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승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소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6쪽, 의료서비스 수준제고를 위한 보건기관 신축입니다. 2008년도에는 이월사업 1개소를 포함 보건지소 2개소와 보건진료소 3개소 등 5개소에 대해서 신축사업을 추진한 결과 광석보건지소는 금년 9월 1일에 준공을 하였고 채운보건지소는 경계측량을 완료한 상태이며 고내와 장마루보건진료소의 기본설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9월중에 고내와 장마루ㆍ방축보건진료소를 착공하고 채운보건지소 설계를 완료하겠으며 금년도 국ㆍ도비 내시가 지연돼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으나 12월까지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7쪽, 신뢰받는 의료행정의 추진입니다. 그동안 관내 의약업소 269개소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법규를 위반한 4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한약재 불법유통행위와 앵속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 앵속 82건에 5,195본을 폐기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과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안마시술소의 음란ㆍ퇴폐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의료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2008년도에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으로 장기이식 센터 운영입니다. 우리시 보건소가 2008년 1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8월말까지 장기기증희망자 6명을 등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자원봉사단체, 종교단체 등과 연계해서 장기이식희망자 등록을 받아 장기이식을 희망하는 사람이 적기에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참고로 등록을 받는 장기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소장, 골수, 각막 등 8개 장기입니다. 419쪽, 전염병 최저화 구현입니다. 전염병 관리와 예방활동을 위하여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구축하였고 5월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면역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과 집단급식소 등 조사자에 대한 보건검사, 결핵관리, 한센병관리, 에이즈검사와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발생방지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4월에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이 인체에 감염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하여 고위험군의 인체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을철 발열성질환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면역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과 급ㆍ만성전염병 예방으로 전염병 없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421쪽입니다. 친환경 모기유충 구제사업으로 2008년도에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금년 4월까지 정화조환기구용 모기망 1,000개를 구입하여 취암ㆍ부창동지역과 은진면 일부지역에 개인정화조 사용가구에 대해서 모기망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정화조환기구 모기망설치에 대해서 중간평가 결과 모기서식지 파괴로 모기유충이 발생치 아니하여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09년도에 본 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2쪽, 위생수준 선진화를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그동안 HACCP 지정을 위한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와 위생등급평가로 관내에서 6개 업소가 HACCP을 지정받는 성과를 거뒀으며 안전한 먹거리제공을 위하여 식품수거검사 146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식품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423쪽, 접객문화 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입니다.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자율지도 등 위생감시 강화로 시설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하여 청결한 접객분위기를 조성하고 음식의 질 향상을 통한 고객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홍보와 위생교육 그리고 자율지도 실천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절별ㆍ테마별로 맞춤 위생지도를 실시하여 위생접객업소 수준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4쪽, 젓갈이미지 제고를 위한 젓갈전문음식점 육성입니다. 젓갈음식을 우리지방 대표음식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젓갈백반음식점을 공모한 결과 사업계획서, 추진의지, 음식점의 인지도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3개소를 선정하고 1개 업소당 1,000만원의 사업비를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 3개소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에 의한 추진실태와 젓갈음식의 개발과 이용객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젓갈백반음식이 우리지방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되도록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87개소에 대해서 젓갈전용찬기를 9월말까지 보급하여 젓갈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쪽입니다. 예산안 267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보건소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4억 2,429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비 보조사업 증액 및 재원비율 변경에 따라서 당초보다 7,682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3,508만 4,000원으로 채운보건지소와 고내ㆍ장마루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 변경과 자산취득비로 방문보건차량과 세균자동분석장비, 영유아측정장비 구입비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유지관리로 유류가격 인상에 따른 연료비와 차량선박비 부족분에 대해서 각각 100만원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의료장비 수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로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유지를 위한 부족분 1,000만원과 부적보건지소 상수도 설치공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항목중 전염병예방관리로 공무원휴가에 따른 대체인력인부임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가을철 발열성질환인 쯔쯔가무시 예방약품 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방역용 소독기 구입에 따른 입찰 잔액 74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약업소 안전관리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인력 및 운영비로 정근수당 집행잔액 2,021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당직비 부족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유순복입니다. 우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12건중 8건만 보고드리고 4건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26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기초조사와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9,054가구 1만 1,545명에 대한 건강행태조사와 혈압, 혈당 등의 기초건강 측정을 하고 거동불편자 800가구에 대한 방문진료와 간호용품 등을 제공하였으며 결혼이민자, 청각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쪽,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입니다. 3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의 조기발견 치료 및 등록관리를 위해 경로당, 노인대학 등을 순회하며 3만 4,648명에 대한 혈압ㆍ혈당측정과 교육을 실시하고 월 3회 고혈압ㆍ당뇨교실 자조모임 운영과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585명에게 안저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등의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428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운동ㆍ영양ㆍ절주ㆍ비만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사업으로 초등학생 비만관리프로그램 4회, 3ㆍ1운동교실 30회, 건강체험이동교육관을 4회 운영하고 올바른 식습관관리를 위한 영양교육상담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걷기대회, 건강어르신선발대회, 노인건강체조교실 지원과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시민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30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와 불임가정과 출산가정에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저출산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50명에게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임산부출산준비교실 운영, 영유아예방접종과 미숙아 22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 불임치료 시술비 지원 150명에게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쪽, 건강검진 인프라구축입니다. 암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로 암 사망률 감소를 위하여 5대암 7,801명과 전립선암 618명 등을 검진하고 암 확진자 114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32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재활에 필요한 사회적응훈련과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88회, 사례관리 1,266회 운영하고 간질 및 재가정신질환자 989명에게 투약비 지원과 가족교육, 홍보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쪽, 치매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 치매 악화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7명에게 간병용품을 지원하고 농번기에 무료입원진료와 치매 조기검진 1,016명과 치매환자 427명에게 투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36쪽, 튼튼치아 평생 구강건강 관리입니다. 치료위주의 구강관리를 예방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등학생 892명에게 치아홈메우기와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건치아동선발대회 개최, 65세 이상 노인 54명에게 의치보철시술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94억 2,879만원에서 2억 4,108만 2,000원이 증가한 96억 6,987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중간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부족액 6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상단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2억 1,3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종사자 인건비 7% 인상과 관리비 5% 인상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정신요양시설 난방유류비 지원은 유류값 인상에 따른 부족분으로 1,3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상단에 65세 이상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환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맨 윗줄에 한방진료실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오세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업무보고와 또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자보건사업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부터 정부에서 임산부 진료비를 한 2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예, 그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특히 산부인과나 이런 쪽과 좀 연결을 하셔 가지고 진료비 뭐 이미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임산부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가 자세한 아직은 지침이 안내려와 있는데요,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존경하는 김선일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구석구석까지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에 대해서도 애정어린 보살핌과 성원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지금서부터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백제군사박물관 주변 테마공원 조성에서부터 계백장군유적지 주변 성역화일환 분묘정리까지 7건이 되겠습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주변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유적지와 박물관이 살아있는 역사ㆍ문화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사업기간2006년부터 2011년까지 6개년간 총 128억원을 투자하여 호수공원, 자연학습공원, 전망공원, 시뮬레이션관, 편의시설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궁장, 승마체험장을 조성코자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아울러 시뮬레이션관 및 충혼공원 준비를 위하여 제2의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517쪽입니다. 유적지 주변 성역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계백장군의 충의와 호국정신을 키우는 교육의 장으로서 품격있는 유적지 조성과 성역화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주변토지 매입, 화장실ㆍ매점 신축, 경관조성 등입니다. 그동안 토지매입 9필지, 화장실ㆍ매점 1동 건축, 사당 조망ㆍ주변정리, 소나무헌수 이식을 65주를 받았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경관조성 완료는 물론 소나무 헌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분묘정리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의 다양화입니다. 행사내용은 사계절 테마전시회, 정기문예공연 상설화, 계백장군 재례봉행, 야외음악회, 문예전시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계절 테마전시회, 정기문예공연, 특히 금년 4월 11일 충장사에는 참여인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계절 테마전시회, 정기문예공연도 알차게 추진하고 9월 27일 18시부터 21시까지 개관 3주년 및 시민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야외음악회를 시민 2,000여명의 참여를 목표로 성황리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행사내용은 어린이날 특별체험행사, 박물관대학, 국궁ㆍ승마체험장 운영 등입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날 특별체험행사로 도자기만들기 등 7가지 공예체험프로그램을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국궁체험인원 2,500명, 승마체험인원이 1,2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박물관대학 문화강좌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국궁ㆍ승마체험 행사는 시설보완 공사관계로 잠시 중단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20쪽, 계백장군 이미지개발 디자인공모 실시 운영입니다. 논산 및 박물관을 대표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개발을 위하여 박물관 이미지 부각토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이미지 개발 공모전, 뮤지엄 Shop 시설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타 박물관 자료수집, 이미지개발공모전 개최에 따른 박물관 운영 견학, 특히 지난 7월 3일에는 충남대학교 이강승교수 외 4명에게 개발이미지공모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수익성보다는 상징성적인 의미가 크므로 좀더 신중하고 전국단위 공모전을 했으면 좋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건양대학교,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주요대학과 연계해서 디자인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1쪽, 계백장군 선양 시ㆍ산문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장군에 대한 사료와 연구성과가 부족하여 유적지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장군에 대한 관련자료 집대성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은 백제충신 계백장군을 기리는 시ㆍ산문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향토시인 작품 27편, 논산문인협회 14편, 부여문화원 향토소식지 20편 총 61편을 가편집하고 수록작품 교정 및 편집을 하였습니다. 현재에는 군사박물관의 자문위원들에게 자문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중에 전국 주요도서관, 각급학교, 관련기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522쪽, 성역화 일환 분묘정리입니다. 묘지대상 기수는 총 353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50기, 2009년도 75기, 2010년 75기, 2011년 이후 153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분묘 연고자 파악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안내공문 발송, 석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추석 전에 민원인들이 발생하지 않고 계획대로 묘지가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계백장군유적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쪽이 되겠습니다. 유적지내 잡초제거를 위하여 예취기 구입비 1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고 박물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대하여 연료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 주변 관리지역에 대한 변경허가를 위한 제2지구단위계획 변경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람객들이 쉽게 박물관을 찾을 수 있도록 박물관입구 메인안내판 제작비 2,000만원과 목조건물인 충장사의 각종 해충퇴치를 위한 방충제 도포비 300만원, 잔디광장 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 정비공사로 2,000만원 그리고 박물관 매점 낙뢰보호시설 설치비용으로 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로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냉장고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테마 기획전시비로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및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521페이지, 계백장군 선양 시ㆍ산문집 발간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도 보면 ‘계백장군에 대한 사료와 연구성과가 부족하여.’ 지금 사실 계백장군에 대한 그 사료라든가 그동안에 뭔가 고증 이게 좀 빈약했거든요, 출생지도 확실히 어딘가 좀 그렇고 그분이 이제 전투를 해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사를 하고 또 어디에, 지금 그 묘지는 있습니다만 그게 확실히 고증이 안 된 상태인데 그 지금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가 문자 그대로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인데 이런 학술적인 면은 있지만 그 계백장군에 대한 좀 출생에서부터 전사할 때까지 하나의 좀 그런 걸 발굴을 해서 고증을 해 가지고 집대성을, 그럴 수는 없는지 물론 좀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소장께서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우리 강중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구상이 2010년에 대백제전을 지금 도 주관으로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황산벌전투재현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계백장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용역을 줘서 2010년도에 우리 백제군사박물관에서 계백장군은 출생에서 이렇게 되기까지 있다는 많은 그 학계의 인사나 이런 걸 갖다 놓고 연찬회, 세미나 이런 것도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다각적으로 연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그게 필요한 게 그냥 외형적인 것보다는 그 분의 일생에 대한 어떠한 자료가 그게 있어야 하나의 그 교육적인 가치라든가 역사적인 그런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질문한 내용이니까 소장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서울사무소 소관

논산시 서울사무소장 장동순입니다. 먼저 지방자치 시대에 역동적 자치경영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서울사무소의 업무에 대하여 격려와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선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525쪽에 시정업무협조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한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26쪽, 시정업무 인적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시정현안 해결 및 시정발전을 위한 조력자로서 재경 출향공직자 그리고 출향인사에 대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상반기동안에 출향공무원 및 출향인사에 대해서 약 140여회, 150명 정도를 방문을 해서 향우회 또는 출향공무원과 유대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인사, 정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쪽을 주로 방문해서 지역인사간에 인사와 면담을 주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향소식 메일 발송을 추진해서 대단히 공직자들로부터, 재경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메일을 발송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러한 인적네트워크를 더 추가하고 수정해서 우리논산시의 시정에 조력자들을 더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정협조에 주요 인적자원중에 하나인 재경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초청행사를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27쪽, 2009년도 예산확보지원 총력경주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논산시 예산확보 배후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약 17회, 96명 정도를 만나서 예산확보에 대한 저희 시정현안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 있었고 각종 중앙부처의 현안사업 평가에 있어서 사전에 정보를 수집한다든가 인적네트워크를 동원해서, 5회 24명 정도를 동원해서 저희들이 우수수검을 받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금 9월, 10월부터 국회, 우리 논산시현안에 대한 국회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후에 기획재정부에 저희들이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국회 예결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고 또 우리 기획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 논산시 현안 예산들이 반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저희 인적자원을 더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안사업 중앙부처와 해당 지역간에 자매결연관계인데요, 이 관계는 해당 박경배국장님과 저희들이 얼마전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강경읍의 소도읍과 관련한 이벤트행사시에 우리 행정안전부의 지역발전과 직원들을 초청해 주거나 양촌면 오산리에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만들기사업과 관련해서 지역활성화과 직원들을 초청해서 자매결연을 자연스럽게 맺도록 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최근에 관련 실ㆍ과에 이 사항들을 통보해 주었습니다. 528쪽, 출향인과 고향간 유대 강화입니다. 출향공무원,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를 통해서 시정업무 협조 및 현안사업 추진에 동반자로 활용하자는 뜻입니다. 재경출향인들을 대상으로 1일 명예시장제를 추진해서 공무원과 출향인 5명이 우리논산시 명예시장직을 수행했습니다. 또 「출향인과 화합 한마당 행사」를 이미 상반기 6월 22일날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9월 27일 고구마축제시에 서울출향인사들 약 한 40명 정도를 초청을 해서 고구마축제를 참관하도록 할 예정이고 저희가 김홍신 전 한나라당의원을 접촉을 해서 9월 24일날 논산에서 초청강연회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1일 명예시장이라든지 고향소식메일을 확대해서 우리출향인과 고향간의 더욱 유대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590쪽입니다. 지역축제와 농특산물 홍보지원입니다. 저희지역 우수축제 홍보를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농특산물을 약 130여회에 거쳐서 출향인과 출향재경공무원들에게 제공을 하고 팜플렛도 역시 저희들이 다량 제공을 해서 홍보물을 수행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한국관광공사 광장, 코엑스 또 종로에 소재한 요식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홍보전을 펼쳤고요.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서 사이판한인회와 접촉을 해 가지고 약 400만원 정도의 명란젓을, 명란젓 외에 6종, 400만원 어치 정도를 수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우리 축제와 우수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내년에 청계광장을 미리 저희들이 선점을 해서 연간 필요할 때 저희들이 축제라든가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연말에 그 수요를 이미 사전에 조사를 하고 1월달에 장소 사용승인을 득해서 연중 청계광장이나 이런 다른 다중집합장소에서 저희 축제나 우수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저희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309쪽입니다. 유류비 상승에 따라서 차량선박비가 부족해서 약 50만원 정도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매주 내려올 때마다 우리 그 시기에 맞는 농특산물을 구매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차량선박비가 상당히 좀, 기름 유류대가 상승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중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 그동안에 출향인에 치우쳤던 초청행사를 출향재경공무원들한테 지금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해 봤습니다. 지금 재경 우리 공무원들 중에는 우리나라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총괄사무관을 포함해서 행정안전부에 국장급 우리가 이용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우리 시정현안 해결하는데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유력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고향과 연계를, 그동안에 연계가 되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수시로 저희들이 그분들 가족이나 또는 축제, 또는 일손돕기 이런 형태로 자연스럽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기 위해서 약 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확보지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매주 올라갈 때마다 그 시기에 맞는 농특산물을 갖다가 중앙부처 또는 재경 유력인사들에게 홍보용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 농특산물 구입비뿐이 아니라 저희 업무추진비까지 같이 이 예산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저희들이 기존에 전세로 살고 있던 숙소를 새로 구입한 숙소로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경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50만원 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관리비 역시 물가나 여러 가지 상승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게 50만원 요구했고요. 직원숙소관리비 역시 급속하게 여러 가지 수요가 늘어나서 50만원 정도 더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약 4억원이 계상됐던 자산취득비를 지금 직원 숙소를 구입하고 나서 보니까 2,000만원 정도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이상 서울사무소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그 여기 보면 시정업무협조를 위한 인적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또 예산확보를 위한, 그 예산확보 활동, 지원활동 이런 활동을 지금 열심히 하시는데 보면 이 서울사무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예.

만나봬야 될 사람도 많고 로비해야 될 사람들도 많은데 이 예산서를 보면 아까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 700만원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000만원 그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그 서울사무소에서 활동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논산시를 위해서 당장 필요한 것도 있지만 장기적 투자라고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다른 데에서 좀 절약해서라도 이런 중앙부서에, 서울사무소에서 중앙부서에 다니면서 활동하는 그런 경비는 아끼지 말고 써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걸 소장님께서 감안 하셔서 물론 뭐 그렇다고 방만하게 경영은 안하실거니까 그런 걸 좀 기획실하고 좀 서로 유대를 갖고 예산 확보를 더 해 가지고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토대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도 지금 저희들도 그럴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느껴져서 예산을 조금 더 일반운영비쪽을 요구를 했더니 그 예산 실링이, 제대로 실링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가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걱정을 해 주시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서울사무소가 논산시청이 서울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치중을 하시면 우리 의원들도 이러한 내용은 얼마든지 도와드릴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아까 인맥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행정안전부에 안전관리과라고 있을 거예요, 그 안전관리과장이 박일범씨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관장하는 예산 중에서 이런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스쿨존 이런 데 CCTV 설치하는 게 1년에 한 2,000억원 이상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논산시에서도 다른 시ㆍ군보다 좀 많이 이렇게 할당을 받아서 안전관리에 도모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한번 좀...,

그런 거에 좀 정보가 필요하면 제가 도와 드릴테니까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오세복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2,139억 1,771만 4,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02억 9,829만 4,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6억 1,942만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일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여러분! 본 간사가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9월 3일부터 오늘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결된 예산안은 9월 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