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낙진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여러 의원님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금번 회기의 시정질문 마지막 일정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이송학 부시장님께서 강원도청에서 개최되는 시멘트 소성로 관련 부시장, 부군수 회의참석으로 사전 통지되었기에 불참하였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건(정낙진, 이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체험단지 조성계획 부분하고 WHO 세계보건기구 가입에 즈음해 가지고 보건소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감백신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독감예방 접종으로 보건소의 모든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해년마다 보건소 앞의 복잡한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세계보건기구 WHO가 독감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독감백신을 제때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일선 병·의원과 보건소가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등 백신대란이 우려되고 있는바 2008년 우리시 독감백신 공급량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독감백신 확보량을 축소해 서민들이 독감예방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시가 확보하고 있는 백신현황과 앞으로의 확보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우리시 주요 사망원인의 1위가 위암, 2위가 뇌졸중, 3위가 심장질환, 4위가 간경화, 5위가 교통사고 및 폭력으로 파악되고 있고 사망원인의 5위와 같은 교통사고 폭력의 사망원인도 있겠지만 뇌졸중, 심장질환 등 성인병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치료 위주의 의료보건 정책이 빚어낸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각종 암의 발병이 조기에 발견된다면 치료하는 비용도 적게 들고 생명을 잃는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의료보험의 기술적 보완문제로 인하여 보건정책이 흔들리는 사이에 우리시가 국가 전체의 고민을 안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에 옮기는데는 많은 제약과 힘든 여건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을 통하여 이렇게 정책의 방향을 묻고자 하는 이유는 기초자치단체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행정의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시는 조기발견이나 예방을 위한 시책을 어느 계층에 중점을 두고 실행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예방보건 의료정책의 일환으로서 암발생 사전예방 표본조사를 통한 사전 예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별 의료보호대상자를 포함한 전체 의료보장 인구의 연령별 사망원인을 충분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래의 우리시 인구분포를 체계적인 관리로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최근 30대에서 50대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사회 구성원의 사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 고민과 불안으로 급부상되고 있는바 우리시는 이러한 고민을 잘 해결하고 보건예방정책에서 최고의 으뜸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정질문을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로 첫 번째 질문사항인 독감백신 확보대책과 두 번째 질문사항인 보건의료 정책의 사전예방 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독감백신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3년간 독감 예방접종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프린트물에 보면 2005년도에는 23,310명입니다. 보건소가 17,968명, 의료기관은 보건소외 동해시 관내 내과나 소아과, 가정의학과에서 접종한 겁니다. 5,342명입니다. 2006년도에는 21,497명, 보건소 15,710명, 5,787명, 2007년도에는 20,839명, 보건소 16,064명, 4,775명입니다. 이게 최근에 3년간 독감 예방접종 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는 전체 숫자가 23,000명으로 약간 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2005년에는 그때 조류독감이 상당히 우려되어서 매스컴에서도 많이 하고 얘기가 나오고 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어서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때 조류독감이 원래 새의 저희들이 말하는 독감은 보통 사람에게 전염독감인데 조류독감은 인플루엔자 독감균 중에서도 약간 다른 종류가 새에 전염이 되어서 새들이나 닭이나 오리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에게 전염되면 굉장히 사망률이 높습니다. 사람은 면역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홍콩이라든지 중국에서는 좀 많이 조류독감이 사람한테 전염되어서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환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도 올까 걱정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오지 않고 그 다음에 그뒤로도 사람에게 조류독감이 많이 전염될까 걱정했었는데 실제로 그런게 없어져서 요즘은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증가되었고 2006년도에는 전체 숫자는 21,000명으로 그냥인데 보건소가 15,000명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이건 그때 백신이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공급될때 시기가 약간 늦었습니다. 보통 9월말이나 10월초에 독감을 맞는데 그때는 공급이 전체적으로 늦어져서 10월말에 공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숫자가 줄었습니다. 대신 기다리다 못해서 시민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많이 맞아서 의료기관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2007년도에는 아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상은 아마 2007년도 작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독감 예방접종 백신 보유현황 및 부족한 경우 확보 대책입니다. 보유현황은 저희들이 매년 다르게 생산되는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균이 작년거하고 똑같은게 아니고 올해 백신이 다릅니다. 올해 새로운 백신이 그 균에 대해서 맞추어서 나오기 때문에 올해 여름에 새로 만들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걸 쓰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접종전인 9월에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때가 8월이었습니다. 8월에는 보유량이 없고 접종전인 이번 9월에 17,000명분 구입 예정입니다. 17,000명은 저희들이 모자라지 않고 충분한 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입예산에는 어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만약 부족할 때는 4～5년 전에는 저희들이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백신 자체가 모자란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걸 전체로 외국에서 수입했는데 수입량이 전체적으로 모자라서 나라 전체가 모자란 적이 있었는데 최근 2～3년 전에는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일 나라 전체가 모자라면 지금 얘기만 하면 1주일 내에 다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족시 확보대책은 부족시에는 저희들이 인근이나 전국의 시·군의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고 나라 전체가 모자랄 경우에는 추가생산을 해서 충분히 며칠이면 추가생산이 요즘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시 독감예방 백신 적정량은 총 21,000명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의 접종대상자는 약 17,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독감은 보통 젊고 건강한 사람이 독감에 걸리면 좀 힘들긴 하지만 별로 사망률이 높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노인들이나 만성질환자 분들이 독감 걸리면 폐렴도 걸리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사망률의 50%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노인들이나 몸이 건강치 않은 분들은 먼저 무료로 다 놔주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대상이 되는 환자가 먼저 65세이상이 11,147명이고 그 다음에 폐심장 질환자가 700명, 만성질환자가 동해시에 3,908명, 의료인들은 주사를 놔야 되고 독감환자를 상대해야 되니까 노인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또 요양보호사, 간병인들도 맞아야 되고 가금류 혹시 조류독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리나 닭을 키우시는 분들도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해 주는 대상자가 동해시는 17,000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000명은 저희들이 구입했고 그 다음에 무료로 놔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대상이 안되는 분들이 다 맞으시겠다고 그러면 원가에서 저희들은 놔드립니다. 원가는 7천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외 의료기관에서는 대개 의료기관에서는 구입을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고 또 간호사 인건비라든가 건물유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만원에서 25천원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해에서는 올해 4,000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65세이상이 되어서 무료로 보건소 와서 맞아도 되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보건소에서 기다리시기가 굉장히 힘드시니까 그냥 동네에서 편안하게 돈내고 맞으시는 분들도 여유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분들이 모시고 가서 좀 편안하게 배려를 해서 돈을 좀 들이더라도 놔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얼마전에는 실제로 외국에서 수입할 때는 동네에 있는 의원 약품에도 좋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입해서 비싸고 그래서 실제로 거기 가서 맞는 분도 계시는데 요즘은 보건소에서 맞는 것은 그거랑 똑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정책의 사전예방 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2008년 지역보건 의료계획 사본은 일부는 저희가 별첨 서류를 첨부해서 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보건소의 사업과 시책 중에서 치료 및 예방성격에 대해서는 치료사업은 저희들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일반진료, 한방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예방사업은 네 번째 질문하신 예방시책과 일부 중복되어서 그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보시면 아까 암검진 대상자 실적이 어떻게 되고 거기서 아까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서 저희들 대상자는 의료급여자와 건강보험 하위 50%에 대해서 검진실적은 프린트물과 같습니다. 검진실적은 2007년에 8,428건에서 5명을 발견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3명을 발견했습니다. 홍보내역은 2007년도에는 여러 가지 상담하고 독려한 전화가 6,715건이고 교육했고 홍보물 그 다음에 기타 홈페이지나 동해소식지에 했습니다. 그 다음 2008년도에는 4,561건이고 교육했고 개별교육과 홍보물, 기타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당해 지자체의 병 조기발견 및 예방시책은 저희들이 아까 질문하신 이영희 의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치료보다는 지금 가능하면 예방사업 쪽으로 많이 하려고 예방사업을 많이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보건소 사업에서 일반진료 그러니까 내과, 외과진료라든지 한방치료라든지 물리치료 이런 것을 또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사업을 많이 늘려가는 도중에도 치료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안쓸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방시책을 간단히 소개드리면 전염병 방역소독이고 성병검진, 전염병보균자 색출검사, 결핵 및 한센병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필수 예방접종이고 다음 페이지에서 정신보건사업, 국가암관리, 갑상선·골다공증·전립선 검진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심·뇌혈관 질환관리 아까 만성질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많이 했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방보건사업, 건강행태 개선사업, 다음 페이지에 청소년 및 여성중심 금연사업, 임산부·영유아 관리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 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주셨고 특별히 이영희 의원님께서 직접 보건소에 여러번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체크도 해주시고 좋은 조언을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시정질문 답변을 잘 못해 보셔가지고 프린트물로 자꾸 대신하는데 물론 이게 통계수치를 서술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통계수치를 얘기하실 때도 서술형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사업별 항목 예컨대 질병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분되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일일이 예방관리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도 어려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류들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서술답변을 준비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서 답변공무원을 지정해서 답변공무원이 좌·우측에 설치된 답변석에 자리한 후 질문과 답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이영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이영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처음하시다 보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도 가고 그 다음에 사전 교감도 하고 해서 자연스럽게 제가 꼭 이런 부분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세계보건기구에 가입승인을 거의 받은 상태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주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감예방에 관련되어서는 제가 다른 시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시가 굉장히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병·의원에서 4～5천명정도에 접종하는 부분들은 좀 서민들이 홍보가 덜되어서 가는 2만원에서 25천원을 들여서 가는 부분하고 6천원에서 7천원정도의 어떤 금액하고 차이가 좀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또 한가지는 보건소에 관련되어서 동해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4조, 5조 위원회 부분하고 동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 조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검토해 보시고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WHO 세계보건기구연맹에 가입한 부분에 우리시에서 선언문에 해당되는 문건에 보면 시정전반에 시민의 건강을 우선시하고 또 어린이, 청소년, 장년, 노인등 소외되는 시민 없이 건강 형평성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장님께서 그 밑에 사인을 해가지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건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우리 동해시 10만 건강을 앞으로 WHO에 가입했으면 이것보다 좀 나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좀 전력을 다 해 주십사 하고 그 다음에 목표, 전략 이런 부분도 다 있지만 소장님께서 치료위주의 어떤 정책을 예방정책으로 지금 변하고 있잖습니까?

네.

여기에 의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너무 통계 위주로 나열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좀 의사생활을 오래했고 제가 좀 모자라는 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영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독감에 대해서는 지금 돈을……

독감부분은 놔두시고 치료위주의 정책이 지금은 예방정책으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우리시가 갖고 있는 또 소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예방정책을 우리 동해시에 시민들 상대로 예방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실제로 구체적인 것을 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어쨌든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제가 계획을 가지고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모든 사업이 지금 예방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말씀을 잘 하시던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어민들 고유가시대에 즈음해가지고 배가 출어도 못하고 해서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선배들이 죽는 부분을 근래에도 몇 명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보건소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동, 협회 이런데 가서 강의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정책 무료로 가서 할 수 있는 진단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배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질문 의원인 이영희 의원님의 양해하에 추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양해하시겠지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영희 의원님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아까 이영희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독감예방사업에 관해서는 타지역에 비하여 아주 잘 관리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최근 시민걷기운동 확산이라든가 금연운동 그리고 또 다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건강한 시민의 생존을 위해서 상당히 애쓰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부족한 부분을 이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을 찾아서 예방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더 확산되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이영희 의원님께서 드리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참작하셔서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모든 질문답변을 마치고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들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