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건설교통국장의 총괄보고는 인사말로 갈음하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들은후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노현용입니다. 금번 제1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남동구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시 인사발령에 따라 김병수 건축과장, 박충흠 교통과장, 김백호 주차관리과장이 인천시로 전출되었습니다. 유호상 건설과장입니다. 권혁철 건축과장입니다. 서정현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유영일 교통과장입니다. 박노섭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복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주민요구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더불어 살기좋은 남동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각 부서별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호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덕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인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오종선 하수팀장입니다. 전영걸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과 소관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건설행정팀, 도로시설팀, 하수팀, 기반조성팀 등 4개팀 28명이며 주요 추진업무로는 도로신설 및 관리업무와 가로등 및 보안등 사업, 침수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68쪽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현황입니다. 폭 20m이상 계획도로는 200,621m로서 그중 174,021m를 개설하여 계획대비 86.7%의 개설률을 보이고 있으며, 폭 20m 미만 도로는 322,480m중 278,017m를 개설하여 86.6%의 개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현황입니다. 시 관리교량인 남동교 등 16개소가 있으며 구 관리교량은 수현교 등 2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지하차도 3개소, 보도육교 15개소 및 가로등 6,922개소 및 보안등 6,69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도는 합류식관거 503,083m와 분류식 관거 245,527m, 하수처리장 차집관거 6,961m 등 총 775,571m가 있으며 또한 남동구 관내 하천으로 지방2급 하천은 승기천 등 4개소와 소구월천 등 소하천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도로 및 조명시설사업 추진 사항으로 금년도 상반기에는 16억300만원으로 만수2동 인향주택 주변 도로개설공사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먼저 운연동 순환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선 1단계로 폭 6～10m의 총 1,369m를 62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보상을 추진중에 있으며, 2단계로 나머지 543m를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74쪽 고잔동 성진레미콘 부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사업은 시비와 구비 등 총 22억원의 예산으로 248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이 완료되어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고잔동 175-5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잔동사무소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등 구비 4억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475쪽입니다. 만의골 도로개설공사는 인천대공원 후문으로 진입하는 도로개설로서 현재 한국도로공사와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되는대로 재착공하여 금년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14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서창동 소3-9호선 자전거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측량이 완료된 후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시행되는 도로재포장공사 및 인도정비공사, 시설물 유지보수와 지하차도 유지보수 공사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6쪽부터 477쪽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굴착복구공사, 부적합 가로등 정비 및 가로등 보수, 보안등 신설 및 비석길외 1개소 보안등 신설공사와 인주로 가로등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으며, 무네미길 방음벽 설치공사도 금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중 집단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70%, 구비 3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도림2지구내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남호정 국궁장 뒤편으로 총 19억48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보상 절차를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에 착수하여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림3지구 도로확포장공사로서 위치는 도림주공아파트 뒤인 오봉산약수터 입구입니다. 본 공사는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 되었으며 공사도 8월에 착수되어 금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8쪽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하수도시설의 정비 및 보수, 준설을 통하여 우기시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침수를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신설은 소래분구 하수관거 보상협의 등 총 3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관 준설 및 보수와 구조물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침수 지역인 운연동 330번지 일원의 배수로 정비공사도 금년에 마무리하여 사후 침수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79쪽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480쪽부터 481쪽까지는 하반기 계획으로 상반기 추진하는 사업과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준설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침수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82쪽부터 483쪽까지 하천유지관리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지방2급 하천 4개소와 소하천 5개소로서 금년 상반기에는 장수천의 준설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수천 및 운연천 등에 쓰레기 정비 및 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하천유지관리를 하겠으며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용역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소하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4쪽입니다. 2006년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해제된 지역은 총 15개 지역으로 이중 2008년도에는 경신지구 및 진입도로에 대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부자보호센터인 아담채 부분으로 시비 및 구비 등 21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약 804m를 개설할 예정이며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천예절원 입구인 구월지구 소3-1호선은 시비 및 구비 3억77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2014 아시안게임 부지로 선정되어 금년 4월에 건축제한 공고됨에 따라 현재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타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 및 시비 등을 보조받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487쪽부터 489쪽까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운연지구, 고잔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내 도로개설공사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마지막으로 490쪽 소래습지 생태공원 진입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논현동 66번지 일원으로 소래 풍림아파트 입구부터 소염교까지 폭 15m에 336m의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31억3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0억원을 교부받아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선 시에 추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예정이며 이후 보상절차를 걸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과 업무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의 지지와 협조를 구하면서 이상으로 2008년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순 위원입니다. 475쪽에 서창동 3-9호선 도로개설 그게 진입로 입구 얘기하는 거죠?

네, 굴다리에서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 진입로입니다.

거기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언제쯤 어떻게 돼요?

현재 측량용역하고 실시용역 중인데요 측량한 결과 현재 도시계획선하고 불일치가 돼 가지고 현재 민원지적과에다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도시개발과하고 민원지적과에다가 도시계획선 변경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측량을 한 결과,

측량을 한 결과 도시계획선하고 현지 현황하고 불일치가 돼 가지고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언제쯤.

금년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 해서 일치가 되는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실시설계용역 거쳐가지고 인가 받은 다음에 보상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양쪽으로 하는 거죠?

한쪽으로 돼 있습니다.

한쪽 이쪽으로요?

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영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자전거도로개설이요. 만수6동하고 연결되는 굴다리 지금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맞지 않다라고 나왔단 얘기죠?

아니 타당성이 아니라요 굴다리 실시설계 용역에는 굴다리 확장에 대한 타당성이 용역 내용에 포함돼 있고요. 지금 맞지 않다는 거는 굴다리에서 구획정리사업까지 도시계획선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기존에. 그거하고 실제 현황 측량을 해보니까 거기서 불일치가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불일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왜냐면 불일치라고 하면 기존에 계획 잡은 거 하고,

계획은 똑같은데 실제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현황 측량을 해보니까 기존 도시계획선하고 현황 측량하고 그게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예전에 도로개설할 때 그 도시계획선대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도로개설 후에는 그게 맞지 않았는데 지금 다시 확장을 하면서 측량을 하다보니까 그 현황하고 도시계획선하고 일치가 안된다는 얘기죠.

그럼 일치를 시킬려면,

도시계획선 변경절차를 거쳐야죠.

절차를 밟아서요?

네.

그러면 지금 옆에 터널을 뚫든 굴다리를 확장하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느정도까지 지금,

그게 나와야지 그 선하고 맞추면서 타당성검토를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옆에 자전거도로는. 그죠?

아니죠, 사유지니까 보상해줘야죠.

인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 만드는 거 아닌가요?

폭이 2.5m 확장되니까요.

더 확장을 합니까?

네.

좌우지간 조속하게 처리해서 서창동 주민하고 만수6동 주민들이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도로 대로라고 그러죠. 인주로라든지 큰 도로에 조경 심으셨죠. 나무 많이 심었잖아요.

네, 기존에 있는 나무,

가운데다가 중앙선에다가.

네.

그거 건설과에서 하신 거예요?

도시정비과입니다.

큰 도로인데도 조경은 별도로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심의위원회 있죠, 위원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그거 한 개 있습니까?

네.

기본현황에 없어서. 그러면 과장님하고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에 자기네들이 심의위원회 들어와서 심의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어디 상위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인천광역시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요,

시 조례입니까?

네, 그거에 따라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자꾸 저희들도,

시에 건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자기들이 공사하면서 자기들이 심의를 해버리니까 아예 그냥 도로가 너무 관리가 안되고 방치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골목골목 큰 도로야 자주 보니까 관리한다지만 하수관 판다고 공사하고 전기선 깐다고 공사하고 도시관 한다고 공사하고 공사하는 것 까진 좋은데 완전히 골목길 같은 데 공사 한번 하고 나면 완전히 껌 딱지 붙인 것처럼 도로도 지저분하고 보기도 안좋고. 그리고 공사를 해도 무슨 예고장이라도 붙여놓고 언제언제부터 공사할건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너무 관리 안되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도로관리심의회 할 때 그런 부분이나 많이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 양반들이 자기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시 차원에서 아주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조례를 바꿀 수 있게끔 꼭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계속 건의하고 저희 구 자체 도로관리심의회 할때도 그러한 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며칠전에 비 많이 왔을 때 지나가다 보니까 간석5거리 지하차도 물이 잠긴 적이 있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일단 지역이 낮고요. 나가는 배수도 좀 협소하고 지하차도 처음 건설할 때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럼 보수가 안되는 거예요?

지금 펌프 용량이라든가 이게 제가 알기론 추가로 더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들었는데 자세한 건 다시한번 파악을 해야 되는데 듣기로는 현재 상태에서 만조되고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침수는 계속 될 거로 생각됩니다.

침수가 계속 예상되면 제가 보니까 조금 고인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잠기더라구요. 차로 지나가다 보니까 하부 전체가 다 잠기더라구요, 거기가. 물론 지형이 낮은 것도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러지만 갑자기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차가 갑자기 앞차가 갑자기 서더라구요. 저도 깜짝 놀라서 갑자기 섰는데 보니까 침수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시하고 상의를 하시든 지하철 본부하고 상의를 하시든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시하고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암역 가다보면 굴다리 있죠?

네.

거기가 부평구와 또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굴다리 자체를 관리하는 기관이 남동구입니까, 부평구입니까?

부평구로 돼 있습니다.

부평구로 돼 있죠?

네.

그런데 부평구 쪽은 상당히 깨끗하고 남동구 쪽은 청소가 제대로 안돼 있던데.

그렇지 않아도 그게 계속 주민들한테 건의가 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시 도로과나 시 도시경관과나 해가지고 명품도시 관련해가지고 그러한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분리해준 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불분명한 데는 시에서 딱 지정해줬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평구에서 그쪽만 하고 이쪽은 신경을 안쓰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평구한테 강력하게 요청함과 동시에 저희들도 시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시에서 도로과에서 남동구에다 예산을 배정시켜가지고 거기를 정비를 하라 이런 식의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서로 하나의 도로를 가지고 따로따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리브백화점과 LG자이, 삼성래미안 그 사잇길 석산길 인도정비와 가로정비 하면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간석길 낙원제일교회와 새마을금고 사잇길 일부는 공사를 완료했고 또 일부는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인도정비 하면서 그쪽은 가로수는 정비를 안했지 않습니까?

네, 가로수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은 설치를 했죠?

네, 가로등은 새로 했습니다.

근데 보안등 설치한 위치가 나무와 나무 사이에 빽빽하다 보니까 설치만 했지 효과가 안나타나는 거죠,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보안등 설치하면서 나무 너무 무성하니까 그걸 좀 제거를 해줘야 저녁에 환하게 되는데 그게 전혀 설치만 했지 효과가 없는 걸로 주민들이 불편해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비를 한전에다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됩니까?.

네, 도시정비과. 어차피 사업을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셨으니까 도시정비과에 의뢰를 해서 건의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선, 전기선이 이렇게 골목으로 가로지를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케이블선이 아니고 남동유선방송이라든가 유선방송선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가로질렀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큰 차가 지나갔을 때는 상당히 위험소지가 많겠더라구요. 그 부분을 좀,

현장확인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정확한 위치가 144-23번지 일대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개발제한구역 해제도로 하는데 구월지구 건축제한으로 해서 지금 사업보류가 돼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개설이 앞으로 힘든 거죠?

거기는 전체적으로 아시안게임 부지로 해가지고 도로든 부지든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도로 같은 건 폐지될 겁니다.

예절원에서 남동서,

소래길에서 예절원 입구까지.

그리고 전자울쪽은 개설합니까?

그쪽도,

안되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게 구월지구 쪽도 그렇고 특히 전자울쪽 남동서 뒤에서 들어가는 그 길 가보셔서 알겠지만 양쪽이 하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있다 보니까 인도가 실은 없어요. 거기 상당한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러면서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가 인도가 지금 없거든요. 어차피 이게 도로개설이 힘들면 당장 한두 달 내에 이루어질 게 아닌 몇 년 걸릴 것 같은 상황이라면 거기에 인도를 어떻게 좀 꼭 인도가 아니더라도 그 분들이 차도가 아닌 옆으로 다닐 수 있는 뭐 하나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쪽이. 현장에 가면 실은 개천있고 옆에 일반 땅이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도로인데 좀 떨어져 있어도 한쪽 정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인도를 만들어야 다닐텐데 다녀보면 거기가 차가 가다 지나가시는 분들이 서가지고 옆으로 비켜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쪽에.

사실 방법은 연구해 보겠는데 그쪽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아니라 그린벨트로 돼 있거든요. 사유지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선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고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가지고 단기간보다는 시간을 두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쪽에 오른쪽이나 왼쪽에 무슨 휀스는 아니더라도 규제봉 같은 걸 쳐가지고 차가 안오게끔 비켜갈 수는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라도 좀, 왜냐면 대부분 거기 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많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녁때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구월동 주민들이 운동하러 상당히 많이 다녀요. 근데 인도가 전혀 없고 딱 양쪽 개천에 가운데 도로만 있으니까 상당히 위험한 그런, 빨리는 차들이 안 다니는데 불빛이나 이런 게 저녁 같은 때는 안 보일 수 있고 또 낮에 같은 때는 서서 피해있어야 되니까 거길 한번 과장님 검토하셔갖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질의를 안할려고 하는데 두가지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이 말씀하신 지역에 제가 굴다리 부분에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간석4동 주민인데 그쪽 부분은 거의가 도로 부분은 부평구로다 지금 돼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가능하면 간석4동 쪽으로 건설과에서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램이고요. 또 하나 준설을 올해 건설과에서 요번에 어디까지 준설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간석4동 같은 경우.

지금 저희들이 집수받이는 남동구 전체를 했고요. 현재 간석동은 간석역 일원하고 하수도 준설도 하고 향후 한 1억원 이상 남은 거를 9월달에 간석4동, 구월동, 만수동 이렇게 세군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법원 고가도로 밑에 먼저 침수돼 갖고서 그 지역에 큰손칼국수집이 침수가 된 그 지역에 펌프차가 들어가서 물을 펐죠?

네.

그 지역에서 거기가 지금 준설이 한 5년 정도가 되질 않아갖고서 아마 푸는데 애를 먹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지역을 보면 하수구까지 아마 나무가 꽉 차있어가지고서 하수구 공사까지 해야 된다는 그 소리를 듣고 사진까지 아마 촬영해서 나한테 전달할려고까지 하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 빠짐없이 좀 해줬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저희들이 남동구 관내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사실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주민들이 의원님을 통해서나 저희들한테 그런 사실을 요청해주면 저희들이 거의다 그 즉시 가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게 의원님들한테 가시거나 아니면 그 분들이 우리한테 요청하시거나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저희들이 100% 파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매번 비올 때마다 현장 순찰을 돌아가지고 침수된 데 파악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준설하고 계속 그래서 준설이라든가 이런 건 반복적인 일이거든요. 계속 차고 준설하고 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직접 오면 바로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해주시고요. 간석역은 아마 제가 볼때는 준설 뿐이 아니라 많은 노력해서 해마다 침수지역으로 낙인 찍힌 게 아마 근래에는 없었던 걸로 생각돼서 고마움을 느꼈었는데 금년에 아마 그 집이 침수가 돼서 또 침수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6일자로 인천시 도시경관과에서 남동구로 발령받은 건축과장 권혁철입니다. 남동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남동구 주거환경의 선진화를 위하여 우리 건축과 업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건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건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임덕수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홍구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최광옥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손두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5쪽 내지 497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99쪽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501쪽 위법건축물의 체계적 정비사항입니다. 건축법령을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통한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신발생 위법건축물의 수시단속과 과년도 적발 위법건축물 전수조사 및 정비, 위법건축물의 원상복구 등 시정 불이행 대상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신발생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항으로 총 90건, 시정완료 31건, 시정중 39건, 미시정 20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시정 위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20건으로서 1억2678만5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과년도 미시정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총 164건 부과금액 1억1078만5천원을 재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8년 7월 30일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은 현년도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291건에 3억2306만4천원이며 현년도 및 과년도 이행강제금 징수는 214건에 9448만7천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위법건축물의 단속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내 수시 순찰을 통한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시정완료된 건축물은 철저한 사후관리로 재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502쪽입니다. 과년도 미시정 위법건축물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총 265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2008년 9월부터 12월중에 시정지시 등 계고를 통하여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2009년 1월안으로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항측적출 위법건축물 4,665건에 대하여는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서 2009년 4월중에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 체납대상에 대하여는 독촉장의 수시 발부와 납부 독려함은 물론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등 재산압류를 실시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징수율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03쪽입니다. 조화와 아름다움이 함께 하는 도시경관조성 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조화로운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에 목적을 두고 불법고정 및 유동광고물의 정비와 옥외광고물 특정 구역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불법광고물의 경우에 자율정비와 행정대집행 및 자율정비 안내문 배부 및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동광고물의 경우에 대하여도 자체 인력을 확보 운영함은 물론 주민 참여를 통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고시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주요간선도로변 미관지구 및 신 개발지를 대상으로 광고물 표시기준을 2007년도 12월에 마련하여 동기준을 금년 5월 21일 통합 고시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사항으로서는 불법고정광고물을 간판의 종류 및 규모별로 자율정비비를 지원하여 정비함은 물론 행정대집행을 통한 정비를 추진함과 아울러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에 대한 시민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하여는 자체 인력 확보 및 주민 참여를 통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더불어 불법광고물 발생 취약 장소 등에 부착방지제 및 지정게시대 등의 설치 등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남동 우수간판 전시회 및 시상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9월 및 10월중에 우수간판에 대한 전시 및 소래포구축제시 시상을 통하여 아름다운 간판문화 인식을 확대하는 등 동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금상, 은상, 동상 상패 수여함과 동시에 소요예산 900만원이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505쪽 간판문화개선 범구민 캠페인 전개를 앞서 남동 우수간판 전시 및 시상 추진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번 아름다운 간판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3600만원을 지원받아서 특정구역 1개소내 간판 불량건물을 선정하여 아름다운 간판 및 건축물을 디자인하여 주변 지역의 어떤 간판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6쪽입니다. 건축현장 및 건축물관리 실태 점검사항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고품질의 시공관리 및 건축현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공중인 다중이용건축물의 상주감리 업무 수행실태 점검을 통해서 건축행정 건실화를 도모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의 상설점검을 2008년 4월에 실시하여 2007년 10월 1일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 사용승인된 건축물 277개소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적발된 4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일반건축물 공사현장 감리업무 수행실태 및 안전점검을 해빙기와 우기를 구분하여 2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상반기의 중점 추진사항을 토대로 지속적인 건축현장 관리를 통하여 고품질의 시공상태의 유지와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공사현장 주변의 인근주민의 민원 불편사항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7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사항입니다.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9건에 7억5944만8천원, 징수액은 74건에 8억6395만6천원이 지금 현재 돼 있고 여기에 따른 비율별로 우리 남동구 수입액은 1억6476만8천원이 현재 수입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징수와 체납액 징수 활동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8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항입니다. 사용검사 이후에 1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용시설물 중에 도로 및 보안등, 하수도 시설의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살기좋은 공동체 문화를 형성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기는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범위는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공동주택 단지별 연 1회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에 대해 10년 경과후 재신청이 가능토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의원님의 지원과 배려 속에 공동주택관리조례 공포를 2006년 12월 28일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조례 시행규칙안을 2008년 1월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사업을 위해 종합계획을 8월중에 계획을 수립을 완료하였고, 9월중에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한 홍보 및 접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하고 10월중에는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토록 진행하겠습니다. 509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사항입니다. 511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항입니다.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 등의 국제 행사를 앞두고 시청을 중심으로 문화와 관광, 행정의 중심지인 중앙공원길 일대를 가로경관이 화려한 남동도시경관특구로 발전 개발하기 위하여 현재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중앙공원길 주변 1.5㎞ 간판 리모델링 22개 건물동과 149개 업소 412개의 간판을 전면 개선하여 연 11억 시비 50%와 구비 50%를 투자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간판시범거리 조성에 대한 주민의식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금년 2월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바 응답자중 63%중에 찬성 72%의 결과를 확인 받은 바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본 사업에 대한 다수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비에 관한 적정성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원가 계산 용역을 사단법인 한국행정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용역을 토대로 사업시행에 따른 건전한 예산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12쪽 2008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중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관 주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판개선 리모델링의 본격적인 추진사항으로서는 간판 리모델링 412개소와 광고물 경관포인트 건물 5개소를 선정하여 간판 파사드를 설치하고 간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남동구의 명소를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품격있는 남동구민의 자부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1구 1특구 시가지 경관조성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금년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중앙도서관에서 중앙공원길, 신세계백화점 사거리까지 1.5㎞를 10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6월 4일 1군? 구 1특화 가로조성사업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받고 7월 15일 의원님의 지원과 배려속에 제1회 추경 구비 부담 50%의 예산을 반영 조치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8월과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방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10월중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공동주택 야간경관 증진 사업입니다. 이 또한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관내 시공중인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통해 국제도시에 걸맞는 고품격 경관도시를 조성하고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재 금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단계별로 공동주택 단지 야간조명 설치에 관한 계획을 설계 단계서부터 반영하여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1월과 5월, 7월에 각각의 벽산 블루밍 아파트와 서해그랑블, 논현 웰카운티 아파트 단지에 야간 경관 조명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서창 자이 아파트 단지에 또한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배포해 드린 2006년도부터 추진된 실적 및 현황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짧게 세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마지막에 하신 야간 경관 증진사업이요, 그거는 저희 구에서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 줄 때 야간조명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유도하신 겁니까?

네, 권장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권장 안해도 스스로 다 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이 저희 구에서는 아파트의 야간 경관을 사실상 그게 비용과 관계되는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다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남동구에서는 시책으로 일단은 도시경관에 대한 차원에서 설계부터 반영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멋있긴 한데 사진보니까, 아시안게임도 있고 해서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건 아니지만 한쪽에서 보면 또 고유가 시대에 그걸 굳이 아시안게임 한 개만을 위해서 물론 평상시에도 밝고 멋있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위원님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하면서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형에 야간경관 조명이 설치가 되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형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이요 내일까지 접수 받습니까?

네, 9월 5일까지 접수가 됩니다.

많이 들 접수 하셨나요?

지금 현재 9개 단지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옆에 보니까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10년 경과후 재신청이 가능.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으면 받은 단지는 10년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그 말씀 같은데 단서 조항이 있네요, 보조금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5천만원 이하로 지원 받은 곳은 10년이 안되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 같은데 맞나요?

네, 그래서 현재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10년의 경과 이전이라도 5천만원 이하는 사업비의 지원비가 미미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또 소요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조금 이해 안가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지원에 보면 최대 해줄 수 있는 게 5천만원이거든요. 그럼 다 5천만원 이하인데 그 조항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 단서조항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최대한 5천만원이고 자부담 때문에 그런건가요? 단서조항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게 어차피 우리가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게 5천만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죄송합니다. 보고서상에 당해 사업비 50% 범위내 최대 500만원으로 됐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500만원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잘 알겠고요. 이거 자료 하나만 끝나고 나서 자료 요청할게요. 2007년도 항측적출 위법건축물 정비해가지고 항공으로 측정해가지고 위법건축물 나온 거 그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거 자료 좀 끝나고 나서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박강석 위원께서 질의한 야간 경관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동네가 아파트가 또 밤새도록 이쁜 모습으로 켜지게 되는데 아까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를 권유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전혀 주민들한테 시공사에서는 처음에 부담이 가겠죠. 솔라(solar)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사실 요즘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발전되어온 전기를 사용할 게 아니라 풍력이라 그러면 아파트에 충분히 한 7m정도면 될걸요, 아마 제가 알기로. 풍력이 그 정도에 1㎾는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솔라(solar)로 옥상이 넓지 않습니까, 그죠. 해서 별도의 시설을 해놓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공동 보안등이라든지 약간의 널리는 못쓰지만 우리 남동구에서 만큼은 그런 어떠한 풍력이나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하도록 권유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위원님 좋은 지적 사항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향후에는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발굴이 되고 또 지원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지금 현재 풍력에 대한 것과 또 지열에 대한 것, 그리고 솔라(solar)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다양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실현 가능한 쪽으로 접근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요번에 풍력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잡기 위해서 지금 업체한테 모집을 업체 선정 모집을 하는 중인줄 알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표준안이 나온다면 건축과에서 거기가서 사전에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권장하는 차원이니까 뭐 강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권장할 때 이왕이면 주민들한테 진짜 비싼 전기보다 자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권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507페이지 보면 체납액이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가 현년도에는 5건, 과년도에는 7건 그죠?

네, 그렇습니다.

7건이 계속 과년도란 얘기는 2007년도 6년도 계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8년 바로 이전 연도까지입니다.

7건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어디어디 업체가 이렇게 안냈습니까?

세부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또 자료를 드리겠고요.

워낙 많은 금액이 지금 이게 체납이 돼 있으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지금 현재 만수시장 종합 쇼핑센터가 재건축 대상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차지하는 체납액이 약 17억 정도가 됩니다. 그 외에 한 여섯 군데가 2, 3억씩 해서 지금 현재 돼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거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많이 밀려 있을 때는 어떤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세금도 빨리 거둬들여야,

네, 그렇습니다.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얼마 안되셔서 잘 업무파악을 못했으리라고 보고요 일단 빨리 체납액도 좀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수시장에 17억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대한 건축, 시장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저희 구청 건축과에 건축 허가를 받은 상태인데 착공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상태고 조합 내부에 여러 가지 어떤 현안사항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원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 구청에서도 조속히 체납액을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만수시장이 조합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면 타 건들, 타 건들이라도 빨리빨리 징수를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건축과에 계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동구 사정을 깊게 잘 아실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질의좀 하겠습니다. 신축공동주택을 허가를 할 때 유해환경물질이 나오죠?

네.

특히 새집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입주할 때 굉장히 그런 증후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거든요. 대개 그게 건축 자재를 규정에 안맞는 그런 자재를 사용하고 또 본드나 이런 유해물질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구요. 요즘에 또 환경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 공동주택이 재개발 되면서 신설학교 있죠. 신설학교에도 아이들이 상당히 학교를 부모들이 그 학교를 안 보내는, 그 아파트에 속해 있으면서 안 보내는 학부모들이 있더라구요. 왜 그런가 했더니 증후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감독과 그런 검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유해환경 물질 발생에 따른 증후군에 대한 폐해가 사실상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이고 건축 현장의 현장 전체에 대한 문제를 이미 도출이 돼서 문제점으로 이미 파악이 돼서 업체별로 요 부분은 사업계획 승인을 한 후에 착공 신고가 들어올 때 품질관리계획서상에 친환경 자재를 선정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품질관리계획서에 이미 포함이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현장 연 상반기와 하반기 현장 점검을 통해서 또한 품질 관리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검검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검을 하게되면 그거에 대한 확인서라든가 그런 게 있겠죠?

네, 점검할 때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판 시범거리 조성을 위한 간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간판개선사업에 관련된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부분별로 하면 시범사업으로서 불량건물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3600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11억원 그래서 총 11억3600만원이 현재 예산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구비입니까?

여기에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11억중에 5억500만원 시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600만원은 요거는 시에서 전액 보조해주는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중앙공원길 일대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어디를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죠? 로데오거리 그쪽 주변 상가외에는 간판들이 거의 없는데 중앙공원길에.

중앙도서관에서 뉴코아 백화점 있습니다.

뉴코아 백화점.

네, 그 사거리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모퉁이에 있는 뉴코아 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뉴코아에서,

뉴코아에서부터 우리은행 저 끝에 있는 우리은행까지 되는 겁니다.

우리은행.

저기 시청 시립도서관 맞은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1.5㎞가 안되는데. ( 담당팀장 과장한테 설명함 )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점을 시청에 있는 시립도서관 건너편에서부터 시점을 잡아서 사거리 신세계백화점 앞에 있는 뉴코아 백화점 있는 그 거리와 또 거기에서 신세계 맞은편 쪽에 r자로 꺾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앞쪽에 우리은행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노선이 되는 겁니다.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구와 상인번영회, 건물주, 시공업체 관계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9월중에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공업체 관계자가 협의체에 들어가야 되나요? 전문가가 들어가야지 시공업체 관계자가 들어가야 맞습니까?

요거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가 아니고요, 어떤 간판을 시공함에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가는 게 맞지 시공업체 관계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공동주택 앞서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취지가 정말 20년 이상 경과되고 또 굉장히 10년이상 경과되면서 노후되고 또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고 있는 다세대 공동주택을 위주로 해서 한 취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개 빌라 같은 데 이런 공동주택은 빌라 전체를 관리를 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부녀회나 입주자 대표들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지만 20세대 이상이라고 해서 지어진 그런 빌라들은 대부분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쉬운 얘기로 구성체가 없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금이나 이런 자금이 전혀 없거든요. 그랬을 때 당장 하수관이나 여러 가지 노후된 그런 시설들을 수리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 아예 마련조차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곳을 더 살피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이런 개정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조례안을.

사실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 남동구에서 만들기 시작을 시도를 처음에 했을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상에 대한 거를 조사를 많이 했는데 일반 다세대주택이 건축허가를 나갈 수 있는 것이 19세대, 19세대까지는 건축허가로 나갑니다. 20세대가 넘어가면 아파트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고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자치 관리가 있거나 자체로 관리하는 어떤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는데 그 미만에 대한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용에 대한 지원에 앞서서 사실상 주민 어떤 전체적인 토목 내지는 우리 공공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수도라든가 기타. 단독주택 주변에 대한 주택단지 도시를 어떤 유지관리하는 공공사업으로는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는 걸로 보고요. 다만 사업승인을 받아서 최초에는 관리가 성실하게 되지만 그게 한 10여년이 지나다 보면 많은 입주자의 이동도 있으면서 영세한 그런 여건이고 또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소규모한 어떤 단지이기보다는 공동주택 전체내의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이런 등등에 어떤 자체 비용을 충당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 바로바로 공공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조례안에 보면 20세대 이상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승인을 받는 데가.

빌라들이 20세대가 넘는 빌라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은 50%를 부담하는 자부담이 아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실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서정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선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한성구 공원팀장입니다. 8월 26일자 동부공원사업소에서 우리구로 전입한 김영미 녹지팀장입니다. 동부공원사업소에서 전입한 이우순 조경팀장입니다. 한준구 그린벨트팀장입니다. 519쪽 기본현황입니다. 도시정비과는 5개팀 28명이 정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예산현황은 137억5600만원의 규모입니다. 공원은 99개소가 조성돼 있고 27개소는 조성중에 있습니다. 미조성공원은 8개소이며 시설녹지는 118개소가 조성되었고 30개소는 조성중에 있으며 미조성녹지는 7개소입니다. 산림면적은 1,401㏊이며 가로수 및 녹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구 전체 면적의 44.2%를 차지하는 25.13㎢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3쪽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없는 CLEAN남동조성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중점관리 지역 및 취약지역 정비단속을 강화하고 노점상 이용 안하기 및 물건 적치 안하기 등 구민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노점상 단속 3,248건, 노상적치물 171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와 같이 단속 공무원 및 용역원을 상주 및 순환 근무토록 하고 4천만원 예산으로 8월말부터 5명을 추가 투입하여 논현2택지 및 한화지구 일원 노점 및 적치물 단속 용역을 추가 시행하겠습니다. 525쪽 자연친화적인 공원녹지 조성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도심속의 자연 친화형 웰빙공원 조성 및 공원시설 조경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31억4800만원 예산으로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문화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공원녹지시설물 수시정비 및 공원화장실 수시정비는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원 및 시설녹지의 지장수목 전지공사, 공원모래 교체 및 시설물 도색공사, 구월근린공원 인조잔디 휀스정비공사는 상반기에 완료 하였습니다. 공원시설 조경 등 권역별 관리공사, 공원녹지 청결유지 용역, 공원등 위탁관리는 연중 계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새골공원 환경정비사업은 9월 20일경에 완료할 예정이며 공원화장실 리모델링사업은 약사자연공원 화장실 2개소에 대하여 지난 8월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527쪽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십정녹지 조성공사는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으며 시 공원녹지과의 실시설계 승인후에 토지매입 등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9월에 착공하여 12월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만수6동 창대공원, 대덕공원, 만수2동 약사공원 정비공사는 9월중에 착공하여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등 설치 및 지중선로 교체공사, 공중화장실 시설 선진화 사업은 9월중에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심속에 자연 친화형 공원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구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8쪽 건강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불방지 종합대책, 산림병해충 방제종합대책 및 도시숲 가꾸기와 등산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운영과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불피해 발생지 조림복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래등산로 정비사업은 2억1118만원의 사업비로 등산객 안전시설 정비 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숲 생태교육은 오봉산 생태탐방로 및 만월산 도룡뇽 서식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11월 1일부터 산불방지 종합대책 운영과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훼손지 복구 조림사업 및 도시 숲 가꾸기 사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9천만원의 사업비로 만월산과 거머리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기타 산림내 재해위험 수목장비, 숲 생태교육, 소나무 병충해 방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31쪽 생명의 숲 조성을 위한 도시녹화사업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효율적 체계적인 녹지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한 소규모 녹화사업 추진 및 웰빙 도시녹화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체계적인 녹지관리를 위하여 녹지 및 가로수 권역별 관리사업을 총 4억6360만원의 사업비로 2개 권역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소래길 시계녹지대 잔디관리사업, 물사랑정원 조경관리는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하고 있으며 가로수 병충해 방제사업, 가로수 보식공사는 수시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한 소규모 녹화사업은 나무은행 수목이식, 재해위험 수목 정비 등 5개 사업을 9125만원의 사업비로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앞 미래광장 분수시설, 조경시설관리 및 수시정비사업은 총 1억1729만원의 사업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533쪽 웰빙 도시녹화사업입니다. 중앙녹지조성사업은 호구포길 중앙녹지조성사업 등 3개 사업으로 16억2321만원을 집행하여 중앙녹지 6,672㎡를 조성하고 왕벚나무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으로 소래길 등 2개 노선에 2억8813만원의 사업비로 2,328㎡에 황매화, 피라칸사스 등으로 식재하여 녹지대를 조성하였으며, 학교 생태숲 조성사업은 담방초등학교 등 5개교에 6억1547만원의 사업비로 생태숲을 조성하였습니다. 535쪽 남동산단 GreenStreet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7억92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시녹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인수받은 물사랑 실개천 조경관리, 논현2택지 조경관리 그리고 구월동 일반광장 정비사업 등 신규사업의 추진과 도심내 가로수 녹지대 쉼터 등 녹지 전반에 대하여 연중 철저한 관리로 구민이 체감하고 선호하는 도심속 웰빙녹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7쪽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도림2.3지구내 도로확포장공사로 도림2지구내의 도로확포장공사는 설계용역 준공과 보상협의를 금년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도림3지구내 소3-2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1쪽 남동문화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구월동 산1-14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남동문화근린공원은 총 사업비 39억1천만원으로 사업면적은 34,828㎡에 계류시설, 체험학습장 등 체육시설 등을 고루 갖춘 공원으로 금년 11월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65%의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542쪽 남동공단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입니다. 남동산단 근로자 및 구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금년 1회 추경시 확보된 예산으로 12월초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9억8400만원의 사업비로 12,007㎡에 축구장, 육상트랙, 다목적 구장 등 인조잔디와 우레탄 포장으로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하여 공단근로자 및 구민들의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43쪽 공원모래교체 및 시설물 도색공사, 544쪽 도림2.3지구내 도로확포장 공사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너무 남동구를 갖다 정비를 해주셔가지고 모양이 좋게 나오는데 하나 하반기 추진계획 527페이지 보면 여러 공원들을 정비를 합니다. 하는데 간단하게 근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저회 관내 아직도 10년전이든 오래전에 설치된 공원들이 많습니다, 그죠?

네.

많은데 예를 들어서 만수6동 동사무소 뒤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거기도 우범지대화되고 있어요. 새벽까지 청소년들이 와서 술먹고 담배 피고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간혹 나오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걸랑요. 거기가 조명이 환하지 않고 두 번째 바깥에서 봤을 때 안에가 다 안보이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주민들이 간단하게 거기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것만 있지 놀이라든지 요즘 건강을 위해서 걷는다든지 이런 게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들을 계획을 잡아서 정비해 나가시지만 요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청소년 요즘 범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걸랑요.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는데 어른들로서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사전에 빨리 그런 걸 없애준다면 오히려 청소년들이 그런 데서 모여서 나쁜 행위를 하지 않게끔 하는 근본적인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인주로라든지 큰 도로에 가로수를 가운데 많이 심었잖아요. 1년에 우리가 한번씩 산소 같은 경우도 벌초를 합니다. 그런데 심은지 얼마 안됐는데 너무 잡풀이 무성하게 돼 있어요.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신적 있습니까?

네, 수시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남동공단 입구 있죠? 거기서부터 논현주공 사잇길, 제가 현장 확인한 건 거기밖에 없습니다. 거기 보시면 숲이 너무 많이 자라고 그 다음에 회양목 같은 게 잘 안보일 정도에요. 그래서 한번 바쁘시더라도 그거는 이왕 또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경관도 안좋게 돼 있지만 회양목이 가리니까 안좋게 보이지만 이왕이면 그런 잡풀들을 수시로 제거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왕 심은 가로수를 잘 성장할 수 있게 하고 보기좋게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과, 주차관리과,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8 출석위원( 7 명) 의원 권석규 의원 박강석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이인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홍수 출석공무원( 4 명) 건설교통국장 노현용 건설과장 유호상 건축과장 권혁철 도시정비과장 서정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