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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홍춘표 의원 발언

제181회 제1차 본회의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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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윤재락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재락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8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는 8월 27일 강태석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구청장 제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면 8월 11일 류정숙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18일 류정숙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7일 최미자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어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8월 22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사당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 접수되어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2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28일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회계연도 제1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8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지역선거구별 행정동순에 따라 김명조의원과 박용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홍춘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가장 큰 특징은 본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투자가 미진했던 도로, 공원녹지, 교통 등 지역개발사업에 일반회계 추경재원의 77.6%인 144억 3,7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추경예산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8년 기정예산 2,706억 5,800만원 대비 7.9%인 213억 9,500만원이 증가한 2,920억 5,3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에서 185억 8,2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28억 1,3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008년도 기정예산 2,555억 9,100만원 대비 7.3%인 185억 8,200만원이 증가된 2,741억 7,3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008년 기정예산 482억 2,600만원 대비 15.2%인 73억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증가내역을 목별로 살펴보면 2007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52억 2,3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0억 9,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하는 보유세 감소분 부동산교부세 64억 4,600만원을 지방교부세로, 서울시로부터 증액내시된 보통교부금 50억 4,000만원을 조정교부금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감소, 수급자 생계비 국·시비 보조율 변경 등에 따라 기정예산 735억 7,600만원 대비 0.3%인 2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일반경상비와 투자사업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경상비가 기정예산 2,073억 8,100만원 대비 2%인 41억 4,500만원 증가에 그친 반면 투자사업비는 기정예산 482억 1,000만원 대비 29.9%인 144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개설·유지 및 교통행정분야에 15개 사업 44억 1,0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 등 치·하수분야에 5개 사업 3억 6,000만원, 쾌적한 구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분야에 7개 사업 42억 7,600만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 및 사회복지 분야에 3개 사업 23억원, 폐기물 처리 등 클린구로 조성에 4개 사업 18억 2,500만원, 전자도서관 구축 등 디지털구로 조성에 3개 사업 3억 8,400만원, 창조길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등 주택 및 도시개발에 4개 사업 5억 7,900만원, 기타 일반행정 분야에 3개 사업 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150억 6,700만원 대비 28억 1,300만원이 증가된 17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저소득 구민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억 3,300만원 증가한 3억 4,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억 5,400만원 증가한 12억 8,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22억 3,100만원 증가된 146억 6,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5억 7,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등 세입으로 구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과 그린파킹사업 등에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예비비로 15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회계연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제반용역을 SH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함에 따른 재활용자원 판매대금관리기금의 편성목을 변경하고 여성발전기금의 최초 기금출연 5,000만원, 행정안전부 2007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우수단체 재정인센티브 사업비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에 3,000만원과 식품진흥기금에 1,000만원을 출연하였고, 개별기금 출연으로 인한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증가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우리구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서남권의 중심지 일류구로를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예산들로서 우리구의 제반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되어 구민들의 삶의 질이 한 차원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