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희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으뜸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항상 헌신·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건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1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도로변과 공사장 주변 그리고 주택가 골목길 등에 불법주기와 무단 방치된 건설기계로 인하여 주민통행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9월 30일까지 주 2회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조성시 토지수용 등의 추진과정에서 관련공부 미정리로 인하여 발생한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월 중으로 각 필지별 주제도를 출력하여 공부상 확인을 한 후 지목변경과 토지합병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행정재산 전산자료 정비를 완료함으로써 주민편의제공은 물론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도로상 불법노점 및 상품적치물에 대한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인도, 차도, 횡단보도 등 공용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노점 및 상품적치물의 현 실태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 스스로 노점이용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가로형, 돌출형, 지주형 광고물로 총 3만 1,500개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예산으로 12월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21쪽입니다. 3/4분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시행한 달마을길 도로확장공사와 화곡로 가로등 개량공사 등 총 25건의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목동 동·서로 노후보도 굴착구간을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아름답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구간을 9월 말까지 일제 정비하여 기존 U형 블록대신 인조강화 블록으로 교체하여 보행자 중심의 보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지주형 시설물을 철거한 후 미제거된 기초부분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내표지판과 사설안내간판 등의 신설 및 제거시 보도에 미제거된 상태로 남아 있는 80개소의 기초부분을 일제정비한 후 동일재질 보도블록으로 공사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가로등 격등제 실시에 따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유가 위기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가로등 격등제 2단계를 7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룩스 이상 도로의 가로등은 50%,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보행등은 90% 이상 소등을 하고 있으나 소등시 주민생활 불편이 예상되는 학교, 학원가 및 주변상가와 우범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으로 36쪽입니다. 하수관 확장 및 오수관 정비공사로 하수관이 협소하고 경사가 불량하여 생활하수가 정체되는 하수관을 개량하여 하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악취발생을 줄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안양천 하류제방 편의시설 확충 및 녹화공사를 9월 중에 발주하여 금년에 완료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전액 시비로 11억 원을 투자하여 제방 상단에 정자와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하고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이 공사가 완료되면 안양천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것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가을철을 맞아 안양천 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신정교 부근에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고 목동교 상류에 조류 및 어류서식처 설치 그리고 피크닉광장 잔디밭에 토피어리 포토존 설치와 신정교 축구장과 신정교 진·출입로 등을 10월 말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특정관리대상 위험시설물인 515개소에 대해 그동안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추석명절 및 가을 행락철을 대비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2008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문제에 대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써 부과기준은 각층 바닥면적 1,000㎡ 이상 3,000㎡ 미만인 시설물로 부과금액은 2,628건에 18억 2,800만 원을 부과·징수하여 교통개선 재원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선진국의 교통 평온화기법 등을 도입하여 효성유치원 외 17개소의 유치원에 대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자 방호울타리와 노면표시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노인보호구역관리에 관한 규칙이 2007년 5월 1일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공사로 이번에는 신월7동에 있는 금실경로당 주변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각 동의 경로당 주변에 대해 노인보호구역 공사를 시행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석을 맞아 자동차를 이용하여 장거리 운행하는 귀향길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고향방문이 될 수 있도록 9월 4일 즉 오늘 양천문화회관 앞에서 서울시 자동차정비조합 양천구지회 주관으로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62쪽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신정4동 통합청사 예정부지내의 임시주차장 조성 및 운영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 청사건립 예정부지로서 청사 건립시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면수 40면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9월에 착공하여 12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이 주차장이 완공되면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월1, 3, 5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가로공원길에 지하 2층으로 400면의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총 146억 3,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201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친환경 생활도로 조성사업입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을 50% 이상 참여한 골목에 대하여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환경 친화적인 생활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원을 들여서 5개 골목을 선정하고 금년 말까지 조성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채수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장에서 건설관리팀장으로 전입한 문수호 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쪽에서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달 19일에 17개 시설물을 다 정비했습니까?

17개 정비는 지난 달에 다 한 게 아니고 올 1월부터 8월까지 17개소를 다 정비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50개 중에서 그러면 33개만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7개소였었는데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자산이 2억 이상 되는 영업시설물이 17개소이기 때문에 그 17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총 자기 자산이 2억 이상 되면 자립도가 있다고 봐서 갱신을 거부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기준을 설정한 게 아니고 25개 구청 똑같이 시의 지침에 의해서 조사한 내역이 다 있어서 금융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기타 자산을 확인해서 2억이 넘는 영업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총 자산이 2억 이상 되는 것을 갱신해 줄 때 과장님이 조사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침만 내려왔고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광고물심의위원회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8명이 심의하는 것 아니고요?

이 건은 심의하고는,

다릅니까?

예.

그러면 갱신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갱신허가기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해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만에 한 번씩 갱신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만에 한 번씩 총 자산 2억 이상이 되면 갱신을 거절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정비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정비를 계속해서 할 예정이어서 궁극적으로는 노점수를 줄여 나가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같습니다. 저는 자료에 50개에서 17개가 정리가 되면 33개가 남아서 차근차근 없어지는건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8쪽 위에 보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할 때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사용한다면 사용료 내고 그런 서류 일체를 가지고 오면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레미콘 타설이라고 하면 레미콘 차가 아니고 레미콘 펌프카 같은 걸 말합니까?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복합민원으로 해서 도로점용허가까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펌프카라든지 기타 시설물이 일정시간 이상을 그러니까 허가면적 이외에 도로점용을 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그 도로점용 면적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건 공사장에 가보면 원래 허가증이나 건축규모 같은 것도 게시를 해 놓고 그런 것도 중요하고 모든 시설을 안전하게 해놓고 한다고 해도 관리가 소홀하면 꼭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번에 영등포여상 사거리 종근당 앞에 건축을 하는데 안전시설을 해놓지 않으니까 물이 막 떨어져서 피해가 많은 걸 봤는데 과장님께 감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12쪽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상 불법노점 및 상품적치물 사진전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배너광고를 제작해서 양천구청 홈페이지 접속하는 순간에 첫 메인화면에 뜬다는 얘기입니까?

화면에는 대표적인 것만 배너설치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30개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일반인이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메인화면에 어떻게 뜹니까?

아직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은 배너설치를 해서,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전시된 사진들,

사진 뿐만이 아니고 불법노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이라든지 또 정비를 하기 전과 후의 비교사진,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다 담겨 있을 예정입니다.

혹시 배너광고 제작하는데 예산은 따로 수반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비예산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의 협조를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시민 스스로 노점이용 안하기 운동참여로 노점감소 효과 기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중요한 것은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실질적으로 접속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자유게시판에도 가보면 몇 사람 클릭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좋은 걸 만들어놔도 실질적으로 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도 실질적으로 이번에 우리 독도사랑 행사할 때도 들어와 보면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배너광고 뜨는 건 다 X 표시 누르고 빠져나가기 바쁜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가 보고자 하는 그쪽에만 관심이 있지 이런 거에 특별하게 관심이 있어서 찾아 들어가서 노점사진 전시되어 있는 걸 찾아가서 본다든지 하는 건 집에서 아주 시간이 많은 사람이나 그쪽으로 가질까,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사진을 양천구청역이라든지 오목교역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일정기간 전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에서 하는 행사들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그럴 때 사진을 전시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진전시회도 계획을 하고 있고 노점에 대해서도 다른 채널,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홈페이지에도 더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내년에는 이걸 한 번 해보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7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현황에 현수막게시대가 27개소인데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추가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을 서울시에서도 반대를 하죠?

서울시에서도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양천구에서는 전자현수막이라고 하죠. LED간판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3개 내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LED간판이 상점에도 보면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 불법이고 안쪽에서 켜놓으면 합법이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법률적으로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또 저희구뿐만 아니라 서초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을 벤치마킹해서 내년도에,

우리 목동오거리 같은 경우 오목교에서 넘어와서 차량 통행량이 많은데 들어오면서 신정5동 쪽이나 과학수사연구소 쪽으로 가는 곳에 이런 LED간판을 크게 해서 구정홍보도 하면서 천으로 된 현수막 말고 그건 전산입력만 하면 바로 뜨는 거니까 그런 것을 한 번 해보는 것도 아이디어가 아닌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타구에서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시범으로 3, 4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8페이지에 보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는데 총계가 2,419건이거든요. 2007년도 대비해서 상황이 어떻습니까? 증가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비슷한 수치인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노점을 단속하면 다시는 안 나오도록 정비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리 쫓기 식으로 해서 정비를 하면 들어갔다가 며칠 후에 또 나와서 누적된 수치입니다.

여기 보면 노점상 중에서도 차량노점이 있거든요. 차량노점이 상당히 수치가 많습니다. 이 차량노점은 단속이 됐을 때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차량노점은 저희과에서 10만 원이 나가고 교통지도과에서 별도로 4만 원을 부과하는데 저희들이 차량노점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교통지도과와 합동단속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하고 2007년도 차량노점 단속건수를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노점정비 외주용역 사업비가 1억 8,300이 잡혀 있는데 실적이 좀 있습니까?

실적이라기 보다는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영역, 예를 들어서 목동야구장이 올해 새로 개장을 했는데 그런 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용역원을 투입해서 예방차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계속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오목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광고물 전수조사가 있는데 광고물 조사를 하셨죠?

예, 지금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한 달간 했는데 이 밑에 광고물 현황이 조사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적법광고물이 394건이고 위법광고물이 54건인데 가로는 어떤 걸 말합니까?

저희들이 간판형태가 상가 벽면 위에 붙어 있는 것은 가로형간판이라고 하고 옆에 세로로 붙여놓은 것은 세로형,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은 돌출형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는요?

기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조그맣고 동그란 거라든지 불특정하게 설치되어 있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시킨 수치입니다.

그래서 위법이 건물 28개동, 업소수 174개에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것을 조사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후에 자진정비를 하도록 통보를 일단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업소당 1개의 간판을 붙여야 되는데 2개를 붙였다든지 그런 숫자 개념이나 규격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정비와 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광고물 전수조사가 광고물을 붙인 게 가로냐, 돌출이냐 이런 조사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서울거리 르네상스로 하는 조사입니까?

저희들이 가로, 세로의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토목과에서 21억을 투입해서 올 연말까지 거리를 정비할 계획인데 거기에 맞춰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묻는 의도가 그겁니다. 이 21억에서 우리가 10억 정도를 내야 되는데 21억의 사업을 하려고 방법으로 광고물 조사를 한 것이죠?

토목공사하고는 별개로 저희들한테 할애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도로정비를 하는데 광고물이 너무 지저분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1억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광고물 조사도 그 사업의 일부분이잖아요. 예산은 없지만 그 일부분에 들어가죠?

광고물은 그 사업내역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목교~목동간에 사업을 하려는 것 중에 건물 겉모습을 보니까 광고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광고물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규격에 위배가 되어서 정비를 한다면 그 사업의 일부분 아닙니까?

구청 전체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 21억에 들어가는 부분이 규격에 맞는지 광고물을 조사하는 것하고,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들 광고물 정비는 21억의 예산에 관계없이 별도로, 그건 순수한 토목공사 사업예산입니다. 광고물 정비는 저희들이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자체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토목과와 연결해서 같이 하지 않나요?

용역을 할 때 같이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봤을 때 광고물도 이참에 같이 정비를 하면 도시가 좀 더 깨끗해질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정비를 일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맞춰서 건설관리과와 토목과가 연결성은 있지만 우선 광고물만 조사를 했다는 거죠?

저희들이 광고물 정비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불법광고물이냐, 아니냐를 조사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토목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광고물에 대해서 불법이냐, 모양새가 어떠냐를 조사했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오목교~목동간 21억 사업의 일부분이니까 자세한 것은 토목과에 여쭤보고 건설관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니까 제가 이 정도로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없는데 오목교~목동간 21억 사업 속에 도로를 닦는다든가 정비할 때 건물에 광고물도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 중에 본위원장이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목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시설 관련해서 예산 21억이 토목과에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거리 르네상스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련사업은 토목과에 질의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 전수조사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위법광고물은 시정을 하라고 계고조치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토목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DB시스템 구축을 위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가 있는데요, 실제 본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서울시 예산 2,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조사대상 3만 1,500여 개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보았을 때는 많은 데이터베이스사업이 초기구축에는 많은 노력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래의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어떠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까?

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파악한 3만 1,500개에 대해서 업주라든지 광고내용, 규격, 형태 그런 내용을 일단 자료화하는 기초적인 과정입니다.

크기나 규격, 네온에 관계되는 모든 게 다 통합이 되나요?

차후에는 내용이나 그런 것까지도 하지만 일단은 하드웨어 수준으로 한 업소에 몇 개가 있고 돌출이냐 아니면 가로냐, 세로냐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놓으시고 실제 데이터베이스화된 자료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까?

우리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에서 동시에 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 같은 것은 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그게 전체 다 데이터베이스화가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획이 되어 있나요?

자체적으로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업소별로 광고물의 숫자가 제한되고 크기까지 제한되는 특정고시를 올 5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가 되면 연차적으로 개정된 법에 따라서 규격이라든지 숫자를 맞춰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에 품격 높은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12페이지에 보면 공용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형태별 사진을 1일 평균 3,500명이 방문하는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게재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민들의 노점이용이 종국에는 다시 피드백이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당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대한 사업이 시민보행이 많은 횡단보도를 무단점용하는 사례라든가 도로상 비위생적인 음식조리판매를 하는 사례라든가 시민혼잡지역이나 차도를 무단점유하는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실제 사진촬영을 할 때 노점상들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초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아직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불법노점을 하시는 분들의 초상권까지는 생각을 안했는데 저희들이 사진을 인물이 정확히 나오는 것이 아니고 노점형태를 중심으로 찍었기 때문에 사진에 A라는 분의 얼굴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잠깐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궁금순 위원님께서 도로상 불법노점 및 상품적치물 사진전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의 답변이 시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을 안해 봤다"고 성의없이 답변을 했는데 남궁금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하는 것으로 질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점이라는 게 어찌보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불법적인 영업형태로 가는 거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분들도 우리구의 구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권보호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진 30점은 기히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초상권에 문제가 있는 사진은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법노점상에 대해 이런 사진전시회를 가질 계획이라는 것을 사전에 홍보를 했습니까?

노점상들한테는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계고를 한 번 하시고 그래도 문제점이 있을 때는 사진전시라든가 이런 것으로 강력하게 나가고 더불어서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구에서 이러이러한 것으로 사진전시를 한다는 홍보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형식에만 준하는데 이런 형식에 준하는 게 아니라 이 분들도 피부에 와닿게 하고 우리 구민들도 이로 인해서 우리한테 이런 편리함이 있다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결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해서 사진전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는 유인물 17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주요업무보고중 설명이 미비했거나 평소 토목과 업무중에 질의할 사항이 계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지난 회기 때 오목교와 목동역에 르네상스 거리 때문에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르네상스 거리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해서 9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겁니다.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시 예산은 10억 5,000이 기 확보되어 있고 구예산은 추경에 10억 5,000을 편성을 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부동산징수교부금이 40억 정도 내려옵니다, 정확한 액수는 지금 모르겠고요. 시에서 일반교부금, 특별교부금, 부동산징수교부금이 있는데 부동산징수교부금을 각 구청에 내려줄 때 특정사업을 명시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목로 르네상스라든지 다른 사업이라든지 명시를 해서 그 사업에 이 예산을 써라, 이렇게 명시해서 내려옵니다. 우리 구청 계획은 10월경에 추경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확보를 하고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추경에 잡아서 실현하겠다고, 현재는 용역을 9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제가 아까 건설관리과가 광고물을 조사해봤다는 것도 같은 맥락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르네상스거리하고 서울디자인거리하고 약간 맥락이 다릅니다. 우리 구청이 신월로 법원 주변에 서울디자인거리를 66억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고 위원회도 구성되고 내년 3월까지 용역을 할 겁니다. 그건 앞으로 생길 디자인과에서 할 겁니다. 거기도 용역비가 4억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서울디자인거리는 본청에 디자인국이 있고 우리는 도로교통국입니다. 그래서 디자인국은 건물뿐만 아니고 간판, 각종 도로에 있는 지주, 전주의 지중화, 토털 디자인을 합니다. 지중화 안된 것은 전부 지중화를 시켜야 되고 도로에 붙어 있는 각종 가로수부터 전부 현대화 되게 개량을 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르네상스거리는 그런 토털 디자인이 아니고 도로의 포장재를 개선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차량소통 위주의 도로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보행에 불편한 자, 보행 약자를 위해서 걷는 인도가 아주 평탄하고 안전하고 이런 포장재도 옛날에 인트로킹이라는 화강자재라든가 인조화강석이라든지 이런 고급자재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간판이라든지 건물 색깔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우리한테는 전혀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의 얘기는 그런 좋은 도로도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간판도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자체적으로 도로 수준에 맞게끔 자기들이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 사업비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1억여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도로에 좋은 포장재를 오목교와 목동간의 거리에 깐다는 거죠?

오목교사거리에서 목동오거리까지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목교에서 목동간에 거리에 21억 원을 쏟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설관리에서도 그 거리에 이왕이면 우리도 간판을 예쁘게 하려고 예산도 없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목교와 목동간에 도로하고 주변의 거리를 미화, 예쁘게 꾸미는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이왕 하는 김에 간판도 정리해 보고 싶다고 했었고 토목과는 거리에 비싼 재료를 들여서 21억을 쏟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역의 거리는 간판도 정비됐고 거리에도 돈을 들인다고 하면 이게 얼마큼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세요? 우선 21억 들어가는 부분에. 시에서 10억 받아오고 특별교부금으로 한다고 하면 좋은 재료를 거리에다 쏟는다고 할 때 어떻게 생각이 드시냐고요?

그 거리는 우리가 시범거리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본청 주무부서에서 양천을 상징하는 그 거리를 최우선적으로 1순위로 해라. 왜 그러냐면 그 옆에 트라팰리스, 하이페리온 이 거리가 상당히 잘 꾸며놨습니다. 앞으로 트라팰리스도 연말까지 르네상스 수준으로 정비를 할 텐데 그거와 연계해서 주변도로도 같이 좀 해라 그래서 총 사업비 21억이 책정이 된 겁니다.

제가 지금 묻는 의도는 그 거리는 그렇게 파손된 거리도 아니고 망가진 거리도 아닙니다. 조금만 손만 보면 되는 거리입니다. 더군다나 트라팰리스, 하이페리온II 한마디로 그 동네는 있는 동네입니다. 있는 동네의 거리에 돈 21억을 쏟습니까? 망가지고 훼손되고 경제가 죽은 지역에 돈을 쏟아야 경제도 살고 거리도 살고 주민들 생활도 편해진다는 말입니다. 그쪽을 1순위를 잡아 놓는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이페리온이나 삼성 트라팰리스는 우리 예산이 1원도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지만 그 거리는 잘 닦여져 있어요.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그 회사에서 준공할 때 자체 경비를 들여서 그 사람들이 도로 포장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대학학원 주변, 7단지 주변, 오거리 주변 여기에 돈을 쓰는 거지 중심축에는 돈 1원 하나 안 씁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해서 기부채납 했고 앞으로 트라팰리스도 연말까지 정비해서 할 겁니다. 잘 닦여져 있는 건 손도 안 댑니다. 각 건물 주인들이 화강암으로 잘 깔아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손을 안 대고 인트로킹으로 깔려 있는 노후된 고압벽돌이라든지 고압 보도블록 그걸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중심축 수준으로 주변에도 같이 해 주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쪽은 복합상가가 들어갈 때 돈을 안 내고 다 닦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목교~목동 중간에 있는 거리가 그렇게 파손이 된 것도 아닌데 거기에 맞춰서 그 거리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균형발전을 하자고 해서 골고루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한쪽에만 예산을 투입해서 거리를 만든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균형발전을 시키는 게 원칙인데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대표적으로 인도의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우리가 3개 거리를 선정해서 올렸는데 오목로 거리가 선정된 겁니다. 법원거리도 올렸고 신정네거리역 주변도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오목로 거리를 최우선적으로 하라"고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지금 거리를 변경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미 용역발주가 되어서 내일모레 설계용역을 준공해야 되고 이미 용역보고회도 다 끝났습니다. 추석 후에는 목1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거리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난 회기 때 이런 문제로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을 때 자료를 좀 주시지 왜 안 주고 그냥 넘어가느냐 싶기도 하고요, 다음에 선정할 때는 거리가 많이 파손되거나 지역경제가 죽어서 살린다든가 주민들의 불편함을 따져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지금 변경할 수 없고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효과와 타당성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해줘야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도 잘 만들어졌다, 잘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신중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답변하기 전에 본위원장이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영숙 위원님이 질의하는 의도는 오목로 포장재 정비를 위해서 구비, 시비 포함해서 21억이 투입될 예정인데 21억이 투입될 정도로 현재 포장재 상태가 파손이 됐느냐, 노후가 됐느냐 이 부분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경영숙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조사를 한 번 하는 것이 좋겠고 또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하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필요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숙 위원님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아까 김재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신월 양천중학교의 진입로는 자동차도로와 인도 겸용도로죠?

지금 인도는 없습니다. 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그런 도로의 성격에서 김재천 위원이 요청하신 보도 설치문제를 토목과에서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겁니까?

주민의견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주민이 반대하면 우리가 할 수 있어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주민의견을 들어서 토목과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거기는 교통을 평가하는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거쳐야죠?

예, 폭을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인도를 하면 1m를 해야 되느냐, 2m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인도와 차도의 배분을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받고 검토가 완료되면 우리가,

과장님, 질의답변이 길어지는 이유가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려고 해서 말씀이 길어지니까 위원님들이 과장님보다 말씀을 잘 하려고 해서 질의도 길어지거든요. 핵심만 짧게 물어볼 테니까 과장님도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주면 통학용 보도설치가 가능한 것이죠?

스쿨존은 우리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나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주면 가능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스쿨존의 설치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보행자 보호용 보도설치는 토목과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알고 싶었고요, 강서로 신정3동 1182-11 우리은행 앞에 스쿨존지역을 컬러로 해서 보호구역 포장을 했죠?

이것도 교통행정과에서 다 했습니다.

공사는 토목과에서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주관을 안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발주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4년 동안 했습니다.

그 지역이 파손되면 그 보수도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자보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도로파손이 많이 됐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여월지구~신월지하차도간 광역도로개설 문제로 의회에서 반대결의문까지 작성을 하고 의원님들이 체면을 무시하고 머리띠까지 동여매면서 현장답사도 하고 반대운동을 했는데 의회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일이면 구청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으리라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중요사항은 이번 회기 때 적어도 그 이후에 어떻게 협의 중인가 하는 것을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느 과도 전혀 보고를 안해 줘서 궁금합니다. 토목과에서 할 역할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관계되는 부서가 많습니다. SH공사라든가 서울시도로교통국,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공문도 보내고 가서 요청도 하고 의회에 상당히 민원이 많고 지역민원도 많기 때문에 우리 요구사항을 꼭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그 뒤에 경기도하고 진척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건의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전이 안 된다는 것은 공사를 추진하는 쪽이 진전이 안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저지운동을 하는 게 진전이 안 된다는 겁니까?

저지운동은 그대로 유효하고 공사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답보상태로 있고 계속해서 토목과에서도 역할을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기전시설물 현황 해가지고 가로등, 보안등이 많이 있는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숫자대로 우리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직원 몇 명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로 수리를 하는 외근직원이 3명, 안에서 내근하는 직원이 4명 있습니다.

수리하는 직원이 3명이고 내근하는 직원이,

예, 우리 일반 정규직원입니다.

혹시 감전사고라든지 전기누전으로 인해 사고가 날 소지는 전혀 없는 겁니까?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누전차단기를 각 등에 달아서 10년 이내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TV 뉴스를 보면 비가 올 적에 감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끔 보도가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양천구에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날씨가 맑을 때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런 감전사고는 지방에서 가끔 일어난 일이고 서울시에서는 2001년도에 감전사고가 많이 나서 그 이후로 모든 가로등에 감전방지장치를 다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신정7동 양천구청역에서 저쪽 삼성래미안아파트로 넘어가는 육교가 어르신들도 불편하고 장애인들도 넘어가기 불편하다는 보도가 지역신문에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한 번 부탁을 드리긴 했었는데 메트로하고 상의를 해서 장애인도 다니고 어르신도 다닐 수 있는 육교를 만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메트로하고 상의를 했는데 육교는 경사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안 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데 공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공간은 충분한데 메트로에서 땅을 일부 할애해 줘야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교통분과에 들어가 있는 시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려놨는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특히 어르신들이 육교를 끝까지 올라가려면 두세 번은 쉬어야 올라갑니다.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노후보도 정비계획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걷어내고 새로운 것을 깐다는 겁니까?

이것은 1단지에서 5단지 주변에 중심축 양가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게 갑자기 가로등이라든지 오수관 개량공사가 많아졌고 도로가 2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또 이 보도블록을 가지고는 수준에 안 맞는다고 해서 고급스러운 자재로 공사는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질 자체가 대리석 비슷한 것도 있는데 지금 목동아파트가 리모델링이다, 재건축이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서리가 깨진 것은 있겠지만 여기에 굳이 예산을 긴급하게 투입할 이유가 있나, 또 여기는 예산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걸 하는데 예산이 잡혀 있는 건 없습니까?

예산이 한 7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시에 있는 굴착복구기금으로 우리가 받아서 합니다. 우리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굴착한 부서에서 돈을 받아다가, 민간인이 우리한테 돈 내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것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100% 다 재활용이 됩니다.

보도블록도 재활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4단지 엄청 갖다주고 있습니다.

몇 % 정도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까?

한 70% 정도 되고 깨진 것은 어차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중심축으로 해가지고 걷고싶은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것인데 지반공사를 할 때 평탄작업을 잘 안해서 그런지 아니면 모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자전거를 타고 가면 덜커덕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면서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공사할 때 튼튼하게 공사를 해서, 중심축에 보면 특히 양천공원 지나서부터는 깨진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구촌교회 앞쪽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공사할 때 그 부분도 신경을 써가지고, 여기 르네상스 규정으로 보행자 중심의 보도조성에도 보면 보도블록간 틈새·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 시공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류상에는 이렇게 잘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오토바이하고 차가 많이 다녀서,

여기 한전 옆에는 배달용 오토바이가 가끔 다니는 것은 봤는데 그 쪽으로 차가 지나다니는 것은 본 적이 없거든요.

학원 건물을 지을 때 차가 많이 올라다녔고 한전 건물 바로 위에 영어학원의 이삿짐이 뒤쪽으로 들어와서 깨진 겁니다.

일단 어떻게 됐든간에 들썩거리는 보도블록이 많이 있거든요. 한 번 시간을 내서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SH공사에서 열병합 수리를 합니다. 관을 다 교체하기 때문에 우리가 SH공사에 100% 부담을 시켜서 깨진 거 전부 반송하고 새로 깔아서 추석 전에 다 정비할 예정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김경기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관내의 도로를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뭐냐하면 도로포장을 할 때 맨홀이 있죠. 그 맨홀이 지면하고 안 맞아서 공사를 하고 나중에 재보수공사를 한다든가 차가 다니면서 덜컥거려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본위원이 보면 기존에 있던 아스콘을 긁어내고 다시 아스콘을 깔면 지면이 맞을 것 같은데 그 위에 깔 경우에는 맨홀이 내려가거든요. 그런 경우 꼭 맨홀하고 지면을 맞춰야 하는데 그 공사가 어렵습니까?

거의 맞추는데 중차량이 다니면 기존 맨홀이 자꾸 침하되어서 일부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관내 도로를 보면 맨홀하고 지면이 안 맞아서 불편한 도로가 많거든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아스콘을 깔 때 꼭 맨홀 높이와 맞춰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29쪽에서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안양천에 제방 편의시설 확충 및 녹화공사 발주가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 3개 개량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항은 37쪽에 보면 안양천(하류)제방 편의시설 확충 및 녹화공사 발주에 포함된 사항인데 식약청 앞 하고 목마근린공원 앞 하고 양정고 앞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걸 수거식에서 수세식으로 개량을 하고 화장실은 서울시에서 디자인심의를 8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를 해서 곧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여자 화장실은 2배로 4개를 설치하고, 남자 화장실은 변기가 2개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은요?

장애인 화장실은 거기 안에 장애인이 쓰실 수 있게끔 시설 규모를 넓게 했습니다.

규모를 넓게 하고 설치기구는 장애인에 맞게끔 했어요?

예, 설치기구는 장애인에 맞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어린이용으로 별도로 들어갈 수는 없죠?

어린이용은 안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설치규격이 그렇게까지,

넓히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 개량하니까 공간이 부족해요?

예, 공간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 제방 소단 쪽에 있는 걸 제방 위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운동시설도 설치하고 하기 때문에 공간이 아주 넓지는 않기 때문에,

어린이용은 어렵고 여자는 4개고, 장애인용은 그 안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앉는 변기로 했단 말이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신경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목교 넘어가는 다리 좌측에 조형물 탑이 하나 있죠?

예.

수목공원에, 그것을 재난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건 홍보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했더니 재난안전치수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공원에 있는 수목이라든가 일반 시설은 재난안전치수과에서 하는데 그 탑은, 뾰족한 조형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건 홍보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것이 일부 파손이 되어서 스테인리스 일부가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홍보정책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관리도 홍보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정책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금년 우기 때 풍수해 별 피해가 없이 넘어간 거죠?

예,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강우량을 보면 예년보다 적게 온 겁니까, 비슷한 겁니까, 많이 온 겁니까?

위원님께 드린 보고서에 보면 1,011m로 되어 있는데 오늘 현재는 1,159m가 왔습니다. 예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보통 평균 강우량이 1,300m 정도 되거든요.

예년과 비슷한 강우량의 비가 내렸는데도 별탈 없이 안전했다는 건 과장님을 비롯한 재난안전치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주민들이 발 뻗고 잠 잘 때 비상근무하시고 철저한 점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무사한 걸로 그렇게 믿고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풍수해 문제가 여름철 우기보다도 실질적으로 두려운 건 8, 9월에 몰아 닥치는 태풍호우죠. 거기에 대한 대비도 안심해도 될 만큼 예방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고 펌프장 시설이라든가 하수관거는 그런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상식에 맞게 그렇게 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오길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는 43쪽부터 53쪽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1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효성유치원외 17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 신정7동에도 양천구립어린이집하고 신나는어린이집이 빠져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은 다 배제된 겁니까?

구립어린이집은 아마도 작년에 우선 시행이 안됐었습니까?

예,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어린이집 앞쪽에 가보면 불법주차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도로변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시야 확보가 안 돼서 할머니나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분들이 있을 때 할머니를 보게 되면 반가워서 막 뛰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교통사고가 나는 위험이 있더라고요. 신나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가로화분대를 몇 개 얻어다 갖다 놨는데 또 누가 그걸 치워버렸더라고요,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안전사고 때문에. 거기 뿐만 아니라 양천구립어린이집도 앞에 항상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치원 공사가 마무리 되면 어린이집까지 확대되도록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면 토목부분에 미끄럼방지포장, 컬러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포장 이 부분에서 빨간색 컬러포장한 게 재질이 잘못되어 있는지 얼마 전에 보니까 보수를 몇 번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흑색, 평상시에 아스콘은 파손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린이교통으로 해놓은 부분은 파손이, 내구성이 약한 것 같아요. 재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기존에 도로의 형상이 양호한 데는 카팅을 하고 그 위에다 5mm정도를 미끄럼방지시설 요새 포장을 하는 공법을 채택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갈산초등학교하고 강서로에 일부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강서로는 외형상으로는 도로가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차량이 많이 다니고 도로 기반 자체가 약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재시공이 들어갔고요. 그렇게 문제가 된 데는 다시 전부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카팅만 했던 부분을 아예 보조층까지 잘라서 도로노면을 다시 다지고 시공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환을 해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재료가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지만 보통 어린이보호구역 시공이 지금 4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상으로는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부딪혔을 때 아직도 하자가 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다니면서 보면 스쿨존 사업했던 그 부분만 강도가 약한지 파손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동일한 시점에 동일 회사에서 시공을 했는데 어떤 데는 형상이 그런대로 유지되고 어떤 데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능력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하자보수는 구비 따로 돈 들어가는 거 없이 다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 보면 항상 택시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쪽으로 불법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건너편 쪽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아예 제자교회 쪽으로 차라리 택시정류장을 하나 해 놓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도 택시베이 같은 것을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 인도폭이 여유가 나오지 않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생각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고 무단주차를 해서 통행에 방해를 주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불법이 계속 되지 않게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가네 갈비집 앞에 보면 주유소 하고 오목교 쪽으로 가는 쪽에 보면 사거리잖아요. 1차선이 보면 좌회전 차선만 되어 있거든요, 주유소 붙어 있는 부분.

좌회전하고 동시 다 떨어지는데,

아닌데, 신호가 바닥에 선 그어져 있는 것도 보면 좌회전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거기가 구조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우리 자체내에서 교통체계개선 검토를 하고 서울지방경찰청과 소통 문제를 협의해서 일단 처방을 내린 건데 다시 한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거기는 직진하고 좌회전 차선을 같이 주셔야 교통이 원활할 것 같거든요.

교통량 소화를 위해서 당초에도 오른쪽 차선도 신정교로 넘어가는 부분까지도 함께 검토를 해가지고 교통전문가들이 일단 최저 정족수라고 정한 건데 교통량 조사해 가면서 다시 한번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타구에 비해서 적습니까, 많습니까?

실질적으로 전용도로의 형상이나 그런 시설된 수준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35km라는 도로중에 18.1km를 전용도로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혹시 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라고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심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어디냐면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9단지부터 14단지까지 사잇길을 지금 현재 보통 야간에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 길을 자전거전용도로화를 시비로 해야 된다고 그것을 수용 안 할 때는 자전거에 관련된 교통관련 예산을 주지 않겠다까지 직접 제가 가서 교통기획관한테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 사잇길에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놓기에는 지금 현실에는 안 맞는 정책이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주말, 야간 조사를 했는데 아파트단지가 구조적으로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수급률이 어떤 데는 52～53% 밖에 안 되고 주차선 외에다 거의 주차를 해놓고도 밖으로 노상에 주차하지 않으면 차를 대놓을 곳이 없고 우리구에서도 별도 주차장을 마련해 줄 형편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에서는 그걸 불법인데 교통과장이 불법을 눈감아 주면서 이슈가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할 의지가 없느냐고 압박을 받았으나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가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하고 왔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자전거전용도로가 구민들한테 편리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겠지만 지역 교통환경을 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지역민원이 없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잇길에 하는 것은 저도 지역여론을 여러 번 들어봤는데 절대로 찬성하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시에서 하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할 게 아니고 지역여론조사도 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 질의에 포장문제와 관계돼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강서로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아시다시피 1183-1번지 우리은행 앞하고 동사무소 앞 고개 거기가 많이 파손되어 있는데 재작업이 오늘 현재까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재시공 계획에 들어 있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다녀왔는데 그걸 속히 해 주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재질문제인지 혹은 시공문제인지 하는 것을 정확히 분석을 하셔서 그런 파손 상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신정3동에 1149-9번지, 상호로 얘기하면 세왕약국인데요. 세왕약국에서 남명초등학교까지 올라가는 도로에 남명초등학교의 1,200여명이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등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가 어린이보호를 해야 될 위험지역인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잠시후에 교통지도과 업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차문제를 양쪽으로 하는데 양쪽 건물들에 바짝 붙여서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갓길로도 가지 못하고 결국은 양쪽 박차를 하면 3m 정도 남은 가운데로 통학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어서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남명초등학교 앞에 신서교회 옆에를 제가 항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통학전용보도를 설치했잖아요. 지금 신서교회 앞에까지 되어 있어요. 그 다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세왕약국 앞에까지는 보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그걸 경찰청하고 상의하셔서 통학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시고 통학용 전용 인도를 마련해보셨으면 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현재 보통 학교에서 200m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불가피하다면 거리추가는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도를 설치하면 진입할 때 점용료를 내야 된다거나 보도를 설치함에 따라서 평상시에 자유롭게 자기가 주차했던 공간이 사라져서 마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 여부는 주민들과 관계가 먼저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달마을길도 비슷하게 마을버스나 이런 것들이 갈 수 있게 확장을 해놓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은 “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보도를 설치하느냐?” 이런 민원도 저희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지역주민 전체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 그것이 사전에 한 번 조율이 되어서 장애가 없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경찰에 협조요청을 하면, 된다고 약속은 못합니다만 검토 해볼 수는 있습니다. 먼저 주민들 의견이, 그걸 또 강력하게 거기서 사신 분들은 “학생들을 위한 보도가 꼭 필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현재 2-1지역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직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염두에 두셨다가 지금 못하시면 신도시 개발이 될 때라도 그것을 감안하셔서 인도설치를 해 주시는 방법도 감안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1148-4호 거기 상호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타이어가게가 있고 신서교회 밑에 들어가는 그 입구쯤에 감시카메라가 하나 더 설치됐으면 하는데 현재 우리은행에서 신정사거리까지 전에 무인주차감시카메라가 1대 설치됐다가 최근에 2대가 됐는데 우리은행 이후로는 없거든요, 신정3동주민센터 쪽으로 올라오면서. 그런데 거기도 역시 학교통학로 그 교회 주위가 학교군입니다. 양명초등학교, 신서중학교, 남명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많은 아이들이 통학을 하는데 거기에 주·정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1148-1호 제과점과 우리은행 바로 앞에 횡단보도 부근은 사고다발지역입니다. 가끔 뺑소니를 쳐서 현수막도 여러 차례 붙여놓은 것을 봤는데 거기에 감시카메라를 하나 더 설치하면 그 뺑소니차량도 적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유익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감시카메라는 교통지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지난번에 이슈가 됐던 여월지구 광역도로 개설문제는 아까 토목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들이 속된 말로 하면 볼성사납게 머리띠를 둘러매면서까지 투쟁의욕을 보이고 신설반대 투쟁결의문까지 채택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그 이후로 보고가 안 돼서 궁금하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문제를 저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을, 구청 전체 차원에서 똑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느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계신지?

토목과에서 주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원화 되어서 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도 토목과에서 방심하지 않도록 자꾸 경각심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48쪽을 보면 자동차 의무보험가입촉구 및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가 있습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들어야 될 보험인데 지연가입자 5,844명에 과태료가 10억 1,700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으면 본인도 사고가 났을 때 문제이지만 피해를 당한 사람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10억 1,7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횟수로는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지금 징수율이 가장 나쁩니다. 17%밖에 징수가 되지 않고 있는데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법이 시행됨에 따라 징수율이 조금 올라가는 추세이고 자진납부를 하면 20% 정도 감면도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차량들은 본인이 운행하지 않는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보험가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제도적으로도 의무보험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보험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가입을 빨리 하도록 안내문을 보내도 현주소를 달리 하고 있는 분들도 계셔서 전달부터 안 되는 그런 과태료 대상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 실정에서 징수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못찾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질의를 했느냐면 물론 경제적인 이유나 차량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를 내려고 해서 낸 게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내다 보면 가해자나 피해자의 손실이 너무 큽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의무보험이니까 어떻게 하든 이 숫자를 줄여야 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나 사고가 나면 손실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도 강력히 지시를 해서라도 이 숫자만큼은 줄여야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구보다는 저희구가 더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도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기초적인 보상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기점검 1차, 2차 통지를 해가지고 검수날짜가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몰라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사전통지가 나가기 때문에 깜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기간을 두다 보니까 그때 가서 해야지 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명단을 교통안전공단에서 통보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보를 공유해서 많이 개선을 한 겁니다. 별도로 다시 중간에 통보하는 방법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검수날짜가 지나가지 않게끔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양천문화회관 앞 도로변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더운 날씨에 서울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양천구지회 회원분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하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가 끝나고 과장님 시간이 되시면 가서 수고하신다고 격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8월 14일자로 저희과에 2명의 팀장이 전입을 온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정6동 행정민원팀장에서 교통과징팀장으로 발령된 정재필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승진 발령받은 운수지도팀 임문기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은 57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 질의답변을 할 때 과장님이 들으신 부분인데 신정3동 1149-9호 세왕약국에서부터 남명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가 주통학로입니다. 다른 길이 없는데 등교시간에 보면 양쪽으로 박차를 해놓아서 어린 아이들이 갓길로도 가지 못하고 가운데 통로 2, 3m 남은 공간을 활용해서 등교를 하는데 신안약수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신트리사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대로변에서 신호를 받아서 하게 되면 좌회전 차량이 막혀서, 세왕약국 앞에서 우회전을 해서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교통량이 꽤 많습니다. 10대 중에 3대는 그쪽으로 우회전을 해야 되고 중간골목이 두 군데 있어서 거기서도 차들이 빠져 나가고 이렇게 상당히 위험한 거리인데 아까 교통행정과장님 말씀은 주민들 의견조율을 통해서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또 마침 거기가 개발지역이어서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선 위험요소를 제거하려면 주차단속을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전에 남명초등학교 옆길은 제 주문을 받아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단속이 잘 되고 있는데 그 왼쪽에는 짝꿍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 차들도 아침에 아이들을 데려올 때 그 공간에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차가 앞뒤에서 몰려오면 정말 꼬마들이 내릴 때 아슬아슬합니다. 그것을 철저히 단속해야 그 차들이 상·하차 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가능합니까?

이 문제는 옛날부터 거론됐던 부분입니다. 학교장들 간담회라든가 학부모 간담회에서 대부분 학교 앞에 등교길 시간대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달라는 것을 서면이나 구두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가 28개이고 중학교가 18개, 고등학교가 14개 해서 총 60개인데 아침 단속시간이 07시부터 09시까지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등교시간은 08시부터 09시 사이에요. 그 사이에 60개 학교를 다 못하고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28개를 저희 단속조가 나가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순회를 하면서 학교마다 전부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곳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을 하고 계시는 것은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 계도해서 이동하도록 하고 계신데 좀 힘이 드셔도 특별히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신정3동 1148-8호 강서로 대로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정네거리에서 신트리사거리 쪽으로 오자면 신안약수아파트 입구 진입로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가 끊어지기 전에 통과할 의도도 있고 또 하나는 거기가 비탈길이기 때문에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정네거리에서 오는 차들이 가속을 해서 오거든요. 그러다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런데 차를 많이 박차시켜 놓으면 그 틈에서 튀어나온 사람들을 못보고 사고를 많이 내고 도주해 버리는 사고다발지역인데 주·정차도 감시할 겸 해서 카메라를 하나 더 설치했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13대를 했습니다. 특히 위원장님 구역에 3개를 하면서 위원장님도 고생이 많으셨겠지만 저희도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10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팀장 이하 직원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대가 올라오면 예산통과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기천 위원님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할 때 어떤 분들은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안 좋아하는 상반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요, 그 동안에 주민들이나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CCTV 설치에 대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우리 관리팀장이 일일이 있느냐, 없느냐, 또 주민의견 수렴관계가 확률이 높으냐, 안 높으냐를 물어볼 때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관내에서 선순위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급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만 특별히 해달라는 뜻은 아니고 순서에 따라서 순리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나 대로변이기 때문에 급한 사안이라는 것은 감안해 주십시오. 신정4동 1013번지, 1012번지 그쪽 도로가 일방로이고 신정4동이 또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인데 그 중간중간에 지그재그로 차를 주·정차 해놓으면 통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에 굉장히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출동을 해서 스티커 발부를 하든 이동권면을 하든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신정4동 1013번지, 1012번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보겠는데 1013번지, 1012번지 골목길이 주차금지구역인지 일단 먼저 확인을 하고 주차금지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주·정차를 했으면 저희들이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대양교회 위쪽 골목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며칠 전에 TV에서 봤는데 우리 지역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장애인주차구역 설치를 안해서 그것이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지도과장님께서 특별히 아이디어를 내셔서 예를 들면 200m 간격에 우선주차를 주장할 만한 특별한 권한이 없는 지점 이런 데를 선정하셔서 장애인주차용 구역을 설치하는 방법 그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에 방문객 차량을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그것이 문제에요. 저도 신정4동 같은 데는 지난 번 몇 차례 보궐선거가 있어서 둘러 다니다가 차를 세워놓고 일을 보려고 하면 그 구역설정이 되어서 세워 놓으면 견인차가 와서 끌어간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특별히 되는지, 내일 모레면 추석 명절이 되지 않습니까. 명절 때는 친지들도 방문하고 하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우선주차구획에 대한 방문객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많은 토론을 해보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난제에 부딪히는 것들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볼까. 주인이 나가면서 자기 집앞에 우선주차권을 부여한다면 이게 관리가 쉬운데 구역별로 나눠져서 이 구역 안에는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이 이 구역 안에 해라” 라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주차구역을 지정해 주다 보니까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내가 우리 차를 가지고 나간다, 이 선이 비어 있다, 이 주차구획선이 비어 있으니까 몇 시까지 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런 것이 지정, 예를 들어서 1호차는 1번 칸에 대고 2호차는 2번 칸에 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꼭꼭 지정이 되면 관리나 검토하기가 좋은데 구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과제네요?

예.

그러면 한 가지 건의사항으로 예를 들면 우선주차구역에 방문차량을 세울 때 거기다가 확실히 “어느 집에 왔으니까 양해바랍니다”하고 메모를 남겨도 견인을 합니까?

그것이 여유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구역당 10개의 면수가 있는데 여유 공간이 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요.

과장님, 제 취지는 그게 아니고 물론 신고를 하니까 오겠죠. 그러면 견인차가 교통지도과에서 왔을 때 그 메모가 있으면 견인을 해갈 게 아니고 그 메모를 보고 연락해서 차를 이동 계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신고를 받았으니까 무조건 끌어간다, 그래서 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 주민편의 중심으로 해서 그 메모를 보고 신고자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됐으니 제가 연락해서 바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조건 끌어 가버리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저희 체제는 바로 끌어가는 체제가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요원이 나가서 메모가 되어 있거나 연락처가 있으면 빼라고 연락을 먼저 해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미안한데 저는 차를 대고 있는데 비가 오니까 안에 사람이 잘 안 보이나 봐요. 그런 절차도 없이 견인차 와서 대더라니까요. "내가 구의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기획팀장한테 두 번 전화를 해서 빠져 나온 적이 있어요, 실제 상황이에요.

그러면 교육을 다시 시켜서 보완하겠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이름까지 다 대서 주차단속팀한테 해드릴 수 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신정5동이라는 걸 삭제하고 신정4동으로 기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신정4동 919-6번지 통합청사 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정4동 통합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매입한 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동, 5동을 통합하다 보니까 이 부지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다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임시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다른 용도로 건립하기 전까지는 임시주차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전액 시비로, 통합을 하면 시비가 내려오는 걸로 전액 시비로 해서 임시주차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곳에 쓰레기같은 게 많이 방치되어 있죠.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선 당분간 그것을 철거를 해서 여기 나온 대로 주차장으로 쓰고 그것이 시비가 확보되면 글자 그대로 여기 나와 있죠, 통합청사입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달 2008년 8월에 계약같은 거 했습니까?

지금 현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일 어제 현재로 연립주택 18세대를 전부 철거를 해서 잔재물이 전부 운반되어서 지금 웅덩이만 약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부터 그 웅덩이에 흙이라든가 대체 자갈을 까는 중입니다. 내일부터는 평탄작업이 들어갑니다.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건 1억 4,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하려고 용역을 줬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건 절차없이 시비라고 해도 과장님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2,000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할 수 없고 우리 재무과로 해서 조달청 전자 공개 수의계약으로 의뢰를 했던 겁니다.

아까 전자에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상하게 신정4동 쪽은 마구 끌어가고 옛날 5동쪽은 안 끌어갑니다. 필 아파트 있죠? 저녁 늦게 되면 말도 못하게 주차위반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라인 그어진 거 외에 주차를 하게 되면 불법이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거주차우선주차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한 동에서 반은 그냥 끌어가고 반은 불법주차를 해도 단속을 안 해요. 오거리에서 버스 안 다니는 쪽 끝에는 저녁 때나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무법입니다. 과장님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청사는 언제할 계획입니까?

통합청사는 저희들이 관할부서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지난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예산이 확보되면 금방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