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웅상 의원 발언

문화홍보실장 황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678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조례의 근거가 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인용조문을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맞추어서 “제5조 제3항”에서 “제5조”로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청장을 당연직인 부의장으로 규정하는 조문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한자는 정비하고 조문 제목을 조문의 내용에 맞게 “시행규칙”에서 “운영세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일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678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구관내에 서구체육회가 있고 또 서구생활협의회가 있고 그런데 서구체육진흥협의회라는 것은 처음 듣는데 조례에 의하면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교육청장이 된다, 그런데 이것을 의장은 서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매월 회의를 합니까? 1년에 몇 번씩합니까?

체육진흥협의회라는 것은 1965년도에 체육진흥법이 생겨서 거기에서 부설된 것인데 사실상은 체육진흥협의회라는 것은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만들게는 돼 있지만 우리 서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것이 설치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이런 진흥협의회를 조직을 했으돼 회의는 한번도 안했다는 말씀이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현재는 갈음하고 있습니다. 현실성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대전시나 5개 구는 체육회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분을 위원으로 선정해서 구성합니까?

체육진흥법에 보면 5조에서 체육진흥협의회를 만들게 돼 있고 체육회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항이 체육법에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두개의 단체를 별도로 운영하느니 한 개 단체에서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거의 묵시적으로 체육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직을 운영하라 해서 조직했지만 현재 위원의 명단이라든가는 있지 않겠네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