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듣고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도 변함없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로 10쪽 추석절 성수식품 특별점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등 주민 다소비식품의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부적합 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여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성수식품의 제조·가공, 유통 및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을 통해서 추석절 부적합 식품의 유통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08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추진사업으로 우리구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업소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서비스 향상과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한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구민건강을 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먼저 미용업 및 목욕장업 각 20개소를 임의로 선정하여 평가기준표에 의한 업소별 현장방문 조사 등을 통하여 점수별 평가등급을 결정,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해당업소에는 위생등급표를 송부하여 위생업소간 자율적 경쟁을 통해 우리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카페형 일반음식점 지도단속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구 학생들 통학로 및 일반주거지역 주변에 강서구 곰달래길 주변 카페형 일반음식점들이 우리구 접점지역으로 이전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유발되고 있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9월부터 주2회 단속에서 매일 단속으로 전환하고 특별단속반을 구성해서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신규 및 지위승계 업주에 대한 사전계고 등 퇴폐행위 근절시까지 인력과 단속횟수를 조정해서 지속적 단속을 통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학교 건강지킴이 운영 사업으로 방학기간 동안 중지되었던 학교급식이 개학과 함께 운영됨에 따라서 식품위해 사고를 예방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이 제공되도록 학교 건강지킴이 활동을 재개하여 위생지도 및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학교급식 식재료의 취급상태와 조리장 및 조리기구 관리실태, 부패·변질된 제품의 반입여부 등을 점검·확인하고 급식 종사자의 개인 위생상태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학생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해피맘교실 운영 사업으로 임부에게 산전·산후 관리 및 분만법, 모유수유 방법 등을 교육하여 임신과 출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여성의 건강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 4주 과정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현재까지 5기를 운영하였으며 9월과 10월에 6기, 7기를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20주 이상 임부 30명에게 건강한 분만을 위한 체조와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을, 생후 4개월에서 12개월 이전 영아 25명에게는 아기마사지 등 오감발달을 위한 사랑의 아기터치 교실을 운영하여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엄마와 아기의 친밀한 모아관계를 형성하여 심리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관절염 자조관리교실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운동과 생활습관, 자가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여 통증 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줌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관절염환자 40명을 대상으로 9월 3일부터 19일까지 수요일과 금요일에 1차로 보건교육실에서 관절염 자조관리교실을 운영하여 관절의 유연성 및 통증을 측정한 후에 근력강화 운동과 자세교정 등을 교육하여 교육수료자에 대하여 9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화요일과 목요일에 양천구민체육센터에서 수중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엄마와 아기의 행복만들기 사업으로 관내 거주 임산부 및 영·유아 부모에게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9월과 10월에 보건교육실과 여성건강교실 조리실에서 임산부와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몸 튼튼 건강 쑥쑥, 엄마와 아기의 건강지수 UP"을 주제로 영양교육과 간식만들기 등의 실습을 통하여 건강취약 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개선하고 평생건강 기틀을 마련하는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에게 본인부담 급여분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치료 및 건강관리를 유도해 주는 사업으로 만성신부전증 등 111종에 해당하는 환자 중에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발생된 의료비 중 급여분의 본인부담금과 근육병 등 5대 질환의 간병비 그리고 호흡기보조기 대여료, 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현재 5억 8,200여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연중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주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매개모기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역학조사반을 연중 가동하여 환자 발생 시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환자를 격리, 오염지역 입국자 조사 등의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질병모니터요원을 구성하고 환자 발생 시에는 신고체계를 정비하는 등 전염병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2008년 추석연휴기간 중 진료대책 사업으로 추석연휴기간 중에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구민들의 보건소, 병·의원, 약국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외 병원 11개소, 의원 30개소 등의 의료기관과 약국 188개소를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연휴 중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세부운영은 보건소당직실에 진료안내반이 추석연휴 기간 중 24시간 운영되며 보건소에서도 추석연휴기간 중에 하루는 비상진료반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추석연휴기간 중 당번약국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약국 188개소를 대상으로 특히 추석연휴기간 중 지정약국은 반드시 영업을 하도록 독려하고, 휴무약국에 대해서는 지정약국의 명칭, 장소, 연락처 등의 이용안내문을 방문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 연휴기간 중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2008년도 의료업소 하반기 자율점검 예고 사업으로 의료기관,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 666개소의 의료업소를 대상으로 9월 중에 의료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의료법 제반사항 준수여부 등의 항목이 있는 자율점검표를 통해서 업소 스스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량 메일 발송 등을 통한 홍보와 저희 보건소 자체점검을 통해서 자율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08년 어르신 건강검진 실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검진실시를 의뢰한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어르신들에 대하여 기본진료와 혈액검사 등을 포함한 12개 항목에 대한 1차 검진과 정밀검사 항목이 필요한 경우에 2차 검진을 통하여 만성질환, 치매소견 의심자 등 유질환자에 대하여 진료실 및 치매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치료, 보건교육 및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양천구 건강조사 실시 사업으로 양천구의 표준화 된 보건지표 및 통계를 생산하여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하고자 9월에서 11월까지 양천구 주거용 주택 거주자 19세 이상 817명에 대하여 조사원이 직접 해당가구를 방문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내용은 가구조사 등 기본지표와 고혈압, 비만, 흡연 등의 심층지표 사항이며 향후 추진일정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분석을 실시하고 2009년 3월에 자료분석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단위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보건통계 생산이 가능하며 지역에 필요한 눈높이 보건행정 실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한달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에 앞서서 지난 8월 14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저희과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갑균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다음은 전태준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서 5쪽부터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2쪽에 카페형 일반음식점 지도단속 자료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 중에 있었으므로 그 이후에 조금 진도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전에 단속은 1개반 위생지도팀에서 공무원 2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명이 주 2회씩 단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보건소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무원 29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7명으로 해서 총 36명으로 6개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달부터는 주 2회에서 매일 단속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1일 단속에 2개반씩 투입을 하게 됩니다. 1개반 6명씩 해서 2개반 12명이 매일 투입이 되고 1개 반은 밤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1개 반은 새벽 3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서 2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단속차량도 2대로 증원을 했고 경광등도 설치했고 차량에 홍보 플래카드 또 지역별로 플래카드를 설치했고 또 단속공무원이 완장을 패용해서 주민들이 보실 적에 단속하는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보충설명을 해 주셨던 카페형 일반음식점 지도단속 강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자료보고도 받았지만 곰달래길이 지금 새로 다 정비가 되면서 풍선효과로 지금 양천구에 많이 유입이 된 것은 사실이죠?

일단 강서 쪽에서 일부 유입이 되어서 저희들이 파악한 게 총 20개소인데 지역별로 한 서너 개씩 들어온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일부 성과가 있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 사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카페 업자들이 운영하는 게 순식간에 간판불이 켜졌다 꺼졌다 합니다. 들어가면 끄고 영업을 하고 또 나가게 되면 금새 다시 간판을 켜고 손님을 받기 위해서 그런 호객행위까지 지금은 시기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름에는 정말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눈뜨고 보기 뭐할 정도의 그러한 옷들을 입고 유혹하는, 취객들을 선동해서 끌어들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학생을 키우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많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단속반이 강화된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반갑고 또 굉장히 고생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해 드리고요, 이 부분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단속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어떤 해법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일시적인 단속으로만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강서구의 곰달래길 퇴폐업소를 정리하듯이 그에 버금가는 부분으로 이것을 각 자치구에서 다같이 움직여 주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반음식점 영업형태로 신고를 하고 영업을 카페형으로 하는데 첫째, 외관상으로 볼 적에 출입구가 전부 폐쇄되고 이러다 보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나 이런 쪽에 건의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고할 적에 설치기준에 넣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보고 있고 또 일부 우리 지역으로 유입되었지만 그렇게 대량으로 왔다고는 보지 않고 또 저희들이 과거에 곰달래길 경험을 살펴보면, 그 지역에 처음에는 12개인가 들어왔었는데 지금 남은 게 6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영업형태가 초창기처럼 이렇게 노출이라든지 호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없어졌고 그나마 거의 호프형태로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0개 정도들어온 업소도 계속 단속을 강화해서 업종을 변경하거나 순수하게 호프업종 그런 쪽으로 정착될 때까지 계속 단속할 계획입니다.

저도 신월1동 부분에 이의가 있어서 야간에 몇 번 가보았는데 조직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업소들이 몇 개를 차려 가지고 한꺼번에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이라고 할까 종업원들이 단속을 떴다고 했을 적에는 차량으로 왔다가 금새 또 잠적하고 그런 사례를 본의 아니게 우연찮게 식당에 갔다가 보았어요. 그리고 또 직접 낮에 단속을 나오신 소장님이나 부장님을 제가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보게 되었는데 노고가 너무 많은데 업주 부분에 계약하는 부분들이 거기까지 접근하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일단은 집단으로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 단속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옛날에는 단속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안하고 그제 신월1동을 했습니다. 어제는 신정4동을 하고 신월2, 4동을 했는데 그 업소가 서너 개 있는 곳에 직원들 1개조가 투입되어서 경광등을 켜놓고 플래카드도 있지 또 완장까지 전부 차고 있기 때문에 고정배치를 한 거에요. 그러니까 손님이 들어갈 수도 없고 일단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지금 사후보고가 거의 영업을 할 수가 없는 형태에요. 저는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 양천구에서 모범음식점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모범음식점이 저희가 기존에 197개가 있고 이번에 신규로 33개가 신청이 들어와서 8월 말부터 9월달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의해서 일부 제외할 건 제외하고 지정할 건 다시 지정할 겁니다.

어제 매스컴에도 식품단속반이 나왔었는데 TV에서도 유명한 음식점이라고 해서 부각됐던 그런 음식점들도 위생상태를 카메라고발 형식으로 찾아가서 들여다 보았을 때에 엄청난 문제점들이 야기되었는데 양천구에서 그런 모범음식점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양천구에 누가 안되는 부분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카페형 일반음식점이 제가 사는 지역이 증가율이 1위다, 민원을 많이 받아서 전화는 제가 안 드렸는데 아무래도 창피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야간에 차경광등 단속장비 뭐뭐를 가지고 단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전에는 그걸 안 했었는데 일단 주민들도 단속하는 걸 볼 수 있게 하고 업소에서도 단속을 강하게 한다는 느낌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 행정차량 스타렉스 두 대를 확보해서 경광등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차량 옆에 단속기간 특별단속이라는 플래카드를 게첨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업소에도 안내문을 전달하도록 했고 또 직원들이 완장을 차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 업소를 단속한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가면 먼저 업소 위생점검을 하고, 물론 문을 닫고 열어주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그런 식으로 업주나 주민들이 우리구에서 단속하는 걸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포터블 캠코더를 가지고 다니십니까?

지금현재는 카메라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효과적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영상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그 일대를 찍는 폼만 잡아도 들어가는 사람 얼굴까지 나타나니까 손님들의 어떤 심리적인 효과를 좀 노려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가짜라도 CCTV를 설치해 놓는 방법, 무단쓰레기 단속하듯이 그 일대에 말 안 듣는 곳에 이동식으로 해서 출입자 얼굴을 채증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만들자 이거에요. 어떤 인권침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는 걸 알게끔, 왜냐하면 대개 자기집 드나들듯이 습관성으로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설치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카페형 음식점을 단속하기 위해서 보건소가 불철주야 야간단속을 엄하게 하고 있다라는 걸 지역 케이블TV에 뉴스거리를 하나 만들자 이겁니다.

보도자료도 다 제공이 되었고,

보도자료 형태 말고 밀착취재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아까 최진표 위원님이 얘기했던 껐다 켰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적나라하게 카페형태의 영업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한 번 르포형식으로 터트리자 이거죠. 그래서 주부들이 알면 아무래도 적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이 앗사리 바운더리가 영업지역에서만 이루어지면 문제가 아닌데 주택가로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 주택가에 있는 건 철퇴를 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방법론에서 카메라 활용법에 대해서 하기로 하고 어떻든 지역 케이블TV하고 보건소 24시 해서 밀착취재를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한 번 방송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일반사람들이 야, 보건소가 놀지 않고 밤늦도록 근무하고 있구나.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유해환경을 이렇게 진압하고 있구나 이런 걸 한 번 보여 주세요.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좋은 말씀 세 가지를 해 주셨는데 캠코더는 저희들이 바로 확보되는 대로 단속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하고 기획보도는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사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실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윤종범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18쪽에 있는 거 여쭤 볼게요. 예산사업 중에서 불임부부 지원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이건 그 대상이 전체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 다 맞아야 된다고 해서 그 조건에 맞는 분들은 계속 우리가 홍보를 해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에요. 조건 맞추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건 어차피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일정소득 이하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재도전이 가능합니까?

예, 두 번까지 됩니다.

세 번째는 안되죠?

예.

그러니까 쉽게 되는 것 같으면 불임까지 붙여주지도 않았을 텐데 이런 건 제도적으로 크레임을 걸어야지 이걸 복지부에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걸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사실을 지금 상급기관에서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거기도 하고 또 불임분들이 한 번 임신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한 번 실패하면 6개월 이렇게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점들에 금연구역이 몇 평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죠?

예.

그 단속이랄까 지도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 증진팀에서 하고 있는데 인력이 거기까지 가지는 않지만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 반짝 할 때에는 담배피시는 분들이 주의를 하는데 하도 오래 되니까 다시 한 번 마인드 전환을 시킬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에어컨을 켜는 시기에는 더 나쁘고 좁은 실내에서도 자꾸 흡연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지금 계도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복지부 쪽에 건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거의 유명무실화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그 규정이 생기면서 그걸 기화로 아예 금연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금연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그러한 에티켓 자체가 처음에 딱 할 때는 경각심을 주었는데 지금 몇 년이 흘렀거든요. 이 부분을 내년에 담배값을 또 올린다니까 흡연인구가 줄기는 줄었는데 한 번 더 해 주면 지금 지역에 있는 음식점에서도 금연구역이 많거든요.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입구에다가 해당 평수 이상 되는 지역은 전부다 금연표지판을 붙였던 것도 지금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들어가는 손님이 입구에서 아, 이 음식점은 금연구역이구나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리마인드(remind)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4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금액이 5억 8,000만 원으로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게 보험관리공단에 줘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나중에 피드백(feedback)이 됩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돼요? 희귀·난치성에 대한 것이 종류별로 나옵니까?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일단 우리가 돈을 거기에 주고 나중에 정산만 받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국비사업이니까 내려갔다가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희귀·난치성 질환이 우리 지역에 몇 명이나 해당자가 있어요? 통계는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예,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12종 중에 161명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대강 평균적으로 1인당 연 얼마 정도 돼요?

그런 거는 차별이 많아서 평균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국비가 지원이 될 때 우리 양천구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몇 명 정도라는 통계숫자에 근거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예년에 비해서 이게 증가가 별안간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계속 질환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비율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 관내에 얼마가 있다고 딱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보험공단 같은 데는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추출해 가지고 양천구에는 몇 명, 강서구에는 몇 명,

전부 이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보통 평균적으로 있는 거지, 이사를 많이 오면 많이 되는 거고 이사를 많이 가면 또 빠져 나가는데 평균적으로는 서울시내에 있는 전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혜택이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도 금액이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기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번 청소과와 같이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교육했습니다.

대개 모기가 몇 개소에 얼마가 나오는지 혹시 얘기 들은 거 없어요? 그런 내용은 아직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까?

지금 전부 사진도 찍고 그 현황을 지금 계속 분석을 하고 있고 결과보고도 정확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사진을 봤어요?

사진은 저희 청소과에서 계속 받고 있는데 아직 저한테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여요?

아직 그건 못봤습니다.

제가 현재 점검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개인주택 말고 큰 건물은 건축할 때 각형 정화조로 만들어서 1, 2, 3단계로 나가는데요, 1단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들어가는 입구가 밑에 중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윗부분은 계속 늘어날수록 위로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기의 서식공간으로 최적지에요. 그 안의 환경이 메탄가스가 나와서 뜨듯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맨홀박스가 특히 밀폐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좋죠. 그런 곳들을 들면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각형은. 그것이 그냥 올라오면 그날 밤은 그 일대의 인간에게 직접 공격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거를 잡으라는 것인데,

요새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취지가 그건데, 제가 보니까 각형에는 8, 90%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모기 구충을 원천지부터 없앤다고 계속 하는 사업이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쪽의 관계를 잘 보셔가지고 유기적인 관계로 약품을 공급해 주는 측면에서 더 좋은 것이 나오도록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석연휴다, 명절이다 하게 되면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대비를 하기 때문에 잘 되는데 일반 연휴 때에 제가 아파서 병원을 찾는데 못찾겠어요. 보건소는 당직을 안 하고 구청 당직실에는 그 리스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군데에 전화해가지고 일일이 확인했는데 다시 리콜이 저한테 왔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토요휴무 병원이 많은 모양이에요, 토요휴무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운동을 하러 가는 건지 자리를 많이 비우는데 토요일조차도 한 번 찾을려면 힘이 드니까 이 부분을 협회들하고 연계를 맺으셔가지고 데이터를 지역별로 많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걸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게 당직실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연결되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인들이 전화해서 쉽게 그 부분을 알아가지고, 왜냐하면 병원을 찾을 때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통을 빨리 최소화 시켜줘야 되는데 일각이 여삼추라 상당히, 그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사실 토요일날 휴무하는 병·의원은 거의 없습니다. 토요일날은 3시까지 빠르면 오전 12시까지는 거의 하거든요. 문제는 일요일인데 사실 의원들은 일요일날 대부분 많이 쉽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아프신 분들은 병원급은 다 하니까 병원급을 이용하시면 되고 의원들은 일요일날 쉬기 때문에 평소 외래진료에 대해서 토요일날 오시면 미리 일요일분의 약을 드리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병원을 이용하시라고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국은 지금 1/4 정도가 돌아가면서,

약국은 대강 몇 번 해 봤으니까 시스템이 어느 정도 돌아간다고 볼 수 있어요. 가니까 안내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업소는 오늘 휴무니까 어디로 가라"고 이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원급, 병원을 갔는데 병원도 진료과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실이 디테일(detail)화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쉽다는 거죠. 지금 통상적으로 명절이나 이런 거는 매스컴에 많이 나왔으니까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자든지 자율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 휴가기간 같은 경우에는 휴가를 일시에 몰려서 다 가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처방안을 이쪽의 당직실에서 안내를 잘 해 주면 좋은데 거기에 있는 분들도 어디에 어떻게 알아볼지를 모르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보건소에서는 그런 전화가 오면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데 구청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도 저희가 자료를 넣어가지고 즉각즉각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가 토요일은 근무를 다 하신다고 하니까 일요일이나 연휴가 끼게 되면 이번 연휴기간에 근무하는 병원은 어디어디라는 리스트를 그 전에 작성을 해서 당직실에 넣어주면 당직실에서 문외한이라도 그거를 보고 진료과목별로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날은 노는 날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멀어도 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지역에 쭉 과목별로 다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제도를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취합해서 미리 주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업소 자율점검을 거의다 의사 분들이 법을 잘 지키고 양심적인 사람이니까 잘들 하는데, 혹시 자율적으로 잘 안 되어 가지고 단속을 하거나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예, 그게 소위 말해서 기획점검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을 1년에 두 번 하거든요. 그 두 번 한 거를 종합해가지고 조금 불성실하게, 저희들은 컴퓨터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기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소아과 전문의가 피부과를 보고 있고 지금 전문의의 한계가 다 파이(pie)가 되어 버렸어요. 하도 영업이 안 되니까. 지금 병·의원들이 우리 관내에 얼마나 늘었다, 줄었다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의사가 병·의원을 만들었다가 문을 닫는 병원들이 많거든요. 개인병원들이 막 생겼다가 굉장히 감소추세가 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가까운 병원으로 가고 싶어도 없어져서 못가요. 더군다나 그게 의료법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전공이 전에는 소아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가보면 소아과를 지워버렸어. 무슨 의원 그래가지고 진료과목, 아주 완전 종합병원의 베스트 닥터같이 되어 있어요. 내과, 피부과 뭐뭐로 딱 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소아과를 전공한 사람이 정형외과에서는 뼈주사를 놔주는 거에요 지금. 그러면 노인네들이 좋다고 거기를 또 가요. 그러면 이것을 자율정화를 하든가 뭐를 해줘야 되는데 나 모르겠습니다. 전공을 그렇게 멀티(multi)하게 다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에요. 의료사고가 안 나기에 천만다행이지 정말 의사가 의료사고를 낸다고요, 이렇게 되면. 제가 닥터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전공부분과 연계가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의원급에서는 전공의를 전에는 자랑삼아 표시를 했거든요. 안과 의학박사, 안과 전문 이렇게 딱 써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있는 판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원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증을 받으면 모든 분야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전문의 과정을 밟아서 전문의를 따게 되고 전문의를 표방하면서 개업을 하게 될 때는 전문의인 경우에는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무슨 김내과라든가 해서 간판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과 전문의라 해가지고 다른 과를 못보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김내과라고 써도 전문과목이 내과로 표시되어 있으면 다른 과목에 진료과목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든 과목을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형태를 보이는 거를 의료법상 제지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 할 수가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과의 진료를 자기가 진료과목 타이틀을 걸고 할 때는 자신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회에 가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연수를 받고 자신 없으면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 안 하지만 자기가 공부를 해 가지고 자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진료행위를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의료법을 만들 때 공무원들은 잘 모르고 의사들이 자기네 편리한 대로만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멀티플레이야 이건. 야구로 따지면 피처도 하고 캐처도 하고 다 하는 거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제도의 사각지대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건소장 회의에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한 번 건의서를 내든지 규정을 더 타이트하게 해 달라든지 뭘 해야지 분명히 저 사람이 이 동네에서는 이비인후과 의사였었는데 저기 분당 가서는 내과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내과 전문과목으로 표방을 못하고 진료과목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나 그거나죠. 예를 들어서 전에 레지던트를 마친 사람이 하면 아예 명칭에 김내과 그렇게 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의원,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진료과목에 쭉 써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용자들이 속는 거에요. 나중에 그러다 보면 진짜 그 의사가 오리지널로 뭘 전공했는지를 모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니까 보건소장님들이 이런 것들은 회의를 해서 건의를 해서 고쳐줘야 돼요. 우리 우민한 백성들이 속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우리 김종화 위원님께서 그런 쪽으로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여쭤 보겠습니다. 실제 의약과 업무보고서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의사가 아닌데 요즘 건강클리닉 이런 센터들이 많아가지고 배나 이런 데에 한 방에 1,000원씩 놓고 하는 거를 혹시 아세요?

더러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는 동네에 다니다가 실제로 가 보면 병원이나 약국이 아닌데 여성들이 누워 있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게 많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이게 의료사고인가요?

만약에 그것이 의료행위라고 판정이 되었을 때 그 행위를 무면허자가 하면 의료사고가 충분히 될 수 있고,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배에 살을 빼기 위해서 1,000원에 10방을 맞았으면 1만 원이죠. 한 번 맛들린 분들은 그걸 주기적으로 계속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다 의료사고가 나면,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신기하게 봤었는데,

그게 내용물이 무엇인지,

그게 뭔지 과장님한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에요.

저도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또는 그 기구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의료행위의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그런 게 되개 많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그게 분명히 의료행위인데 그걸 의사 아닌 사람이 한다고 하면 그건 저희가 무면허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용기구가 무엇인지 또 내용물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의료행위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단속하시는 분이 하기가 어렵고 음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주택가에서 시장 쪽에 가보면 미장원이나 그런 데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았는데 실제 그다음 날에 가보면 모르더라고요. 비만클리닉이니 이런 데에 가보면 제가 보기에는 몰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고가 났을 때 행정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섭입니다. 먼저 양천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 비전 및 미션입니다. 저희 공단은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으뜸공단을 비전으로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4쪽입니다. 조직은 1본부 8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8월 20일 현재 정원 99명 중 4명이 과부족으로 9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별도로 현장근로원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5쪽입니다. 수탁시설 현황은 표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제6쪽 예산현황입니다. 2008년 7월 30일 현재 수입 예산액은 112억 100만 원이고 수입은 56억 400만 원으로서 50.3%를 달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출은 예산액 101억 5,100만 원이고 7월 30일 현재 지출은 47억 4,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46.77%이며 세부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쪽입니다. 기획혁신팀 업무입니다. 먼저 2007회계년도 경영평가를 수감하였습니다. 저희 25개구 중에서 현재 24개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원과 중구는 설립이 6개월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6개월이 경과한 22개 공단을 대상으로 경영평가 수감을 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하였지만 신정부 수립 이후 금년부터는 이 업무가 서울특별시로 이관되어서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실에서 일괄평가를 했습니다. 평가결과 저희 공단은 정상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 제8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제안을 모집해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직원 제안이 87건, 주민 제안이 2건 들어와서 지난 7월 하순에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이달 중에 본 심사를 해서 우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약 10여건 정도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3번 2009회계년도 예산편성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각팀으로부터 받아서 현재 내부검토와 토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알뜰살뜰 쓰는 예산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월 6일 오후 1시 30분부터 17시까지 양천구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시행하는 제1회 양천구자원봉사자 걷기대회에 저희 전 직원들이 많이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씩의 쌀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쪽 경영지원팀 소관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실적으로 고유가에 대비해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에너지 절약을 철저하게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은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센터의 엘리베이터도 가급적이면 이용을 자제토록 하는 안내문을 써서 꼭 필요시에만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주기는 사무분야 직원은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금년에 28명, 그리고 비사무 분야는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겠습니다. 비용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부담하며 다만 암검사 등은 본인 희망에 따라서 20%의 소요비용을 본인이 직접 지불하고 추가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홍익병원, 이대목동병원, 메디힐병원 중에서 직원이 선택해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2쪽 공영주차팀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7월달에 신형 PDA를 지급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에서 하는 PDA는 지난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구입한 것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대당 115만 원을 들여서 30대를 새로이 전량 교체를 했습니다. 기능 자체가 과거에는 이렇게 단순계산만 하였습니다만 신형 PDA는 옛날에는 현금만 받았습니다만 새로운 PDA가 들어옴에 따라서 티머니와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하고, 사진촬영이 가능하고 또 현금영수증도 발급해 줄 수 있고 미납한 차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록장치를 갖는 이러한 업무가 단순효율화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목동주차장에 대한 환경개선작업을 지난 8월 초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난 7월 하순에는 직영주차장에 대한 소방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1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주 중에 저희 공단 직영주차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일제히 복무교육과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쪽 거주자주차팀입니다. 거주자주차는 현재 11개동 562구간 2,853구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63.3%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난 태풍과 집중호우때 안양천에 주차된 차량 15대는 인근 둑방으로 저희 견인팀이 이동을 시켰으며 그다음에 차량에 있는 핸드폰의 차주들에게 연락을 해서 차량을 이동시켜서 수혜를 받도록 대민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1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4/4분기 배정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11개동 562구간 2,853구획에 대해서 이번 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다음주 중에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사용자는 자동연장이 되며 다만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신청자는 자세히 내용을 적어서 신청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7쪽 양천센터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현재 88개 프로그램 81개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체육과 문화프로그램입니다. 8월에 등록인원은 6,718명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대관을 한다든지 또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지난 7월 하순과 8월에 걸쳐서 1,144명의 유아, 어린이, 청소년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해서 유아스포츠단 야외학습과 또 어린이스포츠단도 야외학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18쪽 제4번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해서 우기대비 센터 시설물을 점검하였으며, 제19쪽 시설물 및 각종장비를 보수하고 센터 방화문에 대한 보수작업을 했으며 접수처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탁구장의 마루를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제20쪽입니다. 양천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월 들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총 10개 프로그램 13개반을 지난 8월 중순부터 접수받아서 이번 주에 개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21쪽 신월센터팀입니다. 현재 66개 프로그램 136개 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등록인원은 3,953명입니다. 제22쪽입니다. 공익성 제고를 위한 책임경영 실적을 위해서 헬스 스트레칭교실을 무료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3번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두 번째 어린이수영단 2학기 개강을 운영하였으며, 서울시 교육감 투표장소로 7월 30일 제공한 적이 있으며 여러 번 시설대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23쪽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해서 지난 7월 8일날 친절교육을 직원들에게 실시하였으며 또 어머니자원봉사자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또 지난 7월 하순에는 센터주변에 대한 환경정비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24쪽입니다. 주요시설 점검과 보수를 위해서 펌프와 팬 수리를 했으며 수배전설비를 정기검사 하였고 대강당 관람석을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제25쪽입니다. 신월의 추진계획은 유아스포츠단 2학기 교육과정을 이번 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5세부터 7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수영, 체육 그리고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6쪽입니다. 유아스포츠단 야외학습을 오는 9월 25일날 광진구 능동에 있는 서울시민 안전체육관과 어린이대공원에서 전체 스포츠단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7쪽입니다. 정규프로그램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24개 프로그램 34개반을 새로이 만들겠습니다. 새로 만들 때에는 가접수를 해서 정원의 50%가 초과하면 반을 운영하고 만약에 신청자가 적을 때에는 그 반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음 제28쪽 목동센터팀입니다. 목동센터팀은 현재 38개 프로그램 111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프로그램과 특히 목동센터팀은 문화프로그램을 24개 프로그램 45개반을 해서 어린이는 물론 성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을 다른 센터와 마찬가지로 7월 하순부터 8월 한 달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다음 8월 등록인원은 총 3,948명이 되겠습니다. 29쪽 공익성 제고를 위해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가족과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무료프로그램을 지난 2월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가족수영 교육을 개관 초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성인 수영교실 운영은 지난 4월부터 그리고 헬스스트레칭 무료교육도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체육관 대관을 하고 있으며 또 동호회 등에 편지를 보내고 직접 방문해서 저희 목동센터의 대강당을 많이 이용하도록 현재 홍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5번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 모유수유실 유축과 수유물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쪽 헬스 체성분측정기를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6번 내·외부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교육을 지난 7월 중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7번 주요시설물의 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해서 골프장, 에어컨 한 대를 2층으로 이동한 적이 있으며 그리고 수·배전실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보일러 연수기용 감압밸브를 설치하였으며 전 직원이 수영장에 대해서 지난 7월 15일날 일제 청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수질을 검사의뢰 했습니다. 제32쪽 목동센터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프로그램을 새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라 할 지라도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과감히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난 9월 1일부터 총 15개 프로그램 16개반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익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가족과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 장애인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쪽 시설운영팀 소관입니다. 어린이교통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어린이 영어교통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무료대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누리체육공원과 목동테니스장도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35쪽입니다. 해누리테니스장에 대한 유료화를 지난 8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해누리테니스장은 금년 봄에 새로이 클레이코트에 대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했는데 요금은 평일에는 2시간 기준으로 5,000원, 주말에는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드코트는 이보다는 값이 좀 저렴합니다. 가격을 비교하면 목동테니스장에 개인의 경우에는 2/3 수준, 그리고 대회를 한다든지 전용사용의 경우에는 1/3 수준으로 해서 교통이 불편하다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해누리 인조잔디축구장은 유수지에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순식간에 물이 차기 쉽습니다. 그래서 포장막이 설치되어 있고 포장막은 29쪽으로 되어 있는데 1개의 무게가 220㎏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랐을 때 220㎏이고 비가 오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도에는 11번, 2006년도에는 1번, 그리고 금년에 걸쳐서 2번 예보에 의해서 포장막을 설치했는데 다행히 금년에는 침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장막 설치기준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양천의 수위가 8.3m가 예상될 때 그리고 또 하류에 있기 때문에 특히 만조가 될 때는 침수가 쉽기 때문에 만조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24시간 경계태세에 있다가 비상시에 즉시 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4, 50명 되는 인력이 필요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장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축구연합회등 동호인들의 협조를 받아서 쉽게 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고 언제라도 즉시 쳐서 회원분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 교통교육이 현재 45개 팀 1,856명이 예약되었고 그리고 영어교통교육을 위해서 12개 팀 464명이 예약되었습니다. 시설 대강당도 320명이 사용토록 현재 예약이 되었습니다. 해누리체육공원도 각종 대회가 예약이 되었습니다. 인조잔디축구장에 대해서는 10월부터 12월 사이 분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재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3번 목동테니스장은 9월 중 8건의 각종 대회가 예약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로서 우리 공단 전 직원은 보고된 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혁신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혁신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혁신팀장 조철윤입니다. 저희팀 소관 업무는 4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기획혁신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예산현황 6쪽입니다. 7월 30일 현재죠?

예, 그렇습니다.

수입이 56억, 지출이 47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부분이 몇 군데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예.

항상 애로는 겪고 있습니다만 체육센터 같은 경우가 지출은 많고 수입은 줄어들고, 견인보관소가 특히 심하다고 볼 수 있는데 7월 말 현재를 보면 8억 5,5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당기순이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로 수입을 많이 올리는 데는 몇 군데에요?

공영주차장 부분에서 수익을 몇 개월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올리는 수익을 가지고 수익이 부족한 부분에 채워넣는 거죠?

지금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문화체육과 소관 센터와 테니스장, 해누리체육공원이고요, 주차장 관련 업무는 특별회계로 교통지도과의 업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으로 잡았다가 그 쪽 과로 넣었다가 다시 빼주는 거에요?

예산으로 저희가 최초에 편성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요청해가지고 지금 회계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질의는 수익이 많은 부분의 것을 수익창출을 해서 부족되는 곳에 채워 주느냐,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그 예산편성액을 가지고 지출을 하느냐?

예산에 편성되었던 금액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양천구민체육센터에서 여유분이 있을 경우 또 신월센터가 부족할 경우에는 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자재네?

그것은 편리상 팀만 분류해 놓은 거고 운영상 내용은 같습니다.

일단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분류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렇고, 왜 이 목표액보다 수익을 못 올리는 이유를 혁신팀장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2회에 걸쳐서 하반기 부구청장 주재로 세입분석에 대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특위에 관련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장도 방문하셨고 지역 여건상 어려운 점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양천센터 같은 경우에는 2월 한 달을 보수관계로 인해서 전면 휴관을 했습니다. 그로 인한 2월달 수입이 없었고요, 그리고 전면 휴관을 하다 보니까 기존회원들의 이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악화로 인해서 등록이 계속 많이 이탈된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헬스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시설들이 말 그대로 3개월이면 10만 원 정도에 훈련복도 주고 헬스에다 요가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등 저희 센터의 프로그램용 비용보다 더 싸게 해서 오히려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를 계산해 보면 체육센터나 견인보관소는 퍼센티지로 따지면 5.몇 %부터 신월센터 같은 경우는 13.4% 정도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퍼센티지로 따지는 것보다. 수익과 지출에서 보면 지출과 수익 차이가 신월센터 같은 경우는 1억 4,500만 원 정도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공영주차장은 수익이 13억 정도가 더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형평성에서도 물론 인건비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7월 말 현재를 생각한다고 해도 굉장히 수익면에서 저조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얘기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3개 센터하고 부진 팀장님하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해서 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의 신설, 변경, 과감한 폐지 등을 통해서 그리고 홍보를 적절히 해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것이 우리 구민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이용편의를 돕고자 하는 데에서 수입과 지출을 너무 심하게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치는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예산현황이 7월 말이고 지금이 9월이란 말이죠. 그러면 과연 8월 한 달 동안에 얼마나 퍼센티지를 좁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월이 하절기였기 때문에 별로 많은 성과를 못냈으리라고 보고, 동절기가 되면 아무래도 더 위축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방법론을 잘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혁신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저희팀 소관 업무는 보고서 10쪽, 11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주차팀장 박진규입니다. 공영주차팀 소관 업무는 12쪽부터 14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영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주차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주차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주자주차팀장 최승운입니다. 거주자주차팀 소관 업무는 15쪽, 1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거주자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센터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센터팀장 이현노입니다. 소관 업무는 17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양천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천센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월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센터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월센터팀장 박주현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는 26쪽에서 27쪽입니다.

신월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월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월센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동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센터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센터팀장 전희수입니다. 보고서 28쪽에서 33까지입니다. 보충설명이라기 보다는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9쪽 3번에 공익성 제고를 위한 책임경영 실적이라고 해서 한부모 가족, 저소득층 가족 및 생활보호대상자, 지역아동센터 나무와 숲을 무료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 오던 중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지역 인근에 여기 말고도 세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서 요구를 하는 바람에 지금 33쪽 위에 보면 공익 프로그램 확대 시행이라고 있는데 수영장은 화요일, 목요일에 3시~3시 50분까지는 운영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하는데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무료로 하는 것은 숫자가 늘어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3개의 센터에서 등록을 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팀장님께 3개 센터의 실적을 봤는데 차이점 같은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 볼 것이 있습니다. 10쪽 경영지원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차량을 양천구민체육센터는 4대, 신월문화체육센터는 3대가 운영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목동체육센터도 개관한 지 내년 1월이면 1년이 되는데 왜 목동체육센터는 그런 차가 없는지 일단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셔틀버스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지금 현재 본부에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실적을 보면 달성률은 대략 38%, 39%로 비슷한데 차량운행은 센터 지출 부분에서 이 비용이 포함된 건가요?

다른 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실적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초에 목동센터를 개관할 때 왜 차량이 없었는지, 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지역도 신월동 지역과 비슷해 가지고 구릉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우리만 왜 없냐?"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없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목동센터의 위치가 그 앞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항로라든지 등촌로, 목동단지로 해서 사방이 싸여 있고 그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실제 거기에 목2, 3, 4동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버스가 35인승 투입은 어렵고요, 25인승으로 해서 골목골목에 다니는 수밖에 없는데 좀 지역적으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앞에 도로 자체는 또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다니면 고객분들 이용이 훨씬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접근성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센터는 3대, 4대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반경이 접근할 수 있는 도로의 여건이 좋은데 목동센터는 그 도로 앞에 2차 도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골목도로이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곳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상징적으로 한 대라도 있어야, 센터가 세 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저희 지역도 보면 아침 9시하고 오후 4시가 되면 노란 봉고차가 많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는 왜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획은 없는 거네요?

거기는 투입을 하더라도 실제 여건상 25인승 외에는 지역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5인승이라도 한두 대 정도는 투입을 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문제는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름만 목동이지 강서구로 불러 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부분하고 제가 더 질의를 드릴 게 목동센터 자체가 마을 안쪽에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25인승 두 대 정도는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공익성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셔 가지고 책임경영을 하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센터에 가보면 많은 기술직 분들도 계시고 행정요원도 계시고 많은 분이 계신데 밤에 당직을 서는 분이 매일 한 분씩 계시는 거죠?

저희 센터가 밤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10시까지 직원이 있고 밤 10시부터 새벽 5시 30분까지는 당직 직원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목동센터에 기술직이 총 4명입니까?

각 센터별로 4명이 있습니다.

제가 당직 서는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 제고보다는 급여가 많이 나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직을 함으로 해서 기술직이 네 분이라고 그러면 세 분이 근무를 서고 한 분은, 그러니까 4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죠?

낮에는 두세 명이 있고요, 밤에는 한 명만 있어서 4일에 한 번씩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직 서시는 분은 그 다음날에 들어가시는 거고 두 분은 낮에 계시고 밤에는 당직 서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거고, 한 분은 들어가시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 다른 구청 공단은 제가 확인을 안해 보았는데요, 일단 3개의 센터가 공히 그 시스템으로 하는 거죠?

시스템이 다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분들에 대해서 좀 애매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당직을 일용직이라든지 정식직원이 아니고 우리 아파트경비처럼 생각을 해서 당직을 선다고 하면 좀 줄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싼 부분은 있지만 이건 당직 개념이라기 보다는 수영장의 설비가 밤에도 열을 보온하기 위해서 또 어떤 수질의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만 영업을 안 한다 뿐이지 기계 자체는 항상 준비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싸다고 할 지라도 자격을 갖춘 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께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목동센터 자체가 지금 에어로빅실하고 헬스장하고 협소한 것 때문에 주민들이 서명도 받고 해서 위로 올리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들리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시설물을 변경할려면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내부 구조를 바꾸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보니까 옥상부분은 콘크리트로 덮어 놓았는데 미래에 어떻게 할 건지 구상된 게 있습니까?

제가 건물 자체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옥상에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 골프연습장으로 계획을 해서 준공을 시켜 놓았는데 골프연습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골프연습장을 위로 올리고 지금현재 실내에 골프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을 다른 문화공간 쪽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그 위치에 안 계시고 어느 분이 그 위치에 계시는 거죠? 조사특위가 가동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질의드린 거랑 중복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질의드리는 게 주민들이 볼 때에는 필요한 공간하고 필요 없는 공간하고 너무 확연히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체육관 대강당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잘 하면 많은 회원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좀 설명해 보세요. 활용도 측면에서,

지금 대체육관은 대관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본사라든지 이런 데에다 홍보를 해서 지금현재 대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관을 해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아시다시피 체육관 천정 높이가 체육관에 걸맞지 않게 좀 낮은 관계로 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기히 이루어진 일이니까 어쩔 수가 없고 그 한도내에서 최대한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고요, 지금현재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이 위로만 올라갈 수 있으면 그 공간을 좀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에어로빅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옷 노출이 좀 심한데 그게 정면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그 쪽 부분을 막아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까맣게 할 그런 건 아니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로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원래 그런 운동을 안해 보아서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는 가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여기처럼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본인들이 운동하실 때 내리고 하면 되는데 그냥 놓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내리면 밖에서는 안 보이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자기과시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사람마다 각자 다를 겁니다.

그게 1층 로비하고 바로 보이다 보니까 그쪽을 막든지 안쪽을 막든지 해 주어야 그분들도 편하게 운동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시고요,

프로그램 강사님한테 그 시간대에 블라인드를 내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굳이 내릴 필요는 없고 밑에서만 막아주면 됩니다.

이걸 내리면 안 보이고 올려야 밖에서 다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기 전에 공익프로그램이 나무와 숲하고 세 군데 있다고 했는데 이게 업무보고에는 없어가지고 질의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런 건 개인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고 그 부분이 더욱 확대가 되어서 수익성도 좋지만 공익성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욱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목동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센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팀장 오경석입니다. 보고서 34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해누리테니스장 유료화 시행 후에 민원이 많이 있었죠?

예.

지금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주로 서너 명 정도입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공평성보다는 본인들의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는 쪽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그쪽에서 테니스를 치고 계시는 그 분들하고 의사를 달리하고 있어서 현재 같이 테니스를 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가서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보니까 굉장하던데.

제기하시는 분들 서너 명이 그렇게 계속 같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그러진 겁니까?

완전하지는 않지만 점차 강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에 본위원이 위탁 준 주차장에서 요금을 인상해서 받으니까 점검을 좀 해보라고 그랬는데 아직 보고가 없단 말이에요. 해 보셨습니까?

민간위탁주차장에 대해서 친절도라든지 주민만족도 그런 거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조사가 아니고 "요금을 인상해서 받으니까 점검을 좀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들었어요, 못들었어요?

그 건을 포함해서 민간위탁 전체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았는데 확인 결과 요금을 인상해서 받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주차장에서 그런지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꼭 1, 2, 3, 4로 짚어줘야 됩니까? 얘기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감지가 되니까 얘기를 하지 근거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이해가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얘기를 하면 소귀에 경읽기에요. 지난 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결과를 보고해야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요금을 인상하는 사례가 있는지 정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보고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 번 조사를 했는데 현재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개별적인 보고는 필요없다, 그런 겁니까? 그리고 지금 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어서 조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질의 자료를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 그 조사위원들을 도와주는 우리 의회 직원을 공단의 모직원이 "의원을 보좌해주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양천구 소속 직원으로서 의회사무국에서 의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모의원의 개인비서냐, 돈 받고 하냐? 눈치를 보니까 돈은 안 받는 것 같네." 이런 비아냥거리는 그런 발언을 하고 다닌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공단 직원들이 그런 발언을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사무국 직원들은 엄연한 공무원으로서 자기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조사특위 받느라고 여름휴가도 반납했네, 어쩌네. 해 가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몇몇 사람에 의해서 말 한마디 실수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직원들을 철저히 관리해서 좀더 좋은 수감태도를 가지고 성실히 수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단의 계약직도 일단은 구청에서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고 의회사무국 직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봉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야 되느냐는 거죠. 똑같은 공무원들끼리 특별수당을 받습니까? "우리는 돈 받는데 돈 받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야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이것은 조사특별위원회에 어떠한 뒷받침을 해 주지 말라는 압력으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말이 나온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 같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를 입고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못한다면 과연 뒷받침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사장님께서는 직원들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형운입니다. 팀장님께 해누리체육공원 질의를 좀 드릴려고 하는 게 이게 강남구라든지 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유수지를 저희 지역보다 훨씬 더 멋있게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체계적으로 좀 안된 게 제가 알기로는 나와 있는 규정보다 1년 중에 몇 ㎖ 이상 되는 일주일 정도 그 날짜를 빼더라고요, 운영을 하는 걸 보니까. 저희 지역도 그렇게 하는 건지 그걸 말씀 좀 해 주세요.

뺀다는 말씀은 개관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 날은 없고, 저희가 당초에 운영할 때 방침상으로는 두 달 동안을 폐쇄해 놓는 것으로 되었었는데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비가 오는 정도를 봐서 포장막을 덮고 폐장을 하거나 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저희는 그렇게 정해놓은 폐장기간은 없습니다.

그 해누리구장 자체가 축구 위주로 되어 있는 거죠, 테니스장하고 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로 이 시설을 우리 양천구의 상징으로 해도 좋고 이게 리모델링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일요일날 갔을 때도 실버축구대회 때문에 제가 갔었는데 1년에 몇 번씩 물이 차니까 잔디도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용역이라도 한 번 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축구장이 하나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 것 같은데 보통 축구장에 가 보면 메인운동장이 있으면 보조운동장도 좀 있고, 그 뒷부분에 차로 내려가다 보면 좌측에 족구를 할 수 있는 시설 몇 개가 허접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획기적으로 시 예산을 받든지 국가 예산을 받든지 양천구의 관문인 그 쪽하고 목2동 쪽의 입구하고 몇 군데가 있는데 보면 주차해 놓는 데도 그렇고 모양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수지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필요한 공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운동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 테니스장을 없애고 차라리 거기에 보조축구장으로 해서 좀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데 예약을 딱 하신 분들만 거기에서 축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공 하나 들고 가면 공을 찰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곳을 큰 운동장하고 그 옆에 있는 테니스장을 유료화 해서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의뢰해서 이런 부분을 좀더 효율적으로 한 번 연구를 하셨으면 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해누리체육공원에 있는 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축구장이고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이렇게 있는데 그 각각 시설의 과중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쓰시는 분들에게는 또 나름대로 소중한 공간이 되고 있어서 제가 소신 있게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그 시설을 잘 관리하고 많은 분들에게 고루 활용하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제가 윽박지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조사특위가 가동되어서 질의하는 내용이 중복되게 질의하는 그런 것은 없죠? 이 내용은 그 앞에 아파트단지의 주민들도 얘기를 해요. 여기가 좋을려면 확실히 좋고, 이게 왜냐하면 외부에서 와서 공을 차는데 자기 단지내에서도 공을 차고 싶어도 예약을 못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그러면 혜택이 따로 있나요?

우선 축구장 접수를 할 때 양천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먼저 하고 있는데 그 조차도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조잔디축구장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시설 하나에 비해서 쓰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양천구가 으뜸 그 두 단어로 지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우리 공단의 이사장님하고도 한 번 상의하셔서, 우리 양천구의 상징성이 진짜 없더라고요. 공원을 빼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우리 목동구장 같은 경우를 보면 서울시 관할이고 양천구청에서 관할하는 운동시설 자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으면 다음달에 보고할 때 참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단의 업무보고는 지난 8월 25일에 의회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업무보고를 청취한 관계로 기간이 얼마 안 되어 업무보고가 중복된다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어서 업무질의를 거의 생략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문병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양천구 집행부와 의회는 우리 모두가 양천구민을 위한 상생의 파트너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휴가도 못가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위원님들이 양천구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돌출적인, 저돌적인 어떻게 보면 전투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언행을 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의회의 이런 모습들이 비춰지는 것은 우리 양천구민을 위해서나 누구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장께서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언행에 대해서 각별히 기강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번 특위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특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이번 기회를 저희 공단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특별히 지도를 해서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상생하는 양천구가 됩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5일 금요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