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정수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서 지난 8월 26일자 인사로 여성과 보육지원팀장에서 우리 과 평생학습팀장으로 발령받은 정미숙 팀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등 총 10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85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전개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10년째 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실적은 지난 2월 설을 맞이하여 백미 18만 7000여㎏을 모집하여 저소득층 1만 486세대와 장애인단체 등 110개소에 배부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추석맞이 사랑의 쌀 모집현황은 9월 3일 어제 현재 구청 접수분이 1만 6000㎏이 모집되었습니다. 모집된 쌀은 수혜자를 적정히 선정하여 추석 전에 모두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6·25전적비 건립사항입니다. 십정동 186-408번지 백운공원 내에 사업비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하고 지난 6월 13일에 준공 및 제막식을 개최하였으며 현재 국가보훈처에 국가지정 현충시설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애국심 함양을 위한 교육장 활용 및 자연친화적 공원조성으로 구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오는 9월 18일에는 인천상륙작전 때 9·18 서울 수복과정에서 승전의 계기가 되었던 부평지역 전투의 승전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 사항입니다. 보훈단체 현황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부평구지회 등 6개 단체로 회원수는 총 3368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은 전적지 순례사업 등 총 6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가결하여 주신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8월 2일자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국가를 위하여 공헌·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보다 발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88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및 푸드뱅크 지원사업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삼산종합사회복지관 등 종합사회복지관은 4개소이며 생산·유통·판매과정에서 남는 잉여식품을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제공하는 기초 푸드뱅크사업은 시비 70%, 구비 30%의 예산으로 삼산종합사회복지관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복지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총 13억 87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푸드뱅크 관리운영비로 26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관 특화프로그램사업비 1억 6000만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푸드뱅크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위생과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 시 기탁자도 함께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푸드뱅크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주체들이 주민서비스를 공동으로 기 집행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다양하고 편리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부평감리교회와 연계하여 추진 중인 부평사회안전망사업, 무료진료사업, 무료 합동결혼식 등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민서비스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자원조사를 실시하였고 부평구 주민서비스협의체 홈페이지를 지난 2월 말에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복합적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내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민관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주민서비스 욕구조사를 통해 지역에 맞는 주민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며 주민서비스협의체 소식지 및 주민서비스 안내서를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에게 현장 확인만으로 우선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해체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비수급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와 수급자의 의료비 중 비급여부분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액은 7억 3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상반기 중에 136건 2억 1352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최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세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긴급지원 제외대상자에 대하여는 다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안내 및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안전망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2008년 7월 31일 현재 자원봉사자는 총 4만 4339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자원봉사수요처는 시설 1857개소, 개인 1514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두레마을 물결운동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 상담가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자원봉사은행시스템 무인리더기 2대를 추가 설치하였고 의료봉사 등 전문봉사단이 연합하여 토털자원봉사를 실시하는 자원봉사참여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전국 33곳의 자원봉사센터에서 벤치마킹을 해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의 세부적인 사업내용 등에 대한 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참여와 나눔을 통한 행복한 지역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의 질적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평생학습 관련예산액은 2억 7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역사회 평생학습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 분과위원회와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우수학습동아리, 성인 문해 교육사업 등 평생학습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부평아카데미 7회, 중학교 수학·영어캠프, 초등사이버스쿨 등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한 1도시 1특성화사업과 네트워크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국비가 각각 5200만원과 50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사업을 운용할 계획이며 오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구청과 북구도서관 일원에서 제7회 인천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5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조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의 신규책정 신청자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 자산조사 등을 통해 보장 적합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7월까지 총 1747세대가 신청 접수하여 1243세대가 보장적합세대로 결정되었고 451세대는 소득초과 등의 사유로 보장부적합세대로 결정되었습니다. 보장부적합세대에 대하여는 가능한 다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기관 등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금융재산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취업활성화 및 청년 실업극복사업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공공근로사업 10억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8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금년 1월에 전문직업상담사 2명을 채용하였고 동서식품 외 79개 업체에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그동안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701명, 1일 근로자 대기소 운영으로 4576명이 취업을 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은 119개 사업에 18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실업 극복을 위해 청년인턴쉽 및 청소년 연수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구인업체를 발굴하고 금년 10월 중에 부평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공근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직 업무가 미흡해가지고 보고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문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6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도로과에서 장애인복지팀장으로 발령받은 장봉연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보고는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적정진료 유도 등 모두 11건으로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1쪽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적정진료 유도입니다. 보건과 복지의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의료급여대상자의 적정진료 및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 의료급여대상자는 1만 9379명이며 2008년도 2월 말 현재 진료현황은 진료건수 42만 208건에 진료인수는 239만 9868인으로 이에 따른 진료비 211억 2700만원은 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2007년 대비 2008년 급여일수 및 진료비는 각각 17.49%와 15.19%가 감소하였으며 다음 102쪽 의료급여2종 대상자의 본인부담 완화지원은 716명에 2억 195만 1000원이며 재정안정화 도모사업에 48명에 4209만 4000원을 회수하고 의료급여 적정이용 홍보를 위하여 동 순회교육, 안내문 발송, 담당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과다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의료급여재정의 안정화 도모는 물론 불필요한 과잉진료 예방을 통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강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세대는 신속히 발굴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41억 180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 등 모두 9073세대에 1만 6559명이 책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동안 수급자격 관리 강화를 위하여 중점관리대상자 및 확인조사 4만 1195세대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결정 및 납부독려 14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복지혜택 연계사업으로 상·하수도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추진 등 총 1만 324세대에 지원 연계하였으며 향후에도 부정수급자에게 철저한 보장비용 징수와 실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계층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의 장애인은 지체 장애인 1만 3390명 등 모두 15개 유형에 2만 4826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국·시비를 포함 73억 4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확대에 426명에 9억 39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재활치료 및 정보접근 지원은 2644명에 1억 9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장애인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기회 제공은 22명에 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앞으로도 장애인 활동보조와 재활치료, 소득보장 등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입니다. 107쪽입니다. 장애인 시설의 운영지원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쾌적한 복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생활시설 7개소, 지역재활시설 10개소, 직업재활시설 5개 등 총 22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모두 2494명이 생활하거나 이용하고 있으며 200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활성화로 재활능력향상을 위한 지원이 13개소에 7100만원, 시설운영능력 강화를 위한 지도감독 및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능보강에 5개 사업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설의 프로그램 활성화, 운영능력의 강화 및 인프라 확충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여가 및 복지시설을 확보하여 부족한 노인요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노인 주거복지시설 4개소, 노인 의료시설 14개소, 재가노인 복지시설 19개소와 노인 복지시설·복지회관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 191개소로 모두 229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우선 일신동 62번지 장애인복지관 옆 건축연면적 1537㎡ 60병상 규모의 가칭 송암노인전문요양원은 금년 10월 중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60%로 순조롭게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십정동 577-4번지에 신명재단 현 부지상에 연면적 974㎡ 규모로 사업비 10억 6500만원이 투입되는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을 위하여 시 관련부서 및 법인과 협의 중에 있으며 우선 국·시비보조금만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10쪽 아울러 노인여가복지 확충사업으로 청천2동의 보육시설 및 경로당 복합시설 경로당 건립은 3월에 완공되어 지난 4월 25일 개원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부평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인한 이전이 불가피했던 부평3동 백운경로당은 십정동 186-177번지에 전세보증금 5000만원의 지불로 지난 1월부터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평2동 희망천경로당 건립은 지난 달 구조안전진단을 마치고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변경 완료 후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노인복지시설수에 맞추어 여가활동 공간 및 유료요양시설을 확보하여 부족한 노인시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111쪽 노인 소득증대프로그램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노후 생활 등 삶의 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거주하는 60세 이상 건강한 노인을 대상을 1일 4시간씩 주당 3회에서 5회 근로조건으로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7억 468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12쪽 그동안 추진상황은 1월에 신청자 접수를 시작하여 2월, 3월에는 참여자 확정 및 발대식을 개최하였고 5월, 6월에는 중간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참여인원은 17개 사업에 월평균 760명으로 7월 현재 약 15억 7000만원이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0월에 2차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12월에는 종합평가를 실시 노인들의 다양한 경륜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사회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경로당문화 바꾸기사업 지속추진입니다. 기존 경로당 놀이문화의 정서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켜 다기능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긍정적이고 참여하는 노인상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137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시비와 구비를 포함 모두 4억 497만 8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우선 우리 구에서 자체시책으로 2003년부터 실시한 경로당문화 바꾸기사업을 중앙의 여가문화보급사업과 연계해 확대하여 건강체조, 게이트볼 등과 경로당 5대 바꾸기 사업을 동 주민센터,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배부할 물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거쳐 전동안마기 및 새싹재배기 씨앗을 지난 6월에 지급하였으며 건강도우미 역할 강화를 위하여 월 2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우리 구 노인복지관이 주관한 147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가문화보급프로그램을 주 2회 이상 운영하는 등 앞으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여 모든 경로당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4쪽 구민과 함께 하는 효실천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가정, 지역사회, 학교, 기관, 단체 등을 망라한 폭넓고 다양한 효실천 사업을 적극 발굴 전개하여 부평이 효의 고장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신실적은 지난 5월부터 효실천 일기쓰기 운동을 전개하여 32개 초등학교가 참여하여 부평풍물대축제 시 효체험마당을 운영하고 하계 경로당 방학교실을 25개 경로당에서 운영하여 입시위주의 청소년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미풍양속과 경로효친사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효아카데미 사업과 어르신들의 건강식단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사업을 추가로 선정, 전 구민이 함께 하는 효실천운동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노인 중 실질적으로 자녀로부터 부양받지 못하여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 10월에 제정된 인천광역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의해 만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로서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월 1만원 미만인 세대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50% 9436만원이며 추진실적은 월평균 830명의 노인들에게 44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별 소액납부자 명부요청과 아울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소액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가정과 사회발전에 기여해온 노인분들에게 노령연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시켜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는 4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64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인정액 차이에 따라 월 2만원부터 최고 8만 4000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70세 이상 지원되는 1단계는 1만 6638명이며 65세 이상 지원되는 2단계는 8383명이 추가 선정되었으며 예산은 구비 11%를 포함 191억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우리 구 전체 노인인구의 53%에 해당하는 2만 2469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2단계 신청자 중 탈락자 이의신청 접수와 만 65세 등 하반기 출생자와 만 64세 상반기 출생자에 대해서 10월 중에 신청접수를 하겠으며 가정과 사회발전에 평생을 바쳐온 가족 등 노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저소득 주민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평지역자활센터 등 3개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18개 사업단 54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3억 1033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8개 사업단 계약과 신규사업으로 골판지박스 제조공장 개업, 가정관리사업단 공동체 창업을 하였고 기 조성된 자활기금을 사용하여 전세점포 임대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자활사업단 운영의 내실화와 함께 지속적인 자활교육은 물론 참여인들의 수준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일을 통한 복지 분위기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우리 핵심맴버들을 보니까 부평구 주민생활지원이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이영훈 전전문위원께서 다년간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하시다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민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부임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아니, 전문위원님이라고 그러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요즘 바쁘시죠?

예. 아직 파악이 좀 제대로 안 돼가지고요.

업무보고양도 많고 과장님께서는 아주 정신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다년간 의원님들을 보좌하시다가 의회의 견제를 받는 집행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오가 남다르리라고 봅니다. 어떤 각오가 있다고 그러면 소감 한 마디 말씀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손철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 일과는 반대로 집행부에서는 또 의원님들하고의 어떤 견제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주어진 업무를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의원님들을 잘 보좌하고 보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릴 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민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 사회복지과장 조문철입니다.

산곡2동에서 근무했었죠?

네.

2동장으로 근무를 했었죠! 구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7월 1일자니까 한 두 달.

두 달! 그럼 시에서 산곡2동장으로 오신 지는?

2년 정도.

2년 정도 됐습니까!

산곡2동장 근무를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럼 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 풍부한 지식들을 쌓았겠네요? 그죠!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 우리 팀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 지역구 부개3동 욱일아파트 바로 길 건너에 부평구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입니까? 노인복지관입니까? 이걸 매각을 처리한다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과정 좀 설명 해주시죠?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업무파악이 덜 돼 있긴 한데 저 나름대로 그동안 복지회관에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에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당초 2005년도에는 국비와 시비 보조금을 시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예산이 미확보인 상태로 계속적으로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 당시의 계획에 의하면 현재 삼산동에 삼산택지개발지구 내 442번지에 있는 노인복지회관부지에 신축계획과 아울러 신축에 따른 소요비용을 당초에는 현재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매각해서 충당해서 하는, 건립하는 그런 기본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요?

예.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평구 노인복지회관을 갖다가 매각하려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매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삼산동 택지단지 내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하고 이걸 충당하기 위한 매각대금이라 이거예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까? 그게.

예.

사실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왜냐하면, 경로당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경로당은 187개소입니다.

그 중에 구립경로당은?

44개소입니다.

44개! 44개가, 그럼 우리가 22개 동이죠. 22개 동이면 약 1개 동에 2개꼴이네? 우리 경로당이.

예.

보통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평균면적별로……, 면적별로 각 동별로 면적은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평균 정도로 해서 한 60에서 70평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시설이 낙후가 돼 있다든가 그런 경로당은 파악을 해보신 적은 있어요?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노인회장들께서 보수해달라는 요청이 있고 그래갖고 어느 한 부분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야 될 것 같아서.

아니, 내가 왜 부평구 노인복지회관을 매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달리 드릴 말씀은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구립경로당이 44개라고 했죠? 너무 난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점별로 그런 걸 통폐합을 해서 중대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소화할 수 있는 게 낫지 않느냐! 그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삼산동 쪽에 이렇게 치우치다보니까 산곡, 청천동이라든가 십정동 쪽의 노인복지회관이면 더 좋겠지만 그쪽이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중대형, 그러니까 작은 경로당 말고 중대형 문화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그 정도 3개 거점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정책을 행정에 반영해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현준 위원입니다. 사업계획 관련해서 잘 들었는데요 업무보고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보다도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굉장히 집중화 돼 있는 게 사회복지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위원들이 계속해서 질의하는 문제는 사후관리나 그리고 독자적인 사업들을 통해서 하여튼 부평구가 취약계층에 대한 최대한의 혜택을 주자라고 하는 원칙성 발언들을 많이 하시고 요구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실제적으로 사회복지를 하면서 예산이나 내려온 매칭펀드로 해서 집행을 하고 사후에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것들은 시스템의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인력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그러니까 경로당 자매결연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책임성 있게 하려고 한다면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각자가 맡은 업무가 어떻게 따지다보면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 사회복지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력충원이나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혼자 하기에는 과부담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 부서장으로서.

예. 제가 사회복지과에 오래 근무는 안 했지만요, 한 두 달 동안 경험에 의해서 볼 때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 그런 결연을 맺으면서 지속적인 관리도 관리지만요, 조금 전에 아까 손철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로당 건축이나 보강, 그 다음에 상당히 아까 규모가 큰 노인복지관 사업 이런 걸로 볼 때 저희 인원은 더 충원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울러 그런 직도 마찬가지로 아까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고령화사회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공무원 한 사람이 책임져야 될 각각의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달릴 수밖에 없는 거고 시스템화라고 하는 건 아까 손철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가깝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전산화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찾아뵙고 관계를 맺어주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면 사람이 하는 거지 그게 전산이 하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하여튼 업무보고에 있어서의 업무 전체적인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116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대한 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40만원 이하,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64만원 이하, 지원금액이 매월 8만 4000원이고 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13만 4000원이고요. 그런데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주택을 가지고 있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자세하게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팀장님, 누구세요? 얘기해 보세요.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조문철 과장님, 중국어도 잘 하시지? 중국어! 아주 능력 있는 분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하명주 국장님은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또 이영훈 과장님 밑에 아주 쟁쟁한 팀장님들도 계시고. 조문철 과장님 밑에도 계신데 하시는 사업들이 아마 굉장히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사회복지과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항상 긴장하고 또 항상 본의 아니게 미소를 짓는 일을 많이 연출까지 해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글자 그대로 말을 백 번 해도 거의 다 지원하는 팀들이거든요. 생활을 지원하고 또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복지문제를 다루시는데 혹시 과장님, 부평구 예산 약 3000억 중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는 금액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 한 1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포함해서요.

1000억이라는 숫자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우리가 말을 여기서 앉아서 “1000억” 하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재산이 얼마나 돼요?

뭐 아파트.

그렇죠! 이것 대단합니다. 이것 혹여 내가 염려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긴장된다는 말씀은 왜냐하면 돈을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사고도 비일비재 과거에도 많이 났어요. 관리를 좀 특별하게 잘해달라 부탁을 드리면서 거의 다 조그만 돈 가지고 나눠주다보면, 사용하시다보면 소홀해져서 굉장히 섭섭한 사람이 많이 생겨요. 줘도, 줘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민생활지과장님 가셔서 업무도 다 파악하지도 못하고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다방면으로 바쁘신데 우리 보훈단체 지원 있지 않습니까? 6·25전적비, 보훈단체지원 보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부평구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이게 거의 대동소이해서, 비슷비슷해서 구분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한 사람이 이 6개 단체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혜를 여기에서도 받고 저기에서도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줘라, 이 시점에서는! 과거에는 우리가 못 본 척 안 본 척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사를 확실하게 하셔서 6군데에서 다 받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걸 철저히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백창식 팀장님, 김계환 팀장님, 정영희 팀장님, 정미숙 팀장님 뭐 대단한 분들입니다. 부평구에서 그동안 저하고 같이 공무원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능력 있는 분들이시니까 이것 확실하게 이번에는 중복적으로 수혜를 입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 특히 사회복지과는 더더욱 복지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여기 내용 업무보고 외에도 세세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받는 분들도 마음이라도 훗훗하게 부자 된 기분으로 느끼고 주는 분은 만날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또 국고 내려온 돈 집행 잘못해서 불행한 일이 직원들 중에 생기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이 총제적으로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 이게 내내 생활지원과하고 똑같은 업무인데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사회복지 업무 하나로 통틀어서 운영하다가 그걸 세부적으로 나눠 놨고 수혜 혜택을 더 입을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앞으로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감사 때 우리가 이대로 다 했는지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지켜볼 거예요. 오늘은 쉽게 끝나지만 다음번에 가서 줘야 할 사람한테 주지 않고 심사를 잘못했다든지 만날 국감장에 보면 사회복지 업무 잘못 집행했다고 그 난리고 또 줘놓고 돈 달라고 다시 되돌려 받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국장님 답변 듣는 거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주시죠.

사실상 오늘 주민생활지원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업무에 더해서 여성과가 사회복지업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업무가 다양하고 또 사회복지라든가 여성업무는 계속 신규사업이 생겨서 늘어나는 추세고요. 아까 전현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사업은 자꾸 늘어나는데 인력은 보충이 안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업무에 해당되는 구민이 확실한 수치는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민이 57만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또 그에 못지 않은 인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 잘 했다가 한두 명만 잘못되는 경우가 생기면 책망이 다 돌아오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류수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저 이하 과장, 팀장, 직원들이 소외계층이라든가 그런 사람을 도와준다기보다도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데, 그런 데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집행이 잘못돼서 회수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그런 혜택을 받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일로 해서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하고 또 새로운 사업, 구 자체적으로도 예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우리 부평구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여성, 한부모가족 여러 계층이 있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 행정을 믿고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