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문성 의원 발언
일현
조일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어제에 이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도시관리국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종춘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 400만 원이 증가한 196억 17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5억 4200만 원, 특별회계는 30억 12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53억 51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202억 7600만 원, 특별회계는 150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 28억 5900만 원보다 14억 4000만 원이 증가한 42억 99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1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8억 56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200만 원이 감소한 700만 원, 허가민원과는 9200만 원이 증가한 2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으로 14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상세한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 4000만 원이 증가된 202억 76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8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02억 10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3100만 원이 증가한 26억 2000만 원, 건축과는 2400만 원이 감소한 82억 6300만 원, 허가민원과는 1900만 원이 감소한 5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 당초예산 10% 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예산을 포함하여 8억 7500만 원으로써 그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8500만 원이 증가한 92억 57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억 7400만 원이 증가한 31억 3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억 8500만 원이 감소한 27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0만 원을 감액시켰고 순세계잉여금 2억 49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7억 원을 각각 증액시켰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원석대 수입 6억 1600만 원, 봉림석산 진입도로 점용료 및 본산지구 잔여부지 매각수입 등 3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수입 2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억 8500만 원이 증가된 92억 57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억 7400만 원이 증가된 31억 3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억 8500만 원이 감액된 27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보면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예산을 포함하여 10억 7400만 원으로써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공영개발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7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진례 송정지구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각종 시책사업 및 민원해결 도시계획 결정 용역, 43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용지 공급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산업용지 공급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이래가지고 일괄적으로 10%씩 절감이 다 되었는데 혹시 규모가 축소된 것은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지금 용역회사는 다 정해져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업체에다가 10% 감해서 주겠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입찰 잔액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전부 10%씩 절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보다는 10%를 업체에 작게 준다 이 말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아니, 정부계획도 그렇고 우리 김해시의 계획도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면 제가 볼 때 당초예산대로 10% 절감하지 않고 다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처음부터 저희들이 할 적에 예산 10% 절감하고 그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시행한 것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문성
허문성위원
어떻게 일괄적으로 다 10%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당초에 예산부서에서 10%씩, 일반 사업이나 전체 사업에서 10%를 절감하면 되겠다 해서 저희 과 말고 다른 과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는 10% 절감을 해가지고 별 문제가 없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10%를 절감하고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이 계획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평상시에도 10% 절감 시책에 걸맞게 이런 계획이 없어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용역비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 용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봉림석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수입예산보다 6억 5000만 원이 늘어났다 말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441페이지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업무상 도시개발단입니다. 그 부분은 도시개발단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42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보면 국비가 10억 2000만 원, 도비가 1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시비는 증액이 없습니다. 국·도비가 증액되면 시비도 비율에 따라서 증액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도 하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몇 차례 했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반드시 내려오면 시비가 그 율대로 적용을 하든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확보는 언제 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확보는 아마 결산추경에 해서라도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 김해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심사위원 운영수당으로 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향후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한다는 말인데 그 위치하고 예정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위치는 진례면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80만평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일단 선정을 할 것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런 사업이 미리 정보가 새면 토지 매입할 때 어려움은 없습니까? 땅값이 오른다든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이미 고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없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리고 장유능동공원 18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던데 도시계획과하고 하는 게 뭐가 다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가 사실상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부서에서 하다가 업무가 분리되는 바람에 예산 편성만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이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시비부담을 안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 전체 예산 중에 선심성 예산이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시비부담 비율을 예산이 어려워서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의지가 부족했든지 우리시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든지 말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볼 때 선심성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의 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지원사업 이것도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시비부담 해 봐야 몇 푼 안 됩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강극중위원
이것을 예산확보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결산추경에 확보하신다고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426페이지 안동공단 이전사업심사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기정예산에 없다가 지금 추경에 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안동공단을 이전하려고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해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선 1단계라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 공모를 통한다면 개인한테 직접 주는 것이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원조달이라든지 시의 기여도라든지 그런 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강극중위원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구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다면 전문적인 기술자라든지 교수라든지 각 다방면의 분야별로 저희들이 구성할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1단계를 지금 어디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1단계는 국제상사쪽입니다.
강극중위원
국제상사하고 비락우유가 포함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비락우유가 1단계이고, 국제상사는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최소한 1단계를 하시려고 하면 국제상사까지 포함된 군소공장들도 있을 것이고 주택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전체를 아우르면 5만평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국제상사를 포함해서요?
강극중위원
예. 국제상사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안동농협 삼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사실 비락에서 신어천 따라 내려오는 그쪽으로 보면 완충녹지가 상당부분 있거든요. 그것을 포함한, 어차피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강극중위원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 지금 같은 경우에 특별한 인센티브가 안 주어지면 민간사업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질 거예요. 제가 볼 때, 비락만 말고 전체적으로 5만평을 한다면 최소한 5만평의 공간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연지공원 비슷한 공원도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우리시가 법률적으로 허락할 수 있는 부분들 고층을 한다든지 대형 평수의 아파트를 한다든지 그런 인센티브가 없으면 민간사업자가, 그리고 군소업자 1개 업체를 가지고는 어려울 것입니다. 두세 개 업자가 컨소시엄 해서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저 이야기가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꽤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인센티브를 내놓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해 주겠다 하고 공모를 해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하는 절차 중에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것을 안 하면 민간사업자가 한 업체도 달려들 사람이 없어요, 옛날같이 아파트 분양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공공용지 최소한 1만평 이상은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국제상사하고 그렇게 1단계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공모를 할 적에 일단은 1, 2, 3단계를 다 하는 것으로 하고
강극중위원
1단계, 2단계로 하되 공단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 그 부분은 빼더라도 지금 지내동의 활천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공장들이라든지 안동 육거리에서 경남은행쪽으로 내려가는 그쪽의 주택지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빨리 해야죠. 도시계획을 빨리 하셔가지고 그쪽 민가들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구산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GIS구축사업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수익금으로 잡아서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이런 GIS구축사업에 대한 부담을 하는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일단 부담을 다 시킵니다.
강극중위원
이런 예산은 못 본 것 같아서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경남개발공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부담을 시켰습니다.
강극중위원
이런 예산을 못 본 것 같은데, 처음 올라온 예산이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향후에 도시개발사업하면 GIS구축 사업비를 별도로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전부 부담을 시킬 겁니다.
강극중위원
기존하고 있는 사업들은 부담이 안 되는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부담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강극중위원
그리고 해양문화촌 조성사업 이 밑그림은 그려져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밑그림은 다 나와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밑그림 가지고 공모를 하셨겠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어차피 해양문화촌을 하려면 우량농지가 잠식이 안 되면 안 되겠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일부는 들어갑니다.
강극중위원
일부가 아니고 상당부분 들어가지요. 우량농지 말고는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대동에 주택단지 하려는 부분에는 우량농지가 1/2정도 많이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강극중위원
그쪽이야 아예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해양문화촌은 그 위치가 아니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강극중위원
서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실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거기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게 과연 민간투자자들이 선뜻 나서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던데 민간투자자들이 과연 여기에 사업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또 국토해양부라든지 농수산식품부라든지 서낙동강과 연계되어 있으니까 환경부하고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처들하고는 다 협의가 되었나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협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사업계획이 올라가야 각 부서마다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게 가능하겠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자체가 GB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들이 해본 결과 우량농지라든지 농업진흥지역해제는 지금 법이 바뀌어서 대체농지를 확보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다고 봅니다.
강극중위원
환경부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국토해양부쪽은 그렇다 치고 농수산식품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이쪽에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해양문화촌 기존 방침 가지고는 사업자들이 안 나타날 겁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그 사업내용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자들이 매력을 못 느껴요. 한마디로 말해서 수익성이 있는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안 들어가면 사업자가 선뜻 나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골프장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결과 의견을 쭉 들어보니까 물론 5가지를 저희들이 제안을 했는데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각 단위사업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가지가 다 안 된다면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돈 되는 것부터 먼저 해버린다고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안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리고 우리시에 조정가능지역들이 있지요. 불암동을 비롯해서 그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용역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용역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최초의 광역도시계획상 조정가능지역 지정을 할 때 주중지역도 주택단지가 아닙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종합위락단지입니다.
강극중위원
최초의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정할 때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지금 바뀌었죠? 주택단지로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주거시설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 조정가능지역으로 묶여있는 저 부분들도 사업별로 실효성 있는 것으로 바꾸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광역도시계획을 할 때 조정가능지역으로 뭘 할까 상당히 고민을 할 것도 없고 적당한 것이 없어서 그냥 그냥 끼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을 빨리 해야 되고, 지금 조정가능지역을 지정해 놓고 하나 개발한 것은 송 시장님 계실 때 진례 복합레저타운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아직까지 그대로 묻어놓고 있잖아요. 벌써 4년이 지났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번에 해양문화촌과 같이 저희들이 공모를 해 놓았습니다.
강극중위원
불암동에 문화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런 조정가능지역들을 이용하시라고요. 왜 이용을 안 하십니까? 그대로 방치해 둘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맨날 동서균형, 균형하면서 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하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진례에 복합레저타운 있죠? 재협상 하셨습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재협상은 아직 안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왜 안하고 있어요? 재협상 왜 안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협상대로 그대로 가실 거에요? 협상한 그대로 가실 거에요? 진례레저타운 문제점 투성이인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례복합레저타운 최초 협상안대로 그대로 갈 거에요?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약내용 기반시설 그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강극중위원
협상 자체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니까요. 한두 가지 아니에요.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시비 투입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법률상 각 개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이 한두 푼 드는 돈은 아니다 말이에요. 왜 재협상을 안 하고 있어요. 분명히 본 위원이 전년 연말에 시정질문 할 때 협정사항에 독소조항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재협상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당시에 도시관리국장께서, 그런데 아직까지 왜 안하고 있어요?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최초 민간투자사업 협약을 할 때 민간투자사업 입구까지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다 시에서 부담해서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의 입장은 시비투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특히 민간투자자가 기 협상이 되었다고 치더라도 시의 재정을 감안해서 자기들이 부담을 안는 방향으로 검토해주라는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민간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사업성 문제를 들어서 우리의 요구를 선뜻 들어 주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게 현 실정입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국장님 저는 참 답답한 게 시비가 한두 푼 들 것 같으면 제가 이런 걱정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도로, 상하수도 만약 접경지까지 시비를 투입한다 하면 몇 백억 아니에요. 그리고 개별법에서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몇 백 억뿐이 아니고 그 안에 기부체납하는 부분이 있어요. 620억 정도 그것도 기부체납도 다 명시가 되어 있다 말이야, 그 지구 안에 있는 공공용지 620억 하는 테두리를 정해 놓았다 말입니다. 테두리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620억도 벌써 토지보상에서 반 이상 까먹어 버렸어요. 반 이상 까먹어 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토지보상에서 벌써 400억 정도 까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비가 몇 백억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시 보면 참 답답해,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데 전혀 그게 들어 있지도 않아요. 주먹구구식이라 한 마디로 말해서, 주먹구구식 김해살림을 살고 있다니까요. 돈이 몇 백억씩 투입되는데 답답해요. 여기도 그런 예산들이 복합레저시설 보상 업무추진 포상금 해서 감액은 되었지만 무슨 포상금을 주느냐, 무슨 포상금을, 평당 얼마해서 딱 정해져 있어요. 협약서에, 기가 찰 일이에요. 저는 국장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까발려서 우리시가 몇 백억이 투자되어야 되고 중기재정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그렇게 하십시오. 주먹구구식 살림은 안 되는 거예요. 참 답답해요.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강극중위원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책들을 내놓으셔야지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선행 행위에 대해서도 존중해 주어야 되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세상에 그런 식의 협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졸속된 협약이 있을 수가 없죠. 개별법도 다 위반되는 그런 협약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시장이라든지 담당국장들 다 떠나고 없어요. 진짜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재협상하겠다고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셔놓고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고민하시고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질문할 기회가 있으면 질문하겠습니다.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질타를 너무 당하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20명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위원회 개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상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상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상시적이라 하면 어떤 게 상시적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상정 안건이 있으면 그때 그때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운영수당도 10% 절감에 의해서 깎은 겁니까? 한번 일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상시적이라 하면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들이 매년마다 하는 걸 봐서 이번 에 예를 들어서 열번을 한다 하면 이번에는 9건 정도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도 총 계획을 아신다 말입니까? 상시라면서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한번 위원회 구성하면 수당이 얼마 나갑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1인당 7만 원을 지급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20명이면 140만 원씩 나갑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100% 다 찼을 적에 그렇죠. 출석했을 경우에, 보통 출석을 다 안 하시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
몇 명 정도 출석하십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보통 2/3 이상은 출석하십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몇 번 개최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4번 개최 했죠.
명식
김명식위원
분과위원회는 뭡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각 사안별로 저희들이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 단위시설 같으면 1분과에서 하고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심의는 2분과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명식
김명식위원
일단 분과위원회에 의견을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는 택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당초에는 본 위원회에서 상정했는데 이건 본위원회에서 심의할 게 아니고 분과위로 넘기자 하면 넘어가서 분과위원회에서 현장실사를 하든지 거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본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보니까 거의 원안가결이라, 원안가결이라는 건 도시계획위원회에 집행부가 보고하는 형태지 만약에 위원회에서 반대라든지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수렴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수렴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올해 수렴한 게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수렴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취장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상정을 합니다. 녹지축이 작다든지 안 그러면 훼손 면적이 많으니까 빼라든지 그런 건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을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게 몇 차 위원회 때 상정된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한 게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결정, 결정, 자문, 결정 이건 뭔 차이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도에서 할 수 있는 결정사항이 있고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로 용어상 중로, 소로, 대로가 있는데 중로급까지는 시장 결정사항이고 대로는 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로가 상정이 되면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자문사항으로 일단 자문을 하고 그 자문내용을 도로 올려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2차 개최결과에 보면 원안가결, 자문해 가지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이게 뭔 내용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명식
김명식위원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원안가결 이게 뭔 내용입니까? 2종 지구단위계획에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들이 도시계획 기법상 1종 지구단위계획이 있고 2종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명식
김명식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장방입니다. 한림 장방, 옛날에 장방취락지구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법이 바뀌는 바람에 지구단위로 받아준 거고요. 그건 최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결정한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여기에는 심의결과 안건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냥 원안가결인데 자료에 의하면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나와 있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어떤 지역입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자료를 준 거에 의하면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최근에 한 건
명식
김명식위원
최근에 자료는 없는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자료를 못 봤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자료요구를 했으면 최근에 한 것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언제 자료요구를 하신 건데요?
명식
김명식위원
3일 전에 했지요. 최근에 했습니까? 그저께 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 최근에 한 건
명식
김명식위원
최근이 언제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에서 장방 시 권한사항으로서는 장유 도로 폐지 건이 최근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게 언제 했습니까? 자료요구를 하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 요구할 때 과장님 결재 안 받고 올라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결재는 받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그걸 챙겨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챙겨주시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위원회보다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이 심의가 될 때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수렴만 하지안건을 채택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회의개최 결과에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이 다음 해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적에 어떤 어떤 부분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이
명식
김명식위원
삼계 팝플레이 골프장 그때 결과를 아십니까? 위원님들이 제시했던 부분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그때 분명히 토의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가결시킨 게, 하나도 접목시키지도 않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내용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제대로 위원들의 뜻과 의지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진례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보상이 얼마나 추진되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보상이 75% 정도
경록
제경록위원
일부 공사는 착공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진례면민들이 과장님 알고 계실는지 모르지만 현수막 걸고 떠들고 하는 내용 뭡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공모된 록인에서 안에 내용에 보면 주택단지와 운동시설 유원지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조정가능지역 그게 GB지역이기 때문에 조정가능지역에 반영되어서 GB지역을 해제하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원지 부분은 운동시설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빼라고 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래서 유원지가 빠지게 된 겁니다. 그 관계 때문에 진례면민들이 당초 안대로 안하고 왜 유원지를 빼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걸 반드시 포함해서 시행되도록 해달라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GB지역으로 존치를 한다 이 말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존치를 하지 않고 다 풀렸는데 그 안에 있는 항목이 주택단지와 골프장, 운동장 그리고 유원지가 들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상정을 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원지하고 운동장이 안 맞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골프장을 하든지 하라 해서 유원지를 빼라 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는 빠진 상태로 계획을 하고 있죠.
경록
제경록위원
유원지하고 운영이 안 맞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자기들이 볼 때는 규모라든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굳이 한다면 어려울 것이 분명한데 유원지를 넣어서 한다면 사업실패를 안 하겠느냐 그런 식으로 중도위에서 의견이 나와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중도위의 의견보다는 사업 시행자측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돈이 안 된다 싶으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당초에 100% 중도위에 설명을 몇 번 했고 올린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빠진 것 같으면 우리가 사업이 안 되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이 사업 처음 할 때부터 그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말에 불과하지 일단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사업자측에서 돈 안 되니까 제척시켜 버리고 골프장 하면 더 좋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중도위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주라든지 저희들도 모릅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사업계획대로 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경록
제경록위원
중도위에서 사업 시행자측에 로비 해가지고 했다든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사업 시행자측에서 하겠다는데 왜 중도위에서 못하게 해요. 우리가 적자가 나든지 흑자가 나든지 간에 처음 계획대로 하겠다 하는데 왜 중도위에서 하라 마라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중도위에서 설명을 하고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자기들도 예를 들면서 전국에 삼성 에버랜드 외에는 전부 적자다, 경남 일대에 거의 가동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볼 적에는 너무 규모라든지 작기 때문에 굳이 이걸 유원지라고 해서는 안 된다. 자기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내린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럼 용도변경을 하려면 우리시하고 협의를 하겠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당연히 해야죠.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시 복안은 뭡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우리시 당초대로 진례면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에도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어떻게 시킬 건데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유원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럼 중도위하고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도시기본 계획하는 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경상남도지사에게 권한위임이 되어서 경상남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도에다 승인을 받을 거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중도위에서 판단 해가지고 도저히 유원지 해서는 안 맞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때 충분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김해 같은 경우에는 가야유원지가 있어서 상당히 부산시민들이라든지 김해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런 시설은 필요하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도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업성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걸 용도를 변경한다 하면 진례면민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충분히 수렴해서 레저타운 속에서 진례면민들과 또 타지에서 오신 분들하고 다 마찬가지만 정말 무엇이 들어와서 어떤 용도로 했을 때 적합한 지를 고심해야 됩니다. 그냥 골프장 해가지고 이건 특혜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특혜입니다. 절대 안 돼요. 사업자 좋은 일만 시키는 거지, 이게 우리 시민들과 주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번에 면민들 의견을 들어서 기본계획에 유원지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하여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김명식 위원께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단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서종길위원
봉림석산 관계 도시개발단으로 넘어갔어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업무 잘 압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좀 파악한다고 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에 당초예산 낼 때 11억으로 수입금을 내놨다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 18억으로 6억 5000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담당부서에서 업무파악을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 수입금 파악을 할 때 어떤 근거로 11억이 올라왔습니까? 수입금 산정할 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전년도 채굴량을 가지고 분석해서 그 당시는 120만 ㎥정도 예상해서 예산서에는 당초예산에 올려놓았다가 작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올 2월 달에 전년도, 2007년도 확정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해보니까 약 7만㎥가 증가한 190만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하느냐 하면 수입금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차량 골재운반 대수가 나옵니다. 연말에 가면, 대수가 나오면 골재가 나오고 석분이 나가는 숫자가 계속 나온다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골재가 채취되면 석분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차량대수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수입금 산정이 정확하게 나온다 말이에요. 실무계장님께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11억 중에 6억 반이 숫자가 산정이 잘못되어서, 계수가 잘못되어서 이것 엉터리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연말에 차량 대수를 파악하면 수입금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단가 곱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내년에 그렇게 하시고 단가를 계약할 때, 97년도에 977원 하다가 2008년도에 1003원 26원 인상했다 말이에요. 26원 인상한 근거가 어떻게 올라간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저희들이 협약할 때 전년도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단지 물가지수만 보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물가지수 보고 적용 시켰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보고 나서 사실상 석산에서 골재판매 단가를 비교해 보면 약간 다른 데보다 쌉니다. 이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어차피 세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레미콘 가격을 올리므로 해서 소비자 물가에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종길
서종길위원
자료를 제시 해드릴 테니까 26원 인상하는 게 물가정보지, 물가산술 계산하는데 이러시지 말고 단가계약은 언제쯤 합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연말에 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시중에 유통되는 단가를 보면 동남레미콘이나 용원레미콘에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파는 단가가 13㎜ 골재가 1만 1000원에 팔아요. 25㎜가 9000원, 1만 원에 판다 말이에요. 석분이 7000원 다음 그 중에 보면 부수모래가 1만 1000원에 파는데 우리한테 모래를 1000원 짜리 사가지고 얼마에 팝니까? 최소한 8배, 9배 이익을 본다 말입니다. 연말에 계약할 때 작년에 시정질문하면서 직영을 하라고 했는데 직영을 못할 것 같으면 가격을 올리세요. 자기들이 이 가격으로 사서 남지 않으면 우리하고 계약을 안 하든지 어떤 가격조건이 올라와도 이익이 남으면 할 거 아니에요. 시중에 파는 가격을 석분하고 골재하고 ㎥당 얼마씩 가격하는 것 정확하게 체킹을 하셔서 데이터를 제공해서, 자료 모르면 내가 드릴게요. 가격협상을 할 때 ㎥당 2000원으로 올리든지 1500원 이상 올리든지 해서 가격협상을 다시 하시라 말입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원석대 가격이 올라가므로 해서 나중에 판매단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지 저희들 봉림석산에서 나오는 단가가 다른 데보다는 약간 싸다는
종길
서종길위원
다른 데보다 많이 싼 게 아니고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남는다 말입니다. 업체 가보면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원석대 가격을 올리면 역시 판매단가가 다시 올라가고 하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물가 지수에도 바로 영향을
종길
서종길위원
소비자 물가지수 당초부터 책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개념 가지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 유통가격하고 정확하게 접근해서 연말에 계약할 때 정확하게 계약하시기 전에 단가계약 전에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고 이것도 정확하게 산정을 잘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단가책정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도록 해보십시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레미콘 수급이라든지 연구를 해서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 시중단가하고 판매가격 1003원하고는 10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하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엄청난 폭리를 취하겠구나 하는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건 골재 완성품이 아닌 원석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원석을 가지고 크라싱을 해서 치수별로 선별하는 그 과정을 거친 후는 완제품이 되지만 저희들이 1003원은 단지 모안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건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운반대금하고 기계가동을 해서 기계 감가상각비랑 다 계산해 보면 한 평균 금액 산정해 보면 오육천 원 남을 때가, 쭉 작년 시정질문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차량운반비하고 인건비 원가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원석대금이 싸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석산에 대한 세금이 올라간 건 작업을 많이 했다는 결론이지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그렇지요. 거의 많이 한 게 주로 면민하고 합의하고 아침 8시부터 6시까지만 석산을 파고 그 다음에 민원인을 위해서 공사를 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야간작업이 태반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과장님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장
야간작업하고 낮에 4시 되면 발포하지 밤에 잠자야 되는데 야간에 작업하지 이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고 또 우리 앞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거기에 세금을 거둬들인 건 진짜 우리 생림면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세금의 돈이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돈은 항시 받아가지고 생림 숙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 계장님도 계시지만 참고로 하셔가지고 봉림석산에서 나오는 세금은 우리 주민숙원사업에 돈이 부족해서 공사를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삼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유네스코 디자인창조도시 시책추진비가 2000만 원 정도 시책추진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한 규모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창조도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는 가야사 문화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우리시가 앞으로 가야사 문화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고 또 우리시의 중대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가야사 문화를 디자인하고 접목시켜 가지고 앞으로 우리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디자인창조도시 관련된 국내 자료수집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책추진비를 올렸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여기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어디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청합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국내전문가들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외쪽에 저희들이 자문을 좀 많이 받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어디서요?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해외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해외? 지금 어디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국이라든지 캐나다쪽이 이런 분야가 상당히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들 자문이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대충 지금 규모라든지 예산 틀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대충 중간적으로 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지금부터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그림의 기본계획들을 수립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 세금가지고 알뜰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디자인창조도시 마스터플랜 계획수립 이게 도비가 내려왔어요?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 도비는 저희들이 도시경관 관련 해가지고 도에 상사업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트플랜 수립할 때 이 예산을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건 지금 용역 줬습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이번 추경 끝나면 저희들이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종로길 간판시범거리 조성 있는데 여기 지금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3억 9000 들어갔습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올해 예산이구요. 작년도까지 해서 전체 6억 정도 지금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지금 앞으로 더 계획은 없습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동상시장하고 중앙상가쪽에 전체적으로 좀 정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중앙상가쪽을 좀 새롭게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제가 느끼는데 원래 김해 종로길이라고 하면 말이죠. 부원동 밑에서부터 쫙 올라와 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읍 파출소 앞까지가 종로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놓은 거리가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 돈 투자만 많이 하고 그렇게 빛이 안 납니다. 거리가 짧아서 그래요. 본 위원이 그렇게 느끼는데 작년에 한번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에 있다가 주민하고 마찰이 되어 가지고 결국 못하게 됐는데 그걸 좀 앞으로 거리를 더 늘릴 수 있게끔 한번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454쪽에 보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이게 절감분입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년 3개 마을에 대해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식
김명식위원
신청은 몇 군데 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해 약 10군데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10군데? 15군데가 아니고요?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15군데 신청받으셨다 그지요? 실시설계를 다했지요? 3군데 선정하셔 가지고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2군데는 다 끝났고 한 군데는 실시설계를 안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실시설계 언제 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실시설계는 연초에 저희들이 접수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실사해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다하려고
명식
김명식위원
실시설계 하실 때 세 군데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2군데 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때 두 군데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때부터 절감분이라고 한 군데는 안 해주기로 된 겁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진례 하평마을이 빠졌습니다만 이게 김해 테크노밸리 사업에 포함되다 보니까 하고 나서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15곳에 신청한 중에 진례에 4군데 신청했습니다. 4군데 중에 한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내용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주 목적이 사실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청한 곳이 지금 다 읍면입니다. 아무리 절약분이고 예산 절감차원이라고 하지만 이것들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 신청을 15군데 받아서 현지도 방문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여기가 지금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다 보니까 그 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그러면 심사할 때는 어떤 근거로 심사를 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그 신청을 받을 때는
명식
김명식위원
신청 받고 읍면동에서 자체조사하고 사업대상지 현지실사 해가지고 사업신청 선정됐네요?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선정될 때 잘못됐다는 소리입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세 군데 선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지금 현지실사를 가보니까 사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의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배제를 시키고
명식
김명식위원
동의가 안 된 게 아니고 과장님 처음 말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한 군데를 제외한 것은 말이 안 맞다는 소리입니다. 예산 절감할 것을 해야지 3000만 원 예를 들어 9000에 10% 900만 원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아예 한 곳을 배제했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내년 본예산에 꼭 세워져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455페이지 보면 불법 벽보부착 방지판 설치 이 예산이 왜 감액됐습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예산 10% 절감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들 같은 경우는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전부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물론 이건 일괄적으로 예산을 저희들 10% 삭감은 사실상 하지는 못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절분감이라고 해놨는데 10% 같으면 기정액 1억 2150만 원인데 지금 사용한 게 4750만 원 이란 말입니다. 7400만 원을 삭감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10% 절감액에 대해서 절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사업을 단위사업별로 10% 일괄적으로 삭감한 게 아니고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입니다. 1억도 부족하다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1억 2000을 올린 겁니다.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때 당시 당초예산 설명할 때에는 장유, 부원동 여러 가지 거리미관상, 불법벽보판을 붙여야만이 도시디자인과에서 거리미관상 좋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에 와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몇 % 했습니까? 한 30% 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이 단위사업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부족분
명식
김명식위원
그때 당시에 장유에서 요구한 본이 몇 본인지 압니까? 900본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예산에 9만 원 곱하기 1,350본 해가지고 이래 예산을 측정한 겁니다. 지금 장유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장유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시행을 전혀 안 했다고요?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게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장유를 이때까지 방치를 해놨다는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장유에 900본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확보 했는데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장유도 작년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더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건 이해해야 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일이 최우선으로 도시경관과 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벽보판을 붙인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장유가 신도시이고 외부사람도 많이 오니까 작년에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신 건데 아직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다음에 본예산 짤 때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게 절감분 차원에서, 절약차원에서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장유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드려야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김해시 디자인창조도시 예산이 1억 5000이 올라왔는데 유네스코 창조도시 디자인 부분이 우리 김해시하고 서울시만 지금 등록을 하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등록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등록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비 1억 5000이 올라왔는데 내용 자료를 보면 어떤 용역수립을 해가지고 바로 성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자료를 보면 막연히 추상적이고 물론 도시자체가 그렇겠지만 어떤 상세내역이라든가 어떤 다른 도시에서 성공해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과장님 한번 봤어요?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우리나라는 없고
종길
서종길위원
처음으로 등록하니까 없겠죠. 당연히 외국에서 등록 해가지고 성과를 본 나라가 어디?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캐나다 몬트리올 도시가 지금 디자인창조도시
종길
서종길위원
캐나다 몬트리올은 올림픽 할 때부터 해가지고 하는 도시라서 그 캐나다밖에 없습니까? 몬티리올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디자인 분야에서는 서너 군데 정도가
종길
서종길위원
막연히 등록을 하시지 말고 그 나라에 성공사례를 자꾸 비교 검토해가지고 이걸 용역을 줄 때 어디에 준다는 말입니까? 세계 유사 사례가 거의 없는데 우리 국내에 어떤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결과가 나올 게 지금 막연하단 말이에요. 지금 계획서도 막연해 읽어 보면 좋은 말만 다 갔다가 붙여 놨어.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계획단계다 보니까 저희들 그렇습니다마는
종길
서종길위원
어떤 상세계획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시민한테 어떤 좋은 뭘 했다는 게 막연하단 말이에요. 50년 뒤에 결과가 나타날지 안 날지도 모르고 시민한테 불편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그렇단 말이에요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종길
서종길위원
용역을 어디에 줄 겁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국내에 어떤 경험있는
종길
서종길위원
국내에는 이런 자체가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국내용역 줘 봐야 결국 아무런 결과가 안 나타난다고요.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그 개중에서 몇 몇 교수님들은 이 분야에 전공한 분들이
종길
서종길위원
몇 몇 교수님들이 대충 어디에 한다는 말이에요?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경성대 모 교수님이 디자인창조도시 부분을 전공하셨고 지금 실무적으로 계속 어떻게 우리시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계속협의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처음이고 단순하게 용역만 끝날 부분이 아니라 큰 프로젝트로 가기 때문에 기다려 봐주고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단순히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니에요? 캐나다 것 비교검토 한번 해보고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하셔야 되지, 우리가 도시 디자인부분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다른 오십 몇 개시에서 우리 것을 봐서 한다고 하는데 단순히 하시지 말고 이걸 좀 늦더라도 더 외국에 성공사례를 한번 더 비교검토 해가지고 올리는 게 맞지 그냥 빨리 앞서 간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성공한 사례를 한번 보고 우리 1년 뒤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굳이 올해 하는 이유가 뭔데 추경에 올려가지고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특히 디자인분야는 저희시도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선점효과 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뒤에 쳐져 버리면 아무리 좋게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 효과가 반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기본 상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떤 발굴한다. 어떤 상세계획을 발굴해서 복안을 한다는 말이에요?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 분야는 경관부터 해서 그 다음에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또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저희들이 다 접목을 시키려고 그런 계획들을 지금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어떤 것을 접목시킨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설명을 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업하고 연결을 해서 접목을 시킨다는 말 입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가령 예를 들면 저희들 택지사업이라든지 그런 분야 할 때도 우리 지금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습니다마는 가야사 문화하고 접목시키는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말씀하시니까 제가
종길
서종길위원
용역 수립하는 게 어떤 세부적이고 정확한 게 없이 좋은 말만 해서 이래놨지 어떤 복안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용역의뢰 할 때도 어떤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는데 막연히 그냥 창조도시 김해 디자인해서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오지. 그런 거 밖에 없단 말이에요.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용역비가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3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1억 5000밖에 안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이 부분은 전체적인 큰 아우트라인을 좀 잡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지면
종길
서종길위원
나오면 또 추가로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예. 세부적인
종길
서종길위원
1억 5000이 추가로 투입된다 이 말입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은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거기에서 또 1차적으로 1단계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돼 봐야 정확한 금액은 또 산정 할 수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는 지금 도시디자인 부분 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을, 혹시 서울시에 문의 한번 해봤습니까?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서울시는 저희들 분야하고 또 분야가 저희들은 가야역사 문화하고 관련되어서 하다 보니까 디자인분야 중에서도 서울시하고 좀 차이가 있는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가야문화 역사하고 서울시 어떤 것하고 연계하고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대 디자인쪽으로
종길
서종길위원
현대 디자인쪽으로 서울에서 해놓은 거 먼저 용역발주해서 하는 거 봤어요? 결과 나온 거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서울에서 아직까지 용역을 지금 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추상적으로 보면 너무 좋은데 너무 빨리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 안배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담당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을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예를 들어 그림이 막연하단 말입니다. 좌우간 이건 좀 검토를 더 하셔가지고 1년 뒤에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마지막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단주택지 등 경사지붕 설치지원 반환금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매년 도에서 10가구에서 20동 정도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10가구 정도 하면 약 1500만 원 정도
강극중위원
1500만 원, 근데 지금 1050만 원을 반환하는데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저희들이 2006년도에 20동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이월도 시키고 했는데 도저히 신청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
강극중위원
이게 이월이 가능한 거예요?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예.
강극중위원
명시이월도 가능하다?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예. 가능합니다. 2006년도 분을 저희들이 지금 반환한 겁니다.
강극중위원
2006년도 분을 이제 반환 한다고요?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작년도에 이월을 시켜 가지고 계속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신청이 좀 저조해 가지고 저희가 부족분을 반환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한 가구당 어느 정도로 지원을 해 줍니까?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한 가구당 300만 원씩
강극중위원
300만 원 가지고 결국 건축비가 더 들어 가니까 이거 지원 안 받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30평 범위의 주택을 짓더라도 최소한 육칠백은 더 들 거예요. 300만 원 받아본들 400만 원 본인 돈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왜 한단 말이에요. 한때는 이게 우리시의 방침에 따라서 법에도 없이 건축허가를 안 해줬죠. 지금도 그래요?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경사지붕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유도를 합니까? 아니면 방침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잘 모릅니까? 주무부서는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죠. 건축법 어디에도 경사지붕 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시에 방침, 도 방침에 따라서 경사지붕을 권장했고 강제규정 비슷해서 이렇게 해온 게 사실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도 정부에서 계속 경사지붕 강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계속 경사지붕을 좀 권장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006도분 1050만 원 지금 와서 반환한다는 게 그러면 명시이월 시켜도 된다면 내년도 다시 명시이월하지 한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년이네. 2007, 2008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계속 이월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강극중위원
그러면 2년간만 명시이월 시킬 수 있다.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1년간하고 또 안 되어서 사고이월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월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환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강극중위원
이해가 안 돼, 우리 국장님 소관에 건축과도 포함이 돼 있지만 경사지붕만 너무 고집할 거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제가 도시지역에 가보면 고층아파트들도 경사지붕 안 하고 옥상에 아주 예쁜 구조물들 도시디자인 차원에서도 제가 볼 때는 경사지붕 고집할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봐져요. 시에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바꿔야 될 부분입니다. 대도시에 한번 가보십시오. 대단지 아파트들 얼마나 지붕 옥상에 예쁘게 조명까지 얼마나 아름답게 가꿔져 있는데 경사지붕만 고집한다는 건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사고하나 때문에 법을 초월하는 규제는 하셔서 안 됩니다. 지침이라는 게 법을 초월해서는 안 되죠. 법에 근거한 지침이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강노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2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에 올해 신청은 다 받은 겁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은 마무리 하셨다 그지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아직 마무리 안 되고 하나 지금 반납이 있어가지고 다시 재공고를 해서 2분기에 지금 신청된 게 8건이 돼가지고 1개 추가로 신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올해 신청 한 게 총 몇 건입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제가 기억하기론 8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총 11건이 신청이 된 걸로 자료에 의하면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신청해서 확정 지어 줘가지고 또 공사추진 중에 민원인이 서로 다툼이 있어 가지고 반납한 게 있고 동광 하나 또 반납하고 다시 추가로 돈 예산이 조금 남아가지고 추가 공고를 해가지고 지금 접수를 받아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신청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신청기준이 15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 기준이 이 제도가 근래 상정된 법인데 아파트 단지 전부다 기반시설부터 주로 부담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전부 거두어 간다. 이런 형평성의 문제로서 근래 주택법이 개정되어서, 주택단지 공공시설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올해 총 예산을 3억 원 정도 해 놓았다가 3000만 원 한 것은 10% 감액 계획에서 했는데 현재 접수 받아놓은 상태에서는 다 했는데 다시 또 한 세대가 못한다고 주민간 다툼이 있어서 반납을 해서 추가 공고로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산액은 3억 원이고 지금 총 지급액은 1억 50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셨다 그죠?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우리가 예산을 정할 때 총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그래서 최고 한도는 2500만 원에서 한다.
명식
김명식위원
대상 아파트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 김해시 관내에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년 기준에 따라서 다시 공고를 할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정확하게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한해서만 우선적으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요구하면 지급을 해줍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돈이 부족하면 선택을 하고
명식
김명식위원
최고금액이 2500만 원이다. 나머지 미지급된 아파트가 상당히 있는데 공사 진행 중이라는 소리죠. 지급할 예정이지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공사 중인 것은 돈이 다 나간 것은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있으면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10% 절감만 하시고 다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올해 것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저도 부영아파트 살다 보니까 진행과정을 물어보겠습니다.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지금 부영아파트 임대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부영아파트 6개 단지가 현재 임대전환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8월 21일, 22일 양일간에 걸쳐서 신청이 되어 있어서 지금 분양전환 신청서가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하자보수 보증서와 특별수송 충당금 이 적립된 통장이 확인되어야만 되고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대처하고 있는 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지난 서류신청을 검토한 결과 지금까지 하자보수의 문제는 별도입니다. 분양전환에 따른 특별수송 충당금의 문제가 자기들이 신청한 것은 공용부분을 기준으로 특별수송 충당금을 계산해서 지금 통장사본을 보니까 우리가 계산한 것과 약 12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것은 부영아파트에서 책정한 것하고 시에서 책정한 것하고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10월 며칠까지 보완을 하라고 보완지시가 된 상태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부영쪽에 보완지시를 한 것이죠?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돈을 더 내어서 통장사본을 가져오라 이렇게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부영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제가 문서를 시행한 이후에 부영에서 찾아오셔서 자기가 헌법소원 중이다. 법 해석이 안 맞다고 해서 부시장실에서 설명을 했는데 저는 우리 규정이 맞다고 판단해서 이미 문서로 시장명의로 보완을 시켰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전에는 우리 규정이 맞다, 제 해석이 맞다고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예산 다루는데 말을 오래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시에도 부영아파트가 삼계 3개단지, 장유 3개단지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부영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 편에 서서 행정이든 모든 일들을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오종우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조일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5억 5100만 원이 증가된 161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는 14억 6500만 원이 증가된 275억 5200만 원, 도로과는 22억 5700만 원이 감소된 865억 19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1억 5400만 원이 감소된 118억 53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44억 2000만 원이 증가된 327억 700만 원, 토지정보과는 4400만 원이 증가된 9억 54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3300만 원이 증가된 18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564억 51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4억 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교부세가 기정예산 대비 9000만 원이 감소된 19억 10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및 기정예산 대비 23억 1300만 원이 감소된 465억 4100만 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은 80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건설과는 도비보조금 등 17억 3600만 원이 증가된 113억 6200만 원, 도로과는 국·도비 보조금 등 52억 5200만 원이 감소된 408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국·도비 보조금 등 5억 2300만 원이 감소된 11억 7600만 원, 교통행정과는 국·도비 보조금 15억 6400만 원이 증가된 28억 4300만 원, 토지정보과는 국·도비 보조금 7200만 원이 증가된 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614억 32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5억 5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부서별 내용을 보면 건설과는 체계적인 농업기반시설 정비 외 5개 과목에 14억 6500만 원이 증가된 275억 52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에 4개 과목에 22억 5700만 원이 감소된 865억 19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 교육과 을지연습 내실화 외에 6개 과목에 1억 5400만 원이 감소된 118억 53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 편익제공 외 4개 과목에 44억 2000만 원이 증가된 327억 700만 원이며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 민원서비스 향상 외에 1개 과목에 4400만 원이 증가된 9억 5400만 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외 1개 과목에 3300만 원이 증가된 18억 4700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5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요인은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대동면 원지 배수개선사업과 봉하마을 진입도로 정비사업, 그리고 체계적인 도로개설로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공사, 무계교에서 제2호 광장 도로 확포장공사, 대중교통의 편익 제고를 위한 시내버스 운영개선 운수업계 보조금,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구입 보조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비 등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가 제안한 예산액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대동면 원지지구 배수개선사업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작년 연말에 내려왔죠?
이 10억 원 말입니다. 전년도 말이나 금년 초에 10억 원이 내려온 것이죠. 그런데 8개월, 9개월 동안 사장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우수기에 필요한 게 배수개선사업이잖아요. 다행스럽게 금년에 큰 홍수가 없어서 그렇는데 이 예산 10억 원이 그냥 사장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8개월, 9개월 동안
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10억 원을 몇 개월 동안 사장 시켰다 말입니다. 이 사업비를 빨리 목적대로 사용토록 바라겠고 488페이지 골재채취 및 상차료 해서 1억 1700만 원 정도가 절감되었는데 이 골재채취장이 금년도에 운영했습니까? 금년에 안 했잖아요.
당초예산 편성할 시점에 골재채취장을 운영했는가요?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다면 이 업자를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겠죠. 그러나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골재채취장이 있는 그 부지가 특정업자 소유란 말입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그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B가 입찰을 봤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오겠어요.
A가 소유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우리 시비가 선착장부터 시작해서 도로의 관로에도 예산 투입을 많이 했었어요. 상당액의 예산이 우리 시비로서 투입이 되었다 말입니다. 개인 땅에다가 이것 문제에요. 만약 B라는 업체에서 골재채취에 낙찰되었다면 이것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비 소지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골재 하치장을 어떻게 시소유로 마련하라고 제가 독려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개인 땅에다가 시비 투입해서 선착장 만들고 다 해주어서 나중에 골재채취업자가 입찰을 해서 그 분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입찰을 봐도 다른 부지에 하면 하지 이 업체가 그 땅을 주겠어요.
방법을 찾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나중에 다 해놓고 골재수급이 지금 상당히 딸려서 건설업계에서는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환경영향평가나 국토해양부하고 결정되고 난 이후에라도 사소한 땅 문제 때문에 골재수급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한림면 진입로 정비공사 7000만 원이 유일하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우리 과장님 제안설명을 잘못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주요 현안사업에서 밀려서 이렇습니까?
명동삼거리 들어가는 그 입구를 말씀하시죠?
사고도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이 부족했다면 잠깐 이야기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도로과장 조돈화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동서터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공시점이 언제입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2012년입니다.
강극중위원
한 4년도 채 안 남은 것 같은데 동서터널하고 연결되는 도로 그러니까 불암동까지 그 도로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그 도로가 인제대학교 후문쪽 즉 말해서 동서터널 출구에 접속을 시켜서 김해대학 앞으로 해서 화인아파트 쪽으로 해서 지내동까지 이 노선을 저희들이 계획 검토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용역이 완료는 안 되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안별로 내부적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준공시점과 연결도로의 완공시점이 같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다소 동서터널은 민자사업으로 신속하게 추진을 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만 산복도로는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만약에 하게 되면 재원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기적으로 달리 완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산복도로가 시 재정으로 한다면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8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
강극중위원
대충은?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동서터널을 이 민자사업으로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동서간의 균형발전도 거기에 한몫을 하겠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동과 서를 연결하는 교통난 해소가 가장 최우선입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교통난 해소, 또 동서 균형발전 이 목적대로 동서터널 산복도로 만들기 전에 안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서쪽에 교통체증 되는 거 이쪽으로 옮겨놓은 것 밖에 안돼요. 이것 엄청난 민원에 부딪힐 겁니다. 인제대학교 앞은 난장판 될 겁니다. 그쪽에 정체되는 것 이쪽으로 옮겨놓는 효과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동서 균형발전 운운하는 것도 안 되고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산복도로가 되기 전에는 이 동서터널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사업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다 삭감되어야 됩니다. 그것하고 연결이 안 된다면 이 예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삼방동쪽에 위원님 말씀하는 산복도로는 동서터널과 같은 해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사실은 지금 기본설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착공할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연말이라도 설계비를 확보해서 적어도 내년 연말경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것이 예산인데 예산문제는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 BTL 사업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BTL 반대인 BLT라는 법이 새로 제정됨으로 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계획으로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계획으로는 일단은 국·도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시공사가 먼저 투자를 하고 2012년에 완공하는 목표를 세우고 2013년부터는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동서터널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완공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우리 산복도로가 다소 지연된다면 교통신호체계라든지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과학적으로 운영해서 교통소통을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국장님 BTL, BLT라는 법이 생겼고 하는데 그 산복도로가 국비 지원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데까지 국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국비지원이 가능한 것을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우리시의 재정적인 것을 감안해 보면 지금 초정~화명대교에 따른 화명대교에 벌써 500억 원,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500억 원, 거기에 다시 연결되는 도로, 기존 신항만 배후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연결되는 광역도로는 지정되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강극중위원
국비는 지원 받겠다 그지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강극중위원
거기에 예산투입, 제가 도시관리국에도 이야기 했지만 김해복합레저타운에 지금 졸속 협상한 그 여파로 거기에 투입되어야 될 돈이 수백억일 겁니다. 우리 김해시 살림 거덜 나겠어요. 우리시의 재정가지고 동서터널 산복도로 만든다는 것 어렵고 본 위원이 전년도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민간투자라는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를 선호하는 게 예산 걱정없이 일시에 예산 반영되고 하니까 거기에 자꾸 선호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사채시장에 고리사채 쓰는 것과 똑같아요. 특히 경전철 같은 경우 지금 만들어 두시면 연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백억 원씩 우리 시비 갖다 넣어야 됩니다.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 아닌데 이 동서터널은 최소한 산복도로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서면 동서터널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산복도로는 저희들도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위원님께서도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국도대체우회도로 지금 교통량이 아주 많습니다만 옛날에 국도대체우회도로 처음 착공할 때만 지금 기존 국도 14호선만 해도 차가 다니고 있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웬말이냐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지나고 보니까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우리 시가지 교통난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동서간의 우리 기존의 간선도로 교통이 복잡하니까 앞으로 우리 미래를 보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도 벌써 4년, 5년이 걸리니까 반드시 저희들 추진해야 되고 또 실시설계나 각종 용역보고에 의하면 그 도로에 대한 타당성은 이미 기술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볼 때는 갑갑한 사항입니다. 동쪽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서 그러는데 만약 알게 된다면 집단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지금 활천고개 정체되는 그것 구산육거리에서 활천고개 정체되는 그것 해소하려고 동서터널 뚫고 결국 정체구간을 인제대 앞쪽으로 옮기는 것밖에 안된다니까요. 산복도로 없으면 그것밖에 안된다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동시 추진이 우리시가 재정이 그렇게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화명대교라는 표현을 안 쓰도록 하십시오. 우리시는 화명대교라는 표현을 되도록이면 서류라든지 이런 데 화명대교라는 표현을 쓰지 마십시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저희들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다리 교량 이름 지을 때 화명대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393쪽에 보면 쌍용아파트 소방도로에 보면 지방재정운영 상사업비가 10억이 삭감되었다 말입니다. 393페이지 외동 쌍용아파트 시비 삭감이 되면 공정률이 61% 진척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그게 삭감된 사유가 처음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20억 원을 특별교부세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상사업비 12억하고 20억 원을 잡았습니다. 현재 12억 원이 상사업비로 내시가 안 되어서 이게 국비지원인데 안 되기 때문에 예산서를 일단 바로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중학교가 몇 년도에 개교했는지 압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내년도 초에 개교하는데 저희들 일단 학생들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번 3월 달에 개교 됐습니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501페이지 보면 한림 낙산마을 굴곡도로 토지정비 7억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자료에 보면 한림 낙산 굴곡도로 개량공사에 예산 9억 5000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 이유가 이북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안전사고 미연방지 해서 올라왔다 말입니다. 지금 도로 자체가 생긴 지가 아주 오래된 도로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맞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만큼 급한 사업입니다. 예산 290억 중에 꼭 투자해서 이 사업이 먼저입니까? 내일 모래 학교가 개교하는 저 사업이 우선입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이북초등학교 앞에 낙산마을 앞 도로 자체가 굴곡도로가 되어서 학생이나 주민들이 다니고 하는데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지역면민들께서
종길
서종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 사업은 2008년도 당초에 편성해서 일찍 하셔야죠. 왜 굳이 추경에 편성해서 그것도 한림에 하냐 이 말입니다. 다른 데는 예산 삭감시켜 놓고 굳이 한림에 낙산마을 이 도로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초등학교 앞이고 또 굴곡도로고 또 학교측에서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기는 내일 중학교 개교해서 교통이 불편해서 바로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우선순위가 맞지, 이북초등학교 앞에 그게 더 급합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급한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외동 쌍용아파트 앞 도로 그건 국비지원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예산을
종길
서종길위원
그럼 시비라도 투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추경에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시비투입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서
종길
서종길위원
내년도 투입해서 언제 집행해서 언제 도로를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일은 계속해서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되면 공사완료 준공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11월, 12월 동안에 공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이북초등학교 이 사업이 한참 우선순위다 이 말입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이 부분도 오래전부터 지원을 요청하고 학교나 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너무 불안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길
서종길위원
저도 이 도로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꼭 추경에 편성해서 다른 사업도 많은데 추경예산 290억 중에 투입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저희 부서에는 좀 시급하게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외동 쌍용아파트 여기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중단된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몇 월 달까지 완성할 겁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올 연말까지는 학생들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연말까지 합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무슨 돈 가지고 합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우선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하여튼 연말까지 꼭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배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국장님 예산과 관계없이 민원이 있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내외동에 보면 중심가에 거북공원 중심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다 해서 팻말 바뀐 것 있죠. 알고 계십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사실 시작할 때는 취지가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팔구년 전에 했는데 그때는 내외동이 도시가 완전히 형성이 안 되고 또 시민의식도 뒤떨어져서 말은 자전거 전용도로다 했지만 지금 가보면 데이터를 보면 한두 대도 안 다닙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팔구년 전에는 그것이 자전거 전용도로로 한다고 하면서 근본적인 목적은 거기에 불법주정차를 하니까 거기 못 대도록 한 그 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 내외동 시민이라든지 김해시민들 의식이 많이 나아져서 그런 데에는 주차하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들어 와서도 민원을 대합니다. 그것 왜 빨리 안 해주느냐, 심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시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나 이런 것까지 해결 못 해주는데 하면서 심하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장님 옛날에 10년 전에는 그게 필요했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외동이 정말 아름답고 우리 시에서 모범되는 내외동이 표본적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없애 주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존폐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소하도록 하고 현재 주차부분 문제는 이미 주차 단속이라든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보다는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국장님 제가 주차단속 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옛날 자동차 전용도로다 하는 식으로 쇠파이프를 박았는데 그때의 주목적은 그 자리에 불법주차를 하니까 불법주차 못하도록 쇠파이프를 박은 거거든요. 지금은 의식이 나아져서 그런 자리에 불법주정차를 안 하니까 지금은 없애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내외동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의 80~90%가 그걸 없애달라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심도있게 고민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지금도 그걸 존치시키는 걸 원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여론을 보면, 지금 내외동 산다 아닙니까?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면 제가 생각할 때 80% 정도는 없애달라는 민원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통장단 회의에 가봐서 물어보면 대부분 없앴으면 하는 눈치였습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저걸 없애게 되면 그동안 시설비에 대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탄도 있고 하니까
정환
배정환위원
그건 우리가 말하는 시정홍보라든지 통장단 회의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말씀을 드려야죠. 옛날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없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경비도 들고 여러 가지 있는데 상당히 내외동에 도시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눈에 가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그건 당장은 해결할 수 없지만 시간을 갖고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정환
배정환위원
존폐 그건 예를 들어서 폐쪽으로 간다 하면 경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국장님 건설교통국 특히 도로과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예산서를 보면 절감분이라 해서 국가시책에 의해서 10% 절감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했지만 갑갑합니다. 과연 김해시가 앞으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투자할 여력이 있겠느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전부다 절감 다 시켜 버리고 아예 시작도 안한 것도 예산 올려놓고 절감 시켜버리고, 상당히 우려됩니다. 지금은 벌리면 안 됩니다. 큰 일 납니다. 오므려야 돼요. 지금하고 있는 것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고 한 숨 돌려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 김해시가, 이것 아니에요. 큰 일 났습니다. 예산 보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예산문제는 특별하게 지난 해 잉여금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으니까 내년부터는 해소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그건 어차피 그 예산은 그 예산인데 잉여금이 없어서 추경을 못 한다 그건 아니에요. 잉여금 작았으면 본예산 다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 3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잉여금이 있어서 추경예산 짜는 것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잉여금 있었으면 당초예산에 다 들어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단지 우리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자꾸 축소하라 하니까 각 부서에서 축소시켜서 그렇게 된 건데 예산은 마찬가지에요. 지금 복지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나가다 보니까 시설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도 있는데 지금 이런 예산편성을 보면 건설교통국 앞으로 큰 일 못합니다. 큰 일 났습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건설예산은 단위사업마다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확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많이 드는 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질질 끌어가고
경록
제경록위원
예를 들어서 50억 사업이다, 예산 3억, 5억 얹어 놓고 몇 년 걸리고 연차적으로 10년도 걸리고, 그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해서 그렇게 해나가시든지 해야 되지 전부다 걸쳐 있지 않습니까? 예산 전부다 걸쳐 있어요. 그것도 삭감 다 시켜 버리고, 일 하라는 겁니까? 마라는 겁니까? 국장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일 벌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분간 일 마무리 한다고 판단하시는 게 내가 볼 때는 김해시 미래를 봐서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거론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앞에 말씀하셨는데 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 보상비 총 얼마나 듭니까? 당초예산에 10억, 추경에 10억 추가로 되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됩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보상비가 한 12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언제까지 확보할 계획입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터널굴착이 가능할 수 있는 입구하고 출구쪽에 보상을 해서 감정평가해서 통보를 했습니다만 보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0억만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예산을 활용해야 되겠고요. 우선 공사를 할 수 있는 작업 페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토지보상비가 120억이 든다는데 언제까지 120억 다 보상이 됩니까? 언제까지 확보가 되겠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2012년도에 완료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보상은 2011년도까지는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동서터널이 개통되고 나면 인제대학쪽에 있는 교통혼잡을 과학적인 교통신호 체계로 해서 해소를 해보겠다, 지금도 그쪽에 혼잡스럽고 서쪽에 있는 혼잡을 과학적으로 해서 풀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적이라 해도 한계가 있죠. 동료위원님 지적하셨잖아요. 그게 교통혼잡 예상되는 걸 과학적인 신호체계로 한다. 이건 안 되고요. 그리고 산복도로 하겠다고 계속 연결해서 용역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래 되려고 하면 동서터널이 원활하게 제 기능을 하려면 그쪽에 산복도로가 있어야 되고 저쪽에 1042호선에 있는 많은 기업체들 공장에서 오는 물량을 도심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쪽에도 산복도로 하나 내야 되죠. 시장님 내외동에 초도순시해서 시민과의 대화할 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 하시기 전에 앞에 도로과장님 하시던 분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사무관 1명 바뀌고 나니까 그 업무가 답보되어 버렸어요. 결과 나왔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편에 방금 이야기하신 산복도로하고 내외동에 수인사 밑으로 해서 외동고개에서 구산동까지 연결되는 산복도로를 같이 용역과업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지면
용택
임용택위원
언제까지 결과가 나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한 10월 달 안에 나와집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10월 달 안에 나오면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거든요. 지역구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서 시장님이 호언장담 하신 부분이 있는데 아무 가타부타 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만히 하려면 제가 도시관리국에 국장님하고도 의논을 해봤는데 정말로 도시계획처럼 될라 하면 1042호선 기업체들의 물량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교통난을 해소하려면 산복도로와 구산육거리에서 동서터널하고 연결시키고 그 터널에서 빠져나오면 저쪽으로 흘러나가는 산복도로 개설이 안 되면 절대적으로 교통은 혼잡하게 되어 있고 시민들이 사니 못사니 많은 민원을 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인지하시고 업무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이미 그건 용역을 발주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조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풍수해 보험사업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어요. 8억 300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삭감되었어요?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9억 3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지급방법이 3월 28일날 조례개정 공포가 되므로 해서 업무절차상 국비는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중앙의 소방방재청에서 3개 보험사로 직접 지급하는 방법이 변경되므로 해서 국비가 전액 감액되었고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만 보험사 쪽으로 집행하는 쪽으로 방법이 변경되므로 해서 8억 3000만 원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3월달에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방침이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3월 28일
강극중위원
내용은 어떤 거예요? 어떤 데에 대한 보험이에요? 대충 내용이 풍수해 보험사업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풍수해 보험제도가 2006년 3월 달에 풍수해보험법이 법률로 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 풍수해 보험이 전면 시행함에 따라서 주택, 온실, 축사 이 3개 분야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되면 거기에 따라서 당해연도 1년 동안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난 금액 가지고 피해가 발생되는 농가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그런 절차
강극중위원
개인 농가에서 드는 거예요? 개인 농가에서 들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개인농가에 지원해 준다?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축사라든지 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히 온실 같은 경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농수산식품부 규정대로 설치가 안 되면 보험혜택을 못 받죠? 구체적으로 알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농수산식품부에 규격대로 규정대로 하우스 설치를 안 하면 보험혜택 못 볼 걸요.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가입할 때 보험사하고 현지 실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5건만 실적이 있는데 그런 지적하신 부분들은
강극중위원
그걸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우리시 관내 비닐온실이 농수산식품부가 정한 규정대로 만든 비닐하우스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보험 들었다가 나중에 그런 게 문제가 되어서 보험혜택을 못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것 잘 살펴보시라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원금이 46억
강극중위원
재난관리기금 적립요건이 어떻죠? 어느 기준이에요? 매년 어디에 기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합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재정 상태 봐서 5억, 6억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이게 기준이 있을 건데 재난관리기금이, 과장님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법 6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기금을 일정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도 11억 정도 충당해야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이번 추경에 5억을, 525페이지 보면 5억을 편성해놓았습니다.
강극중위원
5억하고 나머지는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나머지 6억 정도는 결산추경 때 반영을 해주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다음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법에 의한 적립기준에 의해서 적립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결산추경에 이런 것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오성석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차고지 불암동에 조사용역비 하고 부지매입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활천초등학교 옆에 있는 98번 99번 차고지를 이전하기로 했는데 올해 1월 초에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분도마을에 있는 이전예정지에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그게 감정가격이 41만 원 정도 감정이 되었는데 본인 요구가 70만 원을 내라, 근 두 배 요구를 해서 협상을 하다 하다 실패를 했습니다. 적절한 시유지를 찾아서 이전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그 대상지는 지금 김해교 가설하는 현장사무실 대동 수안 들어가는 입구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기로
강극중위원
현장사무실 김해교 수안 들어가는 입구에 크레인 예전에 그쪽에 하시면 안돼요?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그쪽에 하기로 결정을 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매각 다했을 건데 몇 평정도?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기로 이렇게
강극중위원
몇 평정도?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360평 정도
강극중위원
그쪽에 360평 정도 남아 있는 땅이 없는데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360평 정도 남아가지고 저희 과에서 협의를
강극중위원
그리고 그쪽에 한 150평 정도가, 마을이 경로당도 하나도 없고 마을회관도 하나 없는 동네에요. 그래서 150평 정도해서 소공원도 좀 만들고 거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하나 하려고 한 150평 정도 매각에서 뺐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잠식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349-19번지라고 지번 정리를 해놓고 올해 6월에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쪽 주민들 하고도 의논이 돼야 되고 최소한 그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제가 개인으로 한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기존 차고지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요? 화정초등학교 뒤에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하고 있는데 동부지역 체육관을 짓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강극중위원
최초부터 초등학교 뒤에 열악하고 공기도 안 좋은 초등학교 뒤에 주차장 한다는 발상 자체가 글러 먹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한 가지 좀 물어 볼게요. 지금 과장님 우리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 시·군에서 운행하는 버스대수의 1/3 이상을 2011년까지 저상버스로 구입토록 이렇게 의무화 되어 있죠?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근데 우리시가 지금 몇 대입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지금 5대입니다.
강극중위원
5대입니까? 근데 우리시가 확보해야 될 저상버스가 35% 같으면 한 54대 정도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지금 올해 2008년도, 2009년 한 3년 정도 남았는데 2011년까지 54대가 다 확보 가능합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상버스 차 한대가 1억 9000만 원 정도 합니다. 저희들 일반차량이 9000만 원인데 1억 원을 지원하도록 했는데 운영비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회사에서 불편하다 또 수리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꺼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버스가 국산으로 개발해서 시험단계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저상버스가 더 편리하게 우리 지역에 맞도록 되는 그런 버스 그게 되면 대폐차할 때 지원을 해야 되는 저상버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저상버스 문제는 별로 심각하게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이동 콜택시 그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이렇게 지금
강극중위원
어떻든 법에 확보토록 의무화 되어 있으니까 법에 기준해서 확보토록 그렇게 하십시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콜택시하고 연관이 되는데 저희들이 정부에다가 대정부 건의를 하도록 시장군수협의회에도 건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지원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 지자체에서 하기는 굉장히 예산부담이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극중위원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 수립을 연구 용역하셨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강극중위원
납품됐습니까? 그 결과가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됐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를 만들어야죠. 왜 안 만들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강극중위원
빨리하십시오. 연말에는 반드시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안을 만들어서 그 주관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협의과정이 저희들 생각하고 괴리가 너무 많아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어떻든 올 연말은 넘기지 않도록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십시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곧 입법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생림면 사촌에 차고지 다 완공됐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시설물은 준공을 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그러면 몇 월달부터?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당초 8월경에 우리 관내 버스회사를 이전하기로 협의를 계속했습니다마는 차고지가 당초의 계획 때 보다 연료비가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공차거리가 20㎞ 이상 나오는 것이 돼서 연료비 문제 때문에 버스회사랑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좀 내려가고 저희들 CNG충전소가 완공이 되고 하면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도 좀 많이 주민들한테 설득과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니까 상동, 생림, 한림 순환노선을 잇겠다고 차고지를 한다 했는데 지금 180도로 바꿨지요?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그거 보다는 더 만약에 옮기게 되면 생림 그쪽 낮은 시민들한테 편의가 더 되도록 노선을 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아무튼 차고지가 주차장이 안 되고 지금 차가 들어오기 전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지역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가지고 순환버스가 되든지 그런 식 돼야 되지 주차장이 되어 가지고 면민에 피해만 끼치고 그런 주차장이 안 되도록 신경을 좀 쓰십시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시민의 발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어떤 대책이라도 세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주재순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강극중위원
과장님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 불부합지 그 어떤 주민들 설득을 시키더라도 불부합지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민원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민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주민들 설득시켜 가지고 나중에 토지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하면 더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런 쪽은 주민들을 설득시키더라도 불부합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알겠고요. 불부합지 정비를 위해서 모든 예산이나 경비 같은 것은 시에서 다 일제히 부담이 되고 하는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금인데 사실상 영세민들 많이 있는 곳에는 사실 저희들이 부지증감에 대한 금전을 청산해야 되는 게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지역이 더 지가가 올라가기 전에 주민들을 설득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마을 같은 그런 곳은 빨리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나중에 땅값 오르면 진짜 못해요.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중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159억 1678만 8000원에서 32억 3504만 8000원이 증액된 191억 5183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45억 4817만 7000원에서 국비 1억 5866만 1000원, 도비 30억 770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가균형 특별회계 68만 원이 감액된 총 세입예산은 177억 832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억 6861만 1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544억 1113만 9000원에서 21억 1650만 4000원이 증액된 총 세출예산은 565억 2764만 3000원입니다. 각 과별 주요 세출예산은 먼저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 115만 원이 증액된 194억 8429만 7000원이며 농업경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9500만 9000원이 증액된 88억 4219만 9000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022만 3000원이 증액된 49억 8833만 1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8987만 8000원이 감액된 218억 4420만 5000원 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억 6861만 1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부터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질의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병근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565쪽에 소규모 미곡종합처리장 어디다 건립하실 겁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진영 봉하마을입니다.
강극중위원
진영 봉하마을? 오리농법으로 친환경 쌀 생산하는 곳입니까? 거기가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봉하마을 앞 뜰하고 인근지역에 친환경 쌀을 모아가지고 미곡종합처리장에 가공 운영할 겁니다.
강극중위원
부지매입 했어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갔다가 부지매입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건립비 7억 3000만 원을 지금 편성해놨습니다.
강극중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강극중위원
회계과에서 각 부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관련해서 공문 온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봤습니다.
강극중위원
근데 왜 안 했습니까? 왜 안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부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긴급한 사유로 당년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을 함께 상정한 다음 관리계획안을 먼저 심의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토록 관리계획수립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지난번 임시회 때 사업시행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안 한 것들 심사에 의해서 심사 보류시켰습니다. 회계과에서 각 부서마다 그런 공문을 반영시키라고 공문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산을 놓으면 어떻게 하란 이야기입니까? 이 예산 삭감해야 돼요.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행정을 집행하면서 왜 절차들을 안 거쳐요? 제가 대안 하나 제시해 드릴까요. 지금 이미 순서는 빠졌어요. 다음주 화요일 지난번 임시회 때 보류됐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옵니다. 지금이라도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그때라도 올리세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게 반영이 안 되면 이 예산은 삭감조치 해야 됩니다. 오늘 중이라도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답을 가져오십시오. 안 그러면 이 예산 삭감시켜야 됩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봉하마을 앞으로 등기를 해줍니까? 토지는 실소유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렇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도에서 내려 온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토지 매입비까지 그쪽으로 다 이전한다는 말이에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자본이전은 내려 왔습니다.
강극중위원
7억 3000에 대한 것은 민간자본이전이고 시설부대비는 자본이전이 아니잖아요? 다시 확인 해보세요. 토지매입비는 아니라니까, 민간자본이전 7억 3000만 원은 공유재산관리하고 관계없는 거고 토지 매입하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지매입비도 액수가
강극중위원
국장님 잘 납득을 못 하시는데요. 5억 이상이나 1,000㎡ 이상 두 항목 중에 하나만 걸려도 그건 관리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걸 정확하게 보세요. 5억 이상이든지 1,000㎡이상 되면 관리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두개 항목 중에 하나만 걸려도 관리계획 수립해야 된다고요. 그 금액만 가지고 계산하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면적도 초과되면 관리계획 수립되어야 됩니다. 혹시 수산직이 농축산과에 1명입니까? 우리시에 1명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강극중위원
수산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예산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올해는 치어방류사업 4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도에서 내시된 게 어촌계류장 설치하기 위해서 8000만 원 지금 확보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계류장 어디에?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대동 어촌계에 할 계획입니다.
강극중위원
계류장? 금년에 제가 뭡니까? 태풍 시나 홍수 시에 배 이래 달아서 육지로 올리는 그 시설을 제가 해줬는데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근데 우리시에 지금 국장님 수산직 1명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수산관련해서 예산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해양문화촌 같은 것 저런 데도 우리 수산직하고 저는 연간이 있다고 봐지고 좀 참여가 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직개편 시에나 이럴 때 국장님 심도있게 연구를 해보시기는 좋겠다 싶습니다. 담당을 둔다든지 담당을 신설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방안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에 보니까 지난 7월에 우리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경상남도가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을 했어요. 이게 각 시·군별로 이렇게 종목별로 나눴더라고요. 보니까, 이 목적은 토종농산물 종자 사수를 위해서 한 53종 정도 중에 우선 7종 율무라든지 메밀이라든지 토란 이런 종류들 해서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던데 이게 바람직스럽다 싶더라고요. 우리시도 한번 관심을 가져봄직한 그런 내용이던데 한번 참고하셔서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농지불법단속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단속 인건비가 많이 삭감이 됐던데 농지불법 단속요원이 요즘 몇 명이에요? 559페이지 보면 농지불법 단속원 인건비가 삭감 900만 원 편성했다가 400만 원 줄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상시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시에 인부 사역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필요시마다 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단속할 당시에
종길
서종길위원
그럼 다른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량농지 불법 전용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지금 쭉 2006년도부터 단속해서 걸린 게 지금 보면 134건이란 말이에요. 저한테 자료 낸 거 갖고 계십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그중에 보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검찰에 고발해 가지고 검찰혐의 처분이 약식기소해서 벌금한 내용이 우리한테 통보가 안 온다면서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검찰에서는 우리시로는 안 옵니다. 본인한테 통보만 가고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보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시에는 그때 당시에 완료했던 것만 보고 그대로 상황종료를 시킨다는 말이에요. 근데 검찰에서 고발해가지고 약식기소하고 나서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검찰에 고발하고 나서 벌금을 내고 나왔다.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작은 건물이라든지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행정 대집행으로 하고 계속 우리가 지도를 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나와 가지고 불법도 벌금 맞았다고 해서 그대로 놔둬서 될 일이 아니고 해서 8
종길
서종길위원
예를 들면 진례면 청천리 203-2번지에 불법건물이 공장하고 노후한 주택이 들어서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고발해 가지고 벌금 한번 내고 나서 농지에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그대로 한번 하고 끝 아닙니까? 시에서 계속 사후관리 해가지고 어떤 대집행을 한 게 한 건도 없어요. 가서 했어요? 시에서는 불법농지를 전용하면 그냥 사건을 접수해서 한번 이행하려고 했다가 안 되면 검찰에 사후에 고발해 가지고 벌금 한번 내면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단속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농지를 불법전용하고 허가 안 나는데 공장을 짓고 창고를 짓고 해서 계속 벌금 한번 내고 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2006년도 일백삼십 몇 건, 그런데 자료 보면 거의 다 그래 되어 있어요. 농지관리 사항을 띄어 보면 그대로 살아 있단 말입니다. 항공사진 한번 봐보세요. 가서 있는지 없는지 해당부서에서 정확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 담당과장님 검찰에 고발하고 그대로 끝입니까? 정확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검찰에 고발하고 나면 벌금형 아니면 형 집행유예든지 처분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이후에도 현장에 나가서 원상복구 하라고 종용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도를 해가지고 이행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이행된 게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그래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행된 게 뭐냐면 컨테이너 갔다가 설치한 건 옮기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건물을 지어 있는 것은 하나도 시정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시정했습니까? 가서 그럴 것 같으면 행정대집행 무슨 필요가 있어요? 건물 지어 가지고 그대로 놔두고 나면 검찰에 고발되어 가지고 벌금한번 내면 될 걸, 이 자료 보면 형사처벌 받은 게 1건뿐이야, 집행유예 그것도 그렇게 솜방망이 되어 가지고 무슨 단속이 제대로 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앞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냥 얼렁뚱땅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지금 일예로 지난번에 조금 작은 건물 같은 건 대집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집행에 들어가니까 자진해서 철거를 해 버려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말았는데
종길
서종길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조사해서 처리를 하도록 연말에 행정감사 때 챙겨 볼게요. 뭐가 옳은지 판단해 보시고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업무를 제대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우리 농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지금 얼마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10억 원입니다.
강극중위원
10억 원 밖에 없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그 이외에는 나간 게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앞으로 농발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출시키면 안 됩니다.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강극중위원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송길련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건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이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지금 친환경 농업육성 밖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특별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게 친환경 농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물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되니까 지금 대동지구에는 월촌지구 지표수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물 공급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맑은 물이 공급되고 나면 최소한 환경농업지구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농업경쟁력 강화에 하나의 방안이라고 봐지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것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저희 과에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하나를 설명드리면 우리 추경예산안에 보면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동면 월촌지구에 약 20㏊에 걸쳐서 올해부터 2013년도까지 5개년동안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5개년동안 1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첫 해로 1억 2000만 원으로 친환경 체험장을 지을 예정인데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우리 시범포를 기술지원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시범포 운영을 아웃소싱하면 어때요? 저걸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고 아웃소싱하면 오히려 예산절감이 안 될까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극중위원
지금 시범포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아웃소싱하면 안 되느냐 말입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시범사업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국장님 재난안전관리과에 보니까 풍수해 보험료라는 것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던데, 비닐하우스도 대상이 되더라고요. 혹시 농정부서하고 협의를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지금 현재 산업안전자원부에서, 작년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했습니다. 작년에 전국의 시범사업을 5군데하고 있고 올해는 1개 군이 더 추가된 6개소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가축 축사하고 비닐하우스, 일반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그 법에 의해서 복구자금이라든지 복구를 시켜주는 것인데 하우스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자연재해대책 및 복구지침에 의해서 비닐하우스, 농업시설물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수치는 기억을 하지 못하겠는데 풍수해 보험은 보험자금 자체가 적을뿐만 아니고 또한 우리 대동면이나 한림면에서 문제시 되는 것이 규격하우스에서 제외되면 조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재해복구 조사대상에 의한 것은 하우스는 거의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조사기준이 다릅니다.
강극중위원
그 부분도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개인별로 지원을 하는 모양이에요. 금년에 보니까 국비가 삭감되어서 도비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규격화 안 된 비닐하우스는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걸 농정부서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아마 자기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예산상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는데 시행은 그쪽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비규격화 비닐하우스라든지 축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걸 선호하는 농가가 적습니다.
강극중위원
규격화 된 비닐하우스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봐야지. 그걸 어디에다가 지원을 해주는지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김해시 관내에 규격화 된 비닐하우스가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지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거의 대부분 규격화 하우스입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농수산식품부에서 하는 그대로 하는 데가 잘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와 의논을 해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620페이지 국제 명차 품평대회 2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국제 명차 품평대회를 저희들이 먼저 도입하게 된 동기는 김해 장군차가 생산되고 있는데 금년 5월에 한국차 품평대회에서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지역에서도 국내 중에서 제일 좋은 차가 생산되는 지역이고 또 우리 김해 장군차는 가락국부터 우리 허왕후께서 가져와서 그 역사가 200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명차 품평대회를 우리 김해시에서 5월에 유치하게 되었는데 세계 차를 많이 재배하는 9개국에서 100여명의 손님이 옵니다. 국내 차하는 사람도 4,000명, 이래가지고 행사를 거창하게 할 것인데
명식
김명식위원
했습니까? 할 계획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9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김해 박물관하고 수로왕릉에서 국제 명차 품평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몇 개국이나 참가합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9개국에서 참가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품평대회지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국제 명차는 우리 김해에서도 제일 처음하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충분히 해내겠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가야차 문화제하고 4000만 원 있습니다. 차 행사비 2000만 원, 기존 6000만 원이 있는데
명식
김명식위원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보조금 8000만 원하고 국제 명차 품평대회 3000만 원 해서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총 금액이 1억 1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636페이지 연지공원 배 형상 카페설치는 배 형상을 만들어서 저수지에 카페를 만들겠다 이 얘기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강극중위원
운영은 임대를 하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든지
강극중위원
이렇게 만들려고 생각한 이유가 뭡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원을 찾는 분들이 차 한잔 할 수 있는 공간, 또 간단한 스낵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자꾸 들어와서 그런 공간을 조그마한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보다도 옛날에 배가 대었던 공간에서 배 형상을 만들면 안 좋겠느냐 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강극중위원
과연 괜찮을까, 저는 이런 공원들이 자연스럽게 그대로 있으면 좋겠어요. 인위적으로 자꾸 만들어서 특히 카페 같은 것이 들어간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바람직스러우냐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밖에서 볼 때는 돛단배가 들어와 있고 내부적으로 보면 배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당초예산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이런 안들이 나왔는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어낸 아이디어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도체할 때 거제나 남해를 가니까 공원에 배를 설치해 놓았는데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우리 연지공원에 도입해 보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건의를 해서
강극중위원
남해나 거제나 그런 쪽은 다 바닷가쪽이니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괜찮을 겁니다.
강극중위원
소방공원 화장실 신축 오폐수 원인자 부담금이 있는데 소방공원이 어디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소방서 뒤에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저희들이 화장실은 다 지었는데 정화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정화조를 설치하면 안 되고 오폐수 관로에 같이 연결하다 보니까 하수과에 돈을 내어야 되는 돈이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극중위원
요즘은 오·우수 다 분리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가잖아요.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내년 봄에 호맥은 일정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동춘
박동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바와 같이 지금 소 사육농가에는 조사료가 가장 현안입니다. 이것 하지 않고는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종자 지원분은 100%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종자 지원분은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하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어윤환입니다.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1.8%가 증가된 116억 7600만 원이며 금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103억 59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18억 17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60억 52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8억 7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도과 세입예산은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하수과 세입예산은 18억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그중 재원별 내용은 국비보조금 15억 원, 도비보조금 3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60억 5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내역은 수용가 미수금 6억 9200만 원, 수입이자 등 잡수입에 4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이월금 178억 8900만 원을 증액하고 장유유통단지 경상남도 원인자 부담금 130억 원이 지난해 연말 조기 회수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8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내역은 하수도사용료, 수입이자, 수용가 미수금, 원인자 부담금, 국비 및 기금 보조금 등에 20억 8400만 원을 삭감 편성하고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BTL사업 준비금 6억 7100만 원, 이월금 5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1.6%가 증가한 141억 6800만 원이며 금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63억 19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증액된 회계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43억 9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60억 52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8억 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세부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입니다. 수도과 세출예산은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비 1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수과 세출예산은 43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용은 삼정배수장 등 경상운영경비 4200만 원, 대동·상동하수처리장 건설 등의 보조사업 36억 9700만 원, 진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등의 자체사업 5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2억 4500만 원과 경상적경비 3억 700만 원을 삭감하고 경상사업비 3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상수도 사업의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용은 급수구역 확장사업 15억 3000만 원, 긴급급수 모관매설 및 노후관 개량공사에 3억 8000만 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43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 9400만 원, 경상적경비 6600만 원, 예비비 38억 6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경상사업 2억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수도과장 최갑인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진례 복합레저타운 상수도 관로 우리시가 묻어줘야지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금액관계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수도법에는 원인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지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런데 왜 우리시가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원인자 부담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그 협약서 관계하고
강극중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투입될 것으로 봅니까? 협약서대로 하면 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실 거라고 추정합니까? 몇 백억 되겠지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강극중위원
낭패입니다. 돈은 없고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오셨는데 그때 본 위원한테 약속한 재협상 아직까지도 안 됩니다. 큰 일입니다. 그 문제는 따로 두고 제가 소장님한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방침에 상하수도사업을 민간한테 이전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지요?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극중위원
정부방침이 강력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내려온 것은 없고 저희들은 민간위탁 부분에 반대 입장을 서명하고 그것을 공문화 해서 보낸 바가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김해만?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그렇습니다. 일부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천에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수자원공사의 물을 받아서 하는 곳이 특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물을 우리가 스스로 취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지자체는 대부분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댐 용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곳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댐 용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상수도 공기업이 대부분 위탁을 하고 있고
강극중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네요?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거기에 반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수과장이 장기 병가 중이므로 수도과장이 대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수도과장 최갑인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성곤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하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화목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 아직 끝이 안 났죠?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화목하수종말처리장은 고도를 올 연말 되면 마무리 됩니다.
강극중위원
올 연말 되면 완료됩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화목하수종말처리장은 실질적으로 내년 10월 되면 오염총량제에 대비해서 저희 시에서 고도처리 개선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 2단계 계열을 나누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방류수 수질처리수가 5PPM정도로 현재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말 되면 여과지 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오염총량제에 대한 수질은 준수할 수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5PPM이라는 것은 BOD기준이고 2004년 1월 1일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질소인까지 다 잡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못 맞추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태료 내어야 됩니다. 법상, 왜 그렇게 늦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까? 장유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기존 되어 있으니까 그 처리량의 물량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화목부분은 장유쪽으로 보내어서 거기에서 고도처리를 해서 방류하도록 많은 부분을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쪽에 환경단체나 아니면 강서쪽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인다고요.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화목에 유입되는 것을 장유쪽에도 시설이 분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장유처리장에는 여유롭다고요.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제경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BTL사업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몇 %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3구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1구역, 2구역은 해반천을 경계로 해서 오른쪽 동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연말 되면 마쳐지고 다음 내외동 해서 장유 일부는 올해 착수를 하게 됩니다. 2010년 되면 마쳐집니다. 다음 3단계는 면지역이 되겠는데 진례, 대동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010년에 마쳐집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단계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부지역 쪽에는 48%가 지금 돼있습니다. 2단계 부분은 올 2월에 개보수를 해서 현재 착수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총 2000억 가량 됩니다. 2000억 중에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부담할 것이 한 600억 정도 된다. 그죠? 30% 같으면 300억, 600억 쯤 되겠네요.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운영비 포함해서 한 800억 가량 되겠습니다. 20년간
경록
제경록위원
20년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갚아나가야 된다. 그죠?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국장님 판단하실 때에 재원조달이 20년간 분할상환을 하지만 원만하다고 봐지십니까? 우리 김해시 재정으로 봤을 때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하수도 특별회계쪽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연간 보면 2012년쯤 80%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 현재 하수도 특별회계가 재정자립도가 현재 43% 정도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손질을 해야 안 되겠나 보여지고 또 현재 예산서 보시면 예비비 부분에 한 40정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정립해서 남겨두려고 했습니다. 그 예비비 보시면 40억 7000만 원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좀 마련하고 또 하수도요금 현실화로 가야 안 되나 이래 보여집니다. 정부의 시책은 자꾸 공공요금을 올리지 말라고 하지만 수익자 부담금 원칙에서 그렇게 가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근데 문제는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이게 또 시민의 세금으로 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물론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겠죠.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수도세도 물론 40% 밖에 안 되지만 시민 부담으로 보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수도세도 어찌 보면 전에는 그냥 물 흘려버렸는데 지금은 세금을 내라니까 상황이 완전 바꿔 버렸거든요. 부담이 온다는 걸 지금 시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BTL사업은 물론 해야 될 사업이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돌아오는 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공감하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든 연차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아닌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범위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약 20년 넘게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하수의 어떤 처리도 제대로 되지도 안 할 뿐더러 양질의 하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투자를 하게 됐고 그것도 정부시책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해야 할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래야 오염이 줄어질 것이고 다음 후세대에 넘겨줄 자연환경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정부가 추진을 하고 저희들도 동참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원문제 앞으로 갚아야 할 채무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해 주고 저도 심도 있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국장님 판단을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8일 월요일 오 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