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이종행입니다. 441쪽,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외 8건입니다. 먼저 442쪽,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입니다. 농업인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과정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농업 경영체 육성을 목표로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9개 과정 1만 2,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특히 영농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마을별 순회교육은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성화 기술교육과 농촌다문화가족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작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활성화는 딸기, 수박, 배 등 작목별로 뜻을 함께 하는 농업인 21개회 880명이 매월 월례회, 선진영농현지연찬을 통해 수입개방 대응과 미래 논산농업창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박, 메론, 고구마연구회는 공동선별규격출하를, 딸기ㆍ메론연구회는 기자재를 공동으로 구입 활용하여 경영비를 줄여 소득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444쪽,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과 445쪽, 농촌생활자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46쪽,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은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을 통해 어르신들의 소득활동과 교육ㆍ보건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전통보유기술 전수하여 짚풀공예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능진단과 운동요법으로 건강을 되찾는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건강관리교육과 짚풀공예작품전시회와 공모전 출품으로 어르신들의 자아실현과 건강한 노인의 브랜드창조를 통해 당당하고 보람 있는 활기찬 노년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7쪽, 고객만족 기술지원과 홍보강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48쪽, 논산농업대학 운영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 미래를 여는 논산농업실현을 위한 교육생 60명을 선발 전문지도사 17명이 매주 목요일 3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출석률도 높고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영농, 현지연찬, 경영능력향상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49쪽, 소비자농촌생활교육은 도시소비자에게 농업ㆍ농촌알리기와 소비욕구 그리고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농산물 안전성, 농업ㆍ농촌이 주는 혜택 등을 교육을 하고 아울러 농업인에게도 소비자마인드와 요구, 안전농산물생산, 고객관리 등 생산에서 소비까지 갖춰야 할 개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50쪽, 농작업안전관리와 재해예방입니다. 최근 시설채소재배 등 악성농작업이 건설업이나 광공업보다도 재해정도가 심하다고 밝혀짐에 따라서 효율적인 농작업조건을 조성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작업안전모델, 농작업피로회복실 설치 등 농작업안전시범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작업개선보조구, 환경개선편의장비 등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쪽입니다. 기정액 59억 4,087만 8,000원보다 1,203만 3,000원이 증액된 59억 5,291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목별로 세부설명을 드리면 민간행사보조 350만원은 도비보조로 2008충남농업활력화축전 운영지원으로 계상하였고 다음 282쪽, 도비보조사업 사무관리비 1,480만원중 280만원을 농촌지도자 농업신문지원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마지막으로 기금 재료비 573만 3,000원은 쌀소득보전직불사업에 따른 토양검증 재료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사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사회개발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친환경기술과) 소관

친환경기술과장 이태우입니다. 451쪽, 친환경기술과 소관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고품질쌀 생산기술보급 등 9건중 4건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2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기술보급은 쌀생산 핵심기술실천으로 고품질 및 생산비절감을 위하여 우량종자 공급과 어린모 공급확대, 육묘지도에 주력했으며 특히 대형육묘장을 중심으로 본답 150㏊분의 예비어린모 육묘로 육묘 실패농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요 노선별 잡초발생이 많은 지역의 특별관리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질 향상을 위한 대농민지도와 벼농사 자율종합평가회를 9월 중ㆍ하순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용화 기술보급으로 벼 친환경농법 육성단지 34㏊, 벼 생물학방제 20㏊, 벼 병해충 중점관리 20㏊ 등 73㏊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육묘상자에서 본답에 이르기까지 많이 발생된 벼 키다리병 방제를 위하여 영농철 특별근무와 리후렛ㆍ벽보 3,500부 제작ㆍ배부, 현장순회지도 등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비례해충인 멸구류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학 후기까지 정밀예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예스민 쌀생산단지 시범은 부적과 채운 2개소에 삼광벼 30㏊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여 8회 390명 재배기술교육을 통한 쌀생산기술 종합 매뉴얼 실천으로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질분석 장비를 활용하여 수확 전후 엄격한 성분 및 풍미검사로 고품질예스민쌀이 출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입니다. 키다리병과 줄무늬잎마름병 등 최근 벼농사에서 문제되는 병해충의 발생 원인분석과 효과적인 방제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5개소에 개소당 10㏊씩 50㏊ 규모로 추진됐으며 올바른 소독방법, 적정파종밀도 유지, 약제방제효과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결과분석을 통하여 농작물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친환경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다 했나, 예산?

예, 사회개발과장이 총괄적으로 앞서서 했습니다.

여기, 김용제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예산안을 보면 이번에 도비300하고 시비 700에서 이 뭐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아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지원 1,000만원 이것은 본예산에 있는 그런 예산인데요, 거기에 따른 농촌체험급식보상이라는 그런 본예산에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목을 경정을 해서 이번에 아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1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으로 바꾼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어디여, 이게. 이 지역이 논산에서...,

여기가 이제 농촌체험관광연구회라고 있어요. 4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거기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예, 주로 어떤 거냐면...,

알았어요.

딸기수확체험이 주로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단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 어제 건설과에다가도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볼 때, 이게 앞으로 내년부터는 복식부기로 들어 가갖고서 그런 구체적으로 전부 나올 테지만 이걸 어디 뭉뚱그려서 편성을 해놓으면 자꾸 질의를 하고 그렇게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적에 세부적으로 어디 읍ㆍ면까지 이렇게 거기가 표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그게 자꾸 비교가 되고 의심을 사고 그래서 사전에 능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그런 부탁을 드려요.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친환경기술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 소관

소득기술과장 신도식입니다.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 9건에 대한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2쪽입니다. 먼저 딸기산업발전 성장동력 창출은 국내육성품종 확대와 기능성딸기생산 또 생산성향상과 노동력 절감형 새기술보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상반기중 13개소의 수경재배농가를 지도한 결과 생산성이 약 한 60%, 노동력이 50% 절감되는 성과를 실증하였으며 기능성딸기생산 및 설향 등 국내육성품종을 42%까지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수경재배와 수확체험장을 패키지화하는 시범포 7개소를 확대 조성하고 설향 등 신품종의 특성에 맞는 재배기술보급에 역점을 두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63쪽, 2008년 논산딸기축제 개최는 84종의 프로그램을 92개 시민단체와 2,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협조해서 100여만명의 참관객을 대상으로 풍성하게 개최하였습니다. 본 행사 개최로 약 200억원의 지역경제 진흥효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시의회 의원님들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전 시민이 함께 하여 논산을 알릴 수 있는 논산시의 대표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4쪽,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 육성 활성화사업은 딸기관련 연간 사업비가 약 60억 7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친환경인증재배면적을 130㏊로 확대하고 딸기수확체험농장을 30농가로 늘려서 6만 2,000여명의 체험방문객을 맞는 등 계획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조형물과 캐릭터 등 새롭게 제작해서 논산딸기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465쪽, 친환경채소ㆍ버섯 생산기술 보급은 새로운 기술과 자재를 이용한 농업인의 애로기술을 해소하고 품목별 농업인단체 육성을 목표로 그동안 고추역병 종합방제 등 새기술시범포를 20개소와 버섯재배 새기술시범포 16개소 설치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개발사업에 농가보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66쪽, 전국최고 특화작목 육성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67쪽, 과수ㆍ화훼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생산비절감과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보급 등에 역점을 두고 친환경 해충방제 및 저농약 과실생산 등 새기술시범사업 14개소와 과수꽃가루은행 등 과수농가의 편의제공과 또 26농가 11㏊의 화훼농가에 대한 기술지도로 화훼농업 발전을 도모해 왔습니다. 앞으로 가을에 국화전시회 등을 통해서 또 시민 정서함양과 꽃문화 확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68쪽, 환경친화형 축산기술 보급은 한 우 자가 TMR사육 등 4개소의 새기술 시범사업과 발효미생물 43톤을 생산, 150여농가에 매주 공급하고 있으며 미생물급여로 사료비가 약 한 20% 정도 절감이 되고 양돈장의 악취가 저감되는 또 육질향상으로 이용성과가 높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 확대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69쪽, 딸기재배 신기술 실증연구는 수막재배용 지하수부족과 고온기 육묘, 탄저병예방 육묘 등 영농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3종의 기술을 자체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탄저병예방을 위해 추진한 저면관수 육묘는 약제살포 횟수를 30%정도 줄여주고 또 노동력이 30% 절감되는 간접효과는 물론 탄저병이 현재까지 거의 발생하지 않는 효과를 실증하였습니다. 딸기육묘하우스 천창개폐는 고온기 천창개방으로 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실증하여 많은 농가가 실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70쪽이 되겠습니다. 배 수출규격품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수출배를 생산하는 3개 생산자단체에 수출배 전용봉지 380만매를 지원하고 농약안전사용 지도와 수출배생산 컨설팅교육을 6회 800여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수출배생산 핵심농가 50여농가를 대상으로 연 15회에 걸쳐 컨설팅교육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소득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딸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딸기 총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우리 논산이?

약 우리시 849㏊정도 재배하고 있고요, 약 2만 6,000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2만 6,000톤.

예.

그중에서 끝물딸기 있지요?

예.

그 얼마나 돼요, 끝물딸기 그중에서.

대략 15%정도가 잼딸기로 나오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5%는 어디로 판매를 해요?

지금 농협이나 각 작목반에 수거를 해서 업자들이 수거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자가 어디 어디로 있어요?

업자수는 제가...,

아니, 큰 업자가 어디요?

저희 지역의 입장에서는 한아름랜드나 늘섬영농조합법인에서 주로 많이 수거를 하고 있고요, 또 보금자리에서 양촌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또 수집을 하고 있고 그렇게 크게는 세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다른 외지의 상인들이 수거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면 몇 톤이나 돼요?

...,

뭐 895...

4,000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끝물딸기를 이용해서 가공을 하면 우리 농가소득이 100억원 이상이 창출하고 고용이 100명이상이 고용창출이 된다 이렇게 해서 딸기랜드를 졌지요? 아셔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얼마나 끝물딸기를 가져가고 있 이요?

거기서 수집하는 양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ㆍ도비에서 18억원을 지원한 건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물딸기를 해서 고용창출도 하고 또 농가소득도 100억원 이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나 이분들이 가서 지금 거기 뭐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보니까. 사실은 지역경제과한테 물어볼 사항인데 과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딸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체험학습관이라고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생산하는 것이?

체험학습관에서요?

아니, 체험학습관 빼놓고 그 딸기랜드에서 지금 시비ㆍ국비ㆍ도비를 18억원을 줬는데 끝물딸기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가공을 해서 100억원 이상, 아까 이렇게 농가를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얼마나 올리나 그런 얘기요.

딸기랜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조금 알지만 구체적으로 딸기잼을 네 가지 종류로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일부 딸기를 딸기향을 원료로 한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서 출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서 딸기를 얼마큼 수요를 하고 있고 매출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께서는 파악 좀 하시고 우리가 시ㆍ도비를 준만큼 관심을, 일반인들이야 우리가 시비로 지원 안했기 때문에 그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지원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아요?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장을 방문했더니 당초의 목적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딸기를 관장하는 사업 과장님으로서 가공하는 문제 또 수경재배라도 시켜가지고, 터가 넓더라고, 이렇게 해서 체험학습관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시설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거기에 가서 그 운영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는 자체가 저희 입장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그쪽에서도 지금 더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욕망은 있지만 여러 가지 운영여건이 따라주지를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는 해썹(HACCP) 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체험학습을 확대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딸기클러스터사업을 통해서 좀더 활성화되게 이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저는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딸기클러스터사업과 연계해서 더욱 딸기랜드가 활성화된 시설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해썹(HACCP)사업도 검토를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그런 거라도 만들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라 판단되는데, 과장님 제 견해가 맞지요?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68페이지, 친환경축산기술보급인데 이걸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참 굉장히 참 유익한 사업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기 보면 미생물발효 생산보급이 43톤에서 150농가에 공급을 하는데 악취가 70%가 저감되고...,

예.

육질향상이 20%가 된다고 했는데 이 악취저감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서 70%가 된다고 그럽니까?

...,

무슨 대기오염법에 나와 있는 어떤 기준을 100으로 봤는데 70%가 이렇게 감된다, 어떤 수치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지금 주로 축사에서 나오는 냄 새가 암모니아가스 냄새입니다. 암모니아가스 냄새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가지고 미생물을 급여 않는 곳에서 측정한 것과 미생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데서 측정하는 것을...,

됐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근거가 있는 얘기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싶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급여하는데 살포하는 지역을 왜 연무ㆍ광석은 15개 읍ㆍ면ㆍ동이 있는데 연무ㆍ광석에다 하는 것은 거기에 말하자면 집단적으로 돼지를 많이 사육하기 때문에 거기다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배부하는 것은 전 읍ㆍ면ㆍ동에 농가가, 150농가가 연무ㆍ광석에 있는 게 아니고 전 지역에서 경종농가도 가지고 가고 여러 군데서 분산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주로 연무나 광석 양돈단지에서 또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는데 연무ㆍ광석단지에는 또 2차 발효시설을 축산과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 양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것들은 자체적으로 또 배양을 해서 확대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예,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각 읍ㆍ면에 일정량이 그러니까 양돈농가 집단으로 없고 한군데만 있어도 그 한집 때문에 그 주변 인가들이 아주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온다든가 하여간 이건 뭐 양돈장에서 나는 냄새는 1년 12달 계속 나니까, 그래서 민원도 많고 지금도 굉장히 환경보호과에 가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시장산하 실ㆍ과ㆍ소니까 환경보호과하고도 민원다발지역 이걸 연계를 해 갖고, 여기 보니까 국비가 1,300만원, 도비가 2,700만원, 시비가 1억 2,100만원, 자담 3,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좀 그런 민원다발지역에다가 좀 공급을 좀 할 수 없나 그걸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량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논산시의 양돈농가나 이런 축산농가에 전량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급하는 것이 저희가 추산하기에는 한 2ㆍ3% 정도에 불과하지 않는 양입니다. 또 이 미생물을 저희가 대량생산해서 공급한다고 그러면 또 미생물을 판매하는 업자들하고 여러 가지 분쟁문제도 있고 저희가 도지사허가를 받아서 허가생산품으로 생산해서 또 내보내야 하는 그런 법적인 문제도 따라있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러한 자기축사에서 나오는 냄새를 줄이겠다 하는 농가나 양질의 고기를 생산하겠다는 의욕 있는 농가들이 저희한테 분양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강제적으로 냄새 많이 나는 농가에 쓰도록 그렇게 가서 촉구를 하기란 현재 물량도 그렇게 많이 없고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환경보호과하고 민원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장 이야기를 해서 안됐는데 양촌 같은 데 소재지에 보면 양돈농가가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악취가 심해 갖고 주민들이 지금 굉장한 고통을 받고서 이게 아마 집단민원으로, 그전에도 시청까지 이렇게 몰려와서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또 이제 앞으로 또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조금 관심을 두고서 그런 데부터 이렇게 주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이걸 무슨 공장에서 뭐 이게 예산을 좀 들려갖고 전체 저기 축산농가에 한 지금 2ㆍ3%라고 했는데 한 10%정도로 늘린다든지 이거 뭐 그렇게 해 갖고서는 효과 있도록 해야지 뭐, 뭐 공장 무서워갖고 행정을 기피하고 그래서 됩니까, 그걸? 이게 그러면 생산을 어디서,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에 자담 37%만 하면 그 농가가 신청농가에다 공급을 한다 그거 아니에요, 이게?

현재는 무료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료로 자담이 없고?

예, 그 위에 있는 축산사업에 저희가 투자한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미생물에 대해서는 한 4,000만원 정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산시설이 일주일에 약 한 1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그 용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대 생산을 해도 일주일에 1톤 정도 밖에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뭐여, 이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발효미생물 사료라고 그러나, 이걸 생산하는 민간업자도 있어요, 회사가?

상당히 많지요.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관급으로 많이 하면 유통질서라든가 거기에 시비가 걸린다 그 말씀이구만.

그렇지요, 무료로 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시범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면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축산농가에 알려주고 실증을 해주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이고...,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냄새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가 더 배부농가를 선정을 할 때 현재까지는 자의에 의해서 신청하는 사람한테 분양을 했습니다만 그런 지역은 권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런 게 문제가 있더라고. 그 축산농가가 그 사장들은 직접 먹이는 사람도 물론 있는데 축산농가 농장주인은 다른 데 가 살어. 다른 데 가 살고 인부를 고용을 해서 쓰는데 인부를 예를 들어서 돼지를 2,000마리를 기른다면 최소한도 인부를 2명 써야 하는데 인부 하나 쓰려면 그것도 근 한달에 200만원인가 이렇게 줘야 하니까 그걸 아끼려고, 정신자세가 이게 잘못 된 거죠. 그렇게 하고서는 이 첨가사료, 발효미생물 사료를 옆에다 갖다 놓고, 그 사료 옆에다 갖다놓고서는 그 부락사람들이 하도 냄새가 나서 풍장을 치고 가보니까 그 옆에다 놓고 주던 안해. 이제 인건비 때문에 그거 섞어서 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그것도 섞으려면 한두 마리도 아니고 인건비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공무원들은 굉장히 이렇게 순박해 갖고 속아, 그러다보면 예산만 낭비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런 주나 안주는 이런 것까지 점검하는 것은 아마 기술센터에서 소관사항이 아닐 거고 환경보호과다도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행정은 이게 종합적으로 지휘관은 한분이니까, 시장님이나 그 뭐 대통령 뭐 그런 데 그러니까 부서별로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줘야 이런 큰돈이라면 큰돈이라는 그 1억 9,800만원이면 큰돈인데 그걸 효과가 있이 써야 하는데 여기서 줄 적에는 그놈 무상으로 주니까 틀림없이 저 사람들 쓸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대통령께서도 녹색성장 뭐 녹색생산, 저탄소 공장이라든가 이런 걸, 농산물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친환경적인 것,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국에 들어서도 이것에 뒤쳐지면 인정을 못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곁으로만 좋은 것 같아도 내막적으로 보면 이게 줘도 안먹이는 사람도 있고 별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좀 진짜 마지막 효과가 볼 수 있을 때까지 지도ㆍ확인하는데 아주 철저를 기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을 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두 가지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미생물생산하는 량이 많이 만들어지는 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기계를 좀 여러 대 보급하는 것을 도비나 이렇게 시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혹시나 연락이 오면 4,000여만원 정도 세워서 기술센터에서만 이게 작은 양으로 만들어지는, 일주일에 1톤밖에 만들어지지 않는 양을 가지고 보급을 하려니까 논산시 전체적으로 2ㆍ3%밖에 보급을 못하고 계시는 이런 낭패가 생기기 때문에 많이 생길 수 있는 이 기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었데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계 값도 싸고, 그래서 그런 것이 만들어지면 농가한테 좀 50% 부담을 해서라도 기계를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는 추진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딸기체험마을 활성화가 지금 대책으로 보면 지역적으로 조금씩 편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왕이면 딸기가 오래 하다보니까 재골도 타고 안좋기 때문에 수경재배를 좀 각 면단위에서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를 해서라도 좀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소득기술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공공시설사업소장 김갑중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금 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진행요원으로 차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장들만 이렇게 배석을 하도록 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2008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4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5쪽입니다. 2008주요업무추진상황 중에서 건강관리센터관리, 논산시민공원조성, 공설운동장운영활성화,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건강관리센터 건립입니다. 건강관리센터 건립에 따른 시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논산시 관촉동 329-2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대지가 2만 5,092㎡, 건축연면적이 9,915㎡,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08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년 3월까지 약간 연장이 됩니다. 그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총 219억원이 투자가 되며 국비가 55억 1,500만원, 도비가 30억 6,300만원, 시비가 13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55%정도를 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철골콘크리트 및 철골 골조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중에 실내 마감공사를 추진하고 3월까지 준공을 해서 오픈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다음 477쪽, 논산시민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논산시 관촉동ㆍ지산동 일원으로 우리 운동장과 건강관리센터 등을 포함한 구역으로서 한 13만 9,000㎡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12년, 5개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 158억원을 예상하고 있고 ’08년도에는 사업비 5억 9,000만원 시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07년 6월에 논산시공공시설타운조성 타당성용역을 착수를 해서 11월에 타당성용역을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08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했는데 도시과에서 편성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 소로 이관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2008년 7월에 지방재정 도 투융자 심사 의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에 경기도 및 주변지역 도시공원 벤치마킹을 하고 10월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8쪽, 공설운동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면서 사용이 편리한 공설운동시설을 유지하고 주민 체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운영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운동장 주요시설은 부대시설로서 현재 테니스장 4면, 게이트볼장 2면, 인라인장 1면, 농구장 2면, 전천후육상보조경기장, 탁구장, 체력단련장 2개소, 족구장 2면 등이 있고 관련단체사무실이 입주가 논산시체육회 외 10개소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은 24시간 시민에게 완전 개방을 해서 하루 1일 이용하는 시민수가 한 1,000여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운영 및 서비스제공입니다. 체력관련 시설을 보강했는데 현관 탁구장 및 신설탁구장에 탁구대가 14대가 비치되어 있고 남녀체력단련장 2개소에 단련기구가 50종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청소년간이수영장을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절기 청소년체력증진을 위해서 간이수영장 60㎡ 1개소를 운영을 했는데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37일간 운영을 해서 이용한 인원이 2,22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호응을 상당히 좋게 받았습니다. 다음은 479쪽,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로 및 소외계층 식당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매 연중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중식이며 이용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5세이상 어르신, 그 다음에 수강생, 그중에서 무료급식자는 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생활등록 9내지 12등급이 되겠고 유료급식은 65세 어르신과 수강생이 되겠습니다. 이용금액은 유료로 하는 사람이 1인당 1,000원을 받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경로식당 급식인원이 3만 1,426명이 되겠습니다, 7월말 기준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말까지 4만명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며 이용자의 영향상태를 고려하여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내식당 정도는 됩니다. 다음, 취미 교양교실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연 2회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22내지 23주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반으로서 댄스스포츠, 서예, 한글, 중국어, 건강체조, 풍물, 판소리가 되겠고 여성반으로서 양재교실, 홈패션, 밸리댄스, 다이어트, 가야금, 사군자가 되겠으며 합반으로 노래교실과 단전호흡, 수지침, 경락이 있습니다. 다음장,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수강생이 댄스스포츠 프로그램 외 26개 과정에 643명이 수료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하반기는 지난 8월 4일 개강을 해서 현재 26개 반에 706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취미교양교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물리치료실 33㎡에 안마기, 찜질기를 배치하고 있으며 그 사랑방 60㎡에 TV와 장기, 바둑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이 132㎡가 있는데 노인 체력단련기구 6종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방위교육장이 저희 사회복지관에 소재해 있는데 그 면적 778㎡에 552석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말씀드리면 물리치료실 2개 편의시설 이용자수가 1만 6,724명이 되겠고 민방위교육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외 2개 기관의 1,865명이 활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도 편의시설 이용자수한 1만 3,0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계속 해요?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가 지난 7월 15일자로 발족이 돼서 그동안에 업무를 추진했던 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과 주민생활지원과의 체육예산이 일부가 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기정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종합사회복지관과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던 예산을 포함해서 79억 2,611만 2,000원이었는데 8억 6,539만 4,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87억 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복지지원으로서 기정예산이 1억 4,240만 5,000원인데 198만 1,000원이 감액이 되어 1억 4,04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감액된 내용은 국ㆍ도비가 약간 좀 조정이 돼서 덜 내려왔기 때문에 약간 감액된 내용으로서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290쪽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ㆍ도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고요, 다음 291쪽, 노인사회복지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 및 소외계층 식당운영에 기정예산이 4억 3,529만 8,000원인데 1,650만원을 증액시켜서 4억 5,179만 8,000원으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서 경로식당 칼ㆍ도마소독기가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건강관리 및 쉼터운영에서 체력단련실에 있어가지고 장애인편의시설 계단 보수공사입니다. 이건 종합사회복지관 들어가는 입구에 장애인 경사로가 좀 급해 가지고 불편사항이 있어서 좀 완화시켜서 할 예정으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공조기 코일교체공사를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청사시설 그 식당에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대기하고 앉아있는 의자가 굉장히 낡아가지고 교체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경로식당 등 냉난방기 천정형 구입에 기존의 2,5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관리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넘어온 내용이 되겠는데 4,2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미 편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29쪽입니다. 공설운동장 체계적 보존 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어린이간이수영장 안전요원과 보조요원에 대한 그 인건비를 325만원, 37일간 사용한 것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시설관리에서 건강관리센터 신축공사 이것도, 이것은 저쪽 건축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을 저희 소로 옮겨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이 기존에 3억 1,768만 6,000원에서 2억 336만 5,000원을 증액시켜서 5억 1,805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소가 생기면서 인건비 등 내내 재사항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기정 300만원에서 176만원을 증액하여 476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활동수행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로서 기정 1억 5,445만 7,000원에서 1,159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6,6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반수용비를 2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일ㆍ숙직비가 전에는 시 본청에서 주었는데 사업소가 생기면 저희 소로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도 내내 사업소 생기면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보전지출로서 기타반환금이 국가보조금반환금을 4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에 421만 4,000원,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사업비에 52만 4,000원,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에 6만 7,000원,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에 93만 7,000원, 가정성폭력피해보호자시설운영에 90만 3,000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에 3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어요. 근무한지 얼마나 됐지요?

예?

거기 가신지 얼마나 됐어요?

7월 15일이니까 한 45일 정도...,

생생한 업무를 파악하시느냐 고생이 많은지 알고 있고 당초에 복지관으로 사무실을 하기로 했었지요?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시설사무소는 복지회관에 한다, 저희들이 의회 의결한 적이 있는데 가보면 어떻게 사무실도 없이 더부살이하는 것처럼 직원하고 이렇게 관리사무소에 지금 있지요?

그 사무실을 옆에 확장을 해서 같이 있습니다.

내내 관리사무실에 같이 있는 것 아이에요?

예.

그건 뭐 사무실이라고 볼 수가 없네. 사무실을 공공시설사업소를 만든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건강관리센터 건물이 지을 때 거기 사무실에 다시 넣거든요. 그때 그쪽으로 해서 옮길 예정입니다.

그럼 다행으로 생각되고요. 거기 단체가 19개 단체가 있는데 주로 체육단체가 있는 게 아니고 공공단체가 많이 와있는데 뭐 여러 개 단체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서면 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떤 데가 있는지.

알겠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또 어떤 데는 사용료, 사용료를 받고 있는 데도 있지요?

예, 있지요.

또 안받는 데도 있지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구분해서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또 복지관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거기 가정폭력피해자 있지요?

예.

몇 가정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7명이 와있거든요, 7명.

그것은 언젠가는 복지관수용시설로는 좀 어렵다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저게 주민생활지원과 그쪽계통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민간이양을 하려고 그러다가 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면서 그냥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공시설사업소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문예회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또 연무읍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한꺼번에 다 와있어야 하는데 부분만 와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외람되게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하려다보면 좀 기구의 확장이 상당히 필요를 요하고요, 업무도 상당히 배분이 되어서 할 것이라고 그게 이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래 판단하지요?

예.

앞으로 과장님 계실 동안에 공공시설하면 공공시설 전체가 또 인원도 보충을 받고 사업도 한군데서 해야지 연무대체육공원도 공공시설인데 그건 제가 알기로는 연무읍사무소에서 하고 내내 그걸 없애려고 공공시설사업소를 만들었는데 도서관 이런 건 별도로 관리하고 그래서 본 취지 에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상황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김치응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5개 분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되겠습니다. 저희시는 탑정지구와 연산지구 상수도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2개 지구 보호구역해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8년 2월 27일 수도정비기본계획 본안 승인 요청하여,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월 4일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되어 상수도시설 시설폐지 승인 신청하였으며 환경부와 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8월중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하였으며 시설폐지 승인 완료 후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절차 이행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촌면 지방상수도시설사업은 양촌면 일원으로 배수관부설 36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시행 중인 공사로 관로부설 2.6km를 매설을 하였으며 현재 진도 12%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존도로 포장ㆍ복구 및 배수지 진입로 개설, 관로부설 등 공사를 진행하게 되겠으며 2009년 12월중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09년 예산 12억 100만원을 추가 확보되어야만 공기 내에 공사진행이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석면 지방상수도시설사업입니다. 광석면 일원으로 배수관부설 17km, 가압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공사입찰 및 공사착공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관로 7km 부설하고 2009년 말까지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물부족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적면 마구평리 외 10개소로서 관로부설 13.6km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45%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4월에 공사 착공하여 8월중 대부분 사업 준공하였으며 추경예산사업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중에 추경예산 사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AI발생지역 긴급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연무읍, 부적면, 연산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관로부설 70.2km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7억 9,000만원으로 국비 46억 3,200만원, 시비 1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개 지구로 35개리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7월 1일자로 AI피해지역 상수도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하였으며 7월 8일 AI국고보조금 결정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 수립하여 7월 31일에 AI발생지역 상수도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시행으로 9월중 공사 착공하여 12월중 공사 완료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490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시 관내 간이급수시설은 161개소가 되겠으며 금년에 관로개량 부설 13.2km, 관정보수 3개소, 물탱크교체 10개소, 정수설비설치 3개소 등 15개소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본예산 개량공사 착공하여 8월중 준공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추경예산 개량공사 착공하여 12월중 추경예산 개량공사가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5건이 되겠으며 본예산 11건, 1회 추경 4건이 되겠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8억 8,000만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시행분으로 위탁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4건으로 현재 공정률이 47.5%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노후 계량기 교체공사 등 공사 시행중으로 12월중에 공사 완공예정입니다. 다음 493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수질관리입니다.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은 수질현황과 수질변화,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지하수 수질을 보전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은 지하수법 제정 이전에 개발이용되어 미처리된 방치공을 찾아 임시처리 및 원상복구하여 지하수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일반회계 간이급수시설 관리 개량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소독약구입비로 1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AI지역 상수도설치사업비로 1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적정성 검토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한국수자원공사로 위탁 관리를 2004년도에 하였으며 금년이 5년째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관리 현재까지의 투자적정성, 위탁운영 등을 검토하게 되겠으며 용역 완료 후에는 지방상수도 위탁관리 부분 조정ㆍ협상 등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자본예산 세입이 되겠습니다. AI지역 상수도설치사업 국고보조금 46억 3,200만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1억 5,8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AI지역 상수도설치사업비로 57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서 486페이지,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균특예산 중간에 연도별 투자계획란이 있지요?

예, 예.

균특예산이 총 소요액이 73억 8,500만원인데 6년, 7년, 8년까지 하고는 나머지가 2009년에 22억 10만원이여 뭐여..., 100만원?

100만원.

22억 100만원인데 그중에 10억원은 확보를 하고 12억 100만원이 부족한데 그 예산확보가 지금 절실하다 그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 균특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도로 이양이 됐나, 지금?

...,

왜 물어보냐면 이런 관계는 진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의원들도 같이 좀 힘을 합쳐서 로비를 한다든지 할 때 참고삼아서 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 따려고 하면 우선 기획감사담당관실서부터 협의를 해 갖고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예산확보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없나 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이 22억 100만원인데 10억원은 확보했고 12억100만원이 추가 필요하다 그 말씀 아니요?

예, 맞습니다.

이거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저희가 균특예산에서는, 내년도 균특예산에서는 확보가 어렵고요, 저희 시비로 지금 확보를...,

시비로 해야 한다?

예, 예.

그러면...,

내년 1회 추경때 한번 확보를 해보려고 노력을...,

1회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넣어야지, 이런 건. 12억 100만원이면 물 양촌면 전체 면적도 15개 읍ㆍ면 중에 제일 많고 인구도 제일 많고 그런 데 그 10억 얼마를 넣어야지. 이거 편성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요, 저희 시비로 해 가지고 12억 1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아, 이걸 해야지.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법」이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네번인가 다섯번 바뀌었는데 제일 첫 번 「지방자치법」 첫장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일 수 있는 먹여야 하는 뭐야, 의무를 가진다는 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내용을 바뀌었더라고. 이 물 중요성은 얘기 안해도 다 아는데 제가, 본 위원이 우연히 어떤 방송을 들었는데 이 질병이 말이야, 질병이 물만 좋은 놈 먹으면 우리나라 최고 물학자 그분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90%를 예방을 한다는 거요, 물을 좋은 놈 먹으면. 그러면 지금 보면 무서운 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전부 위원님들이나 직원님들 공감을 하실 거요. 우리 주변에 보면 주로 암, 암으로 그냥 멀쩡한 사람이 굉장히 발생하는데 그걸 조심스럽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될지는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 그 물을 깨끗한 물 먹고 그런 지역은 좀 덜하고 이상하게 지하수가 얕다든가, 지하수가 깊다는 것은 나도 농업분야 근무를 해봐서 깊다는 건 물을 깊이 파야 물이 나오는 것 보고 지하수가 깊다고 그러고 얕은 곳은 냇가 옆이가 얕고 그런 데 그런 물 먹는 지역에서는 이게 정말 보통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물이 중요한 건데 하여간 수도사업소 근무하시는 직원님들은 정말로 마음속으로 저도 참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투철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근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런 예산에 관련돼서, 이게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이 맑은 물을 먹일 의무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게 십 몇 억 때문에 이걸 하다말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꼭 반영이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면 왜 여기 편성을 시비가 5,500만원을 넣어놨는데 그러면 1억 7,000 얼마를, 17억 5,100만원을 더 넣어야 겠네, 그러면. 그러면 다른 건 못하더라도 이걸 넣어야 된다 그거여. 그래서 이런 관계는, 어째 도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도비...,

2009년도에는?

도비는 2009년도에는 없습니다.

아직 예산편성기간이 법정기간이 9월서부터 시작해 갖고 종결하려면 12월이나 가야 종결하는데 지금서부터 없다고 그러면 이건 소신이 없는 거여, 뭐여 이게.

도비지원은요...,

이 도의원은 뭐하는 겨. 도의원 둘이나...,

저기, 도비지원은 2008년도에 다 된 겁니다.

5,200만원가지고 다 돼?

예. 그렇게 하고 균특비로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92억원 짜리를 하는데 글쎄 5,250만원 도비가 전체가 이건 정말로 이건 무슨 야만 거시기도 아니고 이게 뭐여. 이 도비가 이게 왜, 왜, 이게, 봐봐. 여기 계가 6, 7, 8, 9, 4년 동안에 92억 3,100만원인데 도비는 겨우 5,250만원 된다고 그러면 이건 납득이 가냐고. 도는 뭐하러 있는 거고 시는 뭐 하러..., 다들 도도 다 도민이 있어야 도가 있는 거지. 이 도비가 이게 뭐 도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여 뭐여 이게.

비율이 있기 때문에요.

그 비율 나온, 괜히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 비율이 어디에 무슨 근거가 있나 법정 규정이라든가 지침 있으면 그것 좀 한번 갖고 와보세요. 그래서 이걸 도의원이 도의원사업비도 있고 그런데 이게 5,200만원이 뭐여 이게. 알았어요. 하여간 이 관계를 일단 여기 일어난 이건 뭐 녹음도 되고 이 기록은 영구보전되는 거니까 좌우간 저도 이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니까 이것을 모자란다고만 하지 말고 편성부터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이런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이 가는 거잖아. 물 안먹고 사는 동네가 있간. 그러니까 그것 좀 용기, 힘을 내셔갖고 꼭 좀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같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상호 연락을 해 주시시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조삼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사업소 담당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상창입니다. 하수담당 홍재창은 오늘 연가로 김현수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수질담당 김길수입니다. 담당소개를 마치고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주요사업현황, 계속사업,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하수관련 주요사업으로는 계속사업 5건, BTL사업 1건, 자체사업 4건을 포함 총 10건에 1,489억 9,750만원이며 2008년도 사업비는 301억 6,050만원으로 하수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 추진사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연무읍 일원에 처리장 1개소, 펌프장 4개소, 차집관로 20.4km, 교량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96억 5,400만원이 되겠으며 2008년도 예산은 62억 3,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3월 공사를 착공 현재 차집관로 10km, 교량 1개소 등 종합진도 40%를 추진하였으며 2009년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500페이지, 연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산면 연산리, 천동리, 한전리 일원이며 처리장 1개소, 관거 20.5km, 배수설비 854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148억 7,900만원이며 2008년도 예산은 8억 9,4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금년 11월 착공, 2010년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01페이지,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위치는 강경읍, 가야곡면, 은진면 동지역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43억 1,000만원이며 2008년도 예산은 33억 1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 하수관거 1단계 정비사업을 착공, 2007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종합진도는 25%로 2009년 12월까지 하수관거사업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소규모하수도설치사업은 계속사업 2지구, 2007년도 설계지구 3지구, 신규사업 3지구로 총 8개 지구입니다. 사업비는 149억 4,300만원이며 2008년도 사업비는 27억 9,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이며 지구별 세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계속사업지구는 가야곡면 함적지구와 부적면 아호지구입니다. 사업비는 아호지구가 17억 5,900만원이며 함적지구는 23억 1,9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 일원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종합진도는 아호지구가 42%, 함적지구 30%가 되겠으며 2009년 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지구입니다. 양촌면 인천리, 신흥리, 거사리 3개 지구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86억 5,7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금년 11월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2008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지구입니다. 벌곡면 한삼천리, 신양리, 도산리 3개 지구이며 용역비 4억 5,500만원으로 2008년 7월 용역을 착수 현재 용역수행중에 있으며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2009년 2월까지 완료하여 사업비 착수되도록 금강유역환경관리청 및 충청남도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고도처리 및 찌꺼기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환경사업소내 총사업비 177억 3,300만원으로 고도처리시설 처리용량 2만톤과 찌꺼기처리시설 처리용량 30톤으로사업기간은 2007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11월에 용역을 발주 현재 고도처리사업 기본설계 자문요청 및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금년 11월에 공사를 착공 2009년말까지는 찌꺼기처리시설을 준공하고 2010년말까지는 고도처리를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07페이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논산시 하수관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논산시 취암동ㆍ부창동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 5월부터 2009년 6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25억 2,900만원이며 2008년도 예산은 146억 3,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1월에 착공 종합진도는 55%이며 2009년 6월 전체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50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하수도시설사업입니다. 연무읍 4개소, 연산면 4개소, 은진면 2개소 총 10개소에 사업비 1억 1,000만원으로 관거부설사업을 금년 6월 완공하였습니다. 509페이지, 민간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배수구역내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맨홀뚜껑파손, 누수발생 등을 신속히 보수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말까지 준설공사 및 시설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510페이지, 공원화사업은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하여 사업소내에 사업비 1,000만원으로 조경수 등을 식재 및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11페이지, 농어촌 소규모하수도 중앙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은 마을별로 설치되어 있는 제어장치를 사업소내 중앙제어실에 설치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가동중단 등을 신속히 대처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79억 2,185만원보다 10.5%가 늘어난 198억 9,06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증가액은 18억 8,77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878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3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5억원, 도비보조사업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억 8,77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소 운영관리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 700만원, 차량선박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운영관리시설비는 탈수동 방수공사 부족예산 500만원을 증액하고 냉낭반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업무용사물함 및 붙박이장 구입 500만원과 프린터구입 1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친환경공원조성사업은 공원화사업에 따른 조경작업 전문인력이 없어 식재목 관리 등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158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국비 추가지원 5억원 등 총 19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0년도 처리장 준공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10억원을 감액 시설비로 조정 29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논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입니다. 금년 공사발주를 위하여 시설비 1억 3,700만원과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하수도정비사업은 도비결정이 되지 않아 2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피복비에 450만원은 동절기 직원 근무복과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액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양촌면 도평리 마을하수도 스크린설치와 논산하수처리장 방류동 햇빛가림시설, 분배조 정량펌프 설치공사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MLSS측정계 구입비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주요업무상황추진보고 및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 501페이지에 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인데 그 위치가 강경읍, 가야곡면, 은진면 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2008년, 2009년에서 243억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게 15개 읍ㆍ면이 있는데 여기 사업을 강경, 가야곡, 은진에 국한해서 선정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수관거가 지금 논산하수처리장 구역 내로 논산시에 현재 동지역, 그러니까 부창동, 취암동 전 일원하고요, 강경에서 지금 강경읍 전역입니다. 그리고 가야곡면은 탑정리 지금 현재 논산천 수계하고 은진면은 은진소재지하고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까지 처리하기 위한 1단계 하수기본계획에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거기가 240억원 갖고 한다?

예, 예.

가야곡면은 탑정저수지 땜에 하는 겁니까?

탑정저수지 수질보호 때문에 탑정리, 이쪽으로...,

수질담당 김길수 종현3리...,

종현3리만?

예, 예. 수문 있는 데서부터 레이크힐 가는 도로쪽에다 일부 부근이...,

그럼 그 물이 탑정리로 들어가나?

수질담당 김길수 그 반대쪽입니다. 예.

그러면 양촌면도 탑정 상류, 탑정리로 탑정호 상류에 있으니까 탑정호로 양촌면 하수구에서도 유입이 되는데 왜 거기는 제외시켜 놓고 3개 읍ㆍ면만 합니까, 이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촌면 지금 현재 실시지구로 그 다음 페이지,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거기는 소규모 그거 뭐...,

소규모 지금 현재 아니고, 면단위하고 같이 중복이 되는데요, 양촌 도평 그 들어가는 데가 지금 도평, 인천, 거사, 신흥 이쪽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동일 목적에서 그렇게 한다?

...,

탑정호보호를 하기 위해서 우선 기술적으로 급한 지역이 거기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하수도기본계획 수립할 시에 우선 오수량이 많은 동지역이나 그런 결과를 우선 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계지역을 중심으로 1단계사업으로 1단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2단계는 2010년도에는 그 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갔습니다. 그건 이해가 갔는데 여기 하수관거하고 하수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관거는 뭐고, 뚜껑을 하는 거 보고 관거라고 하고 그냥 하수도는 뚜껑이 없는 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거사업은 사업하기 전에 하수처리장하고 차집관거 본 라인을 먼저 설치를 하고 관거사업이라는 게 가정으로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배수설비를 하는 사업이고요, 하수도사업은 처리장까지 일괄 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로.

관거는...,

관거는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관으로?

예, 예. 본관, 그러니까 큰 우리로 따지면 대동맥은 미리 다 사업을 완료하고 이제 우리가 핏줄이라든가 실핏줄 같은 것을 다시 사업을 하는 것이 관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관거가 총 관이 그러니까 50.2km인데 이건 조달청 물품입니까, 뭐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관급자재입니다.

관급자재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이제 연차적으로 아까 환경청 어디서 계획 세운 수질 뭐 거기서 계획세운대로 연차적으로 딴 부락도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죠?

예, 1단계사업이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마을 소규모하수도도 11개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논산시는 지금 8개 지구를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2010년도에 계획이 다시 변경되기 때문에 그때 위 지역에 대해서 포함을 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논산천 상류에 양촌면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오로지 하수물이 떨어지는 데가 탑정저수지지요. 아시잖아요, 그걸?

예, 예.

그러니까 거기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물론 아까 뭐라고 그랬지, 환경청인가 어디서 계획 세울 적에도 충분한 뭐야 의견을 제시를 해 갖고, 요새는 세제도 많이 쓰고 그래서 탑정저수지가 오염될 염려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류지역을 좀 관심 있게 관찰하셔 갖고 사업에 반영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민원인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GS건설은 환경사업소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민간투자사업으로 BTL사업을 현재 참여하고 상태입니다.

하청을 줘서 합니까, 직접 합니까?

어떤...,

시공을.

시공을 GS에서 부분적으로 하도를 해서 하도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체사업도 하도급도 주지요?

예.

본 위원이 여론을 들어보면 GS건설에서 하도급을 줘 가지고 그 인건비를 안줘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여론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하도업체에서 지금 현재는 정리단계에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인건비, 자재대, 식대 같은 것을 많이 밀려가지고 주지를 않아 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이번 추석때까지 지금 잔여식대나 그것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GS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정리를 했습니까, 정리할 겁니까?

일부는 하고 추석전까지 마무리를 다 한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왔습니다.

그 확실하게 우리 시민들이 일하고 밥상, 밥 그거 함바 해 가지고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그런데 대기업에서 그런 걸 공사를 하고 말이여, 인건비도 안주고 하면, 우리가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요.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고 지금 명절 전에 보면 하수관거사업인가, 하여간 하수도, 하수관거사업 또 수도 이런 문제 때문에 시내 곳곳에 보면 비가 오고 장마 지면 올 여름에 보니까 차가 소통이 안 돼요.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잘 챙겨보세요. 왜냐하면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지요, 소장님?

예.

본 위원이 아침저녁 한번 사람이 한가할 적에 나가보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동네 골목 골목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취암동 일원 저 대교동 일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빨리 포장할 계획은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주요도로에서는 추석전까지 주민불편을 최소화되도록 지금 복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것이 정유회사에서 원료를 단가인상 때문에 그것을 주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 기일이 지금 당초계획보다 2ㆍ3일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부 지역에는 복구가 완료되지는 못하겠지만 전 지역으로 봤을 때는 이번 추석때 고향을 찾는 분들이나 우리 생활하시는 분들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환경사업소 어려운 여건에서도 늘 말썽이 많고 또 일도 많고 한데 고생은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지만 명절 전에 인건비를 좀 이렇게, 식당에 갚지 못한 돈을 정리를 꼭 좀 해 주시고 추석 전에 좀 길거리를 환하게 포장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대리한 김영달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235억 1,7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8억 3,900만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 166억 7,800만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천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달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영달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영달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9월 3일부터 오늘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결한 예산안은 9월 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