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이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8월 25일 대구광역시 서구노인복지기금육성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육성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복지사업과장 안탁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육성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효율적인 기금조성과 재정확충을 위하여 기금조성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운용의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노인복지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3조, 제1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1조 조례의 규정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제142조로 개정하였고 제2조 제3항의 별표내용 중 기금조성기간과 목표액을 2011년까지 5억원이 달성되도록 조정하였으며, 제5조 제1항 중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에 기금운용·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 회계관계공무원 중 제1항 1목의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복지사업과장으로 하였고 제10조 1항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하였으며 제10조의 2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신설하여 제1항에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사업의 성과 및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토록 하였고, 제2항에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육성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구조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청소년육성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운용의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4조와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23조에 “기금운용심의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심의회 기능을 대구광역시서구구조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대구광역시서구구조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26호를 삭제하였고, 제2항에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였고 제3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위원은 구의원 1인과 복지사업과장,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제4항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임 가능케 하였고 제5항에 위원회 담당 6급의 간사 1인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24조 제4호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4조의 2에 위원회 회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제1항에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토록 하였고 제2항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29조 2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신설하여 제1항에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사업의 성과 및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등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토록 하였고 제2항에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육성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국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육성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육성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육성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걸 제출했네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상위법에 3개월을 80일 이내라고 했는 거 안 있습니까.

예.

그게 언제 지정이 되었지요?

저희들이 조례 상위법 내용이 개정되는 대로 조례도 제때 제때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늦다보니까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일괄 이번에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이 언제 지정이 되었지요, 80일이라는 게, 상위법에?

그 개정날짜 말이지요?

예.

위원님 그건 제가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날짜가 언제 되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그 정도는 개정하려면 검토가 된 부분이 아닙니까?

날짜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저희들 그건 …….

날짜가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지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데 그 상위법이 언제 개정되었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서 이게 됩니까?

…….

그것은 숙지가 안 되었으니까 찾아오는 대로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우리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 2항을 봐 주십시오.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1항은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사업의 성과 및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등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지요? 2항에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의회에 제출하는 기간이 언제인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기금결산보고서 할 때 80일 이내에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0일 이내요? 그 앞에 것을 감안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까?

예.

8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숙지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기금 작성시일…… 80일 이내로 작성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내 말은 80일 이내 제출하는 게 구청장이 우리 기금성과 및 운용을 분석해서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걸 80일 이내에 라고 하면 안되지요. 의회에 그러면 80일 이내에 제출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120일, 다음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 심의하기 전에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이쪽에도 추가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아니, 그건 기존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제10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존 조례 제10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항을 읽어봐주십시오. 여기에 3항이 없는데.

조례 뒤편에 붙어 있습니다.

날짜는 언제 했습니까? 상위법 변경이?

기금관리법 법령을 바로 가져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숙지는 안 되었습니까?

법은 그 전에 오래 전에 개정된 겁니다. 2005년도 이전에 개정된 것인데 조례가 1999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조례 건만 아니고 이게 우리 상위법에 벌써 위배가, 2005년도 같으면 우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발췌를 못하고 상위법에 위배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건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이것을 상위법에 위배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더 모든 관계 상위법하고 우리 조례법하고 관련법령을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더 숙지해서 빠른 시일 내로 상위법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면 제때 제때 저희들 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고쳐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검토도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이의 달면 지적감 아닙니까. 이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기금육성조례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제29조 2항에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노인복지기금처럼 “제출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고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기금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냥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수정하는 게 내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은데? 의회에 제출만 하는 게 아니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같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때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해왔습니까?

예. 그렇게 하다가 상위법에 좀 저촉이 되어서 이번에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새로 신설해서 만들라는 것이지요?

예.

구정조정위원회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우리 구 전체 무슨, 상세히 지금 법조문을 봐야 되겠지만 구청 전체 무슨 사안이 생기면 의견이 통일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붙여서 조정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항상 기금 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이자 많이 나오는 데 예치를 했습니까?

예, 지금 그걸 저번에 우리가 철회했는데 그 관계 때문에, 지금은 세무과에서 구금고를 다시 재계약할 때 하기로 내부적으로 해놨습니다.

만기가 끝날 때?

예.

왜냐하면 은행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100억에 2%만 상승해도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먼저도 답변하셨지만 국장님 돈처럼 그렇게 이자 높은 데, 감사 때지적 받지 말고 분명히 하세요, 이번 감사 때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기돈 같으면 이자 싼 데 넣겠습니까? 1년이면 몇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안 그래요? 경로당 하나 짓는 예산 나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 질의와 보충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건 없는데요? 청소년위원회 구의원은 여기 포함된 게 없는데요?

그게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제3항 내지 제5항에 보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조례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신설로 의원을 한 명 넣는다는 것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결은 좀 이따 하세요. 위원들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니까 의결은 좀 이따가 다음에 하세요. 심의를 해야 하는데 결정을 하면 됩니까, 안되지요. 29조 내용을 심의를 해야 결정을 하지요. 29조 2항에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삽입을 해서 해야지 결정을 하면 안되지요.

노인복지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제출만해서 의원들 서류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기금하고 똑같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했잖아요.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지, 의결 안받고 제출만 하면 뭐합니까? 노인복지기금하고 똑같은 내용이다 이런 얘기지요.

노인복지기금하고 이걸 고치려면 청소년육성기금하고 같이 고쳐야 되는데…….

노인복지기금은 되어 있다니까요. 노인복지기금은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니까요.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게 아니고, 의결받아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노인복지기금도…….

여기 보면

그건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법령을 이렇게 고치라는 얘기지요. “구청장은 1항에 의거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그것은 기금의 결산이고요, 지금 현재 이것은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말하는 것이고, 기금운용 결산하고 기금운용의 성과분석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결산서만 제출하면 뭐합니까?

결산서를 제출하고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10조에 또다시 되어 있잖습니까? 제출하고 10조에는 여기에 대해서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이야깁니다. 지금 현재 우리 10조에 보면…….

아니, 청소년육성 10조에 그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

과장님, 청소년육성기금은 10조에 보면, “구청장은 1항에 의거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해놨는데 이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구청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차이점을.

10조 말입니까?

청소년육성기금 10조하고 120일하고 출납폐쇄후 80일…….

거기 기존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로 해놨는데 그것을 80일로 고쳤습니다만 출납폐쇄후는 제가 알기로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걸 수정했다는 말이지요?

예. 작성해서 다음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항에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내용만…… 제출하여 의결을 안받아도 됩니까?

그런데 그게 상위법에는 의결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상위법에는 의결이, 그냥 의회에 제출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칩시다. 그러니까 29조 2의 성과분석은 법령에 보면 제출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안 내려왔지만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 29조 뒤에 한번 보십시오. 29조 2항을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고칩시다. 그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요.

29조 2항을 새로 수정한다 이 이야깁니다. 안에는 지금 안 넣어놨지만 29조 2항을 그렇게 …….

2항은 그렇게 수정하면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의결하면 되지 싶습니다.

아니, 전문위원님, 잠깐만, 법령을 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이해가 됩니다.

아니 법령에는 결산하고 그걸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각 조만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맥락이 이어지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기금 제3항에, 우리 조례 법규가 있잖아요? 이거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27조 3항에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관련법령에 전부 해놨습니다.

그건 계획이고, 계획하고 결산하고는 틀립니다.

그건 기금운용계획안이고.

아까 봉원희 위원님 질의대로 그 내용만 수정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29조 2항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에 근거하여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위생과장으로 변경하고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 조정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관련 근거법령으로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재원 및 사용항목을 추가하였고,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위원을 변경하였으며 기금운용관 및 위원회의 심의내용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개정안 자료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의 4호, 5호를 신설하였으며, 제3조 1호를 “법 제71조 3항 및 동법시행령 4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 제2항 “기금은 당해연도 수익금 범위안에서 집행하되”를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로 변경하였으며 제5조 제1항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위생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 3항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위원을 구의회 의원, 식품위생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 주민생활지원국장, 위생과장으로 하였으며, 제6조 4항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7조 제1항 2호 위원회의 기능 중 “융자 추천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제8조 3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있도록 조영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도 상위법이 언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까?

2005년 7월 27일입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이제 개정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검토된 것을 빠져버렸네요?

예, 지금 이 법 개정이 2005년에 되었기 때문에 이 기금은 법에 식품진흥기금을 넣는다고 해서 이 법이…….

아니, 기간이 …….

실제로는 기금에 들어가는데 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검토하는 데 한 2년 동안 빠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위배 안 되도록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지적해서 저희들도 이 전체 조례법을 숙지를 다 해주면 좋은데 법령을 보니까 우리가 제10조에 기금결산 2항에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아까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것을 넣었거든요. 그것을 첨가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예.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조금 전에 여기 앉아계셨지 않습니까? 같이 있었으니까 이것도 빨리 조례를 찾아서 같이 해야지, 지적 안하면 그냥 또 넘어갈 것 아닙니까? 사전에 벌써 이것도 조례를 같이 일관성 있게 맞춰야 된다 이런 게 먼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질의하기 전에. 이해가 가시지요?

예.

그거 첨가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0조 기금결산 2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첨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를 저희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8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안 해왔었습니까? 위원회 회의를 지금까지 해 왔지요?

예,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여기에 보면 3항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이게 신설된 것이네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수당을 지급한 일이 없습니까?

지금 대부분이 공무원이고 단체장 한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여기 개정된 뒤로부터는 수당이 붙는다는 얘깁니까?

예,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1과 폐지해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 1과 폐지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 또 여기에 위원회를 설립할 경우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행정위원회에 1과 폐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1과 폐지가 올라왔는데 재난안전관리과가 올라와 있다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폐지가 되게 되면 구태여 지금 또 위원회를 열게 되면 수당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과가 폐지가 되는데 위원회를 지금 또 설립할 이유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가 2005년도에 새로 생길 때 건설과에 있던 업무를 일부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과가 폐지되면서 기존 재난관련 업무는 전부 건설과로 다시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은 그대로 계속되어야 됩니다. 이게 과가 없어진다고 해서 이 업무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업무는 계속 존속이 됩니다, 건설과에서.

업무는 건설과에 가는데 그러면 또 1과가 폐지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 자리도 없어질 것 아닙니까?

과는 그렇지요. 과는 없어지니까.

한 과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과는 없어지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 자체는 우리 각 계별로 가지고 있는 고유 업무는 그대로 갑니다.

물론 담당하던 업무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담당하던 업무는 건설과로다 뭐로다 가져갈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건설과에서 또 위원회를 만들 것을 구태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고 그 법령에 의해서 업무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과 폐지되는 것 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폐지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위원회 구성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들어가 있으면 운영위원회가 다시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심의가 안 되고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과로 갈지 모르지만 가게 되면 그 과에서 이 부분은 한번 더 일부개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개정하면 지금 폐지된 사항이 올해 내로 폐지 안 됩니까?

그건 아직까지 모르지요. 폐지되고 안 되고는 저희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폐지될 경우에는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위원회에 들어갔으면 또 개정을 다시 해야 안되나해서요.

그게 만약에 과가 폐지가 되어서 이 업무가 다른 과에 흡수가 된다면 그 과에서 담당하는 과장이 운용관으로 다시 일부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10조 4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 제도 안있습니까,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다른 데는 보통 2년으로 하는데 3년으로 했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2년으로 저희들 바꿔놨습니다.

여기 3년인데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전에 원래 올라왔는 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 기금에는 전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에 이거 2년으로 바꾸자. 어떤 기준도 없는데 왜 3년으로 해놨냐? 2년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2년으로 바꾼 것이 그렇습니다. 올릴 때 밑에서 잘못 올린 모양입니다.

여기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 2년입니다.

2년하고 3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요.

예, 2년으로 고치는 게 맞습니다.

누가 잘못했는가요? 책임져야됩니다. 자구 하나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년, 3년이라는 건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구 하나라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또 과장님,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 그거 한번 봐 주십시오.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과에도 기금에 대해서 일부개정을 우리가 했습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실제 우리 기금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지금 우리는 이 조례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규정을 만드는데 여기에 우리가 좀 불완전한 것은 좀더 완성도를 높이자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정은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자꾸 하면 안 돼. 공무원은 법대로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앞에도 고쳤단 말입니다.

가능합니다.

아까 앉아서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그것도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직제개편되는 건 맞습니까?

저희들은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이거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아마 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조례법 개정도 좋은데 또 자꾸 이렇게 불필요하게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만들어놨다가 또 법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우리 법이 일관성있게 가야 되는데 자주 이렇게 바뀌어지면 별로 모양새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기구개편에서 바뀐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저희들이 예규가 금년도에 바뀌면서 기금운용관을 지금 하향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규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 조례를 바꿔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규가 언제 바뀌었지요?

금년도에 바뀌었습니다.

2008년도에 바뀌었습니까?

예.

뒤에 상위법 보니까 2006년도인데요?

아닙니다. 운용관 바뀐 것은 금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조례 개정한 것은 상위법 2006년 4월 28일 해놨는데?

2006년도 그건 우리 국가재정법 시행령하고 그게 관련된 것이고, 우리 기금운용관은 이것은 금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금년도 행정안전부예규 제24조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예규로 내려온 겁니까?

예.

그 관계도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도 완성도를 높이는 게 안 맞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이 기구가 살아있고 또 관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서 일단 개정해 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고 또 기구가 개편되면 기구개편되어서 바뀌는 것이야 그건 또 그때 가서 우리 운용관을 해당되는 과로 바꿔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상위법이 바뀌는데 이건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건설과에도 여기 유사한 위원회가 있지요?

없습니다. 옛날에 운영하던 건설과 기금하고 저희들이 하는 재난관리기금하고 합쳐져서 통합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그건 알겠고요, 제5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놨지요?

예.

다른 기금에는 지금 제2항의 이런 것을 첨부를 안 해놨더라고요. 특별히 첨부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조례안을 만들 때 제5조 이게 조례안인데 우리 대구광역시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이 규정으로는 미흡하다 이래서 이번에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6조 1항을 거기 산입을 합니다. 기금관리에 관한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보관 이 부분을 이번에 거기에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기금관리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절차 이거 신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금관리규정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기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좀 얹었습니다.

강화할 쪽은 어느 쪽을 강화시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우리 제5조에 대구시 재무회계규칙만 적용하다가 이번에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6조 1항도 거기에 넣어서 이것도 같이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 조례법에는 위배가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이게 직제개편에 따른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지금…….

직제개편에 따른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개편된다면 기금운용관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바뀌는 과장으로 나중에 변경하면 되고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제5조 1항이나 2항에 그럴 사항이 없습니까?

예.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개정 손 안 대도 되겠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일관성 있게…….

그렇지요. 아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말씀도 이게 보통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어떤 표준안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합니다, 보통. 그렇다면 표준안이 정부에서 내려오는데, 이건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오고 다른 데에서 뭐 내려오고 하다보면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 과에서도 그 표준안을 보고 하다보니까 약간 차이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전문위원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당연직을 명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이것 외에 우리가 각급 기금의 심의위원회, 각 교통심의위원회 뭐 다 안있습니까. 심의위원회 들어가면 같은 구의원이 들어가도 명시가 된 데는 우리 수당을 지급 못 하고, 명시가 안 되었으면 수당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형평성의 논란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법을 정해놓고 그것도 괴리 아닙니까? 어느 곳에 가면 돈 주고 어느 곳에 가면 안 준다고 하면 그 자체도 모순이 있다. 차라리 전부 당연직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위촉위원으로 하든지 이것을 규정을 해 놔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과장님, 우리가 상위법이 개정된 지 언제입니까?

2007년 5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전부 개정했지요, 법조문을?

예, 그렇습니다. 2007년 5월에.

그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시기가 좀 많이 지연되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근거법령 개정 조례안은 조속히 바꿔놔야 되는데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지방재정법 제110조하고 바뀌었는 제142조하고는 엄연히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좀 빨리 숙지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제2항에 기금운용계획에 있지요, 그거 제3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앞에 타 부서의 기금운용계획과 같이 일관성 있게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른 부서에도 기금을 그렇게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것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0조 2에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3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