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외희 의원입니다. 제180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우대 시책에 따라 우리 구의 다자녀가정 구성원에게 복지관 이용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된 제반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조례 내용상 특별히 문제되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7월1일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2008년7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두 가지 종류의 보험료를 각각 별도납부 불가능하여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에 통합 징수하며, 구분하여 고지하고 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대상자도 65세이상의 노인으로 하고 있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조례 제75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의거 재래시장 육성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안 제4조제1항중 유지·보수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및 편의시설 유지·보수를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및 편의시설 유지·보수로 하고, 안 제4조 제3항중 그 재산 가치는 상실하였고 다음 부분의 쉼표를 삭제하며,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다음 부분에 쉼표를 추가하고, 안 제5조제1항제1호중 주차장은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m이내를 주차장은 시장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로 하며, 안 제6조제2항 중 점포의 수를 산정할 경우를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로 하고, 안 제23조제3항 중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를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로 하며, 안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시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시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로 하고, 안 부칙 제4조 및 제5조는 삭제하며, 안 제4조(인정시장 및 임시시장, 상인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기 등록된 인정시장 및 임시시장, 상인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를 신설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범천2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과 초읍1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범천2구역은 현황측량 결과, 당초 누락되었던 미등기 필지 699㎡의 추가 등으로 인한 구역면적 증가와, 도시미관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건축배치계획 변경 등에 의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초읍1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대부분 개설되지 않아 도로망 체계가 불량할 뿐 아니라 토지이용효율이 현저히 낮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급히 재개발 사업이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소로 1-4도로중 구역외 지역인 연학초등학교 지역의 도로폭을 15m로 확장해야 한다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고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범천2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초읍1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5분 자유발언(김병환의원)

출신 김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예산절감 방안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교체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가정용 음식물쓰레기는 연간 약 2만5,000t 정도 됩니다. 이 중 4개 청소대행업체가 수거해 가는 음식물쓰레기는 명지소각장, 수영하수병합처리장, 서희건설, 피마 등 4개 업체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삼득산업, 경도오지텍, 알기바이오콤에서 수거·운반 처리를 일괄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구청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지급하는 연간처리비는 2006년도에 13억8,100만원, 2007년도 14억7,400만원, 2008년1월부터 7월까지는 10억3,200만원이나 됩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배출량을 줄여야 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도 우리 구의 잘못된 행정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부분만 개선을 해도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며칠동안 모아두면 수거통 아랫부분에 침출수가 흥건히 고이게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쓰레기를 비울 때 수거통 아래 부분에 고여 있는 침출수를 제거하지 않은 채 내다놓기 때문에 수거업체가 수거한 음식물쓰레기에는 물 반, 쓰레기 반이라고 할 정도로 침출수와 쓰레기가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수거된 음식물쓰레기의 중량이 많이 나가게 되고 또 무게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비도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업체 종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은 쓰레기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수거된 음식물쓰레기의 전체 중량 중 약 15%는 수거통에 고인 침출수 무게라고 합니다. 결국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의 15%는 침출수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만약 쓰레기 수거시 침출수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음식물쓰레기만 수거한다면 처리비 예산을 15%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의 15% 금액을 산출해 보면 2006년도에 2억700만원, 2007년도에 2억2,100만원, 2008년도 1월에서 7월까지는 1억5,5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러므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때에는 절대로 침출수가 수거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기하고, 대신 침출수는 그대로 두고 쓰레기만 수거해 갈 수 있는 분리형 수거통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은 2005년3월 시비보조금 4억6,675만원으로 제작하여 전량 무상배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기존의 수거통을 폐기하고 분리형수거통을 새로 구입하라고 한다면 주민들이 따라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구청에서 예산으로 분리형 수거통을 구매하여 전량 무상배부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수거통 제작비가 지출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비 절감액이 수거통 제작비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가 매우 크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침출수를 수거하지 않을 경우 처리비 절감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이 되는만큼 약 5억원을 들여 분리형 수거통을 무상배부해 주더라도 2년이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3년째부터는 연간 2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효과가 나타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불과 3년 전 구청에서 수거통을 잘못 선정한 행정적 오류 때문에 구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집행부의 조속한 대책을 기대해 보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진수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