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강석 의원 발언
김영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회사무국 소관의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추가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현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신 김영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 항목별 순서에 따라 주요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어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의회사무국 직원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올 상반기 회기운영은 163회부터 166회까지 총 5회 38일간 운영되었으며 정례회는 1회 15일간 운영을 하였고 임시회는 4회 23일간을 운영하였습니다. 그간의 의안처리실적을 보면 남동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및 예산결산안 등 총 28건을 접수하여 27건을 처리하였으며 남동구 인천소래포구축제 추진위원회 등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제1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로안전시설 및 주?박차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9일부터 29일까지 21일간 권석규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명의 위원으로 주?야간 현지 조사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상시적 불법 주정차 지역 및 장애인 주차시설 개선 등 24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 사항을 지적하여 남동구의 원활한 교통 순환 체계 및 선진적 교통체계의 개선에 상당한 공헌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의회 회기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임시회 회의를 포함하여 임시회 3회 28일 및 12월중 정례회 1회 25일간을 포함하여 총 4회 53일간을 운영할 계획으로 행정사무감사 추경예산 및 2009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으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회의 운영과 지원 체제를 확립하여 구민복지를 위한 대의 기간의 모습을 적립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전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홍보 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 활동의 강화를 위하여 지난 5월경 의회보를 1회 1000부를 발간하여 지역주민에게 배포하였으며, 매 격월 발간되는 남동마당과 남동신문 및 인천뉴스를 통하여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추후 의회보, 의정백서 등의 추가 제작을 통해 내실 있고 정확한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원 의정수행능력 제고입니다. 2008년도 사업을 사회도시위원회의 거제시 및 통영시를 시작으로 천안, 속초시의회 등 3개 위원회의 비교시찰을 추진하여 타 시도 의회의 운영 실태와 우수 사례를 견학하였으며, 지난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 일원으로 의정연수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2008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캐나다 및 미국 등 선진국의 우수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주민을 위한 특수 시책 등을 비교 견학함으로써 의정활동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반기 의회의 바쁜 회기 일정으로 2008년 하반기에는 의원 비교시찰 및 의정연수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으로 9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울릉도 및 독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4월 16일 만수1동 및 논현고잔동 청사 방문을 필두로 여름철 수해대비 확인을 위한 민방위 보관 창고 방문과 부자보호시설 운영실태 확인을 위한 아담채 방문 등 다양한 시설 및 현장의 직접 방문을 통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6월 12일경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의 모임인 주민자치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의정활동의 홍보와 애로 사항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의원 및 상임위원회별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현장 활동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며 자생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함으로써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분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강석 위원님.
박강석위원
네, 박강석 위원입니다. 의정백서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의정백서요? 의정백서 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어떤 걸.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요렇게 책으로 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매년 발간합니다, 아, 1년에 두 번씩이요.
박강석위원
2년에 한번, 전반기 때, 1기 때 한 거 만들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같습니다, 1년에 한번이 아니고 2년에 한번.
박강석위원
90부면 어디 어디 배부하는데 90부,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 하겠는데, 죄송합니다.
박강석위원
이따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박강석위원
다른 건 됐고 제가 엊그저께 한번 회의 때 회의록을 좀 볼라고 했더니 시간이 전날 한 거라 아직 속기가 안돼가지고 봤더니 지금도 있는데 속기사들이 시스템이 녹음기 있잖아요, 녹음기. 녹음기 아주 구형 거, 옛날 그런 거 쓰고 있더라고 보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좀 꼭 우리 사무국에서 의원들 맞추기 위해서 의자도 바꾸고 책상도 바꾸고 많이 지원해주는 데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지금 mp3 이런 것도 아니고 옛날 구형 테잎 돌아가는 그, 아직도 나 그거 쓰나 의아스러워가지고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박강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속기사들이 작성하는 게 장비가 상당히 첨단화 돼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막바로 치면서 이게 입력이 될 녹음 동시에 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그게 한 3000만원인가 되더라구요. 근데 그게 효율성 측면에서 그걸 검토를 해보니까 처음에 제가 와서 한번 그걸 구입하는 걸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다. 해 본 적이 있는데 비용 대비 그 활용도 측면에서 좀 구는 좀 떨어져요, 그게. 시는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걸, 우리 구에는 3개 위원회이고 또 속기록에 남는 양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녹음기 문제는 한번 전,
박강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다른 데 비교시찰을 다녀 봐도 저희 구 의회가 굉장히 좀 잘돼있고 뭐 건물도 잘돼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 정도가 잘돼있는데 이런 부분들 아주 난 깜짝놀랐어, 옛날 돌아가는 테잎 쓰는 거 보고. 그러니까 뭔가 좀 첨단화 되는 과정에 이런 노후화된 게 있으면,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지금 제가 와서 보완을 검토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지금 속기하는 부분 장비하고 그다음에 그 PT할려는 저희가 지금 PT기가 고장이 나 있는데 그것을 지금 보완을 사실 수리를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건 보완이 아니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지금 위치가 그게 잘못돼 있어요.
박강석위원
비용 얼마나 듭니까?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게 한 1억 가까이 좋은 걸로 할라면.
박강석위원
어떤 거?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PT 우리 장비 쏘는 거 전체를 다 할려면요. 장비 나름이겠지만 좀 나은 걸로 할려면 그 정도 듭니다.
박강석위원
녹음기 이거 고쳐주는 거 교체해 주는 거 얼마 정도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거야 뭐 몇 십만원이면 되겠죠. 근데 지금 속기사분들이 원하는 그 장비는 녹음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박강석위원
첨단장비를,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첨단장비 그게 한 3000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일단 그런 거는 예산이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국장님 판단하여 어차피 산 거지만 책상 이런 거 바꾸는 거 보다 이런 게 더 시급한 것 같은데.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과연 책상도 사실 저는 안 바꿀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3000만원 들여서 그 장비를 해서 그 활용도 면에서 조금 과연 3000만원씩이나 들여서 그걸
박강석위원
활용도 언젠가는 바꿔야 될 문제고 그러면 20년, 30년까지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 장비를 바꾸게 되면 또 속기사분들이 지금 우리가 세분 있는데 그 교육을 또 그걸 활용하는 교육을 또 다시 배워야 되요.
박강석위원
당연히 해야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박강석위원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게 구시대적인 거를 계속 해야 되나?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좀 발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추가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제의) 14:1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추가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현익입니다.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추가 의사일정안 협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김정학, 안희태, 한종학 의원 등 세분이 대표 발의하시고 그 이외 여덟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간석4거리 만수3동 지하철역사 유치 결의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시면 의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추가 일정 협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분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강석 위원님.
박강석위원
박강석 위원입니다. 이 결의안 언제 올라온 겁니까, 이게 오늘 올라온 거예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오늘 오전에 접수됐습니다.
박강석위원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하고 본회의, 이게 지금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먼저번에도 한번 지지난 달엔가 한번 회의도 했던 것 같은데,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안건이 접수가 되면은 접수해서 보고하는 역할이지
박강석위원
물론 사무국에서 그렇게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결의문이라 뭐 조례안이나 이런 게 급하게 급하게 올라올 때가 있는데 적어도 뭘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지금와가지고 점심 먹고 와가지고 이거 올라왔다고 운영위원회 들어오는 데 채택을 하자 하면 이게 지금 정당한 것인가 진짜 그거에 대한 생각이 들거든요. 이 결의문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실은 지하철역, 계획한 걸 약간 변경해 달라는 건데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고 돈도 예산도 뭐 한 두 푼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그러면 진짜 신중하게 토론도 하고 뭔가 준비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뭐 갑자기 와가지고 결의문 올린다 그러고 지금 운영위원회 2시 하는데 점심 먹고 들어와가지고 운영위원회 하기 바로 전에 받아 주는 게 이걸 채택을 해줘야 되는 거에 대한 생각이 들거든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인제 박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고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과 의장님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 사항,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해주시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만약에 맞지 않다라면 의장은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참 이거는 이게 처음 불거졌던 문제도 아니고 뭐 물론 국장님께서 결정지으실 사항은 아니고 올릴 사항은 아니지만 참 이거 솔직히 말해서 저도 뭐 구의회 의원 활동하고 있지만 구의원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올라온다고 그러면 바로바로 싸인 해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지, 결의문이라는 게 그냥 읽고 끝날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시로도 가는 것이고 예를 들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하는 부분인데 너무 쉽게 결정하고 막 그러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들어서 지금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위원장
네, 안희태 위원님.
안희태위원
일단 국장님한테 뭐 상의드릴 일들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결의문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역구에 몸 담고 있는 의원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8월달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가 의장님을 비롯해가지고 남동구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되면 결의문 내용 자체가 그때 쯤 나와가지고 서로 의원님들도 공유가 됐어야 되는 건데 급작히 저도 어제 지금 저희들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 가면 난리납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은 몇 명뿐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갈수록 좀 커지는 양상이 들고 가고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나 행정 그 뭐 정부나 아니면 시 차원에서는 거의 뭐 불가 입장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좀 가면 갈수록 치달을 수 있는 양상들이 있다고 하는 게 대개 심각성들이 어제부터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내심 아까 박강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결의문도 그전에 이렇게 미리 했으면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건데 늦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아무튼 이게 뭐 얘기했듯이 당위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저희 간석3동, 만수3동 지금 뭐 프랭카드가 뭐 만수2동까지 걸려있어가지고 각 동 아파트 이름까지 막 지칭을 하면서 거의 돼가지고 혈서까지 쓰고 막 아주 사태화가 장기화될 수 있는 조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국회의원들 차원에서도 뭐 저번에 조전혁 의원하고 상담했는데 뭐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뭐 강력하게 해주겠다고 표현들 해버리니까 유치위원회에 측에서도 또 힘을 받아가지고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의문 뭐 시기에 대해서는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결의문 낭독에 대해서, 결의문 채택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제가 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위원장
네, 박강석 위원님.
박강석위원
제가 보충 말씀 좀 드릴께요. 이게 그냥 결의문이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본 위원이 이거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서 그렇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 발언이. 하지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또 지역이기주의로 보일 수도 있고 자기들 그쪽 사는 분들은 그게 이게 유치되길 희망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전체적인 인천시 사업이고 아니면 국가 사업으로 봤을 때 이것이 이제 뭐 처음에 세웠던 계획이 한번 이제 지역에서 일어나가지고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줄 수 있는 건가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문제나 그런 것도 고민도 해봐야 되는데 꼭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항상 제가 2년 넘게 해오면서 느꼈던 점들이 인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온당하지 않은 것도 지역주민들이 정치적인 그 문제로 인해서 위원들도 뭐 진을 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으니까 울면 해준다고 다 해주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충분히 미리미리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열리는데 점심 먹고 와가지고 정말 30분만이 이거 읽어보고 싸인해 달라 하니까 이거는 좀 제고 좀 해줬으면 꼭 이번이 아니라 다음 회기때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냥 이걸 짚고 넘어가야 다음번에도 진짜 운영위나 우리 구의회 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례를 남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안희태위원
저도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어차피 채택하는 문제에 대한 것도 의원 사이에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이 지금 의장님 통해가지고 다 진행이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어제까지고 그제까지 다 결의문 낭독하기로 나도 결의문 사실 못 봤거든요. 그래서 어제 조차도 내가 주민자치에서 그 남동구에서 결의문 나는 나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오늘 와서 저도 본 사항인데 거의 뭐 그렇게 발표를 해버리고 막 진행되고 나는 거니가 그리고 자치에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아까 박강석 위원님한테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된 거니까 여기서 이거 지역 이기주의뿐만 아니라 이걸로 인해가지고 도시철도 자체의 공사가 연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자는 쪽도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지역주민들한테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고 본위원도 양해를 구하는 거는 요거는 이렇게 일찍이 왔어도 그러니까 요 부분 만큼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거죠.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영분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정회중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잠까 위원장님,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거 속기록을 조금 정정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남동구의회 임시회 추가일정 협의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제안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안건을 제출하신 위원님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로 좀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속기록에서. .
김영분위원장
네, 아까 제안 사항을 보고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추가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추가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36 출석위원( 7 명) 의원 박강석 의원 김정학 의원 안희태 의원 손진원 의원 이인교 의원 김영분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홍수 출석공무원( 3 명) 의회사무국장 김현익 의정담당 박명호 의사담당 성길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