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태범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김대원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성을 다해 참석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실, 제2청 감사담당관실, 기획행정실,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기도시공사, 기획조정실은 9월 8일 회의 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7대 후반기 의회가 구성되고 최초의 업무보고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저희 위원회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다수 계시므로 업무를 간단명료하게 최소한 파악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 감사관실 - 감사담당관실 - 기획행정실 - 경기개발연구원

감사관 장태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원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완표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원섭 감사총괄담당입니다. (인 사) 조민호 행정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한양희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강자헌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문환 조사1담당입니다. (인 사) 변용현 조사2담당입니다. (인 사) 김명기 조사3담당입니다. (인 사) 박충호 계약심사과의 총괄심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정석 계약심사과 토목심사담당입니다. (인 사) 소순성 계약심사과 설비심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승 계약심사과 용역심사담당입니다. (인 사) 신재택 계약심사과 물품심사담당입니다. (인 사) 박기종 건축심사담당은 교육 중이라 참석을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둘째 2008년도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 마지막으로 2008년도 중점 추진정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 기구는 지난 7월 3일자 기구개편에 따라서 계약심사과가 신설되면서 1실 1과 13담당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인력은 현재 정원이 62명이고 시군에 파견인력 15명을 포함해서 총 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에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5억 9,961만 5,000원으로써 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경상적경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에 2008년도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관실의 정책목표는 첫째,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 둘째, 민원 적극 해결로 도민의 만족도 제고 셋째, 계약심사 기능 강화 및 공사관행의 선진화 유도 넷째,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을 정책목표로 정했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기도정에 감사관실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중점 추진정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에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생산적인 종합감사 운영입니다. 행정의 적법성과 능률성 향상을 위하여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적발과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예방 지도 위주의 감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활용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함은 물론 감사결과 평가와 지적사항, 사후관리 강화 등 감사시스템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성과 중심의 정책감사 수행입니다.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한 경제성, 능률성을 진단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예산분석과 사업평가 부서와의 연계를 통한 감사의 실효성 극대화는 물론 감사기법 개발과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한 성과 중심의 정책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별 상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시스템 관리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며 감사자료 사전확보 등을 통해서 성과 중심의 정책감사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민원 적극 해결로 도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첫째, 고충민원의 적극 해결입니다. 도민의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과정과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토지, 건축 등 도민생활과 직결된 인허가 민원처리 실태 등을 특별 감찰하겠습니다. 또한 금품 향응 요구 등 공무원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정기 확인 점검과 주요 지적사항 및 수범사례를 전파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계약심사 기능 강화와 공사 관행의 선진화 유도입니다. 먼저 계약심사 기능 강화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계약심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심사기법 습득을 위해서 특별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심사를 통해서 확보한 절감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심사대상 확대와 심사기법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가계산과 심사정보 통합시스템 전산화 추진은 물론 신속한 심사를 통해서 사업을 조기 발주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시공을 위한 현장감사 강화입니다. 공사 중인 50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장에 대한 현장 품질과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감사해서 사업의 비능률과 예산낭비 요인을 색출하고 견실시공을 유도하는 등 시공 중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00세대 이상의 민간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한 엄정한 공직감찰 강화입니다. 일부 공직자의 잔존비리와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서 이에 대비해서 부조리 차단을 위한 수시 비노출 감찰은 물론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비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요 언론보도와 제보사항에 대한 특별감찰을 통해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청렴도 향상으로 청렴경기 실현입니다. 청렴도 향상를 위해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자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청렴정책 TF팀을 운영하고 부패 유발 요인 사전제거를 위해서 부패영향평가를 확대하며 주요 사업에 대한 청렴이행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패가 없는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직윤리 및 청렴의식교육을 실시하고 부패예방을 위한 기동감찰을 강화하는 등 청렴경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기도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실)

장태범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의 답변이 어려운 경우 소관 업무담당 등 실무자가 답변하여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두 가지만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관실에서 업무를 충실히 한 결과 경기도 공직자들의 업무행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 내용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시공을 위한 현장감사를 강화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현장감사를 강화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모든 공사는, 지금 수의계약은 시군인 경우에 2,000만 원 이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상 되는 부분은 전부 전자입찰을 통해서 낙찰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군에 가보면 많은 공사들이 낙찰이 돼서 소위, 처음에 응찰을 해서 낙찰된 원……. 용어를 뭐라고 하죠?

계약자 원도급자라고 합니다.

원도급자가 시군에 가면, 대부분의 시군이 소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도급을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물론 일정금액 이상은 하도급을 주도록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소위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건설업자한테, 특정한 건설업자한테 하도급을 주도록 강요하다시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화가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지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원도급자가 현장 사무실에 형식적으로 한 명 정도의 직원을 파견해서 공사를 하는 것처럼 하고 실질적으로는 하도급자가 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하면 좋은데 재하도급을 또 준단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원인분석을 해보면 최초 예산 세운 공사금액이 100억이라고 한다면 최초 응찰자가, 요즘 입찰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5% 정도의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된다고 하는데 85%에 낙찰된 것을 다시 도급을 주게 되면 부가세 10%하고 약간의 비용, 경비 해서 15% 내지 많을 때는 20% 또 하도급 주고 그 사람이 직접 공사 안 하고 또 하도급 주고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세운 거의 한 50% 금액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시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 과연 이러한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관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하도급공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하도급부터는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20% 이상 전문 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돼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모두 하청을 줄 경우에는 한 사람이라도 원도급자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위장을 하기가 쉽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감사관에 있으면서 하도급 관련된 감사를 수차례 감사하고 지적을 했는데 일단은 뿌리가 너무 깊어서 금방 뿌리가 뽑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 감사관실에서도 역량을 집결해서 한 건이라도,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부당하게 집행되는 하도급 실태에 대해서는 근절되도록 일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원청자가 하도급을 줄 때 어떤 경쟁력을 가진 회사한테 주는, 그런 하도급도 주도록 돼 있는 일부분의 규정도 있으니까 주면 되는데 시군의 경우 소위 민선 시장ㆍ군수를 선출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일이겠지만 한두 업체에 그 하도급이 집중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원청자들은 전자입찰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10개 사업장이 있으면 10개 업체한테 골고루 배분이, 응찰이 돼서 낙찰이 되는데 실질적인 공사는 한두 업체가 다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저께인가 도정질문에서 안성 골프장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과 답변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KBS의 방송 보도를 보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관계공무원을 징계한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그 문제는 사실 여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중에서 죽산골프장이라 그러는데 죽산골프장에는 안성시의 시유지에다 골프장을 건설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으로 공유지를 교환하도록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공사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아직 처분 요구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 현재 조사 중인 사항이므로, KBS에서는 조사가 끝나서 조치한 걸로 편집해서 나왔는데 “아직 조사 중인 사항이라 내용은 얘기할 수 없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겠다.” 하는 그 뒷부분만 나온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사 진행과정 중간보고를 지사님한테 하지 않았습니까?

중간보고는 드렸습니다.

중간보고를 그렇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의 답변을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게 원칙이다라고 하는 원칙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도의원이 질문을 할 때는 그 진행과정을 숙지하고 계시다가 또 그런 예견되는 문제점들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예견되고 또 지금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관계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겠다고 하는 답변이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질문자에게 공직자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허위라고 한다면 질문자가 책임지겠느냐 하는 식의 그런 답변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관실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비위사실이나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중간보고를 통해서라도 지사님이 업무내용을 숙지하시고 답변하실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신 것 중에 몇 가지만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초에 업무보고를 하신 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대부분은 비슷합니다. 대부분 비슷한데 민원 적극 해결로 도민 만족도 제고라는 부분에 가서요, 지금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고 민원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활동 부분은, 두 부분이 빠져 있는데 혹시 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기업지원 관련해서 지금 기업민원 담당하는 업무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경투실에 한 분야가 있었고 감사관실에 하나가 있었는데 기업민원 지원담당을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업민원에 대한 감사관실의 업무가 빠진 겁니다.

그러면 다른 페이지로 간 겁니까? 제가 못 찾아서 그런데. 그 내용이 완전히 들어내진 겁니까?

경투실로…….

넘어간 겁니까?

네.

그러면 그 내용을 물어도 답변을 못하시겠네요? 예를 들면 설문조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전부 답변 못하시겠네요?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감사활동을 강화하겠다 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뒀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얘기를 못하겠네요?

네, 기업민원 지원에 대한 내용은 전부 경투실로…….

완전히 그리로 넘어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혹시 건설본부에 대한 감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건설본부 감사는 올해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제가 아까 감사결과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셔서 그런데요.

드리겠습니다.

주시고요. 그때, 28일 감사결과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담당계장이 바뀌어서, 먼저 주무계장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도 주무계장 바뀐다고 감사결과를 안 가지고 있다면 말이 안 되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 초에 감사관실에서 업무계획을 보고했던 것과 2008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하신 걸 보니까 그게 틀려선 안 되겠지만 너무나 변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관님이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도 도민들 보기는 또 다른 위원님들 보기에는 생각보다 부족한 점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또한 경기도 공무원들이 청렴도 면에서 가장 떨어지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이런 문제들을 잘 고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커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질의응답 중에라도 자료가 준비되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과가 이제 처음 생겼죠? 신설된 부서죠?

네, 그렇습니다.

부서가 신설되고 난 이후에 업무는 어떻습니까?

7월 달에 생겨 가지고 이제 조직이 완성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을 계약심사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네.

계약심사과장 홍완표입니다. 7월 3일 날 제가 과장으로 발령이 나서 8월 13일 날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8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사는 계약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에 과다한 예산이 계상되었나 이런 부분들을 공사, 용역, 또 그다음에 공사 중에서도 건축 그런 것들을 쭉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물품구매도 하고 있고, 그래서 9월 3일 현재 29건의 심사를 완료해서 68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는,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심사물량이 총 610건에 6,819억 원, 절감목표액을 416억으로 잡았단 말이죠. 전체 심사물량의 6.1%를 잡으셨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된, 특히 방금 말씀하신 건축이라든가 공사 관련된 계약들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하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지금 이걸 심사하시는 거죠?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여태까지는 발주부서에서 설계를 납품받아서 계약부서에 의뢰하고, 이런 과정에서 전문성이 좀 결여되어 있고, 또 폭주하는 업무 속에서 검토가 미진할 수 있었다. 이런 사항들을 저희 계약심사과에서 전문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서 그런 점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 대부분이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파주를 예로 들겠습니다. 체육시설부지에 락커룸이라든가 관리실을 지으면서, 지난 한 3월 달에 2층으로 작은 건물을 짓는 건데 공사기간이 6개월이에요. 제가 여기를 테니스장이 있으니까 자주 나가 보는데 공사인원이 하루에 1명, 2명이에요. 그리고 6개월이야, 공사기간이. 그래서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전부 불만이에요. 아, 우리 집 지으면 한 두 달이면 다 끝나는데 왜 이렇게 하냐? 그래서 언제 마무리되는 거냐, 9월 말이래요. 그런데 공사업자가 와서 둘러보고 저거하길래 물어보니까 “공사업자! 언제 공사합니까?” 하니까 자기는 또 10월 달에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약 당시의 설계와 공사하면서 설계 변경하는 횟수 또 설계 변경의 비율,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꼭 챙겨달라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 공사 계약할 당시에 계약은 해놓고 한동안 공사를 안 해요. 왜 안 하냐? 설계 변경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 올라가, 공사기간 늘어져. 불요불급한 설계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많고 전문성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처음 설계할 당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불요불급하게 변경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처음 공사비보다 과다하게, 진짜 그 공사비에서 봤을 때 너무 과다하게 변경된 사항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좀 챙겨달라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저 자신도 설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설계 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공사를 하면서 그 설계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제한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계약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계약심사 하는 범위는 20억 이상 공사의 10% 이상이 설계 변경으로 증액되는 경우 이것은 도에서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32명의 인원을 가지고 경기도 또 그다음에 사업소, 공공기관, 시군 이걸 총망라해서 하려다 보니까 그 금액을 하향으로 해서 하기는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시군 감사를 할 때 시군 감사에 계약부서라든가 이런 쪽에 감사, 여러분들은 나가지 않습니까? 꼭 계약심사과에서 안 하더라도 일반행정감사를 할 때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관으로서 책임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감사 이후에 감사내용과 관련돼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감사가 부당했다 그래 가지고 별도의 민원을 내거나 그런 사항들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온 뒤로 징계처분을 했을 때 중징계가 과하다, 자기는 고의로 한 게 아니라 실수로 한 거다…….

아니, 징계 말고 감사내용과 관련돼 가지고…….

내용과 관련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제가 온 뒤로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쪽에 시흥 뭐죠, 거기가?

시흥의 군자매립지.

군자매립지.

그 징계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한 게 있었고요.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에서 보면 감사에서 도시개발법 입법취지를 오해한 것 같다 이래 가지고 언론에, 인터넷상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게 법제처에서 최종 유권해석을 도의 감사내용대로, 그게 내용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가지고서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었었는데요. 도의 감사가 맞다 그렇게 유권해석…….

우선공급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없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여러분들이 감사 지적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게 입법취지와 다르게 오해를 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모양이죠?

네.

하여튼 경기도 감사를 하시면서 그 결과물을 내놨을 때 한 치의 오해도 없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징계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금년도 2월 달인가요, 감사결과 내면서 재정상 처분요구를 보니까 총 12건에 한 7억 정도 이렇게, 아마 환급도 하고 여러 가지 회수도 해야 되고 감액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7억이라는 돈이 결과적으로 다 환급받을 부분에 있어서는 다 환급이 완료되고 다 그런 내용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 금액을 추정해서 보전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행이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최종 미집행된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아까 신분상과 관련돼서 얼핏 감사관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이 발표 때 보니까 중징계는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혹시 지금 발표된 것 가지고 계십니까? 청렴도 관련해서 자체 감사결과 여러분들이 금년도에 발표를 했었죠?

네. 2월 달 감사해서 발표했던 것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결과 이후에 징계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겁게 내려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의제기 하는 경우는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장태범 감사관,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2월 달 것은 없었지? 이의신청 들어온 거.

2월은 없고 그 이후에는 있습니까?

네, 그 이후에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 관련된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들어온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장태범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공직자 내부의 고발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감사관님은?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내부고발자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부고발자는 법이 정하는 대로 최대한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부조리 포상금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고발자에게도 보상금이 전달이 됩니까?

이게 일단은 민간인이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고발자도 가능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내부고발자가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고발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단어는 아닌데 아무래도 깨끗한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동안의 그런 내부고발도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점점 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공무원사회에서 분위기나 또 감사관님이 생각하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발자에 대한 견해가.

모든 일이 합의에 의해서 문제점이 해결되고 문제점이 도출되고 이러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상황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내부고발자로 여러 분이 있었습니다. 이문옥 감사관이라든지 현 감사관이 있고 이랬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해결을 못한 것이 외부로 나가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문옥 감사관의 경우에는 나중에 복권이 돼 가지고서 4년간인가 5년간에 대한 월급을 한꺼번에 다 받고 나중에 다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로 사회적인 분위기는 내부고발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라 하더라도,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자기가 아무 때나 잘못을 하더라도 발각이 되지 않는다든지 누가 감시를 하는 사람이 없다든지 하면 부조리가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좋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나쁘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을 제가 질의드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일단은 좋다기보다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고발자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만큼 부조리의 실태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아니, 좀 깨끗한 사회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성실시공을 위해서 현장감사를 강화하신다고 하는데 현재 금년도 전반기에는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횟수로 본다면.

금년도 상반기에 대규모 토목공사현장과 건축현장 10군데와 1,000세대가 넘는 민간아파트 4군데를 감사를 했습니다. 14군데를 감사를 했습니다.

현장감사의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분이 이걸 전적으로 담당하시나요?

기술심사담당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민간인 전문가, 그러니까 기술사와 회계사까지 민간인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원이 한 6명 정도에서 7명, 8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에 한 14번 하셨다는 거죠?

네, 그 일정기간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강화를 하시겠다는데 어느 정도 강화하실 생각이십니까?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네. 하반기에도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자세한 것은 양해하신다면 강자헌 계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겁니까?

강자헌 있습니다.

그럼 답변해 주시죠.

강자헌 기술감사담당 강자헌입니다. 저희가 하반기에도, 원래 연초에는 대형현장 20개 현장과 민간인 아파트 1,000세대 이상 8개 현장을 해서 28개 현장을, 저희가 대형현장 및 민간아파트 현장을 갖다가 현장감사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반기에 10개 현장, 대형현장 50억 이상, 건축 및 토목현장 10개 현장 그리고 민간아파트 1,000세대 이상 4개 현장 해서 실시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가 현장감사 계획수립 및 자료수집을 위해 가지고 건설본부 또 공공기관, 21개 시군에 공문을 어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7일까지 감사자료를 수집하고 9월 18일부터 9월 20일 기간 내 감사계획을 수립을 한 이후에 10월 6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일단 저희가 그 기간 동안은 50억 이상 토목ㆍ건축현장 10개소 중에서 7개소를 우선 선정을 해가지고 감사를 실시하고요.

네, 좋습니다. 인원도 좀 부족하시고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은 발품을 파셔야만이 이러한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전반기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었는데 소방서 건축을 보면 평당 500만 원씩의 건축비가 투여되는데 하나도 제대로 시공된 게 없어요. 늘 소방서 건물은 하자, 보수비,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재배치받을 수 있도록 지사께 건의도 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50억 이상만 해야 하느냐. 49억 9,000만 원하고 얼마 차이 있겠습니까? 50억 이하의 공사도 횟수는 적지만 예를 들어서 현장감사의 10% 범위 내라든지 범주에 넣어야 어떤 경계심도 갖고 긴장감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50억 이하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부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안전점검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50억 이하라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현저하게 부실이 우려된다든지 하면 지금이라도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감사부서에서 발 빠르게 발품을 많이 파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고영인 위원입니다. 아까 임우영 위원님이 계약심사과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계약심사과장 나오시죠.

계약심사 업무 중에 업무의 범위가 아까 말씀하실 때 설계 그 자체는 안 하고, 그러니까 계약설계에만 국한되는 걸로 규정되어 있나요, 내부적으로? 업무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약방법이나 내용은 계약담당 공무원인 경리관의 소관 사항으로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이 과다 계상됐다든가, 설계가. 또 구매 시에 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든지 이런 것을 예산 절감하는 데 주안을 두고, 저희 업무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절감목표액을 심사물량의 6.1%, 416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 목표설정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경기도와 공공기관, 시군 전체에 대한 물량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1년의 전체 물량이 한 20억 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활성화로 조기 발주를 해서 1조 4,000억이 상반기에 집행이 됐고 한 6,800억 정도가 하반기에 발주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서울시와 조달청 이런 데서 절감시켰던 퍼센티지가 6.1%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산해서 저희가 416억 정도 이렇게 잠정적으로 목표를 정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상회할 것으로, 지금 해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하반기 목표인가요?

네. 하반기, 저희가 8월 13일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14일부터 본격적으로 계약심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정이 길지 않습니다.

아까 29건 68억 얘기한 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 것까지입니까?

그것이 8월 14일부터 9월 3일 것까지를 제가 분석을 해봤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제 심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정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대략 시정을 하게 될 때 어떤 사유들입니까?

그 사유는 공사원가에 재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재료비를 산정하는데 저희가 시장조사를 별도로 해서 단가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설계가 예를 들어서 토취장 같은 데 그 설계를 가까운 거리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거리로 설계되어 있다든지, 또 어떤 비근한 한 예로 해서는 10개의 건물을 짓는데, AㆍBㆍC형으로 해서 3개, 3개, 4개 이렇게 하는 건데 10개를 다 똑같이 설계하는 거로 왔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는 세 가지 AㆍBㆍC형으로 설계한 것만 인정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공법이 적정하지 않은 것을 적용했을 때 공법을 갖다 변경시켜 주는 것,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를 해서 거기에 시정명령을, 여러 가지 사유에 따른 명령을 내릴 때 등급이 있겠죠. 뭐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돼서라든가 능력이 부족해서라든가 있을 텐데 실제 약간 부실 계약ㆍ설계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당자의 일정한 의도 내지는 담당자의 과도한 과실, 부실설계, 이런 것에 따른 책임성 부과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신분상의 얘기까지는 하기 어렵고, 왜냐 하면 그 제도 자체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조를 하는 입장이지 그걸 갖다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래서 우리가 시정을 해서 내려 보내주면 그것을 적용해서 공사 발주를 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 도민과 각 시민들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누실되지 않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앞으로 감사관의 업무로 좀 부각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그것이 발각이 됐는지 모르지만 대개 그런 계약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오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내고 또는 시장의 어떤 가격 형성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정확한 조사 없이 타성에 젖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부분인데 그것에 관해 보다 철저하고 정치(精緻)된 기준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필요한 자료는 향후에 좀 더 요청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빠진 부분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인데 신속한 심사를 통한 사업인데 업자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굉장히 단축이 되니까 좋아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심사실적평가제 운영 및 심사기한을 점진적으로 축소를 하시겠다 그래 가지고 10일에서 7일로 한 3일 이상 줄이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속한 심사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실적평가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혹시나 좀 소홀하게 대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물량이 아까 말씀하신 게 610건 정도에 400여억 원 이상 절감목표액을 세우셨는데 그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을까 해서 좀 철저하게, 심사는 신속하게 해주시면서 철저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아까 우리 정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현장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 예로 수원 같은 데도,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시공하는, 지금 여기 보니까 시공상태에 대한 감사도 1,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감사하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는 일반 민원인이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바리케이드를 치고 공사하지 않습니까, 초창기. 나중에 뜯어내고 나서 그게 확인이 됩니다, 일반인들은. 그래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냐? 지금 말씀하시는 공무원, 현장감사를 하시는 분들만 그 안에 들어가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의가 제기되고 한 게 나왔는데 일반 도로보다 1m 이상씩 밑에 들어간 상가를 지어놨다는 거는, 이건 입주가 가능하겠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저도 사실 오랫동안 해왔지만 도로보다 1m씩 밑에 들어가 있는 상가라는 거는 매매도 안 됩니다, 매매도 안 돼. 이런 아주 엄청난 일을 해놓고도 모 건설회사에서는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겠다. 답변이 그거 하나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분들이 같이 현장감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로 해서 감사를 내실화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 같은데 외부인을 참여시킴으로 해서 또 공공성이 떨어질 염려는 없습니까?

외부전문가 참여는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부분, 그래서 구조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교수나 그런, 실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부분만을 외부인사를 쓰겠다 이런 말씀이죠? 맡기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맡기는 게 아니고 부분적인, 구조를 검토해 달라든지 자재 관련된 거,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거 그것만…….

네, 알겠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짧은 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약심사과가 새로 되니까 의문이 많은데요. 전문교육 3회하고 벤치마킹 6회 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짧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계약심사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사과장 홍완표입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산정에 대해서는 전통이 있고 풍부한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조달청, 그다음에 서울시가 몇 년 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서울시의 선행사례 이런 것들을 저희 전체가 가서 벤치마킹을 했었고요. 또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행안부 주최로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자치경영평가원에 의뢰를 해서 8월 25일부터 8월 29일 또 9월 1일부터 9월 5일, 이렇게 3회 정도 저희가 했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역량강화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벤치마킹 6회 할 때도 그런 기관에 가서 실제로 했습니까?

실제로 서울시하고 조달청을 갔었습니다.

그럼 그와 관련해서 원가계산 및 심사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등 전산화 추진, 원가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안 돼 있고요. 그거는 우리 경기도만 해야 될 성질은 아니고 전국에,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금년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고 했다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 예산에 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됩니까?

글쎄 그건, 행정안전부에서 조속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각 시도의 여건을 같이 따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업무보고 마지막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조언이나 질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업무에 참고하셔서 클린 경기도가 되도록 장태범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태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원 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업무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각별하신 지원과 성원 그리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근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염준호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휘석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 업무목표, 정책목표 이행과제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조직 및 인력은 3담당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등 주로 일상경비로써 2억 2,500만 원입니다. 담당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금년도에 신설된 소방서 3개 사를 포함하여 2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도 전체 106개 기관의 27%를 차지고 있으며 인력규모는 1청 감사관실 순수 감사인력 48명 대비 39%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8년도 주요 업무목표입니다. 성과중심의 엄정한 감사로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감사운영, 감사업무 혁신을 통한 신뢰성 제고,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정책목표로 종합 및 부분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과 감사에 대한 도민의 신뢰성 제고 등에 대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책과제 및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감사운영입니다. 종합감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주요 사업의 효과성과 능률성에 중점을 둔 성과감사와 민원불편 및 행정비효율 초래 등에 대한 예방지도 위주의 감사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중 추진실적은 의정부시와 양주시 그리고 도 사업소 3개 기관 등 6개 기관에 대하여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2007년도 국가청렴위원회에 청렴도 평가결과 저조기관으로 평가된 11개 기관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도급액 기준 50억 이상 대규모 사업발주처 4개 기관, 11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또한 주요 사업의 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예산낭비 요인 또는 오류나 비능률 등을 개선하고자 사업ㆍ용역 발주 전 14개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와 제2청 19개 실과를 대상으로 민원사무처리 적정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종합감사 및 대규모 사업장 현장감사가 책임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감사업무 혁신을 통한 신뢰성 제고입니다. 감사업무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전자시스템에 의한 감사자료 활용으로 감사자료를 대폭 축소하고 감사자와 수감자가 함께할 수 있는 친화적인 감사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감사종료 후에는 수감기관 직원들에게 감사반장의 감사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감사운영의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또한 최근의 감사동향과 감사기법 등을 연구 토론하여 선진화된 감사운영을 도모하고자 감사담당관실 직원, 외부전문가 등 24명이 감사활동연구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의 투명성 제고와 전문분야의 밀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3회에 걸쳐 9명이 감사에 참여하였고 감사실시 계획 및 처분 요구사항에 대하여 제2청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개하고 감사기간 중에는 수감기관 홈페이지에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의 진행과정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 그리고 감사활동연구동아리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여 감사행정에 보다 나은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8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공직비리 예방을 위하여 상시 감찰활동을 전개하되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에 집중적인 감찰을 전개하고 있으며 공직 내부의 부정부패 비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공직 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예방적 감찰활동에도 적극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설 명절, 국회의원 선거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37건을 지적하였으며 보건위생, 인허가, 복지분야 등 3개 취약업무 분야에 대한 기획감사 실시 결과 22건을 지적하여 처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청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음주운전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직비리 예방활동을 실시함과 아울러 공직사회 비리예방을 위하여 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15건을 접수 처리하는 한편 진정민원 등 157건을 접수하여 심도 있는 조사가 요구되는 93건에 대하여는 민원불편을 적극 해소하고자 직접 조사하여 신속히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공직비리 척결로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예방감찰 활동과 취약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능동적으로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행정의 내실 있는 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담당관실) (김대원 위원장, 김기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담당관님 앉으시죠. 자료 요구와 함께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보면 감사활동연구동아리라고 돼 있더라고요. 감사서포터즈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성 인원하고 어느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인지 이런 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업무보고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인터넷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감사담당 관련해서 들어가 봤더니 감사정보나 감사결과 공개 이런 거는 그런 대로 돼 있는데 행정자료도 자료 하나도 안 올라와 있고 업무계획도 그냥 한 페이지 덜렁 올라와 있고.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 각종 자료 받아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도민들한테 제공하는 측면에서 보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여기 있는 업무보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행정자료 쪽에 올려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을 보완해서 될 수 있으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이 제대로 여러분들의 업무를 이해하고 또 경기도 감사에 대해서 많은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네. 임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원래 기획행정실 소속으로 돼 있다가 지난 3월 7일자로 부지사 직속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자료가 좀 미흡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업무보고서라든가 보완을 많이 해놓고 있는 실정이고 상반기 2, 3개월 동안은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더욱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도 그렇단 말이죠, 현재도. 현재도 그러니까 그런 쪽을 좀 보완을 해달라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반드시 행정사무감사 전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실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인환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우인환입니다. 북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 도의회 상임위 구성 후 처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인선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승신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대경 군관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정의진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권금섭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김귀영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박석앙 남북협력총괄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익 남북기반담당입니다. (인 사) 박규철 접경지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기획행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북부지역의 인구는 291만 명으로 도 전체 1,134만 명의 25.6%를 차지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4,284㎢로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권역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1,891㎢로 44%, 개발제한구역이 512㎢로 12% 등으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환공여구역은 145㎢로 도 전체 반환공여구역의 8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0개 시군에 141개 읍면동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구 및 예산규모입니다. 기구는 2실 4국 1본부 6담당관 14과 4사업소이며 총정원은 528명에 현원은 521명입니다. 예산규모는 1조 3,995억 원이며 이는 도 전체 12조 9,496억 원의 10.8%이고 일반회계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128억 원, 정책사업 1조 1,916억 원과 고양 한류우드 등 특별회계 1,951억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조직 및 인력입니다. 기획행정실은 2담당관 8담당 46명이며 주요기능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기획총괄, 정책개발 및 의회협력, 예산편성, 한미협력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 통일대비 기반시설 확충, 불합리한 군사시설보호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467억 9,600만 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405억 4,200만 원에 비해 15.4%인 62억 5,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수립 및 추진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중장기 계획의 보완 수립을 통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도정 주요정책 수립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각계각층의 다양한 참여로 도민 위주의 도정을 실천해 가기 위해서 4개 분야 16개 중점과제 및 76개 실천계획인 경기북부 2010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7월 1일자로 도의회, 국회, 시군, 공공기관에 배부 완료하였으며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하여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북부지역 신종합발전 구상을 경기개발연구원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지난 5월부터 김동성 박사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정 주요정책 전문가 원고청탁제는 지난 2월 접경지역발전구상에 대하여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원을 비롯한 10명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며 8월에 수도권 규제와 관련된 경기도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고려대학교 김상봉 교수 등 4명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합리적인 지역발전 정책 및 군사시설 피해대책을 위한 도정정책 개발 워크숍을 개최하고 신종합발전구상 수립을 위한 회의를 3개 권역별로 개최하여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경기북부 신종합발전 구상입니다. 동 내용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남북 화해협력 및 통일시대에 대비한 경기북부의 중장기 종합발전 전략과 비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되는 사항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관 협력 발전관계 도모입니다. 민군관 협력강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을 비롯하여 장병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 위문공연, 초등학생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안보문화체험을 도내 11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 및 교육청과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도내 군사관련 문제를 협의 조정하기 위한 경기도와 3군사령부 간의 정책협의회를 지난 6월 16일 구성하였으며 도내 31개 시군과 군 간의 협의체 구성은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협의회의 구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6군단 지역을 제외한 4개 권역은 협의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군시설과 안보문화 자원에 대한 현장체험을 통한 도시권 초등학생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초등학생 안보문화체험은 상반기에 3회 250명을 도 주관으로 실시하였으며 민관군 한마음 위문공연을 1군단과 6군단에서 5,000여 명의 민간 및 군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해서 민군관의 우의를 돈독히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초등학교 안보문화체험을 9, 10월 중에 11개 시 주관으로 44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민군관 한마음 위문공연은 1사단, 5사단, 미2사단 등에서 4회에 걸쳐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와 3군사령부 간 정책협의회는 12월 중에 개최하여 군사시설 관련 지역현안 문제 및 도민 생활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한미 협력관계의 우호적 증진입니다. 한국문화 이해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한미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한미협력협의회 운영과 친선 교류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평화마라톤에 미군장병 참여 협조 등 한미협력협의회 운영을 통해 4건의 현안을 해결하였으며 한마음 등반대회, 미군장병 문화산업시찰, 한국어 강좌 등 주한미군 가족화사업 추진과 지역사회와 좋은 이웃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한미친선 한마음콘서트, 공무원대상 원어민 영어회화반을 운영하고 신규 전입장병에 대한 경기도정 홍보를 58회에 3,7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1월 중 한미협력협의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문화산업 시찰과 자매결연부서 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도정 역점시책의 전략적 홍보입니다. 주요 도정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도정에 대한 능동적 참여와 이해증진을 위해 주요현안 및 중점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인터넷 영상물 제작 등 뉴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방의 주요 일간지에 3회에 걸쳐 도정 현안사항에 대한 기획보도를 하고 영문ㆍ중문으로 된 도정소개 영상물과 주요시책 홍보영상물 제작, 경기주간 도정뉴스를 제작 홍보하는 한편 케이블TV와 라디오, TV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도정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기획홍보 영상물과 경기주간 도정뉴스 제작, KTX, 지하철, 지역케이블 및 인터넷 등 매체를 활용해서 도정 현안사항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정보격차 해소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의 불평등 해소와 이용활성화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정보화 사업추진, 지리정보시스템 및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정보소외계층 교육을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천 양원마을 등 3개소의 정보화마을 조성사업과 도시화 지역의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리정보계획 구축사업을 4개 시에 174㎞를 추진하였으며 양주시와 포천시의 9개 마을 146세대에 대한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순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구축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대한 마무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한 계획적 예산 운영입니다. 재정제도 이행강화와 합리적인 예산 운영, 지역별 개발여건과 특성, 우선순위를 고려한 재정투자 강화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과 도로, 하천 등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SOC사업 재정투자를 강화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투융자심사 운영은 45건을 심의, 19건은 적정, 24건은 조건부로 승인하였으며 2건은 재검토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2009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5개 팀 외 20명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장남교 재가설공사 등 중앙심의 12건, 도심의 34건에 대한 하반기 투융자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조하여 중앙부처를 방문,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으로 19페이지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도적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입니다. 남북협력사업을 통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북한 주민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호혜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인도적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북한지역 산림복원의 기반시설인 9㏊ 규모의 개풍 양묘장을 금년 5월 13일 준공하여 2011년부터는 연 105만 본의 묘목을 생산할 계획이며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을 통해 방역차량 7대, 분무기, 약품 등을 3차에 걸쳐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경기북부 지역에 말라리아 환자발생은 8월 30일 기준으로 244명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90명에 비해서 59%가 감소한 실적입니다. 향후계획은 정부방침인 상생공영을 바탕으로 개성지역에 대한 신규 협력사업인 양돈장, 시설채소, 벼농사 협력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인도적 협력사업 확대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새터민 정착 지원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새터민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과 새터민에 대한 다양한 시책 개발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6월 말 현재 새터민은 2,991명으로 2007년 말 대비 40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부천 덕유사회복지관 등 3개소의 새터민 쉼터 운영에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설날 하나원에 보호 중인 새터민을 위문한데 이어 다가오는 추석절에는 다시 하나원을 위문 격려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새터민의 지속적인 유입에 따른 대응방향 마련과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주거ㆍ취업ㆍ의료ㆍ교육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활용한 안정적인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입니다. 군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변지역에 대한 법적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213㎢이며 군사격장 및 훈련장이 117개소에 135㎢, 군용비행장이 16개소, 비행안전구역이 613㎢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군사훈련 및 군사시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용산기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1조 5,0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였고 군산 직도사격장에는 3,342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나 포천의 영평사격장이나 승진훈련장의 경우 지원이 없고 규제만 있는 등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변경은 국방부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으나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은 사항으로 위원님들 보고서에만 지금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위탁지역은 기 협의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과 소음 등 피해방지 대책 수립과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주변지역 기업입지에 대한 수정법 적용배제 등의 내용으로 9～10월 중 정기국회 시 연천ㆍ포천지역 출신 김영우 국회의원 주관으로 해서 의원입법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접경지역 지원법 개정입니다. 접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은 7개 시군 46개 읍면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41개 사업에 총 2조 4,41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국비 재원의 부족과 국고지원 의무화 등 재원조달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의 미흡, 또 수정법상에 명시적으로 수정법을 상위법으로 규정함에 따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등 문제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주요 개정추진 내용은 국고지원 기준요율을 인상하고 특별개발기금 등 지원사업의 재원확보 근거마련과 접경지역을 수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정책심의위원회 심의ㆍ평가를 활성화함으로써 관련부처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입법 발의된 개정안 심의 시에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하여 우리 도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에는 저희 간부명단을 했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저희 기획행정실 전 직원은 온 힘을 다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시로 점검 분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행정실)

우인환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우인환 실장님은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중 기획행정실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안이나 실무적인 부분은 실무담당자가 답변하여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북부 관련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요?

네.

중간보고는 언제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신발전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신발전계획은 저희 자체가 아니고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자체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권역별 계획할 때 그때 저희가 의원님들 지역별로 보고회하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고요. 그 이후에, 그것이 종합된 후에 중간보고 할 때도 위원님들께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경기북부 지역에 미군 가족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혹시 파악된 숫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북부지역에 미군 가족이 한 6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미군들의 가족들이 와있지 못한 것이 미군들이 와서 근무하는 기간이 보통 1년 정도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을 하고 귀국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저희가 미군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근무기간을 2년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같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속적으로 미군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근무환경이 안 좋아서 1년씩 있는 건가요? 그런 얘기는 혹시…….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거기 말씀을 제가 듣기는 근무기간이 1년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년 내지 3년 이렇게 장기간 근무하게 되면 같이…….

그런데 주로 미군 가족들 거주지가 대략 어디죠? 아무래도 의정부 쪽에 많지요?

네, 의정부 쪽에 있고요. 또 아주 고위급, 장성급들은 서울에 가족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무엇 때문에 질의하셨는지 아시겠죠?

네.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질의한 저기를?

네.

굳이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요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해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새터민 관련해서 하나원의 교육생들을 여러분들이 위문을 가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도 도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안성 출신의 도의원님이 기획위원회에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안성지역 출신 도의원님들을 모시고, 지사님께서도 거기 현장 가시는데 그때 도의원님들도 모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현재 수용당한 지주들을 향한 겁니까, 아니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겁니까?

이 사항은 저희 군사시설이 훈련장도 있고 사격장도 있고 비행장, 이런 게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있는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이 훈련이나 그에 따른 소음이라든지 진동 피해 이런 여러 가지 피해가 많습니다. 또 오폭으로 인해서 피해도 입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지금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특별법에서 주변지역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소음이면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시설 문제라든지 소음 측정을 하는 측정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 또 그 지역 주변들에 대한 환경, 복지 이런 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 특별회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해달라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지난 17대 국회 때도 이 법이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 안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중에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북교류 관련해서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선도적 남북교류사업의 추진이라고 하는데 선도적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 선도적이라고 하셨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남북교류사업이 각 지자체별로도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DMZ라는 특수한 사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 지역적인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그런 모든 사업들을 한다고 하면 그 중점적인 것은 바로 저희 경기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DMZ가 있지만 저희가 바로 파주지역이라든지 또는 한강 하구문제라든지 경기도가 앞으로 통일시대 가서는 핵심적인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이 협력사업을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한 차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끌어나가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선도적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해놨습니다.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 생각하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또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사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서 선도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을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런 사업을 우리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는 경기도가 대북지원사업에 대해서 앞장서고 선도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고 학계에서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상당히 연구도 잘 안 돼 있고 또 경기도가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는지 아니면, 제가 기억이 좀 없는데요. 지난번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자체가 1청에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좀 없는데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도 대북지원사업,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연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물론 그렇게 하지만 잘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대북지원사업, 제 입에서 대북지원사업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돕는, 선도적으로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선도적이라고 할 정도로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북측으로 이렇게 방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을 추진한다든가 했을 때 그런 앞서가는 학계 교수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관계자들이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시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에 관심이 많아서 세미나도 가보고 하면, 제가 경기도에서 했던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전폭적으로 제공해 가지고 세미나에 가서 그대로 발표한 교수들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꼭 우리나라에서 권위 있는 학자들을,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꼭 포함시켜서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알려준다면, 물론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경기도가 이런 선도적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학술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한 번 포함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남북협력 관련 전문가, 교수분들을 초청해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남북협력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회도 저희가 했고요. 그런 걸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하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양묘장에 같이 가신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 보니까 거기 같이 몇 분이 포함됐어요. 그런데 또 세미나만 열심히 시켜 먹고, 죄송합니다. 이건 삭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게 하고는, 또 실제로 북한 가고 싶어하는 교수들도 많을 텐데 같이 움직여서 실제로 보게 하면 경기도가 얼마나 앞장서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교수님들 또 도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찬규 위원님.

안성 송찬규 위원입니다. 새터민 정착 지원 그 항을 보니까, 안성에 하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9월 11일 날 아마 도지사님께서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새터민 위문이라고 그래서 1년에 두 번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새터민들이 일정 2개월인가 교육받고 생활습관 익히고 그래서 전부 자기 정착지로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두 번이면 다른 분들은 전혀 위문도 못 받고 그러는 건데 이걸 좀 늘려 주실 계획은 없나요?

네?

위문을 좀 늘려주실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안성에 하나원이 있지만 한편으로 안성에 그런 시설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요 최근에 많이 알려졌는데. 제가 2002년도에 생활법률 강의를 아주 쉽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그런데, 제가 거기서 아무리 그런 쉬운 말로 강의를 해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이런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새터민 쉼터 운영이 전국에 세 군데 있는 걸로 저도 이번 이 자료를 보고 알았거든요. 여기 보니까 부천하고 포천, 성남이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오히려 가까운 안성에 이런 시설을 해서 새터민들을 즉석에서 상담하고 또 그런 직업에 대한 자료나 이런 편리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오히려 안성에 두는 것이 저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죠.

지금 여기 설치된 지역을 보면 그 3개 지역이 각 시군 중에서 새터민들의 거주수가 많은 그런 시군입니다. 부천, 화성, 성남 이런 데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서 아마 우선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새터민들이 약 2～3개월 동안 머무르고 있을 때 오히려 거기서 바로 쉼터 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원 측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통일부의 하나원 측하고 그러한 사항이 가능한지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인환 실장님께서 모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질의 답변 중에 나온 위원님들의 충고나 조언을 꼭 정책에 반영하셔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실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이 일해 주실 것을 저희들 믿으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연구사업 목표 및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정책개발과 신속한 도정 지원에 임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대외여건에 대응하여 금년 하반기에도 연구업무와 도정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오니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성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실장은 통일ㆍ동북아연구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부원장이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요, 지금 수도권 고속급행전철 및 한중해저터널 관련 해외출장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엄정수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용환 자치행정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강식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 책임연구원입니다. (인 사) 도시지역계획연구부 부장이신 이외희 박사도 오늘 해외출장 중이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지우석 교통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정임 환경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기동 산업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입니다. (인 사) 김군수 부장이 역시 오늘 해외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흥식 사회문화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대 수도권정책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성종 경제동향분석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정수 팔당물환경센터 조사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최용수 팔당물환경센터장이 금일 지식경제부에 중요한 세미나에 주제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원득 의정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원영 경기과학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우리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일반현황, 재정운영현황, 2008년도 연구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2008년도 주요 연구사업 실적 및 사업별 세부추진현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혁은 유인물로 대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새로 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 1994년 8월에 저희 기본계획, 설립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95년 1월 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14년째가 되지 않는가 싶고요. 뒤에 가서 보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얼마나 발전했는지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능은 도정의 중장기 비전 제시와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데 저희 기능이 있고요. 각 부ㆍ센터별 업무는 배포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기구는 1실 1처, 기획조정실, 1처는 사무처, 6부 5센터 2과 7팀 부설1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과학기술센터는 지난 8월 말에 개소하였으며 R&D 정책연구, 사업기획 및 기술수요 조사 등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경기도 업무를 주로 수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정규직 73명, 비정규직 124명 해서 총 1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직은 현재 50명인데 분야별로 부족한 연구인력을 더 보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초빙연구위원을 모셔서 필요한 연구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에 시설 및 장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는 2004년 6월 23일부터 경기도인재개발원 6층에서 12층까지 7개 층을 임대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독립 건물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자료관으로 저희가 도에 임대를 주고 그 대신 경기도인재개발원을 빌려쓰고 있는데 저희 박사들의 바람은 조속한 시일 안에 연구원 고유 건물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7개 층을 쓰고 있는데 자리가 썩 충분치가 못해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연구에 필요한 장서는 4만 권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주로 최신의 국내외 전문서적 및 경기도 관련 자료로 구성돼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에서 5쪽까지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올해의 총 재정규모는 730억 4,000여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일반회계, 수탁용역사업 특별회계, 경기과학센터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수입ㆍ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입총액은 168억 6,000만 원이고 수입항목은 출연금이 65%인 110억여 원, 기금이자수입액이 10%인 17억여 원 사업수입이 7%인 11억 8,000만 원, 사업수입은 저희가 수탁용역에서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그 부분이 사업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전기이월금이 18%에 해당하는 29억 4,000여만 원입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연구사업비가 전체의 48%인 81억여 원, 인건비가 38%인 63억여 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연구원의 인건비는 사실은 연구비로 다 봐도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구원의 전체 예산 중에 거의 86% 정도가 연구사업에 다 투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가 7%인 12억 원, 청사관리비가 5%인 10억여 원, 예비비가 1억 5,000여만 원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연구원의 기금은 총 272억 원인데 출연기관별로는 경기도가 54% 147억을 출연했고 시군이 15%인 39억 6,000만 원, 민간부분이 7%인 20억 원, 자체적립이 24%인 65억 3,900만 원 등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그동안,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국 지방연구원을 살펴보면 어떤 연구원은 지금 계속 기금을 확충해서, 늘림으로써 자체재정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은 지난 몇 년 동안 기금확충에 조금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좀 적절한 해법을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연구사업 목표, 추진방향 및 주요 연구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6쪽에서부터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한국경제의 성장엔진,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해서 세 가지 큰 연구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금년에. 첫째는 동북아 환황해경제의 중심 경기도를 실현하고 둘째는 한미ㆍ한EUㆍ한중 FTA 추진에 따른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연구하고 셋째로는 경기도의 삶의 질 향상과 동ㆍ북부지역의 동반발전 실현을 목표로 설정해서 이런 목표 하에 7대 역점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해안권ㆍ북부권ㆍ동부권 3대 신발전전략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권과 관련해서는 서해안권 개발 및 토지이용 합리화 방안 타당성 연구 등을 시행하고 있고 북부권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종합계획,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 등 연구과제를 일부 완료하고 일부는 9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부권과 관련해서는 팔당상수원 수질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 수질오염총량제의 합리적 시행 연구를 내셔널 이슈(National Issue)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했고 일부는 수행을 완료하였거나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련된 연구들을 꾸준히 발굴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로 수도권 규제완화 등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연구사업에 역점을 두고 특히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제도 도입 등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수도권정책 전환 정책개발에 주력해 왔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듯 수도권 규제백서를 12월 중에 발간할 예정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지금 지사님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루빨리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연구원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내셔널 이슈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국가적 이슈를 연구하여 국가의 선진화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원의 대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한중 해저터널 건설, 한강하구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주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셔널 이슈를 지속적으로 새로 발굴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 관광, 복지, 환경 등 경기도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정책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물류기본계획, 광역철도, 관광특구 활성화, 자연휴 공간 조성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의정발전 교류협력 및 정책개발 강화를 금년도 역점사업의 하나로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의정연구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본 센터를 통해서 의정발전 정책연구, 경기의정포럼 운영, 세미나 및 연찬회 개최, 도정현안 공조지원 등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8월에는 의회 기획위원회 여러분과 연찬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관심이 많으신 지방의회 의원들의 스테이터스(status)라든가 보수문제 이런 것과 관련된 연구를 이미 진행하고 있고 거의 완결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필요하시다면 이 연구를 수행한 의정연구센터장 신원득 박사가 여러분들한테 결과를 보고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섯째로 기본, 정책, 수탁 등 연구과제 이외 각종 도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수시대응과제를 보다 더 강화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CEO Report, Policy Brief(폴리시 브리프), 동향보고 작성 등을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연구성과의 마케팅 등 연구관리 시스템 혁신에도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구원의 경쟁력 강화,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평가시스템의 시행과 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연중 1회 평가에서 2회 평가로 시스템을 바꿨고 성과연봉을 기존 5단계에서 7단계로 차등폭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연구결과의 정책반영도 및 고객만족도 평가분야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평가시스템 혁신 및 연구원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4쪽입니다. 2008년도 연구사업 총괄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연구사업은 현재 420건을 완료하였고 128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비 현재 77%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연구사업의 세부 추진현황은 15페이지부터 32쪽까지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5쪽에서 기본연구과제는 22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부터 19쪽까지는 정책연구과제를 보고했습니다. 78건 중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대응방안 등 30건을 완료했고 지방의회 법령구조 연구 등 48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쪽부터 25쪽까지는 수탁연구과제 추진현황을 보고 올리고 있습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40개 과제와 금년도에 신규로 계약된 27개 과제를 포함해서 총 67건 중 경기국제보트쇼 평가 및 발전방향 수립 등 31건을 완료했고 경기도 물류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36건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26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연구과제 19건 중, 수탁이 아니라 외부에 위탁한 연구과제에 대한 보고입니다. 위탁연구과제 19건 중 한강하구습지 및 수변생태자원에 관한 연구 등 14건은 완료했고 나머지 5건은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쪽 협약과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 9건 중 도의회와의 유기적 협조 및 예산결산 심사능력 향상을 위한 경기도의회와의 연찬회 등 5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4건은 수행 중에 있습니다. 28쪽부터 32쪽까지는 연구부대ㆍ지원ㆍ기반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 올리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16회 개최했고 정책포럼을 23회 개최하고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을 10여 건 이상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GRI 이슈 분석 제공이 32건, 주요정책 여론조사 4건, CEO Report 14건, 폴리시 브리프(Policy Brief) 16건, 선진화위원회 27회 개최, GRI 웹뉴스 35회 발송 등 연구부대ㆍ지원ㆍ기반사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33쪽은 2006년 이전에, 95년부터 2006년까지의 저희 연구사업 수행현황을 보고 올렸고요. 2007년은 그 다음쪽에 따로 보고 올렸는데 2007년부터 저희 사업의 분류방법이 바뀌어서 같은 표로 만들 수 없어서 따로 했습니다. 도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연구사업 분류기준을 조금 바꾸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금년도 하반기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보고는 이상 마치겠고요. 첨부자료에는 민선4기 중점과제 지원실적을 35쪽부터 37쪽까지 보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첨부2에는 그동안 경기개발연구원이 언론에 얼마만큼 익스포즈(expose)가 되고 보도가 됐는지 한 거를 저희가 국책연구원까지 포함해서 다 검토해 본 결과를 비교를 했는데 연구원이 상당한 정도의 비저빌리티(visibility)가 좋아졌다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첨부자료는 그동안 저희가 국내외 학연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는데 그 실적을 보고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는 저희 간부명단을 소개했습니다. 이상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개발연구원)

좌승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으시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경기개발연구원장님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담당자가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고영인 위원입니다. 일단은 간단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수탁용역사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에서 용역사업을 통해서 한 113억 정도 했는데 지출항목이 그냥 사업비로만 돼 있거든요. 그게 약간 더 구체적인 항목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수입부분은 더 상세히 설명드릴 건 없지만…….

안 해도 되고요.

지출부분이 아마 상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재정과장이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아주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너무 추상적이니까, 일반회계하고 달리 수탁용역 특별회계가 수입으로 된 부분이 어떤 항목으로 지출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재정지원과장 강윤구입니다. 수탁사업은 시군이나 경기도로부터 돈을 받고 해주는 학술용역사업으로서 지출은 그때그때 각 항목별로 편성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런 식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한 7개에서 11개 항목으로 편성됩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바로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 사업수입이 11억 8,4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수탁용역사업의 20～30%를 전출금 형식으로 본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많이 들어오고요. 그 나머지는 거의 100%가 다 연구사업비로 쓰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체용역사업으로 되고 거기서 남은 게 일반회계의 사업수입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됐고요. 들어가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자세히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기획조정실에서 전반적인 연구기획을 총괄해서 설정을 하고 그것을 각각 영역별로 나눠서 연구에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실행계획을 잡고 과정을 보고 또 성과를 평가해 내고 이런 것들을 기간설정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년 단위로 하고 있나요?

모든 사업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고, 물론 정책과제라든가 기본과제는 그 과제 성격에 따라 기간이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예산단위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 1년 단위로 한 실행계획이나, 처음에 설정한 목표나 실행계획이 실제 이루어진 것을 용역과제에 단순한 완료라고 하는 정도로만 표현돼 있는데 기획 자체가 제대로 됐는지 그다음에 연구과제를 특별히 주어진 역량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체 평가보고서를 만드신 적이 있나요?

우리 연구진행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내년도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중이 되면 그 다음해의 사업계획을 사전준비를 시작해서 각 개인의 제안과 부서의 토론을 거쳐서 원장과 다시 다 회의를 해서 잠정적인 연구계획서를 만듭니다, 내년도 거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 연구원이 합숙을 가서 모든 다른 부서가 참여한 자리에서 다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해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잠정적인 연구과제를 선정을 하죠. 그것은 주로 기본연구과제와 정책연구과제가 주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결정이 되면 그걸 기초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요청을 하고 그런 다음에 신년도가 되면 사업을 시작하는데 모든 연구사업은 처음에 착수연심회를 합니다. 연구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연구를 하겠다는 거를 발표하는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는 중간연심회, 중간단계에서 연구한 걸 발표하고 최종연심회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있냐면 외부평가자를 적어도 두 사람 이상씩 다 전문가를 모시고 국내에서 한두 사람 평가, 물론 원장, 부원장 또 지휘부가 다 필요할 경우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세 연심회 과정에서 연구의 집행과정을 다 점검하고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서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그 결과를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전체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그런 건 아직…….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다음연도의 연구과제나 계획을 세울 때 토론을 하면 반영은 되겠지만 좀 더 엄격하게 스스로 연초에 세운 연구기획 자체가 제대로 된 설정이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또 국가적으로나 경기도의 주요 현안 쪽으로 제대로 해서 성과를 냈느냐 이런 여부가 용역과제를, 하나의 과제 자체를 완료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 외에 종합적인 평가보고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구시스템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내년 사업계획을 이 다음번 회의 때 보고를 하면 그 사업계획을 바꾸려면 여기에 다시 보고를 해야죠. 기본과제를 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 아주 경직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라는 건 상황변화에 따라서 제목도 좀 바꾸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중간중간에 상황변화에 따라서 적절성을 판단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으면 좋은데,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원장도 그걸 판단해야 되고 연구하는 사람도 필요하면 바꿀 수는 있죠. 그런 길은 열려있지만 다소 경직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점에서 저희가 개선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자체 내부의 평가라면 우리가 하나의 연구라고 하는 것은 연구과제를 통해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론화하고 그 이론이 결국은 현실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실행을, 경기도청의 집행부를 통해서 실행하고 또 필요한 입법 조례는 도의원들을 통해서 하는 건데 여기서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 제안했는데 그 제안이 제대로 됐는가라는 거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자체 분석과 평가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관련한 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적절한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정책과제를 통해서, 혹은 기본과제도 많은 경우에 정책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도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걸 계속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도정발전에 기여했느냐, 나름대로 우리가 한 일을 마케팅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런 노력은 하고 있고요.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점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만족도 조사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볼 때.

네. 그것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한 번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임우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8월 말에 국제보트쇼와 관련된 용역결과를 발표하셨죠?

네.

보면 1,651억인가요? 그렇게 경제적 효과를 봤다고 결과물이 나왔는데 처음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관람객 부풀리기 의혹이 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기사 나왔던 거 혹시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제가 그래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대로 연구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8월 말에 발표되는 거 보니까 도에서 처음 발표했던 그 인원이 관람객이다 이렇게 발표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오늘 연구한 사람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얘기는 못 드리지만 그냥 간략하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걸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실측은 하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죠. 정확히 해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건데. 그런데 실측하는 장소라든가 기간이 제가 보기에는 100% 다, 현장을 다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치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장소라든가, 시간도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늦은 시간은 빠지고, 이른 시간은 빠지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그 숫자가 도에서 추정한 숫자하고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왜 생겼느냐 하는 걸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도에서 한 거는 지역도 좀 더 광범위하게 했고 시간도 아주, 거의 24시간은 아니라 하더라도 늦은 시간까지, 아침 일찍부터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가 저희보다 훨씬, 지금 숫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서 그 차이가 합리적으로 매꿀 수 있는 것이냐 그걸 확인하라 그랬더니 연구한 사람들이 도하고 협의한 결과 이 정도는 합리적이다 하는 보고를 들어서 그럼 그 내용대로, 확인한 대로 보고서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 제가 코멘트를 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결과물이 도에서 자기네들이 의도하는 대로 결과물이 안 나왔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도의 의도대로 결과물을 다시 유도하는 그런 결과물이라면 여러분들이 존재할 가치가 없다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처음 보트쇼 관람객 수를 16만 5,000명으로 발표했어요. 도에서는 35만 명입니다. 그럼 차이가 얼마냐? 18만 5,000명입니다. 아무리 연구원들이 실측을 하는 데 있어서 장소와 시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연구원들이 실측한 숫자보다도 많은 수의 오류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게 과연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냐.

충분히 질의의 내용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실측을 했다 그래요. 자기네 하부조직이라든가 공무원 본인들이 가서 실측을 했는데 말하자면 커버리지(coverage)가 다르니까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단지 저희가 사전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 것이 전부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점에서는 조금 저희들 쪽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도 쪽에서 나온 숫자가 그게 맞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은 확인하거나 검증할 방법을 정확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임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어야지요. 저희가 도에서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저희 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점에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했고 고민을 했고 그런데 저는 어느 쪽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쪽도 확실하게 옳다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그동안 실측했던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한 결과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 하여튼 기준과 시각, 여러 가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실측한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의 오류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과연 행사장에 뭐 축하공연 보러왔는데 그거 숫자에 안 들어갔다, 이것은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하공연만 보고 갔으면 실질적으로 보트쇼와는 관계없는 숫자거든요. 그런 숫자 안 들어갔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집어넣고. 도에서 만든 숫자는 제가 봤을 때 임의의 숫자가 많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서 최형근 도 농정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개막축하공연을 보기 위해 와서 7시 이후에 온 사람들은 안 들어갔다, 이런 식의 발표라면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 지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좌승희 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후반기에 기획위원회에 새로 와서 다소 업무들이 낯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본적인 거라든가 앞으로도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달과 정보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모르는 게 많아 가지고요, 여러 가지 여쭤보겠고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 보니까 미국에서 공부 오래 하시고 학위도 받고 하셔서 그런지 말씀 중에 영어단어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회의록에 다 기록이 되고 이게 경기도 역사고 또 일반 도민들도 많이 접속해서 보시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의회에서 사용하실 때는 우리 국어를 사랑해 주시고 정확한 표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인력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인력 보고하시면서 비정규직 포함해서 197명이 현원이라고 하셨죠?

네.

그럼 비정규직은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현재.

위촉연구원이라고 공식적으로 부르는데요. 연구의 보조역할을 하는 연구보조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석사급 연구원이고요. 그 위촉연구원이 한 75명이 되고요. 그 외 저희가 인력이 보시다시피 TO에 비해서 한 10여 명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규직으로 뽑기가 또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채용해 보면 마땅한 사람도 없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하면 초빙연구원을 모셔 가지고 역량 있는 분들 모셔다 쓰는데 초빙연구원이 한 11명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그걸 합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현원이 197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75명의 보조연구원하고 초빙연구원 11명을 보태도 40여 명 이상이 부족한데요. 지금 현원이 73명이시죠?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비상임연구위원으로 한 34명 정도를 또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비상임으로 외부에 있는 분을 그냥 필요할 때 활용하는 분이 34명 정도가 있고요. 여기에는 경기도선진화위원회 위원님들 포함해서 34명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비정규직이 124명이 되고 제가 여기 보고 올린 정규직이 73명이 되나요? 그래서 이걸 합하면 아까 제가 얼마로 보고했는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197명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서도 4명이 부족하시거든요. 비상임 34명에, 초빙 11명에 석사급 보조연구원 75명.

일용직이 3인 있고요. 아까 비상임연구위원이 34명이라고 그랬는데 비상임정책연구위원이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연구원 75명, 초빙연구원 11명, 비상임정책연구위원 한 사람, 비상임연구위원 34명, 일용직 3명 이래서…….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고용과 관련돼서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이 개정된 사실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계획과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계획은 도에서 아마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전환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 연구원이 이 법에 따라서 꼭 경직적으로 정규직으로다 전환하기에는 참 어려운 조건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사급도 사실은 정규직 체제에서 비정규직 체제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박사가 저희 정규직으로 들어왔다고 그래서 평생직장이 아니고 매 2년마다 3년마다 5년마다 평가를 받아 가지고 평가가 나쁘면, 소위 말하자면 해촉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원장님! 그 시스템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 하자는 법률의 주요 골자나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취지는 위촉연구원과 같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켜라. 저희 같은 경우 적용을 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석사급 연구원을 그렇게 정규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제가 이해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대우를 받지 않게끔 해서, 그런 분들을 정규직하라는 게 이 법안의 기본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은 분야의 일을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석사급 정규직하고 석사급 보조연구원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 비정규직으로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라는 게 이 법안의 기본 취지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개발원에서 어떤 대안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박사급 연구원들에 대한 평가와 그런 부분들이 또 이루어지는 것도 지금 근간에 있는 실효고, 또 그렇게 서로 자극을 주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비정규직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자료로써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정식 연구직에 11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관리직이 한 분 있고요, 기능직 한 분 있으신데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에서 연구직에 11명의 결원이 있다는 것은 상당부분 연구원의 전체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손실이 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결원이 유지돼 왔고 왜 충원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와서부터 거의 비슷한 수준의 결원이 있습니다. 저도 애를 써서 충원을 하기 위해서 해보지만 사람을 뽑으면 또 나가는 사람이 생기고요. 그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냥, 소위 말하면 자격이 조금 미달되는 사람을 뽑을 수도 없고 그래서 초빙연구원을, 1년 계약을 하는 초빙연구원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지요. 아까 제가 보고 올린 대로 초빙연구원이 한 11명이 지금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따져보면 일을 하는 데는 결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규직으로 뽑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초빙연구원으로 지금 1년 단위로 하고 계시다니까 문제가 없지만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도 기관으로서 고유업무를 다 하고 계시다면 그다음에는 정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기능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확인해 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 연구원의 연구원들하고 초빙연구원, 아까 얘기하신 비상임정책위원이나 비상임위원들 그다음에 석사급 보조연구원들의 이런 관련된 인건비하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하고, 우리 지금 대표적인 데가 한국개발연구원이죠?

네, 국책연구원이 그렇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하고의 인건비에 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박사급 연구원이라든가 보조연구원이라든가 또 비상임이라든가 초빙연구원에 대한 대우들에 대해서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같은 직급의 연구원이라 그러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보다는 연구인력들께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나 KDI를 더 선호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이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살아갈 방향하고 먹고 살거리들에 대한, 그런 정말 실질적인 학문들을 하셔서 우리 경기도 발전의 많은 부분에 기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보다 좋은 여건에서라도 그런 훌륭한 인재들을 모셔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우리 좌승희 원장께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와서 많은 일을 이룩하신 것처럼 많은 훌륭한, 지금 계신 분들도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니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자세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올리면 제가 온 다음에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래도 저희가 많이 쫓아갔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을 뛰어넘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정도의 보수 개선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라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더구나 저희가 지방에 연구원이 있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이 오기를 꺼려서 저희가 뽑아놓으면, 결정하고서 출근하기 전에 전화해 보면 다른 데 가기로 했다고 하는 사람이 금년 들어서 세 사람인가 몇 사람이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아직도 우리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리적으로 서울에서의 근무여건과 비교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한 그런 저희들의 장점을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구원의 권한이라든가 또 주거에 있어서의 편의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경기개발연구원 자체적으로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5페이지에 보면 기금에 대해서 예치기관별로 예치액을 표시해 놓으셨습니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자료 확인 중) 5페이지입니다.

네.

여기 보면 후순위채권에 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에 한 77억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거든요. 맞죠?

네.

여기 보시면 후순위채권이 이율이 제일 낮고요. 그다음에 양도성예금증서가 이율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최저수준이 한 기관당 한 10억 정도 이상 50억 사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후순위채권의 장단점은 잘 알고 계시죠?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안전성이 좀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안전성이요? 안전성이 떨어지지요?

네. 그런데 이게 일찍, 2004년에 들어간, 그 당시에는 이게 금리가 다소 높아서 들어갔는데 최근에는 다, 소위 말하면 갈아타고 있습니다.

갈아타고 있습니까?

네. 밑에 것은 전부 다 최근에 금리 높은 쪽으로다 가고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 한 거라서 아직 만기도 남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냥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원장님 답변처럼 후순위채권에 대해서 매도의사를 표시하면 중간에도 매도를 은행에서 중개하죠?

그게 약간의 페널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관계직원을 바라보며) 금리 손실을 좀 보고 바꿔야 되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럼 이거 노력을 해야죠. 아니, 만기 전에 할 수는 없냐 이거지? 2014년……. 그런데 금리랑 그걸 좀 따져 봐야겠죠.

지금 보면 하나은행이나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는 2011년이나 2014년까지로 되어 있지요?

네.

후순위채권은 만약에 은행이, 그럴 일은 없지만 망한다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보전되는 채권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더 주는 채권이지요, 이 부분이?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우리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히려 한 2% 이상 더 적게 받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또 갈아타려면 거래비용이 많이 들죠. 금리 손해라든가 아니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금리 손해 없고요…….

아니, 마켓에서 파려면 디스카운트…….

해당 은행에다 우리가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하면 그쪽에서 중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걸 검토해 보고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연구용역하면서 그런 수수료나 또 사업비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기금을 잘 운용하는 것도 얼마나 기관이 투명하고 공공성 있게, 그다음에 이 일을 내 집안일처럼 하는지에 대한,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가장 눈에 잘 띄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정말 내 집의 내 예금을 관리하듯이 최대한 기금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주요 연구사업 실적 중에 수도권 규제완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개선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보니까 지금 규제백서 같은 경우에는 금년 말 15일이고 토지이용 분석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이고 지역경제정책 확립방안 같은 경우에는 11월 30일이고, 거의 연말에 많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지역 균형발전이냐 수도권 규제완화냐 가지고 많은 논쟁들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도정질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했지만 의회와 지사가 많은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기관에서 설립한 연구원들은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시기적절한 대응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준비하신 부분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너무 느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연구원에 계신 연구원들께서 학자적 소신이나 양심을 저버리는 연구는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들은 지켜져야 되고 그 부분들에 의한 정책결정의 자료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사가 정말 깊은 구중궁궐에 갇힌 그런 지사가 되지 않게끔 정말 바른 말씀들을 해주시고 그런 연구 또 그런 소신을 갖고 이런 문제들을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쏟는 이유는 경기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나아갈 앞으로의 발전계획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럴 때마다 시기적절한 이런 대응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학자적 눈높이보다도 경기도민들이라든가 대한민국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사실관계를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쉽게 전달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같은 경우에 지금 한참 불 붙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하시고 면밀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성에, 적의성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작은 연구들이나 작은 발표들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학자적 관점에서 하고 있지 않나. 김은경 박사께서도 우리 연찬회 때나 자료 발표하신 것 제가 살펴보고 했는데요. 이 업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연구원들이나 의회 의원들이나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은 그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겠죠.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은 그걸 그렇게 찬찬히 봐주실 시간이나 또 정말 그렇게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는 그런 아주 강력한 문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별로 와닿는 게 없더라고요. 찬찬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다 맞는 말이고 ‘아, 정말 좋은 연구했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 연구들이, 정말 실용적 연구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개선하시려고 하고 계시겠지만 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경기도의 입장을 살리는 연구들이 진행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밖에 나가면 경기개발연구원이 너무 앞서간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규제개혁과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관한 한은 그동안 저희가 느리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분야에 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론을 저희가 주도했다고 하는 뭐 자부심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역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리고 학술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저희가 최근에 와서 CEO Report라든가 폴리시 브리프(Policy brief)라든가 또 우리 웹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규제완화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고 또 동영상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정말 즉각적으로 가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나가겠고요. 그래서 계속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도 도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틀린 것을 그냥 따라가고 하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설령 경우에 따라서 도하고 의견을 조율하거나 할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 맥락은 절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관리를 하고 있고 연구의 독자성이랄까 그런 점에서 박사들의 독자적인 견해를 존중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원장님, 이용환 부장이 수행하고 있는 주민기피시설 관련된 연구용역 알고 계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언제 납품 예정입니까?

우리 이용환 부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치행정연구부장 이용환입니다. 현재 납품예정일은 10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21일이요?

네.

주신 업무보고서에는 어느 페이지에 있습니까?

18쪽에 52번 연구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요. 아까 원장님께서 수도권 규제 관련돼서도 시기성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서 지금까지 업무를 해오셨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광역 주민기피시설 입지 갈등해소 및 주민지원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이 과제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해 주시기를 바란 게 작년 10월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제가 우리 의회에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그 문제에 대한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과 관심을 요청했었는데 그게 금년 4월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점점 납품시기가 늦춰지다, 10월 21일로 이용환 부장께서 못을 박으셨으니까 그때까지는 되시겠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이 내용이 서울특별시의 주민들께서 비선호하시고 기피하시는 시설들이 옛날에 중앙정부 시절에, 지방자치 전에 우리 경기도 내에 입지한 시설들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인데 김문수 도지사께서도 이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이렇게 늦게 추진되는 데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 좌절감도 느끼고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도지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용역이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민들의 실생활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와 혜택들이 예상되는 용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이 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주민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우리 경기도의 그런 발전과 주민들의 그런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요청하신 연구용역들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신지에 대한 의문을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지사께서 2008년도 연초에 경기개발연구원 방문하셔서 직접 지시하신 사항이죠? 기억나시죠?

네. 지사님도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여러 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 문제를 갖고 경기개발연구원에 계신 연구원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제가 참 암담한 심정이었던 게 저는 절대로 우리 연구원들의 학자적 소신이나 신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 의견을 강요하거나 결과를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를 유도하는 방식이나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적어도 연구의 중심이 경기도민과 경기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 안 하셨지만 불행히도 우리 연구원 고위직에 계신 연구원께서는 이 연구가 진행되면 오히려 서울시가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의견을, 개인적 의견이지만 전제로 개진하시고 연구의 불편성만을 계속 저한테 강조하셔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저희가 결과를 보고 이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고민과 어떤 사고를 하느냐에 있어서 대안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도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연구자가 접근하는 방식이, 그 방식이 경기도 입장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학자적 소신과 신념과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이용환 자치행정부장께서 이 문제 맡으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고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에 와서 중간보고 겸하신 주제 강연도 해주시고 여러모로 신경 써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수도권 규제완화라든가 이렇게 경기도 전체적인, 일부 지역이 아닌 전체적인 부분이 연결된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들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 연구를 맡으신 연구원 한 분 한 분보다도 우리 원장님께서 직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부장께서는 연구용역 마무리 잘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납품해 주시기 바라겠고, 납품하시기 전에 좀 아쉬운 것은 저하고도 좀 대화를 많이 하시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하고도 좀 더 한번, 중간에 다시 한 번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으면 했는데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셔서 중간보고회 식으로 한번 자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네, 가능합니다.

이용환 부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원장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직접 좀 챙겨주시고, 결과 이후에 또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경기도를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대안들을 내놓는 그런 연구기관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와 의원들이 도와드리고 같이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저부터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도민들과 우리 도를 우선하는 경기개발연구원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아주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님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얼핏 들었는데 원장님 다음 일정 때문에, 시간 괜찮습니까?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계속 앉아 계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혹시 도청의 잡무로 인해서, 요청으로 인해서 연구에 차질을 빚는다든가 여러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혹시 나중에 직원들한테 설문서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관계직원과 상의 중) 무슨 말씀인지 혹시 모르시나요? 지난번에 왜, 원래 정책연구나 위수탁과제 이외에 도청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실제로는 도청의 하부기관의 역할을, 잡무로 인해서 일을 못 한다는 얘기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그때 당당히 원장님께서 그런 게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많다고 그러지는 않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답변을 드린 게 아닌가…….

신문까지 당당히 났었는데 그 이후에 많이 개선이 됐다든가 그런 거 없었습니까?

그 이후에 제도적으로 바꾼 게 있다면 잡무로 해서 몇장씩 써주는 걸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CEO Report”라고 해서 정식으로 하고 “폴리시 브리프(Policy Brief)”는 좀…….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표현을 자주 써서. 그건 조금 가벼운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평가할 때 다 담아내서 평가하고 원고료까지 지불하는 그런 체제로 바꿨기 때문에 그냥 비공식적으로 해주는 그런 거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시간을 좀 더 공개적으로 평가받고 이렇게 돼…….

아마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으면 더 공유하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짧은 것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직률이, 간부급에 있는 분들은 별로 이직률이 없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고정 박사급 간부 외에, 박사급도 이직률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1년에 이직률이 얼마나 되는지요?

이직률을 따로 계산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 기억에 작년에 2명, 금년에 2명이…….

그럼 실제로 처우가 나빠서 그만둔다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의 이유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학교로 간 분이 대부분……. 다른 연구기관으로 갔다면 저희가 상대적인 비교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전부 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학교 갈 바에는 가지 말라고 제가 아주 대놓고 얘기했지만 교수님으로 가겠다고 해서 간 경우가, 거의 전부가 그렇고요. 제가 아까 어렵다는 거는 새로 뽑는 경우에 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날짜가 되면 안 오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거리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대우문제라든가…….

학교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연구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이 연구원의 부족에 대해서 지적했는데요. 그 부분도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항상 연구원이 부족한 상태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관련해서 그런 거 조사한 내용이 없습니까? 혹시, 내부적으로?

제가 겁이 나서 조사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웃 음) 겁이 납니까?

농담이고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도 그렇고 기조실도 그렇고 직무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연구하는 사람들의 직무라든가 그와 관련해서 얼마나 현직에서 만족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조사가 되면 저희한테도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우리도 참고자료가 될 테고요. 좋은…….

네. 김문수 도지사의 중요 정책 중에 하나가 뉴타운사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보니까 뉴타운사업단에서도 용역을 의뢰한 게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정책개발 해서 연구하는 게 있는데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그거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수도권센터의 이상대 박사입니다.

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권센터에 있는 장윤배 박사가 하는데 오늘 대신해서 좀…….

수도권정책센터장 이상대입니다.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과제들은 국토해양부가 하고 있는 국가재생 R&D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20개 학회하고 연구소하고 같이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도의 의뢰를 받아서 뉴타운사업에 전략계획 부분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에서 과제를 받아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외 정책과제 1, 2개 정도 해서 대략 한 4, 5개 정도의 과제를 수행했거나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수행한 사항에 대해서, 물론 용역을 의뢰한 분들이 그걸 많이 접목시켰겠지만 실제로 그것을 많이 활용하던가요? 어떻습니까?

경기도에서 의뢰한 뉴타운사업의 전략계획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빨리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먼저 들어갔지만 앞으로 중장기에 걸쳐서 경기도 뉴타운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잡은 일종의 마스터플랜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 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는 곳을 보면 실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또한 그게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시행착오를 없앨 수 있도록 경기개발연구원이 앞장서서 단축한다든가 아니면 연구를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굉장히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선진화위원회에도 뉴타운 문제를 다루는 분과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토론하고 해서, 그래도 상당히 저희가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시는 거 아는데요. 그래도 주민들 고통은 실제로 실측하시거나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요. 과학기술센터를 이번에 만드셨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센터를 지금 만드시긴 만드셨는데 금방 만드셔 가지고 특별하게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정확하게 수립하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원래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사업의 분야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전에 다른 처나 센터에서 중복으로 가지고 있던 사업은 없었습니까? 과학기술센터에 관련한…….

사업경제연구부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좀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가 어느 정도 과학기술정책센터로 옮겨지고 그리고 기존에 과학기술정책센터를 저희 연구원 안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던 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연구분야는. 추가로 도에서 받은 사업비를 가지고 클러스터를 만들어내는 사업에 자금을 쓰는 일을 추가로 하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데요.

소장이 와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물론 제가 지난번에 들었습니다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시는 걸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소장이십니다.

소장을 맡고 있는 이원영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위임받은 사업이 사업비가 17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사업은 금년도에 새로 시작한 사업이고요. 그 사업에는 전략산업 기술개발하고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두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나는 기획을 해서 공고해 가지고 과제를 나눠주는 사업이고 그다음 기업주도는 자유공모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이 다 기본적으로는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 공동연구, 산산 내지는 산학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과제 수로는 전략산업 기술개발이 한 40개 과제 정도 그리고 기업주도 기술개발 과제가 한 70개 정도 과제가 지원될 계획이고요. 현재 사업공고가 나가 있고요. 사업지원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해서 연구까지…….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센터에서는 지금 사업 중간에 형성된 부분이니까 그 사업계획서라든가 정관 등등 해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사안이 일어날 때 될 수 있으면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개발연구원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각종 연구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조언과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도정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월요일, 8일이 되겠습니다. 10시부터 경기도시공사, 기획조정실 소관의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