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장으로부터 2008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위원회실등사용에관한지침 일부개정지침안」「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9월 1일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의 규칙,지침,규정안에 대한 발의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과 금정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에 병행하여 의회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명은 법령명칭 표기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고, 조문의 내용은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을 순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는 의회 운영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의원 발의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위원회실등사용에 관한지침 일부개정지침안」「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운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일괄 질의 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운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위원회실등사용에관한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금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숙의원외 5인 발의)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호숙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현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살맛나는 부자도시 금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제177회 임시회 기간동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금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금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신축 이전한 장전2동 및 구서1동사무소의 소재지 변경과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전2동사는 장전동 573-5에서 장전동 493-2로, 구서1동사는 구서1동 644-1에서 구서동 459-31로 하고, 동사무소 명칭은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장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지난 2002년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고, 산업시찰로 사기진작대책을 마련하였으나 구 재정, 선거법 등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통장사기진작 및 인정감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통장사기진작을 위해 임무수행과 관련한 물품지원, 체육대회개최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사기진작」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신체적 특성 고려, 사회참여 활성화 등 여성권익 신장을 도모하고자 미비된 관련규정 개정과 체육시설 사용료 관련 기준사용시간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사용료의 징수) ②항 체육시설사용료관련 〔별표3〕내용 중 금정구민체육관 실내체육관 사용시간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1회 2시간에서 1회 8시간 이내로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이상 55세이하 여성회원에게 월 회원 사용료의 10% 감면 또는 10%에 상당하는 1일자유수영 입장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비료관리법」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 수입업 신고 등의 사무가 2008년 8월 4일부로 시로부터 구청장으로 이양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요율) 〔별표1〕에 농수산관련 항목을 추가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및 비료수입업 신고에 대한 수수료액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숙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7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숙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곡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성수의원 입니다. 2008년 8월21일, 동년 8월2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2008년 9월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출이유는 2007. 12.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금의 설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용도와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을 심사한 결과 기금의 재원 용도 운용관리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충분히 반영된 (안)으로 판단되나 자치법규의 법제형식을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제3항"을 "법 제6조의2 제3항ꡓ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제출이유는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기반시설 설치지원 등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와 그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특별회계 세입을 이루는 주요 재원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 세출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사항과 사용 용도를 정하는 등 조례의 기본 내용과 상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된 안으로 판단되어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부곡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부곡동 279번지 일원에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을 심사한 결과 부곡동 279번지 일원의 도시발전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적절한(안)으로 판단되어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찬성의견을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10항까지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곡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김성수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김연호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함에 앞서 방금 김연호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5분발언 시간을 준수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소 빠른 속도로 읽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봉복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박인영의원입니다. 며칠 전 구서2동에 거주하는 박모양은 밤 11시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구서지하철역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던 중, 갑자기 멈춰서야 했습니다. 이미 어두워진 뒤라, 보도 한가운데 설치된 볼라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무릎을 세게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지? 길거리 한가운데 왜 이런 게 있는 거야? 밤에는 보이지도 않게!” 짜증을 내봤지만, 이미 양쪽 다리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버린 후였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다음날 아침에 찍은 멍든 다리의 모습입니다.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고가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소수의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말뚝을 피하지 못해 큰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사람,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걸어가다가 양쪽으로 세워진 말뚝에 둘 다 부딪혔다는 사람, 술 한 잔 하고 밤길을 걸어가다 부딪혀 며칠동안 고생했다는 사람까지, 이 말뚝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발생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부딪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면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으로 인한 안전사고 시 관할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와 더욱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 제9조 보행시설물의 구조 제1항에서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설치에 있어 여섯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것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밝은 색의 반사도료를 사용할 것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말뚝의 높이를 80~100㎝, 지름을 10~20㎝ 내외로 할 것 말뚝의 간격은 1.5m 내외로 할 것 말뚝의 재질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말뚝의 0.3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을 설치할 것 문제는 이런 규정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금정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405개입니다. 사진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선 보도 한가운데 불쑥 솟아있는 볼라드 입니다. 초등학교 앞 보도에 설치된 것으로 하교를 하는 어린이들이 들뜬 마음으로 뛰어나오다가 부딪히기 십상 입니다. 딱딱한 화강암으로 되어있고 높이와 지름 모두 40㎝로 규정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반사도료는 물론 보도 정중앙에 있음에도 시각장애인 점형블록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높이가 너무 낮아 미처 보지 못하고 발에 채이기 쉬운 볼라드 입니다. 높이가 불과 30㎝ 밖에 되지 않고 보도에 이리저리 어지럽게 흩어져있어 미관상에도 좋지 않습니다. 볼라드 간 간격이 너무 좁으면 휠체어나 자전거가 지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1.5m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측정해보니 겨우 1m 정도인 경우입니다. 볼라드와 충돌사고가 잦으니 주민들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한 모습입니다. 딱딱한 볼라드를 타이어와 의자로 감싸 충돌 시 부상을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미 무용지물이 된 볼라드가 방치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볼라드가 한쪽 구석으로 치워져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정구에 설치된 볼라드의 대부분이 높이 35㎝에서 45㎝ 지름은 25㎝에서 넓게는 45㎝의 화강암 재질로 되어 있고 반사도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거의 없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을 설치한 곳의 비율도 극히 낮았습니다. 금정구는 지난 5월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의 일환으로 114개의 볼라드를 교체하였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부상을 방지하는 탄성 있는 재질에 어두운 곳에서도 볼 수 있도록 반사도료를 사용하고 높이와 지름 간격도 규정에 맞게 설치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용 점형블록이 설치된 곳은 54개 전체의 1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전체 405개 중 이번에 교체된 114개를 제외한 291개의 말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교체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하나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35만원입니다. 현재 금정구에 교체해야 할 볼라드 291개를 교체하는 데 드는 예산은 1억원 남짓입니다. 우리구의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이나 어린이 노약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된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정구에 설치된 볼라드 현황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제거하고 나머지는 기준에 맞는 것으로 교체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조속히 대처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동안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설치되어 주민들의 세금으로 설치한 볼라드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가져오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 교체해야 함에 따라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누구라도 안전하게 길을 걸을 수 있는 기본 보행권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인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강재호의원께서 앞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발전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재호의원 입니다. 시간관계상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50초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두구동 연꽃소류지 주변 농업용수로 복개공사 건에 대한 문제점과 주변 농경지 피해상황 및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농사를 업으로 생활하는 농업인에게는 물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농수로는 가뭄에는 공급하고 비가 내릴 때는 저장하는 그러므로 고대 국가시절부터 수리관개가 나라님의 최고 덕목중의 하나였습니다.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청계천 상판을 뜯어내고 온천천 콘크리트 바닥을 철거하는 등 막대한 재화를 들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적 구조로 변경하고 있는 이 시점에 농업용 수로를 복개하는 후안무치하고 즉흥적인 행정은 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사 시행 전 주변농업인들과 협의는 해보았는지? 복개를 함으로써 농수로 본연의 역할에 대해 환경적인 영향 검토는 되었는지? 농사밖에 할 수 없도록 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로 규제되어 있는 지역의 젖줄인 수원을 복개하는 소가 웃는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평야나 나주평야의 농지에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 됐다면 돌을 맞습니다. 돈이 남아서 쓸데가 없으면 물론 30여년간 그린벨트와 수원보호구역에 묶여있는 주민들 숙원사업용 자금이겠지만 좀더 지역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여 경로당을 개선한다든가 목욕시설을 설치해 준다든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복개를 함으로 인해 현재 다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물짐통과 등받이용 분무기를 받쳐놓을 곳이 없어지고 분무기계에 물을 퍼 올릴 곳도 없습니다. 둘째 폭이 넓어진 관계로 차량은 과속운행 노년층이 대부분인 농업인들의 사고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사 시 관리감독 부재로 인해 복개하천의 경사가 높아져 우천 시 주변농지에 한꺼번에 다량의 우수가 유입되어 금번의 약 50㎜의 비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둑에 덧대어 놓은 콘크리트와 둑이 무너져 내려 경작자에게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특정부위는 반대편 농지의 유량까지 유입되어 피해가 배가되고 있습니다. 넷째 우수가 도로 밑의 흙을 훑어내어 차량 통행 시 도로가 침하하는 사고발생도 우려됩니다. 아열대기후로의 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가 빈번합니다. 대형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공사 마무리를 제대로 시행치 않아 땅에 묻혀야할 배수관이 지면위로 노출되어 배수가 불가하며, 폐기물도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복개를 철거할 수 없다면 조속한 시일 내 옹벽시공이나 물막이를 설치하든지 근본적인 대책과 무너진 콘크리트 잔재와 수관 마무리공사 등 조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재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병철의원께서 앞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위원회 박병철 의원입니다. 선진 지방정부 부자도시 금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의 노고에도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 언론을 통해 한반도 주변 냉수대의 영향으로 해수면의 온도가 낮아 태풍이 유입되지 않고 비켜가는 사례가 많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뚜렷한 태풍피해가 없는 것 같아 재해예방 측면에서 본다면 다행일 수 있겠으나 지구온난화나 생태계 오염 등 여러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해 볼 때는 걱정스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굳이 태풍만이 아니더라도 국지성 호우 등에 의한 자연재해나 각종 안전사고 등에 의한 재난이 생길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주민생활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는 만큼 다음 몇 가지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연재해에 대한 구의 초동적인 대응이 좀 미흡하다고 느껴집니다. 지난 7월25일 발생한 집중호우시 구서동 안뜰마을 부근 온천천 산책로변 징검다리가 무너지고 상판이 유실되는 한편 인근 체육시설과 휴게의자 자리에도 토사가 쓸려나가 바닥이 패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천가로 떠내려 온 잔재물이나 쓰레기 등은 이내 청소가 되었습니다만 징검다리는 한달이 지난 최근에서야 임시가교가 설치되었는데 그나마 미관적으로나 기능상으로 크게 나아 보이지 않습니다. 호우에 떠내려간 상판은 아직도 하천바닥에 그대로 파묻혀 있습니다. 산책로 변 휴게의자는 움푹 팬 채 비스듬히 기울여져 있고 잔디와 토사가 휩쓸려간 부분도 길게 요철을 이루며 방치된 곳도 있습니다. 산책로 일부는 빗물이 고여 보행지장을 유발하고 있고 특히 일몰 후 시계가 좁아지면 물 튀김이나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또한 두실 유창맨션 아래 온천천 진입 경사로 변은 우수유입구가 작고 배수가 불량하여 우수 시 주택으로 역류하여 범람하는 등 침수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민원이 자주 야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수차의 건의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불만여론이 있는 만큼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 적정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비도 필요하겠지만 조속하고도 항구적인 사후대응조치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해 3월 제1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5분발언을 통하여 이미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동래여고에서 금정체육공원에 이르는 경륜장 진입로 변 가로등주 관리사항입니다. 지면에 닿아 있는 가로등주 하단부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쉽게 부식하고 훼손될 우려가 높아 일정부분 덧칠을 하여 내구연한을 늘림으로써 예산절감을 도모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전체 약 5.4km 구간의 170여개 가로등주 가운데 체육공원에서 신천교까지 대략 40여개의 가로등은 5분발언 직후 사후조치를 하였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보완사항이 없어 다수의 가로등주가 심하게 부식된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로변 가로등주 가운데 전기점검 등을 위한 개폐용 간이덮개가 일부 떨어져 나간 채 전선 등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의 내구연한 연장과 안전관리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곡동 산복도로나 금샘길 등의 가로등주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도색이나 시설물 보완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당장 불요불급하다하여 미루거나 회피하지 말고 사소한 부분이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철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일현의원께서 앞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5분 자유발언 시간 준수를 촉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좋은 선례가 되고 그리고 과거와 같은 그런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장님께서는 만약에 제 발언시간이 5분을 넘어간다면 제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일현의원입니다. 그리고 30만 금정구민의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중앙집권으로 표현되는 현재의 정치구조는 수도권의 개발촉진과는 반대로 지방분권은 갈수록 후퇴하는 등 지방자치의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방재정과 다년간에 걸친 공권력의 실추는 열악한 지방정부의 행정기반에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날로 목소리를 높여가는 주민들의 행정욕구에 지방정부의 현실적인 행정력이 턱없이 부족함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민의 봉사자로서 더욱 강한 책임감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 타성적으로 묻혀 넘어가는 사례들을 찾아 행정력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로수 지주목 관리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면 도로 개설 시 가로수 공간을 반영해야 하며 가로수 조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심 가로변의 가로수 조성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의 고유한 의무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초기 가로수목을 식재할 때 가로수의 활착을 지지하고 가로수가 넘어지는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각 틀이나 삼각대 형태의 가로수 지주목을 설치하게 됩니다. 관계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주목 설치단가가 한 세트 당 목재는 약 2만5000원 플라스틱은 약 3만원 정도로서 도로개설시 가로수 지주목 설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뿌리의 활착시기로 보는 2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지주목을 모두 제거하게 되는데 제거된 지주목은 현재 일괄 폐기처분함으로서 재활용 빈도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주목 제거 현장을 살펴보면 철재 나사못이나 볼트 목재 지주목 등도 원형이 양호하여 분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수사업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일회성으로 폐기하지 말고 재활용을 하는 등 아껴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비용을 절감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위임한 가로수 관리 관련 조례와 규칙 을 검토하는 등 체계적인 법제를 갖추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형 벽보와 명함형 전단 광고물 관리입니다. 흔히 주변에서 주택매매나 임대차,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등과 관련한 소형 벽보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많은 벽보들이 전신주나 담벽 등에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도시 미관을 심히 해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게시판을 활용하고 있지만 현재 주민게시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주민게시판은 신청수요가 있는 경우 위탁업체에서 설치해주고 있지만 땅주인과 건물주의 반대 등으로 위치선정이 여의치 못하여 제 효과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 안타깝기도 합니다. 무질서한 소형 광고물들의 부착을 최소화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록 어렵겠지만 주민게시판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고물 중에는 대출광고에서부터 출장마사지 등 퇴폐적인 내용을 담은 명함형 광고물들이 오래전부터 생활주변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어 미관이나 어린이들의 교육상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골목길이나 대문 앞 차량의 창문틀에 이르기까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많게는 수 십장까지 널려있어 생활 공해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습니다만 전담인력이나 행정력의 부족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생활형 소형 광고물을 규제함에 있어서 현재의 행정환경을 감안할 때 수거하고 제거하는 단속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광고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광고물의 의뢰인인 광고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광고행위자에 대한 폐기물 수거수수료 일명 청소비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유동광고물 관리부문에 대한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등 전향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보다 생산적이고 집중력 있는 행정력 발휘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일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