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기획단, 도로과,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방식은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기획단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정유경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기획단 조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11일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신설로 단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기획단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고유특성을 살린 경관형성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여유로운 생활공간 창출로 활기찬 지역이미지를 형성하도록 체계적인 경관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천세계도시축전 및 2014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세계일류 명품도시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수준의 명품도시정책과 발맞추어 특색 있는 디자인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부평구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계획과 부평구 브랜드이미지 확립을 위한 계획,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시개선 창조 및 특화된 경관형성사업 발굴, 도시경관 관련 공모사업 참여입니다. 253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첫째 부평로디자인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9월 28일부터 2008년 7월 완료예정이었으나 연기로 인해 9월 말 예정에 있으며 사업구간은 부평역에서 부평시장역까지 약 1.2㎞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공공디자인 기본설계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최종디자인 결과물 보안작업 및 재평가와 디자인개발 결과물에 대한 타당성 검토, 총 소요예산 파악 및 예산투입 우선순위 검토, 디자인 활용 우선순위 선정 및 실시설계항목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둘째는 해물탕 특화거리 특화가로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사업구간은 부평5동 522-6 일원 해물탕거리이며 사업내용은 전신주 지중화, 신보행도로시스템 구축, 녹지공간조성, 가로시설물 및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셋째 건축공사장 가설시설물 디자인메뉴얼 계획으로 2008년 5월부터 진행중에 있으며 대상은 건축공사장의 가설시설물로 울타리, 게이트, 가림막 건축물입니다. 내용은 가로미관 향상과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수립과 디자인메뉴얼 작성입니다. 이 외에 도시디자인 마인드 함양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과 부평구 도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그리고 도시디자인 관련 부서 사업추진을 위한 조정 및 협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8년을 부평구 도시디자인 원년의 해로 선포함에 따라 부평구 브랜드 이미지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분석과 구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이후 수요도 조사 결과에 따른 창의적인 부평구 도시브랜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부처 및 인천시 도시경관 관련 공모사업에 지속 참여하고 공무원 도시디자인 마인드 함량 및 디자인기획단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경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새로 발령받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경찬 도로행정팀장입니다. (한경찬 도로행정팀장 인사)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로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2008년도 도로개설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상반기 도로개설 완료실적은 3건으로 부평6동 성모병원에서 부평2동 산19번지 간, 청천1동 소2-10호선, 갈산1동 갈산근린공원 진입로 개설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11건으로 총사업비 약 185억 중 2008년도에 8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보상추진중인 사업은 총 7건으로 부개1동 372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9월중 공사발주 예정이며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중인 사업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4억 원에 확보된 예산으로 상반기에 부평2동 672번지 외 29개소를 정비 완료 또는 진행중에 있으며 추경예산에 확보된 10억 원으로 청천2동 청천아랫길 일원 외 5개소에 대하여 공사발주 하였으며 나머지 정비대상 14개소에 대하여도 9월 중순 추석 전까지 설계발주하여 조속히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해물탕거리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테마가 있는 거리 조성으로 도로시설물 일제정비, 한전주 지중화, 상가본인부담 간판정비 유도, 지역 내 공영주차장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의견 수렴중이며 기본안이 설정되면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9월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2009년 2월에 한전주 지중화 공사 착공하여 10월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07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명품도시, 친환경 으뜸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4억 원의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굴포천 주변에 자전거도로 전용도로 1.4㎞를 설치하고 우리 구 직원들이 단거리 출장 및 출퇴근할 수 있는 관공서 업무용 자전거 구입중에 있으며 인천시와 공동으로 5월중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209쪽 도로조명시설 유지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총 사업비 약 16억 원을 확보하여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 등 3건에 대하여는 정비 완료하거나 진행중에 있으며 추경예산에 확보된 교통사고사망 다발지역 도로점용 개선사업 외 2건에 대하여는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9월 중순까지 공사발주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행정에 각별한 배려와 협조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상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8월 26일자 인사이동으로 새로이 뵙게 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팀장.(장진호 도시경관팀장 인사) 가로정비팀장.(강용복 가로정비팀장 인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양기환입니다. 지역사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경제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입니다. 문화의 거리 공간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문화의 거리에 디자인 개선을 시작으로 관내 타구역으로 지역디자인 개발운동을 전파하여 부평구민의 다양한 도시활동을 지원하는 중심공간으로서 새로운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개요는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09년 5월까지며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구간은 문화의 거리로 길이 280m, 넓이 16m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8년 1월 22일 문화의 거리 공간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하여 현상공모하였으며 3월 25일 3개 업체 기획안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4월 7일 용역업체를 결정하였습니다. 6월 13일과 7월 16일 사업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7월 22일 중간품평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중에 시안별 의식조사와 품평회를 개최하고 디자인메뉴얼 배출 및 용역결과를 보고하고 12월에 사업발주하여 2009년 5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을 통한 인근상권과 재래시장 활성화와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 자율적 거리환경 개선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건입니다.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의 계속적인 증가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사업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사업예산은 2억 원이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현황은 경원로 등 관내 17개 주요노선에 정비대상은 총 245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민원다발지역에 대하여 용역원으로 하여금 상주단속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겠으며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은 순찰을 강화하여 신규노점 발생억제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및 도시미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가로질서 확립을 통한 도로기능을 회복하여 주민통행권을 확보하고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의 정비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특정지역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재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16쪽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 건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와 신고사항의 철저한 관리로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다양한 옥외광고물 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이미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은 2007년 말 현재 허가 및 신고된 옥외광고물은 총 6,254건이고 옥외광고사업자는 125개소이며 현수막게시대 66개소와 시민게시대 194개소는 민간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심의위원회는 도시국장을 위원장으로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9월, 10일중에 허가신고한 내용과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문을 추가로 우편 발송할 계획이고 구역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현장방문 독려하고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광고주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로 광고주의 의식전환과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을 통한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민간인 위탁업체 선정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옥외광고물 업무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위탁운영을 도모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18쪽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가로 개선사업 추진 건입니다. 옥외광고물의 개선을 통해 걷고 싶은 거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함으로 고품격 광고물 설치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축물과 거리미관을 조화시켜 명품도시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추진개요 사업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2009년 4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사업구간은 부평로 일대 부평역부터 문화의 거리 입구까지입니다. 사업구간 내 교체간판 현황은 총 168개 업소, 346개 간판 중 불법광고물 정비 36건, 교체 310건으로 교체율은 89.6%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9월부터 11월중에 디자인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11월부터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부평구의 랜드마크인 부평로를 간판 시범거리로 지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명품도시 환경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마지막으로 219쪽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제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의 정비추진에 따른 전담인력 등의 부족으로 정비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주민이 정비 수거할 경우 일정액을 보상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사업기간은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고 사업대상은 부평구 관내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이며 사업비는 구비, 시비 총 2,000만 원입니다. 정비보상금 접수처는 부평구청 도시경관과와 각 동 주민센터이고 보상금 지급처는 도시경관과 광고물정비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상제 시행 후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본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동 주민센터 운영자를 격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주민참여와 인력난 해소 등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환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고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철 위원님.

권상철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이 설립된 지 얼마 됐지요?

7개월 됐습니다.

7개월 동안에 하시는 일이 주로 무얼 많이 업무를 하십니까?

종합적인 도시디자인 관련한 타부서 업무협조 및 조정과 디자인 자문 등을 하고 있고요 부평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특화사업을 기획하기 위해서 연구진들과 함께 개발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또는 국책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진행중에 있는데 그런 사업에 참여하여 국비나 시비를 따올 수 있도록 기획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도시기획단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아마도 막중한 책임이라고 봅니다. 새로 디자인과 도시를 단장하는 것에 대해서 막중하다고 보는데 단장님께서는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노력해 주기를 바라면서 기획단의 업무추진 내용을 보면 도로과의 해물탕 거리 활성화 사업,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조경시설을 유지 관리 한다고 그랬는데 도시경관과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가로 개선사업 추진 등 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등을 취합하는 기획단인지 기획단의 추진업무 보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부평구의 브랜드이미지 확립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물탕 거리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협조 관련한 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권이 쇠락하고 특화업종이 감소추세에 있는 해물탕 거리를 활성화함으로써 상업공간이 즐거운 보행공간과 함께 결합하여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해물탕 거리를 개선으로 특화가로 조성 계획안을 준비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도시대학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민과 관과 또 행정 모든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계획안을 만드는데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대로 최우수상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기획안을 수립하여 사업부서에 5월 말에 그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각 과에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을 저희 기획단에서는 협의조정 하는 진행과정도 같이 겸하고 있으며 새로 개발하거나 연구할 내용들 또는 기획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추진사업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기획한 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현재 그 민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앞으로 향후에 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여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도로과에 물어보겠어요.

예,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역시 부평의 해물탕 거리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2～3일 전부터 몇 번 차를 가지고 로터리도 돌아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205페이지에 보면 해물탕 거리에 대해서 활성화 돼 있고 해물탕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206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지요. 해물탕 거리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2008년 6월 25일 해물탕 거리 조성에 따른 일방통행로로 지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현재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데 주위가 복잡하고 차량통행이 많다고 보아 일방통행로로 지정되었을 경우 해물탕 거리를 진입할 경우 시장로터리를 자동차가 회전해야 된다 이거지요. 교통의 혼잡을 초래하여 오히려 운전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또 운전자 입장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거기 도로가 지금 무슨 큰 행사라든가 더 더욱이 명절이라든가 계절적으로는 시장로터리가 항상 체증돼 있는데 이 체증을 어떻게 뚫고 일방통행으로 다니면서 더 교통이 혼잡함을 어떻게 막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한쪽에는 일방도로 주차시설한다, 한쪽에는 일방통행을 한다면 양쪽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과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들어봤는지, 또 한쪽에서는 주차라인에 딱 가리고 있고 식사를 하더라도 그 건너로 넘어가고 또 한쪽에는 주차장으로 영원히 못 박아 놓으면 양쪽에 상가 가진 사람 중에서도 아마 한쪽에서는 편파적으로 불만이 많을 텐데 설명회 다시 하고 현장조사 철저히 하고 교통량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실행하는 것이 본 위원 옳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당초에 기본안은 일방통행로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최근에 주변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런 거대한 반론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을 많이 답사하고 있어요.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한 건 안 나왔지만 그런 여론을 더 수렴해서 복합적인 그런 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찬반론도 거세게 일어나겠지만 한 번 도로를 만들려면 우리가 100년 뒤를 내다봐야 되는데 그 몇 년 안에 후회스럽고 상가 가진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창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박창재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 양기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기환 과장님 이번 인사발령 전에 어디 근무하셨지요?

부평5동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시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경관에 대해서 관심이 큽니다, 위원님들도.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가로 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부평역에서 문화의 거리 입구까지 간판수가 346건인데 교체를 310건에 89.6%라고 하였는데 금번 5월부터 8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주민동의서 징구 및 선진지 비교, 광고물협의체 및 특정구역 고시추진을 하였다고 보고하셨는데 교체되지 않은 36건을 위하여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는지 보고내용에 도표를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향후계획에 있어 11월부터 본 사업을 실시한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도표안의 실적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간판수 중에서 사실 대상이 310건입니다. 불법광고물은 우리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주민동의는 80%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준다면 1건당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인데 크기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인데 현재 지원 건수가 1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가로개선은 사실 부평구에 각종 광고물이 상당히 난립하고 있고 미관상도 상당히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시범가로로 지정해서 이것을 말끔하게 정리함으로 인해서 타지역에 간판을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런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기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아직 좀 덜 되셨지요?

예, 솔직히,

공부는 열심히 하셨는데 업무파악이 좀 덜 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양기환 과장님, 정말 경관이나 미관에 가장 저희들 관심이 크니까 타자치단체 선진지 보시고 가까운 부천시 같은 경우에 부천시청 앞에 대로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보면 상당히 간판이 잘 정리돼 있습니다. 한 번 지나가시면서 유심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제 시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제 시행에 있어 관내 불법 설치된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주민이 정비 수거할 경우 정비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4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에 정비보상제 실적이 1,090건에 1,320만 7,000원인데 보상지급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는 7월 말까지고요 8월 말 현재 보상금을 줄 수 있는 대상이 현수막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벽보 대, 벽보 소, 족자, 전단지 등인데요 8월 말 현재 116만 8,949매입니다. 금액 기준을 말씀드리면 현수막대행은 5m 이상입니다. 이건 한 면을 수거해 올 경우 보상금 1,000원을 지급하게 돼 있고요 소형은 5m 미만입니다. 그리고 한 면에 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족자, 깃발 및 현수막은 한 면에 300원씩 보상하게 돼 있고 다음에 벽보입니다. 크기에 따라 틀린데 가로 세로 21㎝×30㎝ 초과는 100매당 4,000원입니다. 크기 말씀드리면 A4용지가 되겠습니다만 100매에 4,000원을 보상해 드리고요 그것보다 작은 게 있습니다. 21㎝×30㎝보다 작은 것은 100매에 2,000원을 보상금으로 주게 돼 있고요 전단지 등 규격제한이 없는 것은 500매에 2,000원을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제 지역구가 양기환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암역과 백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역전에 저희도 동암역에도 보면 북광장 쪽에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보면 불법전단지가 많이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굉장히 미관을, 길에 도배할 정도로 막 뿌립니다. 대리운전, 어디 어디해서 뿌리고 있는데 굉장히 아주 보기가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물론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러나 좀더 새로운 아이템을 더 연구하셔서 이게 지금 근절이 되고 있지 않아요. 양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요금에는 또 차에도 전에는 약간 그래도 효과적인 게 있었는데 요즘에 다시 또 성행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차에 끼는 거 있지요, 명함처럼 생겨서. 그것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불법전단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 신경쓰셔서 아주 획기적으로 미관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예산을 2,000만 원 세웠습니다. 2,000만 원 세워서 시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또 의외로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내년도는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할 거고 또 고질적인 전단 살포하는 분들은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서 행위 자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외국에 비교시찰 갔다 오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라든지 호주 쪽이라든지 말레이시아 쪽이라든지 가보면 도로가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불법전단지라는 벽보가 하나도 붙어있거나 널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게 뭐냐면 한 번 적발된 사람이 다시 했을 때 두 번째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가 벌과금이 배로 집행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불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에, 불법에 대한 과태료를 많이 부담이 되니까 그게 근절됐다는 자치단체의 말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 과장님 생각해 보셨는지요?

열심히 공부하고 연찬하고 비교분석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서 부평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양 과장님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양 과장님한테. 지금 여기 실적만 돼 있는데 벌금 부과시킨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실적은 어떻게 돼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옥외광고물관리법 과태료가 부과 2,247만 원 부과해서 징수가 1,261만 원 징수했고 현재 미납액이 986만 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56.1%고 이행강제금이 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320만 원 부과해서 징수가 160만 원, 미납이 160만 원 있습니다. 금년도 부과된 사항입니다.

잘 알았고요 각 동별로 수집한 내용 있지요? 주민센터에 수집된.

예.

그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숙자 위원입니다. 제가 한 달 동안 공백이 있었더니 너무 민원이 많아서 계속적으로 시간이 타이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11시 반에 또 예술회관에 시 교통행정 때문에 가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과의 사항은 개별적으로 여쭤보기로 하고 도로과만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먼저 칭찬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우리 현대아파트 2단지 후문 고쳐주셔서 오랫동안 수고들 많이 하신 허 주사님이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주민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맙고요 여기 보니까 도로개설 문제가 여러 개 있는데 앞면에는 전부 저희 관할지역이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201페이지 2번 문제 개선할 겁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구예산 거기 투여할 겁니까?

지금 현재 포장 전까지,

철거한 부분만 하는 거지요?

예. 그것만 하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관내에서 포장하는데 아스팔트를 갈거든요. 그것을 재활용해서 포장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것입니다.

거기만 하는 걸로 하자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산절감 되겠지요.

예.

예,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행복육교간 남부역에서부터 철로변은 어떻게 보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나왔습니까?

일단은 현재 철도공사 쪽은 금액이 커서 유보시키고요,

그것은 제가 관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철도공사하고 하시고 주민 부분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으로 사유지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잘 됩니까?

부분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너무 억울하지 않도록 현실에 맞게 보상 잘 이끌어 가시기 당부합니다. 왜냐면 제가 외유했다가 돌아온날 4시 반에 도착했는데 5시에 주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미 그 보상문제 가지고 저에게 민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시간도 없고 그래서 찾아뵙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 얘기 안 해도 오랫동안 보상문제 다뤄오지 않았습니까? 현실성 있게 보상해 주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613번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용삼 팀장님 추진하고 있는 데 거깁니까?

예. 쌍굴다리.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두상으로는 이쪽과 얘기가 잘돼서 연말까지는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지나가는데 그 안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분이 그것을 철도청에서 세를 얻어서 다시 세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말이 있으니까 보상을 위해서 그러겠지요. 막 거기다 모래도 있고 안에 벽돌 갖다놓고 공사하는 거예요. 이런 걸 단속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보상비가 더 확대되잖아요.

현재 저희들이 측량하고 있으니까 그 이상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결과물 이하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보상을 차단시킬 수 있으니까 측량을 빨리 하겠습니다.

세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4건이나 하신다니까 물론 힘드시겠어요. 고생 많으신데 수고하시고 결과가 항상 있으니까 그래도 기분 좋으시잖아요.

예, 고맙습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결과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기대효과면에 가서 도로확충에 따른 유사시 피해 예방이다. 그랬는데 이런 것을 피해예방을 위해서 이런 것을 기대하고 모든 계획을 세우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이 문구로만 그치지 말고 사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내의 이런 도로시설물 문제요. 남부역 앞에 공중전화박스 관할에서 치워주셨나요? 도로과에서. 시설팀에서. 전화박스 KT에 얘기해서 치우셨어요? 얘기하셨어요?

얘기는 했는데,

잘하셨어요.

확인은,

감사합니다. 6개가 있어서 인도가 좁은데. 3개를 치워서 아주 거기가 훤해졌어요. 3개만 놔뒀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 더 치우고 2개만 있어도 스페셜 케이스로 괜찮은데 요즘은 다 전화기를 들고 다니니까. 그래도 반을 치워줘서 너무 고마워요. 신경써 주셨다는 칭찬드리고요 앞으로도 시설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하도 쌍굴다리 있지요. 그것은 이제 우리 도로 관련해서 도로과에서 관련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이 동장님이 서로 오고가고 하셔서 환송회 하면서 거기 지나가보니까 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가 살인사건이 났던 곳입니다. 살인까지는 안 갔지만 사람이 죽을 뻔 했어요. 우리 동네 약사님이. 굉장히 거기가 위험지대입니다. 그런데 불이 하나도 없어. 시설팀에 얘기하셔서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해물탕 거리에 대해서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듣지 못해서 그것 계획할 때 주민들과 서로 논의 안 하고 해물탕 거리 하셨습니까?

계획에 대해서 디자인기획단에서 최초에 저기 해서 했는데요 주민여론을 일부 들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다방면하게 들었어야 되는데 일부 주민들에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여론을 더 확대해서 수렴해서 최적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그때 예산할 때 제가 이의 제기했습니다. 이의 제기했고 그리고 이런 거 주민들과 설명회할 때는 피해당사자, 아주 당사자들과 더불어서 하지 않고 제가 그 전에 노면주차장할 때도 동사무소에 필요 없는 사람들만 형식적으로 불러다놓고 요식행위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자꾸 터지지요. 그런데 정말 관계자들을 불러다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기환 과장님이 5동 계시다가 여기 들어와 계시지만 그런 것을 동장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해서 주민들과 더불어서 사실적인 것을 파악하고 시행해야지 거대한 세비 5억을 책정해 놓고 시행도 못 하고 문제는 점점 터지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에게도 굉장히 치부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을, 조금 성의를 가지고 한다면 설명회가 설명회답게 앞으로 하셔야 돼요, 요식행위로 하시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사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텐데 이렇게 예산 턱 해놓고 문제도 부딪히면 공무원들 책임 없으니까 그냥 합니까? 이런 것은 승진에 불이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한 가지 설명회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설명회 때만 잘했으면 이해당사자들 불러다놓고 했으면 문제가 나왔을 거고 그 문제가 나오면 그 부분을 해소하고 계획했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요 모든 문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한마디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지금 현재 다방면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그것에 맞춰서 최적안으로 만들어서 공청회 내지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일도로가 될 경우에는 모든 것에 지장이 있습니다. 일방통행이 유일도로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좀 신경쓰셔야 돼요.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예.

주민을 위해서 주민불만사항이 없도록 집행부나 저희는 꼭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신경써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은 역전광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항상 거기서 모여서 자전거맨들이 거기서 시작하지 않아요?

어디?

역전광장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역전광장을 자전거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역전광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만 개선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보셨나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맨들이 많이 모여, 제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문자가 와도 우리 전현준 위원님 매번 보내줘도 제가 한 번도 참석 못 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역전광장에 난립해 있거든요.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물론 교통광장 지난번에 설명도 듣고 뭔가 카운트다운 시작돼 있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도로과에서 국장님이나 신경쓰셔서 그 광장을 정말 자전거 활성화 되도록 하나의 장소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전거가 우리가 유류 절약하자고 하지만 자전거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보다 유쾌하고 명쾌하고 아주 기분 좋게 자전거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자는 거지요. 신경쓰셔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시간이 갔기 때문에 도로조경시설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주제는 참 좋습니다. 그냥 주제에 그치지 말고 이제 도로 중심에 사는 어떤 00한 분이 굉장히 간판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인 간판이 하나 우리 부평구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거리를 위해서 조명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지만 정말 이것이 사실적, 또 도시계획에 맞게, 또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지도록 과장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후회 없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207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서요 거기 사업계획, 관공서 업무용 자전거제 운영해서 6,000만 원 있지요. 그거하고 추진실적에 2008년 8월 6일 관공서 업무용 자전거 구입의뢰 1,290대 해서 2,268만 원 그랬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업무용 자전거.

예. 업무용 자전거는 저희 직원들이 시범적으로 가까운 출장용 위주로 또 가까운 근처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출·퇴근할 수 있게 수요조사를 해서 구입해서 우리 주차장은 지하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전거보관대를 마련해서,

120대를 다?

예, 120대를. 그리고 3분의 1은 동사무소 나가고요 3분의 2는 구청 직원들이 출·퇴근이나 가까운 출장용으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한 건 언제부터 추진했어요?

지금 구입을 해놓고 저희들이 9월 중순에 추석 끝나고 발대식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구에서 자전거를 업무용으로 쓰자 하는 건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미리 준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이게 시비를 지원해 주었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발대식 한다는 건 시에서 발대식 해라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 계획을.

시에서,

5월경에 저희들한테 내려주었습니다.

그럼 그때 저기해서 지금 과장님이랑 구에서 해서 지금 이렇게 의뢰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했지요? 그럼 혹시 문제점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우리 자전거도로 현실문제,

그래서 인천시에서 지금 5억 원을 들여서 기본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현재는 보도에 자전거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인도에 보행하는 사람들과 자전거 타는 사람들 충돌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인천시 기본방향은 차도 측으로 해서 우리 중앙화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앙에 하지 않고 맨 끝에 차선에 화단식으로 만들어서 차량과 자전거와 충돌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턱인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예. 분리대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하여튼 지금 물론 에너지 절약도 되고 고유가 시대 맞아서 에너지 절약, 자동차 매연가스로 인해서 대기오염 같은 거 막는 효과를 얻고 자전거 이용 많이 하면 좋은데 도로가 문제 아니야. 그래서 지금 연수구는 지금부터 출근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문제점은 많지요. 많은데 거기는 우리보다 많이 저거 하는데 1년을 앞당겨서 다 조사하고 해서 하는데 우리 구는 지금 언제부터 하나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잘해서 우리 구도, 물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보이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출장 나가든가 할 때 했는데 도로과장님 잘 좀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조명, 도로 조명시설 할 때 먼저 원격감시제어형 전자식 고효율 안전기 설치, 그것도 다른 데 가지 않았지요? 도로과인가?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안 올라와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 그 사이에 저것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민·관협력사업 추진해서 우리 구의 수익을 올리곤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조만간에 특허는 나오고요, 9월 중에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효율인증이 되면 중앙부서에서,

고효율인증?

예. 인증이 되면 중앙부서에서 예를 들면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것을 또 다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했고요 그리고 과장님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한 번 자료를 요구했을 때 교량, 육교 이런 것에 대해서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 해서 뉴스가 있고 그런 거 있지요. 다리 같은데. 그런 거 있는데 그것을 해서 조치계획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2006년 상반기 안전점검용역 실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시했으면 한 거, 부분보수 및 피복반납 이런 건 해결됐을 거 아니야. 용역 했으면. 그러면 그 다음 자료에도 그게 똑같이 올라온 거야, 그대로. 어째서 그런 거야?

정도에 따라서,

그게 다야. 아주 다. 그러면 용역을 주어서 실시했으면 다리 밑에 뭐가 잘못됐으면 조치했을 텐데 한 자도 안 틀리고 올라온 거예요, 2008년도까지. 그럼 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우리 자료 어제 보다 보니까 진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뭔가 변화가 조금, 용역실시를 했고 했으니까 고쳐져서 했고 점검 같은 거 수시로 점검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문제점을 다 그대로 해놨어요. 용역을 줬는데 문제점이 해결돼야 되는 건데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 올라와 있더라고. 제가 2007년, 2008년 것만 가지고 했어요. 2007년 하반기, 2008년 상반기 교량 등 안전점검 결과보고.

저희들이 정도에 따라서 A, B, C, D가 있습니다. A, B, C, D 있으면 그 중에서 급한 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D 정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서초보도육교 같은 경우에 경인라인에 있는 그런 데는 보수를 했습니다, 심한 데는. 그리고 가벼운 건 B등급이라든가 이 정도도 예산이 아직 수반이 안 돼서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D등급부터 저희들이 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심한 것들 먼저 보수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중복되는 건 잘 알겠는데 과장님 2006년 상반기 안전점검 용역실시 다예요, 다. 여기 자료 그러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해야 되니까 자료 좀 과장님 가셔서 검토하시고 답변주세요, 저한테. 상반기 교량 등 안전점검 결과보고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거 비교하셔서 저한테 자세하게,

예. 보수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 그런 것을 다해서 그냥 같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거 제가 알고는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세밀하게 해서 답변 좀 서면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이재승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사실 어렵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생계형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분들이 전직을 한다면 해결되는데 참 생계가 달려있고 또 별다른 기술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참 반복되는 면에서 단속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2억 4,000만 원인가 세웠는데 입찰에서 2억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5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돌아다녀 보면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계형, 할머니들 노점상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업소 같은 데서 자기 점포보다 많은 도로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단속을 하고 그래도 그런 업소는 전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대로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시장 주변을 보면. 그런 경우는 오래된 것이라 그냥 허용하고 지나가는 것인지,

그 경우에 아마 도로로 돼 있다면 제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운영은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용료를 부과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니는데 통행불편이 없도록 하려면 치우도록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밖에서 오히려 수리까지 하고 있으니 뭐. 수리하는 냉장고 같은 기계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불순물도 땅으로 흡입되고 그럴 것 같은데 시장 한 번 지금도 가보시면 업소용 냉장고를 수리한다든가 업소용 주방기기 이만큼 내놓고 장사해요. 그런데 해마다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면. 사람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복합한 데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생계형 말씀하셨는데 대응할 수 없는 할머니들, 노점상 그것을 많이 끌어오지 마시고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 분들은 먹고 살기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업소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데 점용료를 받는다기보다는 주민들이 쉽게 통행할 수 있도록 치워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보상제 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자료를 보니까 어느 동은 400만 원 이상 보상비를 받아갔어요. 그런데 2층에 22개 동 중에 5개 동은 1원도 받아간 동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동네가 깨끗해서 그런 종이가 없어서 그럴까요?

담당팀장하고 왜 5개 동은 없습니까 하고 확인했더니 이게 자율참여거든요. 어르신들이 희망자에 한해서 수거하고 있고 그래서 구에서 너무 강요해서 강압적으로 한다면 동별로 강력하게 의무적으로 해오라고 한다면 수거하다가 혹시 다쳤을 때 손해배상청구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지 않고요 홍보가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5개 동에서 보상금을 하나도 안 타갔으면 신고를 하나도 안 했단 얘기인데 그 동네가 깨끗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깨끗해서 그런 건 아니고 어른들이 그걸 몰라. 알면 돌아다니면서 종이 주워서 파지 팔아먹는 수입보다는 그게 훨씬 나은데 몰라요.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야.

다시 확인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월 시행해 보고 하나도 신고가 안 들어온 동이 있다면 동사무소 전화해서 왜 안 들어오냐, 홍보가 안 됐는지 점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때 구정질문도 했었고 5대 의회 들어와서 차음부터 그것을 주장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런 A4용지 하나면 과태료가 1만 원이 나간다고 그때 그랬어요. 11장부터 20장까지는 1만 5,000원을 받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정도면 한 100원은 줘야 된다 생각을 했었어요. 구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40원이란 말이지요. 한 장에 수거보상비가 40원. 40원을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또 100원을 주어서 지금 인력부족하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분들이 100원을 받는 대신에 전부 업체별로 분류해서 들어오게 만들어보세요. 동사무소에서 구에서 그것을 분리하잖아요. 부동산에서 한 거, 금융기관에서 한 거, 술집에서 한 거 분리하려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실 동에서는 현재 동기능 전환된 지 상당히 오래 됩니다. 과거에는 동사무소에 건축담당도 근무했었는데 그 업무가 전부 구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 그 업무를 동으로 다시 환원시킨다면,

아니 수거하시는 분, 개인한테. 분리해 가지고 들어오시고 보상비를 더 주면 저절로 인력난이 해소될 것 같은데.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냥 2,000만 원 가지고 금년에 시작을 했지요. 내년에는 물론 늘어날 건데 2,000만 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이걸 1만 원씩 과태료로 받아들이면 그 수입이 훨씬 많아질 것 같은데 예산 없다는 소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각 과마다 다 같은 얘기지만 민원을 받으시면 받아서 메모해 놓은 거 책상에 넣어놓으면 두 달 가고 세 달 갑니다. 그때 물어보면 열심히 했는데 그랬다고 얼버무리고 마는데 바로 바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지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오늘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과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도시를 아름답게, 깨끗하게, 멋있게 만드는 과들만 모인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는 아마 일하는 모습이 상당히 뒤늦게 나타나는 과가 되겠고 도로과 같은 경우는 일한 모습이 바로 바로 눈에 보일 정도로 즉시 나타나는 과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로부터는 때로는 칭찬도 많이 듣고 질책도 바로 바로 듣는 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모인 과가 우리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자부심도 있고 멋있는 과들만 모인 것 같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는데 유인물을 잠깐 봐주시면 제가 전문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203페이지를 보시면 아스콘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사업규모 보면 영문 대문자로 A자 있고 옆에 소문자, 이거 제가 해석을 잘 못 하겠어요. 무슨 아스콘 양을 나타내긴 나타내는 것 같은데.

면적을 나타냅니다. 아르해서,

대문자는 뭡니까?

그것은 에리어해서 면적,

그리고 소문자.

뒤에 소문자 그건 아르해서,

아르?

예. 헥트아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100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100㎡입니다.

그럼 22아르라는 얘기는 22m를 얘기하나?

아니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10×10정도. 10m×10m.

사방 10m?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예.

지금 그 옆에 202페이지 보면 산곡4동 284-5번지 일원 도로개설이 나와 있네요. 이 사용금액이 8억.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돼 있지요?

추경에 세워서요 설계진행중에 있습니다. 설계해서 용역, 거기에서 측량결과까지 나오거든요.

시비를 내가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얼마나,

4억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비 50, 시비 50% 그렇게 진행되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금년 3월부터 시작해서 계획기간은 내년 12월까지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설계하면서 설계용역을 주면서 측량완료 됐고요 분할측량 바로 인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정도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내년 정도? 12월까지?

12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는 한 11월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상평가까지는 연말에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2월 정도 되면 확실하게 볼 수 있나요?

예. 그 정도면,

더 짧게는?

짧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면 2년은 보통 소방도로는 잡아야 되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고요 휴식시간을 통해서 질문하려다가 미리 들었기 때문에 저는 산곡동에 관한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포함되어 있다니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문 한 번 할게요. 우리가 도로재포장, 재포장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에 의해서 누더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꾸만 재포장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원상태대로 똑같이만 해놓으면 재포장이라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될 텐데. 물론 자꾸만 하다보면 노후화돼서 재포장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공사를 하면 그 후에 가보면 상당히 원상태하고는 너무 너무 좀 무성의하게 포장하고 끝났단 말이지요. 그러면 공사감독기관이라든지 공사한 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여태까지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연구도 하고 해서 조례도 시 조례 같은 경우는 많이 바꾸고 그랬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그랬었습니다. 굴착하고 나서 가스를 묻고 다시 가면 100% 다짐이 안 됩니다.

이해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놔두었다가 포장하니까 또 민원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최근에 작년 5월부터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1차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갈아서 한 차선이면 한 차선을 갈고 파는 것도 한 1.5m면 3m 정도를 갈아서 다시 2차 복구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꾸만 해서 원인자가,

예 원인자가 다하게,

그럼요. 그렇게 하도록 해야 구비 깎아지는 거고 우리가 늘,

100%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거의,

그렇습니다. 100%야 어떻게 우리가 바라겠어요. 도배를 새로 하듯이 그게 아니라 그래도 원상태의 95% 이상 거의 우리가 육안으로 발견할 수 없어 없을 정도까지만 하면 천만다행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행정이 개선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다음은 신은호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하라고 압력 넣으시는 겁니까? 마지막 질의자가 된 것 같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도시기획단장님, 도시기획단장님 전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과하고 도시경관과 점용료하고 과태료 부과하시지요?

예.

그 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 광고물이라든가 기타업무에 관련된 과태료 부과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히 2개 업소 다 과태료 부과에 관한 업무보고는 전혀 없거든요.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이건 왜 뺏습니까?

일단 그 사항은 포함은 안 됐는데요 사실 그 문제는 위원님이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지적하였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이 과별로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것을 징수에 대한 저조한 사항을 분석하기 위해서 대책회의도 가졌었고요 그래서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또 체납된 사람에게는 계속 촉구도 하면서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압력도 해서 나름대로 징수실적이 상향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비록 업무보고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반기에도 계속 촉구하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업무연찬 하시거나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업무보고에 넣어서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차후에 진행방향이라든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맞는 거지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어쨌거나 사업부서에서 제일 필요한 게 재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돈 없으면 못 하시잖아요. 제일 문제된 게 세외수입 분야 징수실적이 부진한 내용이잖아요. 꼭 참고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53쪽에 보시면 디자인 원년의 해 수립 추진 그러고 설명을 하면서 박스 안에 보면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이후에 엑스포가 축전으로 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할 때는,

원래 세계도시엑스포는 중국에서 하게 돼 있어서 강력하게 항의 받고 도시축전으로 명의변경 했지요?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물탕 특화거리 조성사업 당초계획에 5월에 입안한 내용 중에서 일방통행에 대한 내용 명기돼 있나요?

당초 계획안에는 일방통행뿐 아니라 다각도로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한 결과에 기본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또 검토해서 거기 타당성 검토를 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계획에는 포함돼 있었지요?

예.

그런데 업무보고에 왜 뺏어요? 사업내용 보면 업무내용에 없잖아요.

사업내용에 지중화, 친보행, 친자전거 도로시스템 구축 하고 괄호치고 일방통행이 있습니다.

그게 일방통행에 대한 내용인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좀 있지요?

예. 현재 있습니다.

680명의 주민들이 연서명 받아서 민원제기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별도로 질문 안 하겠습니다. 사후에 민원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인근의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많은 구민이 혜택이 가는 방안을 검토해서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4쪽에 보면 향후계획에 백그라운드 스터디라고 있는데 이거 조사한 내용 있나요?

지금 현재 조사진행 중입니다.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진행 중인데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구민수렴이라든가 여론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와중이라 시간적으로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아직 실시하지 못하셨어요?

예.

언제쯤 수렴하실 생각이신가요?

2009년도에 세부진행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에는 2008년 7월에서 2008년 10월로 돼 있는데.

예. 기본계획 자료조사 분석만 그 안에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세부계획은 또 그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가 과중하지요?

예. 예전에 비해서 건수는 많습니다.

때로는 치수에 관련된 업무를 질의하거나 민원으로 받은 적이 많으시지요?

예. 많습니다.

팀이 그 팀이 재난안전과로 이관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불편해요, 사실은. 참고하셔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서로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아까 최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고서 서식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에 관한 사항 중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 기투자, 사업비, 향후 추진사항, 비고 해서 한문으로 꼭 써야 됩니까? 지금 헌법조문도 전부 한글로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다음부터는,

시정하십시오.

한글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6동 613-13번지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 중에서 철도부지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나요?

철도부지입니다.

점용허가 받으셨나요? 사용자가.

예. 철도청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철도청에 받으셨냐고?

예.

그런데 철도청에 받는다 하더라도 국공유지에 관한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시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철도청에서 그냥 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나요?

그렇습니다. 국방부 땅은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많이 했는데 지금 도시경관과로 바뀌었지만 도시경관과에 일부하고.

예,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물탕 거리 관련 돼서 업무연찬 몇 회나 하셨나요?

현재는 디자인기획단과 같이 담당팀장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개별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의견교환 해서 실ㆍ국장, 과장님들 면담요청 하는데 사실 기회가 안 와서 못 했습니다. 그런 일이 사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업무용으로 구입해서 발대식 하는 건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러시지요? 그런데 근본처방이 돼 있지 않은 시기에 주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업무용 자전거를 구입해서 공무원들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자전거동호회 활동을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관심도 많고요. 자전거 활성화 지원조례에 대한 내용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다녀보면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사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도 제가 검토를 해보고 외국 선진국 사례도 보면 우리는 자전거도로로서 비용만 많이 투자해서 모양만 만들어놨지 실제 활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도하고 같이 복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 인근에 가면 적치물이 방치돼 있는 게 사실이고 사람하고 비좁은 데 가면 중복돼서 자전거이용도로를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선결과제로 해야 될 것이다. 선진국 사례나 시범지역을 선정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자전거를 타고 그 지역을 가거나 그 다음에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려면 끊김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재승 위원님도 조금 전에 저하고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댁에서 소래까지 가는데 자전거를 이용해도 한 군데도 걸림 없이 가셨다 합니다. 시범자전거도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래서 그런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2,268만 원을 사용하고 자전거를 업무용으로 지급할 게 아니고 자전거도로 선행조건이나 실시방안이 무엇인지 그것 연구검토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굴포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일회용, 전시용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방안을 진짜 강구하십시오. 이 내용에 대해서 열린행정 가지고 공개토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방안도 만들어드리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토론회도 할 수 있도록 해 드릴게요, 그것은. 중요한 것은 결국은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계획이 없으면 추진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보니까 자전거가 한 18만 원 정도 되네요. 누가 이용합니까? 주로.

주로 직원들이 씁니다.

출장가시는 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나요?

예.

자전거도로 활성화의 기본취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절약 효과도 막중하겠지요. 그 다음에 건강도 겸비할 수 있는 그런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제가 타보니까 좋아요, 진짜. 시내 돌아다닐 때 특별한 사유 없으면 자전거 타고 다니고 도보로 다닙니다. 209쪽에 도로점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전기스위치까지 다 포함되나요? 가로등에.

전기, 예, 예.

스위치 교체작업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보안등.

보안등만 관련돼서,

예, 그렇습니다. 보안등 관련해서,

조도기준이 있지요?

예.

기준표 하나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도시경관과장님, 문화의 거리 공간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회의 개최내용 서면으로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적치물 정비현황에 대한 추진실적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강화에 관한 내용 중에서 광고물 위탁관리업체 있지요. 수사 끝났나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통지 못 받았어요?

너무 많은 유동광고물을 사실 공무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나이드신 어르신들 일거리 창출해주고 따라서 거리도 깨끗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관한 내용이 근본취지가 유동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부수적으로 마련한 대안이 저소득층이나 노인 일자리창출인 것이지 근본 지방자치조례 입법취지하고는 상이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원래 지방자치조례를 제정할 때 근본취지가 뭐였냐 그러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유동광고물을 억제시키고 광고주에 대한 불법전단지 광고물이나 이런 걸 하지 못하게 하는데 근본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유형이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업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강력하게 경고하고 고발조치해서 불법광고물이 난무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근본취지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 이외에 광고물 전단지를 회수하거나 보상비를 지급하는 부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경제가 어렵고 저소득층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나 노인 일자리 창출을 부수적으로 삽입한 내용이지 근본조례의 취지는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나 업무보고 때마다 줄기차게 얘기합니다. 관에서 불법광고물 주도 하고 게재하고 있습니다. 구청, 동사무소 할 것 없이 전부. 그 다음에 각 실ㆍ과별로 다.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관에서 불법광고물 게재하고 현수막 달아놓고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불법이니까 철거하는 건 굉장히 모순을 초래한다고 분명히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업무협조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공문서로 각 과별로 전달하겠다고 전임과장님이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지침은 각 실ㆍ과ㆍ소ㆍ동으로 다 전파했고요 말씀드린 것은 협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고물정비팀 거리에 나가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관공서에서 게재하거나 민간인이 불법게재한 거나 동시에 다 철저히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봤어요. 그것은 놔두고 민간인 것만 다 철거해갑니다. 그 분들이 항변할 재료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잘 알겠습니다.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관에서 하는 일은 법을 위반해도 되는 것이고 시민들이 하는 것은 불법이니까 철거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 공히 형평성에 준해서 하셔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업무연찬 하실 때 하시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처음 오셔서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셔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부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원래 워낙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제가 기대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