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임기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상래입니다. 부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재산세를 감면 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현재 일반 조례에 있는 것을 감면 조례로 이관하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감면 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내지 10인승 전방조종자동차 전체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는 확대를 해 나가고 서민들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007년도까지 이미 등록 된 차량에 한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 인 6만5천원을 적용하고 2008년 1월1일 이후부터 등록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7내지 10인승과 같은 세율 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 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전문위원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8년 8월 14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08년 8월 18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노후 연금 담보주택에 대한 감면 대상 요건을 명확히 하고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였으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 기간 을 2008년 말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09년 12월까지로 연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담보 노후 연금 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 그리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해본 결과 노후 연금 담보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였으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 기간 연장에 따른 것으로서 군 민의 조세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그 혜택이 적지 않다고 보아 형평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다만 부안 군세조례 제30조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세
군세장공현위원
조례 30조 내용이 제가 안 보았는데 무엇이에요? 삭제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농협에서 구판사업을 할 때 그런 경우에는 세 부담을 감면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군세 조례 감면 조항 에 들어 있는데 기왕에 감면 조례가 따로 있으니까 그쪽에 넣어서 일원화 하자 는 그런 뜻에서 일반조례에서 감면 조례로 이관을 시키는 것입니다.
당초
당초장공현위원
의회에 일부개정 조례안 낼 때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못했다는 이야기네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일단 감면 조례를 올리고 이것이 확정되면 군세 조례를 삭제하는 식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부칙 에 삭제 조항 을 넣어버렸으면 손쉬운 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전방조종자동차는 무엇이에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앞에 길이가 나온 것이 없는 봉고차형...
김병효위원
배기량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배기량하고는...
김병효위원
전방조종자동차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하고 조향핸들중심점까지 거리가 자동차길 이의 4분의1 이내로 봉고나 베스타, 프레지오, 그레이스, 이스타나 이런 차형을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간 연장하고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한다고 했는데 그 현실화 구체적인 방안은 있습니까? 여기에 따른...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지금 2개년에 걸쳐서 66%, 33%로 이렇게 감면 율을 줄여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감면 하는 폭을 앞으로는 줄여 나가겠다. 지금까지 보면 감면 해 주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학자들 이야기로는 너무나 감면 하는 것이 가지 수도 많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부 에서도 감면 폭을 줄이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줄여버리면 충격이 크다 싶어서 2009년도까지는 점차 적으로 줄여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승합차들도 세율 이 6만5천원 적용되어 있는데 2008년도 1월 1일 등록 된 차량은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세율 은 지금 얼마여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지금 배기량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cc당 2백2십원 꼴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물어볼께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부안군세 조례 30조에는 경감 율이 100분에 50이에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이번에 개정안 이 올라온 것은 100분에 75란 말이에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물론 100분에 50을 기준하고 초과해서 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위법은 아닌데... 75로 한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농협중앙회에서 부안군에 연수원을 지어야겠다. 또 서천이나 서산에 연수원을 지어야겠다고 하면 세금을 더 감해 주는 부안군에 올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75로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뜻이 있는 것인가...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중앙부처에서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한 것 까지는 세부적인 것은 사실 없습니다만 농협중앙회 구판사업과 관련되는 것은 농협은 전국적으로 있는 것이고 하니까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100분의 75로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임기태위원장
타시군도 75로 한다...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 하자 ... 추진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앞으로 지방세법 을 개정할 기회가 있을 텐데... 지금 농약을 항공기로 하는 곳도 있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물론 무인항공기로 할 수 도 있을 전망도 있는데 항공기도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항공기는 감면 조항 이 안 들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장공현위원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에 의하면 부안군세 조례 제30조는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출 된 조례안 제11조 2는 부안군세 조례 규정된 내용을 감면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 조례에서 규정을 하게 되면 군세조례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부칙 제4조를 신설해 가지고 부안군세 조례 개정 내용을 규정할 것을 수정동의 를 합니다.
임기태위원장
방금 장공현 위원 으로부터 부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부안군 지방세법 30조가 중복되므로 삭제 하자 는 동의 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하십니까? 재청 이 있으므로 장공현 위원 의 수정동의 는 의제 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 과 함께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으로부터 수정동의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정안 이 가결 되었으므로 원안 은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 이 위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안군 경로당 설치 ㆍ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경로당 설치 ㆍ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장공현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장공현위원
위원 입니다. 부안군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는 마을당 1개소에 한하여 경로당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거리가 멀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마을의 경우 경로당 설치비 및 운영비를 1개소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제5호를 신설하여 “마을”의 정의를 행정리로 하고, 동조 제6호를 신설하여 “자연마을”의 정의를 마을 안에 몇 집씩 따로 형성된 뜸으로 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과 자연마을의 용어를 명확히 하였고 자연마을 간 거리가 멀어 경로당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마을의 경우에 한하여 설치비 및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4조제1항에 다만, 자연마을 간 거리가 멀어 대다수 노인들이 이용에 큰 불편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 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08년 8월 21일 임기 태 의원 외 5명의 의원 으로부터 제출 되어 9월 1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마을 당 1개소에 한하여 경로당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뜸”은 경로당을 지원받아 운영할 수 없어 불편이 큽니다. 그리고 용어 정의가 없거나 새롭게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를 신설하여 명백히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마을 당 1개소만의 경로당 인정에 대한 단서 조항 을 신설하고 “마을” “자연마을”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마을 당 경로당 1개소만을 인정하는 내용은 그 경직성으로 인하여 서로 떨어져 이룬 취락간의 불편을 초래하였고 용어 정의의 모호성과 새로운 용어사용에 따른 명확성을 찾아 정의를 신설하여 집행에 확실성을 부여하게 된 것으로써 상위법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고 또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이므로 지방자치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를 대리 하여 출석한 사회복지 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 과장 정흥귀입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과장님! 저것하나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경로당이 주변여건이 열악해 가지고 높은 고지 대에 있어 가지고 축 대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가지고 그 경로당을 다시 신축하여야 할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로당에 있는 노인 어른들이 부지를 준비를 했어요. 신축을 하려고... 그런데 우리 부안군 조례에 한개 마을에 한개 소 밖에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조례 때문에 부지를 확보한 마을 내 인근에 여성 경로당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신축을 못할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번 조례하고 내용은 조금 다른데 경우가 비슷한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행정적인 사항은 지금 여기서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장은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세부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직접 보고 챙겨 가지고 다시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천호위원
경우에도 이번 조례하고 연결이 되는 가...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적으로 직접 나가서 현실을 보고 세부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천호위원
. 언제 한번 시간 내 가지고 그 현장을 보시고 이야기 합시다.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았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연마을도 일반마을에 지원되는 설치비가 5천만원에 자부담 20% 아닙니까?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런데
그런데김병효위원
그 “뜸” 자연마을도 지원을 할 때 똑같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30호가 있는데 한 5호는 뜸이 멀어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30호는 5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지었어요. 5호를 위해서 다시 또 5천만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 집행부 행정에 재량 범위를 상당히 많이 완화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되는데... 지금 경로당 설치 기준을 보면 회원은 10인 이상이어야 되고 그 안의 거실은 20㎡가 되거든요. 20㎡면 6~7평정도 되잖아요. 또 경로당이 등록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한 시설이 충족을 해야 되어요.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건물이 있고 또 어느 정도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관련된 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사항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돈이 꽤 많이 듭니다. 지금 저번에 부안 서신마을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하고 장애인 시설 충족시키는데 한 5~6백만원이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여러 가지 경로당마다 특성이 있고 상황이 틀리지만은 집행부에서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재량의 범위가 조금 커지지요.
김병효위원
자연마을에 경로당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형식이나 규제에 맞아야 가능하단 이야기네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뜸이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중에 한번 계속...
김병효위원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읍이나 면 소재지는 땅값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20% 자부담 능력도 없고 줄포라든가, 진서 왕포라든가 이런 곳 보면 땅값은 비싸거든요. 이런 곳 주민 들이 노력하지 않고 또 이장님도 무관심하고 그러다보면 계속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노인들은 많은데... 이런 곳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조례에 의하면 20%를 자부담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땅값이 비싸 가지고 자부담 능력도 없지만...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의원 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여기 서서 군의 정책적인 소신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미래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과제로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김병효위원
위원장 님께서 항상 강조를 했어요. 빈집이라든가 헌집이 있으면 매입을 하거나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