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삼렬 의원 5분자유발언
삼렬
이삼렬의장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4시03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산검사위원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8.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산검사위원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애련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삼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애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산검사위원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및 규칙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2008년 2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조항 개정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둘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추어 일부 조문을 정비하며, 셋째, 2008년 7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및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렬
이삼렬의장
김애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그리고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산검사위원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2분 ↑TOP 안건 9.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남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이삼렬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남순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작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2008년 총액인건비의 5% 범위 내에서 정원을 감축 조정하고 사회복지직 등 소수 직렬에 대한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적정성 등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총 정원 조정은 26명 감원으로 정원 관리 기관별로는 구 본청 20명 감원, 의회사무국 1명 감원, 보건소 2명 감원, 동 주민센터 3명을 감원하며 둘째, 직급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은 총 21명, 기능직은 5명 감원하는 것으로 그 내역은 일반직 6급 1명, 7급 5명, 8급 12명, 9급 3명과 기능직 9급 1명, 10급 4명 감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렬
이삼렬의장
정남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6분 ↑TOP 안건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이삼렬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홍재 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었던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지침이 2008년 5월 19일 폐지되었고, 시행 초기에는 1회용품 사용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현재는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의도적 위법사례 유발 등 많은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제12조까지의 본문, 부칙, 별지서식, 별표로 구성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이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었던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지침이 2008년 5월 19일 폐지되었고, 시행 초기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현재는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증거가 불충분한 신고의 증가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초래 등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어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조례 제19조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렬
이삼렬의장
김홍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 및 규칙 등 총 11건을 심의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TOP 출석 의원( 10 명) 김홍재 박연호 안재권 김지곤 주석수 김애련 차백진 이삼렬 정경규 정남순 缺席委員( 22 명) 부구청장 윤순자 자치행정국장 김태규 도시관리국장 이상흔 의회사무국장 한근아 보건소장 최병무 총무과장 이한용 문화공보과장 백대영 재무과장 최일주 세무과장 서보선 민원봉사과장 주수환 평생학습과장 이갑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 복지사업과장 김경석 환경위생과장 문진현 청소행정과장 김정순 경제진흥과장 김종모 교통행정과장 이재생 도시안전과장 김종영 건설과장 김용택 건축과장 윤영일 토지정보과장 이채원 정책개발단장 이일환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권오웅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