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친환경농업과장 여환호입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 보면 배냇소 대부 받고자하는 농가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부 신청서를 작성 사육 장소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자체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 및 대부 신청서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게 배냇소의 자금을 받았을 때 보증인, 물론 조례에는 하자가 없습니다만 정책적으로 보증 제도를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연구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말입니다. 한우를 3마리 이하로 대부를 받았을 때 보증이나 담보를 설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조례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지금 요즘에 들어와서는 담보나 또 보증이 어렵다. 굉장히 세우기가. 그래서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증 세우기가 걱정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보안을 찾아서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사실 담보, 보증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은행권에 가계대출 같은 것은 연대 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방면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지금은 담보, 보통 은행에서도 연대 보증관계가 없게 되면 보통 담보를 강화를 하고 또 신용보증 그 관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정책적인 자금이랄까 이런 관계 때문에 또 그런 사후관리 이런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저희들도 옛날에 소득금고랄지 이런 자금 문제도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담보를 송아지에 해당되는 담보를 일단하고 그래도 능력이 있거나 말하자면 키울 의사가 있거나 이런데 정 못할 때는 연대보증, 인우보증이라도 해서 좀 내가 키워봐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또 문을 열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일단 담보 중심을 하고 그래도 정 키우고 싶고, 키울 능력도 있고, 또 주위에서도 이렇게 신용보증도 연대보증도 해 주고 그러면 또 그렇게서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열어 놨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농가들 오고가는 얘기나 본인이 생각하는 생각으로는 보증이 세우기가 엄청나게 어렵다. 그리고 또 담보라는 것이 담보를 설정하는 제도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 제도 문제나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해서 보면 한 450만원(3마리이면)에 대한 담보를 설정을 한다는 것이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금전적으로 따져도. 금액으로 따지나 뭘로 따지나 이게 참 어려운 실정이고 또 보증도 제도가 참 어렵고 그래서 물론 조례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사업 진행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문제도 저희들이 담보도 사실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증담보라고 해 가지고 송아지를 양도담보로 해 가지고 공증을 해서 계약서에다 공증을 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 또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장수에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이라고 또 있습니다. 담보에도. 그래 그런 것을.

신용회사?

예. 그렇죠.

그것도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게.

그래서 보증담보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있습니다. 어떤데는 10만원 이상 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도 참작을 해서 가급적이면 저렴한 그런 담보로 보증으로 해서 이렇게 시행할까 합니다.

사육농가들에 대한 배냇소 사업에 대해서 농가들이 좀 편안하게 대부를 받아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는 계속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8-965호로 상정된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부조례안 내용을 보게 되면 연령 제한이 없는데, 연령 제한은 안두었습니까?

예. 우리 조례안에는 연령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당초 배냇소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만65세이상 되시는 분한테 드리겠다. 그러다가 또 60세 이상으로 드리겠다. 나중에는 또 연령제한이 없다. 이렇게 나와서 상당히 지역주민들도 갈등이 좀 심해졌는데, 그렇다면 지금 해당 부서에서 배냇소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어떤 연령 제한을 둘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예.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울릉도랄지, 울진이랄지 하고 있는 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울진에서는 65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연령을 너무 잡으니까 대부를 해 놓고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이다. 그래서 울진군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들도 연령이 너무 높다. 그래서 한 60세 정도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가급적이면 60세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조례안에다 60세 이상으로 조례안에다 이렇게 삽입을 해 놨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 조례안에 연령제한이 없다보면 이것도 잘못하면 군민들 또 가중시키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지게 생겨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해당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명확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60세 이상으로 가닥은 잡고 있죠?

예. 먼저번에 희망 조사를 했을 때는 6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희망 두수 조사할 때는 60세 이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고 이 대부조례안에 보면 연령제한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좀 잘 못됐다. 그렇다면 군민들한테 희망두수 조사할 때, 물론 사업을 시행하다가 잘못돼서 바꿀수도 있습니다. 65세 이상으로 하실지, 아니면 또 50세 이상으로 그러나 그렇게 희망두수 조사를 했을 때 60세 이상으로 했으면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좀 소리가 안나도록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이거 연령제한이 없다고 이런 소리가 어디서 났냐면 과장도 알다시피 저번에 한우협회하고 무주군 이장단협의회 회장님들하고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 한적이 있습니다. 그 때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한다면 제대로 잘 조례안도 검토해서 갖고 나와야 되지 않냐. 인정하시죠?

예. 그 문제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다보니까 말하자면 당초에는 2007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시기도 있고 때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니냐. 시기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최소한으로 고령층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제4조제2항을 보게 되면 배냇소를 대부 받고자 하는 농가는 배냇소 가격에 맞는 담보를 설정하거나 연대 보증인 2명 이상으로 보증하여야한다하고 이렇게 지금 조례안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보증제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민법 제428조에서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29조에서는 보증채무는 주채무 이자, 위압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알고 있죠?

예.

뿐만 아니라 2008년 9월 20일부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금전 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보증제도는 여전히 유효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증제도는 이 신용사회에서 상당히 보증 기피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가까운 형제도 보증기피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냇소사업에 있어서 대부조례안으로 봤을 때 담보를 설정 우선하고 제1차가 담보설정 아닙니까? 담보를 설정하고 담보 설정이 안됐을 경우는 인우보증으로서 2명 이상이 이렇게 보증인을 세워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2명 이상으로 보증인을 세우실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이 또한 행정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배냇소 사업을 정말로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려고 했다면 뭔가 농민들한테 제대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보안장치를 해서 들어와야지.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제도가 잘 못됐다. 인정하십니까?

예. 아까도 김준환 의원께서 그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담보, 보증문제가 상당히 지금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담보를 할 때도 그런 공증 장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증이랄지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손해보험 그런 것이랄지 그런 것을 최대한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담보를 할 때는 가장 수수료랄지 이런 것이 적게 들고 주민들한테 부담도 덜 가고 이렇고 그러한 것을 최대한으로 해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우보증 제도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냇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다면 보증제도를 폐지하고 보증보험 증권 제도로 대치할 수도 있죠?

예.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 하나죠.

예.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질병, 폐사, 실종, 도난 등에 의해서는 축산공제를, 이거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배냇소 대부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점은 지역주민들한테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그런 조례안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사실은 연대보증관계는 그래서 좀 열어 놨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친척이라든지.

과장께서 열어 놨다고 그러는데 대부 조례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열어놓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줄 수 없는 그런 제도로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암송아지 값이 좀 괜찮은 것이 한 150만원 정도 갑니까? 두당.

예.

3마리 이하로 주신다고 그러면 450만원 내지, 3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되겠는데 450만원, 3두를 받을 경우 450만원의 담보 능력이 없는 분이 담보와 능력이 없는 분을 어떤 분이 인우 보증을 세워주겠느냐. 이 얘기죠. 내 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례안을 가지고 들어왔다. 말로만 우리 농가에 한우 육성하는데 이 배냇소 사업을 하겠다고 무수하게 말로만 떠들어 놓고 실사 대부조례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담보 능력을 가진 사람만 또 할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이 됐다는 얘기죠. 이거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담보 문제는 그렇게 공증이랄지 방금도 말씀드린 보증보험, 손해보험이랄지 그런 쪽으로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 언제부터 이 배냇소사업 시작 했습니까?

당초 2007년도부터 시작됐죠.

2007년도부터면 벌써 1년 6개월 이상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뭔가 좀 합리적이고 명문화될 수 있는 조례안을 가지고 들어와야지 이렇게 와서 해 달라고 그러면 결국은 생색내기 밖에 안되지 않나 이거죠. 제 얘기는.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서가 좀 명분화 돼 있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무조건 해 달라고 해서 안해주면 의회에다 압박가하고 이것은 잘못됐다. 누가 봐도 무주군민들 다 모셔 놓고 한번 이 대부조례안을 가지고 배냇소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이거 지금 담보하고 인우보증제도로 이거 되겠습니까? 좀 심사숙고하셔서 사업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들이 조례안 제4조제2항 문제 때문에 지금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두가지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차 실태조사에서 한 110여 농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실태조사 때 담보 설정을 못하거나 연대보증 문제로 배냇소 사업 신청을 포기한 농가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정확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하지는 못했고요. 희망량으로 해서 어느 정도 원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만 해서 한것입니다. 아직 실태조사까지는 안하고 희망량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조사가 될 것 같은데, 이 배냇소 사업 취지가 어려운 농촌의 소규모 농가들에게 주는 사업인데 그 소규모 농가들은 당연히 보증이랄까 담보 설정 능력이 없는데 그 분들 이렇게 제4조2항을 했을 때 신청을 못하는 농가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그 농가수가 얼마나 있는지 이것이 제일 중요한 조사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빠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110여 농가 중에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었을 때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농가도 조사가 안되었겠네요? 그죠?

그 문제는 일단은 저희들이 희망량 조사이고, 이것이 시행할 때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침이랄지 규정이랄지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말하자면 접수를 받게 됩니다.

실태조사할 때 대충 취지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농가들한테.

예.

그래서 만약에 조례안제4조제2항 담보 설정 및 연대보증제도가 만약에 통과되었을 때 현재 110여 농가 중에서도 포기할 수 있는 농가 실태조사는 안되어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조사를 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가진자보다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 분들은 당연히 담보 능력이 없습니다. 보증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 취지가 벗어나는 것 같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라도 다 조사는 못하면 표본조사라도 해서 이 조례를 했을 때 피해 농가가 없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피해 농가가 많다고 보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알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8-967호로 상정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면 현재 애반딧불이만 사육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서 늦반디와 운문산 반딧불이를 지금 사육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사업 목적이 들어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설천면 청량이 1074번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상 1층으로 해서 541평방미터 되죠?

예.

당초 지난 회기 때 상정됐을 때 이거 부결됐는데, 당초는 2층으로 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지적을 한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왜 l층으로 이렇게 축소가 됐죠?

지난 번 심의 상정 때 규모가 크고 예산 규모가 많다는 지적을 들어서 저희가 최소한의 면적 확보 계획으로 면적과 그 다음에 추정가격을 축소해서 다시 상정했습니다.

지난 회기에 부결된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자세히 모르신다고 하면 안되죠. 부결된 사유를 정확히 아셔서 왜 부결됐는지 그 사유를 정확히 아셔 가지고 부결 안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상정을 시켰어야지 부결된 사유를 과장께서 모른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지난 회기에 부결된 사유를 잠깐 제가 다시 한번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딧불이 인공 사육보다는 자연적인 서식 환경에 좀 우선 투자를 하라는 이유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공 사육할 운문산, 늦반디의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후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또 하나의 부결 사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반딧불이 자연학교 운영 활성화 후 시설 확충을 검토한 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유가 있고요. 또 하드웨어적 건물 신축 보다는 프로그램 발굴, 컨텐츠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 분야에 확대해서 나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부결된 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결된 사유에 맞게 좀 해서 뭔가 사업계획서를 올리셨으면 하는데 또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장서 잘못 된 것을 질의하면서 지적하고 하면 그 때마다 시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이런 안건이 상정될 때 보면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똑같은 그런 식으로 의안이 상정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정하시나 그 말씀만 좀 하세요.

저희들이 최대한 필요에 의해서 상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지금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내용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금 자연학교 내에 반딧불이, 애반딧불이 사육장 시설 돼 있죠?

예.

지금 거기 화장실이던지 여러 가지 보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 지금 진행 했습니까?

지금 지붕이 빗물에 의해서 샌다고 이런 쪽으로 지적이 돼 있는데 빗물에 의한 지붕이 새는 게 아니고 화장실 누수가 생긴 부분이 에어컨 라인이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빗물에 의한 부분이 아니고 에어컨 라인이 지나가서 거기에 습이 좀 차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자연학교에 남자 화장실에 수세식 소변기 4기 중 장애인용 1기 포함해서 2기가 준공 당시부터 고장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까지 보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준공 당시부터 고장이 나서 지금 이렇게 계속 방치해 두고 있는데 그거 왜 그렇게 그대로 방치해 두죠?

저희가 건축 관련 부서하고 지금 보완 협의를 했었고 최종적으로 하자보수 처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거 사업이 언제 완료 됐습니까?

2006년도에.

2년 세월이 흐르고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죠?

예.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으면 당연히 그 업체 측에다가 하자보수 요청해서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도 이렇게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다시 신축한다. 이거 군민들이 알면 납득하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화장실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변기 3기 중에 2기가 그런 상태고 전체 건물 관리 차원으로 보다는 너무 크게 왜곡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다른 화장실 사용하는데 불편 없고 물론 교육장에 많은 인원이 왔을 적에는 다소 저기 합니다만 지금 다른 부분은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변기 부분은 바로 하자보수 처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는 어떤 시설투자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들하고 소득증대에 소득과 연계해서 경제적으로 뭔가 좀 군민들이 압박을 받지 않고 좀 행복한 지수를 누리고 살수 있는 쪽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돼 있는 이런 반딧불이 사육장 시설도 관리를 못하면서 새로 신축을 해 가지고 7억원 예산이 들어 왔는데, 신축을 한다고. 지금 전간도로든지 각 읍·면에 가면 도로에 돼 있는 점포들 보십시오. 지금 하나씩 문닫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뭔가 농민들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쪽에다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시설,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잘 보완해서. 기존에 있는 것도 사용 못하고 자꾸만 신축을 하고 예산만 낭비되는 이런 것이 되서는 안된다. 시설 유지비에 우리 얼마나 많은 투자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서창향토박물관 만들어 놓고 지금 무용지물로 돼 있죠. 인력배치해서 인건비 모든 제반 시설에 대한 투자되는 소요경비 다 들어가죠. 예체문화회관, 반디랜드, 지금 거대한 시설투자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돈요. 우리 무주 군민들 소득과 연계되는 데가 투자했으면 무주 군민들 잘 삽니다. 지금. 이제는 좀 시설 투자하는데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보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원화 된 관리체제가 된 것 같습니다. 반딧불이 자연학교는 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곤충박물관과 통합 발주하여 사업을 준공하였고 같은 곤충 사업임에도 반디랜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자연학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함으로써 상호 업무 연계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연학교도 당연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업무를 이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서가 이원화 됐다는 부분의 말씀은 맞고요. 지금 연계성 부분은, 저희가 지금 반디랜드에 반딧불이 형설지공관 운영에도 저희가 반딧불이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부분 관리는 저희 자연학교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곤충박물관에 같은 곤충이라도 그것은 사체 곤충이고 저희가 운영하는 반딧불이 자연학교는 어떤 생체곤충입니다. 물론 체제는 관리 체제는 이원화 돼 있습니다만 생체곤충과 사체곤충이 다른 면이 있고, 관리의 저기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운영 이관 문제는 저희들이 어렵게 저희들도 2005년도 9월 달에 저희가 반딧불이 업무를 이관을 받아서 자연학교도 같이 이관이 저희한테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좀 건의를 해서, 인사권자한테 건의를 해서 이건 뭔가 좀 상호 업무 연계성이 있는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하도록 한번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연구 인력의 편법 배치가 된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2007년도 조직개편 당시 반딧불이 연구 인력 증원을 이유로 행정농업 8급 1명과 화공직 1명 등 일반직 공무원 2명의 정원을 줄이고 연구직 인력 2명을 증원하였으나 이중 연구직 1명을 농업기술센터 행정인력 부족을 이유로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일반행정 업무를 담당케 하는 등 연구인력을 편법 배치하고 있는데 이 내용 맞죠?

배치는 그렇습니다만 행정 지원 업무는 아닙니다. 저희 기술지원과에 반딧불이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딧불이 담당의 일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반딧불이 담당의 산업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 조성된 잠두의 생태공원 조성사업이랄지, 아니면 반딧불 축제 때 신비탐사 그 다음에 지금도 토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과 이번주 토요일에 계획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상 세치골에 늦반디가 나와서 거기 탐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등 반딧불이 담당의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혼자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워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전담적으로 반딧불이 담당계에서 전담적으로 행정을 하는게 아니고 자연학교에 수시로 올라가서 연구사업에 같은 도움을 같이 주고 같이 또 활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적으로 여기서만 근무하고 있는게 아니고 또 자연학교도 다니면서 그쪽 연구소에 도움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말씀들을 것 같으면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죠?

저희 기술지원과 인력이 아주.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인력이 다 부족합니다. 계장 하나, 계원 하나 이 정도로 해서 과연 계장 하나, 계원 하나 있어 가지고 각종 업무 시행함에 있어서 과연 우리 무주군 농업 발전에 농업기술센터 역할을 할 수 있냐하는 문제점도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면 이런 인력이 부족하면 뭔가 반딧불이에 대해서 우리 무주군은 뭔가 명풍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 뭔가 조치를 취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인력을 편법 배치하는 것 보다는 제대로 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반딧불 자연학교 사육장에 전시물을 설치해 놓은 것이 많죠? 조류도 몇 십점 있죠?

예. 박제 조류가 있습니다.

멧돼지도 이렇게 박제 해놓고?

예.

이게 항온항습 장치가 없어서 전시물에 상당히 곰팡이도 끼고, 전시물이 썩고 있는 상태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하면 무주 반딧불이 애반디 사육장을 하는 그 사육시설을 보는 내방객들이 과연 썩고 있는 전시물을 보고 어떤 생각을 느끼는지 한번 과장께서 내방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제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박제물 관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썩고 있고 상태는 아닙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항습장치 이런 것이 없어서 관리가 좀 소홀하고 있습니다만 썩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 반딧불이 자연학교에 과거부터 건물 신축하기 전에 구학교 건물에서부터 있던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박물관 쪽으로 이관을 해서 관리가 되고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내방객들이 전시물을 보고 무주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실축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이 발생됐으면 적어도 청정지역이라고 자랑하는 무주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 행정의 잘못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내방객들이 와 가지고 미관을 찌푸리게 해서는 그건 안된다는 이야기죠. 벌써 지난번 회기 때도 짚었으면 빨리 조치를 했어야죠. 여기서 본회의장서 아무리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뭐 합니까? 조치를 안취하면.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하시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관해서 전시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방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훼손된 그런 상태는 아닌 걸로.

훼손이 꼭 다 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전시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든지 이거 참 굉장히 잘 됐다. 아, 무주는 이런 전시물을 조류라든지 멧돼지 이렇게 참 전시물을 잘해놨다고 와서 아, 이거 잘됐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해 놨어야지. 우리 의원님들 다 내용 알고 있습니다. 가서 이거 뭐 잘못됐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봐도 잘 못된 것을 아는데 내방객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조치를 취하신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종합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무주군이 반딧불이의 독점적 이미지 구축과 상품화를 위해선 기존 자연학교 내에 공간 배치를 재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사육 공간을 확충하거나 또는 변경계획안 보다는 소규모로 자연학교를 통해서 증축을 해서 그 내에서 좀 공간배치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연학교 건물이 외형으로 봤을 적에는 좀 크게 보이고 그렇습니다만 어제 의원님들도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안에서 사육공간 만들 공간은 진짜 없습니다. 지금 강당 부분이 있는데 강당에도 수시로 지금 학생들이 와서 저기하는데 의자가 모자라서 강당 전체 78석입니다. 의자가. 의자가 모자라서 쭈구리고 앉아서 듣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당을 축소하는 것도 오는 교육 내방객들한테 불편을 주는 부분이라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 안에는 단지 강당 시설하고 지금 있는 사육시설하고 화장실하고 이 3개 시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 사육시설 증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어려운 상태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시설투자 무주군 전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셨는데 다른 쪽 부분은 제가 거론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희 반딧불 사육실 증축하는 부분에는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애반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립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문해 주신 의원님들께는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애반디 사육기술과 그 다음에 사육 용기에 대한 특허 준비를 해서 특허준비를 마쳐놓은 상태고 그래서 애반디는 지금까지의 기술로 사육실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대량 증식이 가능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하신 대로 우리 무주군의 반딧불이는 무주군의 생명산업으로 무주군의 테마로 가야할 부분이고 또 운문산과 늦반디는 아직까지 손을 댄 연구기관이나 연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주가 선점을 해서 운문산과 늦반디에 대한 사육기술을 정립을 해서 이게 성공하게 되면 이것도 특허랄지 실용신안을 받아서 무주군의 지적재산을 좀 확보를 하고 앞서가는 반딧불이 고장으로 진행하고자 지금 심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번 아까 지적해 주신 보완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인공사육보다는 자연 서식 쪽을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필드도 지금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량 사육이 되기 때문에 성충보다는 애벌레 쪽으로 방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사를 해도 안나오는 조건은, 지금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나오는 조건인데 지금 안나오고 있어서 그 안나오는 이유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자료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곤충의 일세기, 4변태를 가지는 일생기가 1년이 걸립니다. 필드에서는 늦반디 같은 경우는 2년이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단시간에 연구결과나 실적이 나오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운문산이나 늦반디는 애반디하고 먹이사슬이나 사육환경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한 방에서는 도저히 안되는, 방을 따로 가지고 그 다음에 더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고 하면 연기별로. 지금 애반디도 지금까지 학술로는 오령기로 확정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구령기까지 저희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까지 다 찍고, 금년 가을에 지난번에 학회에다 논문을 제출했는데 학회에서 논문 게재를 해 주지 않아 가지고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번 추계학회지에 게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문산이나 늦반디에 대한 연기별 사육시설도 별도로 있으면 연구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라서 방을 좀 지난번에 10실로 했었는데, 최소한의 애반디 쪽으로 한 3실, 그리고 늦반디나 운문산 쪽에 3실 해서 9실로 이번에 다시 조정해서 심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학교 운영 활성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구원들이 밤에 그리고 아까 반딧불이 담당에 업무 관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들이 지금 무주군 지역에 48개소가 출현이 되는데 48개소에 추가로 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세치골에도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그간에 나오는 지역으로 정식으로 안됐었는데 다시 발견해서 세치골에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이 나오는 지역, 콩밭가든 앞에 갈골지역도 작년에 발굴을 해서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싶은데 이게 3년간에 데이터가 또 있어야 됩니다. 보호지역 신청을 하게 되려면. 3년간에 출현량 조사 데이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반딧불이에 대한 생리를 정확히 연구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잠두 일원에 반딧불이 탐사지역 조성했죠?

예.

원래 총 사업비가 31억이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28억에 다 완공 됐나요?

예.

28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28억에 대한 투자효과가 엄청 미흡했다. 지금 반딧불축제가 금년으로써 12회째 맞았는데 갈수록 반딧불이를 보러오는 내방객이 줄고 있는 그런 실태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도 신비탐사, 늦반디 탐사를 2번을 했는데 작년보다 금년 인원이 늘었고, 축제 때 저희가 맡은 분야 탐사 인원도 작년보다 11회 때 보다 늘었습니다.

반딧불 탐사 첫날 한 2,074명 정도 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2,104명이 발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불이 100여명 있었고, 1,970명이 탐사를 했습니다.

천백?

2,104명이 발권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튿날은 돌풍이 불어가지고 다 취소가 됐죠?

예. 행사를 자체를 다 취소를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몇 명 정도 방문을 했나요?

3일째 68명.

4일째 되는 날은요?

40명입니다.

5일째 되는 날은요?

33명입니다.

28억을 투자했는데 첫날 개막식날 빼고는 급속히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평일 월, 화, 수, 목 그 4일간은 해마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러면 반딧불축제 80만명이 왔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겠죠? 그러죠?

월, 화, 수, 목은 그렇게 줄었습니다만 목요일 날 99명으로 늘었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28억을 투자했는데 전국에 이거 전부다 인터넷으로 다 우리가 홍보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100명을 못 넘기는 일이 일주일에 5일, 6일씩 하고 있는 이런 축제가 과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이 이유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 이유는 내방객들 말에 의하면 반딧불이가 무주 가면 아무데서나 나오는 줄 알고 왔다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 천연적인 반딧불이가 아무데서나 생태가 조성해서 날아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탐사지역 만들어 놔 가지고 28억이나 투자해서 오는 데 첫날 2,104명오고 나머지는 68명, 40명, 30 몇 명, 이것은 군민들이 알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해서 우리 반딧불 축제도 살린다면 자연적으로 반딧불이가 생태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더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시설만 만들어가지고 관리도 못하면서 지금 자연학교 내 반딧불이 사육장 그 시설이라도 제대로 관리했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 조그만한 것도 관리, 비좁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하나도 관리 못하면서 또 건물 짓는다? 고려를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제가 장시간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뭔가 좀 대안을 다시 한번 내서 앞으로 우리 무주의 반딧불이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수 있는지 친환경적인 그런 생태 사업을 계획서를 만들어서 한번 제출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수 없습니까?

지금 시설 자체가 없어서 운문산이나 늦반디에 대해서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서가 작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필드에서 자연발생도 사육기술을 습득을 하고 그에 대한 반딧불 습성을 알아야 필드에서도 자연발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필드에서 자연발생을 시킬 수 있는 우선적인 방법은 굉장히 지금 너무 광범위한 과제입니다. 사실 지금 안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축제 때 탐사지역을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은 좀 많이 나오는 지역을 뭔가 어린이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이번 토요일날 축제 할 때도 애들이 머리위로 날아 다니니까 굉장히 환성을 지르고 그랬었는데, 그런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해서 많이 나오는 지역을 선정해서 그렇지 아까 말씀드린 48개소 외에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극히 소량으로 미약하게 나오고 어떤 행사를 치루기 위한 약하게 나와서 그러지 안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오는 지역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랄지 그 다음에 거기 생활여건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반딧불이에 대한 서식 습성 이런 것을 모르고 자연상태를 자연환경 발생 여건을 만드는 것은 극히 순서가 안맞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반딧불이에 대한 생태 습성을 생활습성, 먹이습성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필드에 어떤 여건을 갖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질의한 내용 자꾸만 답변하시고 또 질의 반복되는데 마치겠습니다. 인공 사육할 운문산, 늦반디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한 후에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본의원은 질의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질의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늦반디불이의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를 할 수 있는 활동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의원 질의와 답변을 들어보면 과장님이 열심히 답변을 하셨지만 와 닿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시각까지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좀 준비가 안되어 있다. 10억 예산을 들여서 연구동을 만들만한 그런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몇가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연구사 2명에다 계약직 1명이 있는데 그 분들 지금 한 2년 됐죠?

연구사는 지금 햇수로 2년차입니다.

계약직은 1년이고요? 세분 다 2년차 인가요?

계약직이 좀 빠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근무를 하면 그 분들이 활동한 것이랄지, 연구랄까, 실적이랄까 이런 것이 보고가 되죠?

예.

어떻게 그거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길게 하지 말고.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아니, 그 분들 연구실적이랄까 연구 활동에 대해서 분기랄까, 아니면 월별이랄까, 아니면 연중이랄까, 수시랄까 그 분들이 보고 체계가 돼 있습니까? 공문이랄까, 서류로. 그 분들 활동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사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활동에 대해서 일년에. 간단히 말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일년에 중간보고가 있고, 연중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금방 지적하신.

돼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무주군에 연구직, 계약직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료원에 보면.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활동이 성과가 분기별, 아니면 상반기 또 1년 보고하면 그 분들이 그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성과분석 해 가지고 좋은 점은 사업계획에 넣어서 예산이 뒷받침 되고 좀 부족한 부분은 다시 좀 시정을 요구하고 이런 시스템이 우리 행정에 돼 있질 않습니까? 연구사나 계약직들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돼 있냐, 안되어 있냐. 그렇게 하고 있냐, 안하고 있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돼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아니, 돼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전체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구사나 계약직을 계약을 하면 그 분들의 활동이 어떻게든지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검증. 그 분들이 잘하고 있으면 잘 하는 대로, 또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시정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지금 늦반딧불이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또 활동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연구한 것이 어떤 시스템이든지 보고가 들어오면 자체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연구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분들이 연구를 잘하면 그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그 분들인 성과가 없으면 다시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늦반딧불이 연구와 활동을 위해서 지금 10억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를 했는데 늦반딧불이에 대한 그런 자료를 이 시간까지 받을 수가 없어요. 보고도 받을 수도 없고, 공식된 문서는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받고 금년에도 받고 계속 받았는데. 여러분들 활동상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에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아시는 것은 많으신데, 모르시는 것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분들이 애반딧불이도 연구하고, 늦반딧불이도 연구하고 해서 애반딧불이는 잘했습니다. 성과가 있습니다. 늦반딧불이는 어렵지만 어려운데로 연구한 성과가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한 것이 보고가 되고 검토가 돼서 아, 우리 무주군에는 늦반디 연구를 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올려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계획적인 사업 시스템이 돼야지. 이렇게 급작스럽게 자료 요청하면 자료 안오고 현장 가보면 미흡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감을 하는데 예산을 해 주기에는 선뜻 내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구를 못해도 과장이나 계장님들은 명쾌한 답변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부결사유를 모르고 있다? 과장님이. 그래요? 안그래요? 제가 무슨 말 하는가 못 알아듣겠어요?

운문산이나 늦반디에 대한 어떤 자료를.

보고사항 그런 체제가 있냐, 없냐 이말입니다. 연구하신 문제에 대한. 말하자면 의료원 보면 의사진들이 연구해 가지고 논문 내지 않습니까? 연구 논문을. 우리 무주군 군민들의 의료 향상 서비스를 위해서. 그런 연구한 것이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성과랄까 그 분들에 대한 연구 결과랄까, 분석이랄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애반디에 대해서는.

애반디 사육은 20년 전에 벌써 다 성공해 가지고 다 됐으니까. 애반디는 빼고.

애반디는 정리를 다 해 놓은 부분이고요. 늦반디나 운문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시작을 안한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한승 의원님 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운문산이나 늦반디에 대해서는 시작을 할 수 있는 여건, 시설이 전혀 없어서.

그 늦반딧불이에 대해서 연구 활동이 전혀 없다 이거죠?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이거죠?

생리 생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는 지금 시작을 안할 걸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안되어 있다. 이거죠? 보고가 안들어 왔다 이거죠? 과장님한테. 2년 동안.

예.

그러면서 그 앞에서 설명이 줄줄줄 나옵니까? 뭐든지 검증된 것만 거기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요. 그래서 이 자리는 본회의장에서는 말로만 해 가지고 안됩니다. 뭐든지 검증된거 그런 것만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지 어떤 늦반디나

공감한다고 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늦반딧불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은 곳에서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했는데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오신 분들 유능하신 분들이라서 그 분들이 연구하면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데는 20년, 한30년 연구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 늦반딧불이 연구하는데도 가 봤어요. 저희들이. 그러면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연구동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 늦반딧불이 성공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무주군에서 요긴하게 써야 되는데 연구만 하고 끝난다면 과연 이거 10억원 들여 가지고 해야 된가? 이것을 우리가 의문하는 거 아닙니까? 된다. 안된다. 이것은 나중 문제고. 과연 이거 10억원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가, 아니면 현재 있는 건물을 이용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안해주어야 되는가? 지금 저희들 혼란이 와 있어요. 그런 것을 명쾌하게 그 자리에서 말씀도 하시고 자료도 제출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그 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 과장님만 알고 있지 우리는 검증할 방법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그 분들에 대해서 그런 감독 체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분들 성과에 의해서 그 분들 열심히 하신분들, 이 분들 성과가 좋으니까 활동금 얼마 넣어 줘야겠다. 해서 예산도 해주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가야지. 되냐, 안되냐. 이거 좀 서로 좋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왜 부결된 사유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계약직도 당연히 연구사도 당연히. 과장님이 그 분들의 연구 실적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집행부까지 오고 그래서 그 분들이 잘되어 있으면 잘 된 만큼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연구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당연히 해 줘야죠. 그 분들요. 또 그 분들 연구 실적이 높으면 인센티브 줘 가지고 한만큼 해 줘야 되고요. 잘못하면 그 분들 교체도 해야 되고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지금 아까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논문도 작성이 됐는데, 논문이라는 것은 어떤.

아니. 그러니까 자꾸 애반디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애반디는 다 알고 있으니까.

성과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 그런 시스템 돼 있어요? 돼 있으면 이시간 이후에 자료를 주시고 안돼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셔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런 예산 문제 가지고 사업 문제 가지고 갑론을박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필요하면 해야죠. 말로만 하면 됩니까? 10억원 예산이 왔다갔다하는 사업인데. 또 성공할란가 못할란가도 지금 우리가 검증도 안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우리가 선뜻 예산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무주군이 잘사는 무주군도 아니지 않습니까? 접근하는 방법이 이해가 안가요. 저희들. 그 부분 의원들한테 해 달라고 사정하고 해서 될 수도 있겠죠. 사업이. 앞으로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아직 안돼 있죠? 그죠? 앞으로 그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 과장님이 검토하셔 가지고 그것이 이제는 정례화 되어야 됩니다. 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짜고 예산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가만있다가 지금 불쑥 해 달라고. 해줄 수는 있죠. 저같이 이렇게 의문을 갖는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명쾌하게 그렇게 설명이 되야한다. 이 말뜻입니다. 주먹구구식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이 말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하시려면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 있다는 정도만 답변하세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늦반딧불이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하세요. 애반디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건 다 2~30년 전에 다.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운문산이나 늦반디에 대한 자료는 지금 자료 조사로 돼 있지 어떤 시설이 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수도없이 들었으니까 그 말 말고 새로운 말 좀 한번 해 보세요.

성과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문을 작성을 해 놨는데 논문이라는 것은 작성해 놓은 것으로 논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 늦반딧불이에 대해서.

늦반딧불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애반딧불이는 성과가 아주 좋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분들도 기대 이상이라고. 혼란을 하시면 안되죠. 지금 늦반딧불이 때문에 지금 연구동을 지금 더 하려고 그러지 애반딧불이 때문에 지금 연구동을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애반딧불이는 지금 6만 마리 배양을 하잖아요? 6만 마리를. 6만 마리는 적은게 아니니까. 좀 늦반디 연구를 해야죠. 당연히. 다 성공을 못했으니까. 우리 무주군에서.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어 줘야죠. 저희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전문가인 연구사 2분, 계약직이 와 있다니까 그 분들의 연구가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된다. 그 말뜻입니다. 그런데 건축, 건물만 해 달라고요?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조금 저는 의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말은 다 들었으니까, 그런 시스템이 다 있냐, 없냐만 답변하십시오. 없으면 답변 마치시고요.

연구기반이 있어야 연구계획이 나오고 어떤 저기가 되는데 아직은 말씀드리지만 운문산이나 늦반디에 대해서는 자료조사 정도가.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연구도 필요하고. 필요성은 느끼는데 도대체. 또 질의 답변 할거에요?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와서 이렇게 곤욕을 치루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연구동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연구도 본인들은 했지만 자료 제공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어느정도 연구가 있으면 사업도 더 확장할 수 있는 것이고. 전부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일부에서는 해 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일부에서는 현재 있는 건물을 이용하라는 분들도 있고 지금 이렇게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거 아닙니까? 의결해 줘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과장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동료의원 질의에 있어서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한달 전 7월 제178회에서 상정됐다가 부결되었는데 지금 한달도 안됐는데 이 부결사유를 모르고 지금 이 안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지금 제출했습니까? 사업 추진의 의지가 없다고 보여져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의회에서 부결을 했으면 뭔가는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효과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연구 검토를 해서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에 요구를 해서 들어 왔어야 맞지. 제출했어야 맞지. 세상에 부결 사유에 대해서도 모르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겁니까? 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 7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본 의원은 오늘 과장 동료의원들 질의 답변에 있어서 답변하는 과정을 보고 이 사업은 행정에서 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군수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올리라고 하니까 그냥 올리는 것으로. 의회에서 부결된 안인데 한달전에 부결된 것입니다. 다시 의회에 제출했을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투자효과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설명을 하든지,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최소한 이정도는 준비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한달전에 부결된 그 사업에 대해서 부결 사유도 모르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건 참으로 아쉽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 필요한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는 검토를 아직 거기까지는 못해봤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전간도로 상에 주간에 차량 대수를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평균적으로 한 157대에서 170대 사이. 이것이 지금 저희 전간도로 상에 주정차 되고 있는 차량 대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면에 전간도로에 저희들이 차량을 받힐 수 있도록 대수를 해 놓은 것이 110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170대 정도 되는 60대 정도가 지금 초과해서 지금 차량이 주정차가 돼 있고요. 또한 천변도로 같은 경우는 틈이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천변도로 관계는 접어 두고래도 지금 가장 복잡한 전간도로 부분에서 적어도 60에서 100대 정도는 주차장이 지금 모지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에 지금 필요한 주차장, 주차장 수 이거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자료가 조사가 안돼 있다 이거죠.

통계상으로는 안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발표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만 통과되면 우리 무주군의 주차 부분은 완전히 해소 됩니까?

지금 무주군 전체로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은 아니고요. 무주읍내 전간도로 상에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해소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 장날 때 정도 되면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시장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주차장은 항상 만원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시장 입구 쪽으로 차량들이 많이 몰려 가지고 그런 때는 또 너무나 많은 차량이 오고 그래서 의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것을 통계적으로 저희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한번 해서 다시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 이 문제는 좀 우리 군에서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통계가 나와야 되고 그 통계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한 주차장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무주군에서 그런 중장기적인 조사나 통계 없이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사업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저번 회기때 올린 부분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간도로를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 해 가지고 공가랄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곳,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번에 심의를 올렸고요.

그럼 정확한 조사 통계가 안나온 것은 무주군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온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면 한 몇 대, 50대? 몇 대 정도가 확보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한 50대 정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50대 부족한 부분은 정차시 50대입니까? 주차시 50대입니까? 지금 무주를 보면 주차장 시설 이용하는 것을 보면 아침에 차를 주차하면 저녁에 퇴근 무렵에 주차장을 떠나는 그런 사례를 제가 많이 봐 왔거든요. 주차장 개념은 잠시 정차. 뭐 1시간이나 2시간 이렇게 볼 일을 보고 업무를 보고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아침에 주차시켜 놓고 저녁에 퇴근 무렵에 집에 갈 때 이렇게 그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이 주차시에 부족한 부분입니까? 주정차시 부족한 부분입니까?

주정차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차하면 또 모자라죠. 그죠?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 안해 봤어요? 한번 우리 무주군에 있는 시설물이나 현재 있는 시설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한번 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공용으로 쓰고 있는 군청 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만차로 계속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내권에 주정차 문제가 발생이 된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 경찰서 부지에다 주차장을 확보를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CCTV랄지 이런 것을 해서 계속 점진적으로 좀 더 선진화가 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을 마련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지를 매입을 해서 포켓주차장이라도 하는 식이라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 밑에 시장통에 보면 장날 만 좀 복잡하죠? 그 주차장이.

예.

그렇게 만차하는 것을 못 봤어요. 대목 때는 몰라도. 예를 들면 우리 무주군에 출근하는 공무원들이 꼭 그 지역을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다가 주차를 하고 지금 순환버스가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출근을 순환버스로 이렇게 하고 또 퇴근할 때 순환버스가 그 쪽으로 이렇게 공무원들 태워주고 이러면 상당히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지 안았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안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 봤습니까? 안해봤습니까?

못해봤습니다.

이해가 안되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검토해 보시고요. 교통시스템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양방통행을 일방통행으로 해서 이렇게 후간도로 들어와서 전간도로 나간다할까, 전간도로 들어와서 후간도로 그렇게 원형으로. 프랑스식이죠? 프랑스식으로 어느 시점에 들어와서 이렇게 일방통행을 해서 돌아서, 전간도로는 양방통행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중앙이니까. 그러나 후간도로는 일방통행을 해서 이렇게 원형으로 해서 한번 시스템을 도입하면 주차문제나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전간도로를 일방통행을 하나 후간도로를 일방통행을 하나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또 한가지는 일방통행을 후간도로를 하든 전간도로를 하든간에 일방통행을 하려면 그만한 간선시설을 다 해줘야 됩니다.

검토해 봤습니까? 안해봤습니까?

검토는 해 봤었죠. 그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검토를 해 본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전간도로도 양방통행까지도 검토를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도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무주읍은 상권이 크게 성행하지 않았습니다. 장날, 행사나 이정도만 좀 복잡한데 전간도로는 양방통행 하더라도 이 후간도로 이 쪽을 원형시스템으로 해서 차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쪽으로 빠져나가도록 하는 시스템, 프랑스식으로 그런 시스템 검토해 봤어요?

그 말씀은 뭔 말씀인가 알겠는데요.

아니, 검토해 봤어요? 안해봤어요?

그렇게 상세하게 까지는 검토를 안해봤고요.

아니, 우리 과장님은 안해 봤지만 전임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전임께서도 검토를 해 본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당연히 우리 군민들이 시내 왔을 때 주차 가지고 이렇게 신경질 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종합적인 통계 조사에 의해서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필요한 데가 있으면 사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정책이 서야 되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장기적인 대책이 안돼있다하면 이거 임시방편적 아니겠어요?

임시방편적이라고 하는 것보다도요. 지금 현재 너무나 전간도로 상에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장 방면이랄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전간도로 상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무주군 관내 거주자가 한 60% 정도 되고, 외지차가 한 40%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외지 차량들이 그래도 와서 주차는 할 수 있는 곳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지금 우리 군 관내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이게 주차가 아니고 정차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주차장을 찾기를 상당히 어려움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 중간에 조그마한 주차장이라도 세워 둔다면 그 분들에 대한 주차 편익을 제공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린 것입니다.

지금 주차장이 예체문화관 주변에 상당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경찰서 부지가 있는데 물론 가까운데 주정차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죠. 좋지만 저희들이 프랑스 갔을 때 에펠탑에를 가는데 변두리에다 차를 세우고 한 30~40분 걸어가서 관광을 저희들이 하고 30~40분 정도 걸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우리 예체문화회관에 많은 주차, 평상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한번 걸어와 보니까 5분 되면 다 걸어오더라고요. 무주가. 그래서 과장께서 시내에다 주차장을 하는 것도 좋죠. 가까운 데다 주차장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건물도 사야 되고 토지도 사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한 10분 우리 무주군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분 정도 거리가 되는 데에서 좀 토지 값이 싸고 활용도가 있는 주차장 확보 한번 검토 해 봐가지고 그 쪽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서 이렇게 무주 군민들은 그 쪽에다 주차를 하고 출퇴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민원인들이야 당연히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는, 볼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그거보다 낫지 않을까요?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무주군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의원님 말씀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지금 일예로 향교를 오는 관광객들도 차량을 천변에다 주차해도 됩니다. 천변에다 주차해도 되는데 3분 거리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안 걸어오려고 그래요. 군민들이 그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지금 현재 하천 건너편에도 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주차라인도 다 그려 가지고. 그런데 거기를 전혀 활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로 봐서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면 향교에 버스가 잠시 정차할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 놓고 관광객들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 차는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시간이 있으니까 필요한 데서 정차하고 있다고 필요에 따라서 와서 싣고 가는, 지금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안해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정차 요원이 항상 무주 시내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관광버스 기사한테 계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계도를 해도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우리 과장께서 이 문제는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용역까지 안가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은 선에서 또 군민들도, 요새 저희들도 자꾸 걸으려고 하거든요. 한 10분, 제일 중심인 군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분 반경 내에다 주차장이 있는가, 그거 한번 알아 가지고 그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 또 순환버스를 연계를 해서 이런 시스템도 적극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우리 무주를 찾는 분들이 제일 근접한 곳에서 주정차는 하고 민원이랄까 볼일을 보고 가는게 좋죠. 그리고 무주군에서 이렇게 이번 건만 해결돼 가지고 주정차가 해결이 된다면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멀었거든요. 멀었으니까 그런 시스템이랄까 이런 것을 접목해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시내권도 사업이 됐든 주차장 할 것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그런 용역을 시키던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지금 구경찰서 자리에 주차장을 하려고 사업비가 22억5,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개요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추진돼 있는지.

지금 현재 경찰서 부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설계를 거의 90% 정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90% 정도 완료했고, 지금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는 시점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이랄지 실시계획 인가랄지 이런 부분 하고 있고 다음주 중으로 가설계를 받아서 설계 심의를 완료해서 9월 말경에는 발주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 규모가, 주차 대수가 몇 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까?

지금 147대로 보고 있습니다.

147대. 지금 이 예산 확보된 게 14억5,000만원 정도 확보돼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 부족 예산액이 한 8억원 정도가 부족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추경에 요구 되나요?

추경에도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 전체 사업계획대로 추진한다고 그러면 사업비가 시설비가 어느 정도나 소요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착오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비 자체를 공유재산 계획에 못 올리고 매입 추정가격만 저희들이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요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이 되어야 되겠고요.

만약에 30억 이상이라고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양방통행을 하겠다고 우리 홍낙표군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지역주민하고,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양방추진에 대해서 그간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간에 주민들하고 설문조사도 했고, 경찰서에 있는 교통안전 대책위원들 이분 전문위원들하고도 협의를 했고 한 결과 양방통행은 안된다. 전체적으로 시설을 개선을 한다면 몰라도 시설 개선 전까지는 양방통행은 안된다는 것으로 지금 판정이 나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큰 사업을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대규모 사업을 가지고 왔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겠지만 현재 있는 노폭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양방통행이 아니면 일방통행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까? 양방통행 당분간 어려운 것으로.

예. 양방통행 어려운 것으로.

사유는 도폭이 좁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본 출석요구안은 지난 8월 25일자 무주군의 부당한 인사건과 기업도시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제17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석일자는 9월 8일이며 군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군수와 부군수 실과원소장 그리고 읍·면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