사람도 명품 한번 사볼 기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바도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동대문이나 다른 지역의 패션하고는 차별화 되어야 그래도 강남의 패션이 되는 것이지 동대문패션하고 저가를 한다고 하면 차별성이 없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이 성공하기가 힘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이요. 우리가 샵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서 못하지만 거리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하는데 사실 패션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사고 팔고

명년부터 5월달부터는 이어집니다. 주말마다 한번씩 그렇게 이어집니다.

주말마다 한 번씩 그렇게 해요?

그러면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를 D/C 한다고 하면 시민이 살 수 있습니까? 1,000만원짜리를 만약에 D/C 한다면 얼마나 D/C가 될까요?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부터는 매주 일요일날 그런 장터를 마련을 하게 되거든요.

장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참여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 디자이너들이 만든 작품을 먼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제품부터 시작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해외 명품은 지금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왜, 일반인들이 다 소유하게 되면 그건 명품으로써의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되 우선 국내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점차 단계를 넓혀서 해외 브랜드까지를 포함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외브랜드 수백만원짜리가 매장으로 나오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리고 국산품도 보면 말이에요. 한 300, 500, 1,000 가더라고요 보니까, 매장에 가 보니까. 그러면 1,000만원짜리를 D/C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 D/C 받아서 그걸 살 수 있을까요? 과연 그 형성이 명품이라고 해서 돈 많은 자들만 모이는 장소지 정말 강남구가 외부에 가면 강남구 사람 잘 살지요. 그러나 제일 독거노인 많고 장애자 많고 어려운 사람 수 없이 많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부자지 우리 개인들은 부자가 없습니다. 이건 명심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여기 패션쇼에 보면 앙드레김이나 8명의 디자이너 또 이렇게 패션쇼, 스카프 여기 이경순씨, 이재임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앙드레김은 워낙에 우리나라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이름 있으신 분이니까 여기에 선정된 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여기에 넥타이, 스카프, 보석패션쇼의 이경순씨 그 다음에 이재임씨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기에서 선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앙드레김 패션쇼에 대해서는 아마 국내외적으로 인지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국내 유명디자이너 초청 패션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서울컬렉션에 참여한 송지오나 하상백 등을 포함해서 8명이 또 다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축제를 이재임이나 아니면 이경순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3개의 컨셉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의 컨셉은 도산공원 앞에서 하는 앙드레김패션쇼 또 하나의 컨셉은 섬유센터에서 하고 있는 8명의 패션디자이너의 패션쇼 그 다음에 이재임이나 이경순씨의 쇼는 맨 마지막 날 27일 날 오후에 압구정로를 막아놓고 하는 행사 중에서 여러 가지 디자이너 행사 중에서 두 카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한 패션쇼가 아니라 주 골자는 앙드레김패션쇼 하고 섬유센터에서 하는 8명의 패션쇼가 주골자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넥타이나 한복 거기에는 이 사람들 이외의 참가자는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도산공원에서 그 한복 패션쇼 할 때 어느 한 분의 패션쇼지 이게 우리가 강남구에 있는 그래도 유망한 분들의 패션쇼가 아니더라고요. 어느 개인을 홍보해 주는 하나의 장이었지, 이게 우리 강남구를 널리 알리자 하는 패션쇼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복패션쇼의 이재임씨, 여기에 이경순씨. 우리 그렇지 않아도 강남구에 발만 대면 다들 사업이 번창한다고 소문났는데 한복패션쇼의 이재임이나 이경순이나 이렇게 들어오면 이 사람들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죠. 이 사람들 상권을 높이게 해 주는 거지 강남구의 상권을 높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추진한 이후에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의 한복협회에서도 금년에는 너무 자기들이 늦게 입지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졌지만 자기들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참여시켜서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한복협회라든지 다양한 패션쇼가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만 아까 말씀하시는 이경순씨의 패션쇼에 대해서는 작년에 상당히 CEO하고 참석들을 하고 대사부인들 그런 것들이 언론에 상당히 각광을 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런 컨셉이나 아니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미수다에 출연하고 있는 출연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슈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겠다고 하는 취지로써 그 분들을 초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글쎄, 지금 미수다에 나오시는 출연진까지 여기 나온다고 그러면 참 강남구는 먹고 노는 걸로만 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홍보에 우리 강남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는지 TV를 보다 보면 강남구 댄스페스티벌이라는 것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렇기 않아도 일반적으로 강남이라고 하면 어느 한 면에서 두들겨 맞는데 보면 댄스 아니면 패션 하다못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미수다에 나오는 사람들을 또 모델로 여기 쓰고 하면 강남구라는 데는 좀 한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강남브랜드를 높이려면 진짜 송파의 대로변에 있는 조각 같은 것도 보여지는 문화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다 무형적인 문화축제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걸 보면, 아니 강남 페스티벌 하는 것 좋죠. 왜냐하면 밀라노 페스티벌 같은 것도 처음에는 이러한 것들을 거쳐서 지금의 현 위치에 왔다고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해 나가는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진짜 국민의 정서하고는 조금 너무 앞서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담, 압구정 패션특구 쪽 상황이 사실 우리 재무건설에 있을 적에는 청담동, 압구정동 의원들이 몽땅 재무건설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행사를 주관하게 됐던 첫 번째 이유는 압구정 패션축제를 지역을 묶어서 청담, 압구정 하자라고 해서 청담, 압구정 패션이 됐고 그 다음 단계가 특구를 하자라고 해서 청담·압구정 특구를 하면서 우리가 아까 패션빌딩도 하겠다 해서 그게 200 몇 억 이래 가지고 청담동, 압구정하고 싸움도 일어나고 했던 그런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단장님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그 당시에 다들 안 계셨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아마 서류적인 것으로는 보완이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전체에 대한 상황이나 흐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침 청담·압구정이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그 내용을 아는 거고 패션쇼가 작년에 했을 적에 물론 너무 장시간 했던 그 문제는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하다보니까. 그런데 패션에 대한 패션쇼 이런 부분들은 좀 좋았긴 했고 넥타이를 그때 기증도 했고 판매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올해도 마찬 가지

판매는 안했던 것 같은데 그냥 준 것도 있고 팔겠다고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아까 우리 김선희위원님이 말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옛날에는 어떤 우리가 광고나 이런 주체를 하는 쪽을 우리가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다 일임했던 거잖아요.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한다면 직접 강남구청에서 어떤 일반인을 컨택을 해 가지고 네가 패션쇼를 하라고 했던 건지 아니면 이게 4억4,000이라는 게 어떤 용역을 줘서 하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좀 정확할 것 같네요.

앙드레김패션쇼는 저희가 기획해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비용에 대한 예산, 앙드레김패션쇼가 한 1억5,000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고요. 나머지 2억5,000정도는 패션협회를 통해서 민간위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기획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사는 더 모델즈입니다.

어디요?

더 모델즈입니다, 더 모델즈.

그러면 광고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좀 하게.

채수영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그 페스티벌 때문에 한 30분 했는데 보니까 제가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까? 지금 그 행사내용이 세계패션쇼, 거리이벤트하고 마케팅행사 3가지 컨셉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의다가 명품을 위주로 하면 강남의 명품을 살 수 있는 아마 부류는 아마 10%나 20% 이내일 거예요. 그죠? 거의 80%가 중산층인데 꼭 이렇게만 하지 않고 할인판매도 좀 해서 문정동이나 강동원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분당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할 게 아니라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여기도 구경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이 지역에다가 백화점이 나와서 할인행사도 한다면 아마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채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패션축제기간을 포함해서 일부 말씀은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썬데이마켓까지를 포함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가 꼭 명품브랜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상가 앞에다가 저희가 가설 몽골텐트를 일정규격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상가에서 가지고 있는 명품브랜드로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구색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패션전문가라든지 상가번영회, 주민대표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중저가의 엑세사리라든가 구두라든가 신발 같은 것도 같이 포함해서 판매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 입장에서는 특구를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일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믹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에서 몇 가지 중에 하나, 저하고 하시지요. 15쪽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취업정보은행 민간위탁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업체에 위탁운영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업체에다 위탁운영 했나요?

지금 현재 스텝스 주식회사입니다.

네?

스텝스 주식회사요.

스텝스 주식회사.

네, 주식회사 스텝스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강남구가 찾아가는 구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 써 있네요? 그 사업내용 중에. 강남구 찾아가는 구인서비스, 구직은 직업을 구할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고 구인은 사람이 필요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회사에 가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구인업체를 발굴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굴하느냐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무역 인력채용 박람회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무역인력이 필요한 기업이 있는 것인지 하는 것도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구인업체를 새로이 발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발굴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취업관련 특수사업 시행한다고 했는데 특수사업이 뭐지요?

특수사업은 이번에 무역협회하고 해서 무역인력 채용박람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모여진 인원이 한 3,000명 정도가 모여졌는데 그날 당시에 채용했던 사람은 한 400여명 정도가 현장에서 채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지금 현재 민간위탁 주고 있네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하고 했던 부분하고 민간위탁 부분하고 비교평가 한번 할 기회가 있었거나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민간위탁이 실행된 지는 지난 2004년부터입니다. 2004년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민간위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지금 구직을 해 주면 아, 우리는 강남구청에서는 이분들이 직업을 알선했다고 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진짜 이분들이 3개월이나 6개월동안 진짜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거기까지 현재까지는 손을 잘 못대고 있습니다.

하나 당부 한번 드릴게요. 일단은 강남구청에서 직업알선을 하지만 대부분이 한 두달내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만두고 환경이라든지 여건이 안 좋아서 그만두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내실 있는 강남구청에서 자료를 내놓으려면 이분들이 6개월정도는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전화로 확인하든지 한번 애로사항 같은 것을 물어보고 그때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진짜 취업알선으로 간주를 해야지 그냥 소개만 하고 한 달 있다 그만둬도 몇 건 했다, 몇 건 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자료실적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전문업체에 맡겼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일정 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을 취업자 수로 해서 사후확인까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추가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취업정보 한 민간위탁해서 한 인원현황 있잖아요. 어디 어디 어떻게 취업이 됐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경비도 취업이지요. 파출부도 취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과연 우리가 취업정보은행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했을 때 과연 정말 취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것 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런 위원님들이 질의를, 질타하고 큰소리치는 것이 아니고 강남의 발전을 위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료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3쪽에 농축산물직거래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도시가 42곳 이것을 선정해 가지고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42개 지역이 그냥 선정기준이 없이 즉흥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좀 친한 지역 군수다 그러면 하고 또 이러다보니까 이것이 중구난방으로 42개 지역이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정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42개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까?

그것은 자매결연을 맺었던 것을 근거로 했고 과거에도 이 직거래장터에 참여를 했는지 그 다음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사전에 의사타진을 해서

아니 참여하라고 그러면 어느 시군구든지 다 참여를 하겠지요. 그런데 참여시키는 방법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참여를 시켰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매결연되어 있는 곳을 주대상으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42개씩이나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것은 내가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굉장히 상당히 반영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좋습니다. 다 그렇다면 좋은데 이것이 1억6,300을 들여서 하는데 동도 일부 동에서 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동에서는 몇 군데서나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동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동하고 각 시군구 또는 면단위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특산물에 대해서 직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내가 보기에 강남에는 전부다가 청장이 강화하고 친하다고 해서 강화하고는 전부다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강화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강화하고 특산물을 사고 파는지, 강화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강화하고 강남하고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축산물을 할 지역이 못돼요. 강화가 우리나라에서 일인당 토지면적이 가장 많은, 소유하고 지역이 강화입니다, 강화가. 그리고 강화에는 특산물이 없어요. 인삼, 막걸리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구청에서는 굳이 강화하고 동하고 맺도록 지시공문을 했는지 나는 의심스럽고 아마 오과장님 전에 이것을 했어요. 동별로 어느 동과 맺으라는 것을 지시를 했다고요. 맞지요? 나는 이렇게 어떤 주관도 없고 어떤 계획도 없고 또 맺지 않아야 할 데하고 맺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시정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동하고 맺어졌다면 동도 지원이 필요해요. 거기를 가고 오고 버스를 대절해서 가고 또 그쪽에서 이쪽으로도 오고 그래요. 이런 부분도 동도 지원이 돼야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동이 돈을 어디서 알아서 합니까? 좀더 심각히, 국장님도 이것을 좀 심각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 사실 직거래는 16개 시군정도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시군구에서 주로 강남구에 와서 직거래를 하겠다고 그런 데는 사실 거부를 못하고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래 제 생각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한 15개 정도해서 1년에 나눠서 하는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저희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느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를 판단해서 한번 그런 쪽으로 해보고 지금 강화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치행정과장을 할 때 보니까 저희 자매도시가 전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은 특히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직능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가깝습니다, 서울하고. 가까워서 자주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조금 시간이 짧은 시간에 두 군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 다른 전산정보과, 기업지원과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빨리 대답도 해 주시고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고독사 조기발견, 위급상황 대응가능 이렇게 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독거노인 집집마다 CCTV를 달아줍니까? 어떻게 확인하는 것입니까? 방법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센서를 이용하는 장치입니다. 출입문 센서와 또 실내의 움직임 센서, 이런 센서를 이용해서 장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통제소에 그것이 포착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119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감응장치를 이용한 그런 장치입니다.

통제소는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구청 전산실 내에

아, 전산실, 장시간이라 하면 보통 몇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까?

7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시간 이상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그 분이 어떻게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고 센서가 안 움직이면

네.

7시간,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4가지 사례가 있는 모양이지요. 그 동안에 발견됐던 사례들이?

네.

그리고 설령 내가 갑자기 복통이라도 있다 그러면 전화하지 않고 다른 어떤 긴급상황 벨이 있는 것입니까?

네, 거기 비상벨이 있기 때문에 벨을 누르면 119에 연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병호위원님께서 홍보에 대해서 했는데요 제가 하다보면 그것을 TV를 보다보면 채널을 돌리면 이제 우리가 다른 선호하는 채널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다가 어떻게 움직이다 보면 TV전자정부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접근하기도 힘들고 또 통·반장 한다해도 힘든데, 제가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GS방송인지 거기에서 프로그램 그것하고 지역의 맛집, 멋집 이런 것을 홍보하는 책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책자에 우리 이런 TV전자정부를 이렇게 합니다. 하고 홍보를 하면 이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회, 매달 그것이 오는 책자거든요. 오는 책자에서 첫 쪽이라도 이렇게 하면 아 TV전자정부가 강남구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구나 그러면 한번 눈이라도 가는데 그 책자에는 그냥 맛집, 멋집 이런 것만 나오고 그 다음 프로그램만 나오니까 우리가 이 TV전자정부 저도 여기에 몸을 담고 있지만 TV를 돌리다가 어떻게 딱 볼 때 아, 이 TV전자정부 홍보구나 그냥 그럴 정도고 그냥 넘어간다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책자에다가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구민들이 한번 접근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홍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대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20억을 모금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산에 10억, 그 다음에 모금을 해서 모금창구로 모금을 해서 10억을 모금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마이크로크레딧사업하고 희망실현창구사업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5,000만원까지 해 주는 그 기금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하는데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10억은 사업체별로 모금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네.

중소기업으로 하여금이나 모금하는데 지금 모금방법이 동사무소를 통하여 모금하고 있지요?

아니 동사무소도 하고요 저희들이 과에서 직접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1억5,800만원의 모금실적을 동별로 한번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있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기업지원과에서 이것을 각동에다 지시를 해 가지고 모금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경쟁을 붙여놓으니까 각동별로 직원들이 돈을 내고 있어요, 직원들이. 아세요? 그것을.

직원들은 우리가 공무원들을 이것이 모금대상을 공무원도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기업인, 개인별로 다하게 되어 있는데 기업인이나 일반인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도

아니 당초에 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그 직원, 공무원들한테 모금을 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모금한다고요?

네. 그것은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봉급의 1% 내에서 한다는데 안 내는 분도 뭐 우리가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별로 경쟁을 붙이니까 동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강제, 임의적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얼마 얼마 걷어 가지고 굉장히 동 직원들의 불평을 사고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희망실현창구를 위해서 동직원이 봉급의 1%를 과연 내야 되고 또 1% 이상 넣어서 동별로 300만원, 400만원씩을 내야 되는지? 굉장한 불편을 사고 있다고요, 이 사항이. 과장님 그것 아세요?

제가 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공무원들한테 봉급의 1%씩이나, 1% 다 넘어요 강제로 걷으니까 이거를 해서 과연 저소득층에 사업지원 5,000만원씩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이게 조금 제가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직원들을 통해서 강제로 모금하도록 하는 거 이런 거는 이게 물론 직접적으로 안 그랬지만 간접적으로 동의 실적을 받아보고 동별로 등수를 매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강제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설명을 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도 계속 동에 봉급을 1%를 뗄 건가.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1%가 자율적으로 해서 실제로 안 내는 직원도 있습니다. 아예 5,000원도 내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부터 강제는 아니었고 취지가 기업인들하고 일반인들한테 모아서 이렇게

강제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동별로 실적을 따지면 강제가 되는 거지요. 왜 강제가 아니야 그게

동별 실적은 직원들 실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동별 실적으로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직원들 봉급의 실적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차피 모금을 하면 전 직원들이 참여해서 어차피 기업지원과장이 혼자서 기업체를 다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기업이 상당한 수가 있는데 거기다 공무원 봉급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에요.

아니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1% 내에서 하자고 했던 것이고

됐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뻔히 드러나는 사실 가지고 왜 자꾸 그러세요. 차라리 말은 자율적이라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강제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의 성적은 안 매기지만 동별 성적을 매기면 다 참여해야 동 별 성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강제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아니 그 동별로 지금 모금을 우리가 해 달라고 협조를 하는데 직원들한테 직원들 내는 걸 그렇게 저희들이 강요하고

말은 강요가 아니라고 하지만 말씀드리잖아요. 개인별 성적은 매기지 않지만 동별 성적은 매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성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율성이 이미 끝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그게 요새 준조세 아닙니까? 준조세.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실적이 공무원 개인 실적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그 실적 아니라고 인정했잖아요. 그 동별로 실적을 매기기 때문에 바로 개인이 내야만 동 실적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거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개인 실적이 아니라는 걸.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있을 때도 저도 그런 불만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 앞으로 직원들한테도 모금하는 것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더 여쭈어 볼게요.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저 개인의 의원자격 보다는 주민대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리를 듣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채권이 84억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악성채무자가 있는 겁니까? 과장님?

한 건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원리금 상환이 잘 회수가 잘 된다는 뜻입니까?

네.

그럼 84억에 대한 그 부분을 자료 좀 주시겠어요? 지금 악성 채무회수율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확인 좀 해보게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리 사회연대은행하고 해서 저소득층한테 5,000만원씩 융자, 창업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모집기간이 8월 25일부터 9월 19일까지인데 대상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회연대은행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포털사이트 이런 걸 통해서 하고 또 우리가 전광판 홍보도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연대은행에서 홍보를 직접 한다고요?

네. 모집을 거기서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8월 25일부터 9월 19일 까지 강남구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이 강남구내에서 저소득층이 많은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사회연대은행은 어떻게 하는지는 확인을 안해 봤고요?

거기서 자기들 뭐 우리 사이트를 통해서도 하고

그러면 대상자 모집기간이 지금 한달도 안 되는 기간에 언제 홍보를 해서 언제 알아서 어떻게 지원할까 참 걱정스러운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대로라면 현재 창업을 하려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나 있다가 강남구에 좋은 제도가 있네 라고 보고 지원하는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은 하기가 어려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홍보나 이런 거를 볼 때도 그렇고.

계획서하고 자기 어떤 기술능력, 신용 이런 정도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보고 하는데 꼭 지금 어떤 자기 구상하고 있는 것을, 구상 정도는 되어 있어야겠죠.

글쎄, 제가 그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강남구에 저소득층이 이런 좋은 제도가 있고 아 그래서 구상해 볼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늦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간이고 이 정도 홍보방법이라면 이 정도라면 이미 모든 돈이 없어서 창업을 못하는 그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충분한 기간도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한 기회를 주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창업의지가 있는지 라고 판단해서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한 번에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기금을 갖고 단계적으로 우선 이번에는 최소화해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모일지 얼마나 많이 모일지 이런 것도 지금

차후에는요 이런 것도 고려하셔 가지고 최소한 모집기간 공고를 한 달을 준다든지 두 달 준다든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창업 의지를 갖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강남구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사업 1호점이 개점 10월중이라면 벌써 다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1호점은 어떠한 업종으로 해서 어디에다가 지금 창업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지금 모금을 해서 우리가 목표가 지금 10월중에 1호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하겠다는 거에요?

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모집되면 절차가 선정해서

1호점 개점이라고 벌써 했으면

개점예정, 지금

예정이라고 써 놓아야지.

지금 창업지원이 일단 말씀은 창업을 한 후에 지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 창업단계에서 해 줍니다.

시작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적에 처음부터 스타트부터 같이해서 인큐베이터화 시키는 건지 다 만들어 놓고 가서

아닙니다. 스타트부터 같이 하는 걸로 합니다.

어디를 찾아가서 하는 거에요?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요. 신청을 하면 사회연대은행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여기서 사전사후 컨설팅까지 다 지금 합니다.

기업지원과에 가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개인들이 가서.

네, 저희들한테 해도

상공회의소 이런 데는 관계없고, 알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필요하나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지요, 이것은.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호위원님.

7쪽에 보면요. 주문식단제 하고 반찬주문제, 세팅지사용 확대 실시 그래서 그 뒷장 보면 주문식단제, 음식점 화장실개선, 2007년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중점점검 실시 그랬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저희들 음식점 가보면 주문식단제라든지 반찬주문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아마 502개 모범음식점을 중심으로 하는 모양인데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유만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주문식단제, 반찬주문제, 세팅지, 화장실 환경개선 그 외에도 외국인 메뉴판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502개소의 모범 음식점은 우선 전체 1만개 중에서 그래도 그 중에서 청소상태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조금 전에 나열한 그런 사항들이 좀 상태가 좋은 업소에 대해서 지금 선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중점 요지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주문식단제에 참여하고 있는 그 업소가 참여율이 얼마나 되느냐 말이죠. 보니까 1/4분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3/4분기 9월 마지막 되어 가는데 실적은 얼마나 되요?

사실 주문식단제 같은 경우에는 88년 올림픽 때 저희가

아니 올해의 실적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1/4분기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표시가.

현재 지금 실적은 미비합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개선에 참여하는데는요?

그것은 화장실 개선이 지금 그 냄새가 좋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시설자금을 갖다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다 줄 수는 없고 일부 하고 있는데요 아주 좋지 않은 데 대해서는 지금 신청에 의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문식단제라든지 반찬주문제 이것이 얼만큼 각 업소에 먹혀 들어갈지 모르지만 만약에 추진계획에 의하면 미이행 업소는 패널티를 부여한다고까지 했는데 지금 그 실적은 미미하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시려면 중점적으로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달라붙어서 해야만 실적이 나는 것이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겠으니까 참여하시오, 참여하시오 하고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에요, 이게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식하셔 가지고 하시려면 확실히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성공하기 힘들다라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채수영 위원님.

채수영위원입니다. 지금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식품위생업소가 1만2,000개나 되잖아요. 그죠? 1만2,000개인데 식품위생계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 식품위생계는 계장님을 중심으로 6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장을 빼면 5명이죠? 그런데 5명이 1만2,000개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고 그런데 거기에 뒤에 보면 지속적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실시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5명이서 점검을 실시한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1년에

지금 현재 제가 온 지가 6개월이 됐습니다마는 수서경찰서와 강남경찰서 그리고 식약청에서 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합동 단속해 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갖다가 행정 처분하고 사후 관리하기에 현재 아까 말씀 주신 6명의 직원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를 쓰셨어요, 여기다가. 이런 데를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행정처분한 실적이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통보온 것 하고 서울시 보건행정과에서 통보온 것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적발해 가지고 행정처분한 실적, 나오죠? 그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외부기관에서 오는 행정처분을 하기에도 급급하고요. 더욱이 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7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 가지고 사후관리에 일조를 함으로 해서

됐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을 각 동에서 주민들을 뽑아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적발을 해서 청문을 할 수 있도록 적발을 해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하루에 일당 얼마 주죠?

4만5,000원입니다.

그죠? 그것은 사실상 효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권한으로 거기를 적발, 사법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사법권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공무원도 아니고 어떻게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청문한 실적은 얼마나 돼요?

약 한 달에 약 35건에서 50건 정도 됩니다.

그것이 대다수가 외부기관에서 적발된 거죠? 내부기관에서 적발된 것은 거의 없죠?

내부기관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아예.

그러면 위생과가 할 일이 남이 적발 해 온 것이나 처분하고 우리한테 업소 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청문이나 하고 외부기관에 온 거 행정처분이나 하는 것이 고유의 업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인력이 너무 모자라서, 얼마 전에는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를 통해가지고 2명을 더 확보를 했는데요. 앞으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안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도도 하고 단속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보건위생과는 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일이 없어요, 보니까. 그죠? 그냥 외부기관에서 하는 거 그냥 그거나 처리해 주고 우리가 우리 관내업소를 지도점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고유의 업무는 이미 손을 떠났어요. 이상입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한마디 더 부연하여 말씀드리면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예. 몇 년 전까지는 식품 1팀, 2팀이 있어 가지고 직원이 약 15~16명이 근무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너무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상 지금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내부적으로 건의를 해서 최소한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보건위생과 업무를 정말로 보건위생과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보세요.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마침 TV를 보다가 나왔는데요 수원의 보건소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데 우리 강남구도 제안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제안하니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강남구가 강남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원시는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운동장을 활용해서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건강체조를 열심히 해서 그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더라고요. 그 건강체조 내용중에 헬스라든지 요새 신종 권투요법이라든지 하여간 오늘 TV 보는 장면이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도 만약에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것은 아침 저녁으로 원하는 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건지도과를 중심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맞춤형 방문건강 사업에 질의 드릴게요. 이것 2007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인가요? 일문일답 할게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시에서 시비로 내려와서 한 사업인가요?

국가보조사업입니다.

국비로, 그런데 여기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 주민 등록관리 했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차상위 120%까지만 하자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판단해서 아 이 사람은 해 주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지침이 120%까지입니다.

차상위까지만.

네.

취약계층 1만 얼마를 6,000명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대상이 중증장애인 신청 서비스사업도 하고 장기요양보험 등의 판정자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나름대로는 여기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대상자들한테 여러 가지 하는 역할도 있을 것이고 또 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 분야별로 실적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2007년, 2008년 해가지고 현재까지, 8월말 현재까지 실적을 한번 보여주시면 참고할 것이 있으니까 그것 좀 알려주시지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유재원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전념하시는 권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별첨6) 이상으로 의약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유재원 과장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의약과 업무보고는 보건 분소에 해당되는 1번, 2번 딱 두 개밖에 준비 안 하셨네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실 의약과의 주요업무는 관내 병의원과 약국을 의료법과 약사법 기준으로 해서 단속하고 관리하는 것이 저희의 주업무인데요 이제 또 보건사업으로 이제 따로 이렇게 해갖고 분소운영하고 장애우치과를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보건 분소에서 진료과목 1차 진료과, 한방과,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가 있다고 그랬네요?

네.

그런데 그 한방과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한방과는 관내의 한의사협회하고 같이 협동을 해서 거기 한의사회 회우분들이 돌아가면서 와서 무료진료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오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내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데 일주일에 2번 갖고 정식 의사도 없고 협회에서 돌아가면 그것이 제대로 치료가 되겠어요?

그래도 이제 노인분들의 수요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정식 의사를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조금, 아니면 저희가 또 차선책으로 정 안되면 우리 보건소에 있는 한의사, 정식 한의사가 있는데 그 한의사가 일주일에 2번 정도 똑같이 그쪽으로 출장을 나가든지 하는 생각도,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당초에 장애우치과도 그런 형식으로 협회에서 의사들이 와서 치료를 했었는데 제대로 안돼서 정식 치과를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안 됐느냐 하면 물론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협회의 그 사람들도 자기의 개인병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예약이 되어 있다든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특히 한방 같은 경우는 노인들 어떤 환자들 개인특성도 파악하고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협회에서 한 명씩 돌아가다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사람들이 하면 제대로 치료가 되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협회에서 일주일에 2번 오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고 특히 이 지역에 어르신도 많고 그러니까 대안을 좀 마련해야지 이것 갖고는 제대로 되지도 않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심각하게 고려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유만희위원님 의견을 잘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건 분소가 강남스포츠센터 1층을 쓰고 있고 치과가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넓게 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몇 평이나 지금 1층에 몇 평이나 분소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 분소의 총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도과하고 의약과로 나눠졌거든요. 복도를 사이에 두고 그래서 저희 의약과로만 따진다면 한 60~70평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장님 전체 몇 평 쓰고 있습니까?

네.

월별로, 요새는 중증장애인들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강남스포츠문화센터를 증중장애인들이 오니까 스포츠센터에 젊은 사람들이 안 옵니다, 아시겠어요. 안 와요. 그래 스포츠센터의 인원이 약 8,000명에서 한 5,000명으로 줄었어요, 아시겠어요, 회원수가. 왜! 장애인들이 그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1층을 막고 그러니까 누가 거기를 오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보건소장님이 좀더 생각을 하셨다면 장애인 직업재활원을 지금 지하 1층, 지상 1층, 2층을 짓고 있지요, 약 1,700평. 5,200㎡ 맞지요?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것은 150평이 사실은 좁아요. 그리고 스포츠센터도 이것이 있음으로써 굉장한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리 하셨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그 옆에 또 시유지가 있으니까 그리 새로 신축을 하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것.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회의 도중에 2층을 잠깐 갔었는데요 사실 그것이 “사랑을 담는 사람들” 거기에 제가 또 후원회로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진짜 마음들이 다 따뜻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하는 의료진들께서 다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웃에 봉사하고 또 해외에 나가서 오지에 가서 또 봉사하고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후원을 우리 보건소에서 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가서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이 우리 강남구의 이 정서는 무슨 고품격으로 지금 나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2층에 가가지고 오신 어르신들도 그렇고 거기서 그래도 이무일 원장이나 이두영 원장님 같이 이렇게 이름이 있으신 분들이 한쪽 편에서 어디 무슨 난장 그런 속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자리를 해 주실 때는 조금 우리가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이렇게, 제가 보고 와가지고 이것은 강남구의 그런 정서하고는 좀 안 맞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지금 위안잔치를 하는지 무대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대 만드는 것은 좋은데 하다못해 데코레이션이라도 조금 이쁘게 좀 해 가지고 오시는 어르신들도 아, 여기가 괜찮은 데구나 이렇게 느껴야지, 그러니까 좋으신 분이 오셨는데도 그 사람이 하나도 거기에 부합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회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강남구 구민이 마음을 내서 하는 것이에요. 진짜 따뜻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니까 진짜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잘 움직여 주셔야지 이런 분들의 민간위탁 같은 그런 것하고는 틀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에 조금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료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먼저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권철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문화 복지도시 강남을 실현하기 위해 6개 전략목표와 19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62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1,846억9,115만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 3억9,630만원 등 총 1,850억8,745만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민관협력체제 구축, 민간복지시설을 통한 주민복지강화, 저소득주민 통합지원체계 구축, 아름다운 기부문화 조성과 나눔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복지자원 발굴을 통한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은 금년도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으로 7월말까지 24억7,514만원의 성금과 성품을 모금하여 21억5,17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나눔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2월에는 동남아시아의 말라리아 다발 국가인 캄보디아의 깜퐁 지역에 8,000만원 상당의 모기장과 말라리아 치료제 등 의약품을 전달하였습니다. 7월에는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중국 쓰촨성지역에도 7,000여만원의 성금으로 현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가족주거용 및 4인용 텐트 2,100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민족 서로 돕기 사업과 북한결핵 어린이 돕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강남구민의 따뜻한 온정을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들에게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금년도 8월 현재 구 전체 인구의 약 6.7% 정도인 3만8,000여분의 어르신들께서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는 노인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를,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치매, 중풍 어르신들의 보살핌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려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8월 기준 1만800여명의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였고 980여명의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이나 판정을 받고 요양급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프로그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작년부터 권역별 노인복지시설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압구정동과 역삼동에 소규모 노인복지관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매년 4월 준공되면 노인여가프로그램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주야간 보호시설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원동과 수서지역에는 1만3,000여명의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과 문화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서동지역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일원동지역에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문화복지센터는 금년 9월과 11월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시설이 완공이 되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과 고용창출 그리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 공간이 마련되어 장애인 복지증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영유아를 위한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치동 어린이집 신축, 아동회관 어린이집 신축,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은 지난 해까지는 셋째 아 이후 만 2세 이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셋째 아 이후 만 5세 이하 아동까지 확대하여 8,197명에게 9억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있는 가정을 위해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158세대 2,069명에게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공급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 협조 하에 돌보미 30명을 추가 양성하여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적극 추진함으로 써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댄스대회, 가요대회 등 청소년 뉴페스티벌 대회와 어린이 글짓지, 그림대회, 갯벌체험, 역사탐방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체계 인프라 구축과 활발한 문화예술 육성 지원을 위해 공공도서관 운영,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과 지원, 국제평화기원 마라톤 축제, 강남댄스 페스티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처음 실시한 강남댄스 페스티벌이 내외국인 등 5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적인 축제로써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준비하여 본 행사가 국제적인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에 대한 모국어 학습기회를 주기 위해 올해에도 도서모으기 운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약 13만 여권의 도서를 구민들로부터 기증받아 국내 산간벽지 학교 등에 도서를 기증한 것은 물론 카자흐스탄, 호주 한글학교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중국 연변지역과 구소련 독립국가 중 고려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행정시스템의 지속적 향상과 개선,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정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57개 가로청소 구간과 986개 이면도로 구간에 대한 도로와 인도 물청소, 가로휴지통 관리, 무단투기 쓰레기수거, 재활용품 수집운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을 권역별로 위탁하여 현재까지 각종 생활폐기물 14만6,23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청소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연4회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청소업체간 자율경쟁 체제를 유도함으로써 질 높은 최상의 청소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역점추진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담배꽁초 무단투기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총 5만 여건을 단속하였으며 약 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강동사료화 시설에 60톤, 감량의무 사업장에 110톤, 기타 처리시설에 170톤 등 일일 34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량 자원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대기오염 저감사업과 강남의제 21추진 및 실천단 운영 등 환경보전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민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소음민원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와 자동차 배출가스의 증가로 인한 이상기온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황사 및 오존상황실 운영,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방지 환경교실 운영, 환경포스터 공모전 실시, 환경보전 시범학교운영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여 맑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3일자로 새로 임명된 복지정책과장 임형만입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대상자 통합서비스 인프라구축 그랬는데 여기 보면 통합서비스 인프라구축이 뭔가를 한번 보니까 이렇게 신속하고 객관성 있고 전문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사차량를 구비하고 네비게이션 하고 모바일폰 확보하고 요거 말고 또 다른 인프라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사는 것을 인프라구축이라고 했는지 또 다른 서비스가 통합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죠?

통합서비스 자체를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목적에 보면 수급신청자가 부적합자에 대하여 서비스 지원여부를 검토하고 통합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 한다 이렇게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인가 했더니 결국 인프라구축하기 위해서 조사차량을 구입하고 네비게이션을 사고 모바일폰을 구입하고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자체입니다.

자동차 값, 네비게이션 값, 모바일폰 값 그거지요?

예.

나는 무슨 또 다른 어떤 뭐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거 사는 것을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나는 말이 안 어울려서요. 그 다음에 17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관계해서 질의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강남구 자체개발한 여러 가지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이 3개가 있는데 건강한 집 만들기 지원, 해충 및 진드기를 제거한다 그랬는데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것을 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희들이 바우처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기초적인 것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주민이 신청했을 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바퀴벌레를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는 본인 부담이 5,000원이 되고요. 진드기 같은 경우는 이제 6만5,000원인데 이것은 월 1회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지금 신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업을 하는데 누가 어떤 방법으로 가서 하냐 이말이죠.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 하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위탁을 하는지 직원이 가는지 그것을

바로 밑에 보시면 서비스제공기관 지정현황 해 가지고 이것은 사회복지 실무협의체에서 이미 심사를 해 가지고 청소년 놀토문화는 4개 업체, 가족행복 아동상담지원은 3개 업체, 그 다음에 건강한 집 만들기는 1개, 아동인지능력 향상 8개 해 가지고 이미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가 가지고 기업체에서 직접 해줍니다.

기업체에서요?

전문기업체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전문기업체에 위탁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 저희들이 예산을 저희들이 복지 뭡니까? 중앙복지센터에다 예산을 거기다가 기탁을 하고 거기서 바우처사업을 하는 거죠. 소위 얘기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신청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회사로 명단을 줍니다, 본인들한테. 심사를 해서 자격요건이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사를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서 예산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청소년 놀토문화체험과 관련하여 질의 드릴게요. 이 사업이 당초에는 둘째, 넷째 학교에 가지 않을 때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문화체험을 하는데 2007년과 대비해서 2008년도는 규모가 축소됐나요? 지역에 가보면 참석대상자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누가 뒤에 계장님이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대신 말씀을 해 보시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 가지고 그 현황을 앞으로 확보가 안됐을

2008년도에 줄은 게 아니고요. 지금 사업은 그대로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 10월달에 가내시를 해 가지고 예산을 내려왔어요. 그걸로 저희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확정내시 1월 18일날 확정내시로 내려올 때는 이게 1/3로 줄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사업을 다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이야기냐 이미 당신들이 가내시를 해줘서 우리는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홍보가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올해 지금 예산이 확정된 게 좀 늦게 됐습니다, 8월달에. 그래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대로 주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도록 지금 홍보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2가지 질의를 하고 김선희위원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에 있어서요. 지금 자원봉사자 현황이 7만명이 지금 넘고 또 이 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태안반도 봉사에 매주 나가는 걸 보고 좋은 반응을 얻어서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7만명이라는 봉사자가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왔다가 몇 번 안하고 떠난 숫자까지 다 합쳐서 그냥 총체적인 숫자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숫자는 현재 열성적으로 자원봉사를 아주 열성적으로 한다고 그런 다 숫자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여기에는 한 2번 정도씩 하신 분도 계시고 3번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을 태안반도를 15번씩 가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그 숫자가 총 망라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긴급한 사항이나 아니면 분야별로 무슨 봉사활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이메일을 띄운다거나 아니면 상시로 이렇게 소집이 될 수 있는 가능한 인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내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안에서도 조금 불협화음이 많은 것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서 제가 듣는 소리가 자원봉사센터의 규모는 무지 커졌는데 내실이 기해지지 않았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제가 지금 와서 업무를 전부 파악 중에 있으니까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자원도 좀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분야별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전문화시킬 수 있는 분야는 그렇게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검토를 해서 그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한테서 자꾸 안 좋은 소리가 나오면 또 그게 여파가 옆으로 전해져서 그 단체가 좀 안 좋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유의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한민족 서로돕기 운동 전개에 있어서 우리 맹정주 구청장님이 이제 취임하셔서 보면 옛날에는 우리 권문용 구청장님께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쓰는 돈 가지고도 저희들이 왈가왈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사실 외국으로 나가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 과하게 보여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연해주에 미하일 로프카군에 이런 마을은 또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우리가 모금을 민간모금을 했다는데서 지금 각 지역마다 이 모금에 대해서 불만이 참 많아요. 이게 자발적인 모금이 아니고 다 강제성을 띤 것이고 그 모금이 그 관내에 있는 모든 분들이 1,000원, 2,000원, 1만원 낸 걸 가지고 움직인다면 모르겠는데 항상 모금 내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 보니까 모금횟수가 커 가지고 그래도 우리 동의 동장님을 위하여, 우리 그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내주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나서 이 고려인 50여 가정에 200명 정착 및 자립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자립을 지원하기까지는 얼마의 예산을 우리가 퍼부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잠깐에 가서 보고 오는 것을 우리가 정착 및 자립지원이라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강남구가 재정자립도가 높고 많이 배우시고 있는 분들이 살다보니까 대사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거기서 골라가지고 가장 열악하고 우리가 민족적인 이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데를 저희들이 선정해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주면서 나눔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게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군데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 모금행사를 할 때 이중삼중으로 내다보니까 그런 말이 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연해주 여기는 이 분들은 아주 차별대우가 엄청 심하기 때문에 대사관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많이 들어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검토하고 해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단독으로 지원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단법인 동북아평화연대 인프라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하고 연대를 해서 같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2억3,000을 해 가지고 여기에 주택을 구입해서 개조를 하고 젖소를 해 가지고 생활기반을 일단 닦아주자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이런 사업들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욕심껏 해 주고 싶은데도 못해 주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쓰촨성 지진피해 같은 것은 엄청난 피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당연히 도움을 줘야 하는데 이런 게 계속 주민들께 이게 도움을 주십사 하는 것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해 가지고 그런 데는 저희들 예산 조금만 하면 해줄 수 있거든요, 주민들께 많이 좀 안 해도. 그래서 그런 방법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저도 이제 구의회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구정을 많이 접하기는 하지만 사실 해외까지 가서 도움의 손길을 준 거, 갔다와서 줬습니다만 들었지 거기 가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이고 가서 힘들여서 봉사하고 왔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갔다 온 홍보자료랄지 그런 것을 진짜 우리 여기 구의원 정도라도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나서 지역에 가서 아, 그래도 쓰촨성 지진이 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는 했었다더라 아니면 연해주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더라 이렇게 말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모금은 했고 어디는 갔다, 우리도 모른다 이러면 이거는 행정하고 우리 구민들하고 동떨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지금 강남구는 댄스페스티벌, 패션페스티벌 여기에 굉장히 홍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데에서 이렇게 소비성보다는 그래도 이런 거는 인간을 돕기 위한 그런 모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에서는 그런 데 예산 조금 지원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게 진짜 강남구의 홍보로 나가야지 댄스페스티벌이나 그런게 강남 홍보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강남구는 그러지 않아도 온 국민에게 지탄을 받는데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갔다는 걸 보여 주는 게 우리 강남구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구 행정이지 그냥 소비성의 행정 갖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너무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구청 현관에서는 사진전도 하고 했는데 여기서는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는 다른 과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갔다 오면 그런 저희가 다녀온 결과도 여기 의원님들께 가능하다면 전부 다 사진까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 사회복지 계획이 2008년에서 3년간 2010년까지 짜여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3년치를 짰지만 또 매년마다 다시 세부계획을 세운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중기계획이니까 이 계획에 준해서 저희들이 집행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하는 거죠.

중기계획을 짜고 단기계획을 매년마다 다시 짜고, 좋습니다. 여기 보면 또 2008년 11월달에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평가를 한다는데 평가는 누가 하는 거죠?

이것 평가는 저희들이 우리 사회복지계획 그러니까 중기계획을 세우는 그것에 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내년도 사업에 미진한 부분은 반영을 해 나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제일 그래도 강남구에서 핵심부서가 주민생활국 복지분야에 공교롭게도 한 분만 빼 놓고는 전부 다 사회복지과장만 빼 놓고는 청소과장 바뀌고 가정복지과장 바뀌고 복지정책과장, 국장님 또 바뀌고 문화체육과장 바뀌고 참 나중에 공개적으로 청장님한테 따질 일이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업무라는 게 연속성도 있고 그럴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매우 아쉬움에서 한 말씀 드리면 2007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해서 우리 234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복지만족도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거의 하위를 강남구가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규모로 봐서는 어느 타 지방자치단체 못지않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최하위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9개 분야를 한다 했는데 이 중에서 영유아 어린이집 분야는 나름대로 상당히 상위그룹에 했지만 나머지는 사실은 별로 평가를 못 받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예산은 많지만 우리 그때 평가해 조사를 해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하는 것은 거의 인정을 안합니다. 특히 강남구답게 특별한 특화사업만 주로 점수를 많이 받는데 그런 거 없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수년 전에 대학생, 전문대학생들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조례도 제정되어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거,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했던 사업인데 그런 거, 특히 강남구만이 특색 있게 하는 그 복지사업이 뭐 있느냐 이게 점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그런 게 없다는 뜻에서 참 아쉬움이 많은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뭐 돈이 모자랍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의지가 중요하고 발굴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까? 노인복지, 저소득층 엄청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적극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쪽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강남 사회복지정책 심포지엄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날짜나 시간, 장소는 다 결정이 된 거지요?

예. 의회날짜하고 해서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기억이 나는데 우리 일정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참석을 하나도 못해서 저만 한 기억이 나는데 그것 좀 피해달라고 했더니 피해 줘서 다행스럽고요. 이번에는 노인복지하고 자원봉사 두 가지 분야만 심포지엄 하는 겁니까?

두 가지를 일단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한 분야만 하려고 합니다.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한 분야만.

이 둘 중에서 한 분야만요?

왜냐하면 심포지엄이라는 게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하게 되면 이 게 깊이 있게 다루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중에서 선정을 해서 하나만 할 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심포지엄을 했는데요. 재차 강조하지만 심포지엄 을 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 거기 전문가들이 강남구 실정에 맞게 연구하고 토론해서 도출된 결론을 가지고 우리 복지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지 작년에 참석한 경우를 말씀드리면 유명한 교수라고 해서 유명한 사람해서 심포지엄에서 연설을 하고 우리 강남구 실정에 맞지도 않게 피상적으로 나열하고 학술적으로 얘기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남구 노인복지 현황이 어떤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발표하고 토론하고 해야지 동떨어진 것을 갖다가 학술적으로 유명한 교수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아니면 국장님이 책임지고 우리 부분이 노인복지 분야를 한다고 하면 노인복지 어디가 문제인가를 한번 일단 진단하시고 이게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라고 과제를 주신 다음에 그 분들이 발표하고 연구하도록 해서 그걸 접목해서 강남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럴 계획입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야별로 우리 스스로 진단하고 어떤 게 먼저라는 거를 먼저 알고 과제를 주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거 한번 해봐라 던지는 게 아니고.

일상 기관이니까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적인 분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신데 덧붙여서요. 작년에 유만희위원님께서 토론자로 나가셨던가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행정감사 때문에 저도 자리를 뜨고 싶어도 또 구민의 눈으로 볼 때는 행정감사라는 걸 다 자기의 본분을 저버리고 심포지엄 왔다 그런 마음이 들을까봐 거기 참석을 못했어요. 사실 거기의 분위기도 보고 싶고 했는데 그게 안돼서 그랬는데 날짜 조정이 그렇게 된다면 너무 좋고요. 그 날의 행사에 자료랄지 그 돌출된 무슨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저희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우리도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은 있는데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다 보면 그런 걸 했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도 자료가 없어서 못 찾고 그러니까 이런 보건복지위원회에 관련된 심포지엄을 연다든가 하는 자료가 있으면 사실 저희가 못가더라도 우리 위원들한테는 하나씩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심포지엄은 좀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분야는 한 분야만 하겠다 대충 지금 제 제안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 할 때는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을 하시도록 저희들이 초청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토론할 때도 저희 구가 나라의 정책토론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자체로 하기 때문에 아까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나갈 방향을 설정하고 현재 잘못되어 있는 점 또 향후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점을 같이 토론을 하도록 해서 그 결과 또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나온 것은 위원님들께도 전부 다 내용을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의 위원회 현황에서 사회복지 실무협의체가 전번 상반기 쪽에는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실무협의체가 없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무협의체요?

네.

아니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그래 지금 저희한테 위원회 소관에 위원회로 왔는데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회만 와있고 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 폐지가 된 것으로 와 있었어요?

실무협의체는 거기 이제 사회복지대표협의체는 이제 의원님들이 지금 거기 들어가시게 되어 있는데 실무협의체는 거기 위원님들이 이게 규정이 없습니다.

먼저 상반기 때는 거기 들어가 있었지요?

아니 없었습니다.

되어 있었던데 보니까

대표협의체에 들어가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실무는 이것은 실무적 차원이니까 의원님들이 실무자들 이야기하는데 들어가셔 가지고 이렇게 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그 대표협의체는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고.

먼젓번 자료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없습니까?

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에 있어서 저는 우리 재무건설 쪽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몰아서 묻겠습니다만 강남구에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주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17쪽.

강남구에 뭐 다시 한번 제가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주민이 몇 명이나 되어 있는지?

이것이 수급자 수인가 봐요?

아니 이것은 수급자 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이기 때문에 저희들 수급자가 아니고 나라에서 정해놓은 월가구당 소득을 기준해 놓은 것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몇 명이나 우리 강남구민이

그 숫자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려면 개인별 소득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서비스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강남구 전체 주민 것을 다 조사를 해야 하는데 조사할 권한도 없고 왜냐하면 수급자로는 본인들이 요청을 저희한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재산소득이나 일반 금융소득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를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신청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 현재까지 했는 것이 밑에 실적 보시면, 밑에 실적 보시면 여기 지금 아동인지능력은 769명,

이것이 신청자예요?

예. 그것이 현재까지 실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서비스 제공기관을 해서 뽑은 데가 청소년 놀토에는 4개 기관, 무슨 기관이 아니라 무슨 업체지요?

업체입니다.

그 업체들은 다 선정이 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복지실무협의체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연초에 다 확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실무협의체에서 그냥 거기서 그냥 결정을 심사를 해서 결정을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거기 얼마 뭐뭐 해 가지고 인적구성이나 자격요건이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아, 이분들은 우리 주민을 상대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해서 확정을 해놓은 것이지요.

그러면 이 16명이 이것이 지금 고정멤버잖아요, 그렇지요. 이 16명의 명단은 다 갖고 있겠네요. 이것이 한 1년~2년 계속 가는 명단이잖아요.

어떤 것이요?

그러니까 이 실무협의체의 위원들은 16명은 워낙에 그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업체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실무위원이 누군지를 몰라야 되는데 이것은 고정으로 박혀 있으니까.

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것을 선정을 할 때, 선정을 할 때 이분들한테 이제 로비가 들어가거나 사전에

아직 그것까지 나간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심사위원으로서는 이 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위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지요, 거기에 내용은 그러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업체선정인데 결국은 여기 있는 위원들이 지금 이 위원이 이렇게 또 뽑고 계속 뽑는 것이 아니라 이 위원들이 한다면 누구든지 가서 컨택할 수 있는 입장은 되지요.

이제 이것이 지금 서비스제공기관을 정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업체가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없는 데는 오히려 신청을 하라고 해 가지고 지정을 해놔야할 지경, 이것이 지금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이익이 되든 안되든 이런 운영에 있어서 이것이 또 이제 지금은 769명, 135명이지만 7,000명, 1,300명이 될 가능성도 있다면 이 부분도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과장님 여기 보면 대상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주민하면 우리나라 전국의 월평균소득이 여기 예로 370만5,000원이 우리나라 월평균이에요?

네, 정부에서 발표해 놓은 월평균소득입니다. 그것이 4인 가구 기준

4인 가구에요.

그러니까 그 이하만 되게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적격여부를 따져서 지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7만명인데 자원봉사단체가 강남에 물론 전국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강남구도 있을 텐데 그 단체에 대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요 자원봉사가 저희들이 이제 단체가 696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백구십

696개 단체,

자원봉사단체가

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활동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가 503개 단체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공공안전이 100개 단체 그 다음에 재해구호, 문화체육 37, 환경, 자연, 외국어, 국제교육, 이미용, 보건의료교육 이런 식으로 쭉 하니 그래서 저희가 총 가지고 지금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696개 단체입니다, 지금 현재.

696개 단체 중에서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구비에서.

거기는 별도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체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태안의 주민들이 기름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빨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재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인원이 많이 갈 경우에 너무나 비용이 자기들이 많이 드니까는 우리한테 비용을 조금 도와줄 수 없느냐고 보전요청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그것을 판별을 해 가지고 운송비 있잖아요, 버스. 그 정도는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이라고 단체를 가입을 할 적에는 어디다가 가입을 하지요?

자원봉사센터요.

센터에, 그 센터에 어떤 이렇게 리미트도 어떤 내용에 대한, 단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까?

자원봉사단체로 이것이 요청을 하면

그냥 등록만, 기본 인원만 갖고 하면

그렇지요, 기본적인 기준만 갖추고 있으면 왜냐하면 봉사를 하겠다고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우병환입니다. (별첨8)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압구정2동하고 역삼2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중에 제 기억 속에는 그 부분에서 아마 심의를 할 때 역삼2동도 그렇고 압구정2동도 그렇고 시설입소 가능하도록 요양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니까 압구정2동은 데이케어로 바뀌고 역삼2동만 요양시설로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 안 했던 기억이

그렇게 그때 우리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결정을 하셨지요? 왜냐하면 압구정동은 규모가 적어가지고 요양시설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협소하다 이렇게 해서 데이케어센터로 하고 그 대신에 프로그램실을 한 개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장기요양보험 관련해서 지금 시설입소는 전무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논골복지관에 대하여 15명 시설입소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교체 중에 있습니까?

논골이요?

아니, 아까 시설입소 할 수 있도록 15명 되어 있다면요?

아, 9월 1일자로

9월 1일자.

저희들이 주간보호시설을 요양시설로 변경했습니다.

아니, 요양시설이니까 시설입소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역삼2동은 병상수가 몇 석입니까?

지금 요양시설로 한 20명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20명.

네.

그러면 여기는 지금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쯤 준공하는 것입니까?

내년 6월달에 준공됩니다.

아, 내년 6월. 지금 결국에는 오늘 강남구의 대상자는 많지만 시설입소하려고 하면 결국 논골에서 하는 15석 외에는 타시도로 가야 되겠네요? 희망자가 있다면.

네,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래 전부터 이런 시설입소 대상자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는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페널티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 강남구에서는.

현재 패널티까지는 전국적인 사항이니까요 그런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건 시행될 것 같고요. 현재 강남구의 계획은 현재 역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 또 요양시설이 들어가고 또 다른 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구청에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밑에서 보시는 내용같이 재가노인복지 서비스기관이 강남구에 42개 기관이 신청했습니다. 이분들은 외국에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능한 그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에서도 시설 못지 않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경쟁체제가 돌입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대상자 중에서 재가보호는 충분하고 시설보호가 좀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재가방문서비스에 41개 기관이 신청하고 재가이용서비스는 8개 기관이 신청했는데 만약에 신청한 기관 중에서 방문요양만 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19군데고 방문목욕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 15개 군데고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A라는 기관이 방문요양도 하고 방문목욕도 하고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중복하는 데도 있고

중복하고 있지만 실제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몇 개나 되요, 시설이. 몇 개 기관이 신청 했습니까?

한 35개 기관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35개.

네.

그러면 현재 일단은요 재가이용서비스 8개하고 그 다음에 재가방문서비스 11개 기관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다 자료를 한번 주시지요. 그래서 만약에 35개 기관에서 무슨 무슨 서비스하고 신청한 그런 내용하고 해서 그렇게 좀 현황 좀 하나 주시지요.

명단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2가지 질의하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선희위원입니다. 29쪽에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을 보면요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을 인력 활동을 해서 약간의 실비를 벌게 해 주시는 것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925명 중에서 숲생태지도자 사업해설, 자연체험학습, 시험감독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이 강남구 어르신들로 인해서 강남구에 국한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에서 숲생태 지도자 사업해설은 어디로 파견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줘가지고 주로 대모산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숲생태 설명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천이나.

그리고 어린이 하교길 안전지킴이 사업 여기에는 9월부터 실시를 하시는데요 옛날에 할아버지들 봉사대 그것이 다시 부활을 한 것인가요?

그것하고 틀립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요새 작년 12월 예진양, 해진양 사건 때문에 그때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교길에 교통안전지도 또한 인근의 공원 이런 관계로 해서 이번에 발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60명이라는 것은 각 지역마다 학교가 다 있잖아요

네, 강남구에 30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30개 초등학교만 일단 2명씩 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30개 초등학교에 2명씩이요?

네.

그러면 2명씩 선발은 그냥 그 지역에서 추천을 해서

아니요 강남구 우리가 홍보를 해서 인터넷하고 다해서 이번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들한테는 얼마의 실비가 나가시는 것입니까?

월 20만원입니다.

월 20만원이에요. 지금 제가 이쪽에 보건복지에 숙지가 안돼 가지고 이 정도로 묻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선희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을 몇 달 전에 보니까 925명이 활동하는데 이것이 서울시내에서 보니까 4번째인가 5번째로 많은 인력이더라고요?

네, 금년도 우리가 우수상을 탔습니다.

그렇지요. 하여간 2007년 대비해서 2008년도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노력하셔가지고 강남구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더 욕심이 있다고 하면 강남구에 알게 모르게 노인 고령화된 노인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그래도 표본조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래도 일할 수 있는 만약에 일거리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노인들이 참여할 것인가 그래서 한번 이제는 설문조사나 이런 조사를 통해서 가용인력이 얼마인가를 만들어 가지고 2009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비, 시비, 구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구비 35%인데 만약에 될 수 있다면 플러스 알파해서 노인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다른 구나 서울시나 국가에서 아, 그래도 강남구가 더 노인들에 대해서 신경 쓰구나 생각한다고 봅니다. 여기 있는 비율대로 국시비대로 해 가지고 가내시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강남구가 할 수 있는 가용인력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가지고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지금 A라는 기관에서요 지난번에 노인일자리 심사를 하는데 상당히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어느 기관에서 유용미생물사업 즉 EM사업을 한다고 해서 탄천에 미생물하면 맑아지고 또 가정마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에 하수구니 화장실에 물내려 가는데 그 미생물을 뿌리니까 냄새도 제거하고 그런 사업을 A동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굉장히 유용성이 있다고 라고 생각을 하면 각동에 전파를 해서 수서동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파해서 그런 좋은 사업이라면 각 기관이나 이런 데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그 지역에서 그 사업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는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사업평가를 해서 가능하다면 좋은 사업이라면 아까 김선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수서동, 일원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사동에도 있으니까 그 지역 노인들이 학생들을 위한 지도사업이 잘됐다고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참석할 수 있도록 각동마다 그런 가용인력을 파악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각 학교나 그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는 아주 호응이 좋아가지고 내년부터는 각 학교에서도 급식도우미를 확대해 달라는 신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학교 안전지킴이, 우리 손자손녀들이 하교길에 교통사고라든가 공원의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안전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구비로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시비를 넣어서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지난번에 지역의 민원 때문에 과장님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 이 자활근로사업의 근로규정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남구가 예산이 여력이 있다고 그러면 국시비 안내려 준다고 해 가지고 6월말부로 또 중단하려고 해서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또 과장님 노력해서 나머지 강남구 자체 돈으로 해서 12월까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사업도 꼭 국시비대로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일하는 노인들이 많고 진짜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 강남구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라도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마지막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수급자 체계적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맨 마지막에 기대효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몇 명에게 급여 적기지급으로 최저생활보장 두 번째 공공요금 체납자 조사 및 사회취약계층 조사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사회취약계층이 이것은 지금 수급자에 관한 생계적 지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수급자가 아닌 그런 복지사각지대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대효과에 보면 이 내용하고 조금 틀린 내용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임대료가 12달, 2년 밀려가지고 사실은 쫓겨날 위치에 있는 그런 사각지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한 사항의 지원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야말로 복지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우리가 정식으로 공공, 공적부조 국가에서 나온 사업 그런 부조 말고 구청 자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적부조 국가에서 나오는 그런 돈 말고 또 다른 어떤 복지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이라도 검토나 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가능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혹시 누락된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공공요금체납자라든가 안 그러면 관리요금체납자나 이런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발굴해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지금 각 동별로 지시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 수시로 또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도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저번에 말씀드린 것이 자활근로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6월말로 끝났는데 금년 12월말까지 연장해서 1차적으로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그야말로 매년 이분들이 생계비조로 받은 금액이 한꺼번에 오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소규모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신사동쪽이랑 역삼동쪽에 지금 새로 짓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 신사동이나 압구정동, 청담동 가까이 있는 경로당, 그러니까 노인정에다가 이 센터가 짓고 있는 것을 홍보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로 한번 모셔서 이런 것들을 짓고 있고 내용도 한번 광고를 해야만 이분들이 하지, 아무 광고가 없으면 아마 옛날에 있던 이 노인정을 했던 분들만 이용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줬으면 좋겠고 또 그런 대책이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기초노령연금 지원에서 보면 노인단독 가구라는 게 있는 게 이게 독거노인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런가요?

단독가구와 독거노인과 개념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독거노인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시고

정확한 숫자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우리가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독거노인 고독사에 대한 안전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타 구나 타 시 이런 데 보면 그게 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지금 조례까지 올라오는 이 과정에 있어서도 사회복지과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전산정보과에서 보고를 들을 적에 몇 명의 노인 분들이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병원에 가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처음에는 전산정보과에서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걸 관리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세 가지.

예. 신사동 하고 지금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홍보 관계는 우리 각 경로당 노인 회장들과 각 동사무소 일 관계를 저희들이 준공 무렵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왜 사회복지과에서 안하고 전산정보과에서 하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우리가 전산정보개발시스템 차원에서 일단 거기서 시스템만 하고 내년부터는 운영 관계를 저희들한테 넘기는 걸로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노인,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인돌보미 사업이라든가 독거노인 관리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그 분들도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전산과에서는 제가 전산과장한테 물었을 적에 앞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시스템은 몇 명 정도 할 생각이냐 그랬더니 한 300~400명이 다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독거노인이 우리 강남구에 한 2,000여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부터라는 얘기가 작년에 우리가 200가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우리 예산이 2008년도 예산에 또 200가구가 나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마당에 아직도 전산정보과에서 그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어떤 독거노인 고독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로드맵이 사회복지과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시스템 자체가 그냥 경비 들여서 홍보한 그거 외에는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그 어떤 구나 어떤 단체에서도 사회복지과가 하는 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처리를 해서 운영이나 조례에 대한 것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이라는 게 왜 내년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전산개발이 처음부터 전산정보과에서 당초에 200명 했다가 요번 추경에 아마 200명 더 해서 400명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강남구의 고독사나 아니면 혼자 계시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이 분들이 우리가 생활, 노인관리상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이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이라 해서 전혀 보호자도 없고 이런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독거노인이라 해서 다 해당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혼자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신 데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그런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산정보과의 그거가 잘못된 거네요.

그래서 금년에도 확산을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일단 우리가 시범적 사업으로 관리를 해 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몇 달 동안 해보니까 한 두건이나 세 건 신고가 들어오고 아직 신고가 없어요.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

한 번에 설치비나 운영비가 보니까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지금 소요되고 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니요. 잠깐만요.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엄청난 예산도 아니었고 9,000만원에 200 가구 했으면 엄청난 예산 아닙니다. 그리고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그건 독거노인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움직이는 센서, 아까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아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움직이는 센서인데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센서의 기능이 아무 것도 없어요. 혼자 살 적에 그 센서로 기능을 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독거노인이라는 자체를 사회복지과에서 제대로 선정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 시스템을 들여놓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야, 독거노인이 아니라 몇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시스템 했는데 이런 거는 담당 과장님의 말씀으로서는 조금 적합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한번 바로 잡아서 그 시스템이 말씀대로 9,000만원에 200가구를 한 구가 사실은 없을 거예요. 하는데 엄청난 예산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과 별로 자기 몫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 9,000만원이라는 돈도 어느 순간에 유명무실하게 낭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시스템을 받아들일 적에는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뭔가를 한다는데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전산정보과에서 일을 만들어 놓고 이쪽에서 생각할 때 그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실행하면서 조례까지 다시 전산정보과에서 만드는 사항이 되니까 그 부분은 같이 의논을 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저쪽 단장님으로도 계셨기 때문에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주 목적이 독거노인들에 대한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기본적으로는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여기에 저희가 강남구가 전자정부쪽이 상당히 앞서가니까 그쪽에서 전자정부를 접목을 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독거사 방지 내지는 지원에 관한 사항은 총괄적으로 하고 그거를 지원하거나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 방안으로써 그 전산정보과에 안전망이 구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앞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직접 가서 이렇게 생활을 보고 나가서 방문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안전망 전산정보과에 구축된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쨌든 노인들에 대한 안전망은 구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총괄적인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이번에 45억을 들여서 우리 서울시는 해당이 안된 것 같아요. 시군구쪽에 내려서 자치단체에서 자기네가 이런 독거노인에 대한 시스템을 원하면 해 가지고 나온 건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에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추세로 나간다 하면 이것은 어떤 그냥 어느 한편에 강남구에서 이런 걸 한다라고만 할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전체적인 로드맵을 안 그리고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내용도 서로 과에서 자기 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할 내용과 전산정보과에서 할 내용들이 뒤섞이고 있다 그런 내용을 저는 좀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봉준입니다. 자료로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9)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43쪽에 결혼적령기 만남의 장인데 주관은 누가 하는 겁니까?

주관은 강남구에서 합니다.

공무원들이 주관하는 겁니까?

공무원도 가능하죠.

아니 만남을 붙여주는 중매쟁이 역할을 누가 하냐고요.

그것은 이벤트회사에 사회진행을 보는 사람이 그런 사회를 보면서 해줍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람 만남의 장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진짜 이거야말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생각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과장님 아마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강남구 청소년 쉼터는 우리가 누누이 보고하기를 대치동 지금 어린이집이 현재 있는 데가 이사가면 거기로 리모델링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은 변함없는 겁니까?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는 저도 들었는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거기에 대한 소요 대상시설들이 어린이 시설이라든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동회관도 필요하고 또한 청소년쉼터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파악을 해서 기존에 의회에서 답변드린 사안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자로 문화체육과장으로 보임된 강현섭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김병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잔디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4대 의회 때도 잔디 그러니까 인조잔디로 인해서 해외 세미나까지도 갔다 오고 했는데 사실 전체 그러니까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는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문제가 이렇게 대두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전 학교를 다 잔디화를 하신다 그러셨지요, 맞지요?

69개교의, 이제 신청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일단 마사토가 깔린 그런 잔디를 원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추세가 주민들이라든가 학부모가 원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기중에 있는 학교가 네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참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편한 것만 추구를 해요. 그래서 지역 내에 어린이놀이터도 이제는 마사토가 없이 완전히 고무매트 같은 것으로만 깔려있고 그 다음에 학교마당 조차도 이렇게 인조잔디로 있으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먹는 것은 친환경, 친소재 뭐 입는 것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생활의 한 부분은 전부 인공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강남구의 행정이 아무리 주민이 원하고 한데도 우리가 이 지금 선진국을 가봐도요 길거리에 이렇게 아스콘포장 그러니까 폐타이어 이 아스콘 포장한 데가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는 전부 걸어가는데 무릎관절을 생각을 해서 그것을 깔아주고 어린이놀이터에는 애들이 모래에서 뭘 기생충이 옮을까 봐 또 고무판 깔아주고 학교에는 애들 또 다친다고 이런 인조잔디 깔아주고 저는 이것 너무 한 것이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민이 이래도 구청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친환경, 친소재 이런 쪽으로 나가면 자연하고 벗 삼자는 그런 취지로도 나가야죠. 그리고 그 마사토에서도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그러면 마사토를 걷어내 주고 새로운 것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야지 어떻게 전부 잔디화 사업이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갈수록 정말 가관인 사업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강남구 행정은 이렇게 가는데 과장님 본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외국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이 실내에 다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리고 바깥에 진짜 흙을 밟을 수 있는 그런 데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다 천연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실정이 못되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까는 입장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학부모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학교의 학교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해 준 것은 지금 국제규격, 축구의 국제규격을 맞춘 그런 수도공고하고 그 다음에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그 다음에 강남 갑쪽에는 영동고등학교를 지금 현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제체육대회라도 하면 축구 동호회 회원들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초등학교 정도의 국제규격에 미달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불가피하지 않은 경우는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큰 다중이 모이는 장소는 역시 천연잔디를 깔아 놓음으로써 돈이 투자가 돼서 그런지 상당히 만족도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단지 이제 이것을 2년~3년 주기로 한번 환경오염 물질이 있는지 한번 검토도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처음 그렇게 이것을 중동고등학교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을 써가지고 우리가 환경에 전혀 피해가 없다, 이런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전체 이렇게 하다보면 진짜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제 우리가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데는 다 무슨 고무매트 이런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진짜 이것은 환경보호차원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 좀 세심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댄스페스티벌 이것 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삼성역 그 부근에서 댄스를 했었잖아요. 했는데 차량지도가 조금 부족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기사 아저씨들이 굉장히 욕을 하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날 거기에서 집을 가느라 택시를 타고 갔는데 정말 강남 놈들은 무슨 돈이 많아 가지고 돈을 쳐바른다는 등 하여간에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막 하고 가세요. 진짜 그렇게라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벌어먹을 수 있게끔 노선 그런 것이나 해줘야지 그것도 안해 놓고 뭐 한다고 욕을 많이 먹는데 이번에는 조금 지난 번보다도 더 대대적으로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차량불편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와 같은 불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저도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버스 승객들이 교통이 막히니까 불평불만들을 하는 것을 봤고 이 교통통제에 관한 한은 사실은 자원봉사자가 있기는 하지만 강남경찰서에서 주도적으로 막아주고 있어서 이것이 가능했었는데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버스라든가 차량이 막혀도 지루하지 않도록 그쪽 방향에 저희들이 모니터를 그쪽 방향으로 하나 보여줘서 지루하지 않도록 하고 사실은 강남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별 짓을 다한다 하는 그런 비난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인식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최대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부 운영에 있어서 사실 비종목 배드민턴에 우리 강남구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이고 이분들한테 굉장히 큰 혜택을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금메달을 땀으로써 전 국민이 배드민턴에다 신경을 써서 배드민턴 업계가 호황이라는 소리도 들리고 지금 대치유수지에 밤이면 또 배드민턴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우리 강남구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 사람들을 보조를 해 주는데 저는 우리 남자 복식의 동메달에 황지만 선수가 땄다는 것을 이 자료에서 지금 처음 봤습니다. 제가 또 체육 그런 데에서는 접하기가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 같이 문외한한테는 그래도 강남구가 또 이만한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올릭픽에 가서 이 정도의 성과는 받아왔노라 이것이 강남구의 또 하나의 홍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을 들인 만큼의 홍보도 또 얻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황지만 선수를 또 한번 강남구 차원에서 홍보해 주는 것도 좋고 또 우리 의원들도 황지만선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마운 지적사항입니다. 사실은 황지만선수가 메달을 따자마자 강남구 현관에는 대형플래카드가 한 2주간 게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확대간부회의에 황지만선수 플러스 감독, 그 다음에 코치, 또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단식에서 떨어졌던 그 선수에 대해서 구청장의 축전이 주어졌고요 메달을 딴 선수한테는 포상금과 저희들이 규정상 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300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다녀오신 분들한테도 격려금을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들은 사실은 배드민턴이 중계될 때 강남구청 소속 황지만 선수 잘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아나운서를 통해서 해가지고 강남구청이 사실은 전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듣는 사람은 들었지만 저같이 또 관심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저희가요 이번 토요일날 그렇지 않아도 배드민턴 동호회 한 200명이 배드민턴팀이 있는 장소가 이 앞에 대진체육관에서 팬사인회도 하고 그 다음에 지도도 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에 관심 있는 분들은 토요일날 대진체육관으로 오시면 이분들을 직접 만나실 수 있고요. 기회가 돼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황지만 선수를 이 자리에 불러서 동메달을 직접 좀 보여주고 기념사진을 찍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지금 구립도서관의 위치들을 보면 거의 청담1동에있으면 청담2동, 논현1동에 있으면 논현2동, 대치동 1, 2, 3, 4가 다 있고요. 왜 이렇게 한 곳으로 다 몰아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동도서관이 다니고 있는 코스가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면 가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구립도서관은 사실은 말이 구립도서관이지 소규모입니다. 굉장히 적은 도서관 형태기 때문에 사실은 강남구가 문화복지도시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구립도서관이 없는 것이 사실은 문화체육과장 왔을 때 안타깝고요 일단 크게 갑, 을지역으로 나눠서 종합적인 그런 도서관이 지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할 사항은 아니지만 업무보고 기회니까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현재 한전과 그 다음에 교육평가원이 삼성동에 있는데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부서는 내라고 하는 공문을 접수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삼성동에 부지가 가능한지를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면 내부결재라인 거치고 의회에도 보고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도서관이 정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을 쪽에는 일단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개포도서관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편재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이유는 동사무소를 개편해서 그쪽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편재가 되어 있고 조금 조금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버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버스가 1호차, 2호차, 3호차 해서 매주 같은 날짜, 같은 시간대에 주차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장소로 갑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날 13시부터 15시까지는 신사동 미성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가시면 버스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 스케줄 표에 의해서 거기서 책을 빌리고 책을 다시 대출했던 책을 다시 반납하는 그런 것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현재 이용객수가 한 20만권 정도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강남구가 문화복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실 도서관도 하나 없고 또 문화 어떤 음악회를 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아주 아무 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한번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고 또 지금 현재 있는 구립도서관이다 하는 것도 편중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것이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것 보셔요. 대치 1, 2, 3, 4동, 청담 1, 2동, 논현 1, 2동,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고 또 한 것들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문화 또 관광, 체육정책이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종합계획을 다시 재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별도로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의 내용을 담아서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한전부지를 우리 강남구에서 쓸 수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요. 지방이전, 중앙부서에 대해서 사용용도가 희망부서가 있는 데서는 의견을 내라고 서울시로부터 공문이 강남구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공람 중에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문화체육과장으로서 문화시설로 그 중에 한 군데가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것은 제가 밝힐 입장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파급효과도 있고 또 그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만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예전에 이것이 한전이 지방으로 나간다고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렸을 때 강남구청을 이쪽으로 옮겨오자는 소리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이제 좀더 큰 것을

그러니까 그 부지를 쓰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넓은 부지를 진짜 제대로 쓸려면 강남구청이나 강남구의회나 그런 쪽으로 해서 좀 공공장소로 이렇게 해야지 어느 한 면에 도서관만 조금한다고 하면 그게 될지

그런데 지금 현재 평가액수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강남구로서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 생각은 갖고 있지만

땅 터는 제일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좀 분할해서 내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가 갖지요?

강남구가 전체 6,000억정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효길입니다. (별첨11)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청소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뒤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창현입니다. 항상 청소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청소과 추진중인 200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2) 지금까지 보고되었던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끝나고 난 후에 자리를 옮겨서 강남자원회수시설 및 해외사례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관련 보고를 동영상과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진짜 제일 힘든 과가 우리 청소과, 환경과 여기에서 몸담고 일하시는 우리 구청직원들 모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환경과에서 보면요 우리가 이제 행사가 있어요. 행사가 있는데 거기 강남의제21 추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이렇게 구민들한테 알려주는 것 보다는 어느 한 쪽에서 그냥 우리가 조그만 행사를 했다 하는데 그런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몸을 담았던 데는 차량 무료 엔진오일 교환 및 환경바자회 개최 여기에서 했는데요. 사실 뜻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오시는 차편이 힘들고 오시는 길이 고 너무 외곽지대에서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뜻 깊은 행사를 할라면 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던지 이런 데서 알리는 것도 같이 겸해야지 그냥 나 혼자만의, 나 홀로의 행사를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재천 토종물고기 방류행사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에는 환경단체 500여명이 참석을 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안 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홍보위주로 방송국에서나 몇 분 오셨지 우리 환경단체에 몸두고 계신 분들 그렇지 뭐 다른 분들은 전혀 여기 접근을 안 했거든요. 점점 우리 강남구에서 환경과에서 하실 게 진짜 21세기의 화두가 환경이니까 우리 강남구민들한테 그러한 의식을 심어주시는데 앞장을 서시고요. 여지껏도 일 열심히 잘하셨지만 나 홀로의 행사에서 벗어나서 강남구민의 전체 행사로 나갔으면 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이제 새로 되셨으니까 이제 환경과를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각오 한번 말씀 해 주세요.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차량 무료 엔진오일하고 환경바자회 개최가 금년 봄에 저희가 했던 행사인데 지역적인 고려 때문에 저희가 일원동에 했습니다. 사실은 압구정, 신사지역보다는 그래도 서민층이 산다는 특정지역을 참고해서 했던 것인데 아마 저희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장소 찾는데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앞으로 형식적이고 홍보성 행사보다는 실질적이고 효과성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소과에 대해서 가로수 뒷골목 청소를 많이 잘하고 있고 또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각 도로에 우선 주차를 해 가지고 금을 그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깥으로는 잘 됐는데 그 안쪽으로 보면 담 바로 옆으로 보면 상당히 꽃이 지저분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좀 꼼꼼히 살펴서 청소를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쓰레기 69쪽을 보면 이쪽에 탄천하수처리장을 보면 수림대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서울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잘 공사를 해 놨는데 그 보면 쭉 살펴보면 저녁으로나 아침 일찍이 산책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뒤에 조금 더 뒤로 보면 비닐 내지는 의자 그런 것을 갖다놓고 앉아 논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꼼꼼히 무단투기라고 그러나?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합니다. 뒷골목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다보니까 차를 대놓고 나면 청소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청소하기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지 또 메뉴얼도 만들어서 업체에다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천수림대 관련 해 가지고 저희가 순찰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게 아마 후미지고 그러니까 의자도 버릴 수도 있고 비닐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한번 순찰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늦잠을 자는 사람인데 행사 때문에 아침 일찍 나오다 보면 길에 도로 물청소하는 거를 몇 번 봤어요. 그 때마다 택시를 타게 되는데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좀 불만이 많더라고요. 물청소를 하는데 그 물이 하면서 쓸고 나가는 게 아니라 물을 막 뿌리고 나가니까 이 분들한테는 그 물이 튀기나 봐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걸 또 세차를 해야 한데요. 그래서 강남구는 이 물청소를 왜 하느냐 이런 소리를 해서 제가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차안에 차의 그 구조상 물을 뿌리고 빗이라도 하나를 달아 놓으면 끌고 갈 텐데 그냥 물만 뿌려가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선할 방법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물청소를 하게 되면 출근하는 사람들이 세차한 게 차가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하던데요?

보통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밤에 차가 많이 안 다니는 데를 바꿔서 하고 있고요. 또 특별하게 저희가 크린데이라든가 매달 한번 있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서울시 하고 일제적으로 똑같이 하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때는 아침새벽 5시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침 출근시간에 하는 것은 얼마 전, 옛날에는 했지만 지금은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한 번에 3대가 지나가거든요. 1대 해봐야 소용없어요. 중앙선부터 하나 지나가고 그 다음에 지나가고 그 다음에 지나가야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사례를 보니까요. 선진국은 저희는 종이만 줍고 있는데 보도위에도 저희는 보도블록을 깔 때 보통 정착되지, 고정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시멘에다 한 것이 아니고 모래나 이런 거 위에다 벽돌을 놉니다. 그러면 그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나오는데 선진국에는 그 먼지가 못나오도록 해 놨어요. 그러고 휴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조그만 소형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먼지를 빨아드리는 게 있고 물을 뿌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골목까지 지금 우리처럼 빗자루로 하는 정도는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서울시에다가 한번 저희도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공기의 질이 얼마만큼 좋으냐, 요새 굉장히 차 아침에 일어나도 먼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기의 질이 얼마만큼 좋으냐 하는 게 결국은 선진국의 척도이기 때문에 공기의 질을 좋게 할려면 물청소라던가 먼지가 안 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답변 드리고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생활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의 봤는데 물 뿌리는 차에 구조물이 달라지면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한번 유심히 보셔서 그 아이디어로, 그래야지 우리 생활에 발전이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처리, 생활쓰레기 처리에서 지금 강남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업체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남구가 맨 마지막에 양을 적게 해서 그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광역화되는 바람에 쓰레기를 맨 처음에 환경미화원이 와서 골목골목에 있는 것을 끌어냅니다. 그러면 차가 와서 실지 않습니까? 실으면 그것을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으로 가요. 가게 되면 그게 12시거든요. 12시 옛날에는 저희 것만 할 때에는 금방 하고 왔는데 거기다가 하차시키고 왔는데 지금은 다른 구에서도 들어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옛날보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다른 구에는 새벽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저녁에 8시부터 배출이 되고 10시부터 수거를 하다 보니까 낮에는 그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정책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청소, 수거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쾌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각을 못하는 경우는 없나요? 강남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쯤 걸립니까?

동영상이 8분짜리가 있고요. 나머지는 간략 간략하게 저희가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