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인근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국은 자연과 인간, 역사와 첨단이 어우러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비전하에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 도시관리 기본 틀 정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 조성, 시민고객만족도 향상의 4대 목표를 두고 18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비전을 이루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배전의 노력을 쏟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소관 사업에 대해 철저히 감시 감독하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와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제34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51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의견청취안 10건을 심사한 후에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의안 심의과정에서는 가능한 한 본 의안과 관련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정책적인 사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 질의하여 주시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재암·김덕배·김배영·김정재·김진수·류관희·박홍식·박희성·서정숙·송주범·안훈식·우재영·윤정용·이국희·이병직·정연희·최병환·최홍규·최홍우·허준혁 의원 발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안 듣습니까?

이 안건은 지난번에 이미 상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편의를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형식으로 한 번 더, 지난번에 한번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새롭게 상임위원회 구성원이 바뀌셨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아마 도움이 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해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도시계획국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국장님,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앉아서 말씀하셔도…….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해서 원형택지가 남아 있는 데가 서울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평창동, 그리고 성북동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전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 지역은 전부 지목을 대지로 분양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지로 했지만 그것을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정지작업을 해서 분양을 한 것이 아니고 지목만 대지로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원형택지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조건에 건축을 위해서는 다시 정지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정지작업을 하면서는 행위허가를 득한 다음에 정지토록 하고 자연풍치를 최대한 보전하라는 그런 조건하에 분양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이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입목본수도나 지형의 경사도 등을 감안해서 개발행위를 받아서 개발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960년대 말 70년대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임상이 매우 양호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양이 되어 있고 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어느 정도의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끊임없는 민원이 있었고, 그 민원이 의회의 조례개정 과정을 거쳐서 지난 2006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때 지목이 대인 토지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지금 평창동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평창동 단지하고 성북동의 대교단지 모두는 지목이 대지인 상태에서 일단은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 토지 중에서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단지가 성북동에 있는데 거기는 준공 당시부터 임상양호지에 대해서는 보전을 위해서 지목을 임야로 했고, 또 토지이용계획서 확인서란에 수목보존지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같이 종전의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사업지에 대상되는 토지가 사실상 평창단지에는 없습니다. 즉 전부가 대지로 되어 있고 임야가 없습니다. 또 대상되는 토지가 있더라도, 즉 조선일보단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임야가 있습니다. 거기는 수목보존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과 같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완화되면 오히려 임상양호지의 개발허용에 따른 자연훼손이 불가피하고, 또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비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주에 대해서도 상당한 특혜논란이 야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임야의 공시지가는 ㎡당 약 30만 원이고 대지의 공시지가는 약 23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창동 산6-249번지, 즉 이 조례를 개정해서 다소간에 개발을 하겠다고 한 지역은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준공과정 중에서는 북악터널 주변 조경목적으로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개정안에 나와 있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완료된 토지에는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의 주택단지로 도시계획상 조성이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지역이 제척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시계획을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 안에 포함시키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정할 실익이 없잖아요?

저희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글쎄 여기에 수석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그 당시에 제외되었기 때문에…….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례가 개정되면 이 지역이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포함되었던 지역이라고 법에서 다툼과정을 거쳐서, 소송과정을 거쳐서 하겠다.

그러면 현재 소송이 되어 있습니까? 이 지역이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런 문제에 대한 소송이 걸려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들이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변하는 것이 실지로 우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실익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이것을 개정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실익이 없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향후에 그런 소송과정을 거칠 것이 예상이 된다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이 통과가 되면 우리 민원인들이 제출한 평창지역에 대한 것은 혜택을 못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선일보단지인가 그쪽만 혜택을 보겠네요?

혜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은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조선일보, 대교단지에서 신청하는 것입니까?

평창동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제 입장에서는 법률해석을 해 보면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은 물론 규제도 있고 그 규제에 따른 반대로 법을 제정함으로 해서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만일 이것이 지금 나온 대로 설명을 듣는다면 법을 개정해도 실익이 없다. 그러면 실익이 없는데 실익을 찾으려면 결국 우리 시에서 이 문제는 해결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천상 이 평창단지가 아까 얘기한 도시계획상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판단을 할 때 들어갔다고 보면 우리도 해 줄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취지에 실익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문 같은 내용인데 거꾸로 실익이 없으면 조례가 통과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조례가 통과되면 다른 지역에서 임야로…….

형평성 논란이 있나요?

형평성뿐만 아니라 지금 임야로 잘 보존되고 있고 경관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개발수요가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조례개정에 실익이 없다는 것은 지금 조례를 제안해 주신 위원님들이 의도하는 바가 실현될 수…….

그 뜻이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반영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꾸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 부분은 현재 임상상태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상당한 부분은 보존이 되어야 되고요.

보존이라고 하게 되면 자연경관 자체를 보전한다는 얘기인가요, 수목을 보존한다는 얘기인가요?

지형의 형상이 바뀌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목의 자연환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부분은 정말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이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원한다, 위원들이 원한다 이런 측면을 떠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울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도시관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잠을 못 잡니다. 이것이 자칫 우리 집행부나 서울시의원들에 의해서 조례가 잘못 제정 혹은 개정되었을 때 혹시 피해를 보는 측면은 없을까 하는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접하고 보니까 사실 내용을 잘 모릅니다.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인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저로서는 지금 이 내용의 전후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성급히 처리해야 될 부분인지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고민을 했고, 이 부분은 지금은 민원성 같기도 하고 특히 조선일보라는 부지가 길가에 크게 있습니다. 현재 사옥으로 활용하는지 안하는지 1층 건물이 있는데 혹시 만의 하나 대교라는, 조선일보라는 기업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로 가는 측면은 아닌지도 고려를 해 봐야 되고, 이 부분은 정말 신중히 처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수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과정에서 의문점이 생긴 것이 이 조례를 지금 종로구 평창동 쪽의 민원인들이 제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조례가 통과되면 다른 지역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조례는 광범위하게…….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실질적으로 평창동지역이 아니더라도 조선일보단지나 이런 단지들에게는 실익이 있는 거예요? 실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개발행위를 하거나 행정쟁송을 통해서 쟁점화 시킨 이후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개발하겠다, 이런 것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조선일보단지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르게 생각을 해 보면 민원을 제기하는 측이 여러 가지 각도에는 이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실지로 일종의 성동격서 형태로 민원은 여기에서 제기하지만 실익은 그쪽에서 가져가는, 그 실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용어는 그렇게 썼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심의함에 있어서 제가 말씀하시는 과정을 듣다 보니까 민원이 국한되어서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광범위하게 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우리가 평창동 지역만을 가지고 이 조례를 심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맞는 거죠?

네.

거기에는 분명히 다른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2006년 5월 4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 조례개정을 한 이유는 원형택지에 대한 개발을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든 할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조례개정이 된 것 맞습니까?

그런 취지도 물론 있습니다만 조례에서 정한 것은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즉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은 어느 정도 허용을 하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 계획의 범위 내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이 조례개정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원형택지에 대한 것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 우선 근간이거든요. 그런데 2006년 5월 4일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한 것은 일단 원형택지지역을 개발할 수 있게끔 입법화해 준 것은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없고, 임야로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제약조건이 많고, 그다음에 자연환경 훼손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내에 임야로 되어 있는 곳에 대한 개발에 대한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아니고 원래 제정되어 있는 법에 근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으신 것 아닙니까?

당초의 취지를 보면 대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실제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임야라는 것은 보존을 해야 된다, 즉 임야라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개발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그 당시 조례가 개정될 때도 대지에 국한해서 개발을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질변경허가 후 개발하고 1종 지구단위를 통해서 구제를 해 준다라는 것은 대지에 국한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임야에 대한 것은 절대 개발을 일단 불허하겠다, 이게 서울시의 기본방향…….

네, 그리고 조례도 그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 일부 변경된 조례에도 그게 명문화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롭게 출범한 후반기 도시관리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고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와 의견청취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도시계획국 직원 모두는 서울을 자연과 인간, 역사와 첨단이 어우러진 쾌적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세가 변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간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성원 속에서 우리 시 도시계획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서울이 맑고 매력 있는 세계 일류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도시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은 서울의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용도지역·지구계획, 기반시설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조사·관리 등 우리 시 도시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저와 도시계획국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분야는 시민고객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시정현안을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계획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계획과장 김준기, 도시관리과장 진희선, 시설계획과장 전용형, 토지관리과장 김종혁, 마곡개발과장 박상돈) 이번 임시회에 신규로 제출한 의견청취안건은 송파대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9건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회기에 제출했다가 보류된 안건을 포함해서 10건을 위원님들께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안건번호 587번, 588번, 589번, 590번 4건의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안건번호 587번입니다. 송파대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도지역 변경결정입니다. 현재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또 준주거지역 일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대상지는 송파대로변이 되겠습니다. 송파대로변에 석촌역이 있는데 석촌역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상으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현황 사진입니다. 입안사유로서는 1995～1998년 사이 도시설계구역으로 운영하던 지역으로 잠실역세권과 석촌역세권의 기능적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서 송파대로변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일부 변경하고, 앞으로 신도시, 뉴타운, 그리고 지하철 9호선 환승 등의 개발이 예상되는 석촌역 사거리 일대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변경결정조서입니다. 주거지역 일부가 준주거지역으로, 또 준주거지역 일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왼쪽이 현재의 도시계획사항이고 오른쪽이 변경되고자 하는 도시계획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여기 빗금 친 부분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면적은 1만 5,751㎡입니다. 그다음에 이 아래쪽에 석촌역의 네 귀퉁이에 블록으로 해서 현재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전체면적은 5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지난 6월에 받았습니다. 의견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규영이라는 분이 석촌역 송파대로변도 준주거지역으로 해 달라,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좀 많이 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도시발전 추세를 감안하여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미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정일 외 10명이 2m 이면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준주거지역까지 해 주는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냈는데 이것도 현재 2m지만 앞으로 6m까지 확보해서 기부채납을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의견이 되지 못한다고 미반영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송파대로 축에 3종주거지역이 있고 그 옆에 또 2종이 있는데 금회 같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향후 도시발전 추세를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이것은 가능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도 석촌역 주변에 C3·C4 블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락시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불허용도를 추가했고, 이면도로의 폭은 15m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 동의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준주거지역의 변경은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한 종 상향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는데 송파구의 검토의견으로서는 현재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잠실역세권과의 연계를 위해서 준주거지역 정도의 상향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계획과 의견으로써 용도지역 범위를 블록단위로 검토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것은 앞으로 6m 도로로 확폭해서 블록으로 구역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발이 오히려 저해될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된 다음에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송파구 내 대규모 개발에 필요한 상업지역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업 활동공간을 부득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대체적으로 저희 도시계획과 의견에 대해서 미반영한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추진경위는 지난 6월 16일 도시계획 열람공고를 냈고 구의회, 그다음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와 자문회의를 거쳐서 오늘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587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588번 동대문구 신설동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일부 3종으로, 2종과 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도 왕산로, 하정로, 그리고 전에 신설로터리입니다. 그 일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을 보면 2종, 3종, 그리고 준주거가 혼재되어 있고,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중심지미관지구가 섞여 있습니다. 대상지역의 현황사진입니다. 왕산로에서 본 것, 하정로, 난계로, 그다음에 청계천변에서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로써는 청계천 복원이라든가 앞으로 경전철 건설, 그리고 서울풍물시장과 연접 도심지 정비 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가능성에 맞추어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주변의 변화와 개발압력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고 동시에 공공기여를 받음으로써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자 하는 것이 입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변경결정조서로써는 2종과 3종, 그리고 준주거를 조금씩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결정안이 왼쪽이 기정이고 오른쪽이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시면 신설동교차로 북쪽에 현재는 2종일반주거지역인데 이것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면적은 2,624㎡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난계로변으로 해서 현재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은 약 1만㎡이고, 서울풍물시장 북쪽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으로, 그다음에 풍물시장 아래쪽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의견청취로써는 이강원이라는 사람이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된 사람인데 구역에 포함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단독개발하도록 해 달라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통합개발을 위해서는 특별계획구역에 지정되어야 한다 해서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다음 조선심 외 36인이 특별계획구역을 반대한다는 내용인데 이것도 같은 사유로 미반영 되었습니다. 구의회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으로써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앞으로의 사업진행상황, 그러니까 풍물시장이라든가 신설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진행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시기는 추후에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풍물시장이 개장되었고 신설고가가 철거되었으며, 우의-신설경전철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2013년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A1, A2 블록의 상업지역변경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주변여건을 감안할 때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장기전세주택, 즉 Shift 도입과 연계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같이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지침에 삽입하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7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바 있는데 그때 보류되었습니다. 보류된 사유는 경전철 사업 및 개발 여건 성숙 등 주변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추후 재상정 하자 하는 것이 그 당시 보류사유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다시 재열람 공고 했고 재상정 요청이 지난 3월에 온 바 있습니다. 몇 가지 고친 다음에 구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다음에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588번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589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노원구 월계동 672번지 일대입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월계배수지가 있고 여기 동부간선도로가 있고 국철 경원선이 있습니다. 그 옆 마을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으로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입니다. 현황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산속에 둘러싸여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북측에서 본 내용이고 남측에서 본 내용입니다. 조그만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녹지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서 현재 수립중인 정비계획과의 합당한 용도를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연녹지 약 1,900㎡ 정도를 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왼쪽이 기정이고 오른쪽이 변경하자는 안입니다. 이것은 재개발정비계획안입니다. 용적률 약 200% 정도로 해서 정비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주민 의견청취와 구의회 의견청취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기부채납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2종 7층 이하로 변경하면서 층수규정을 완화하도록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개발계획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과, 그다음에 초안산근린공원에 둘러싸여 있는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산 주변의 경관 특수성을 감안해서 2020 도시기본계획 취지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검토의견으로써는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이고 저밀도로 정비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필요한 층수 완화라든가 경관 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하로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산지를 구역에 편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의견을 냈는데 이것도 비슷한 이유로 미반영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면적과 공원 대체부지를 제외하고 순부담률로 계산해 달라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상임기획단에서 계획용적률 170%, 높이 7층 이하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도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계획과에서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과의 저촉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2003년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거쳐서 2004년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신청이 들어왔고 2008년에 도시계획안에 대한 열람공고가 있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589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0번 용도지구 취락지구 결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좀 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관리방안에 보면 100호 이상에 대해서는 우선 해제를 하고, 10호에서 99호까지는 취락지구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9개 정도가 취락지구가, 그러니까 10호에서 99호사이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취락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연면적이라든가 허용용도 등에 일부 행위제한이 완화되고 국고지원이 되면서 주택건설 시에는 기금이 우선 지원되는 약간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락지구 지정 가능지역을 검토해 본 결과, 전체 49개소 중에서 금번에 22개가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22개에 대해서 이번에 입안을 해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4개 구에 걸쳐서 22개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종로에 4개소, 서초에 6개소, 강남 3개소, 강동 9개소입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위치하고 도면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린벨트관리계획 대비 일반면적이 감소된 것이 10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관리계획 대비해서 일반면적이 증가된 것이 8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4개 지구에 대해서는 관리계획면적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으로써는 그린벨트관리계획과 면적이 동일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의견이 없었고 관리계획 대비 면적이 감소한 데 대해서도 큰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린벨트관리계획 대비 면적인 감소되었지만 편입 토지가 추가된 곳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국 쪽에서 정형화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은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편입 여부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관리계획 대비 면적이 증가한 곳이 8개 지구가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내용으로 푸른도시국에서 정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계획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계획과장 전용형입니다. 의안번호 591번, 592번 593번 594번 616번, 또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509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공원, 공공청사에 대한 변경내용입니다. 위치는 관악구 봉천동이 되겠습니다. 공원해제 및 대체면적은 1만 3,500㎡, 공공청사 신설은 1만 3,290㎡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도근린공원과 접해 있습니다. 공원을 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와 내용입니다. 면적은 1만 3,500㎡이고 현재 공원시설을 학교용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항공사진의 모습입니다. 현황사진입니다. 현재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체공원 위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린공원 1만 3,500㎡와 공공청사 1만 3,300㎡를 신규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사당사거리에서 과천로로 넘어가는 당초 채석장 위치가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의 모습입니다. 현황사진입니다. 당초에 채석장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상태로 현재 존치되어 있습니다. 결정조서내용입니다. 당초에 상도근린공원을 학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총 면적은 36만 2,227㎡입니다. 1만 3,500㎡가 감이 되면 34만 8,727㎡가 되겠습니다. 본 공원은 82년 9월 16일에 최초 결정되었습니다. 신설되는 근린공원은 관악구 남현동 산69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해제되는 면적과 똑같은 1만 3,500㎡에 대한 신규대체공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의 청사입니다. 공공의 청사는 남부도로교통사업소 이설부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현동 산99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3,290㎡가 되겠습니다. 건물규모는 현재 자연녹지공원 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높이는 12m 이하가 되겠습니다. 상정사유는 현재 관악구 및 상도동 일대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상도근린공원을 해제하여 일부를 학교용지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은 제1종일반지구지역이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현재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현동 산69번지 일대 대체공원 및 공공청사로 현재 상정된 구간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07년 6월에 중기 학교설립계획이 반영된 지역이며, 08년 3월 ‘시장과의 토요대화’로써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08년 7월 30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이 관악구로부터 서울시로 요청된 사항입니다. 열람은 지난 4월부터 실시한 결과 상도지역주택조합 주민들 의견은 학교 건립은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등 지정 절차 수반으로 조합원 피해 발생 시 학교 건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조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은 기존에 이설하고자 하는 공원이나 공공청사 부분에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현재 결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유자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형편상 실제 사용할 면적만 입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시설계획과 의견은 일부 폐지되는 상도근린공원의 대체공원 및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로서 학교신설 및 대체공원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었습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방안은 공원조성과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토지관리과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검토를 했는데 동작·관악구는 동일학군이므로 조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천관리과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는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 시행해서 상도동 부지에 대해 기부채납 결정된 사항이므로 결정당시와 용도가 달라질 경우 동 조합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구단위계획과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조치의견을 내렸습니다. 관련부서 의견 중 공원녹지과 의견입니다. 학교건립 시 절개지 녹화처리 등 붕괴위험 및 미관저해를 최소화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되는 부지활용계획 수립 요망, 특히 안정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당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입니다. 동 지역 고등학교 신설은 2개 구의 경계에 걸쳐 있다 하더라도 관악구와 동작구는 동일학군으로 학생선발 등의 문제가 없으므로 구간 경계조정이 불필요하다는 원안동의를 했습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2번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요. 조금만 간단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역삼동 800번지 일대 연장 4.5㎞ 폭 11～38m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남 차병원에서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총 4.5㎞가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현재 지하철9호선 2구간 논현～역삼～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지하철공사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겠습니다. 결정조서는, 위치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송파구 잠실동이 되겠으며 연장은 4.5㎞ 폭은 11～38m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9호선 2단계 구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거장 5개소로써 926 정거장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기구 14개소로써 구간내 강남구 역삼동 800번지 외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병원에서 아시아선수촌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입니다. 열람공고 의견결과는, 주변에 봉은사로가 있습니다. 그 봉은사로의 경계선에 인접 설치되는 환기구를 이설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이설하기는 좀 불가하고 지상 돌출부에 대해서는 최소 규모로 축소 설치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 앞 출입구에 사유지가 일부 저촉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시공 시에 구조물을 최소 저촉되도록 조치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전체 편입 토지는 52필지이며 국·공유지가 37필지, 사유지가 15필지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5,619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국고 2,248억, 시비 3,3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3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내용입니다. 위치는 신월동 산 68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당초 공원 면적이 2만 3,200㎡에서 19만 4,746㎡ 증가된 21만 7,946㎡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 신월정수장 부지 공원화 사업계획에 따른 절차 이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기존 신월IC 부근에 있는 신월정수장부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상정사유는 신월정수장부지에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대에 공원시설을 확충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 12월 시장방침으로 현재 신월정수장부지 공원화 계획에 의해서 절차 이행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명은 공원이며 현재의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정 2만 3,200㎡의 공원을 19만 4,746㎡ 증가된 21만 7,946㎡의 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수도용지와 중복이 되었습니다. 상세 위치는, 현재 2만 3,200㎡의 공원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적색으로 표시된 라인으로 추가로 공원을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구 신월정수장은 2003년 10월에 폐쇄돼서 현재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사항은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수도용지 및 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토지는 58필지 21만 7,946㎡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현재 22동이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지난 7월에 실시한 결과, 일부 공원예정지에 건설폐기물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 토지소유자들에 의한 공원 결정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환경성 검토 결과는 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총 362억을 연차별로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부서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594번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남구 도곡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도곡근린공원은 25만 5,342㎡이며 금회에 694㎡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소송 대법원 패소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매봉터널에서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곡근린공원과 접해 있습니다. 상정사유는 04년 6월에 근린공원으로 편입된 강남구 도곡동 본 토지에 대해서 공원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2007년 8월 23일 대법원에서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절차 이행이 되겠습니다. 결정내용은 현재 근린공원이며 694㎡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위치는 위원님들이 보시는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사진입니다. 현황사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사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고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필지 694㎡이며 사유지입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소요재원 없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지금 토지소유자는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요망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 공원으로 조성 요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의견에서 토지주와 보상협의를 하라는 조건부 동의가 있었으며,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똑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강남구 의견은 토지주와 보상협의를 수차에 걸쳐 하였으나 매도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 폐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환경성 검토결과 향후 개발행위허가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6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안입니다. 종로6가 일대로 현재 이화대학교병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1만 4,742㎡에 대한 신규공원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종합의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흥인지문 바로 옆에 기존 이대부속병원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용입니다. 현재 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병원과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전체 바운더리를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사항은 일반상업지역, 제1·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종합의료시설로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황사진입니다. 현재 이 부분이 병원 부분이고 이 부분이 교회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서울성곽 주변에 위치한 이대 동대문 병원 및 교회 부지를 공원화하여 문화재에 어울리는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심 내 부족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입니다. 현재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며, 전체 면적은 1만 4,742㎡가 되겠습니다. 환경성검토 결과 주변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에서 재산권 침해가 예상되므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적절히 처리하자는 의견입니다. 기독교 감리회 유지재단에서는 교회 건물의 이전비용을 우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사업 시행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문화재 사전검토를 득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자는 조치의견입니다. 저희 주관부서 의견은 공원대상지는 흥인지문에 접해 있고 낙산과 연접된 곳으로 공원을 조성할 경우 상당히 효과가 클 것으로 저희는 판단됩니다. 토지 및 저촉 건물 현황입니다. 편입토지는 18필지 1만 4,742㎡입니다. 저촉 건물은 11동으로 병원 8동, 교회 3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93억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재원을 조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난 회기 때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509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위치는 광장동 384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3만 7,444㎡에 대한 공원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천호대로변에 있으며 워커힐 들어가는, 시내에서 천호대로 쪽으로 가면 좌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면입니다. 지금 현재 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위치이며 여기 푸르게 표시된 부분이 기정 공원용지입니다. 도시계획은 자연녹지지역이며 자연경관지구, 도시계획시설 공공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공공용지를 폐지하고 이번에 같이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황사진의 모습입니다. 입안사유는 기존의 아차산 및 용마산 도시자연공원 일대에 분포된 고구려유적 유물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기록관리 및 전시할 수 있는 시설설치를 위한 공원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역사문화체험 및 학생교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정내용은 시설은 역사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며, 면적은 3만 7,444㎡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환경성검토결과 공원조성사업 시 환경저해요인을 최소화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민 의견청취결과는 일부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예비토지이므로 공원결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유권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설계획과 의견은 아차산 일대 고구려유적 발굴 및 유적관리에 대해서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함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의견을 냈습니다. 현재 토지현황은 총 21필지가 되겠으며, 사유지 9필지, 국공유지가 13필지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395억 원이 소요됩니다만 국비 63억, 시비 63억, 구비 267억을 투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견청취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10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10건)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10건)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우선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2·3분만 취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수립이 언제 됐으며, 앞으로 변경 또는 수정 이런 계획은 언제쯤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저희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기억이 없습니다만 2001년쯤 시작해서 계획안을 만든 것이 2004년입니다. 2004년 5월에 당시 건설교통부에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정도가 지난 2005년 12월에 또 건설교통부로부터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기간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쯤 해서 다시 도시기본계획을 한번 손질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합니다만 저희가 입안할 당시부터 승인될 때까지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또 2005년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비작업을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 도시기본계획의 기본적인 내용은 서울의 미래상을 몇 가지를 요약을 했는데 세계도시, 문화도시, 생태도시, 복지도시, 아울러서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한반도의 수도로서도 계속 지위를 갖겠다는 것이 저희 도시기본계획의 기본 틀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5개 생활권을 두었습니다. 도심, 동북, 동남, 서북, 서남권 해서 5개 대생활권으로 구분을 했고요. 또 1개 도심과 5개의 부도심, 그리고 11개의 지역중심, 또 55개의 지구중심을 둬서 중심지 관리체계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에 본 위원에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내년에 손질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손질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려고 할 텐데 그 중에서 송파대로변 일대, 그리고 송파신도시가 들어오고, 장지택지지구가 되고, 동남권유통단지 입주가 곧 눈앞에 있고, 제2롯데월드도 들어오고 그랬을 때에 송파지역은 엄청난 개발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 안건 중의 하나인 587번 안건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사안입니다. 석촌역 일대에 어떤 상업지역의 필요성, 그리고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2종·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제안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포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물론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일응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는 항상 거기에 상응하는 개발계획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만을 먼저 상향을 하게 되면 지가에 상당한 상승효과만 가져오고 오히려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발계획과 병행해서 필요하면 용도지역이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계획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용도지역을 상향조정 했을 경우에 어떤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업무·상업에 관련된 유발가능성이 있을 때는 미리 지정을 해 놔야, 지구지정부터 해 놔야 개발이 뒤따르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개발계획을 미리 가져와서 하면 오히려 거꾸로 특혜소지가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 섹터를 블록단위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개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 2종·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한다거나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특혜소지가 있고 문제요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개발계획에는 반드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특혜부분은 상당부분 그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제가 죽 봤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도 봤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실현이 담보되지 않는 종상향, 어떤 사업계획에 구체적인 검토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블록단위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블록단위 관련 개념은 상당히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이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냐 하면 정말 석촌역 일대에 필요한 부분만 약 5만㎡, 1만 6,000평 정도 되겠죠. 그 부분만 상업지역으로 하자는 취지고 블록단위로 해 버린다면 상당히 광범위해질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도 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익히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상업지역과 관련된 부분은 본 위원도 이것은 한 지역에만 국한해서는 사실 안 되고, 그다음에 송파구 같은 경우는 물론 전체로 볼 때는 작습니다. 인구 대비하더라도 엄청나게 작아요. 사실 그런 대비로 얘기하기는 싫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서울로 봐야 되고 도시 전체로 봤을 때에 어느 지역에는 상업지역이 많은 것도 필요하고, 또 어느 지역에는 적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일인당 상업용지 비율을 보니까 22%, 종로구도 20%대, 그에 비해서 송파는 3%대 됩니다. 송파가 안고 있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가락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통상업시설인 이 가락시장이 16만평을 상업용지로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송파 발전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심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송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전체 도시로 볼 때도 엄청난 역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상업지역과 관련된 용지가 이것을 꼭 구별로 따지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동남권지역의 개발과 송파대로변 일대의 개발가능성과 현재 개발되고 있는 면을 볼 때 석촌역 일대는 또 8호선과 9호선이 환승되는 그런 예정지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상업지역 상향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현장도 한번 나가보고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나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오찬시간입니다. 그래서 상정된 의견청취안 10건을 처리하고 식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식사를 하시고 오셔서 하는 것이 좋은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사전에 조율도 했습니다만 간단간단하게만, 집행부도 괜찮으시겠죠?

네.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종상향을 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안번호 509번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은데요. 아차산이라는 입지, 아까 사전에 박물관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잠깐 봤습니다만 아차산이 경기도 구리시와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차산의 대부분은 사실은 서울시가 관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물이 있다면 구리시가 유물보존방안을 강구하기 전에 그것이 역사적 가치가 있다면 서울시가 먼저 해야 된다라는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계획안 보고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는 국비뿐만 아니라 시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워낙 방대한 사업으로 예산이 지금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축소가 되든 현행대로 되든 그것은 조정하고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은 서울시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지역이나 이런 데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기 지역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의안번호 590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 건에 대한 지금 집행부의 설명이나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이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특수성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취락지구 지정해 주는 것은 벌써 몇 년이 넘었습니다. 개발제한지구인 GB지역에 살던 사람이 얼마나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제야 올라온 것 보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건설국에서 처리가 됐던 사항인데 이게 지금 올라왔으니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GB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집을 증·개축은 당연히 못하고 대수선 정도만 가능합니다. 다만, 요 근래 와서 취락구조개선사업 등 해서 집이 변경되고 또 고쳐진 데는 있습니다만 다시 묶여서 그 이후에는 다시 손을 대지 못합니다. 100호가 살아도 목욕탕 하나 지을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정부에서 이 GB지역 중에 10호 이상 99호까지는 좀 어떻게 완화시켜 줄 수 없을까 해서 이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국가에서 예산까지 잡아 가면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런데 여기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해 줘서 그 그린벨트에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살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이게 뭐 큰 도움은 없습니다. 아까 뒤에 자료를 보니까 취락지역이 지정됐을 때는 어떠어떠한 점이 혜택을 본다는 것이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새로 집을 크게 짓거나 이런 것은 못하고 그 내용의 범위 내에서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바삐 해 줘야 될 사항이지, 이게 어떻게 이제야 내손에 와서 심의를 하게 되는지 지금 제가 굉장히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게 종로구 위시해서 한 5개 구에 몰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옛날부터 있던 지역이 돼서 그렇습니다. 본래 노원이나 이런 지역은 나중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린벨트 건물에는 집을 짓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5개 구는 옛날부터 있던 구가 돼서 그린벨트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설명하시는 것이나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심각성을 잘 모르시고, 내용이 조금 제가 답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 하루속히 풀어줘서, 그런데 여기 지금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 관내에 99세대가 되는 양지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이 여기는 100호가 넘어가면 앞으로 일반지역으로 풀어줘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이런 욕심을 갖고 거기를 자기들이 제외시켜 달라고 해서 그것은 자기들이 본래 제외해서 안 한 것이고 나머지 22개 부락이 있는 종로, 서초, 강남, 강동구는 서울 각 구청에서 이것을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숙고했는데 너무 심사숙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것은 지정을 해 주는 것이 맞다 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시간이 지연된 데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 조금 더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자면,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마을 중에서 100호 이상 마을은 우선해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4개소 전체를 전부 최근까지 해서 다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호부터 99호까지는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는데요. 이 취락지구 지정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이 금년 4월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신속하게 그런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안번호 509번이 물론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역사문화 체험공간 제공 및 학생들의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내용인즉슨 보니까 사유지가 국·공유지보다 훨씬 큰 3만 1,118㎡예요. 한 70～80% 되는데요. 9,500평 정도 되죠? 보상가가 115억인데 감정가로 산정된 것 맞지요?

보상할 때는 감정해서…….

평당 100여 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9,500평 갖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는 것 맞지요, 주민 의견이?

보통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한번 보니까 양천구에 목동체육관을 지으면서 자연경관지구, 자연녹지지구를 체육관 짓는다고 구청에서 매수를 덜컥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소송을 해요. 소송을 하니 한 350억을 구청에서 더 물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토지소유주 분들이 한 70% 정도 땅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정상적인 협의매수가 아니고 구청에서 입안한 부분을, 공개공지를 공원으로 사권 침해를 하면서까지 하면 어떤 부작용이 날 수 있습니다. 협의매수 절차를 어떻게 지금 거치고 있는지, 또 소송의 개연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대부분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경관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고층의 고밀도 개발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협의매수하는 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유권 침해로 반대의견을 그렇게 많이 내지요? 땅값을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도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천구청의 그때 목동체육관 부분도 굉장히 땅이 큰 땅입니다. 그것도 자연경관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협의매수하고 난 뒤에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더 증액된 액수로 물어주라고 나왔어요. 이것도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현재 광진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 취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래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09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본 위원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또 천호대로와 구의정수장, 배수지가 인근에 있고 워커힐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에 홍련봉 1보루와 2보루가 또 인접해 있고 현장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고구려 숨결이 쉬고 있다는 증표인 기왓장 같은 게 두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사유지지만 어떤 형태로든 국가가 매입을 해서 고구려 문화를 꼭 발굴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서울시, 광진구, 국가에서 국비, 구비,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지역이면서 다 같이 공감하고 고구려의 숨결을 찾아내고 발굴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지역의 고구려 문화에 대해서 구리시도 이 부분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구리시는 개인 몇 몇 사람이 모여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집합 단계에 있고, 우리 광진구에서는 국비 15억이 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의회 의견청취도 거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신중히 검토하셔서 동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부연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뭐 출신인 것은 다 아실 것이고, 저도 구나 시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하고 또 도와주는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저한테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최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저한테 들렸고, 몇 가지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부지가, 제가 집이 강동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길에 굉장히 경사가 깊은 자리인데 그것을 없애서 집을 짓겠다는 얘기인데 혹시 국장님이 이것 아시는지요? 1991년도 4월에 이것을 공원화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면 사유재산에 침해가 많다고 해서 부결시켰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98년 7월에 2차로 또 입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이게 또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 용도지역 변경을 또 신청했는데 이것을 2005년도에 다시 광진구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국비까지 지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왜 반대를 하나 하고 제가 자료를 수집해 봤더니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한번……. 이게 임야입니다. 임야인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새 임야는 사실 이런 공공용지에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고는 수용하는 것은 사용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땅 소유자라면 당연히 그것을 파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유자들은 끝까지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들이 이 땅을 사용하고 싶었는데 임야라는 이유로 해서 이용을 못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얘기는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를 못 하겠다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일을 추진하는 광진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행정을 하는 과정에 우리가 하고 싶은 지역의 땅을 사려면 정말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그분들의 설득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지, 물론 보상비가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행정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차에 걸쳐서 반대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또 지금 알아보니까 며칠 전에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아무리 국가가 또 지방정부가 필요하다 해서 사유지를 개인의 의사에 반해서 무조건 이렇게 수용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소송을 걸어놓았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최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이것은 상당히……. 만일에 그렇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최명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입안해서 다 해 주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쪽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을 경우에 이것은 사유권 침해 내지는 뭐다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대가 많이 바뀌고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몇 가지 지적과 자료요구를 원합니다. 의안번호 587번 송파대로 용도지구 변경안에 관해서 다른 자치구 상업지역 분포도도 본 위원에게 꼭 제출 부탁합니다. 상업지구는 형평성이 꼭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나 도봉구, 강북구에 과연 상업지구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꼭 이번 송파대로 변경안과 겸해서 같이 생각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589번 노원구 자연녹지 부분을 변경하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 계획수립단계에서는 130여 세대로 계획하다가 중간에 300여 세대로 굉장히 증가했는데 절대 300여 세대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200세대 미만으로 해서 저층으로 해서 가야 합니다. 거기는 주변이 전부 자연녹지고 구릉지입니다. 아까 기부채납 말씀하시고 공공기여도 말씀하셨는데 공공기여 할 위치가 아닙니다. 전부 녹지로 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저층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동대문병원 건은 제가 우려되어서 여쭙겠는데 혹시 공원화를 추진하고, 교회하고는 협의가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어떤 안이 나온 상황은 아니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내용은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회와는 전혀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구체적인 보상협의 같은 것은 지금 할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 반드시 교회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만일 공원화를 추진하고 나서 강제수용을 한다거나 이러면 큰 실책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와 협의를 하시고 교회와 향후 협의되는 과정 내용을 본 위원에게 수시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본부로 하여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도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동대문이대병원 부지는 공원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102억 반영한 예산입니다. 내부적으로 보상협의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추경에 102억 정도가 이번에 예산이 승인이 되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데 보상협의가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얘기는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것은 저희 행정청 안에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 의회와 집행부가 했다는 뜻이고요.

작년부터 얘기가 되어서 올해 10월 말까지 계약을 하기로 한 계약금입니다. 차라리 잘 모르신다고 하셨어야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은 동대문이대병원은 이미 협의가 물밑으로 끝나신 것 같고 아까 유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옆에 있는 교회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부지는 아닌데 전체적인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제가 말씀드린 보상협의라는 것은 도시계획절차가 끝나고 나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의보상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수순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정절차상에는 이행이 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다 상호 간에 약속이 되어서 계약금조로 합의가 되어서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해서 통과시켰는데, 행정적인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전협의가 다 이루어졌고 다만 교회부지만큼은 교회측 재단하고 면밀한 검토와 또는 보상협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답변하실 때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균형발전본부 소관입니다. 그것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09번에 대해서 아까 정승배 위원님하고 박래학 위원님, 또 최명렬 위원님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듣고 있다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고구려문화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문화도 아니고 구리시문화도 아니고 광진구청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서울시가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먼저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인근에 있는 시·도하고 분명히 협의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문화이지 그것이 시끼리 싸워서 이것은 우리가 유치할 것이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지는 좋습니다. 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아까 말했던 분명한 민원의 소지는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은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업하는 데 대해서 공공성을, 저희 시 자치구의 목적만 갖고 하는 사업보다는 협의해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구리시 그쪽 지나다가 광개토대왕 어쩌고 이런 것을 보던 기억이 있어서 이쪽에서 하나 그랬더니 또 광진구청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길래 어떻게 된 것인가, 분리되어 있다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자치구에서 따로 하다보면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니까 중간에서 서울시가 제 생각에는 협의를 잘해서 무난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이인근 도시계획국장께서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앉으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간계측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감안하시어 1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유희숙 위원님 먼저 해 주시지요.

은평구 유희숙 위원입니다. 15쪽부터 죽 업무보고를 보면서 전 사업이 용역 발주에 의존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자면, 사업은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는 주로 계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상적인 업무는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만 도시계획의 어떤 추세라든가 도시의 변화에 대한 모습 또 장기적으로 연구할 과제들은 저희가 발굴해서 연구용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연구용역 사업을 통해서 계획을 관리해 나가는 중요한 방향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설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역 발주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유가 다 있겠지요. 그러나 특히 23쪽을 잠깐 보시면 용산공원 조성 기본구상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전 정부 때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에 협의가 잘 안 돼서 문제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저희가 그 용산공원 조성 기본구상에 대해서는 용역을 발주했다가 마무리를 하지 않고요. 그때 중앙정부와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완료를 하지 않고 도중에 중단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에 조율이 안 되고 이견이 있어서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비해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어느 정권 때보다도 협의가 잘 될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 시점에 와서는 오히려 용역 발주를 하지 않고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직접 협의해서 이 용역비를 절감하고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현재는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스터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적절하게 개진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비록 계획은 정부가 수립하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상당한 기초연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는 적절하게 대응하기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이 연구를 착수했습니다.

제 질의 요지는, 물론 서울시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전문성도 또 필요하고 용역 발주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있다고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자칫 이 모든 전 사업이 용역 발주에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닌가, 그쪽에 비용이 너무 과다 지출되는 것은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점 꼭 국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옛날 지적과가 지금 토지관리과로 바뀌었습니까?

네.

재개발, 재건축 또 은평뉴타운 같이 새로운 뉴타운지역이 지정되고 그러면 확정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확정측량을 민간업자도 할 수 있나요?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지적측량업자는 할 수 있습니다.

민간업자도 이 확정측량에 가담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자료 좀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질의는 깊이 하지 않고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현재 지적측량 등록업체의 현황, 특히 민간업체가 어느 정도 등록이 되어 있으며 그 등록업체의 업무실적, 이 두 가지를 좀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장, 최명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희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등포구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먼저, 4페이지의 서울시 도시계획 현황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보니까 38종이나 되네요?

네.

그리고 면적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비율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비율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772건에 면적이 93.53㎢입니다.

이 많은 면적을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이 대부분이 공원입니다. 공원 중에서도 특히 자연공원이 많은데요. 도시공원법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공원이 공원구역과 또 시설이 있는 공원으로 재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은 도시공원구역으로서만 남고 저희가 보상을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은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시의 푸른도시국에서 이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실효제라는 말 아시지요?

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정확하게?

도시계획을 수립한지 20년 지난 후에도 도시계획이 시행되지 않으면 실효가 됩니다. 다만 이 기간은 부칙에 따라서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묶어놓고 개발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청원들이 많고 할 텐데, 제가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지금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1,772건에 대한 리스트와 그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같은 것도 다 각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24페이지에 도시생태 현황 조사 있지 않습니까? 생태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관할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여기 도시생태 현황 조사와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 부서에서 지금 이것을 담당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을 알아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한번 비교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도시생태 현황조사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하고 다른 부분이 있나 보죠?

저희가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면서 또 도시계획상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이것은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양쪽에서 하다보면 아무래도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30페이지에 부동산중개사무소 서비스 획기적 개선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중개소 간판 등 외관디자인 수준 향상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디자인총괄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서비스 개선이라는 것이 업무적으로 보면 도시계획과 부동산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하나의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싶어서…….

행정서비스라기보다는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여러 가지 중개업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또 서비스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간판과 같은 외관까지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중개소 간판 외관디자인 이런 것은 아무래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정보 서비스도 마찬가지겠네요? 32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정보 서비스라고 해서 도시계획국에 들어오시는 시민들한테 보기 좋게 설명해 주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것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이런 것은 서울시 홈페이지 안에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게 같이 공유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도시계획국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저희 시 홈페이지 안에 도시계획국 홈페이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또 도시계획국 홈페이지가 서울시 전체에서 실·국별로 보면 두 번째로 빈도가 높습니다.

방문자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방문자수가 두 번째로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보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일까지 하고 있는지 몰라서 여쭤본 것이고요. 25페이지에 철도역사 주변정비 기본계획 추진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국철도 포함하고 있다는데 영등포역 일대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43개 주변이라고 했는데.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8년 11월 12일까지네요?

네.

그때 용역이 나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등포역은 저희들의 기본계획에 보면 상당히 수준이 높은 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보시면 석계역이라든가 개봉역에 비하면 영등포역은 나름대로 그래도 저희가 보기에는 나은 정거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환경도, 영등포역 같은 경우는 노숙인들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 시설들이, 거기 쪽방촌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가끔 쪽방촌에서 좋은 일 하시는 분들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 한번 가보시는 것하고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용역 나오는 것 저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업무보고도 없이 의견청취를 하는 바람에 인사도 잘 못했습니다. 저는 서대문 가재울뉴타운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시행되고 있고, 또 인근에 있는 연남·연희동 차이나타운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을 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봤었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 설치 관련해서 봤더니 거기 또한 영동부도심 전략계획 수립 해서 또 용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했듯이 도심위계 재정립방안 연구 해서 하고 계셔서 아 도시계획국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그때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는 상세하게 잘 되어 있어서 잘 보고를 받았고요. 다만 코멘트를 한다면 실제로 도시가 일정정도 형성이 되다 보니까 관리해 내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세워놓은 계획들도 보면서, 왜냐 하면 새로운 대지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은 쉽겠지만 용산지구 같은 경우 보면 여러 가지 아파트를 둘러싼 민원들도 많고 해서 계획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이상은 크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각고의 노력들이 필요하겠고 그 계획을 적실하게 세우지 않으면 실제로 도시계획국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서울의, 저는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서울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솔하게 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젊은 정치인의 고민이니까 앞으로 자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생소한 용어가 있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을 보면 단일택지개발로 많이 개발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결합개발방식이라고 해서 보면 구릉지 같은 데도 용적률을 210% 주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밀도가 높거나 혹은 높이가 과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구릉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연지형이 높은 빌딩이 들어가기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방식을 취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반성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의 동소문동입니다. 보시면 상당히 높은 지역에 병풍처럼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어서 좀 과한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합개발을 하게 되면 일단 구릉지에 있는 택지하고 평지에 있는 택지하고 용적률을 교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그런 개념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본적인 생각은 구릉지에는 좀더 밀도와 높이를 낮게 계획을 하고, 또 거기에서 다 찾을 수 없는 용적률은 역세권지역에서 즉 평지에서 좀더 주어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조합원들이 상이하잖아요. 역세권에 있는 조합원과 구릉지에 있는 조합원이 상이한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전해 주거나 어떤 정산을 해 주는 것입니까?

한쪽에는 계획보다 좀 더 주고 한 쪽에는 덜 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기법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일단 생소한 제도여서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16페이지 준공업지역 종합정비방안 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도 시범지역으로 뭘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용역을 착수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추경예산에 저희가 일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계획도 수립하지만 아주 시급한 지역에 있어서는 세부계획까지 병행해서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준공업지역이 가지고 있는 공업기능을 훼손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는 거죠? 일단 그 안에 있는 주택지 개발을 시범적으로 해 본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일 그동안에 민원이 되고 했던 사항 중의 하나는 공장과 주거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공장은 공장대로 유지를 하고 또 주거는 주거대로 모아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요, 더불어서 공장지역도 지금의 제조업에서 다른 새로운 산업으로 바꿔보자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문제점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제조업 기반이 공동화되는 것은 단일 사이트만의 문제이기도 할 것이고 국내적으로 도시 전체적으로 가진 산업기반이나 수요창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과연 서울시가 그러한 부분까지 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간업자에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곳으로 가서 하시면 잘되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시계획적으로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강제는 할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 서울에서 제조업이 더 이상 경쟁력이 잃어간다는 것은 현재 나와 있는 트렌드입니다. 그러한 트렌드에서도 지금까지는 저희가 계속 제조업을 고집해 왔는데 제조업을 하지 않고서도 다른 산업으로 손쉽게 전환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으로 백업을 해 드릴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논의를 하겠고요. 도시관리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잠깐 제가 과장님한테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차이나타운 용역과 그다음에 컨벤션 관련 용역들을 지켜보면서 저희 지역의 지구단위구역의 한 사례가 있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가재울뉴타운 지역인데 뉴타운지역은 주거형태가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도로변은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지역이 소위 말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어떤 계획들을 잘 세워서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활동이나 어떤 판매활동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준주거지역 내에 지구단위계획구역들을 들여다보면 아파트 층수를 대부분 많이 지어달라고 하는 요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러이러한 산업이나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시게 되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더 많은 공공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들어가서 봤더니 그렇지 못했어요. 대개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도시계획상에 있는 용적률이 얼마, 그리고 권고사항으로 한 것이 대개 판매시설 할인마트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정도의 인센티브를 가지고는 실지로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연희동하고 연남동의 차이나타운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실지로 연희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밤에 가보시면 타운의 기능을 약간 하고 있지만 연남동은 준주거지역이거나 개발예정지역인데 이 지역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차이나타운을 형성해 낼 수 있을지, 지금 용역을 주고 계셨다고 하니까 그 방향성을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진희선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구단위계획 부분하고 차이나타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사실 바로 저희 고민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때로는 용도상향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용도상향효과가 결국에서 우리가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용도상향에 대해서는 어떤 개발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차이나타운을 지금 용역을 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본래 원하는 차이나타운의 목표를 향해서 가려면 단지 물리적 계획뿐만 아니고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현재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지 용도상향이나 필지 합병을 통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설들이 오히려 들어와서 그 지역을 해치는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고민과 제 고민이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다고 하니까 좀 다행스럽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어차피 서울시가 여러 가지 신성장 동력 사업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께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음에 있어서 실제로는 관이나 민이나 사업자가 나름대로 새로운 형태의 개발방식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서울시내의 여러 지역들을 둘러보았지만, 물론 아직까지 못 가본 곳도 많습니다만 그러한 사례들이 특별히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일본의 여타 지역들을 예로 많이 드는데 제가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가 하는 개발방식을 보았더니 되게 속도가 빠르기는 빠른데 실질적으로 해 놓고 나서 보면 그 결과물들이 지속가능하지 않거나 어떤 생산을 확충해 주거나 아니면 상업적인 활성화가 되는 데에 기여하는 측면이 대단히 적어서 도시계획국에서 중점적으로 어떤 시범사업의 틀을 잡든 어쨌든 그런 사례들을 좀 보여주시면 민간사업자나 다른 조합원들이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할 텐데 그런 사례들이, 모르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제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를 그동안 물리적 계획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보고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돈화문 문화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저희가 연남동도 마찬가지이고, 인사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희가 물리적 계획뿐만 아니라 정말 마지막 모습이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이 지역이 나중에 개발됐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번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특히 차이나타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설문조사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쪽 지역은 차이나타운의 어떤 맹아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중국음식점도 있고 어떤 중국문화와 관련된 몇 가지가 또 이쪽에 있습니다. 특히 그분들과 저희가 상의를 해 가지고 정말 그 지역이 차이나타운으로서 앞으로 발전을 해 나가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물리적 계획도 하고 또 하나는 필요하면 저희가 공공부문에 있어서 예산도 지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주택국이나 디본, 균형발전본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뭐냐 하면 하드웨어적인 공급의 시기는 끝난 것 같다, 지금부터는 그 지역이 가지는 문화적인 속성이라든가 특성들이 상업화되고 그게 소위 말해서 유행을 타고 또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 있는 정도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그 고민의 일단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용역제도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좀 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용역들을 주고 계시는데 그 해오는 용역이 실제로 다 대동소이하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주는 어떤 과업수행을 하기에 너무 급급해서 오히려 창의적인 용역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의 시범케이스라든가 상징적인 심벌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어느 도시계획적인 심벌을 하나 만드셔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주민의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협연의 모델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이런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1, 2, 3블록이 있는데 블록단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언뜻 생각하기에 3개 블록이 있는 데를 다 지하를 하나의 섹터로 묶어주면 오히려 뉴타운지역에 1만 세대가 들어왔을 경우에 인근에 있는 다른 몰에 가지 않고 그 지역을 쓸 수도 있을 텐데 한 번도 그런 방식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일종의 블록들을, 그러니까 지하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방안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닐 텐데 한 번도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고 또 그게 현장에 가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정해 준 그 개발방식 하나하나를 쫓아가느라고 바쁘거든요, 사실은. 다들 추진위가 있으니까 3개의 추진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추진위는 그 계획에 맞춰서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가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많아서 좀 그런 고민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예를 들어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도시계획세 활용과 관련해서 도시재정비특별회계도 30%가 10%로 조정이 되고 주택기금 같은 경우도 조정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장님께서, 말하자면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경영기획실의 일방적인 재정 조정과 관련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 시 전체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몇 %를 주느냐 하는 것이지만 결국 세입 전체로 보면 큰 변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한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한다는 그러한 교통정리만 달라진 것이지 이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늘어났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이쪽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2007년 6월부터 지금까지 시장님과 부시장님 방침서 받은 서류 목록을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아마 용역들이 많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들이 최근 3년간 기 시행된 것이면 시행된 것, 그다음에 용역금액은 어떻게 들어갔으며 종료된 것은 어떤 것인지 목록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한 것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것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걸리시는 부분 해 주시는데요, 시가 하는 것 먼저 주시고 자치구 것도 좀 받으셔 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입안이 구청장에게 있기는 하지만 시가 좀 지도를 하고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데에 인센티브도 주고 하시면 오히려 계획이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되게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양천구 목동 출신 시의원 최명렬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싱가포르와 홍콩 가봤지요?

네.

제가 거기 가보니까 한 40층씩 죽죽 뻗은 아파트를 많이 지어놨더라고요.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과밀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40층씩 지으니까 아주 쾌적하게 보이는데요. 우리 수도인 서울은……. 물론 그 지역도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인 것 같아요. 40층씩 거의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밀억제권이다,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등등 이유를 들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때문에 용적률이 준주거지역 최대가 500%이고 또 조례로 450%로 제한되어 있어서 그렇게 30층씩 못 짓는데요. 싱가포르와 우리 수도 서울과 비교해서 국장님, 무슨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물의 고층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높은 건물이 많은 도시로서는 서울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 많습니다.

서울이?

네,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 많은 도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건물이라고 하면 제 기억으로는 20층인가 25층 이상인데, 높은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서울을 싱가포르와 특별히 비교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싱가포르는 일정지역에만 높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는 사실 상당히 여러 지역에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높은 건물이라 하는 것은 호텔이나 이런 업무용 시설 말고 아파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특히 높은 건물 중에서도 서울의 특징은, 지금 외국에서는 높은 건물의 대부분은 업무용 빌딩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불행하게도 제일 높은 빌딩부터 시작해서 높은 빌딩의 대부분이 주거용 건물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강남에 있는 타워팰리스, 목동에 있는 하이페리온, 전부 주거용 건물입니다. 그게 외국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서울의 주거는 다른 외국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추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싱가포르는 거의 아파트지역이 40층 정도의 높이로 지어져 있습니다. 작년에 교통위원회에서 가보니까 그때 교통위원님들도 다 저기는 40층인데 우리만 왜 만날 15층, 13층, 12층, 7층 규제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네요.

지금 국제적으로 볼 때 주거용 건물이 높은 도시는 대표적인 곳이 홍콩입니다. 싱가포르는 제가…….

싱가포르, 홍콩이 그랬다니까요.

싱가포르는 제가 사례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도시를 제외하고는 주거용 건물은 다 저층으로 지금 사실은 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이 제 생각은 6·70년대의 토지 형상에 따라 어떤 기본 틀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한 50% 이렇게 되거나 농촌 거주인구가 안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국장님, 몇 %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아마 70～80%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문에 났는데 90.5%예요. 지금 도시화율이 90.5%예요. 거의 다가, 10명 중에 9명이 도시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6·70년대 계속 거듭된, 물론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져 왔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의 건축기술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획기적으로 어떤 도시계획의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게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 저희의 도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0년부터 80년까지 해서 도시의 골격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정비하고 관리하고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그렇게 가꿔 나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체 용적률로 보면 외국 도시와 비교해서 서울은 상당히 과밀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보다 용적률을 더 높인다고 하게 되면 서울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과연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이 되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용적률 자체는 충분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높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적률 자체는 제법 높고요. 특히 외국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지하 부분에 대한 것이 외국보다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대한 용적이 굉장히 많고요. 특별히 업무용 빌딩은 지금 지상에 드러나는 것 못지않게 지하에 큰 면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용적이 많고요. 또 주거용 건물도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면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까지 합한다고 하게 되면 외국보다 훨씬 더 저희가 바닥면적이 넓은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폐율은 아파트단지도 가급적 30% 이하로 한 20% 정도 했으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높이는 국장님, 지금 탄력성을 앞으로 적용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지금도 높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조금 더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지금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조정을 해 나갈 건데요. 높이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또 하나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아까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결합개발이라든가 그런 쪽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강북에 있는 많은 지역에는 현재 높이만큼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높이가 탄력성이 있어서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지역은 조금 더 평지인 강남 일대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강남·북 간의 균형발전이라는 면에서 어려움을 예측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조화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인가 신문에 보니까 국회에서 용적률을 더 상향조정하는 논의가 있다고 들었는데 국장님 못 보셨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종전부터 상당히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때, 물론 제안은 구청에서 해서 올라왔겠지만 2008년 초에 저희 지역구인 목2·3동에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된 부분이 역세권 개발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구역이 작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토지 형상에 따라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앞으로 역세권 개발 바운더리가 1차는 250m 반경이다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데, 500m까지 할 수 있다 하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이렇게 작게 하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더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역세권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범위를 확장하는 것 저희가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다만 그때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공공기여를 수반하는 경우에 또 개발계획이 확정되는 경우에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용산 국제업무지구 12월 초 당선작 발표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국제공모 설명회를 거쳐서 세계적으로 유수한 건축가 다섯 분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기한이 11월 말경입니다.

이것도 턴키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계획에 대한 현상공모가 되겠습니다.

이촌동 주민들 재산권 행사 침해소송이 있는데 이 해결책은 특별하게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서부이촌동에 대한 개발계획이 나오면서부터 그 지역의 토지가격 또 공동주택가격이 아주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주대책기준이라는 것을 정해서 2007년 8월 30일로 정했습니다. 즉 2007년 8월 30일 이후에 이 지역에 공동주택을 사는 그런 경우에는 따로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법이나 시행령에 따른 것이 되겠고요. 또 상식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공동주택을 사서 입주하시는 분들에게까지 이주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 1선거구 조상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저는 이것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을 죽 알고 있습니다. 변화된 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한꺼번에 몰아서 해 주셔도 좋고 나중에 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선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보면 용산업무지구하고 마곡지구 두 군데에 워터프론트 다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곡지구는 좀 적어도 관계가 없는데 용산업무지구는 몇 톤짜리 배가 접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시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경인운하가 지금 아마 정부에서 경부운하는 안 돼도 경인운하는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몇 십%가 이미 됐어요, 경인운하. 그래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프론트를 마리나 정도 수준으로 하지 말고 큰 배가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경인운하가 개통이 된다면 굉장히 효과가 큰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중국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런 터미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는 한강변에 마리나 정도 수준, 배를 띄우고 보트가 다니고 이런 수준인데 만약에 경인운하가 된다면 여기는 아주 큰 배가 들어와서 접안할 수 있는 정도, 마곡은 좀 예외가 됩니다. 그것은 물을 끌어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강개발사업 하는 데 아직도 베트남의 중앙정부의 승인이 안 난 것입니까?

승인이 나려면 앞으로 2·3년은 결릴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무료로 우리 예산을 40억 들여서 해 주고, 물론 사업에 참여할 때는 예산들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 달라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애를 쓴다기보다는 이왕에 사업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서울시에서 열심히 하는 사업이니까 그쪽에서 열심히 하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결합방식에는 구릉지만 하지 마시고 재해지역이라든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도 이번에 모델 연구할 때 같이 넣어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예를 들어서 상습침수지구 이런 데까지도 포함해서, 굳이 거기를 주택을 짓지 말고 공원이나 녹지로 하고 그것을 이쪽으로 옮겨주도록 한번 연구하는 데 넣어주시면 고맙겠고요. 높이 문제는 우리 최명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8.11부동산대책에서 나왔죠?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최고 층수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평균 16층이니까 평균 18층으로 2층뿐이 안 올라갔다고 하지만 제가 실지로 더 연구해 보니까 5% 정도 공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의 면적을 가진 지역이면 5,000㎡ 공원이라든지 공지가 하나 생길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아주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여러분이 정부에서 높이문제에 대해서, 주거지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어느 정도 풀어줬으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입법예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국무회의에 통과되면 시행령이 확정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미리 사전에 이 문제만이라도 연구를 하셔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용산공원 조성은 기본구상은 좋습니다. 기본구상은 우리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는데 저는 이 기본계획을 한번 외국까지 세계적으로 발주를 해 봤으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요. 시정에 기본계획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위원들 중에 외국 사람들 자꾸 데려다 하느냐, 한국기업이나 한국건축사를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DDP 동대문디자인파크 같은 것을 보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산공원에 대한 기본설계를 할 때는 우리 국내 사람만 하지 말고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외국분도 유치해서…….

이것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 자문단 구성이 뭔지 모르겠는데 SPAC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외국 사람들 한국에 데려다 일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도시문제에 대해서 서울의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지금 국내적으로는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도 그런 것 중의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국장님, 이것도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예산도 다소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일업무를 설계하거나 계획할 때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특성이 많이 발휘되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데 서울시 전체문제를 갖고 논할 때는 외국 사람들을 얼마큼이나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도 외국 사람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혹시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비스, 저도 며칠 전에 저희 집을 한번 눌러봤더니 안 나오던데. 암사동 445번지 아파트를 넣어봤더니 나오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전번에 본회의 중에 어느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어요. 잘 되지 않는다. 못 들으셨나? 그래서 이것을 정보서비스를 해 놨는데 실지로 우리가 들어가서 접근을 해 보려니까 안 되더라 이런 질문을 해서 제가 인터넷에 우리 것을 눌러봤어요. 들어갔더니 우리 집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하여간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작동을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이 문제도 국장님이 한번 국장님 집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것 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지금 지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