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철 교육감께서 인천에서 개최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관계로, 그리고 행정부시장은 전국시·도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에 대해서 사전에 협조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지용성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방청하기 위해서 달서구 성당동·두류동·감삼동 지역주민이신 이광록 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대구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유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5분 자유발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5분 자유발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문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에 많이 들어서 있는 대형소매점의 지역 기여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대형소매점의 농·축산물 등 지역 생산품 구입 의무화 및 지역상품 판매 코너 설치, 중소유통업 간 상생협력 추진 등 다양한 지역기여도 향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구 각 지역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총 18개소의 대형소매점이 평균 1만 850㎡의 매장면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추가로 동구와 수성구에 2개소의 입점이 추진되고 있어 이미 지역생산품의 구입 및 유통과 관련한 지역 유통상권은 이들 대형소매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농산물의 소매시장은 이미 대규모 유통업체가 주도하고 있으며, 주부들이 일상적으로 구입하는 식료품조차도 장바구니가 동네 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에서 대형소매점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지역에서는 2만 7,100여 가구가 북구, 동구, 남구, 달성군 등에서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역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각종 공산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대형소매점 어느 매장에서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나 공산품을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생산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대구시의 노력은 명절 전·후 농산물 특판매장 및 쉬메릭 매장 설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등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볼 때, 날로 증가하고 있는 대형소매점에 대한 지역 상권 보호와 지역 기여도 향상 등과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대구시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와는 달리 최근 광주시에서는 지역법인인 광주 신세계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지역본부 등과 함께 지역 생산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지역 유통산업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대전시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운영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상품 판매코너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전주시는 대형유통업과 중소유통업 간 상호 협력을 위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출범시키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대형소매점의 지역생산품 구입 및 유통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권에서도 대형소매점의 지방상권 잠식을 막기 위해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점포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 생산품의 판로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모 일간지에서는 유통·소비재기업의 경영전략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공 경영을 위한 핵심 키워드로 상생협력과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제는 유통·소비재기업 스스로가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형 소매점의 신규 점포 출점 시 지역 특산품 구매를 늘리거나 현지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등 상생 경영을 펼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소비접점에 있는 유통·소비재 기업들을 중심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 공헌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대구시에서도 지역에 입점하고 있는 대형소매점의 지역 기여도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와 대형소매점, 주부 및 소비자를 주축으로 한 시민단체와의 협의체 구성, 재래시장 및 기존 지역 유통상권 간의 상생협력 방안 모색, 대형소매점의 자발적인 지역 생산품 구입 확대 노력 강구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지 못한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듯이 대형소매점과 같은 유통기업 역시 지역 사회와의 상생경영 노력없이는 지역에서 성공할 수 없음을 각인시켜줘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의 아낌없는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건설환경위원회 지용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문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류정수장 부지 내 대구기상대 이전에 따른 부당성과 무엇이 문제점인지에 대하여 집행부인 대구시에 성토하고 올바른 시정을 촉구하고자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 8월14일 대구시의 일방적인 기상대 이전 발표로 지역주민들은 물론 달서구 60만 주민들은 기상대이전 후보지로 왜 두류정수장 부지를 선택하게 되었으며, 왜 이 위치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어느 도시를 보나 전국의 어느 도시를 보나 기상대가 시내 최고 중심지에 이전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유례나 사례가 있습니까? 대구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행정가의 식견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처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가뜩이나 이전예정지역에는 50만 평의 두류공원이 있어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도시계획상 불이익을 받아온 것은 물론, 재산상의 손실을 감내하고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왔습니다. 규제행위가 심할 뿐 아니라 대구의 중심부인 최고의 노른자위 땅에 기상대 이전 운운함은 지역주민들은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 행정이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후손에게 과연 올바른 선택이 되었는지를 냉철히 판단하여야 하고,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을 것인지 시장님은 또 숙고하시고 또 숙고하셔야 됩니다. 첫째, 행정절차를 무시한 행정행위는 무효입니다. 금년 12월 달성군 소재 문산 취·정수장이 개통예정에 있습니다. 기능 및 구조조정 측면에서 본 의원이 두류정수장 폐쇄론을 제기하고,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에서도 수차 폐쇄론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작년 8월3일 두류정수장 존폐문제에 따른 용역을 시행한 후에 결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24일 용역이 완료되어야만 존폐문제가 결정되어야 하나 대구시장은 용역결과에 앞서 두류정수장을 기상대 이전지역으로 발표함으로써 폐쇄문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나지 않은 용역 내용을 시장 혼자 좌지우지 할 바엔 무엇 때문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설령, 정수장 폐쇄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행정절차상 제일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대구시도시계획조례 제17조에 의거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종합토지이용계획 수립 후에 주민의견 수렴 및 시의회에 보고한 후 기상대이전 문제가 거론되어야 함에도 시장님 독단적으로 법을 어겨가며 대외적으로 발표한다는 것이 과연 지방자치시대의 시장님으로서 그러한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의회에 보고·협의는 커녕 10만 대변자인 지역구 시의원에게도, 관할구청장에게도 사전에 한마디 협의 없는 이런 시정은 성토받아 마땅하며 시장으로서 여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구시와 기상청 간의 밀실행정은 있을 수도 없으며 기상청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60만 달서주민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기상관측 표준화법 제3조 2항에 보면 풍향·풍속계는 주변 장애물 높이의 최소 4배 이상 이격 설치되어야 하며 10배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장은 기상청장과 협의하여 장애물 높이를 4배 이상 지키도록 하겠다는 협의공문 하나로 지역주민들의 직접 피해는 없다고 계속 주장만 하고 계시고, 협의가 법규보다 상위 내용인지 답변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년대계 사업을 공문 하나로 협의 운운함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처사입니다. 시장님이 항상 주장하는 직접 피해는 없다란 말씀은 그러면 간접피해는 있다는 말씀입니까? 현 기상대 주변을 보셨습니까? 그간 주민들은 여러 가지 피해를 받아 왔고, 그 피해도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에 기상관측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 제거 등의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어 기상관측 환경을 악화시키는 장애물은 직접 철거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다면 동구의 현 기상대 주변 주민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줄기차고 집요하게 이전문제를 왜 거론하였겠습니까? 어제 오늘 주민들이 이전문제를 거론하였습니까? 또한, 대구시의 요청으로 기상대를 이전한다는 명목으로 기상청에서는 청사 설계비, 신축비 등의 예산 60억 원을 대구시비로 부담해 달라는 내용이 협의공문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이전 후보지를 4~5군데 제시한 바 있으나 기상청이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부서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두류정수장 부지를 대체지로 추진한다는 것은 양 기관 간에 궁합이 딱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시에서는 기상대 이전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기상청에서 받아주니 좋고, 기상청에서는 대구 최고 중심지의 노른자위 땅에 들어간다니 좋고, 이렇게 궁합이 척척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셋째, 두류정수장내… (방청석소란)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셋째, 두류정수장 내 기상대 이전은 적격한 후보지가 아닙니다. 대구시장은 기상대가 어떤 위치에 어떤 장비로 어떻게 관측이 이루어져야 됨은 기상관측의 수많은 기술적 문제로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한 사실일지 모르나 기상청장은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기상기구의 지상기상관측소 선정기준에 의하면 건물이나 숲으로 멀리 떨어진 개활지, 여러분 개활지가 뭡니까? 평탄하고 앞 전망이 좋은 지역을 개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활지에다가 설치해야 되고 건물높이의 10배, 숲 높이의 20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세계기상국에서 명문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류정수장 위치가 여기에 합당합니까? 코앞이 공원으로 숲이 우거져 있고 그 주변에는 아파트와 수많은 건물들이 도시로 형성된 지역인 바 이런 불합리한 지역을 이전지로 생각한 분들의 진짜 정신상태가 옳은지, 올바른 사람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순되고 임기응변식 졸속행정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또한 시민들에게 욕을 먹게 하고 행정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8월 대구시에서는 기상대의 이전문제를 기상청으로 승격해달라고 시장은 서울의 청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마디로 어렵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금년 7월31일 기상청의 주요정책협의회 심의과정에도 승격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넷째, 대구시와 기상대의 밀실단합 행정은 치욕적이요, 굴욕적인 부서 간 협정입니다. 대구시와 기상청 간 공문이 오고 간 내용을 보면 대구시가 얼마나 치졸하고 굴욕적인 행정으로 대처했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대구의 공유재산은 시장님의 재산입니까? 대구시장의 사유재산입니까? 공문내용에 따르면 토지사용을 등가교환방식으로 합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 기상대의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66만 원입니다. 현 기상대가. 그다음에 대구 두류정수장은 제곱미터당 20만 4,000원입니다. 2007년 공시지가로 비교할 시에 현 기상대 부지가 3.3배 비쌉니다. 땅을 3.3배 더 주든지 현금으로 정산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척동자에게 물어 보십시오. 현 기상대 부지가 가치가 있는지, 현 정수장 부지가 가치가 있는지를? 이런 치졸하고 굴욕적 협정으로 대구시민의 재산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발상으로 대구시민 위에 군림하는 시장은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재산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시장을 시민들은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 대구시의 기상청 자료는 엉터리이며 도시계획상 수많은 규제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60만 주민 여러분! 이번 내용은 귀를 나팔통 같이 벌려놓고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2008년6월13일 대구시가 기상대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현 기상대 주변이 일반규제로 수십 년 동안 사유재산권 제한과 지역의 슬럼화로 주거환경과 도시기능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어 기상대 이전 협조를 요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문 내용입니다. 대구시에서 보낸 내용인데 이러한 공문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대구시에서 기상대가 위치한 지역은 사유재산권 침해, 도시의 슬럼화, 도시기능 회복 등을 직접적인 이유로 대구시장이 기상청장에게 기상대 이전문제를 간곡히 공문으로 협조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지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어느 지역은 이런 난제들을 뒤집어쓰고 가란 말입니까? 두류정수장 지역은 대구시에서도 제일 중심지요, 금싸라기 땅이 아닙니까? 이런 위치에 기상대 이전이라니요? 금년 8월19일 영남일보 기사내용입니다. “김범일 대구시장의 기상대 이전은 대구교도소 이전과 함께 지역주민의 해묵은 현안이다. 이번에 기상청의 수용으로 신암동 일원의 뉴타운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한 지역은 잔치를 하고 한 지역은 곡소리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지역은 지가가 폭등하고 한 지역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여러분, 대구시민 여러분! 이런 작태가 현 대구시의 행정 수준입니다.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시 자료에 의하면 두류정수장 고도는 46m라고 이야기했고, 인근 지역의 두류산의 고도는 98m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가국토정보지리원 자료에 의하면 두류정수장 고도는 36m입니다. 또 인근 두류산의 고도는 140m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에서 주장하는 대로 하면 4배 적용 시 영향권은 200m라고 대구시에서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얘기죠. 본 의원이 생각하면. 왜, 4배를 적용하면 400m가 되는 것입니다. 왜 차이가 나는가? 대구시의 주장은 인근 두류산 고도 98m는 정상지점이 아닌, 그 밑에 보면 배수장이 있어요. 가압장, 그 위치까지 고도가 98m라는 얘기입니다. 대구시 주장입니다, 그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고도를 정상위치를 잡아야지 어떻게 이런 위치를 잡습니까? 이래서 대구시장 주장은 틀린 것으로 내용이 판단되었고, 본 의원의 판단은 기상대 이전계획 위치에서 두류정수장 쪽으로 지금 현위치에서 200m가 더 밑으로 내려가든지 그 지역 일대에 다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섯째, 말도 안 되는 행정편의주의, 부서이기주의적 발상으로 기상청은 최적후보지를 외면하고 대구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 2월25일 대구시 동구청입니다. 기상청 간의 후보지 협의과정에서 4개 지역입니다. 신평동, 숙천동, 대림동, 금강동이 추천되었습니다. 기상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 지역은 부적 판단되었으나 신평동 산1-1번지, 혁신도시의 서편은 바로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혁신도시의 바로 서편, 바로 붙은 지역입니다. 서편은 관측환경이 양호하다, 이것이 기상청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접근성 부분적합하다, 고속도로 주변 소음·분진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으로 금년 2월29일날 답신이 왔어요. 기상청에서 이전후보지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뭡니까? 관측환경이 아니겠습니까? 관측환경이 지금 양호하다고 자신들이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신평동은 관측환경이 양호하다는 기상청 자체조사에서도 인정하였으나 고속도로 인접 운운하며 관공서입지로써 부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혁신도시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 관공서가 많은데 그 관공서는 어떻게 거기 들어갑니까? 민원인 기관방문, 근무자 생활여건 불편 등을 내세워서 반대했어요, 기상청에서. 기상대 입지여건 핵심인 관측환경 양호라는 본연의 직분을 무시하고 이 얼마나 부서이기주의 발상이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입니까? 이런 발상은 지방자치시대의 주인인 시민과 지역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사고로 우리 지역민들은 분노하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시장 역시 여기에 동조하였는 바 누구를 위한 시장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 기상대 위치로 적격한지, 장래 도시 발전에 걸림돌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 기상대 적격 후보지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우리 시장님은 기상청 손을 들어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로써 60만 달서구민의 원성을 초래하고 지역 발전은 물론 대구전체 장래 도시계획에 걸림돌이 되어 후세에 부끄럼없는 시장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시장님께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구체적 대안과 현명한 대책이 없을 경우 대구시는 행정기관으로서 충분히 응분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며 사전에 대응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대안 없는 뜨거운 감자를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수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개선사항이 이루어지지 못할 시에는 대구시민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책임 있는 업무수행으로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력 있는 재고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소란) 방청객 여러분! (방청석소란) 방청객 여러분! (방청석소란) 방청객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회의장에서는… (방청석소란) 자,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환호나 야유를 하면 회의진행을 안 하겠습니다. (방청석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성구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정순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문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장님께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한 도시 편의시설 확충의 문제점과 시내버스 내 CCTV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한 도시 편의시설 확충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2011년에는 세계 3대 스포츠제전의 하나인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우리 대구에서 개최됩니다. 그리고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전후로 하여 많은 국제대회가 치러질 예정이고 사회각계에서 지금도 수많은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우리 대구에서 장애인 E-Sports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구에서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에 대비해 관광호텔을 확충하고 각종 도시 편의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노약자 및 장애인관련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행사를 준비하는 대구시의 자세는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근시안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시설이 국내기준에만 치중하다보니 국제기준에는 안 맞아 장애인관련 국제대회의 유치는 물론이고 외국관광객의 유치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편의시설의 경우 장애인용 휠체어의 출입을 위한 통로는 120㎝, 출입문은 80㎝로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격이 큰 외국장애인에게는 있으나 마나 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용 공공화장실은 있으나 휠체어를 타고는 출입문이 좁아 입장이 불가능하고, 호텔 객실의 출입문이나 화장실도 외국장애인에게는 넘지 못할 장벽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국제기준에 맞지 않으면 향후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새로 개축해야 하는 등 이중부담이 발생하므로 애당초 국제기준에 맞게 모든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지만 무시한 채, 많은 시설들이 현재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대구의 세계화와 지방화를 위해서 참으로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행태는 말로만 세계화를 외치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국내 3류 도시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제대회가 치러질 것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외국장애인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손님을 맞이하는 자세로서는 거의 낙제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부디 2011년 육상대회 개최를 기회로 대구의 복지수준을 앞당기고 모든 면에서 대구시가 세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내 CCTV설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며칠 전 시내버?$?@$?된 CCTV가 서비스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큰 도움이 된다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CCTV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장 등에 대비한 예비하드는 10%에 불과하고, CCTV의 관리 또한 시내버스 업체와 조합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CCTV설치의 목적에는 서비스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의 투명한 관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닉하게도 CCTV의 운영과 관리는 버스회사 측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CTV의 관리와 운영을 관리대상자인 버스업주에게 맡기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가 직접 할 경우에는 인건비가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는데 대구시가 예산부족으로 어렵다면 중립적인 시민단체에 CCTV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준공영제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이는 대구시민임을 감안한다면 대구시나 대구시민을 대변하는 시민단체가 CCTV를 당연히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버스준공영제 실시 이후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날로 늘고 있으며, 올해만 해도 무려 8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전적으로 대구시민의 부담입니다. 부디 CCTV가 소극적으로 교통민원과 교통사고 증거채취용만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준공영제의 정착을 위해 보다 다양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 위 두 가지 사안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순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규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중구 출신 류규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28일 반월당역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운행이 전면 중단되었다가 어제 재가동한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대구시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시는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면서 반월당 지하공간을 개발하려고 사업자를 공개모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대우건설, 코오롱건설, 화성산업 등 4개사로 구성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반월당 지하공간에 이용시설을 조성하였고 대구시에 기부채납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는 지난 2005년 6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 투자에 대한 반대급부로 2005년3월1일부터 2025년2월28일까지 20년 동안 반월당 지하공간이용시설을 무상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공유재산무상사용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와 사업시행자 간에 이루어진 대부계약서에는 대구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하공간이용시설의 무상사용을 허가하는 대신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 기간에 이번에 문제가 된 에스컬레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지하공간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대구시가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분양하면서 반월당 지하상가 입점상인이 지하공간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반월당 지하공간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과 의무 등의 주체가 사업시행자에서 지하상가 입점 상인으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그 후 지하상가 운영법인 (주)메트로센터는 출입구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의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용과 지하보도 냉·난방비용 등을 대구시가 부담해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 대구시는 지하보도 및 출입시설의 전등 전기사용료와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의 전기사용료를 대구시가 부담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난 2005년 12월 대구시와 사업시행자 간에 체결한 공유재산무상사용대부계약서를 변경하였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그 이후 또 다시 이 문제를 둘러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다가 급기야 이번에 전면 운행중단이라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전면 운행중단 사태가 발생한지 1주일 만인 어제 운행이 재개되어 급한 불을 끄긴 했습니다만, 이는 오는 11월까지 대구시와 사업시행자 간의 협의를 통해 적법한 해결책을 도출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임시방편적인 미봉책에 불과하여 불씨가 언제 되살아나 시민의 발목을 잡을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반월당 지하공간이용시설의 유지·관리를 둘러싼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구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반월당 지하공간이용시설물의 기능과 성격상 공공성이 높아 민간에 맡겨서는 유지·관리가 곤란한 시설물과 민간에 맡기더라도 유지·관리가 가능한 시설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민간사업자인 사업시행자에게 맡김으로써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무상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할 당시 ‘갑’의 입장에 있는 대구시가 이러한 인식을 했다면 ‘을’인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원천봉쇄할 수단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져 오늘날의 결과를 가져오고 만 것입니다. 둘째, 대구시는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공유재산무상사용대부계약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합니다. 예를 들면, 대부계약서 제4조 관리운영권의 제한에서는 ‘을’인 사업시행자가 지하공간이용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양여 및 승계할 때 ‘갑’인 대구시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부계약서 제16조 운영관리 현황보고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지하공간이용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상황을 포함한 현황 등을 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여 매년 1월 말까지 대구시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단 한번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셋째, 이 문제는 지난 2005년 3월 이후 지하상가 입점이 개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무려 3년 이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대부계약서상 ‘갑’이라는 유리한 입장에 있는 대구시가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부계약서 체결 당시 대구시의 미흡한 행정으로 초래된 이 문제는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악순환만 반복되었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불편으로 전가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월당 지하공간이용시설의 유지·관리를 둘러싼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검토하여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월당역 출입구 에스컬레이터와 같이 공공성이 높아 민간에 맡겨서는 유지·관리가 곤란한 시설물을 (주)메트로센터가 유지·관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곤란하다는 견해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처럼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의 미흡한 계약체결로 인해 초래된 문제인 만큼 두 달여 간의 남은 시간 동안 대구시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규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용의원외 5인 발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부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5일에 개정 공포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우리 시의 도시디자인 업무를 담당할 도시디자인총괄본부가 시장 직속으로 신설됨에 따라 신설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건설환경위원회로 정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5호 가목에 건설환경위원회에 신설된 도시디자인총괄본부를 추가로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의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부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4. 2008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구광역시장제출)

행정자치위원장 이윤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공개대상용어 및 수수료의 산정단위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04년7월29일자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소 시기적 늦은 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향후에는 상위법규의 개정에 맞추어 적기에 조례를 개정하여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역에너지센터 건립 부지 매각 등 4건으로 먼저, 지역에너지센터 건립 부지 매각 건은 기후변화를 대비한 신·재생 에너지기술 연구개발 및 지역 에너지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과 공동으로 영남권 지역에너지센터 건립이 추진됨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의 매수신청에 의하여 건설관리본부 시설안전부 일부 부지를 지역에너지센터 건립부지로 매각코자 하려는 것이고,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 매각 및 대체건물 취득 건은 (재)대구테크노파크 소유의 동대구비즈니스센터 건립부지에 대구경북무역센터를 건립하고자 (재)대구테크노파크에서 동대구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한 대체부지로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를 요청해 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이를 위한 대체부지로 남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협성빌딩을 매수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활용코자 하려는 것이며, 금호화물공영차고지 신축 및 기부채납 건은 화물자동차의 주차편의 제공으로 지역 화물운송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공영화물차고지를 조성하면서 관리동은 대구시가 신축하여 사업주체에 유상임대하고 주유소 및 정비고는 사업시행자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에서 건립하여 대구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육상진흥센터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한국육상 발전기반 구축 및 육상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국제육상경기연맹에 약속한 육상진흥센터 건립을 위해 대구스타디움 서편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설명 청취 및 현지확인을 통해 시유 잡종재산의 매각 및 취득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절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매각 및 대체건물 매수 등 3건의 경우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 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 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사실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예. 의견이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정순천·유영은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구광역시교육감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송세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시공 및 사용 승인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불편이나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지적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에 있어 각 시·도별 공통적으로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의 근거법령인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최근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안의 조문 중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3을 동시행령 제7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의안과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세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항과 제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구광역시장제출) 8.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9. 대구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10.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시장이제출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내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자녀 중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나 유공 근로자의 자녀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학기금은 시와 구·군의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기타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운용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구청장·군수가 추천하거나 근로자단체 또는 경영단체의 장이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제명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자구를 삭제･수정하고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도 개관한 엑스코의 전시장 면적이 협소하여 국제규모의 전시 개최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대구·경북 공동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국·시비·도비 892억 원을 전액 출자하여 엑스코 확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사업을 완료할 경우 엑스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본 출자비율이 77.78%에 이르게 되며,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3 제1항에서 자본금의 1/2미만을 출자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현저히 위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컨벤션산업의 육성과 자본금 출자한도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회의 유치 전담조직인 (사)대구컨벤션뷰로가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재원을 대구시가 자본보조로 지급하고 컨벤션뷰로에서는 엑스코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엑스코를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국제규모의 전시장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대구시로부터 추가 출자, 취득하는 소유지분의 권리를 대구시에 위임한다.”는 컨벤션뷰로의 정관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2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는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12월28일 교통안전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지역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그 명칭을 개정하고, 지역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구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개정된 교통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것으로 관련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등 적법성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0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00년1월28일 화물유통촉진법 개정 시 물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2000년10월30일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화물유통촉진법이 2007년8월3일 물류정책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구시 물류정책 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건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출석과 관계기관･단체에 자문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심의기능을 강화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물류정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대구시가 컨벤션뷰로를 통해서 엑스코에 우회 출자함에 있어 컨벤션뷰로 정관개정 등을 통해서 우리 대구시가 재산권 행사에 만전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민생에 밀접한 각종 안건처리뿐만 아니라 시정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정책보고회와 산업현장방문, 선진경제활성화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타 시·도 출장 그리고 지역의 민간경제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어느 회기 때보다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범일 시장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시아 처음으로 바디페인팅이라는 생소한 콘텐츠를 컬러풀 대구 축제의 장으로 이끌어낸 세계바디페인팅페스티벌 아시아 대회와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대구국제재즈페스티벌을 통해 컬러풀 대구, 문화 창조 도시 대구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켜 주신 대회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첫 대회개최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고 개선시켜서 컬러풀 대구의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도시브랜드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사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그리고 의안심사 등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시정추진 전반에 걸쳐서 민의를 대변하는 각종 지적과 함께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지적과 대안 제시는 현재의 안정보다는 우리 대구의 발전된 미래를 위한 시민들의 바람이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깊이 인식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시정추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의 입안과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미래를 대변하는 시의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소관 기초자치단체와도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는 등 소통의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그동안 추석 물가안정을 비롯한 각종 민생대책 추진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모두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여서 고향으로 가는 시민, 또 고향으로 오는 시민 모두가 조금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향길 잘 다녀오시고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이상으로 제17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