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득회입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2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관리계획(변경) 새동네·안골마을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관리계획(변경)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입안결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의안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맨위로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또 이곳에 참석하신 분들 안녕하십니까? 금번 8월 19일자로 도시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 심재홍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의견청취 대상은 새동네·안골마을의 개발제안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동네·안골은 2006년 3월 16일 서울시고시 2006-91호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었으며 위치는 도봉동 280번지 일대 및 350번지 일대로 면적은 6만8,218㎡입니다. 새동네는 1980년대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정비하여 정형화된 지역으로 등산관련 상업 활동이 활발하며 안골은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산재하고 있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와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새동네지역 주변은 도봉산역 인근에 식물 생태원 공원 조성사업, 도봉산 특화거리 조성사업, 문화기반시설 건립계획, 도봉산역 복합 환승센터 계획 등 관광 브랜드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기능 증진,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하여 토지이용 계획 및 현실에 부합하는 용도지역을 부여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노후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 새동네·안골마을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본 의견청취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녕하십니까? 김용운입니다. 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지금 새동네·안골 같은 경우는 길 자체가 지금 기존에 있는 길을 다 이용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재권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실 건데 지금 현재 안골 같은 경우는 길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환승주차장 기준으로 해서 양쪽 사이드로 해서 길이 나있는데, 옛날에는 한 100년 이상 중간에 사도가 있었어요. 사다리 놓고 하는데 아시죠?

사도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서 1종으로 되는데 그 도로를 같이 계획에 넣어주셔야지, 옛날에 사도가 있어 가지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다 밖으로 나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삥 돌아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삥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지금 못 알아듣겠는데요. 도면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지.

네, 김용운 위원님 도면 보시고 주소지는 몰라도 그 인근의 상가이름이나 지점을.

도로 있잖아요. 향촌도로.

향촌도로 그 앞에 주차장 바로 큰 도로 말합니까? 큰 도로를요?

큰 도로 말고.

아! 그 도로 지금 현재 사도로. 향촌 연결 도로. (도면을 보면서)

여기에 양수기 보관소가 있고 옛날에 여기 사도가 있어가지고, 이곳이 안골이죠. 이곳이 안골인데 지금 길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이쪽에 사도가 있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이곳으로 해서 이곳으로 지나났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돌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 부분이 가운데 길을 살려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나름대로 통행에 편리성을 봐서 여기 길을 하나 중간에 넣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얘기에요.

계단을 설치해서 연결이 되게끔.

되게끔.

물론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이라서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별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의 도로 폭 같은 경우, 도로 폭이 안골 같은 경우는 여기가 8m입니까?

10m입니다.

10m입니까. 나머지는?

4m, 6m입니다.

새동네는 신설 되는 길은 없죠? 기존 도로가 되는 거죠?

네, 이것은 이미 정형화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내는 것은 아니고 그냥 도시계획 시설로만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용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주문하신 것은 용도변경 과정에서 꼭 선결과제는 아니지만 지구단위계획 선 밖의 것이지만, 주민 보도 없는 불편사항을 해소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청취안 이후에 다른 분야로 사업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은찬 위원입니다. 여기가 지금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지금 이곳이 280번지 일대인가요, 이곳이? 이곳이 350번지 일대고? 이곳 위치도가 너무 작게 나와서 이 번지수를 지금 볼 수가 없어요.

노란부분이 280번지 일대입니다.

저 위에 노란부분이.

네, 아랫부분 여기가 280번지입니다.

280번지고, 이곳이 350번지 일대라 이것이죠? 이것이 자연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할 적에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까?

네, 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까?

3회 했습니다.

3회, 그곳에서 나온 의견들은 뭐예요?

의견들은 주로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고 또 자연녹지지역을 또 해제해서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이래서 종을 상향시킴으로 해서 토지에 대한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면서 우리가 여기에는 8개, 7개 특별설계단지로 해서 공동개발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해서 이 부분을 그야말로 서울시에서 아주 소문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주민들은 공동개발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합의가 잘 안 되거나 이러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견을 제시해서 주민 의견은 또 개별적으로 그러면 필지를 묶지 않고 개별적으로 또 개발을 하게끔 해 달라 이런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공동개발을 찬성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개별개발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의견이 팽팽합니다. 팽팽하지만 그래도 우리구 입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을 해제해 주고 용도지역을 1종 주거지역으로 상향시켜주면서 토지의 가치를 크게 상향 시켜주면서 이 부분을 혜택만 주고 이곳에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 들어가지 않는 그런 주민 요구대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어떤 의견은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계획적인 개발로 해서 우리 도봉구에 살기 좋은 동네로, 서울시에서 이름만 그런 동네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주민들의 일부 요구도 타당하지만 이것을 수용한다면 계획이 상당히 무산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주민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을 하더라도 또 주민이 단지별로 주민동의를 2/3분 이상을 얻어서 이 계획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견내용은 이제 공동개발로 원하는 부분도 있고,

네, 아닌 사람도 있고.

또 개별개발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이것이 서울시 종 세분화계획에 의해서 나눠진 그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1종, 2종, 3종 나눠서 그러면 자료를 붙여서 올라 올적에 주민설명회한 내용까지 왔으면 더 편리하게 보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만 듣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데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개발이 잘 이뤄지지 않고 1종 주거지역으로 가야 구에서 하는 공동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2/3 이상이 동의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묶어서 강제로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상관없겠습니까?

네, 2/3, 그러니까 공동개발로 인해서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 주민분이 “나는 이것 그냥 개별건축으로 하게 해 줬으면 좋은데.” 이런 생각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서 건축이 불가합니다. 이럴 경우에 그렇다고 개인개별 건축을 완전히 제안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특별설계단지를 해서 이렇게 좋은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것이 장기간 개발이 안 되거나 하면 또 주민의견도 중요하니까 주민의견에 의해서 계획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뀔 적에 주민들의 반대의견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것은 없습니다.

더 좋게 만들어주고 지가상승을 만들어 주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데 지가상승이 되는 만큼 자기네 재산주장을 더 하려고 그러겠죠. 그런 것은 상관없겠고. 그 다음에 공동개발에 만약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아파트 지역을 생각할 테고요. 그렇죠?

아파트나 빌라.

빌라단지,

네.

여기가 1종 주거지역으로 일반주거지라면 몇 층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여기가 용적률이 150%니까 건폐율이 60%로 4층까지 가능합니다.

4층까지, 여기 이 지역이 지금 고도제한지구로 묶여있는 지역이죠?

고도제한.

? 고도제한지역이죠?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아파트 4층,

아, 그런가

고도제한이 안 묶여 있어요?

네, 안 묶여 있답니다.

고도제한이 도봉로에서 좌측 편이 다 고도제한지역으로 묶인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봉산 들어가는 길 위쪽은,

아, 그렇게 잘라져 있어요? 럭키아파트나 가든아파트는 다 고도지역으로 묶여 있지요?

네, 그곳에는 묶여 있고요.

이곳 도봉동 280번지 일대는 고도제한이 안 묶여있다

네.

고도제한이 도봉구 내에서 가장 악재로 지금 남고 있는데 이것이 완화가 되든지 빨리 해제가 되는 것이 선결 과제인데 또 여기가 빠졌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이것은 들어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은 층 스스로 고도제한을 받으니까

지금 280번지 일대 이 가운데 길이 화단으로 조성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이 부분 화단으로 조정된 부분.

화단 기억은 안 나는 것 같은데, 화단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현장을 안 가보셨네요.

아! 여러 ,번 수도 없이 많이 가봤습니다.

화단을 보지 못해요? 눈감고 가도 다 보겠는데. 그런데 화단지역이 어디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시유지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죠.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화단을 그곳에 설치를 해놓으니까 지금 현재 무용지물이에요. 야간에는 그곳 식당도 양쪽에 즐비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소변도 들어가서 보는 경향도 있고 많은 그런 폐단이 있어서 민원이 대두되는 지역인데, 이곳을 물론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어서 하는 것도 좋고 또 공동개발이 되면 이것에 대한 보상은 또 서울시가 받겠고 그렇게 되겠지만 일단 그러기 전에 이것에 대한 계획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꿨다고 해서 오늘, 내일 사이로 개발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곳을 과장님이 한번 상의를 통해서 도시관리국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개발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으로 해도 4층, 5층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상에서 20m밖에 짓지 않는데, 이곳을 국장님 말씀에 관광 브랜드화와 연계해서 추진한다. 무슨 도봉산 복합 환승센터, 문화기반시설 건립 그런데 280번지 밑 이 지역이 도봉구에서 지난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넣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토지 매입하는 그 지역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체육과에서 도봉산 특화거리를 조정한다고 해서 그곳을 매입을 해서 그것도 상당한 돈을 들여서 매입에 들어갔는데, 중외제약 땅이에요. 개발을 된다고 이곳에 빌라단지를 넣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가 않다

위원님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빌라단지라는 것은 이 지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곳이 특별 설계단지로 해서 7개 설계단지로 해서 하는 것이고,

350번지 일대가?

이 부분은 크게 계획에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

이 부분은 거의 현장대로 존치를 하고,

과장님 조금 전 말씀은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공동개발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통틀어서 안건이 올라온 것이 도봉구 280번지 일대와 350번지 일대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그러는데,

주 개발계획 내용은 여기에.

국장님이 설명을 할 때 나눠서 설명을 했어야 돼요.

좀 잘못됐습니다.

280번지 일대는 그냥 이대로 존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개별개발이 되겠네요. 건축을 짓더라도 개별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350번지 일대, 소위 말해서 안골만 공동개발을 유도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화단문제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도 토목하수과에서 이 화단을 제거한다든지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화단이 무용지물이고 화단 때문에 그렇다고 그곳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버리면 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것을 도시 관리국 차원에서 이곳이 문화의 거리, 이곳이 도봉산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리를 하게 되면 이곳 도봉산역에서 내려서 뒷길 올라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화의 거리의 일환으로 무슨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가 도봉산 길이 디자인 거리인가 그것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안골 350번지 일대에는 공동개발을 해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280번지 일대에는 공동개발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전원주택식으로 유도를 해서 도봉산을 연결해서 하나의 주택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질의는 다된 것 같고요. 하여튼 무엇을 하려고 하면 과장님, 국장님의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의지를 가지고 한번 계획을 잡아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번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우리한테 심의자료 올라 올적에도 심의자료를 좀 미리, 지금 미리 갔다 줬는지 안 갔다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받아보긴 지금 여기서 받아보는 것이라 검토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의자료를 붙일 적에 주민설명을 했으면 설명한 자료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설명회 세 차례 하셔가지고 공동개발이나 개인개발 그것만 설명회에서 오간 내용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설명회 중에서 안골 같은 경우는 구옥이란 말이에요. 도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중요 설명회에서 오간 얘기가 없었습니까?

네, 도시계획과장 하재권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개발하고 개별개발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또 주민 민원의 대부분이 우리가 공동개발을 하면서 4m 정도의 현황도로를 활용하지만 10m로 하면 양쪽에 개인 토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을 주민들이 구 예산으로 도로를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이 민원이 가장 많은 것입니다.

시설할 때 예를 들어서 한 집에 도로부지로 많이 물려서 나가는 집도 있을 것이고요. 조금 물려서 나가는 집도 있을 텐데, 그 도로기반 시설비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가요?

이 도로 부분에 대한 개설 비용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토지별로 그러니까 저촉이 많이 되는 토지는 용적률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것이 죠. 땅을 많이 내놓는 대신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입니다. 용적률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비 예산으로 도로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을 해 달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반시설하는데 자부담을 시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기부체납을 해라 이것을 유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민들은 과도한 부가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도 우리구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으로 좀 투자를 해 준다면 개발이 빨리될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예산사정은 좋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결론은 주민들이 도로기반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자부담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시키는 것 아니에요.

자부담을 시키는 것이죠.

안골주민들이 반발이 심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수골 도로기반 시설할 때는 구에서 예산을 다 확보해서?

시에서 예산을 다 확보해서 한 것이죠.

서울시에다가 예산지원을.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얘기하면서 요구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안골하고 무수골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안골은 안 해주고 무수골은 해준단 말이죠.

네,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여건이 안 좋은 주거환경 개선사업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고, 위원님! 이 업무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많이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규정이 있고 이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마 반발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도로기반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자부담을 해야 되고 기부체납을 해야 되니까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서울시에 이런 부분을 다시 건의를 해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요청을 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골 주민수렴 의견청취를 해서 공동으로 하고 개인으로 하는데 실제로 공동개발이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안골 같은 경우는 7개 지구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 사시는 분들이 넉넉지가 않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곳은 전원주택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돈이 없으니까 소위 말하면 강남에서 또 와서 그냥 땅 사서 개발하면 그러면 또 이 동네 집값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무수골도 마찬가지에요. 무수골 그곳도 마찬가지로 지구로 나눠가지고 주거환경개선으로 가는데 공동개발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라면 차라리 개인한테 해서 주택을 짓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계획의 가장 핵심이 이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개발을 하게끔 하면 우리가 굉장히 일하기는 수월하죠. 우리는 아주 수월한데 이렇게 하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고 자연녹지지역을 해제해 주고 이래서 여기에 우리가 좋은 주거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해온 효과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도봉구의 대표적인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면 계획 자체가 좋은 계획이 만들어져 있어야 다른 사람이 그것에 맞추어서 개발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획은 이렇게 해 놓고, 그렇다고 이것이 완전히 고정돼 버리는 계획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놓고 금년에 결정을 하고 1년 정도 개발을 유도해 보고 또 안 되면 2년, 3년 있어 보고 안 되면 주민이 “나는 개별개발 하겠다.”고 또 요청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지구단위 강제 규정에 의해서 이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상당히 불합리 하다는 것이 나타나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또 그때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구 계획대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5년마다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지금 무수골이나 안골이나 공동개발 들어가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5년 동안 몇 개 지역이 공동개발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위원님 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그런 제도가 있다니까 만에 하나 5년 동안에 개발이 안 되었을 때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네,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원철 위원님께서 기반도로시설을 자부담 한다고 그랬는데 자부담하면 반발이 심한데 정말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어느 노력을 하셨어요?

이것은 지금 계획 추진 단계이기 때문에,

, 지금 어느 단계까지 했냐는 얘기에요.

우리가 도시공동위원회 우리가 올리기 전에 사전에 가서 실무자끼리 설명을 하는 과정 중에 요구를 하는 것인데 시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이라도 지금까지 전혀 시 지원 예산이 안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위원님 아시다시피 방학역 연결도로 92억원인가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인데 시에서 예산을 70%를 60억원인가 배정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구단위계획이라서 배정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자하면 개발촉진될 수 있는데, 저의 생각도 여러분 실무자의 생각도 그런데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의견청취의 내용이 용도지역 상향조정에 대한 목적이니까 그것을 하고 지구단위계획 의견청취를 주 내용으로.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부담하게 되면 실제로 많이 먹는 곳이 있고 적게 먹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네.

토지가 많이 수용되는 사람은 당연히 하겠습니까? 조금 나가면 수용될지 모르지만.

아, 그런데 그것이 충분히 혜택이 돌아갑니다.

의견 청취이니까 과장님께서 또 유능하시잖아요. 서울시에 하셔가지고 받아내세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상세하게 질문을 해서 저는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인데 새동네에 보면 그곳에서는 이미 2종으로 주민들께서 청원을 넣었다고 하는데 2종으로 변경 가능합니까?

네, 도시계획과장 하재권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상에는, 법 규정상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 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그 다음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만 변경할 수 있다, 용도를 상향조정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변경하려면 법 관계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을 쓰기에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골 말고 새동네에 대한 질문인데요. 새동네는 2종 주거지역으로 청원서가 들어 간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도봉산역에서, 저는 저기 안 보이는데 이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A3하고 이렇게 백운대교 쪽으로 길이 엉켜있는데 그곳은 연결 계획이 없으신지요.

A3이 어디 있죠.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도봉산역 쪽으로 A3,

네.

둘러가야 되는 그런 부분, 그곳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 부분이 도로계획에 대해서 전에도 연결을 제가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도면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저희 실무자가 말하는 것 보니까 보차 혼용통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아주 짧은 거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많이 돌아 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의견청취안은 가결되는 또는 부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아니면 수정의견을 위원회에서 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입니다. 의결 전에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새동네·안골마을 용도지역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찬성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이 청취 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집행부 계획이 용도상용 조정 이후에 그 지역이 쾌적한 환경 마을되고 도봉구의 대표적인 계획도시되도록 신경써주시고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할일이 많이 있는데요. 시재원 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추가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문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의견청취 대상은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폭21-30m이고 연장 1만8,805m입니다. 일반도로로 1989년 5월 18일 서울시고시 235호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월계1교 의정부 시계구간의 병목으로 인해서 상습정체를 해소하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계한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폭21m-30m, 연장 2만2,585m로 확장공사를 하고자 2007년 10월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확장구간이 총연장 6,850m이고 이중에 우리구의 구간은 2,720m 입니다. 그간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우리구 구간에 대해서 보완사항을 서울시에 건의하였고 2008년 7월 건의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조치 계획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을 한 후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본 의견청취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녕하세요? 김용운 위원입니다. 토목부 신갑철 팀장님께 여쭤 볼게요. 이것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텐데 그때 교통평가를 언제 한 것이죠?

몇 년도에요?

2004년 말부터 해서 하셨죠? 지금 2008년입니다, 2008년인데.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하고 지금 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차후에 또 문제가 되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잘 아시겠지만 식물센터공원이라든가 도봉산관광 브랜드화 되죠, 디자인거리 생기죠. 지금 바로 노원구에 2,000세대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용을 할 텐데 지금 동부간선도로가 여기에 나와 있지만 진입로가 4개에서 2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저번에도 한번 팀장님이 오신지 안 오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안 오신 거 같은데 도봉구에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그 전에 요구했던 상황 전혀 답을 안 가져오시고 이 안만 그대로 가져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고하라고 하는데 그냥 퇴장해 버렸어요. 퇴장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마찬가지에요. 우리 도봉구에서 요구상항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그 부분을 검토해서 그것을 수정해서 가져온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한다면 우리 도봉구는 교통지옥이 되어 버려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여기서 의견청취를 한다는데 도봉구의회는 이것을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보세요. 교통영향평가를 2004년도에 하셨다는데 2004년도와 지금하고는 굉장히 많이 틀려졌을 것이고, 또 차후 지금 내년인가 후년에 2,000세대가 입주가 되고 식물생태공원이 완공이 되고, 우리 도봉산 관광브랜드화가 진행이 되고 출퇴근시간은 노원구에서 또 넘어오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 교통지옥이 불을 보듯 뻔하고 또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홍수수위가 높아지고 그러면 우리 도봉구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런 문제를 핸들링해서 해결해 주셔야지 도봉구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누차 적으로 서울시에다 얘기하고 시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또 저희들도 시위원님들한테 얘기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온 거보면 예전하고 틀려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안가지고 지금 회의한다는 자체가 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무슨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도 의견을 냈는데 지금 또 오셔가지고 아무런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회의를 뭐 하려 합니까! 우리 도봉구에서 회의를 해서 의견을 내면 조금이라도 서울시에서 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또 가져 오셨잖아요.

입장도 이해하고 서울시에서 해 줄 수 있으면 안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애로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사항이 있다 보니까 국토해양부하고 문제점이라든가 정부와 문제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도봉구에서는 우리주민들이 당사자 아닙니까? 교통지옥으로 만들고 출퇴근시간에 도로사정, 이런 것이 우리 주민들이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팀장님께서 한강홍수대책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이 12월 달입니까?

보고서를요?

연말까지 우리 도봉구 이쪽 마들길 자체가 공사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시간이 있잖아요!

저희 구간이 2공구인가요?

제 생각에는 예산이 책정된다 하더라도 당장 안 들어 갈 것 같은데

예산책정 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강홍수 치수대책에서 진입램프를 내도 된다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 가잖아요.

설계변경이 되는 건데,

팀장님 이 부분이 오늘 내일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검토단계부터 그렇잖아요. 지금 국토해양건설부하고 하천부지 말씀하시는데 지금 와서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고 처음 검토단계부터 그런 부분을 지금 2004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하셔서 공사는 2007년도, 2008년도에 할 것을 예상 했잖아요.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에 교통영향평가도 예상을 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검토해야지 그때 2004년도 그 당시만 모든 것을 판단해서 검토하시면 안 되잖아요.

팀장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일단 진입램프를 추가로 한다는 것은 좀 불가 쪽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도 어떤 협의가 안 되고 하실 경우에는 이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된다, 안 된다고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때 가서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되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의결안이 넘어가면 도봉구에서는 팀장님을 믿고 싶죠. 우리도 팀장님 말씀을 믿고 싶은데, 우리도 마찬가지 믿고서 모든 것을 했는데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 저는 그래요. 서울시에서 진짜 이것은 적극적으로 재검토 하셔서 진입램프를 추가해야 됩니다. 이것 보나 마나 교통지옥이에요, 팀장님. 팀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통대란이 일어나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철 팀장님 우리 김 위원님의 질의를 부연하자면 2004년 말에 설계가 시작되고 2005년도에 동부간선도로확장에 관한 설계 용역서가 저희 5대 의회 들어서서 2006년에 받아 봤을 때 전혀 도봉구 민자역사건설이라든지 법조타운 유치라든지 지금 도봉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생태공원 계획이라든지 도봉구의 도봉산 브랜드화 사업에 대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것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 용역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동부간선도로 확장계획을 입안하셨던, 행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10년 앞도 못 내다보는 근시안적인 행정차원에서 했다면 도봉구는 피해지역이지 절대로 동부간선도로 인한 수월한 특혜지역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말씀하셨던 길 건너 노원마을 2,300세대가 곧 내년이면 입주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봉구청이나 주민들 의회가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수차례 우리구의 의견과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제로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그냥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소통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지금 사실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우리도봉구의 교통혼잡이 야기되는 수요변경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건교부와의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우선 착공하고 나중에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는 도봉구의원으로서는 전혀 수긍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만 다른 구에는 혜택이 가지만 도봉구의 교통이 막혀 가지고 문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래가 불확실한 사항을 가지고 조금 전에 홍수위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만일 그것이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 진입램프 추가 없이 도로가 개통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그런 안을 가지고 우리도봉구의회 청취를 받겠다고 하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불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공무원생활을 해 봤고 해서 우리 서울시의 입장과 국토해양부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홍수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포함해서 도봉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서울시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하실 지는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제 팀장님의 입장에서 확정되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와 약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또 팀장님도 그것은 인정하실 것에요. 적어도 노원교 쪽에는 진입램프를 만들어야만 약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쟁점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팀장님 간단하게 한번만 더 얘기를 해 주세요.

한 번 더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홍수에 대한 어떤 변경사항이 나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언질 비슷한 것은 있었습니까?

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신갑철 팀장님에게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서위원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봉구의 숙원사업이 아니고 도로를 개선함에 있어서 그 한쪽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성공한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염두해 두고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지난번에 건의사항이 올라갔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청취하는 것 자체가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납득이 안 가고요. 특히나 교통분석 실시 후에 대책마련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교통분석은 2004년도 외에 지금 하신 건 없으신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 도봉구의 램프가 2개로 줄어들면서 일어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셨어야죠. 하셔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다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대책 하나도 마련한 것 없이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것 밖에는 안 들리고요. 실질적으로 교통량이 많아지는 것은 2004년도에서는 지금 2008년도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창동역에 우리가 역사도 조금 있으면 공사 중이고 여러 가지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동부간선도로 같은 곳은 2층으로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을 연구하셔서 꼭 하천이 안 되면 다른 램프를 할 어떤 의지력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연구하지도 않고 처음에 설계한 대로만 계속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북북로입니까? 그쪽에 보니까 2층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쟁점이 진입로 램프문제잖아요. 그 진입로 램프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집값이 떨어지고 하는 것도 계속 교통정체가 제1위인데 강남과 강북의 어떤 그런 문제라든가 주민들에게도 민감한 사항이지만 그 램프 대안을 해놓지 않으면 저희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곳을 어떻게 지나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위해서 도봉구가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향평가를 하셔서 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지금 수위조절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창동 쪽이 아니더라도 노원구 쪽에서도 수위를 건드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난 후에 해야지. 이것 전면적인 요구사항이 하나도 안 받아들인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은 도봉구를 무시하는 행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식회사 근화의 김병수라고 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답변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장래에 지금 추진되는 어떤 계획들이라든지 교통량들이 반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노원구 연결램프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분석이 없이 일을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월계1교부터 의정부시계까지 전체적으로 기존 동부간선도로를 확장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중랑천에 미치는 영향들은 현재보다는 굉장히 개선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계1교 하부 쪽에 3차로가 교량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노원교 램프자체가 15m 간격의 아주 조밀한 구조의 경관으로 형성돼 있는 교량들입니다. 그 교량들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있는 수락고가 차도를 확장함으로 인해서 현재 중랑천에 미치는 수위영향은 지금 보다는 상당히 개선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노원교 연결램프 문제도 저희들이 교통분석했을 당시에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분석한 것은 아니고요. 그 보고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주변에 있는 지체가 도봉구라든지 의정부 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교통지체가 상당히 예측되는 것으로 보고서에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노원교 연결램프 문제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당연히 연결램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추진을 했던 상항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하고 저희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전혀 해결이 안 되는 방법이지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단지 말씀드린대로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는 중랑천을 개선을 함에도 불구하고 단1cm라도 중랑천에 하천의 수위의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에서는 협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설계한 담당자들이나 당시에 시의 발주처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 문제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이고, 이 문제 때문에 교통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도봉구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민원측면에서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서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천담당자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단지 하천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가지고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한강유역 종합기술대책에 수립된 이후에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앞으로 설치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에 의한 것 보다 훨씬 도봉구에서 지금 자운초등학교하고 녹천교하고 그곳이 실제로 지금도 굉장히 복잡한 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다시 하시더라도 공식적인 평가보다 훨씬 사는 주민들에게는 더 지금 농수산물센터가 있는데요.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지금 상황에도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창동역 주변은 지금도 정체가 심한 곳인데 불 보듯 뻔히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노원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올 것 아닙니까? 일반주민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특히나 전문가들이 하실 때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여튼 이곳에 사는 주민들의 고통을 좀 더 생각해서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2층으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는 길 오는 길하고 돈만 많이 들이면 2층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기발한 대책을 좀 세우셔서 다시 얘기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은찬 위원입니다. 지금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상당한 시일이 걸리면서도 아직까지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좀 문제가 많아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공사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월릉교부터 이 차량이 한 6차로인가 5차로인가 오다가 2차로로 주는 바람에 교통이 막히는 병목현상이 나는 바람에 이것을 양쪽으로 나누어서 확장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에 계획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팀장님 저희 답변에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상습 정체지역이 되다보니까 확장공사를 하겠다고 들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봉구와 노원구가 지금 현재 결부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 전에 진입램프를 말씀하시는데 진입램프가 있어야 편리한 것 같고 진입램프가 있으면서 효율적으로 설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진입램프로 들어오는 차, 직진하는 차 하다 보니까 시내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또 정체가 일어나는 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진입램프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정체가 심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뒤에 표가 쭉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도시관리국장님이나 과장님 설계도를 설치할 적에 뒤에 스크린이 있어요. 뒤에 스크린이 있으니까 빔 프로젝트로 비치든가 아니면 저것을 붙이려고 하면 설계도를 이곳에다 붙여주든가 환경 미화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정 좀 해 주시고요. 신 팀장님한테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2004년도 것 아까 설명을 잘 들었어요. 지금 현재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이 되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봉동에 있는 교가 상도교인가요? 그곳에 진입램프를 없앤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있잖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노원교가 지금 현재로는 지금 창동운동장 이 일대에 교통량이 크게 많지 않아요. 출퇴근시간 빼놓고는 많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노원교에서 진입을 할 수 있는 것을 없앨 적에는 일단 도봉동이라든지 의정부 시계에서 나오는 이 차량들이 결과적으로 창동운동장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램프를 통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교통량이 늘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단 말이에요. 무슨 생태공원 때문에 늘어난다 이것이 아니고 의정부 시계에서 나오는 차량 또 도봉동 그 다음에 수락산에서 나오는 차량, 이 차량들이 거의 없어짐으로 해서 전부다 창동운동장 쪽이라든가 아니면 녹천역 있는 부분 그쪽 진입램프를 통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면 상당히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지금 현재 교통량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가 일어났지만 4년 전에 했던 것이니까 지금 다시 한 번 해줬으면 그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겠냐 하고, 교통영향평가 얘기가 왜 나오냐 예를 들어 보면 지금 현재 공사비가 당초의 예산액이 책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추가가 자꾸 될 것이에요. 자체 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렇죠? 변경을 자꾸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교통량도 자동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도봉구내에서 계속적인 신축공사, 아파트공사로 인해서 차량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고 노원교 진입램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도봉구에서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은 지금 도봉정보고 그 앞에 있는 상계교에서 진입을 할 수 있는 것이 방학사거리에서 방학지하차도인데 그곳이 상습정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마들길이라고 하면 구청 앞의 길을 말을 하는데 전부 이 길을 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곳이 지금 정체지역이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지하도를 더 빼가지고 교량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무산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곳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노원교에서 지금 도봉경찰서 있는 부분에서 진입램프가 없어지다 보니까 전부 노원구 차량이 건너오거나 아니면 녹천교를 통해서 가거나 전부 돌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교통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곳에 도봉구민이나 의원들은 반대를 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노원교에서부터 상도교인가요? 올 때 까지는 지하로 옵니까? 지상으로 와요? 지하로 와요?

지하로 들어와서 창동운동장 쪽에서 나온다는 소리인데 그것을 좀 더 설계변경을 해서 나가다가 도봉경찰서에 전철교각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선 어떻게 다시 지하로 들어가죠?

나왔다가 다시 지하로 들어가서 사거리를 지나서 다시 지상으로 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창동운동장 쪽에서 지하로 나오는 것을, 지하를 좀 더 빼서 도봉경찰서 쪽에서 빠져 나가게 되면 일단 진입할 수 있는 곳이 노원교 진입램프는 교량을 건너와서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녹천교로 해서 곧장 빠져서 나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현재에 월릉교 앞에 있는 교각은 없애버리고 올라가다가 다시 월계역 부분에서 다시 또 내려가는 부분을 열어주면 차량을 분산을 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도봉구의 민원은 자동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데, 아파트에서 소음이라든가 교통량이 늘어난다든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는 것인데 어차피 가다가 한 500m인가요? 500m가다가 다시 지하로 들어가서 다시 나가고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그쪽부터 나가는 것이 낫지 그리고 나서 방음벽을 9.2m에서 10.2m쪽으로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음 때문에 방음벽을 당연히 설치해야 되겠죠. 아파트 민원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도봉구 주민들은 중랑천을 바라볼 수 있는 권한도 박탈을 당하는 것이고 다음에 중랑천에 가서 조깅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가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로 더 빼주고 어차피 하나 설계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럼 도봉구의 민원해소가 자동적으로 되니까 지하로 더 빼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팀장님은 자꾸 원래 안을 고수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는 식으로 자꾸 저는 들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것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자꾸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지금 우리가 질의답변하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하로 더 연장해서 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네,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뽑지를, 의정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차피 그곳 창동교까지 와야지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정부 시계에 계신 분들은 아예 동부간선도로 끝나는 부분, 노원교 끝나는 부분에서 그곳에서 진입해서 들어오면 되죠.

, 제 말은 지금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팀장님 말씀이 그곳에 지하로 빼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의정부 시계에서 오는 차량들이 진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쉽게 말해서 더 불편하다 이것 아닙니까? 불편한데 조금 전에는 뭐냐 하면 노원교를 없앤다고 하는데 굳이 없애는 이유가 교각이 있어서 수위가 상승이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설치안 되었을 적에는, 그것이 몇 년도에 설치되었죠?

네.

달라진 것이 아니고 나중에 신설이 된 것이거든요. 나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대두되고 그래서 나중에 설치가 된 거에요. 처음부터 했으면 지상으로 뽑지, 지금 하천 쪽으로 들어와서 교각을 세워가지고 진입하게 되어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동부간선도로를 처음 만들 때 진입램프가 서 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이 후에 일어났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98년도부터 구의원을 했는데 98년도에는 아마 그 진입램프가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그 이후로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면 교각이 있어서 1.7cm 수위가 상승된다고 하는데 그곳에 교각이 있으면서 거의 한 10년 넘도록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진입램프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나 이해가 안가요. 진입램프를 굳이 없앨 필요성도 없고 그 진입램프를 살려놓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부터 지하로 뽑아서 들어가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이것을 없애고 그 다음에 지하로 빼서 간다니까 그쪽 램프 하나를 사용하려니까 그런 것이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얘기해서 확장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양쪽으로 2차선으로 되어 있다 치더라도 2차선 외에 옆에 다시 동부간선도로 진입하게 해서 1차로로 되어 있죠. 또 중앙분리대가 되어 있고 그러면 굳이 4차로에서 6차로까지 그곳은 교통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에는 교통영향평가가 교통량은 충분하다고 그러시면서 얼마나 늘어나는지 모르겠지만 4차로에서 6차로까지, 지금 현재 4차로를 가지고 진입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부분, 교각을 잇는 부분, 어차피 그곳은 상행선 하행선이 없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4차로가 되어 있어도 그것이 충분히 5차로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네, 팀장님하고 자꾸 말이 오고가고 해봐야, 본 위원이 지금 팀장님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지하로 더 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이곳이 서로 논쟁을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청취안이기 때문에 시에서 나온 팀장님이나 이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의 의견을 들으러 온 거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여기 도봉구에서 주민설명회도 가졌을 것이고요. 제가 4대 때 할 때부터 계속 구청 10층 회의실에서도 그것 가지고 계속 설명회도 갖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요구는, 본 위원의 요구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램프가 4개인데 지금 2개로 줄고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은 하나는 필요한데 승인을 받기 전에 이것을 내세우면 승인이 곤란하니까 일단 착공에 먼저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넣어서 1개를 더 들리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전에 받아 들였고요, 3개로. 그래서 램프문제는 조금 전에 전제를 깔았지만 램프가 있음으로 인해서 정체가 더 심화가 된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러니까 나와 봐야 램프가 많으면 들어오는 진입로가 계속 들어가는 차가 있어 계속 정체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냥 빠져 나가는 것이고 램프가 있어서 자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이랑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렸고 해서 지하로 더 해서 빼줬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의정부 시계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도봉경찰서 앞에 창동교에서 들어가면 더 혼잡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데 그렇게 설명하고 현장 가보셔서 4차로에서 6차로로 늘린라 하더라도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1차로만 가져도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월릉교를 지나서 창동교에서부터 도봉경찰서 들어오는 곳 그쪽만 정체가 되지 그곳만 지나가면 지금 현재에도 2차로 가더라도 차량은 수월하거든요. 수월하기 때문에 굳이 4차로에서 6차로로 늘린다면, 6차로 늘려도 좋단 말이에요. 늘려놓고 진입할 수 있는 것은 노원교 쪽에 진입해서 1차로는 진입하는 것을 존치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면 아무런 교통에 대한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청을 한다고 해서 팀장님이 결정권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의견을 달아 드리니까 충분히 시에 가셔서 상의하셔서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문명희 위원입니다.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하화 부분요. 마들길과 중독되는 동부간선부분은 지하화 또는 터널화해주실 것에 대한 설계변경 요구를 지난번에 지역구 의원, 재무건설위원 지역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1년 전에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우리 도시관리계획 입안 계획서에 그 부분에 대한 서울시 의견이나 답변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아서 도봉구 의견을 완전히 묵살했구나 라는 심증을 금할 수 없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우리 팀장님 계속 하천 점용부분, 허가부분은 서울시 소관이 아니어서 어렵다고 향후 가능성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일단 대화를 하니까 좀 낫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소관에 대한 것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운 새싹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동역 사거리에서 도봉경찰서로 통하는 노원세무서 앞길입니다. 아주 짧은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4차로인데요. 노원교 램프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에 대한 큰 문제와는 별개인 것 같지만 실은 간선도로라는 큰 도로를 내면서 마들길, 우리지방도로 주민들이 평소 이용하는 도로 2차선이나 큰 도로 먹어 가면서 내주는 큰 사업입니다. 우리 보통 사업하다보면 불편을 끼치면 선물도 주고 당근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간선도로 계획하는 서울시는 도봉구는 이렇게 할 거니까 알아들어라 하는 식의 실시초기에 있었던 그 자자세로 계속됩니다. 그 현장설계하는 2공 구설계지역 설계팀 전문가와 서울시 관계자들과 현장에 나가서 그 4차선이 향후 주차장화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 강력하게 현장에서 의견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할 거냐? 서울시 사업 가능합니다. 어딘지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4차로 최소한 인도를 넘기고 건물하나 잘라서 최소한 한차원 확보하는 도시계획선 변경하는 계획 이것 병행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것은 도봉구가 통과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하나도 없이 우리 도시계획관리 변경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 토목하수과장님 맡았던 담당과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답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지는 하고 계세요? 향후 예산이 재원확보는 안 된다든지 알고는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답변주세요.

네, 팀장님 제가 답변 막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이 회피됩니다. 실은 지금 서울시 도시시설기반팀이요. 토목부이사저희가 이 문제를 처음 대했을 때 부서이름도 시 건설안전부해서 건안부, 건안부 했어요. 부서 이름도 바뀌었고 담당자도 바꿨습니다. 책임 있는 인수인계가 안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2공구설계 했던 팀의 이사님 그 부분 2공구 설계하면서 그쪽 부분의 문제점 개선안 마련해 달라는 것 접수된 것 있어요?

네, 주식회사 근화의 김병수 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설계할 때도 농협 하나로 마트 주위의 혼잡으로 인해서 개선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지는 되었다는 말이죠. 논의는 되었습니까? 그 후에 대책은 서울시에 어떻게 건의 하셨어요? 설계 전문가 부서에서, 담상설계사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고요. 시에서 어떤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명희위원 시에서 검토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합니다. 팀장님 서울시 관계자이시니까 기획당시에 몰랐다 하셨더라도 실은 재원이 가장 문제니까 지하화, 터널화 주장해도 엄청난 재원확보 안 다시 돼서 생각조차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강남북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도봉구 북쪽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라도 어마어마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확보노력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성의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봉구 의견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봉구 40만 주민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주차장화 될 것이 예측되고 있는데 농협 하나로 마트 뒷길이요. 자운새싹길입니다. 오늘 자료 충분히 가져가셔서 검토하시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종합한 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관리계획(변경)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입안결정 의견청취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는 내일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