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세준
오세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농업인의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아군 농업인의날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제가 앉아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 님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FTA, 일부 농산물 개방시대를 맞이해서 또 현재 고유가 시대, 농민들의 고통이 심 각하 고 사기가 저하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부안군은 농군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하나쯤 만들어서 농업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발의 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가 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행사내용과 지원규모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었고, 또 외적인 환경에서 중단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현재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 위하여 필요하고 제정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김규순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규순입니다. 부안군 농업인의날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08년 8월20일 오세준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 되어 2008년 9월 1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1996년부터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날로 지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기념일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에서도 농업의 근간인 쌀농사의 추수를 마치는 시기에 수확의 기쁨을 군민이 함께 나누는 축제일로 기념하기 위하여 농업인의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농업인의 날에 대하여 그 동안 친환경농업과 주관으로 농업관련단체에 위탁하여 행사를 추진하여 왔으나 법적 뒷받침이 미비하여 공직선거 법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할 수 있는 본 조례안을 제정 시행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의 위반이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담당 부서 인 친환경과장으로부터 집행 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과장님께서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농촌 농 민의 어려움을 공감을 하시고 이러한 중요한 조례를 발의 해주신 의원 님들께 감사 를 드립니다. 내용검토결과 특이한 이견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