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예?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이기원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발의자가 이기원 의원님....

이 수당은 월정수당입니다. 이분이 저희한테 오시든 안 오시든 매월 2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그런데 이걸 뭐 고정 성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나 입법고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월 고정적으로 20만 원씩, 저희한테 와서 회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매월 지급하는 그런 수당으로....

아니에요. 그것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 부분, 20만 원 부분은 매월 월정수당으로 지급하는 거고요, 이것 말고 만약에 별도로 회의에 참석을 하셨다, 이렇게 하면 교통수당하고 약간의 수당을 지 급할 수 있답니다 별개로. 20만 원 이것 말고 별개로....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아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4.아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5.아산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조례안(임광웅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이동 6.배방읍 승격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7.아산시 단기 청소년 쉼터운영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임광웅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폐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2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의 당면한 민생현안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성을 쏟아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아오는 귀성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배방읍 승격에 대한 의견 청취안, 아산시 단기 청소년 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아산시 농작물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읍·면·동에서 지방세 제증명 발급, 체납세 징수독려,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손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아산시세 조례로 규정된 법 규정이 없고,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시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세 제증명 발급, 납세 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과 시세 징수 등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아산시세 조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관련법 규정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전방조종자동차의 자동차세는 현행 1년에 6만 5000원의 단일 세액에서 개정된 자동차세는 승용차에 준하여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의 세액이 급격히 상승,납세자의 부담이 크므로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종전의 세액 6만 5000원을 부과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자동차세의 66%를 경감하고 2009년부터는 자동차세의 33%를 경감시켜 조세균등 및 서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안은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의 요건과 면적기준,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피해액 산정과 피해보상의 내용을 제정하여 조수피해로 인한 농작물의피해보상 및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야생동물과 공존하며, 농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조례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제3조 보상요건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로, 제9조의 피해보상의 내용 중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한다”를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로 강제조항을 완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배방읍 승격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배방면을 읍 승격 행정안전부 승인 신청에 따른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제7조3항 제1호의 읍 승격기준인 인구 2만 명 이상, 도시화 인구 40% 이상 등 법적 요건이 구비된 인구 3만 9536명, 도시화 인구 68%인 2만 6964명, 산업화 가구 69%인 1만 1196가구로 읍 승격을 위한 충 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주민투표법 제24조에 의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 세대 1만 4816세대 중 1/3 이상인 5320세대가 참여하여 찬성 3502세대(66%), 반대 1818세대(34%)로 참여 세대의 66%가 찬성한 바, 배방면 읍 승격을 위한 법적 요건과 주민의견, 앞으로의 발전추세 등을 고려할때 지방자치시대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배방읍으로 승격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는 총무복지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단기청소년 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정해체, 빈곤, 학교 부적응 등 청소년의 성장을 저해하는 환경으로부터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쉼터의 설치·운영을 특성화·전문화를 갖춘 법인·단체가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는 사안으로 그동안 운영되었던 청소년 쉼터운영은 민간 청소년 단체 등에 의한 개별시설로, 국·도비 지원이 없이 설치기준 및 전문인력 확보가 미비된 상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2009년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사업에 청소년 쉼터 운영비 지원이 신규 결정되어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설치기준 및 수탁자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민간위탁 운영코자 하는것으로 사회 돌보미 가 필요한 가출청소년들의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들이 필수 시설이므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임광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배방읍 승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작성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단기청소년 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아산시 시민생활관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영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이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거묵입니다. 금번 제12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물론 아산시의 비전과 시정의 바른 길 제시를 위한 업무보고 청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김준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도민체전 준비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시민경제 안정을 위한 노력 등 바쁜 업무 중에도 금번 제125회 임시회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강희복 시장님 이하 1천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귀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난 8월 2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시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여가생활 향유를 위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생활관 생활체육시설 중 실내수영장 이용자 중에 매월 보건기간 동안 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수없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 성에 대한 월 회원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해 줌으로서 여성의 복지증진 및 권익향상은 물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산시 시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해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여성의 보다 더 적극적인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을 권장하고, 시민생활관 생활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아산시의회 제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유기준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거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시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원 의원입니다. 항상 아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의원 및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지난 8월 2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하여 총 6728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인 214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30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인 75억 9000만 원이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998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인 138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은 4730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54억 4000만 원에 비하여 1.6%인 75억 9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53.4%인 2526억 5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5%인 109억 6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46.6%인 2203억 7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인 33억 72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정책사업비가 총 규모의 82.8%인 3915억 5700만 원으로 당초 3844억 6700만 원보다 1.8%인 70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은 총 규모 17.2%인 814억 7300만 원으로 당초 809억 7300만 원보다 0.6%인 5억 원이 증액계상되었 습니다. 공기업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1998억 8100만 원으로 당초 1859억 7000만 원에 비하여 7.4%인 138억 4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공영개발·하수도사업 등에서 당초보다 3.7%인 30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에서 당초보다 10.5%인 107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 심의내용은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 준비에 필요한 추가예산과 수도권 전철 개통 대비를 위한 준비, 특정 목적사업인 모종동 복합터미널 주차장 조성과 철도 하부공간 조성비, 법정 경비인 인건비 조정, 2008년도 예산편성 후 국·도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우리 시의 살림살이에 대한 계획인 만큼 보다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임하여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 사항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과 같이 3억 1105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기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3억 1105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