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장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7월 16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과 8월 25일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양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행 통장의 자녀로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는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하여 장학생 선발자격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통장들의 사기진작과 기회균등을 폭넓게 제공하고자 하며 아울러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과 용어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장학금 지급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4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중학교 장학생 선발을 현실에 맞도록 제외하였습니다. 중학생에게 그동안 장학금조로 학교운영비조로 20만원 정도를 지원하였으나 중학교 수업료가 의무교육인 사항에서 장학금이라 하기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서 현행 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2회 연임이 가능함을 감안할 때 통장으로서 3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에 대해 통장을 2년 이상으로 근속하고 있는 자로 개정하여 장학생 자격 기준을 완화 조정하여 타 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제1항에는 학업성적을 현행 학교에서 적용하는 등급제 기준을 현실에 부합되게 하고자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50/100 이내로 해당하는 자 또는 학년말 교과과목을 학업성적 중 전과목의 과반수의 50/100 이내로 해당하는 자에서는 품행이 단정하고 신입생은 학업성적이 재학생 전년도 학년말 성적이 5등급 이내인 교과과목이 전체 교과 과목수의 1/2 이상인 자로 하였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학교의 성적 산출방식이 석차를 적용하지 않고 등급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9등급제에서 5등급 이내는 상위 누적비율이 60% 이내 해당됩니다. 제2조2항에는 예․체․능 특기생에 대한 애매모호한 규정이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를 기능, 체육, 예능 분야에 구․군 단위에서 대회에 입상한 경력이 있거나 학교 대표급 이상인 자로 객관적으로 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상정된 조례안을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역활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에게 기회균등과 사기진작을 도모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위원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장님들의 근속연수를 3년에서 2년으로 하면 옳게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성적이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통장의 임기가 전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2년에서 2회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을 하고 다음에 연임을 한 번 더 할 때는 어차피 재위촉을 할 때는 2년 동안 했는 것을 동에서 검증이 된 상태에서 다시 재위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통장님들이 한 번 통장이 되면 1회 2년하고, 다음 2년 4년만 합니까?

6년 하지요.

통장들이 6년을 하는데 현행 통장님들을 뽑는 제도가 주민자치위원장, 동장님 그 다음에 동네 유지분들하고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런 제도를 해가지고 뽑으니까 지금 그 통에서 옳은 역할을 못합니다. 기준도 봉사활동 하는 사람 점수를 더 주고 자기 앞면 있는 사람 점수를 더 주고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자치위원장 마음에 드는 사람, 동장마음에 드는 사람이 통장에 뽑히니까 그 통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뽑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통장 선발하는데도 그 통에서 새로운 젊은사람을 뽑아서 옳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입니다. 본 위원 생각이 아니고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들으면 통장을 언제 뽑는지도 모르고 언제하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요즘은 30대, 40대에서 하고 싶어도 자기들이 일하러 나가기 때문에 언제 뽑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봉사활동 하는 사람은 정보가 빠르니까 등록을 해서 하는데 이 문제도 과장님이 연구를 해보고 이것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이고 2년으로 줄여서 하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장학금이 1회에 20만원을 지급하는데 지금 100명을 하면 1회에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생에 대해서는 1분기에 3만 533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해 1년에 4분기로 하면 한 20만원 정도를 중학생한테 지급을 하고요. 고등학생은 등록금이 1분기에 42만 3480원입니다. 그러면 4회로 하면 169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학생한테는 등록금이 아니고 학교의 운영비라든지 그런 식이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등록금이 되겠습니다.

16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네요?

지금 16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고 있습니까?

예.

법도 개정하기 전에 시행하네요?

아니지요. 지금 현재 조례에서는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고등학생한테만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3년에서 2년으로 줄인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장의 임기가 2년에서 2회 연임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럼 6년 아닙니까?

6년이지요. 타 구에도 보면 지금 현재 동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2년으로 다 맞추었습니다. 우리도 타 구하고 같이 맞추고 형평성도 맞고 또 통장의 임기를 2년에 2회 연임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통장 임기 동안에 예를 들어서 1학년 학생이 들어갔으면 졸업할 때까지 4년 연속 줍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1년 단위로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통장이 위촉이 되어서 2년을 안 합니까? 2년 후에 다시 재위촉을 하거든요.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재위촉이 안되고 능력이 되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2년하고 못할 수도 있으니까 2년 단위로 끊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년하고 통장 그만 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6년까지 채웁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을 2년하고 그만 두도록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절대 안 되고 한번하면 임기가 2년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2년하고 통장 그만 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 구의 실정과 맞춘다고 했는데 왜 자꾸 이런 것은 타구, 타구 하는데 우리가 달서구나 이런데 만큼 예산이 풍족합니까? 그것은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제6조에 보면 예산의 사정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산의 사정에 따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슨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장장학금을 주는데 금년 같으면 예를 들어서 3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한달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지급액이 169만원 아닙니까? 20명이 되었을 때는 나머지는 못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 이상이 되고 그렇게 되도 예산이 오버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예산을 보고 그러면 학업성적하고 통장위촉 연한하고 맞춰서 예산의 범위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근속을 3년을 2년으로 줄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범위를 확대한 것이지요. 요새 나이 드신 통장님들은 자녀들이 고등학생이 없는 통장님도 있고 젊은 분들은 있는 분도 있고 해서 확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1년 예산범위 내에서 해당자가 많으면 예산의 한도 내에서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는데 신청한다고 2년 있어도 되고 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형평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심사기준을 맞춰야지요.

물론 심사기준을 맞추는데 조례에 다 정해놨는데 50/100이내 이런 규정에 맞도록 다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통장은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 혜택을 줄 것 같으면 예산이 없어서 해당이 되는데 못주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해당자가 적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나 제 생각은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해당자가 1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결론적으로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범위라든지 조건을 맞춘다는데 이 이야기는 조건을 맞춰놔도 예산이 없으면 못 준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럴바에야 범위를 넓힐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안 그렇겠어요? 조건을 맞춰놓고 예산이 없다 하는 것보다 그 범위를 좁게 만들어놓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장학생은 2년으로 하는 것은 통장을 2년만 하고 마는 통장도 있습니다. 절대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새는 아파트 지역에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님이 2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연임 못합니다. 연임 못하는 통장이 더러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을 그런 의미에서 3년을 하던 것을 2년으로 임기 내에서 통장이 골고루 수혜를 받도록 한 것이고, 제6조 장학금 사정에 따라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때 환경에 따라서 장학생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사정이라는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고등학생이 통장 연령이라든가 그런 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 예산은 별 문제가 없지만 많을 경우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기준적용을 강화해서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런 경우도 발생되기 때문에 사정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 예산을 보면 알겠지만 대충 얼마인지 기억하고 있어요?

예.

몇 명분정도 됩니까?

금년에 현재 27명이 되겠습니다. 중학생이 7명, 고등학생 20명입니다.

그 다음에 통장 선출방법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임기가 2년인데 들어가서 2년 만에 바뀐다는 그런 분도 많다고 국장님 알고 계시는데 자기가 사표 안내면 계속 6년까지 연임을 제가 볼 때는 99%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선출방법의 과정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안보면 동장님이나 자치위원장 입김으로 인해서 선출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자치위원장, 구의원, 동네유지 이런 사람의 입김은 하나도 필요 없어요. 임명권자의 동장님이 점수를 놔서 말썽 소지가 안 되는 분 합당한 사람 이런 사람을 언제든지 선출을 해가지고 2년 임기가 되면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6년까지 다 하실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되더라고요. 점수를 다시 하더라도 2년 했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다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제 통장 임기가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통장을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2년에 3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봐야 6년밖에 못하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품행이 단정하고 되어 있는데 밑에 대표급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구․군 단위이상 대회 입상 경력이 있거나 학교 대표급 이상인 자입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안 넣어놓는 것이 안 맞습니까? 대표급 해놓으면 어느 것이 대표급인지 알 수가 있나? 물론 학교장 추천 넣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는지 모르겠는데요?

체육, 예능 분야 대표급이 낫다니까.

한 예로 경운중학교 야구선수 같으면 전부 대표급 아닙니까?

그런데 야구선수라도 전부 통장님의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있을지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예산 범위안에서 집행한다고 얘기는 그렇게 해놨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3500만원 편성되어 있으면 실제 장학금 신청들어온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예산범위 안에서 됩니까?

예, 거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는 35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3400만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에는 통장들이 59세까지 해놓으니까 중․고등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통장 선출을 할 때 보면 심사를 하다보면 젊은 사람이 많이 되거든요. 젊은 사람이 많이 통장이 되면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안한다고 하더라도 고등학생이 되면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싶은데요.

늘어난다고 봅니다.

많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신청 안하면 모르지만 신청 안 들와서 장학금 혜택을 못 보면 아예 규정을 여기다가 대표급 하는 것은 삭제해 주면 어떨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군 단위 스포츠종목이 거의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대표급 스포츠는 다양합니다. 여기에 대표급을 표현했는 것은 구․군 단위의 스포츠에 제외되었거나 또는 떨어져도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대표급을 넣어놓은 것 같아요. 왜 그렇냐 하면 학교에서 수영의 대표선수다 그러나 수영은 구․군단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통장자녀는 장학금을 받지 못합니다, 대표급이 없을 경우에. 예를 들면 구․군도 우리 구청에 탁구를 잘 한다 구․군단위 탁구대회를 한 번도 안했단 말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하 학생은 학교대표를 해서 도 단위 대회에 나갈 수도 있고 종목이 없는데 그런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대표급을 반드시 넣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에다가 예능분야에서 구․군단위 이상 대회입상경력이라는 이 말을 조금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 왜냐하면 예산을 3500만원 세워 놨는데 앞으로 통장자녀들이 틀림없이 젊어집니다. 젊어지면 고등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많으면 아까 대표급 이상이라고 해놓으면 그냥 학교장 추천서 넣어버리면 이 인원수가 많이 늘어놨을 때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해가지고 나중에 신청하고 난 다음에 어느 집 아이는 되고 어느 집 아이는 떨어졌을 때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 돈도…….

류위원님 지금 현재는 예․체․능계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성적이 미달되어서 탈락이 되지.

성적의 기준치만 있어도 미달되어 안 되는 경우는 할 말이 없잖아요?

예.

미달되어 안 될 경우에는 할 말이 없는데 신청을 해서 되어버리면 관계가 없지만 신청해서 안되버리면 만약에 30명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장학금 주는 것은 27명밖에 안주잖아요? 27명밖에 안주면 30명이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을 분배해서 아까 성적순으로 분배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하면 말썽의 소지가 나올 수도 안 있겠나 싶어서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누구는 장학금 169만원 다 받고, 누구는 140만원 밖에 못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서.

그것은 안 일어납니다. 주면 똑같이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등해서 줄 수는 없지요.

류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행에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이것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구․군 단위이상 학교 대표급 이상 세부적으로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예능, 체육에서도 성적을 봅니까? 성적하고 관계있어요?

그것은 성적을 안 봅니다.

성적하고 관계없지요?

예.

성적에 관계없는데 대표급 이상인 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기능, 체육, 예능분야에 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학교장님한테 재량권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것 맞지요?

현행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성적하고 관계없는 것 같으면 이것은 실제 교장선생님한테 재량권 준 것이거든. 꼭 공부 잘 하는 사람만 장학금 받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람도 장학금을 받는다고 어떻게 보면 말썽의 소지도 있을 수 있지.

일단 질의는 그 정도하고 정회를 시켜놓고 같이 앉아서 의논을 합시다.

대표급 넣는 것이 좋겠어요. 운동선수 예․체․능학교 대표선수는 하면 다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급은 넣어 놓은 것이 좋을 것 같애요. 현행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개정안이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매년 통장1인에 대하여 1자녀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매년하면 한 번 줬는 사람도 다음에 검토해서 또 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줬는 사람을 또 준다는 것입니까?

매년 선발한 사람은 그 사람한테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점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안 했는 사람을 우선으로 주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안 했는 사람을 우선으로 주고 해야지.

안 했는 사람이 점수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통장님들이 수혜를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하려면 1회 한 번 주고 순회로 돌아서 주고 다음에 주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탔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매년 타도록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은 매년 하는 것은 빼야 안 됩니까?

매년 1년 단위로 심사를 하거든요.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혜택을 보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성적이 우수하지 못하더라도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떻겠나.

통장님으로 주기 때문에 집안 형편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위원님, 통장님에 대해서 자격을 주기 때문에 잘 살고 못사는 것을 이야기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통장님으로 주는 것으로 하고 못사는 사람도 장학제도를 한다 이 말이라.

내가 영어로 알아들었나.

통역을 임위원이 잘 하네.

박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만 혜택을 받지 말고 다 같은 통장이라도 공부 못하는 사람도 봐가면서 심사를 잘해서 주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참고로 들어도 되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장학금 받을 정도의 통장님이 1/3이 안되지 싶은데 그만큼 안 되지요?

지금 27명을 주고 있거든요.

1년에 주는 것은 27명인데 전체 장학금 받을 통장님들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예.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고요. 통장님이 전부 50세 이상인데 50세되면 고등학교 졸업 다 해버리는데 됩니까?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동네 별로 평균적으로 한 동네 몇 명 이런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이 어린 통장님이 많으면 혜택이 10명이라도 다 될 수 있고 해당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자격요건에 맞으면 갈 수 있고 안 맞으면 안 되고.

한 동에 2～3명이라도 자격요건이 맞으면 됩니다.

정회를 좀 합시다.

정회하세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손재웅입니다. 먼저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3국 1실 15과 70담당에서 3국 1실 14과 67담당으로 1과 3담당을 감축하는 기구조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실로 하며 한시기구인 혁신분권담당을 폐지하여 업무를 기획담당 및 정책평가담당으로 이관하고 공보전산과의 전산통계담당을 법무통계담당으로 명칭 변경하여 기획예산실로 이관하였으며, 행정관리국을 주민들에게 익숙한 명칭인 총무국으로 변경하였으며 행정지원과는 총무과로 한시기구인 복식부기담당을 폐지하고 업무는 경리담당에 흡수하고 공무원단체담당은 후생복지담당으로, 재난안전관리과의 민방위담당을 총무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공보전산과는 문화공보과로 복지사업과의 문화체육담당을 문화교육담당과 체육지원담당으로 분리하여 이관하였으며 봉사행정과는 종합민원과로 고객민원담당을 민원행정담당으로 하며 지적과는 도시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내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자원봉사담당을 폐지하여 국민조직은 총무과의 행정담당으로 순수봉사업무는 서비스연계담당으로 이관하며 복지사업과의 문화체육담당을 문화공보과로 이관하고 노인여성담당은 노인복지담당으로 아동청소년담당을 여성청소년담당으로 명칭 변경 하였으며 서구 지역경제의 활동 모색을 위하여 경제과의 공단리모델링담당을 신설하고 지역경제담당을 경제진흥담당으로 노사지원담당을 고용지원담당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환경관리과는 재활용담당을 음식물재활용담당으로 명칭 변경 하였습니다. 도시국에는 지적과를 편입하였으며 건축주택과의 주택담당을 뉴타운재건축담당으로 명칭 변경하고 건설과를 건설방재과로 명칭 변경 하였으며 보상담당을 폐지하여 도로담당에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여 일부인 재난관리담당과 복구지원 + 지역협력담당을 통합하여 복구협력담당으로 하여 편입하고 민방위담당을 총무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보건소의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방문보건담당으로 명칭 변경 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고 강한 조직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정책의 방향과 정원의 감축으로 인한 내실 있고 유능한 조직으로 개편하는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함으로 다소 잦은 명칭의 변경이 주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은 사료되나 주민에게 보다 익숙한 조직과 명칭으로 변경하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한 정원감축 57명에 대하여 정원의 일부를 조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일반직 34명, 기능직 23명, 모두 57명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정원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의 재난안전관리과 폐지로 인한 일반직 행정․시설(복수직급) 5급 1명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직 6급은 본청의 행정직 2명, 행정․세무 1명, 행정․시설1명, 시설(토목)1명, 보건소 무보직 6급 1명 총 6명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직 7급은 본청 행정직 2명, 세무직 1명, 동사무소 행정직 7명으로 총10명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직 8급은 본청 행정직 1명, 세무직 2명, 환경직 1명, 전산직 2명과 동사무소 행정직 3명으로 총 9명을 감하며 일반직 9급은 본청 시설직 1명과 동사무소 행정직 7명으로 총 8명을 감하게 됩니다. 이로써 일반직은 총 34명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별정직은 본청의 비서실장을 6급(행정․별정)상당의 복수직에서 행정6급으로 전환하였으며 대신 수행비서를 행정7급에서 7급(행정․별정)상당의 복수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 7급은 본청의 보일러실 폐지로 인한 난방원 1명을 감하여 조무원 7급으로 전환하며 실․과별로 운영되고 있는 순수 출장용도의 운전원에 대해서는 전 직원의 마이카 시대로 인하여 업무용도의 차량은 조직운영의 비용 개념에 반하는 개념으로 9급 5명, 10급 5명으로 모두 10명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기능 10급 조무(지도)원은 2003년도 표준정원제 시행시 정원외 별도 관리토록 지침에 의거 시행하여 온바 금번 정원감축 시 10명 모두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급 위생원 1명과 조무원 2명을 감하게 되어 기능직은 총 23명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정원조정은 작고 강한 조직의 추구와 조직운영에 비용개념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는 현 정부의 방침에 부응함입니다. 모쪼록 이번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정부의 방침에 부응함은 물론 더욱 밀도 있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주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와 각종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서구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이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약사법 개정, 의료기기법 개정,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른 법조문의 변경으로 권한 위임하는 사항을 일부 개정함이며,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장사에 관한 법률 변경에 따른 매장․화장신고를 매장․화장신고 및 개장신고로 변경하였으며, 농지개혁법 시행령의 폐지로 농가 및 비농가 증명을 삭제하고 농지법 신설에 의한 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 등 교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83조가 제91조로 변경되어 근거 법령 조문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상정된 대구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사무위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의 일부 개정입니다. 주민에게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일괄 상정된 조례안은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및 사무위임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로 연관된 조례이므로 위원님들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조정하고 나면 지금 이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적과도 전에 도시국에 있다가 행정관리국에 왔다가 다시 도시국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체육담당하는 쪽은 공보전산과에 있다가 복지사업과 쪽에 갔다가 다시 또 공보전산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현공원에 체육관 같은 것 짓잖아요? 체육관 같은 것 짓고 나면 여기도 나중에 직원이 배정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탁하게 되면 없습니다만 직영하게 되는 경우에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위탁을 하면 모르지만 위탁을 안 하고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여기 직원이 배정이 되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이것이 공사가 언제쯤 되면 끝나지요?

공사가 내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산2․3동에 있는 보건소에 관계되는 건강증진센터 만약에 이번에 내당4동에 건강증진센터 하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인원을 증원을 시켜줘야 안됩니까?

그런 문제는 내부적으로 인력감축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증원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보건소에 현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추가 필요한 인력은 비정규직 인력 1명 정도 더 배치하고 그 다음에 현재 북비산로타리에 있는 시의 직영사업인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현재 3명이 배치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인수 받아서 활동을 같이하도록 함으로써 별도의 추가인력이 안 들고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건강증진센터도 하게 되면 여기도 인원을 생각해서 정원조정 할 때……. 지금도 보건소 같은 경우에 49명이 있다가 46명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러면 3명이 줄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주민센터를 하게 되면 인원 배정을 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참고를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 문제는 보건소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운영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미리 사전에 채킹을 해달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실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보면 변동시키는 것이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실, 공보전산과를 문화공보과 이런 식으로 바뀌어 지니까 우리 주민들은 솔직하게 모르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일 오는 의원들도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헷갈리고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 하다가 기획예산실로 전에는 공보전산과 하다가 문화공보과로 하면 정말 이것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정원 조정은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먼저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의회 의원들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5명 추천하고, 청장이 5명 추천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연봉을 전에는 무보수명예직 하다가 지금은 유급제로 안 바뀌었습니까? 유급제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내려온 것 보면 서구에 기준치가 3320 몇 만원을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내려온 것 있지요?

아직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공문상 시달된 것은 없고 단지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한테 시달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매일신문이든 영남일보든 언론에 보도된 것이 대구 서구 기초의원들한테 연봉을 줘야 될 금액은 3천3백 얼마를 줘야 되는데 실제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은 2916만원밖에 책정이 안돼 있으니까 400여 만원 책정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셨지요?

예.

그런 것을 빨리 조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이번에 10월 되면 조정하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은 +, - 10% 해서 조정하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 내려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작업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돈 4백 몇 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 앞서 타 의회보다 원칙에서 영 잘못되어 거꾸로 우리 의원들만 바보등신 되니까 그런 것은 없어야 되고 이번 10월에 조정할 때 실장님이 검토를 충분히 해서 잘 반영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추진할 때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8개 구․군에 전부 다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미상정이나 보류 중에 있는 데가 많은데 우리 구 역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를 다시금 검토해서 보류해 놓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김성진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같습니다. 제가 실무 책임자로서 보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강제규정입니까?

아닙니다.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조례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되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는 관계없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내용을 보니까 꼭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제 판단으로는 옳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로 볼 것 같으면 원래 타 구에 그런 답습을 많이 하니까 하는 것 봐가면서 하기로 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뒤에 기구표를 보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구표에 보면 별정직 계해서 5급에 행정․별정상당의 의회사무국 2명, 6급에 행정 1명 되어 있지요? 그런데 별정하고 행정하고 틀린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신분상에 차이가 큽니다. 일반직은 신분보장이 되지만 별정직은 신분보장이 안 되는 차이가 있고 원래 별정직 취지는 전문성 확보입니다. 전문성 확보인데 의회의 전문위원으로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당시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복수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하는 과정에 경험 면이나 이런 면들은 다소 일반직이 오랜 공직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봅니다만 전문성 면에서는 별정직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은 별정직이 아니지요?

일반직입니다.

6급도 별정직이 아니지요? 일반직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전문성 때문에 행정․별정으로 해놨잖아요?

별정직 운영 자체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해놓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아닙니다.

다른 구․군에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지금 동구에는 별정6급이 1명이 있고요.

서구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별정직을 채용한 적도 있잖아요?

있었습니다.

전문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위원님들의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그 분은 일반직으로 있다가 별정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6급 한 분은 그 당시에 제가 여기에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일반직 출신 아닌 별정직 1명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전문성 확보 여부는 그 당시 의원님들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것은 결론은 저도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별정직 전문위원하고 같이 생활도 해봤고 행정직 전문위원님도 같이 생활하고 있어 보니까 별정직이라고 해서 전문성 확보에 별 도움이 안 되더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구 같은 경우에는 별정직이 아무도 채용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굳이 5급 행정․별정 포괄적으로 묶을 필요가 있습니까?

과거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등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그 규칙에 보면 한 번 정해놓은 률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지금은 률을 지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꼭 그런 식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으면 기구개편할 때 이것을 별정직은 빼버리고 행정직으로 바꾸는 것은 안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조례안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심의과정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번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가결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번에 복수로 하지 말고 행정으로 못을 박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고 바꾸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것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수정안을 내서 통과시킨다면 현재의 행정․별정 복수직을 행정직으로만 한다든가 또는 별정직으로 한다든가 그것은 가능한 사항이니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을 해가지고 이번에 할 때 이것은 보류를 한다고 하면 안 하잖아요? 다음에 심의해서 하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보류 쪽으로 나오니까 정회를 하지 말고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일괄상정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은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