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까지 2일 동안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장 방문을 하시며 느끼고 생각하신 점은 우리 시정발전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현장방문 시 미비하였던 부분은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제11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댐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님이 발의한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료값 폭등에 따른 가격차손보전제도 부활 촉구ㆍ건의안 채택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김백현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동 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행권과 보행환경 개선은 도로교통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도로교통체계는 대부분 자동차와 운전자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바 보행권 보장 및 보행환경 개선은 인간이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해 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권이자 행복추구권이라는 측면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보장해주기 위해, 안동 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 보장과, 보행환경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의 기본 책무와 함께 보행환경과 관련한 시민의 권리와 협력사항을 정하였으며, 매5년마다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할 여러 사항들을 명시하였고,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사업시행시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사전에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행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정홍식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차량중심의 교통환경에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는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 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택입니다. 안동 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과학과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과학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투자유치촉진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타 지역보다 불리한 기업의 투자환경을 보완ㆍ만회하여 보다 용이하게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이 2008년2월1일자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 제2조제6호의 업종 용어를 변경된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 부합하게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관내 주민을 신규로 50명이상 고용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국내 투자기업에 대해 물류비를 기업당 3년간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서 조례 제12조 외국인 투자 지원에 관한 제4항을 신설하였고, 또 국내 투자기업 지원조항은 제17조 제2항의 후단에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에 있어 즉 컨텍센터가 되겠습니다. 현금 지원만 가능한 현행방식에서 탈피해서 현물 지원방법인 건물 무상임대방법을 추가해서 현금이나 현물을 택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수요에 부응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조례상의 업종명을 변경ㆍ정비하고 다른 자치단체보다 미비하게 규정된 기업의 투자환경을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우수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을 도모함은 물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학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수기업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우수기업을, 따로 여기는 우수하다 비우수하다 이런 것보다는 기업유치 활동을 다니다 보니까 늘 물류비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 이런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지역에 투자효과가 있다 이런 것을 판단합니다. 따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동 에 보면 50인 이상 기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지금은 제조업은 거의 없고 농산물 가공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50인 이상이요?

예.

그러면 10억원 이하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은행 담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은 담보가 아니고 시비 예산을 세워서 기업 유치할 때에 새로 지원을 해줄 테니까, 물류비 때문에 기업이 오기 어렵다 하면 우리가 물류비를 지원해줄 테니까 오십시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다 주는 겁니까? 아무 부담 없이요?

예, 물류비 이외에 다른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경제과학과에서는 예산을 얼마나 편성해서 할 예정입니까?

초창기에는 아시다시피 물류비 이외에 다른 예산도 사실은 위원님 덕분으로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세웠다가 지난번에 조금 삭감도 했습니다. 그런 쪽도 기업유치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컨텍센터 이외에는 사실상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기업유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물류비라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은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몇 억원 정도 세워서 하나라도 유치를 하고 난 이후에 성과를 봐서 더 안 해도 되겠다 싶으면 예산 안세우고 할 수도 있고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위원님

예, 임상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댐상류지역 하면 몇 개 면을 이야기 합니까?

그러면 그 상류지역만 피해가 있는 것이고, 하류 지역은 피해가 없습니까?

댐에서 반경 5km이내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댐상류지역보다 댐하류도 똑같이 반영해서 줄 수 있는 것이 맞지만 특별하게 어느 면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하는 것이 공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임 의원께서 길안면과 임동 2개 면입니까?

3개 면입니까?

임하댐은 그렇고, 안동 댐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수현 위원님.

예, 임상근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시행을 하면 대상 주민수가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 검토해보셨습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하는데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수계자금이 광역자금하고 지역에 쓰는 것하고 6:4 정도로 해서 자꾸 광역자금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도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안 봤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간접적인 피해도 보고 안동 시민이면 누구나 다 피해를 봤는데, 그런데 지금 이 조례사항은 당위성은 맞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광역사업으로 6대4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 70%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되고 또 대상 주민수도 아주 극소수이고, 그 다음 추정 보험료도 실제로 얼마 안 되고 그러면 거기에 비 대상되는 안동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시민들도 분명히 댐으로 인해서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조례 제정이 되었을 때 실질적인 당위성보다는 현실적으로 제외되는 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조례안을 지금 만드는 또 다른 목적은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안 따라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목적은 그렇게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일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되었을 때는 결국은 이 조례안 같으면 어쨌든 우리 저런 부분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기금 비용이 많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어떤 명분으로든지 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어찌 보면 옥상옥이라는 이런 제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금액이나 대상인원수로 봐서는 크지 않지만 이 사안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조례안 심의를 하기 전에 정말로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이 한번 이 안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진행해나가는데 실제로 지금 각 읍면동에 수계기금위원회가 다 있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임동, 길안, 임하면은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금액이 단 10원이라도 의결권이 없어져버립니다. 그 조례와 대치되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동면에 수계자금을 1억원을 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추정보험료가 연간 100만원이 대상 주민들에게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1억원 중에서 100만원은 수계위원회에서 심의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안 되어 버리는 것이죠. 당연하게 미리 산정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쪽 수계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할 때에 당연히 100만원만큼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자기들의 권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임상근위원님이 댐 주변지역에 또 직접적으로 고초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은 백번 이해를 하고, 조례에 대한 당위성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점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더 많은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과 아니면 금액을 떠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고려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조례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법적 검토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 실제로 이게 들어갔을 때에는 임동, 길안, 임하면에 있는 극소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데 17만 시민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시행될 때에 사실은 금액이나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 자체로 해서, 타이틀로 해서 느끼는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증하는, 아니면 누그러뜨리는 그런 기간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임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정말로 내 집 앞의 문전옥탑을 물속에 넣은 그런 분들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할 수도 있는데 이것 해봐야 그런 집 같으면 가구당 만원이 안 될 겁니다. 몇 천원 이렇게 되는데, 그것으로 마음을 어루만지기에는 사실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입니다.

실제로 임하댐뿐만 아니고 방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동 댐의 피해자까지도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직접 요구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하든지 토의를 거친 다음에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입니까? 아니면 토론입니까?

토론입니다.

그럼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입법을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게 되고 그 정책수립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 집행부가 할 수도 있고 의회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은 의회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책결정을 할 때에 실제로 위원님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법의 허용 여부입니다. 법이 과연 상위법에서 허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미 댐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료보험료는 분명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문제는 토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입법을 통해서 주민의 정서적인 문제가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바로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상위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고, 이 조례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정서문제는 별도로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때 가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안동 시 댐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될 때 본 위원이 서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 착안을 하시고 위원님들도 조례안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찬성토론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현 간사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저는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찬성토론하신 이재갑 위원님께서 조례는 법률에 위배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하셨는데 조례는 상위법인 법률을 위배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당연히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되기 때문에 조례로서의 가치가 있고 제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역의 정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해당되는 임동면, 길안면, 임하면 세 개 면을 제외한 기타 읍ㆍ면ㆍ동에는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한 정서적인 상실감 그 부분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분명히 감안을 해야 되고 그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해주어야 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조례에 해당되는 임동, 길안, 임하면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도 실제로 혜택을 보는 주민과 혜택을 보지 않는 주민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반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허나 이 조례를 보류시키고 그 기간 동안에 좀 더 주민에 대한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서로 반목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완벽한 그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보류시켰으면 하는 반대토론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김수현 간사님께서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똑같은 재원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수혜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비가 집행됨에 있어서 수혜구역 내에 지원되는 내용을 보면 엄격히 다릅니다.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에 지원되는 예산의 집행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상류지역에는 지원사업비 내용이 아주 기초적인 곳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류지역 쪽에 지원되는 재원의 집행내역을 보면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댐상류지역의 주민들이 오히려 댐 축조를 통해서 그 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반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산의 집행 내용상에 드러납니다. 그야말로 생활기반에 그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류지역에는 복지사업에 투자가 되는 비중이 더 많습니다. 이러하다는 것은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복지증진의 문제가 댐 상류지역에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위원님들의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댐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코자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보류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본 위원장은 보류입니다. 표결결과 제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중 찬성3, 보류4, 기권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댐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디자인과장 기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안동 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ㆍ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가 2007년12월2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안동 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광고물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ㆍ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재원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수수료ㆍ과태료ㆍ이행강제금,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가 등의 보조금이 되겠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정비,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등에 사용할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심의ㆍ의결을 받아야하고,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 조례안 검토의견 통보에 따라 제6조(운영실적의 보고 등)의 일부 내용을 삭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제6조 운영실적의 보고 등에 의하면 “위탁시 수탁자는 온천장의 분기별 운영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이를 다시 안동 시의회에 통보하여야한다” 라는 내용 중 “익월”을 “다음 달”로 “보고하고”를 “보고한다”로 하고 후단의 “시장은 이를 다시 안동 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가산온천장 운영ㆍ관리 조례에 대한 경북도의 사전검토 결과, 근거 법령과 불합치하는 일부 조항에 대하여 시정의견을 통보해옴에 따라 이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안동 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김수현 간사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 제정 목적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제6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것이 옥외광고정비 부분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요내용 가에 보면 재원 및 운용ㆍ관리라고 되어있는데 거기 재원은 수수료ㆍ과태료ㆍ이행강제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가보조금 등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그대로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지금 중간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광고물 정비 및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옥외광고 센터에서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수익금이 배분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광고 수익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배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육상대회나 세계월드컵경기대회나 유치했을 때 광고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서 배분기준은 상위법에 제정되어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조례의 주목적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배분을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주목적입니까?

저희들 허가수수료가 있습니다. 1년에 4,5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허가수수료나 과태료 이런 것은 결국은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세외수입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목적은 기존의 시에서 받아들이는 세외수입 부분을 제외한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 국가에서 광고 수입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하기 위한 것이죠?

예, 그것을 조례 제정이 없으면 저희들 배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나에 보면 용도에서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사용 용도가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큰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계획이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됐을 때는 기금사용 용도에 따라서 큰 가이드라인부터 정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

조례가 한번 제정되면 조례는 지속적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 지역의 광고물을 정비를 해야 하는데, 기금의 용도 제4호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시범거리라고 하는 용어가 과연 조례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범거리만 하고나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 상당히 간판이 무질서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우리 시 이미지에 맞는 간판을 내년에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되는데,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근거로 집행을 하실 때에는 시범거리라는 용어가 적절하지만 조례상에 명기를 하는데 있어서 시범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표준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조례안에 명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 그 문제를 제기를 해보고요. 간판의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시민단체로부터 그 동안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부분인데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위원회가 통상 홀수로 구성이 되는데 12인 이내의 위원이라고 되어있는데 12인 이내라고 하는 것은 12인까지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명까지 시행하실 생각입니까?

홀수로 할 생각입니다.

홀수로 하는데 11명 할 수도 있고 9명 할 수도 있거든요.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사실상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위촉직까지 하면 다섯 분입니다. 부시장님, 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님, 종사한 경험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다섯 분이 들어가는데 다 잘 아시는 분들이지만 실제로 간판이나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참여해서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자칫 구성이 잘못 되어서 공무원 숫자가 비슷하거나 공무원들이 위원회를 주도해서 이끌어나가는 형태가 되어버리면 오히려 잘못하면 위원회가 행정편의식으로나 행정주도식으로 흘러가버릴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약간의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의 숫자도 중요하고 위촉되는 위원이 누구인가도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 나중에 운영하실 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김백현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학가산 온천장을 1개월 혹은 3개월 단위로 이용하는 정기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들은 생리기간 때문에 대부분 한 달에 3일 내지 6일 동안 온천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까지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이들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여성들의 온천장 이용 활성화와 함께 권익신장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온천장을 1개월 혹은 3개월 단위로 이용하는 정기회원 중 13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1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숙희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온천장을 이용하는 1개월 단위 이상의 정기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들은 생리기간 때문에 대부분 한 달에 여러 날을 이용하지 못하므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까지 이용료를 전부 지불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이들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여성들의 온천장 이용 활성화 및 권익신장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기원입니다.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원 발의한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비료값 폭등에 따른 가격차손보전제도 부활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

김수현 위원입니다. 비료값 폭등에 따른 가격차손보전제도 부활 촉구ㆍ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은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기초적인 개념만이 아닌 식량주권과 식량안보의 확보, 그리고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다원적 가치를 지닌 생존의 최후 보루임에도, UR협상과 WTO체제로 인한 개방화와 세계화의 가속으로 그 어려움은 점점 더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즈음에 설상가상으로 농업활동의 필수 영농자재인 비료값이 농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폭등하고, 사료값ㆍ유류값 또한 동반폭등으로, 이중ㆍ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실효성 있는 정부의 지원 대책이 없어 농업인들의 불만과 분노는 극을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962년부터 2005년 사이에 두 차례 실시하다가 2005년7월 토양환경보존과 친환경농업구축 및 정부재정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폐지된 비료 가격 차손보전제도를 조속히 부활, 시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대정부ㆍ국회 건의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는 비료값 폭등으로 인하여 농업을 포기하여야 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2005년7월 폐지한 비료가격 차손보전제도를 조속히 부활 시행하고 국회도 비료가격 차손보전제도 부활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국회차원에서 정책협의를 통한 비료를 비롯한 사료값, 유류값 폭등에 따른 농업인 재정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 시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건의안이 채택되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수현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비료값 폭등에 따른 가격차손보전제도 부활 촉구ㆍ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비료값 폭등에 따른 가격차손보전제도 부활 촉구ㆍ건의안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의안으로 상정 의결하여 관계 기관에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