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용석 의원 발언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환경과 유통지도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8월 1일자로 구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은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앞으로 근무하는 동안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진호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진호입니다. 평소 도봉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동 법령의 개정사항을 관련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전문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조문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의 내용 중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하고 조례의 본문에서 다른 법령을 인용하는 경우는 낫표를 쓰며, 혼돈을 주는 용어인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어려운 용어인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 “호선한다”를 각각 “서로 뽑는다”로 정비하고 아울러 별표 중 사회복지시설 주관부서 및 시설명칭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진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도봉
도봉한석구위원
장애인보호 작업장이라는 게 있죠? 여기 구청 뒤 636-16호?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용규입니다. 한석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소관으로 있는데 그게 지금 옮겨갔습니다.
그때
그때한석구위원
옮기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를 제가 잘 모릅니다. 장애인은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리는
관리는한석구위원
거기서하는 것 아닙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광신의 건물은 누가 관리하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땅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거기
거기한석구위원
임대계약은 누가 관리하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과에서 합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몇 평에 1년 임대료는 얼마 나옵니까? 거기 계약서 있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현재 제가 자료는 없는데요,
서가
계약서가한석구위원
있어요, 없어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서를
계약서를한석구위원
사본으로 해서 여기 위원들한테 하나씩 다 돌려주시고, 거기 누가 가서 해 주세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때한석구위원
지을 적에 그 시설의 건물은 그 사람들 것이고 이 땅을 도봉구청에서, 땅만 계약한 것이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그 사람들이 그때 지을 적에 조건이 장애인보호 작업장을 아마 100평인가 몇 평인가를 도봉구에다 그때 기증을 했을 것이에요, 기증을 했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장애인작업장을 기증을 한 게 아니고,
석구
한석구위원
몇 년 사용하도록 지어서 기증을 한 것이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광신에서 지어가지고 그냥 무상 사용하도록,
글쎄
글쎄한석구위원
, 기증이지요. 무상 사용했는데 떠났잖아요. 이제 갔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갔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비어있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예 옮겨갔습니다.
지금
지금한석구위원
그 건물의 관리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광신에 있습니다.
신에
광신에한석구위원
있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은
장애인은한석구위원
거기 사회복지과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회복지과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이전비용하고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나중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거기 건물의 사용권, 도봉구청에서 쓰지 않고 용도가 폐지된 것 아닙니까? 이사를 갔으니까. 지금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써도 그만이네요, 도봉구청 관계없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음대로 쓸 수는 없고요,
석구
한석구위원
또 무슨 얘기예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과장
아니, 자기들이 우리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건물을 어떻게 협의해요? 건물이 그 사람들의 재산인데.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땅에 대해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물론 자기들이 써도 되지만,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명확하게 해야지요. 우리가 법조문에 명확하게 해야지, 그냥 우물쭈물 써도 되지만 그 사람들의 소유인데 우리가 관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관이 주도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용할 적에 목적이 있었다 이것이에요. 장애인작업장으로 쓰라고 줬으면, 우리가 장애인작업장을 다른 곳에 돈을 주고 1억5,000만원인가 임대를 했어요. 이사 갔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 건물의 소유자가 원상복귀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공공토지를 우리가 동사무소 같은 것을 지으라고 기증을 했어요. 20년 동안 기증을 했는데 20년이 안됐을 적에 그 용도가 폐지될 때 땅 자체를 법규정에 환원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구청에다 용도가 폐지됐다 이것이에요. 도봉구청이 쓸 필요가 없어요, 다른 곳으로 갔어요. 갔으면 그 사람의 소유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우리하고 상의를 한다는 얘기는 어느 규정이에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땅 자체가 저희 땅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땅 임대료를 받잖아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서상 땅 지상에 진 건물의 이용에 관해서는 협의를 하게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그 계약서를 가져와 봐.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따가
이따가한석구위원
말고 빨리 가져와봐요, 회의 끝난 다음에 뭘 봐요? 회의 중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지 끝난 다음에 무슨, 그래서 이런 것을 분명히 법의 규정대로 해야 돼요. 남의 개인 사유물을 국가에서 용도가 폐기되면 거기로 넘어간 것이지 그 뒤에도 관여한다, 그러니까 요새 경제인들이 말하는 대한민국이 자꾸 경제활성화가 안 되고 관 때문에 사업이나 장사가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정확하게 해서, 내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석구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그 내용은 지금 저희 조례사항하고는 일부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데, 제가 정용규 과장님께 잠깐만,
석구
한석구위원
위원장이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위원장은 사회만 봐. 그딴 소리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라는 게 말이에요. 그 과가 왔을 적에 그 현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조례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위원들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차단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서 나왔어?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니, 차단하려는 내용이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무슨 얘기예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제가 정용규 과장님에게 여쭈어볼게요, 그 부분이 보훈복지관 짓는 부지 아닙니까? 같이 이번에 병행해서 계획 잡고 있는 곳 아닙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부지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 부지 맞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구
한석구위원
땅 관리를 여기서 한단 말입니다. 땅 관리를 여기서하고 복지관 건물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땅 관리계약을 전부 여기서 한 거예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리고 자료내용을 지금 복사하러 가셨지 않습니까?
셨죠
가셨죠한석구위원
, 그러니까 위원장이 잘 알아야 돼. 우리가 모든 것은 의회중심으로 움직이고 우리 위원이 알아야 될 사항을 이 조례, 그러면 회의에서 조례하나만 “너 밥 먹어, 점심 먹어라, 점심 먹을 때 이 얘기도 나오고 저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꾸 시간을 축소하려고 하지마라 이거예요, 나중에 자료 오면,
「나중에 자료오면 해요」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구
한석구위원
연속성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7월 며칟날? 계약날짜와 기간이 명기가 안 됩니까?
동성
고동성위원
5월 29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예요.
글쎄
글쎄한석구위원
, 앞에 사용갱신허가서를 줄 적에도 여기에 날짜를 기재해야 되고,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사용기간은 5월 29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이 건물의 사용목적은 사무실 창고 사회복지시설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석구
한석구고동성위원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과장님 들어봐요, 여기는 5월 29일에서 2009년 2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는 7월로 해놓고 날짜도 없어요. 그것을 지금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성희
이성희위원
5월에 계약을 했으면 사전의 계약금은 4월이 되어야 하는데,
서는
계약서는고동성위원
4월에 했다는 것인데 7월에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계약서는 사후에 만들었다는 것이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글쎄
글쎄한석구위원
,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계약서를 쓸 적에도 작년 예산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예산편성 했어요, 예산편성을 했죠? 편성해서 그 돈으로 이사 간 것 아닙니까?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금년도 예산에 거기에 있던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전을 위한 예산 1억5,000만원이 반영됐고, 1억5,000만원 전세보증금으로 해서 도봉동에 법조단지 전면에 있는 건물로 이전을 했습니다.
언제
언제한석구위원
했어요?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한 날짜는 3월, 4월경인가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은
계약은한석구위원
언제 됐어요?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당초에는 계약만료가 금년 2월 28일자로 만료가 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계약을 언제 했냐고요?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계약은 계약기간의 연장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두 달 지체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7월 8월말에,
약한
계약한한석구위원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계약한 날짜는 8월 5일자로 하면서 수급은 8월 5일자로 했습니다. 실무자 방침결정이 된 것이 8월 5일이고요,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7월은 또 뭐예요?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사용허가 교부 일을 그 이전에 7월로 한 것은 담당자 착오로 기재에 등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우리가 이런 것 가지고 사사건건 이런 시시한 것까지 착오가 나면 안 되고, 우리가 계약을 금년에 할 적에 벌써 장애인시설이 다 이사가버렸잖아요. 이사 간 뒤에 이 계약이 체결됐다 이것이에요. 8월에 갔으니까. 장애인시설이 이사 간 다음에 계약이 체결됐으면 그 계약할 때 사회복지시설은 빼야 하잖아요?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계약서에서는 우리구가 광신코스메틱에서 건축한 가설건축물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쓸 때는 구청에서 무상 사용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번에 그것을 뺐고요, 다만 여기 사회복지시설이라고 계약내용에 그대로 있는 것은 혹여라도 향후에 또 다른 사용변수가 있을 그런 것을 검토해서 존치시킨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여기서한석구위원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복지시설을 그 사람들이 이것을 지을 적에 기증하는 조건으로, 이것이 임대가 되었을 것이에요.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임대시설인데 우리 도봉구청에서 예산편성해서 작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단 말이에요. 이사 갔죠?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전을 했습니다.
전을
이전을한석구위원
했으면 그 시설이 100평이라고 나왔는데 100평의 시설이 지금 분명히 한 게 어디 것이냐 이것이에요. 도봉구청이 그 시설을 다시 다른 곳에 줄 것이냐, 다른 장애인시설이나 어디에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계약 사용자한테 넘겨줄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한번 얘기해보라고,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장애인보호 작업장으로 활용하다 이전한 공간은 현행 계약자인 (주)광신엔터프라이즈가 사용권한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아까 사용 협의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린 것은 재산관리의 총괄적 측면에서 혹여라도 용도변경이 있을 그런 것이지 원칙적인 계약내용 범위 내에서 사용권한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광신엔터프라이즈에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공직자라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다 정무직이고 공직자인데 우리가 대민관계 할 때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관계가 정확해야지 두루뭉술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 결론이 났으니까 더 얘기할 것은 없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이것이 대민관계 아닙니까? 경제활성화의 계획에 중소기업 관계된 업무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할 적에는 정확하게 해주고, 기왕에 의회에 오는 것인데 과장이나 국장 이런 사람들도 그냥 와서 직원들이 해주는 것 좋겠죠. 그렇지만 서류가 나올 때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해서 딱딱 날짜도 쓰고 와야지, 청장방침이 8월 5일자로 났다 하면서 이런 데 보낼 때는 7월에, 그러다보니 기관장 결재 없이 그냥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고, 우리의회에 공문을 보낼 때 이렇게 보내는데 민간인한테는 어떻게 하겠냐 이것이에요. 여러분이나 나나 다 도봉구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것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6조에 보면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3항에 보면 제1호에 선정위원회 해당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다른 것에 호선 한다, 뭐 한다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공개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각계분야 어떤 기준이 규정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권과장 정용규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선정위원회 1항, 2항, 3항이 나왔는데요, 거기서 세부적인 것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구의회의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그 다음에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을 받은 분들, 그 다음에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런 선정위원회 수탁자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항을 두어서 지금 위원들을 추천해서 결정은 구청장이 한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심의위원회 위원들 추천하는 방법이 세부적으로 여기에 제가 봤을 때 조례에 삽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보면 다 심의 쪽 인원 취합을 해서 청장이 누구는 위원장하고 누구는 간사하고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은,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적으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것하나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한 가지 더 개정안을 보면 센터하고, 우리개념으로 봐요. 센터하고 복지관개념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센터나 복지관은 사회복지과에서 관할을 했어요. 지금은 개정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복지관을 하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센터만 관장하고 업무분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앞으로, 그 전에는 이 모든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눠졌거든요. 노인복지센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3개만 복지관이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가 신설되면서 업무분장 할 때 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소관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능별로, 센터가 물론 가정복지과 시설도 있고 사회복지과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과 기능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나 센터에서 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시설 모든 면에서 거의 다 같아요, 비슷해요. 대동소이 비슷한데 굳이 이것을 나눈 이유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다는 얘기죠. 복지관에서 안 합니까?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한 스포츠댄스, 여러 가지 다 하는데 또, 센터에서도 다 합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별로 나눈 것이 아니고 그 과에 소관 되는 기능별로 이것이 분류가 된 것입니다. 물론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회복지과소관 시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별로 나눈 것이 아니고 종합복지관은 주무과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소관을 하고, 나머지 노인시설이나 이런 것, 실버센터 이런 것은 노인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소관하고, 그런 식으로 소관을 나눈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제가 봤을 때 창동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남녀노소 누구나 다해요, 이것이 개념이 확실히 좀, 예를 들어서 복지관은 예산을 국가에서 재정을 해주는 것이고, 센터는 구에서 한다, 이런 어떤 개념이 뭔가 나는 이치에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소관부서를 물론 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정하는데 예산을 주는 부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도 개정이 되고 또, 시비보조가 틀리기 때문에 그 기능에 맞춰서 과 소관을 정한 것입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그렇게 안 들었는데 과장님은 그전에 답이 그랬잖아요, 그것이 내가 봤을 때는 약간의 그런 프로그램하고, 나는 지금 말씀하신 답을 듣고 싶다는 것이에요. 예산을 복지관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복지관 자체에 하는 양이 업무가 많고 센터는 자체적으로 많이 했는데 이것을 좀더, 왜냐하면 부서별로 하다보면 각 과의 과장님들이 책임부서에서 결론적으로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면 재무건설 쪽에 보면 토목하수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전혀 극과 극 이렇듯이 이것도 나눠지면 나중에 그런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런 기능도 보거든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능과 예산 보조금을 주는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종합복지관이나 일반 기능이 틀린 센터나 이런 것이 우리 임의대로 나눈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 오늘 11시에 행사가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시장님 실버센터방문계획이 있습니다. 11시 30분에 도착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별표에 보면 우리 고동성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나뉘어졌고 그래서 서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석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도봉장애인보호작업장은 여기 도봉동 636-16에서 이사를 간 것이죠? 저쪽 법조타운 그쪽 앞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사를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이 주소를 수정해야 될 것 같네요. 아직도 광신이 이 자리로 주소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수정해 주십시오. 현재도 개정하면서 여기 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사한 곳으로 수정해 달라 이것이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몇 년도 언제 신설이 된 것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 1월 1일부로 됐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1월 1일부요, 지금 9월이잖아요? 1년 9개월 동안 조례개정이 되지 않고 이렇게 사회복지과로 복지관시설이 조례상은 업무분장이 돼서 지금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너무 뒤늦게 조례개정 한다는 생각 안하십니까? 조례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조직이 개편되면 개편과 동시에 업무분장이 되면 해당조례가 뭘 개정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관심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별표나 이런데 소관이 바뀌면 전부 다 조례개정을 그 즉시, 즉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형편상 조례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대로 늦은 감을 갖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이 바뀌었다든가, 중앙의 법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내용은 동일한데 법조문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늦어져도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수시로 바뀌니까 일일이 다 매달 조례개정안을 올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는 하지만 조직이 새로 개편이 되어서 내 업무가 뭐다, 그래서 내소관 복지관이 무엇이다에 대해서 개편이 편제가 새로 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성의를 가지고 조례개정을 하셨어야죠, 지금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현행화 작업과정에서 올라온 것이지요? 과에서 스스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과에서 스스로 한 부분도 있고, 현행화 작업의 일환으로 한 부분도 있고 복합적인 것입니다.
이런
이런김용석위원
것들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됩니다. 자기부서가 새로 신설돼서 자기업무 영역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1년 9개월동안 사회복지과로 법상 편제가 되어 가지고 흘러온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아골복지관을 재위탁하면서 위탁체를 바꿨습니다. 바꾸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냐 하면 복지관 기존 위탁체가 시설운영을 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사 중 한명이 사기죄가 있다, 그래서 원래 규정상은 사회복지법이나 관계법령위반이었을 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특경법상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덕성강화 이것이 기준입니다. 저 이해하고 도덕성 강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체들이 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견실한 위탁체가 오면 좋죠, 그러면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도 똑같이 민간위탁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분명히 지침에 나와 있는데 지난 임시회 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위탁 후에 신상조회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사실이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심각한 지침위반이고 아주 이중적인 잣대입니다. 방아골복지관은 사전에 적용해 가지고 했고, 만약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 법인이사 중 한명이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 위탁을 취소할 겁니까? 그런 것은 재발되어서는 안 되죠?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에 따른 법인이사에 대한 신원조회는 사후에 위탁에 의해서 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 사전에 법인이사 전체에 대해서 위탁조회를 하지 않고 법인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지도점검내지 법인대표자에 대해서만 신원조회를 했지 저는 법인이사 전체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하려는 것이 당초 수탁자선정 공통시설지침의 기준이고, 마찬가지로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도 전체 이사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에 대해서는 법인이사 전체에 대한 신원조회는 사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았고, 신원조회결과 적격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의 과오로 또, 국장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앞으로 여성 그 다음에 노인복지, 청소년, 아동 다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하실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앞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수탁자선정 공통기준을 철저하게 적용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그러면 이번 조례안에 예를 들어서 조례안 제6조 정도에 민간위탁기준 같은 데에 사실 지침이라는 것은 아무 법적인 권한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에다가 도덕성강화 규정을 명시할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구청장님의 의지가 그렇게 강력하고 또 그렇게 강력하게 앞으로 우리 도봉구는 모범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운영지침이 아니라 조례로 개정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의 기준을 앞으로 철저히 적용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렸고, 그 공신력에 대한 기준을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개별적으로 모든 조례마다 개정할 게 아니라 사무의 위탁위임도 총괄적인 기본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반영하는 방안을 향후에 관련부서 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조례에 적용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함에 있어서는 구청장방침으로 또, 시의방침으로 그것을 확정을 해서 철저히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좀더 시간을 갖고 포괄적인 조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이 조례는 유보를 하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포괄적인 조례적용이란 말이에요, 민간위탁을 할 경우. 그런데 개별조례가 있으면 개별조례를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조례가 구립어린이집 위탁문제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관해서는 우리는 민간위탁사무 조례보다도 우선적용을 하는 것이니까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다가 구청장님의 의지가 완강하고 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겠죠, 도덕성 강화에 대해서 동의 안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조례상 더 이상 법적인 시비와 논란의 여지를 단절하는 의미에서도, 조례상 강력하게 그 의지를 삽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그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공신력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 기준이고 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별도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조례마다 공신력규제를 규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만 향후 시간을 가지고 이번 사안만큼은 현행화 정비조례인 것만큼 통과를 시켜주시고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조례에는 도덕성 강화에 대해서 그 어떤 규정이 없는데 그 하위,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운영규정에 도덕성 강화를 명목으로 해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법적인 논란이 있는 사항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고 탈락을 시키고 이런 것이 안 맞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이 조례는 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위탁조례지,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운영에 대해서,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 위탁기준이 있잖아요? 위탁을 주고 위탁기준. 그 기준에 근거해서 위탁운영이 나오는 거죠, 운영규정이 나오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의위원 교수님 두 분은 지난번 회의 때는 참석을 하신 겁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수 두 분 중에서 한분은 외국에 나가셔 가지고 한 분만 참석을 하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교체 없이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여기에 이인정 교수님은 2009년 6월 30일까지이고, 그 다음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순혜 교수님도 내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한분은 지난번에 구두로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교체를 검토 중에 있고요, 한분은 아직 본인이 사임하지 않으면 임기가 2년입니다, 임기까지는 가는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심의위원이 아홉 분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규정에 보면 공무원의 숫자는 3분의 1을 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규정을 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을 왜 3분의 1이상 두지 않는 것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단정해서 딱 짚어 한두 가지 의미가 아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두
한두김용석위원
가지만 얘기해보세요, 여러 가지 중 한두 가지만 핵심적인 것, 보통은 심의위원을 누구누구로 몇 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3분의 1을 넘지 않는다 라는 단서규정을 넣었냐 이거죠, 명시규정을?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자리에서 김용석 위원님이 의미가 뭐냐 하는 답변을 요구하시면 그것은 공식적인 제 사견을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제가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 사견이고 공식적인 의견을 떠나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담당 조례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조례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묻는 거잖아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뭐 그렇게 딱 떨어지는 의미는 없고요, 일방적으로 관에서 공무원들이 너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공평성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심의위원 중 민간위원이 세 분 계십니다. 세 분 계시는데 자료요청을 했더니 처음에는 사회복지 관련분야 전문 민간인해 가지고 세 명이 추천돼서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하고 물었더니 그냥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위원으로 바뀌었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두 분은 최소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식견이나 지식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두 번째는 구청에 채용된 사람이 한분 또 있어요. 그 분들은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조례 규정자체가 3분의 1을 넘지 않는다 라는 의미는 뭐냐하면 구청의 입김이 최소화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자라는 의미에서 넣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의 객관성을 가진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지 구청에 또는 구청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무슨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겠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선정위원회 선정을 할 때 그 사항을 참고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보겠습니다. 그 자료요청을 했더니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규정에 의해서 자료를 줄 수가 없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서 제7호 과장님은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걸핏하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때문에 못 줍니다 이렇게 왔잖아요, 그 규정을 아시냐고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세세히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 아십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제5호, 제7호 아십니까?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히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용석
김용석위원
개략적으로,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정보내지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어야 할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공식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될 정보가 무엇이 있을까요?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면 개인정보라든가, 개인의 신상이 드러날 수 있는 회의록이라든가, 또 개인의 어떤 의결과정에서의 발언록이라든가 또 투표결과라든가, 그래서 드러나지 않은 사항을 관련법령에 예시를 들어서 나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김용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미제출된 것도 그런 사항 부분에 저촉이 돼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석위원
뭘 요청했냐 하면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5호, 제6호, 제7호 제가 한번 볼게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입니다. 이번 심사 자료는 그 정보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제6호를 보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저는 예를 들어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자료를 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 취지는 아시겠죠?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이 공정하게 됐는지 보려고 구의원이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를 안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안주냐 그랬더니 현저하게 무슨 사생활침해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사생활을 보려고 자료요청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공무상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보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안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감사 때도 안 줄 겁니까? 회의록 줄 수 있습니다, 이름 삭제하고 주십시오. 제가 이름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과 관련해서는 김용석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도 지적을 하셨고, 구정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에서 다양한 자료를 요구해 오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의 절차법에 따라 지적하신 것처럼 제9조에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을 안 한 것입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 드리지 않더라도 다만 열람을 원하신다면 관련 공무원 입회하에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열람을 시켜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은 것은 법인·단체 등과 같은 재산사항 등이 공개될 것, 법인의 어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 또, 개인정보 등등 포괄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안 한 것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앞으로김용석위원
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나 다 열람해야 되겠네요.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다 열람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공개되어서는 아니 될 정보 중 극히 필요한 부분 내에서, 위원님께서 의정수행에 필요하시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열람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 지금 공무원생활 30년 아닙니까? 30년인데 이 자료를 열람시킨 경우가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석
김용석위원
종합사회복지관위탁 또는 구립어린이집위탁과 관련해서 열람된 적이 있냐고요?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 열람 신청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직 열람을 안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자료요청을 다했을 때 자료를 다 준 것이지,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공무원생활 30년 한 것이 아니라 32년 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32년 했는데,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32년 동안,
용석
김용석위원
구 의원이 공무상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누구라도 초등학생이면 이해할 수 있는 법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료를 안주냐고요?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실무진하고 저하고 포괄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개되어서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제출을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 뭡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떤 법인이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다, 거기에 대한 자료계획서를 넣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도 못 받아 봐요, 신청하는 법인이 내가 이 복지관을 위탁 맡으면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누가 맡았는지 법인이름도 알 수 없어요.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법인이름을 알고 계시고, 익히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청서내용을 보면 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수지사항 등이 종합적으로,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그것을 빼고 주세요.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용석
김용석위원
아니, 복사할 때 그것을 빼고 주면 되지요. 그런데 자료전체를 안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복사하고 분리해서 드리는 것보다 제가 볼 때 수탁신청서를 열람하시는 게 위원님 의정활동에 더 효율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저희가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뜯어내고서 복사해서 제출한다고 하면 위원님의 또 다른 지적사항이 우려가 되니 차라리 공개되어서 아니 될 정보를 분리해서 제출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공무원 입회하에 열람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최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노력했고 다만,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공개되어서는 아니 될 관련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참고해서 제출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람할
열람할김용석위원
수 있도록 그러면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방아골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본 소송은 지난번에 변론기일이 1차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차후에는 변론기일이 잡혀있고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판이
재판이김용석위원
본 소송과 관련해서 한번 열린 것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다음김용석위원
변론은 언제 잡혀있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2차 변론은 9월 29일 잡혀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신 제6조에 관한 내용도 있고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오늘 쭉 질의하는 걸보니까 앞으로 행정이 투명화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게 다 오픈되고 또 관에서도 숨길 아무 이유도 없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뭘 느꼈냐 하면 자꾸 뭔가 감추려고 하는, 감추지는 않겠지만 그런 인식을 자꾸 받게 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용석 위원 질의답변 중에 “공개할 수 없는 자료다” 이런 것도 어차피 다 알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드렸는데 일부 못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여러 가지로 상대가 있고 감추려는 뜻은 전혀 없는데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라,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것이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감한 사항이라 물론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건만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국이나 과에서 위원님들한테 무슨 업무진행사항을 감춘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지금 과장님이 감춘다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보면 정치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에서 무슨 법조항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것은 공개를 못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직접 와서 이러해서 민감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공개하기 좀 곤란하니까 이해를 해달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법조항 놓고 그러면 위원들은 그 법조항에 대해서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논쟁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도 볼 때 뭔가 숨기고 그런 느낌을 자꾸 받게 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다 이것이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우리과 소관업무로 여러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리고 불편함을 드려서,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도 알아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우리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다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금주위원
좀 민감한 사항 같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해당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솔직히 이러이러하니까 곤란하다라든가 이래서, 회의실에서 자꾸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건 비공개다, 공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들이 자료요청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면 잘못 된 것이죠, 그렇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제14조 보면 운영위원회가 실제 몇 명입니까? 5인에서 10인 이내죠? 저도 어느 센터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운영위원이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뭘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센터나 복지관의 운영에 대한 총괄 감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위원이라는 사람들 역할이 무엇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조를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몇 조를 따지기 전에 우리복지관이라든가, 센터라든가 운영위원들이 다 있어요. 운영위원들이 5명 내지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양반들의 역할이 뭐냐고요?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어떤 조항이 있을 것이라고요, 여기 보면 제14조에 운영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다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용규 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복지관 위탁, 수탁 법인이나 관장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복지관의 시설을 운영할 때 자문을 받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복지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항을
조항을이금주위원
내가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 가보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면 그동안에 행사했던 사항 또, 진행됐던 사항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 것이에요, 보편적으로 그렇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조례안이 좋아도 운영하는 방법 면에서 우리 국장님들이 생각을 갖고 조례에 맞게끔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금주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렇죠
그렇죠이금주위원
,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점검을 통해서,
금주
이금주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센터장이라든가 그 양반들 홍보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하고, 몇 분기에는 뭘 했고, “뭐 질의나 건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면 그냥,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러고 끝난다고요. 그런 것을 지도하시라는 것이에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통해서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되어
명시되어이금주위원
있는 법조항이라든가, 조례안, 지방자치법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조문 조문 하나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잘 시행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나 진행사항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된 내용을 우리 조숙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조숙자부위원장
조숙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4조 별표 중 “도봉장애인보호작업장 위치를 도봉동 636-16호에서 도봉동 629-30 보성빌딩 B1으로”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숙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숙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숙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용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용규입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 근거법인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전문 중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 명칭 및 용어를 변경하고, 조례의 본문에서 다른 법령을 인용하는 경우는 낫표를 쓰며, 혼돈을 주는 용어인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우리가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도봉구의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렇게 되겠는데 그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모·부자가정의 소관은 지금 가정복지과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모·부자가족이 몇 명인지 정확한 자료를 제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이 여기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법령으로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런 혜택을 받을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령을 바꾸는 것이지 실무자가 나와서 해주는 것이지, 법만 그냥 해놓고 거기에 의해서 간다 이것은 좀,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주민생활안정에 관한 것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도 있고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도 있는데 총괄을 우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과 조례이고 세부적인 어떤 수치나 이런 것은, 우리가 어려운 세대별로 얼마를 지원해줬다는 내용까지는 알고 있는데,
원에
지원에이성희위원
대한 기준은 나와 있는데 우리 도봉구에 이런 세대가 얼마나 되느냐, 현황파악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정복지과장님이 나오셔서 어느 정도 답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공감대 형성을 가지지 않을까? 또, 예를 들어서 우리구는 이런 혜택을 받는 구민이 얼마인데 타구하고 비교 사례도 이런 것이 좀 필요한데, 개정만하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 좀 그렇거든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하시면 수치나 이런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체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이면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 조례법률은 별도로 또 있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조례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조례가 없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조례법률도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결손가정도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것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법률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와서 법만, 쉽게 말해서 글자만 바꿔보자, 편한말로 실태라든가 현황을 해서 주시고, 이 법 조례가 물론 중요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기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의 아픈 곳, 가려운 곳 이런 곳을 우리구에서 충분히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그래야 이 조례가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성희 위원님께서 모자가정, 부자가정 그 현황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해 주시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금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용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용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실무협의체 운영과 관련부서의 협의 등이 필요한 사회복지과를 삽입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을 반영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고 “내지”를 “과”와 “~부터 ~까지”로 하며, 제3조 중 실무협의체 운영 관련 협의부서인 사회복지과를 삽입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어려운 용어인 “호선한”을 “서로 뽑은”으로 하며, 혼돈을 주는 용어인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것은
이것은이금주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회의를 어느 정도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협의체의 목적을 얘기해 보세요. 어떤 분들이 협의체에 들어와 있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개최한 것은 대표협의체가 2008년 3월 25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는 2008년 6월 25일하고 2008년 8월 1일 두 차례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한 주제 및 안건을 말씀드리면 대표협의체에서는 제2기 도봉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도봉구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차례 열린 실무협의체에서는 2008년 6월 25일 이때는 실무협의체 위원 18명이 모였습니다. 이때 안건은 제2기 도봉구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을 했고요, 2008년도 도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표협의체라는 것이 복지에 관련된 대표들이 전체적으로 만나서 협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구성이 별도로,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봉구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는 지금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봉구
도봉구이금주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들은 어느 분들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구 관내에 있는 시설의 시설장,
금주
이금주위원
그러니까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구 의원님, 학계전문가, 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제가 좀 봤으면 좋겠네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