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번 8월 26일자 남동구 인사이동에 따라 만수6동장에서 세무1과장으로 전입된 김만기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5여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세정 납세자만족행정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지방세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깊은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홍환 구세정팀장입니다. 김정구 재산세팀장은 모친 병수발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린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임석봉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는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충과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총체적인 징수활동 전개라는 전략과제로 신뢰세정, 합리세정, 열린세정이라는 추진목표를 가지고 적극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165쪽 기본현황으로 4개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외 3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7쪽 6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체납액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시세 포함하여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목표액은 총 3113억9300만원으로 1756억12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1599억6500만원을 징수 부과대비 91.1%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년도 분은 시세 포함해서 목표액이 3093억4500만원을 1713억4200만원을 부과해서 1618억3300만원을 징수하여 부과대비 9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년도분 구세는 총 부과액 43억1300만원중 11억9200만원을 목표로 6억54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54.8%, 부과대비 15.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21억5700만원을 부과해서 120억700만원을 징수하여 98.8%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367억6800만원을 부과해서 82억7800만원을 징수하여 22.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는 해당 실·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저희 과에서는 공공자금 관리부서로서 세외수입업무의 총괄적인 집계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업무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본현황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71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구세징수액 목표액 달성입니다. 자주재원인 구세징수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과세대장 일제정비 및 철저한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충하며 납세자의 징수방안을 추진으로 성실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현년도분 413억8700만원을 징수목표로 6월말 현재 35억5700만원을 부과하여 34억2100만원을 징수, 96.2%의 징수율율을 보였으며 과년도분은 11억9200만원의 징수목표로 6억5400만원을 징수목표 대비 54.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재산세와 사업세는 7월 부과로 포함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 구세징수목표액 425억7900만원으로 이를 차질없이 징수하기 위해 정확한 세원관리 및 체납징수활동을 강력히 추진하여 연도폐쇄기까지 목표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인 지방세 징수강화를 위하여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송달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납부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세대장의 정비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비과세 감면대상자의 적정성 여부조사와 각종 부과대장 일제정비를 통해서 정확한 세원관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위주의 효과적인 징수방안 추진을 위해 전자고지납부시스템과 인천광역시 e-tax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을 통한 납세자 편의제공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특별정리기간을 실시하여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직원별 담당을 지정하여 징수독려하고 무재산 등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73쪽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세외수입의 총력징수로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방안을 강구하여 과다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시효소멸 등 결손처분 실시로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세외수입 정리평가 및 보고회를 5월중 개최하여 체납액 징수목표액 설정 및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토록 하였고, 부과징수현황으로는 목표대비 20.4%, 부과대비 41.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991억9500만원을 차질없이 징수하기 위해 세외수입담당자 업무연찬을 개최하여 체납액징수율 극대화를 위한 정리방안 강구와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요령을 교육시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 체납액정리평가 및 보고회를 9월중 개최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의 지속적인 유도와 관리로 체납액을 정리하고 특별정리기간을 9월, 10월 2개월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증대에 대한 징수실적 종합평가를 12월중 실시하여 연말에 포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175쪽 신뢰세정 구현을 위한 정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과세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변동 과세자료에 대한 정비철저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신뢰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과세자료조사 및 과세대장 정비를 통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도모하였으며, 2010년부터 시행예정인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재산세는 우리 자주재원인 구세로서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목으로 집중적인 과세자료정비를 통해 누락세원방지 및 정확한 부과로 과세형평 도모 및 신뢰세정 분위기를 조성하며 다각적인 납세활동 전개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177쪽 차질없는 개별주택 조사 산정입니다. 다가구 포함 단독주택 및 상가주택에 대하여 정확한 특성조사와 가격검증 및 열람기간을 실시후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거쳐 결정공시 후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및 주택관련 지방세,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1월 1일 기준 10,000여 호의 조사대상으로 4월 30일 기준 총 9663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 처리현황으로는 총 14건의 상향 및 하향을 요구하였으나 7건은 기각하고 7건은 조정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6월 1일 기준 신·증축, 용도변경 등 단독주택에 대하여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가격검증 및 열람기간 이의신청을 거쳐 11월 중으로 가격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179쪽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통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정리하며 아울러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도 병행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현년도 시세는 94.4%, 구세분야는 96.2%의 징수율을 나타냈으며, 과년도분 구세는 부과대비 15.2%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2개월 운영하여 전 직원 체납자 책임 지정을 통하여 징수 독려토록 하겠으며, 압류된 부동산중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익 분석후 공매처분을 실시하며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 행정규제를 강화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부동산, 차량, 채권 등 다양한 압류를 통한 조세채권을 신속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연중 지속 실시하여 체납액을 정리하고 지속적인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183쪽 시각장애인용 바코드적용 고지서 발급 추진사항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2차원적 바코드 적용 고지서 발급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편의제공으로 구정이미지 제고 및 장애인 편의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인천시청 세정과와 공동추진으로 2008년 상반기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적 합의를 거쳐 2008년 4월부터 시각장애인용 바코드적용 고지서의 전면 시행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편의 제공 및 구정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책 발굴 및 시행을 통해 납세협력의식 고취 및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으로 자주재원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더욱더 우리 45만 구민을 위해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충과 납세자 만족지향의 구정 세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에 의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까 합니다.

자료요청을 먼저 좀,

사회도시국 생활지원국의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자료는······ 신청을 어제 했고 이게 자료를 매일, 앞으로 이렇게 계속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앞으로 다 자료는 서면으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우리······ 다 사회도시쪽인데 여기서 이걸 다 매일 청구를 해야 하는지.

서면으로 청구하겠습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질문하는 건데요. 개별주택가격 조사 이런 것들은 하는데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죠?

아 공동주택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구요, 국토해양부에서 공시를 하는데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네, 네.

왜 질문을 하냐면 문제돼있는 공동주택들이 있잖아요? 신문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어요?

저희 지금 재산세관련 동향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저희도 인천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연수구랑 부평구를 제외한 지역은 공동주택 평균상승률을 적용해갖고 재산세를 부과했어요. 그래갖고 저희도 그거 관련해갖고 구월힐스테이트라든지 롯데캐슬골드 재건축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4652건이 지금 현재 접수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이의신청 주요내용은요, 기존 아파트와 재건축 등 신축아파트에 세부담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항인데요. 저희가 28일, 28일 동대표 주민설명회도 가졌구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검토중인데요, 그 검토안이 되면 납기 전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면 저희가거기에 따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그 결정이 가능해요? 거기서 되는대로 실시할 수 있어요?

네, 네. 저희가 지방세법상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의결기관입니다. 그래갖고 저희 과세관청에서는 거기에 구속되게 돼있습니다. 그래갖고 일단 기본적인 건 저희들이 심의위원분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해가지고 어떤 법에 배치 안되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자료라든지 채증자료를 제출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될 거 같습니다.

그럼 큰 문제없이 해결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어느 어떻게 구성이 돼있어요?

저희가 12명으로 돼있는데요, 남성분이 아홉 분으로 돼있구요, 여성분이 세 분으로 돼있고 위원장님은 총무국장님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일반인들이 지방세관련 종사자들인데요, 뭐 세무사라든지 변호사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뭐 자주 열리나요, 위원회가? 세무과 소속에 지금 위원회가 몇 가지 있죠?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한 번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네.

다른 위원회들은요.

지금 저희가 공적심사심의위원회가 두 번 열렸구요, 위원회가 네 개 위원회가 있는데 총 3회 지금 개최됐습니다.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는 없나요?

아 저희는 어떤 뭐 지방세법상에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구요, 그러니까 뭐 과세적부심사도 제출이 됐을 적에 납세자가 납세자 동향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립됐기 때문에 운영여부에 관계없이 존치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과감한 결손처분이라고 쓰셨는데 과감한 결손처분한다는 뜻도 좀 그렇고, 결손처분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실시 사후관리 철저 이렇게 써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 결손처분한 거를 재산조회 실시하고 계속 사후관리 하고 있어요?

네, 네. 저희가 지금은 전에는 전국재산조회가 번거로웠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자료만 디스켓으로 이렇게 제출하면 시에서 지적과랑 협의해가지고 전국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그 저희가 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재산 있는 것이 판단되면 징수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건 정도에요?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 한 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하고 상관없는, 업무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롯데캐슬하고 스테이트아파트 재산세 부과방식들이 부과세가 연수구 같은, 그때 뭐 신문지상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네.

같은 구, 아니 그러니까 연수구에 평수가 다른 평수에 비해서 과하게 부과가 됐다고 신문지상에 나왔던 얘긴데 그거에 대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네.

진행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의신청이 들어와갖고 샘플링조사, 사례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2억4400대 가격에서 26만원 정도가 부과가 됐습니다. 근데 연수구에 이제 3억5천대가 21만원이 부과가 됐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2005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막 오르다보니까 전국적인 이슈화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부담률을 상향조정하다 보니까 뭐 아파트 가격이 1억이었는데 2억 가다보니까 전년대비 세수부담이 한 100% 이상 뛰니까 조세저항이 전국적으로 일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재산부담 상환제를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3억 이하는 전년대비 5%이상 오를 수가 없고, 3억에서 6억 이상은 10% 이상 못뛰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수구같은 경우는 2005년도부터 신축이 된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억 가던 게 2,3억 갔는데도 세부담은 5%, 10%밖에 상승을 못시켰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100% 이상 뛰었는데. 근데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는 10개 군·구에서 좀 특수하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요. 저희같이 재건축아파트라든지 택지개발이 이렇게 대규모로 일어나는 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15,000세대 정도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아파트는 전년도 가격산정을 해갖고 5%, 10% 못 뛰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비교할 사례가 없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년도 공동주택 상승률이 16.3%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수구는 2005, 2006, 2007 3개년치 감면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감면폭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수구보다 상당히 세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도 그 형평성 문제는 좀 있어 가지구요. 저희가 시에다가 법개정을 건의를 했구요. 시에서 행정자치부에 지금 지방세법 개정 건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히 처리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임한택입니다. 남동구의 제5대 제2기를 맞이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종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동 시세정팀장입니다. 금선희 취득등록세팀장입니다. 김순철 주민세팀장입니다. 이문자 자동차세팀장은 교육으로 인하여 불참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3쪽의 건전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공평과세 구현입니다. 2008년도 시세 총 목표액은 2688억1400만원중 상반기에 1558억89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58%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징수액은 170억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과년도 징수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실제 징수액은 9억1500만원으로 목표액을 초과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년도 환급금이 34억3700만원에 달해 감소된 것으로 표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94쪽의 하반기 계획으로는 2008년도 시세징수목표액 97.8%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세무조사 실시, 말소자 및 부도·폐업 법인에 대한 부과철회, 비과세 감면자료 및 과세자료의 일제정비 등 정확하고 철저한 세원관리로 총체적인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5쪽의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무조사 철저입니다. 상반기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무조사, 과점 주주조사 등 총 4개 유형의 78건을 적발하여 8억8900만원을 직권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납세자의 기본권익보호에 역점을 둔 세무조사 체계확립으로 공정한 세무행정을 구현하여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탈루세원의 조기발굴 노력으로 지방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의 주민세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강화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2008년도에도 국세청자료를 토대로 미신고, 미납부자 5824건에 40억3천만원을 추진하였으며, 균등할 주민세 과세자료 20만806건중 사실상 폐업, 부도, 말소자, 비과세 등 총 2만4068건을 정비하여 신뢰세정을 구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기분 주민세의 정확한 부과로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한 누락세원 추징과 징수불가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등 자체적인 체납액 정리로 안정적인 세수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9쪽의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 추진입니다. 제1기분은 2008년도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전년대비 16,150대가 증가한 총 14만5824대로 비과세 감면차량 18,065대와 연납차량 9108대를 제외한 12만5851대에 120억3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제2기분에도 과세제외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로 징수불능분의 징수유예와 고질체납차량의 소유사실 여부 확인으로 과세제외 조치하는 등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더불어 과세전 납부홍보 안내문 발송 등 사전 홍보활동 강화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전년대비 2% 이상 징수율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고객만족의 납세편의시책 운영 강화입니다. 인터넷 납부제도 운영을 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 납부제도 및 지방세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과 신용카드 납부 가능회사도 당초 3개사에서 5개사로 확대운영하는 등 납세자만족의 납부편의시책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터넷 납부제도 운영을 활성화 지방세 자동이체 전 금융기관 확대실시 등 납세자 위주의 납부편의시책을 지속 개발 보급하고 자발적인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징수율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05쪽의 친시장 지방세 지원입니다. 지방세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과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 부흥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우리구에서는 전문세무사 초청 세무상담의 날 지정운영,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세무관련 컨설팅 제도 운영, 지방세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품질관리제도 도입과 더불어 세무조사결과 추징사유가 발생된 기업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 여부를 조사하여 납부기간을 유예시켜 자금난을 해소시키는 등 향후에도 경제살리기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06쪽의 모바일 SMS세정홍보 실시입니다. 최근 휴대폰 사용의 보편화로 모바일 통신매체에 의한 홍보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방세 납기마감, 체납액 납부안내 및 기타 유익한 일반 세무정보 등을 SMS로 안내하여 납세자에게 편익제공은 물론 징수율 제고에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207쪽의 어르신을 활용한 지방세고지서 송달입니다. 현행 고지서 송달은 우편을 이용한 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직접송달에 따른 납세자의 납세의식 고취로 지방세 징수율을 향상시키는 등 고지서 송달 방법을 일부 변경시행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통·반장을 통한 고지서 송달방법에 신체건강하고 덕망있는 어르신들도 송달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후, 1단계로 최초 정기분 고지서에 대하여 간석2동, 장수서창동 등 2개 동을 시범운영하여 미흡한 점은 보완후 2단계는 전 지역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편송달 방법보다 약 8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 가량의 예산이 더 소요되나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이라는 큰 뜻 속에 생각한다면 좋은 시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세무2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세무2과 전 직원은 주민과 기업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대책 강구와 더불어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징수현황에서 보면요,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 같은 거는 아주 징수율이 미비한데 왜 이러는 거예요?

도시계획세하고 지역개발세, 지역개발세는,

공동시설세.

아, 공동시설세하구요. 도시계획세는 저희가 재산세나 이런 데 붙는 종세로서 이거 미비한 거는 현재 재산세나 이런 게 부과되지, 6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실적이 미비한 걸로 나타난 겁니다.

6월 30일이요?

6월 30일, 저희 기준일이.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보고서 자료 낸 게요, 2008년 6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가 7월달에 부과됐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과는 됐는데 아직 이거 들어오지 않았을 때 한 거라 이렇다구요.

네, 보고서 작성 시점이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돼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재산세같은 경우는 7월달 부과한 게 약 85%가량 저희가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도 이게 총 1년치고 재산세가 1년에 두 번 부과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서가 얼마 걷혔다는 거 자세하게 모르구요. 일단 재산세가 85%가량 지금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날짜를 해서 이런 거지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207쪽에 어르신을 활용한 지방세고지서 송달, 취지나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기존 고지서들을 통장님들 통해가지고 하고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은 규칙을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눠서 분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르신들한테 이거 부담하는 건지 향후의 계획들이 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최초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 송달을 했습니다. 할 때 건당 수수료를 지급을, 그 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그냥 봉사차원에서 해주셨고, 그다음에 건당 수수료를 지급을 해드렸고 그러다가 통·반장 연합회에서 건당 수수료 요율을 상향 조정해 달라 그래갖고 저희들이 우편발송하고 이런 걸 제반 비용을 비교분석해봤을 때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은 2007년, 2006년도인가 7년도부터 우편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이상은 등기고 이하는 일반우편 발송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통·반장님들께서 그 부분이 안되면 안하시겠다고 그래갖고 그렇게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요. 그러다가 다시 저희들이 요즘 자꾸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노인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래서 생각해내게 된 동기가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또한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은 꼼꼼하시고 한 번 가서 없으면 그걸로 마는 게 아니고 계속 몇 번이고 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이 방법을 한 번 저희 구만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할까 하는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우편송달하고 있는 거예요?

네.

통장님들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향후에 어르신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부작용이나 이런 건,

네, 그거 없습니다.

없죠?

네.

아무튼 취지에 맞게 잘 좀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한종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민원기록물팀장입니다. 유금순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박규자 여권팀장입니다. 박동규 지적팀장입니다. 기재수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석진규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미라 새주소관리팀장은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는 현원 40명이 구민편의를 위한 최적의 행정서비스 이용으로 신속 정확한 서비스로 구민만족 행정구현을 추진목표로 구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실현 등 7개 항목과 민원처리만족도조사 등 7개 항목의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을 2008년도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3페이지, 21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17쪽의 구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코너인 365일 연중운행과 One-Stop 토탈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운영하는 사항으로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하반기 계획으로 One-Stop 토탈 민원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통합민원창구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친절교육으로서 민원상담 능력을 배양하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8쪽에 중요기록물 자료관 DB구축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생산된 영구·준영구 문서의 DB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현재 계획을 완료하여 본관 지하상황실에서 작업을 실시하는 중으로써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기록물의 훼손과 멸실을 예방하고 기록물의 검색 편의 제공으로 행정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9쪽에 신속·정확한 여권민원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2일부터 외교통상부에서 여권발급 대행자로 지정돼서 발급을 하고 있음에 따라서 양질의 서비스로 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반기에는 지난 8월 25일부터 여권의 보안성과 위·변조차단을 위한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언론 및 대중매체를 통하여 발급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21쪽에 구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반기에는 지목변경대상지와 합병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등기를 촉탁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하겠으며, 지적측량기점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각종 지적측량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부터 생산되어 온 지적측량 원도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측량결과도를 DB작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쪽에 지적정보의 공동활용 및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반기에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토지정보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를 통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5쪽에 지가조사산정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연2회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산정하여 지가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겠으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과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사후개발이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7쪽의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새주소를 법적주소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구민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여 새주소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반기에는 조례제정과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새주소법령 공포 시행 이전에 정부지침에 따라서 시행한 정비대상 물량을 재파악하여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새주소체계의 전국적 통일성확보로 사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의 민원처리결과 구민 만족도 조사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민원인이 만족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고객의 불편·불만사항을 수집하여 민원행정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추진실적은 3월과 6월에 분기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민원처리만족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민원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고 분기별 조사를 계속 실시하여 민원처리 품질개선을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에 민원처리결과 문자전송서비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부터 처리결과에 이르기까지 민원인이 원하면 핸드폰 문자 전송서비스를 전면 실시하도록 하여 처리사항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11월까지 기획감사실과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3쪽에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사무에 대해서 단축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민원사무의 신속처리로 고객감동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111개 민원사무에 대해서 33.49%의 단축을 하였고 지난 7월에는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하여 표창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단축가능한 민원사무를 계속 발굴하겠으며 아울러 12월에는 우수부서와 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4쪽에 등기우편 환부거부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기우편 발송시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는 우편물 반송료가 등기우편 수수료의 17%로써 예산의 낭비가 심하여 예산절감의 극대화도모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업무로써 지난 10월 15일 구축완료하여 금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영사항을 분석한 바 상반기에는 약 1800여 만원에 이르는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반기에는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혁신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등 혜택을 주겠으며 본 제도를 완전 정착화해서 우편물업무의 행정능률 향상과 예산절감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의 토지합병시 건축물표시 복합민원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 민원인이 합병된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다시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토지합병 접수시 민원인으로부터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를 함께 접수받아서 토지합병후 건축부서에 통보하여 건축물 표시변경처리가 복합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연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에 미등록토지의 지번부여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미등록되어 토지소유권 권리보전 및 토지관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등록토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지적공부의 신뢰도 제고와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37쪽의 지적행정 역량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 구민 접점부서인 지적부서가 구민편의위주 지적행정 구현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선진측량기술 도입 등 지적업무의 혁신을 통한 지적행정 역량 강화방안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하반기에는 세계측지계 전환에 따라서 첨단 측량기술 및 기기를 구입하여 측량기술을 향상시키고 지적측량의 기준점의 전산화 구축으로 정확한 지적측량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231쪽에 보면 민원처리만족도조사 이거 매년 하고 있죠? 과장님.

네, 법령에 만족도조사를 하도록 분기별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아 하도록 돼 있어요?

네.

보통 나오면 한 78%, 80%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수치상 거의 뭐 변동이 없는 거 같애요. 근데 여기 보면 불만족이 사항별로 있습니까? 분석이 된 게.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죠?

좀 민원처리가 지연된다는 둥, 뭐 또 상담자리가 협소하다는 둥, 예를 들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장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기계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요.

네, 네. 동사무소에도 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달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을 간편하게 뗄 수 있는데 또 뭐 좀 통합민원기기를 설치를 해서 거기도 순서없이 해달라 이런 불평불만이 고객의 소리라든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예전에 비해서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실내환경이라든지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거 상당히 많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턱이 많이 높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수치상으로 만족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구요. 상반기에 보면 2008년도 1월달하고 2월달에 뭐 민원처리 해피콜제도를 운영하고 캐치콜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결과는 좀 있습니까?

그게 이거 경우입니다. 민원처리,

만족도조사라고 하는 거는 항목에 따라서 만족도조사를 하는 거고 예를 들면 해피콜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삼성전자 A/S를 받을 때 바로바로 오거든요. 이게 해피콜이지 만족도조사하는 거 하고는 개념상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실시된 게 아니고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걸로 그냥 대치가 되는 건지, 이게 지금 과장님, 이게 같은 내용이 아니거든요. 해피콜하고 캐치콜은. 만족도 조사라는 거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 이거를 뭐 이렇게 시책사항으로 현안사항으로 했으면 좀 사항에 대한 무슨 결과보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것도 매년 뭐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퍼센테이지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다른 방안의 민원인들과 이렇게 그런 민원행정서비스 여기 보면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정착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거 같은데, 아무튼 그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가끔 가봐도 아직도 앉아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분위기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딱딱하시더라구. 그런데 그렇다고 그거를 뭐 밝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데 본인이 가도 좀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그게 이제 어떤 뭐 소양의식에 대한 부정 이런 건 아닌 거 같은데 하여튼 뭐 민원지적과 직원분들이 같이 이렇게 하시는 방안들, 예전에 저희들이 2년전부터 이렇게 보면 제도와 제안들은 많이 한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결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별로 없는 거 같으니까 향후에도 좀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희태 위원님 질문하신 건데 만족도도 사무처리하고는 좀 틀린 거 같애요. 사무처리 단축에 관한 거는 아까 뭐 처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뭐 자동발급기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 같구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구민이나 저부터도 불만스러운 게 뭐냐면 이것 좀 빨리 좀, 민원인 입장에서는 급하니까 빨리 좀 처리해달라면 그거 뭐 기간이 3일인 거 아시죠? 5일인 거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 그렇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될 거 같구요. 또 하나는 창구에 있는 공무원이 제일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민원인하고 제일 많이 상대를 하잖아요. 할 때 조금 과잉으로 웃지는 않더라도 온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무뚝뚝하게 대답을 하거나 물어볼 때 얼굴도 마주쳐보지도 않고 눈도 안마주보고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무슨 뭐 전화로 만족도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닌 거 같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전화로 이게 민원할 때 어떻게 대부분 민원인들은 모르고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전화하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고 돌아가는 게 한 세네 군데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는 사람이 이 분이 누구하고 통화하고 싶은가를 잘 파악을 해서 연결해주면 되는데 이쪽으로 바꿔줬다 저쪽으로 바꿔줬다 그래요. 그래서 저부터도 제가 질문할 때도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뭐 다른 게 중요한 거 아닌 거 같구요. 이런 데를 좀 신경써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지적에 관한 얘긴데 예전에는 지적이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연필로 그어가지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연필하나가 조금만 더 가도 왔다갔다 하고 뭐 이랬다고 이러는데, 요즘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기존에 그렇게 해서 측량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 컴퓨터로 해서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거는 누가 책임져줘야 돼요? 그런 문제는.

측량은 지적기술자, 지적기술자가 시행을 하는 지적측량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고객이 지적측량에 불만이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측량결과에 만족하지 않다든가 하면 그 지적측량 적부심사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시도단위에는 지방지적위원회가 있고 또 중앙에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있는데 1차적으로다가 불만사항이 있다 그러면 시장을 거쳐서 시장이 지적적부심사위원회에다 회부를 합니다. 그래서 측량을 하고, 물론 측량자 소속과 다른 곳에다가 아마 이렇게 부탁을 하겠죠. 그래서 측량결과가 나오면 또 고객한테 불만을 신청한 사람한테 알려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그러면 또 중앙으로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아니 지금 국토해양부죠, 국토해양부로다 올리면 또 국토해양부에서는 또 중앙지적위원회로다 올리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적부를 가리는데요. 물론 종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측량기술이 발달하지 않거나 측량장비가 뭐 현대화 되지 않았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다가 연필선 하나가 뭐 많게는 1m까지 이렇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현대화로 인해서 지금 최첨단 시스템이 많이 도입되고 그래갖고 측량이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반기에 기준점을 남동구에 3212점을 찍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전에도 있었던 기준점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만든 건가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저희 구는 지적기준점이 지금 도근점, 삼각점에 의해서 내린 도근점이거든요. 이게 측량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것을 이미 다 해놨습니다. 다 시설 설치를 해놨습니다. 다만, 어떤 공사로 인해서라든가 또 뭐 훼손 마멸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원인자한테 부담을 하거나 저희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구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구거요?

네, 구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구거가 아닌데 장부상에 구거일 경우에 건축을 짓거나 이럴 때 되게 불합리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해결해줘야 되지 않나요?

이제 구거, 지목상만 구거고 사실은 구거가 아니거나 용도변경을 형질변경할 때 용도변경이 되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는 구거나 뭐 도로하천 같은 대부분이 공공용지거든요. 공부상 소유자가 뭐 시나 구나 아니면 국가나 이렇게 돼있을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개인소유 구거는 없어요?

개인소유 구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천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이 공공용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용도폐지를 해서 뭐 불하를 받거나 아니면 임대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구요. 개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 현황대로다가 우리가 구거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구거관련부서가 건설과라든가 뭐 도시정비과 있으면 그거 협의하면 뭐 다른 지목으로다가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지금 지목상엔 구거로 돼있지만 현재는 구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개인땅에 대해서는,

개인땅이든 어쨌든간에 국가땅이라도 그걸로 인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 위에로 지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도폐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점유자가 국가가 점유자, 국가에서 아니면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임대신청을 내거나 아니면 불하신청을 내면 점유자한테 매각을 해주거나 불하를 해주거나 임대해주고 있죠.

아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지 못하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할 수 있는,

구거가 기능이 폐쇄되거나 다른 데로다 구거가 났다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부서에 대해서 2008년도 현재 각 사회단체, 사회단체 지급내역, 보조금 지급내역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단계별 사업계획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로 새마을협의회다 그러면 새마을협의회에서 대략 7천만원이 나가면 그 7천만원에 대해서 각 부문별 사업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부분에, 김장담그기사업이다 그러면 김장담그기 사업에 대해서 얼마 요청을 했고 얼마 지급이 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