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태종 의원 발언

제209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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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분들이 올해 초 계획하셨던 일들이 결실을 맺어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한 바와 같이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제1항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첨단의류기술센터 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면제 동의안까지를 상정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경쟁력강화본부는 글로벌 경제·문화도시 서울이라는 기치 아래 외국인이 비즈니스하고 관광하며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글로벌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일과 관광, 패션, 디자인 등 6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을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서민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 사업들이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어 오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쟁력강화본부장 이성입니다. 금번 제7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서 새롭게 구성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본부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민선4기 시정의 비전이자 목표는 세계 10위권의 도시경쟁력을 갖추고 모든 시민고객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서울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본부는 서울의 글로벌화사업을 비롯해서 관광객 1200만 유치, 문화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청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들을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본부는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항상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지도와 조언을 받아가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는 조직이 방대하고 매우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많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교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본부가 고민하는 일들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함께 문제를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본부의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본부의 4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경제진흥관 한문철, 금융투자기획관 백윤범, 경쟁력정책담당관 안준호, 관광진흥담당관 한영희, 문화산업담당관 윤귀성, 고용창업담당관 김정선, 생활경제담당관 김윤규, 국제협력담당관 유연식, 투자유치담당관 김영성, 금융도시담당관 남병호) 그리고 기업지원담당관 박기용 과장은 2008 과학축전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어서 개막식에 참여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인·박희성·김덕배·김영로·김인배·김황기·나은화·윤정용·지용훈·진두생·최용주·홍광식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인·박희성·김덕배·김영로·김인배·김황기·나은화·윤정용·지용훈·진두생·최용주·홍광식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홍식·박희성·김덕배·김영로·김인배·김황기·나은화·윤정용·조달현·지용훈·진두생·최용주·홍광식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디지털미디어시티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홍식·박희성·김덕배·김영로·김인배·김황기·나은화·윤정용·조달현·지용훈·진두생·최용주·홍광식 의원 발의)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디지털미디어시티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네 가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유는 제7대 전반기 제34회 정례회 시 서울특별시 현행 270여 건의 조례들이 띄어쓰기 등 한글 어문규범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시민들이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대해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박희성 의원의 대표발의로 본 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각 상임위원회 의안심의 권한 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표발의자이신 박희성 의원께서 이를 다시 개별 조례로 나누어서 이번 회기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4건의 조례개정 취지가 같으므로 일괄 상정하는 데 대해 커다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일괄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들의 공통 대표발의자이신 박희성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 상임위원회의 일정 중복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고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디지털미디어시티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디지털미디어시티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안석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은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당 집행부에서 진작 했어야 될 일을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먼저 해 주셔서 정말로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집행부는 이번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지철위원장

경쟁력강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병인·박희성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병인·박희성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홍식·박희성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디지털미디어시티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디지털미디어시티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홍식·박희성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첨단의류기술센터 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첨단의류기술센터 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첨단의류기술센터 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의류봉제는 동대문지역에서 생산과 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주변국의 영향에 따른 경쟁력 상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역경제 및 봉제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특화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완결형 봉제생산 집적시설인 첨단의류기술센터를 동대문 상권 내에 유치 건립키로 우리 서울시와 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3개 기관이 협약을 하였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협약내용에 따라 우리 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시유지 2,129㎡에 자체비용으로 첨단의류기술센터를 건립하여 20년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무상 제공하는 건물 3층과 4층 일부공간에 센터 입주업체의 공동지원시설인 전시장, I-fashion, 운영지원시스템 등 봉제첨단장비를 지식경제부 예산으로 구축하며, 우리 시는 건립부지를 무상대부하기로 함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시유지에 대한 대부료를 면제해 주기 위함입니다. 첨단의류기술센터 건물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20년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하는 기부를 채납하기 위해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어제 통과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일본, 러시아 등지의 바이어들이 “단납기 소량생산”의 강점을 지닌 동대문을 많이 찾고 있으나, 수주계약 후 생산현장인 창신·숭인동 지역의 열악한 영세 봉제업체를 방문하고 난 후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중국 등지로 발길을 옮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서울패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일건물 내에 자동화 재단기, 고가의 특종기기 등 특수봉제설비를 갖춘 첨단의류기술센터의 건립이 대단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경쟁력강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첨단의류기술센터 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단의류기술센터 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면제 동의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의류기술센터 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조규영입니다. 일단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재경위에 본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어제 행자위에서 이 안건이 다루어졌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어제 행자위에 이 안건이 다루어지기 이전에 지난 7월 행자위에서도 이 안건이 다루어졌었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그때 처리가 되지 않고 왜 어제 처리가 되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 당시 보류가 되었습니다. 심의보류가 되었는데 위원님들 중에 일부 위원님께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보류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다시 심의하자는 보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심의를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그래서 이 결과를 봤더니 회의록에는 세부추진계획 검토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이것을 보류한다라고 되어 있더군요. 그러면 이 세부추진계획이 미흡한 것이 지금 한 달 만에 해소가 되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세부추진계획이 미흡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때 저희가 상세한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하지 않고 설명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세부추진계획은 아주 잘 추진이 되었는데 그날 설명이 부족해서 이런 결정을 받으셨군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때 저희가 설명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사항 중에 “향후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일체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이라고 검토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이의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줄에 “장차 동대문 주변은 세계적인 디자인 패션 중심의 관광명소”로 서울시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첨단의류기술센터도 동대문 주변의 육성에 굉장히 핵심적인 그리고 필요한 시설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20년 동안 서울시에서 운영에 일체 관여할 수 없는, 산단공에서 운영하는 그런 센터를 어떻게 서울시의 중점사업에 함께 포함을 시킬 것인지, 저는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이 기술센터 건립 자체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동대문패션 활성화 종합대책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DDP도 들어있고 이것도 그 사업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대문패션 전체 활성화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나 서울시나 산단공이 전부 공공기관으로서 지금 역할 분담을 한 것은 각기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첨단장비나 이런 것 들여오는 데 최고 적절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산단공은 이런 산업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규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산단공의 운영과정에서 서울시의 의지대로 서울시의 방향대로 산단공이 협력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물론입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산단공에서 운영하는 몇 개의 산업단지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적이 산단공이 그런 단지들의 단순한 관리운영 형태이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그 안에 가미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시가, 이게 총 예산이 얼마가 소요된다고 그러셨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총 예산은 약, 예산은 아니지만 부지가격까지 해서 약 380억 정도…….

조규영위원

그 380억 원이 정말로 없어서 이렇게 앞으로 서울시의 핵심사업을 파트너로 함께 해야 하는 것인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 문제에 관해서는 서울시가 단독으로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가 단독으로 한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고 정부의 기술지원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정부의 예산지원도 필요한 시설인데 서울시가 단독으로 가는 것보다는 정부와 공동으로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조규영위원

글쎄요, 그걸 공동으로 할 때 서로 협력적인 파트너십이 잘 형성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겠으나…….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여기 운영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지식경제부와 산단공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중요안건은 같이 심의하고 삼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에 관여하기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거기에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얼마만큼 개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운 측면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첨단의류기술센터 건립 운영을 위한 협약서가 지난 2008년 4월 17일 삼 당사자 간에 체결이 되었더라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2006년 12월에 저희가 삼 당사자 간에…….

조규영위원

아니요, 협약서 체결이…….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 그건 재협약한 것인데요.

조규영위원

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원래 협약이 2006년 12월에 있었고요, 2008년 4월에는 부지의 규모가 약간 조정되면서 부지 규모를 조정하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만 재협약을 한 겁니다.

조규영위원

그런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협약서가 지켜져도 되고 안 지켜져도 되는 겁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닙니다. 그대로 지켜야 되는 협약입니다.

조규영위원

지켜야 되는 협약이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 시의회에서 이 대부료 면제 동의를 먼저 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게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니, 원칙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대부료 면제 동의도 받지 않고 협약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저희 서울시의회에 이거 동의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동의를 해 줍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2006년도에 이미 협약이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2006년도에 협약하기 전에 시의회에 보고하고 협약을 했으면 그게 원칙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부와 정부 산하기관, 서울시 삼자가 이 사업을 논의하면서 그때 아마도 세 기관이 추진의지를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협약이 맺어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먼저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규영위원

하여튼 저는 이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향후에 실제 진행측면에서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이 많고요. 이런 절차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 시의회가 별다른 대응 없이 그대로 동의안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조금 더 논의되고 조금 더 방법이 구상이 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지만 이 사업이 무산된다면, 정말로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동대문지역에 수많은 영세 봉제업자들이 있습니다. 약 9,000개의 봉제업체가 거기 있습니다. 전부 다 굉장히 작은 가내수공업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조규영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 시설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이 시설은 필요하고 잘 운영이 되어야 될 텐데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내용물을 가지고는 잘 운영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 내용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절차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할 부분이고요.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주범위원

서대문의 송주범 위원입니다. 간단히 본부장님한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3개 기관 협약 체결일이 2006년 12월 29일이고 재협상이 2008년 4월이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 당시에 필지가 세 필지, 건립대상지 세 필지 중에서 한 필지가 국유지였고 두 필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국유지를 제외하고 시유지만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처음에 2006년도에 협약을 할 때는, 그 당시 이것 담당하던 사람들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세 필지가 다 시유지인 줄로 알고 협약을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이것을 다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자투리에 국유지가 삼각형으로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필지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다만 그 국유지가 전혀 사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작은 삼각형의 거의 쓸모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포함해서 다시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차라리 떼놓고 협약을 다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송주범위원

잠깐만요. 국유지를 뺀 게 사업절차가 복잡해서 뺐다는 거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실제로 그 국유지의…….

송주범위원

그 당시에 협약을 할 때 국유지가 있는지 몰라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랬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송주범위원

잠깐만요.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데 그 국유지 부분이 떼어내도 문제가 없는…….

송주범위원

아니, 잠깐만요. 땅을 확인했는데 세 필지가 있었는데 그 세 필지가 다 시유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국유지라서 그것을 다시 뺐다 이 얘기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 국유지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지라서 뺀 게 아니고요. 실제로도 그 국유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송주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유지가 필요가 없는데,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뭐냐 하면 처음에 세 필지였다면서요? 그 세 필지를 보니까 전부 시유지인 줄 알았는데, 전부 시유지로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필지를 떼었는데 세 필지가 전부 시유지인 줄 알았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선 좋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뺀 이유는 국유지 매입 시 투심이 들어가야 되고 시의회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시의회 문제가 아니라 국회라든지…….

송주범위원

국회 통과를 얻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게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했을 텐데요. 실제 필요가 없었습니다.

송주범위원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인데 그거 넣는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도 아니지요? 조그만 자투리땅 넣는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은 아닌데 행정상의 절차가 복잡하니까 실지로 그것을 뺀 거 아니에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는 DDP의 완공시기도 고려를 했던 거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고려를 안 했습니다. DDP하고 저희가, DDP와 이것은 크게 연관은 안 되어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국유지를 뺀 거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필요가 없기 때문에 뺐다고…….

송주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넣으면 상당히 불필요해요? 국유지 그 조그마한 거 하나 넣는데 불필요합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불편했던 거예요, 아니면…….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을 넣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가 오히려 빼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지요. 비용효과로 판단해 볼 때 빼는 게 오히려 효과가 더 많다는 거지요.

송주범위원

본부장님,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배심원으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답변이 이 상황에서 이해가 되겠느냐 이거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게 조그마한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610㎡예요. 그게 조그마한 땅입니까? 총 2,129㎡, 2,739㎡로 협약을 했다가 국유지를 빼고 나니까 2,129㎡예요. 그러면 총 610㎡가 축소가 된 거예요. 누가 답변하세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610㎡이니까 약…….

송주범위원

그렇지요, 610㎡. 이게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 중에서 610이 빠지는데 그게 아주 조그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부지의 형태가…….

송주범위원

아니, 부지의 형태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고 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송주범위원

그럼 끼워도 아무 문제없잖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물론 끼워도 문제없지만 끼우는 데 필요한 시간의 소요가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손해라는 거지요.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시간 소요라는 게 이 DDP의 완공시기를 고려한 거 아니냐 이거지요. 본부장님, 서울시는 서울시장의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멋하지만 서울시장이 하고자 하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제가 예결 위원장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현재도 예결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의지하는 것은 모든 예산이 다 반영이 돼요. 어떤 정책도 다 수립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 실·국장님들이 시장님 앞에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잘못된 정책을 할 수 있는 곳은 의회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시장을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DDP 때문에 시간을 맞추는 일도 아니고, 하루빨리 거기에 있는 영세 봉제업자…….

송주범위원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지요. 요즘 우리 국민들의 속된 얘기로 정서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 중에 가장 우선 아니에요? 지금 국민 신뢰를 못 얻고 있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조차도 이것을 이해를 못 한단 말이지요. 우리 의회 의원들은 일선 필드에서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사업은 정말로 거기에 있는 영세 봉제업자들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송주범위원

사업내용은 좋아요. 사업내용은 좋은데…….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거기에 있는 번듯한 사업자들을 돕기 위한 것도 아니고 번듯한 판매업자를 돕기 위한 것도 아니고 지하실에서 봉제업을 하고 있는 영세 봉제업자들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송주범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런 것 많아요. 우리 복지시설도 많고 많습니다, 그런 것.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디자인파크라든가 이런 것 없애야지요. 지금 이렇게 먹고살기 힘든데 경제보다도 그런 다리에 조명 설치하고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러면 이런 것 해야지요. 어떻게 이런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온 내용 좋다 이거예요. 사업내용 괜찮습니다. 추진해야 될 안이고, 그렇지만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통과시켜 주면 의회가 있으나마나 아니에요? 의회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니까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지금 나가는 과정 아니에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2006년도에 동의 안 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것을 다 인정합니다.

송주범위원

잘못된 것을 지금 위원들은 지적하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잘못된 것은 다 인정합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2006년도 협약했을 때하고 또 2008년도 협약했을 때하고 그 땅이 빠지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확인해 보니까 시유지가 3개인 줄 알았더니 하나가 국유지였기 때문에 나중에 재협상하고, 이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발생되었다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센터를 20년 임대기간을 환산해 보면 연간 이것을 만약에 서울시에서 했을 때 임대수입이 얼마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여기 분석된 것으로 하면 25㎡ 기준으로 해서 월세를 지금 예정으로는 약 12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계산을 했고요. 20년간 운영을 해도 건립비가 안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임대수입이 20년간 142억이고 투자비용은 190억이라서 약 50억 정도 산단공이 손해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저희가 조사한 것하고 다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 연간 임대 예상수입 규모가 약 39억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을 다 봤을 때, 그리고 20년간 임대기간을 환산해 보면 773억입니다. 저랑 이렇게 차이나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임대료를 주변 시세대로 안 받고 이것은 싸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세 봉제업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송주범위원

그런 것은 무료로 해도 좋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따져봤을 때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선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 선정은. 누구나 다 들어오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는 신중을 고려해서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따져봤을 때는 연간 39억이고 20년 환산하면 773억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해도 하고도 남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만약에 우리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약하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3개 기관이 합작해서 하면 좋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따져봤을 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데 서로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면적에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임대료에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송주범위원

그런데 50억과 773억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것은 속기록에 그대로 남는 거니까 나중에 따져보시기로 하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그렇게 비싼 시설로 운영할 생각을 안 가지고 있고요.

송주범위원

그것은 나중에,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본 위원은 773억이고 본부장님은 50억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따져보자니까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50억 손해 본다는 것입니다. 임대수입이 20년간 142억.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142억하고 773억, 거의 7배 차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음 회기에 따져보시자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말이 맞는지는 나중에 따져보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본부장님이 보셨을 때는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했을 때 상호협력적인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많은 위원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서울시에서 단독으로 해도 충분한 이런 임대수입도 나오고 또 영세 봉제업자들한테 더 좋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시스템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도 알다시피 본부장님도 계속 공직생활을 하셨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동안에 각 기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생각할 때 3개 기관이 같이 협력했을 때 관리운영시스템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잘 되지가 않아요, 서로간에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부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로 따져서 신중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미리 협약을 딱 체결하고 나서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 의회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것도 따져보지도 않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다 따졌습니다. 계산방법이 다른 것뿐이고요. 저희가 분석은 다 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 그 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단독기관에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관리운영체계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 다음에 이 비용,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만약에 서울시가 큰 부담을 갖는다고 하면 같이 매칭 포인트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은 본 위원도 예결 위원장을 하면서 봤을 때 큰 부담이 안 가는 비용이에요. 그랬을 때 서울시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의견이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의견을 조율하는 기간이라도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번 대부료의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역시 부결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데 이것을 부결하게 되면요…….

이지철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천위원

도봉구 출신 김영천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저는 운영주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절차를 두 위원님께서 추궁하니까 잘못했다고 얘기하셨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김영천위원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까? 이성 본부장님이 책임지시겠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져야 될지…….

김영천위원

우리가 자식을 길러볼 때 잘못했으면 반성문을 쓰든지 밥을 안 주든지 페널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말로 잘못했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제가 당시에 담당자는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의회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 잘못을 인정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이 사업을 최초로 누가 제안한 것입니까? 이런 형태의 센터를 여기다 짓자, 아니면 이런 정도의 용도가 있는 사업장이라 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나 최초의 제안자는 누구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서울시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서울시가 최초에 제안할 때 운영권도 이미 산업공단에 주는 것으로 상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하려고 그랬겠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 당시에 지식경제부도 필요하다고 했고요.

김영천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그 자리에 서울시가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는 운영권이든지 모든 것을 서울시가 갖고, 또 그 부지 내에 DDP도 설립한다고 하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계획 속에 이것을 넣어서 서울시가 야심차게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제안을 공단한테 맡기려고 했던 것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그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제가 담당자라 하더라도 산단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 대한 노하우가 그런 데보다 훨씬 부족합니다.

김영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예산도 절감되고요.

김영천위원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누가 더 운영을 잘 하느냐, 아니면 두 번째는 그 기업한테 어느 주체가 운영할 때 더 이익을 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단은 국가기관 산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지원도 중소기업청도 있고 산자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일견 지원은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기울여 온 패션산업에 대한 지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10년이 넘었어요. 어제 산업진흥원 업무보고도 받았지만 이미 99년도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관심을 가진 그런 대목인데, 그리고 노하우도 쌓였을 텐데.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진흥원이 있는데 왜 이것을 국가공단에 맡기냐 이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운영하고 싶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이 나오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익을 보자고 하는 사업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말로 지원시설입니다.

김영천위원

맞아요. 왜냐하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아니면 패션계의 입장에서는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운영하면 당연하죠. 그런데 꼭 공단이 많은 메리트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기관도 있고 통상산업진흥원도 있고, 그동안에 10년 이상 죽 이렇게 노하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패션계를 위해서 서울컬렉션이니 서울패션페어니 이런 등등의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연결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공단에 넘기냐 이거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는 아직까지 산업단지 운영을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종의 산업단지 관리나 마찬가지이고 또 첨단기술지원센터인데요. 통상산업진흥원이라는 데가…….

김영천위원

본부장님, 진흥원이라는 데에서도 이미 DMC도 관리하고 많은 산업단지를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DMC 관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특화된 분야의 경험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단이 가지고 가는 것보다도 이게 돈이 없어서 공단에 넘기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리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그런 산업 중에 제1순위가 패션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이것을 국가공단에 맡기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국가공단이 맡으면 더 잘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꼭 서울시가 해야지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김영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패션쇼니 모든 것을 다 국가공단에 맡겨버리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닙니다. 국가가 더 잘 할 수 있으면 국가에 맡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꼭 저희가 직접 해야지만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천위원

물론 그런데, 그러면 거기 입주하는 기업이나 동대문 상권에 있는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김영천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번에 2개 층을 첨단장비를 들여오는데 지금 우리 봉제업의 문제가 뭔가 하면 장비의 노후 때문에 첨단장비가 없어서 아주 고급 봉제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지하실에 있는 영세 봉제업자들이 그런 첨단장비를 갖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3·4층 2개 층에 첨단장비를 공동시설로 놓고 그런 고급봉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요. 그런 기술은 지식경제부 외에 저희가 어떻게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닌데 그래도 왜 서울시에서 이것을 가지고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계속 갖게 됩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데 이익이 나오는 시설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익 보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김영천위원

서울시 업무라고 하는 것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산업공단도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국가와 자치단체가 서로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서로가 분업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김영천위원

물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더 운영을 잘 하고 기업에 더 득이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 굳이 공단에 넘기는 것이 훨씬 업체들한테 득이 간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태종위원

서대문의 하태종 위원입니다. 이성 본부장님 이성을 찾으시고 천천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쉽게 얘기하면 변명에 불과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시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의 기능은 아시죠? 의회가 왜 있는지 기능은 아시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하태종위원

그렇다면 모든 사업을 하고자 할 때라든지 또 어떤 조례개정을 하고자 할 때는 의회에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인정하시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하태종위원

또 본부장님께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은 담당자와 충분한 스터디를 해서 개념정리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시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하태종위원

그 다음에 또 그 개념정리 된 것을 가지고 사전에 의회에 오셔서 충분히 스터디를 해서 또 우리 의회도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요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무한 것이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이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개념정리도 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의회에 설명하셨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의회에 설명도 많은 위원님께 사전에 했습니다만…….

하태종위원

위원님께 설명을 하셨다고요? 어떤 위원님께 설명하셨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위원님들 한분 한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했습니다.

하태종위원

지금 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열네 분입니다.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못 들으신 분도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회의 기능은 열네 분이 같이 동의를 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열네 분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세 봉제업자들의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발상은 좋습니다. 저도 그 발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하고자 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후에 여기에 투자하는 서울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로는 송주범 위원님이 계속 질문을 하셨는데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국유지, 시유지는 잘 알고 계시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하태종위원

그러면 시유지, 국유지 3필지가 있었는데 국유지는 용도가 뭘로 되어 있던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용도는 다 똑같은 용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용도가 자연녹지냐 아니면 주거지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일반상업지역이었고요. 운동장으로 있었습니다.

하태종위원

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운동장이었습니다. 당초에 세 필지 다 운동장이었습니다.

하태종위원

체육시설로 되어 있다 이거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하태종위원

그러면 거기 평당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던가요, 국유지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평방미터당 5,720원으로 국유지나 시유지나 다 똑같은…….

하태종위원

5,720원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572만 원입니다.

하태종위원

평당?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평방미터당, 그러니까 평당으로 치면 한 1,7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렇다면 그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그게 물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거기에 패션단지를 만들어서 영세상인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면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시간상 문제가 되니까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빼버리고 한다면 그 땅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가서 쓸모없는 땅이 됩니다. 쓸모없는 땅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거기다가 패션 영세 봉제업자들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면 좀더 효율성을 감안해가지고 그 국유지도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녹지공간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일의 빠른 속도만 생각하시고 이것은 어차피 국유지니까 국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빼고 하자 이런 관계에서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을 할 때 우리 서울시에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을 허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을 산다고 해서, 국유지를 매입을 한다고 해서 서울시가 크게 빗나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샀어야 되는 것인데 국유지를 뺀 게 제가 봤을 때는 잘못이고, 그 다음에 이 국유지를 빼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지 및 공지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활용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태종위원

아니, 국유지가 빠지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국유지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태종위원

그만큼의 면적이 다른 용도로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자투리땅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쓸모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국토가 좁은데 그 좁은 땅에 얼마만큼 효율성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게 공공시설이잖아요, 결국은. 어떤 특정인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포함했어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포함을 해서 설계를 하든지 모든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거기다가 국유지를 포함해서 건물을 지어도 지금 건물 짓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의 형상이 국유지 부분은 어차피 건물은 못 들어가는 지역으로 포함을 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어차피 자투리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외하고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국유지 부분은 저희가 녹지공간이라든지 시민휴식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포함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거기는 거의 비슷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하태종위원

언젠가는 국유지를 매입을 해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매입 안 하고 그냥 조성해도 됩니다.

하태종위원

그냥 조성해도 됩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지금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성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태종위원

그것은 건교부와 이미 협의가 된 사안입니까? 그 땅 자체는, 자투리땅 자체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관리권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관리권이 서울시에 있습니까? 그러면 땅 자체는 공원녹지로 조성을 해서 언제라도 쓸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땅을 포함했을 때 그 건물에 대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땅을 포함시키려면 또 서울시가 국가에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토지비가 들어가고요.

하태종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제 얘기는 도시계획이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투리땅을 빼놓고 나면 도시계획 모양상 좋지 않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 부분은 큰 우려를 안 하셔도 저희가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나중에 도면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이미 저희가 설계에는 포함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121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현금으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토지비용입니다. 시유지를 무상 제공하는 그 비용이 그만큼 된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토지비용을 환산 했을 때 121억 8,000만 원이다 이거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하태종위원

우리 김영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문제는 관리입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지어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가서 그게 유야무야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스터디가 안 되어 있고 정말 저도 처음 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이 사안을 꼭 통과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안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셔서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 회기에는 반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운영의 주체가 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주관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첨단의류기술센터가 이게 공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단이 아니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물론 공단은 아닙니다.

이한기위원

공단이 아니지요? 그런데 아까 공단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를 하는 것이지, 지금 관리를 맡기려고 하는 것이지요?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운영이라고 보여지지요. 관리 속에는 운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것은 단지 자체를 운영하는 것이고, 지금 그 안에 동대문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산재되어 있는 의류업체 9,000여 개를 이 단지 안에다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9,000여 개를 다 넣을 수는 없고요. 그중에서…….

이한기위원

다 넣을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 선별해서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누가 사업을 합니까? 입주업체들이 자기 사업자등록을 내서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동대문의 풍물시장과 똑같은 형태라고. 그렇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관리를 하는 사람이, 관리를 하는 업체가 무슨 전문성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서울시 시유지에다 기술센터를 지으면서 돈 190억 때문에 운영의 주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내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지금.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는 근본적으로는 꼭 서울시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은 첨단의류기술센터 건립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문제는 지금 의류산업이 사양산업이에요. 그렇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그 사양화되어 가고 있는 의류산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켜서 서울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느냐 하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첨단의류기술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만약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다 이것을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에 서울시가 계획했던 만큼의 이익이 파생이 안 되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 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산단공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것은 말로, 말로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경우에 후속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 20년간 운영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설사, 산단공이 어차피 이것은 이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것을 생각하고 들어온 사업이고요.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한기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봉제산업이 상당히 어렵다, 또 어렵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을 강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안에 입점 되어서 운영하는 영세 봉제업체들이 이익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이게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인건비 얻어먹는 거 아니겠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싼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지금 업체가 나가고 있어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해 있던 봉제업들이 파산 직전이고 베트남이나 임금이 더 싼 지역으로 이주계획을 세우고 있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굳이 꼭 한국산업단지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관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 산업통상진흥원도 있는데……. 보니까 우리 경쟁력강화본부는 정책부서 아니에요? 지금 산업통상진흥원이 운영부서지요? 실행부서이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산업통상진흥원이 있는데 관리하는 것 그쪽에다 맡겨도 될 수 있는 사항을 굳이 이렇게 한국산업단지공단까지 끌어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물론 아까 송주범 위원님께서 그 정도는 시 예산으로 부담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첫째로는 우리 서울시 전체로 봐서 19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산단공이 건물 전체를 짓기로 했으니까요. 또 둘째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정부가 같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고리가 되고요. 또 셋째로는 전문성으로 봐서도 산단공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산업통상진흥원보다는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관리가 단지 점포관리가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전시관이라든지 지원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관리하고 또 필요로 하는…….

이한기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문업체가 아닙니다. 국가가 단지를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이지 전문기관이 아니에요. 거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을 갖다가 전문업체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얘기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서울시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전문적이지 않지요. SBA는 그것보다 더 못하지요, 이런 문제에 관한 한.

이한기위원

어제 산업통상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산업통상진흥원에 계신 분들이 더 전문가더라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우리 서울시가 만든 기관에 관리를 위탁해 놓고 적자부분에 대해서 손실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예산을 전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부장님 이 첨단의류기술센터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부담을 안 하겠다, 안 한다, 산업단지공단에서 책임을 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어느 일정 시기가 지나가면 또 예산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가 옵니다. 그게 예예요, 과거로 볼 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어차피 그것은 서울시가 지어도 마찬가지로 예산 부담해야 되고요. 당장은 190억 원이 절감되고 또 분명한 것은 이 운영은 산단공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앞으로 서울시에 지원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가 안 할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운영이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관리라고 말씀하세요, 관리. 지금 관리를 위탁하는 거예요. 운영을 위탁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운영은 그 안에 입점 되어 있는 업체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의류기술센터……. 정병인 위원님.

정병인위원

서울시하고 지식경제부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2006년도 12월 29일날 건립협약서 있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정병인위원

간단하게 자료로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 자세한 것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첨단의류기술센터 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면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의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재정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첨단의류기술센터 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면제 동의안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와 내용을 비롯한 운영주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첨단의류기술센터 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면제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러면 지금부터 경쟁력강화본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본부가 업무가 대단히 다양하고 사업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요. 오늘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고 첫 회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조금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2배, 3배는 더 두꺼워야지 제대로 업무를 표현할 수 있는데 저희가 요약한다고 했습니다만 업무보고서가 두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간략히 요점만 해 달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미흡하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쟁력강화본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인데, 조규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할 것입니까?

조규영위원

네.

이지철위원장

그러면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점심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조규영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중에 내년도에 가장 중점을 둔 사업이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의 주요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있는 행정 서포터즈 등등의 사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임금에, 또 장기간의 일자리가 아니라 6개월, 3개월, 20일 이런 식의 아주 단기 일자리여서 이것을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했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사업들인데, 이런 전반적인 일자리 제공의 숫자가 아니라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사회적기업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종합대책 안에 사회적기업의 활성화가 들어갑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들어갑니다.

조규영위원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이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시정연에서도 조사가 되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의뢰를 했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 그러셨군요. 지금 거기에서 나온 전략과제들, 예컨대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제정,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건립,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적기업 협력네트워크 구축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전략과제로 제안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함께 꼭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면 우리 본부장님 이력을 보니까 구로 부구청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구로 디지털단지 안에 있는 업체들을 제가 몇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들 중에 하나가 구로를 디지털특구로 지정을 해 달라는 제안들이 상당히 있더군요. 혹시 그것 검토를 해 보셨거나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게 디지털특구라든지 이런 것은 제도가 없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아까 보고드렸던 권역별로 산업단지를 하나 특정 산업단지로 지정한다는 거기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는 국가산업단지로 이미 지정되어 있어서 중복 지정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아마 그 단지 안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서 구로구청에서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검토를 위한 용역을. 그러니까 주지는 않았고 용역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울러서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