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와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교통건설국, 항만공사, 건설본부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제7대 후반기 원 구성으로 건설교통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소관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 교통건설국, 경기평택항만공사, 건설본부

교통건설국장 강래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교통건설국 전 직원은 도민들께서 보다 좋은 교통환경 속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수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호 교통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최민성 철도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식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2008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 여건과 과제, 비전 및 주요 이행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교통건설국은 6과 29담당이고 정원은 158명입니다. 5쪽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건설국 예산은 정책사업비 8,559억 원과 행정운영비 9억 원, 재무활동비 625억 원, 광역교통특별회계 1,364억 원 등 총 1조 558억 원으로써 도 전체예산 12조 9,495억 원의 8.1%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금이 1,500억 원, 광역전철사업이 1,152억 원, 도로망 구축이 4,596억 원, 도로환경 조성이 25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8쪽까지 주요업무성과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속에 광역교통망 구축, 평택항 활성화,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그리고 경기도민 제1의 숙원이었던 수도권 통합교통요금제 실시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비전 및 주요이행과제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광역교통 및 항만 기반 구축, 교통체계의 과학적 관리, 도민 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중점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16개 주요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행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 및 항만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15쪽 철도네트워크 확충입니다.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량 수송체계인 철도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철도 확충은 현재 중앙선 청량리-덕소 구간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신분당선 연장선 등 4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철도사업은 장시간에 걸쳐 추진되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도시철도 건설지원입니다. 용인경전철 등 4개 노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원경전철 등 4개 노선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1,184억 원을 확보하여 용인경전철 등 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계획 중인 수원경전철 등 4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철도 건설입니다. 현재 중앙선 등 4개 노선이 추진 중에 있으며 소사-원시선 등 4개 노선이 계획 설계 중이고 서해선 등 2개 노선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반철도사업은 시행주체가 중앙정부인 만큼 계획기간 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대심도 고속급행전철망 구축입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수도권전철은 역 간 거리가 짧고 노선 굴곡으로 통행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개념의 획기적인 교통수단인 대심도 고속급행전철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대한교통학회에서 수도권 고속급행전철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토해양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동탄-삼성 간 고속급행전철 건설을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서운-안성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5월 송포-인천 구간 중 1.8㎞를 우선 개통하는 등 4개 사업을 공사 중에 있으며 안산 본오-오목천 노선 등 4개 사업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지방도는 2012년까지 화성 탄도-송산 구간 등 4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성 탄도-송산 구간을 준공하였으며 오산-남사 구간 등 14개 사업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중인 사업은 계획공기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상 중인 사업 등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으로 조기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2, 23쪽 개별 지방도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광역도로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부천 계수대로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 계수대로 등 3개 사업은 공사 중으로 그중 하남-하일 노선은 금년 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역도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6쪽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입니다. 도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은 시흥 방산-하중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 사업 모두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공사진척률이 각각 58%, 82%로 2010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민간투자 도로사업 활성화입니다. 도내 민자사업은 지난 5월 16일 일산대교를 개통하였으며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또는 계획 중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도로와 창의적인 민간제안 노선에 대하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9쪽 발전적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입니다. 100만㎡ 이상 또는 수용인원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26개 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였고 7개 지구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책수립 완료지구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추진 중인 지구에 대하여는 조속히 확정 추진하여 선 계획 후 입주 원칙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평택항 개발 및 물류산업기반 확충입니다. 평택항을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선석개발과 신규 항로 추진, 고부가가치 창출, 항만육성을 위한 배후단지 건설, 항만이용자 편의제고를 위한 마린센터 건립, 평택항 IC 개설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택항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화물유치 인센티브를 확대시행하고 화물유치 및 평택항 브랜드 확보를 위해 포트세일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시책 개발 및 홍보를 통해 평택항이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물류산업기반 확충입니다. 물류산업 발전과 물류비 절감을 위해 물류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평택종합물류단지가 준공 운영 중에 있으며 여주 신세계첼시와 광주종합물류단지는 연내 준공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부천 오정종합물류단지 등 8개소를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건설 중인 물류단지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경기도가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체계의 과학적 관리입니다. 35쪽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입니다. 단기간 적은 예산으로 도내 주요 교통혼잡지역 14개 축에 대한 소통개선사업을 추진,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선 5개 축은 현재 69개소를 완료하였고 416개소는 공사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9개 축에 대하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9월까지 끝마친 후 공사를 시작하여 2009년 말까지 소통개선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기동팀 운영을 통해서 주요 혼잡구간의 신속한 개선으로 도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승용차요일제 시행입니다. 이제 도로와 철도건설은 예산 및 기간의 문제 등으로 한계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교통수요관리를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도에서는 이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서울통행의존도가 높은 성남 등 14개 시에 대하여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고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인할 계획이며 향후 결과분석을 통해서 여타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37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교통정보 제공입니다. 도내 주요도로에 대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과 교통정보 제공을 통해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은 1단계로 지방도 309호선 등 3개 구간 43.2㎞를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구축 중에 있으며 도내 주요도로 1,290㎞에 대한 교통정보를 라디오방송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토해양부 및 시군과의 교통정보 연계를 확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교통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버스정보 수집ㆍ제공시스템의 운영입니다. 현재 도내에서 운행 중인 경기버스의 도착시간 정보 등을 제공하여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25만 건이던 이용건수가 금년 7월에는 242만 건에서 월평균 23.4%의 급증세를 보이는 등 버스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도내에서 운행 중인 서울ㆍ인천버스에 대한 운행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여 수도권 버스이용자들의 편의를 한 단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교통DB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각종 교통관련 자료 및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교통정책방향 제시와 정책 개발을 위해 교통DB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이 구축된 1단계 교통DB 갱신, 자료 검증, 교통DB 추가입력 등으로 10월 말까지 완료하고 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 교통DB시스템을 통한 상시 교통정책 분석으로 발전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43쪽 버스운행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신설 등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양축에 이어 금년 7월부터 경부고속도로에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국도 47호선 및 국지도 23호선은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구리ㆍ남양주축 등에 대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44쪽 환승시설 확충입니다. 주요 환승거점에 대한 환승시설 확충으로 대중교통 간은 물론 개인 교통수단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수원역 등 총 25개소의 환승시설을 도와 시군 및 민간사업자인 토공, 주공 등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2012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안산역과 수원역은 이미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5쪽 버스 노선의 합리적 조정 운영입니다. 굴곡노선 등 비합리적 노선운행은 대중교통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으로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성남ㆍ고양축 13개 광역 간선급행버스 노선 신설안을 마련하여 좌석버스 통합요금제 시행과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며 남양주축 등 7개 축 55개 노선은 연말까지 개편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출근 교통편의를 위하여 출근시간대 광역 급행버스 25개 노선을 운영하여 도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46쪽 광역 심야버스 운행 확대입니다. 야간 활동인구 증가 등에 따른 도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현재 28개 노선에서 135회의 광역 심야버스를 운행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만 129만 명이 이용하는 등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효율적 운행방안 검토와 이용 수요조사를 통해 2010년까지 38개 노선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시내버스 고급화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시내버스 고급화와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행선지 LED 표시장치 설치, 경기버스 브랜드 적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용자 중심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버스 서비스 개선과 버스업체의 자율적인 서비스경쟁 유도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수도권 통합요금제 좌석버스 확대입니다. 지난해 7월 1일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한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실시하여 도민들의 가장 큰 교통불편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9월 20일부터는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좌석버스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행 시 일평균 약 22만 명의 도민들에게 연간 800억 원의 요금절감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좌석버스 확대에 따른 시행착오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51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부터 도내 28개 기관이 합동으로 경기도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차량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2007년 상반기 1.4명에서 2008년 상반기에는 1.17명으로 16.4%가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교통사고 50% 줄이기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유관기관,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대책을 추진,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입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시군은 수립을 완료하고 17개 시군에서는 수립 중에 있습니다. 미수립 시군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수원 등 6개 시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택시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시내버스 40%를 저상버스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교통연수원 운영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친절교육 활성화를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10만 명에 대하여는 무료 보수교육과 현지교육 확대 등으로 교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출장교육을 확대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지 출장교육 확대 등 내실 있는 교육운영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이용 편의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금년도 41개소 등 2003년 이후 888개소를 정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향후 신규 지정분에 대하여는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로에 대하여 선형개량 등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총 88개소 96.7㎞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해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5쪽 도로표지 정비입니다. 도로이용자가 편리하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로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23개소에 대하여 표지판 신설 및 교체, 문구 수정 등을 통해 도로이용자가 정확하고 편리하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시장ㆍ군수가 지정 관리하고 있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6개 지역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여주 홍문ㆍ상리지구는 금년 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광주 고산지구 등 4개 지구는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57쪽 철저한 재난예방 및 복구 추진입니다. 재난의 효율적 예방 및 복구와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구호 등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1,228억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305억 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한 재난예방과 응급복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재해구호기금 운영입니다.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해 재해구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366억 원의 재해구호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이재민 구호비, 재해구호물품 구입 등을 위해 89억 원을 편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59쪽 수해복구사업 조속한 마무리입니다. 금년 집중호우로 인하여 27개 시군에 약 6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별, 시설별로 세부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203억 원의 수해복구예산을 편성하여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은 연내 마무리하고 공사기간을 필요로 하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09년도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금 중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2006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금년 4월부터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험료 지원은 일반주민의 경우 61～68%, 기초생활수급자는 9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2,309건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험가입을 활성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험상품의 다양화 및 세제상 혜택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확충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 예ㆍ경보시스템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5개 시군 121개소에 CCTV, 수위계 및 강우량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중 110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1개소에 대하여도 조속히 설치하여 태풍 등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개발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비상대비 위기관리능력 배양입니다. 도민안전 우선의 생활 속 민방위 구현을 위해 민방위 훈련의 내실화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각종 민방위 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각종 훈련 실시와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65쪽 주요통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업무는 교통 개선 및 체계 관리, 재난 예방, 도로 확충 등 도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건설국)

강래천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제 또 승용차요일제 그리고 통합요금할인제 이런 거 굵직한 교통현안들 해결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승용차요일제가 예산투입이 얼마나 됐지요?

승용차요일제요?

네.

현재 10월 1일부터 저희가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행은 10월 1일부터 해도 그동안 저희가 잡은 예산이 얼마냐는 말씀입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억 5,000만 원입니다.

2월에 우리 조병석 국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산자부 국비 6억 원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이거 포함해서입니까?

네, 그거 포함해서입니다.

지금 대상 차량이 154만 대예요. 지금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예상 차량대수를 얼마로 예상하고 계세요?

현재 저희가 승용차요일제는 서울교통량의, 하루에 20% 이상 서울교통이 발생하는 14개 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승용차가 약 150만 대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 말까지 그중에서 한 30% 정도가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30%요?

네.

너무 크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경발련에서 용역조사할 때 10%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조병석 국장님이.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관계는…….

단계별로, 네.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그렇게 예측도 되는데요. 문제는 도민들이 얼마큼 참여하시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지금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되고 버스전용차로라든지 환승할인제라든지 통합요금제라든지 그리고 또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기름 값 인상이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많이 참여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승용차요일제는 아직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등록된 경기도 차량 중에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는데요.

4만 대 정도 됩니다.

그새 많이 늘었네요?

네.

만약에 경기도가 승용차요일제 하면 이 차량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기도로 이관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운영을…….

그냥 그대로 운영하는 겁니까?

네.

지금 우리가 10월 1일에 시행한다 그러면 불과 한 달이…….

한 달이 아직 안 남았습니다.

한 달이 안 남았죠. 우리 여태까지 승용차요일제 시행하는 걸 참여하겠다고 신청받고 있습니까?

10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석 달 동안에 몇 대나 등록하는 걸 생각하고 계세요?

한 1만 5,000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만 5,000대요. 그런데 내년까지 40만, 지금 30%면 45만 대인데. 아니, 왜냐하면 좀 이게 시행이 10월 1일이다 그러시면 미리 받아서, 이것이 어떻게 지금 행정처리가 됩니까? 경기도에서 참여차량들을 쉽게 말하면 신청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받는 겁니까?

시군에서 받는 겁니다.

시군에서요.

시군에서 받아서 일단은 등록을 해서 서울시하고 공조를 통해서 서울시의 주차료 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시에서의 어떤 혼잡통행료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사항이고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그 편리함에 따른 어떤, 각자가 판단을 하시겠지만 편리에 따른, 그러니까 승용차요일제를 부담하면서 있는 편익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사회 분위기 전체가 서울교통량을 대중교통으로 끌어들이고 또 기름 값 절약이라든가 이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의 수도권교통조합 할 때 이게 서울시하고의 협의사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게 사실은 예산낭비의 요소가 많은데도 그때 예산을 통과해 드렸어요. 그런데 준비가, 10월 1일부터 시행인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철저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자동차보험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얘기가 다 됐습니까?

지금 AIG보험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AIG 한 개 하고요?

우선 한 개만 됐습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하는 부분, 사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5% 감면해 주는데 경기도에서는 이게 시군세이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인센티브를 잘 홍보하시든지, 그런데 AIG 하나 가지고 홍보하기는 참 어려운 면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요. 시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보면 시군에서 주차료 감면이라든지 시군에서 혜택을 줄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시장ㆍ군수,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동차정비 공임 할인 이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은 협의가 끝났습니다.

어디하고 하세요?

조합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조합이라 그러면…….

자동차정비조합하고요.

자동차정비조합이요. 지난번에 가구별 통행조사인가요?

네?

가구별 통행조사한 용역보고 있었죠?

네.

거기를 근거로 해서 하셨는데 하여튼 이게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다들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님 지적같이 저희가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인 만큼 효과가 있도록 또 유류절감이라든지 도민의 편리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할게요. 1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교통학회 연구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대심도 고속급행전철망. 교통학회 자료, 연구결과 이게 뭐예요? 연구결과가 어떤…….

대심도 고속전철의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그게 연구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까?

네, 타당성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거 저희한테 보고가 됐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셨습니까?

그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타당성 검토가 우선 나와 있고요.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수도권 대심도 고속전철 네트워크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내년도 4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합쳐서 나오게 된다면 종합적으로 고속전철에 대해서, 그러니까 광역 고속전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장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제가 내용을 보기는 했어요. 두 개가 지금 중복되기에 여쭤본 건데 이게 2007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1년 동안 연구결과라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관계공무원, 강래천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탄에서 삼성까지의 고속철도의 타당성 검토용역을 한 거고요,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동탄에서 삼성이요?

네. 그래서 그것의 타당성이 검증이 됐다고 일단 중간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제가 오기 전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대심도 고속급행전철망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아시잖아요.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걸 연구용역 타당성조사가 나온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관계는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이거 담당부서가 어딥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그 용역은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시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에서 동탄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수립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여는 안 했습니다. 단지 그 자료를 저희가 인용해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별도로 요약을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됐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가 용역발주의 주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게 도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이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전혀 얘기를 안 하시고 여기에 한 줄 그냥 “타당성 있다.” 이렇게만 하시면 굉장히 곤란하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계시는데.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잠깐만요.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그러면 이게 종합해서 아까 내용, 하신다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확인 좀 해봐 주실래요? 국장님 업무보고 하신 중에서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

18쪽.

아니, 18쪽 말고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해서 추진한다고 하셨죠?

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뉘앙스가 다른 것인데요.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국토해양부하고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된 겁니까?

국토해양부에는 지금 동탄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현재 포함은 돼 있습니다. 포함은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추후 협의해서 한다는 식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누가 준 겁니까? 대한교통학회에.

경기도시공사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준 겁니까?

도시공사하고 참여는 국토해양부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참여하고 있고요. 다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관적인데 우리만 서두르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호남고속철도를 평택에서 수서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지금 기본조사하고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요. 그래서 저희가 나오는 용역결과하고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용역결과가 한 10월경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종합적으로 저희도 최종적으로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데 호남고속철도하고 병행해서 갈 거냐, 아니면 별도로 분리해서 갈 거냐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는 고속전철을 우선 서울까지 교통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경기도를 X축이 됐든 평행축이 됐든 동서남북으로 서울을 관통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타당성이 검증된다고 보면 지금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참고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민간업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도 민자로 추진하겠다는 논의들이 있고 일부 회사들끼리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용역결과가, 금년 연말까지 도시공사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재난관리과장님, 지난번 예산하실 때 무슨 비디오 만드신다고 했는데, 제가 예산 결정해 드린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관계공무원, 강래천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비디오는 우리 경기도의 안보동영상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을지연습 전에 다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돼서 그때 위원님들이 의회가 개원이 안 돼서 보고를 못 드렸고요. 을지연습 기간 중에 저희가 도민들, 공무원들한테 홍보를 했었고 시군에 배포해서 지금 각종 교육이라든지 안보영상물로 상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심도 고속전철 용역현황에 대해서는 보고 좀 해주세요, 정리하셔 가지고.

우선 간단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아니…….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기구개편이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문제점 같은 것 없습니까? 혹시 경기도건설본부하고 이관이 되고 합쳐지고 하셨는데 국장님, 이 기구개편이 돼서 조정이 돼야 한다거나 조금 불합리한 게 혹시 있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개발시대를 마감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기구들이 통폐합되고 교통하고 건설이 통합한 취지는 아마 그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설은 지금까지 좀 문제가 있고 지금 있는 시설들을 최적의 관리시스템을 거쳐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편리를 도모한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도로하고 교통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도로나 하천에 관한 시설들이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만 하더라도 앞으로 한 4조 정도, 저희가 지방도ㆍ국지도 해서 한 80개소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하더라도 4조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설에 관한 종합계획과 앞으로는 건설된 도로나 하천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건설하고 관리에 관해서는 거의 신경을 못 썼는데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건설하고 건설한 시설물들에 관한 유지관리에 행정을 쏟아야 될 때이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적인 건설업무를 총괄하는 실을 만들어서 건설본부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중앙단위에서도 지방건설청이, 그러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일부가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으로 구상이 돼 있습니다. 이런 기구들이 같이 내려오게 되면 종합적으로 경기도에 도로나 하천의 관리, 시설물의 관리 그다음에 교량이나 이런 것들의 종합관리 등을 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할 거고요. 교통은 교통대로 도로의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도로운영시스템이라든가 광역교통수단 문제, 버스의 관리문제를 종합적으로 할 기구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경험해 본 바로는 지금 경기도가 서울하고 다릅니다, 조건이. 그런데 서울에는 교통문제, 도로 뚫을 데도 없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각 시군에 재난관리과가 있고 건설과가 있는 데가 있고 도로과가 있는 데가 있고 이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직제를 한 번 개편하면 시군에까지 다 영향이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감안치 않고 했을 때 지금 경기도도 도 본청이나 2청이나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각 시군도 혼란스럽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기구하고 교통기구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능사는 아니지만 조금 서울을 쫓아간다, 어느 일방적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혼란스럽다. 지금 여기도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재난관리, 이런 하천관리, 저쪽에서 하니까 또 이게 혼돈이 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2쪽 5번 제3경인민자고속화도로죠, 그게? 15번이.

네.

그리고 27쪽에 똑같은 얘기죠? 27쪽에 “공사 중”에 사업량 14.27㎞ 제3경인. 이게 22쪽에 나와 있는 것을 세분화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뒤 28쪽에 또 이렇게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사업추진현황을 이렇게 해주신 거죠?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같죠?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2쪽에 사업비하고 아무리 계산을 해보고 그래도 27쪽에 사업비, 똑같은 사업량의 사업비로 봐지는데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어떤 게 맞는 건지를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에 3,000억이 맞습니까?

22쪽에 있는 3,086억 원은 보상비가 2,976억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민간투자사업자가 부담하는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로 도 세원을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 감리비를 플러스한 금액이 3,086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7쪽에 7,300억은 뭐예요? 계, 총사업비.

7,379억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민자사업비 4,403억 플러스 그다음에 보상비 2,976억 그 두 개 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22쪽에 있는 것은 민간투자사업비가 안 들어간 부분이고요. 이쪽에 있는 것은 민간사업비하고 보상비 같이 플러스…….

네, 무슨 얘긴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비고란에 당구장 표시를 해서 이렇게 표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27쪽을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기채를 추경에 얼마 발행했죠?

금년에요?

네. 승인해 준 적 있죠,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500억이죠, 보상비.

보상비 500억 해드렸죠?

네.

그러면 금년도 52%의 보상을 했다라고 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기채발행 승인해 줄 때 보상 퍼센티지가 몇 %였었죠, 그때 보고하실 때?

그때가 한 3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32%인가로 제가, 그래서 보상비가 없어서 기채발행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화에서 사업주가 이자 내기로 돼 있던 거죠?

이자는 없이…….

이자를 내는데 사업주가, 우리 도는 안 내고.

네.

그런데 그 돈을 다 발행을 한 겁니까?

지금 거의 다 썼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243억 정도, 거기는 민간사업자가 그때 당시에 500억 한 것 플러스 저희가 예산 확보한 금액하고 총 남아 있는 게 한 243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용재결 중에 있어서 협의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라 수용재결한 다음에 보상비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천에서부터 넘어오는, 여기 시흥으로 넘어오는 그 구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과장님 속기록을, 그때 여기서 승인해 주실 때 그 내용을 보시고 지금 여기 공정률과 그때 기대효과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시간 가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봐서 효과가 이만큼 있었다 하는 것도 보고가 돼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수원 삼성전자 진입로 얼마였죠, 그때?

삼성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저희가 100억 정도, 도비지원이 한 300억 되는데 금년에 한 100억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그때 기채발행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자 내는 것 아닙니까? 그거 다 줬습니까? 나갔습니까?

네, 다 줬습니다.

다 보상됐습니까?

보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보상 나가는 것 만큼에 의해서 돈 인출이 은행에서 나갔느냐, 아니면 뭉뚱그려서 갖다 놓고 보상해 주는 대로 놓고 또 이자는 이자대로 물어가며 했느냐 하는 게 주 초점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능하면 간략히 해주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님들을 고려하여 질의가 많으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기 전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의 기구를 보니까 본 위원이 5대, 6대 건교위원으로 있었는데 지금 엄청 많은 업무를 다른 부서로 뺏겼습니다. 보니까 도시계획관련, 기구명칭이 교통건설국인데 건설 관련부서는 지금 여기 보니까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래천 국장님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야말로 경기도 건설교통, 도시계획 관련 산증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개편이 본 위원이 지금 다시 건교위원으로 와서 보니까 엄청 많이 업무가 잠식됐습니다. 보니까 도로건설, 택지개발, 주택건설,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 및 정비관련 업무, 토지 및 부동산 거래관련, 도시계획정책, GB관련, 수도권 규제철폐 이런 게 지금, 본 위원이 자세히 공부를 못 했습니다만 교통건설국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주로 도로하고 교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강래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교통하고 도로입니다.

주택, 택지개발 이런 관련 업무는 다 뺏겼네요?

그것은 도시주택실이 생겨서 도시주택실 신도시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섭섭한 생각도 들고, 하여튼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8쪽 아까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께서 대심도 고속급행전철망 구축에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대한교통학회에서 했다는데 이것은 건설예산을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그것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비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비 중에서?

네.

그럼 택지개발은 결국 토지공사…….

그러니까 토지공사하고 35 대 65로 협약을 해서.

35 대 65요?

네.

토지공사가 35고.

아니, 65%입니다.

65고 도시공사가 35고?

그렇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도 부담을 한다는 내용이네요? 대심도 고속전철망 건설공사비를.

아니, 아직은 타당성 검토만 돼 있고요. 지금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동탄에서 삼성까지만 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 경기도가 남부하고 북부를 이어주고 동부하고 서부를 이어주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기 위해서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산에서 동탄이라든지 의정부에서 안산이라든지 이래서 서울을 관통하는 노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심도 고속급행전철망 관련은 차후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했지만 본 위원회에 상세하게 추진과정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21쪽입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중간쯤 보면 학의JCT에서 과천까지 지금 4.1㎞ 구간 중에서 3.4㎞가 임시 개통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수원에서 또 의왕요금소까지 민자유치해서 도로건설계획 있죠?

네, 있습니다.

그리 되면 의왕요금소에서 통과하는 차량이 전부 다 의왕으로 해서 과천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천까지도, 거기에서 양재동까지 가는 그 도로도 같이 서수원에서 의왕으로 해서, 의왕-과천으로 해서 양재동까지도 도에서 확ㆍ포장을, 확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확장이 되어서 과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천지역 도로에 관해서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천은 양재 쪽으로 가는 지역이 서울시와 경기도의 행정구역이 갈리기 때문에 그걸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아서 우면산터널 있는 데까지 노선을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천에 거주하기 때문에 과천시청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한테 의왕-과천 도로확장 관련 보조금 좀 따 달라, 그런 서류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건설교통위원에 오기 전인데 서수원에서 의왕으로 해서 과천까지 도에서 확ㆍ포장을 하는데 그 차량이 전부 다 과천을 통과하게 됩니다, 양재 우면산터널까지. 그럼 거기까지도 당연히 도에서 확장을 해야지 과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물론 도로관리시스템이나 이걸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라도 시의 행정구역을 지나가면 시장이 개설이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상 국도나 지방도나 다 마찬가지로 해당 시장ㆍ군수가 유지관리 및 개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천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 50%를 받아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 도하고 시군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단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오늘 또 경기 지방신문 인천일보인지 모 신문을 제가 들어오면서 봤는데 서부도로 관련 무슨 범대위인가 시민단체에서 그런 대책기구가 발족이 되었더라고요, 자세히 못 봤지만.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서수원-의왕-과천 또 광명-수원 간 민자고속도로 이래서 이런저런 경기도 내에 도로가, 민자유치해서 한 도로가 너무 거미줄 망같이 많다, 이래서 통행하는 도민들이 요금부담도 느끼고, 서민들한테. 이런 문제가 많이 야기된다.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들어오다가 그런 사담을 했는데 민자유치 도로, 광명-수원, 서수원-의왕-과천 이것 말고도 도로가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로건설이 너무 많지 않은가. 왜냐하면 민자도로 건설에 따른 매연, 환경 이런 사회적 문제가 많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 난 대로 서부 무슨 시민단체가 발족되었어요. 이런 도로건설에 따른 환경, 매연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는 지금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면 한 2,500만 명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또 도의 재정투자로 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무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도로건설비를 현재는 1년에 한 5,000억 정도 쓰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적어도 1년에 한 1조 3,000억 정도는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 재정형편이라는 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도는 부동산거래세를 주 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가 안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거래세도 취ㆍ등록세가 전체적으로 거래액의 5%에서 지금 2%로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도의 재정 형편이 없어지고요. 반면에 시장ㆍ군수들은 과표가 현실화되는 바람에 시장ㆍ군수는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시장ㆍ군수들한테 주던 도로사업비를 우선 교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조금 세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주된 내용은 민자도로든 광역고속도로든지 수도권광역도로든지 수도권에서, 특히 경기도에서 도로건설 많이 하는 과정에 따라서 지금 택지개발도 많이 하고 아파트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주변의 주민들이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이런저런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후에, 김문수 지사가 취임 때 주창한 “뻥 뚫린 경기도, 뻥 뚫린 뭐” 하지만 지금은 좀 달라져야 됩니다. 도로만 뻥 뚫리고 빨리 가면 뭐합니까? 그 주변에 사는 도민들이 쾌적하게 환경, 매연 이런 쪽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도로 건설할 때, 꼭 필요한 도로 건설이겠지만 환경과 매연 또 주거환경에 관련된 주민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를 건설할 때는 환경적으로 근절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수도권광역도로 이것은 건설하게 되면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처음의 질의하고 중복이 되는데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경기도에서 부담하라.” 경기도에서는 “수도권광역도로는 중앙정부에서 얼마 부담해야 된다.” 논란이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수도권 광역도로건설 계획과 관련…….

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등급이 있습니다. 국도가 있고 국지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역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요. 국지도는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이지만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국지도라고 하는데 국지도는 용지보상비는 지방에서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도로건설비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광역도로는 전액 국비부담입니다, 원칙적으로. 광역이라는 것은…….

지자체, 우리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네, 광역도로는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수도권 광역도로 건설하는 데 우리 경기도에서 뭐 부담하는 것 없습니까?

네, 광역도로는…….

전액 국가에서…….

지금 저희가 국비도, 국가재정도 SOC의 투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기간이 좀 길게 걸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에다 대고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수도권 규제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수도권 정책 규제 때문에. 교통도 서울시하고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뭐 수도권광역교통조합이나 기구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수도권교통조합이 있습니다.

교통조합이요?

네.

그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수도권교통조합은 서울시와 경기도 그다음에 인천시가 조합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칙적으로 보면 수도권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이 교통조합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수도권, 서울로 향하는 도로의 운영개선 그런 사업들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 교통문제는 경기도나 서울시나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수도권교통청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현재는…….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수도권, 수도권” 하지만 서울시도 다 경기도에서, 외곽이 다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민들이 서울로 진입할 때는 이런저런 통행료 물지 엄청 불편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수도권교통조합을 운영하는 데 우리 경기도민이 불이익이나, 또 예산상이나 교통요금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잘 좀 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네,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얼마 전에 20일부터, 수도권광역교통 뭐 환승할인 혜택이 20일부터 시행됩니까?

네, 좌석버스가 20일부터 됩니다.

좌석버스요?

네.

수도권 하면 우리 경기도민들이 수도권 주민들의 핵입니다. 서울은 수도권 안에 있는, 둘러싸인 도시이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 경기도가 전부 외곽으로 다, 경기도로 혐오시설 같은 것들 다 와 가지고 불편 당하고 불이익 당하는데 교통까지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도민들의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의지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서울에 보면 무슨 교통방송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교통조합에서도 경기도나 수도권의, 경기도민들이 편리하도록 교통방송 그런 건 지금 없지요?

네, 경기도에서는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교통정보센터?

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대로 도민의, 김문수 지사가 공약한 대로 뻥 뚫린 경기도뿐만 아니고 본 위원의 질의 내용대로 도로를 건설하고 뭘 할지라도 지금은 도민들이,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금전상, 환경, 매연 이런 쪽으로 많이 행정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강래천 교통건설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에 있어서 이게 지금 국비랑 도비가 있는데 향후에 국비가 5,162억이고 도비가 75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9쪽.

네,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서운-안성 등 4개 사업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네 군데의 향후 기간이 08년, 09년, 10년, 11년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풍덕천이나 금곡IC는 08년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예정으로 돼 있습니까?

네?

했습니까?

준공예정입니다, 금년 연말에.

아직 준공 안 되어 있습니까?

네.

한 예를 보면 서운-안성 간 도로가 10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일단은 614억 정도의 국비가 투자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앞으로 2년 동안 300억 이상씩 국비가 투자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비가 투자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이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93년도부터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계획되고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이면 벌써 15년이 지났거든요. 안성시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어느 구간이냐? 여기 서운-안성 간 구간이라지만 사실은 천안-용인 간 구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포장이 됐는데 안성 구간만 이게 몇 년째, 근 10년째 공사되면서 이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할 적에 2008년도에 완공한다 하다가 지금 2010년도로 이게 또 옮겨졌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언제 공사될지도 제가 보기에는, 뭐 시간이 지나면 되긴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2008년에서 제가 알기로는 2010년까지 늘었는데 이 공사기간만큼은 꼭 기간을 맞춰서 완공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고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충청도 쪽하고도 협조를 해서 충청도 쪽 의원님들하고도 공조를 하는 것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 일단은.

충청도 쪽은 공사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요. 이게 안 됨으로 인해서 불편한 거지요.

그렇지요. 용인도 다 공사가 끝났고 안성 구간만, 끝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 그러니 분통을 안 터트리겠습니까? 지금 안성시민들은 차라리 충청도로 옮겨달라고 하든지 이럴 지경에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건의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것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공사기간 내만. 늦었지만 2010년도 공사기간 내에만 해달라는 뜻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이 경기도에 확보되면 어느 한쪽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주어서 공사를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공사를 뭐 여기 찢어주고 저기 찢어주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급하지만 일단 이런 시급성이 있는 데는 집중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천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여기 광역철도 확충으로 수도권 교통난 해소, 15쪽에 보면 경춘선 구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춘천까지 개통이 몇 년인지 아세요?

2009년까지입니다.

2009년이요? 아니,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당초계획은요. 당초계획은 09년까지입니다.

네, 이거 늘어났지요?

네.

2011년도로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1년 앞당겨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강원도청 업무순시차 갔다가 강원도민하고 경기북부 도민하고 수도권 규제, 상수도보호법, 군사보호법 이렇게 중첩된 규제 속에서 강원도민이나 경기북부 도민들을 달랠 길이 없나 해서 민자고속도로하고 경춘선 복선전철 조기 개통을 지시하셨어요. 2011년도에서 2010년도로 앞당겨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신내하고 망우 구간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작년에 공사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망우-금곡 간 2009년도에 개통될 수가 없지요. 2년 동안 할 수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철도사업은 현실적으로 저희는 부담금만 부담하고 그다음에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용은 알고 계셔야지. 지금 공정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각 공정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단 경춘선에는 900억 원 요청한 전액을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 개통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거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망우-금곡 구간이라도 조기에 개통할 수 있게끔 중앙정부하고 지속적으로 건의 좀 해주시고 춘천까지 복선전철이 2010년도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광명의 최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보사여성위원회에서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위원 활동을 하다가 이번 후반기에 경기도의회의 꽃이라고 하는 건설교통 상임위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강래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 여러분! 반갑고요. 정말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경기도 만들기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중교통망 중에서 경기도를 순환하는 교통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서울과 경기도, 그러니까 서울과 우리 경기도의 시군과 연결되어 있는 교통망은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경기도와 경기도 내의 어떤 시군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되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서울을 통해서 남북으로 연결되고 또 동서로 연결하고 서울의 방사선상의 교통축에 경기도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내부 간을 연결하는 교통망은 지금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단지 도시하고 도시 간에 연결되는 선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해서 수요가 창출될 경우에는 버스노선을 만드는 걸 검토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외곽순환고속도로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하는 패턴들이 그렇게 아직 수요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구간에만 일단 구간적으로 도시와 도시 간에 연결하는 구간만 있지 경기도 전체를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는 교통축은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해본 결과가 있나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경기도 내에 있는 도시들이 80만에 가까운 대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도시권 내에서의 어떤 연결축이 실제로 네트워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경기도가 서울과 연결은 되지만 경기도 내 도시 간의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한 원활한 소통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가 정주의식과 또 경기도 내 주민들의 어떤 정주의식을 고양시키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를 순환하는 순환버스를 검토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31개 노선이 703회 다니고 있는데 그걸 경기도를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지는 못하고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중간에 IC를 나갔다가 도시로 접근되어서 다시 들어오고 하면 경제성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요가 생기는 대로 저희가 마련을 할 계획이고요. 추가로 저희가 제1외곽하고 제2외곽도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경기도만으로서의 어떤 도시 간의 연계라든지 이런 환상선이 구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경기도민이 그 수요가, 점진적으로 그런 도시와 도시 간의 연결축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경기도 발전을 이루어 나가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드릴 것은 현재 우리 대중교통여건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그런 도시철도라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분담률 자체를 좀 높여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도시철도 기준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지원기준이?

지원기준이요?

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의 교통패턴을 보면 승용차가 약 50%를 점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가 27%, 철도가 7.8%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택시가 한 1.5% 정도 점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통은 특히 부천같이 기성시가지는 도로를 추가로 확장한다든가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교통수요관리를 통해서 교통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부천에서도 지하철을 구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은 건설비부터 시작해서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어떤 도시철도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보니까 용인전철이라든가 의정부전철이라든가 이렇게 경전철들이 계획돼 있는데 이런 데 따른 도의 지원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철도라고 그러는, 철도는 저희가 광역철도가 있고요. 광역철도는 국가가 75%, 지자체가 25%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그러면 잠깐만요. 현재 도시철도 건설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다 광역 경전철입니까?

아닙니다. 도시철도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철도죠. 그러면 그 도시철도는 지자체 자체 내에서의 예산으로만 다 하는 겁니까?

국가가 6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60%.

40%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도시철도에 대한 부분은 전혀······.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역철도 부담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작년 2006년도부터 도시철도 지원기준을 좀 만들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강래천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그것이 일단 연구는 됐는데 그게 재원분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정책으로 채택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도시철도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용역이 됐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택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택시가 수원하고 성남, 부천 몇 개 도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장애인택시가 이 자료로 봐서는 한 164명이 월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언론이나 이렇게 보면 장애인택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라고 얘기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저희도 그 문제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성과분석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용실적이 저조하고요. 그다음에 지원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용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대당 124만 4,000원의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적자를 봅니까?

운송사업자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 장애인들이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장애인들의 만족도조사나 그런 걸 해보셨나요? 그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장애인 택시를 이용했을 때, 또한 우리가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최적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책을 좀 더 시급하게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관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해당 시군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분석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이런 건의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경기도를 중심축으로 해 가지고 순환하는 고속도로인데 명칭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니까, 경기도가 서울의 외곽에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 경기도 중심축으로 돌고 있는 순환도로란 말이에요. 이 명칭을 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했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경기도를 중심축으로 도는데 이 명칭을 좀 더 한번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순환고속도로라든가 경기도중심고속도로라든가 해서 경기도가 서울의 외곽에 있다고 하는 항상 그런 생각들 또 경기도가 서울의 혐오시설이나 모든 부분을 다 감당하고 또한 중심에 있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 도로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 도민 전체적인 의식이 그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개선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중심인 경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그런 도로 하나의 명칭 하나하나도 좀 더 생각을 깊이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교통건설국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 참 저희가 감사히 듣고요.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면서도 그냥 제2외곽순환도로니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경기도순환도로로 한다든지 명칭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시고 정말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의 시각적인 부분과 또 생각하는 부분들의 하나하나를 더 변경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먼저 강래천 국장님과 또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8페이지에 잠깐, 어차피 나중에 더 많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수도권통합요금제에 대해서 넘겨보다 봤는데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서도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제 때문에 많은 논의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려했던 부분이 민선4기 때 모두 환승할인을 위해서 6,000억 정도의 세금이 부담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제도가 물론 도민을 위한 것이고 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진정성 있고 바람직한 제도라는 것은 100%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봤어요. 9월 초에 나온 신문기사인데 여기서도 “약 1,800억 정도의 손실보전금이 광역버스 확대로 인해서 그 정도의 세금이 부담된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48페이지에 보시면 경기 좌석ㆍ직좌형 버스 이게 확대되기 전에 나오는 소요예산이 약 1,200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경기도에서만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같이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경기도가 50%를 부담하고요, 시군에서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군과 같이 부담한, 합쳐진 금액이 1,200억 원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좌석버스 시행분 포함을 하면 1,500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300억 원밖에 추가가 안 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경기 좌석ㆍ직좌형 버스 2,038대 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38대 좌석버스를 운영하고 서울시는 411대를 운영하게 돼서 또 200억 원의 추가부담이 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9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9월 20일부터요?

네.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1,500억 정도가 예상액으로······.

금년도에는 1,500억 정도 가지고 마무리가 되고요. 내년도에는 1,500억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500억 정도가 안 들 것 같으세요?

아니, 더 들어간다고요.

아, 더 들어갈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이게 수치상으로 1,500억 원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우려가 되는 것은 계속해서 얼마만큼 더 높아질 것인가 그걸 예상하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과연 이 수치상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계획이 되고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금액이 얼마만큼 또 기하급수적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또 그런 우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없이 할 수도 없는 것이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운수회사의 운수적자,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면서 운임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환승할인에 따른 보조율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운수회사들이 적정한 요금으로 해서 환승할인을 실시하고라도 운영이 되는 시점까지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될 시점인데요. 이것을 빨리 달성하느냐, 좀 시간이 걸리느냐 하는 그 문제는 우선 대중교통이 빨리 활성화가 돼서 운영이 제대로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국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대중교통요금을 그렇게 인상시킬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서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의 편리를 얻어야 될까 하는 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매월 저희가 이용객 통계도 내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운수회사 실적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나 인천시, 서울시는 지금 버스를 준공영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도 버스 준공영제를 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저희도 도시는 활동이, 교통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기반이라든가, 지하철을 건설한 도시는 다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아직 자체적으로 지하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들어가고 단지 저희는 교통이 환승할인제 요금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상당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논의를 했었고 또 고민도 같이 했었는데 지금 나온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도 이제 경기도의 1년 가용재원이 1조 원이라고 봤을 때 이게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보조가 나중에 어떤 최선의 대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국가보조의 어떤······.

일단 저희가 요청을 해놓고 있고요. 요청을 해놓고 있고 일단 국가에서도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내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부분에 관해서는 국가의 참여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광역버스, 좌석버스에 관해서는 지금 도와 시 간을 연결하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광역교통이라는 것이?

그렇죠. 광역교통······.

광역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근거나 어떤 명분을 좀 만들어서 국가한테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고 계신가요?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금 요청 중에 있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나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만들어 놓으셨나요? 그냥 요청만이 아니라 그 요청에 대한 어떤······.

저희가 당위성이나 논리를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국가보조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에 사는 신광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많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간에 중복된 사항도 있고 해서 우선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의 2002년부터 부서별 예산현황과 집행내역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 또 한충재 대선배님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대심도 고속급행전철망에 대해서 기획서부터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또 예산은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부담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좀 자세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네.

(김포) 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예산현황과 집행내역 3년 치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 두 가지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쪽에 보시면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의 각처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차, 또 경기도를 통해서 가는 그런 중심축이 돼서 차량이 많이 막히는데 그런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으로 그동안 예산을 많이 집행해 왔어요. 또 그런 노력을 많이 해오셨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외곽순환도로 부천지역을 국장님이 잘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거기가 계양서부터 또 서울서 들어오고 또 조금 가면 중동에서 들어오고 조금 가면 송내에서 들어오고 그리고 장수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장수만 지나가면 소통이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여건이라든가 예산관계상 그것을 전체적으로 가차선으로 하기는 어렵고 송내에서 장수까지만 가차선을 하나 하면 차량 소통이 굉장히 원활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무진의 과장님이나 또 국장님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관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천 구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부천 구간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짧은 구간의 진ㆍ출입로가 많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ㆍ출입로가 3개나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차량들이 진ㆍ출입을 하거나 진입할 때 도시 안의 교통체증하고 같이 맞물려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천 중동IC를 확장도 했고 그다음에 차선도 증설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시로 교통량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담당과장으로부터······.

(김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또 방법을 찾아봤는데 다른 방법이 있다면 더욱 좋지만 외곽순환도로를 타는 차량이 빨리 가기 위해서 그 차로를 많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송내에서 장수까지만 나가면, 장수는 영동고속도로로 빠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만들어줘도 교통이 상당히 원활하겠다 하는 생각이 돼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냐면 서서울IC에 과거에는 차선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영동고속도로에서 내려 타는 데가 하여튼 매일 사고 나고 교통혼잡 대란이 났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지헌 국장님 계실 때 “서서울IC 타는 것을 도로 노폭만 좀 조정을 하면 2차선으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했더니 현장에 나가 보시고 가차선을 늘려서 2차선을 해 가지고 지금 아주 정말 뻥 뚫렸습니다, 돈도 얼마 안 들이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가차선을 해서 차선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이고 또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우선 영동고속도로의 순환 빠지는 그 부분만, 짧지만 해결해 주면 상당히 교통이 원활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은 경기도의 서울입니다, 경기도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김포, 강화에서 나오는 노선이 없어요. 여기 운행하는 차가. 그런데 공교롭게도 강화운수가 강화에서 김포 거쳐서 공항을 거쳐서 청주로 가는 리무진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아직 노선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운수회사가 우리 경기도에서 운행하는 회사인데 공항에서 청주로 가는 노선이 수원을 거쳐서 청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분석해서 그렇게 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또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도로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개인 자가용만 활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고 또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예산서부터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지금 같은 고유가시대에 차를 왜 가지고 나오고 왜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노선을 많이 만들고 소통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고민하시지만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많이 고민하시고 방법을 찾아서 행정적으로 지도도 하고 그렇게 유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충고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도 교통은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고 그래야 차량운행도 줄어들고 또 기름도 절약이 되기 때문에 정책기조 자체를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쪽으로 많이 고민하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2008년도 업무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양병관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건설 분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인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저희 항만공사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성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노현섭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강표 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간의 운영성과, 2008년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평택항 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물류단지 조성 등 항만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1년 7월 16일 경기도 및 평택시가 주축이 되어 민간하역사 및 선사와의 컨소시엄으로 통해 설립되었으며 2005년 4월 4일 평택항 서부두 운영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고 현재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마린센터 건립 등 공공위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1본부 2팀으로 파견공무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항만공사 주요사업은 평택항의 부두개발, 항만배후단지 개발, 항만물류시설의 조성 및 관리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은 홍보관 및 안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총 15억 원으로 경기도가 40.2%, 평택시가 16.8% 그리고 민간 2개 업체의 43%로 구성돼 있습니다. 2008 예산규모는 총 240억 9,158만 원으로 이 중 항만배후단지 조성, 마린센터 건립 등 인프라 구축사업비가 211억 7,000만 원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홍보관 및 안내선 운영 등 홍보마케팅사업에 17억 8,9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11억 3,258만 원이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그간의 운영성과입니다. 먼저 부두운영사업 민영화 이전까지의 실적은 항만운영 지원기관 합동청사, 근로자복지동 등 민원편의 및 복지시설 건립과 서부두 배후지 개발 및 다목적창고 건립 등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기반 조성을 위해 총 8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국제정기컨테이너 및 카페리 항로 개설, 24시간 하역체제 구축, 신속한 화물처리를 위한 부두운영정보시스템 구축 등 평택항이 조기 활성화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항만배후지 개발, 물류단지 조성 등 공공위주의 수행사업을 위하여 기능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5년 4월 분할을 통해 정상궤도에 진입한 부두운영사업 민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두운영사업 민영화 이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이므로 다음순서 2008 주요사업추진 업무보고와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8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항 일반운영지표입니다. 2008 컨테이너 화물처리량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38만 3,000TEU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석은 금년 중 3개를 추가 개발해서 현재 운영 중인 20개 선석을 포함해 총 23개 선석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컨테이너 취항 항로는 11개가 운영 중에 있는데 금년 1월에 우리나라 서해항만 최초로 미주항로가 취항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베트남 하이퐁과 지중해 유럽까지 개설된 항로를 신설함에 따라 평택항이 대중국교역 중심항에서 환황해 월드와이드 서비스 중심항으로 괄목할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8월 물동량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3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리선은 금년 5월부터 청도항에 신규로 취항하여 현재 4개 항로에 취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항에 투입되는 국비는 2007년 대비 8% 증가한 1,030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사의 주 임무인 평택항의 조기 개발을 통한 국가 및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08년도 전략목표는 항만 인프라 구축, 평택항 활성화 지원사업, 홍보마케팅 강화 및 전문교육 강좌 운영,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행과제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항만 인프라 구축으로 먼저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황해권 교역 및 환적화물처리 중심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내항 1단계 준설토 투기장 142만 8,000㎡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공동으로 8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2010년까지 복합물류ㆍ유통단지로 조성하여 다국적 물류기업을 유치하는 등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2008년 8월 20일 현재 4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중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자유무역지역 지정, 입주대상기업 모집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항만관련 공공기관 및 관련업체들의 집적화를 통한 항만이용 효율성 제고와 증가하는 업무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린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3억 원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15층, 연면적 1만 5,306㎡입니다. 그간 사업추진 협약,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해 11월 9일 도지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기공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상 2층 철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2009년 9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신설항만인 평택항의 신규 물동량 증대를 위해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 및 운영사를 대상으로 경기도와 평택시에서 각각 3억 원씩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난 3월에 총 15개 업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방법은 화물처리량을 기준으로 하는 볼륨인센티브 4억 원과 신규 취항선사의 항만시설 사용료 지원 2억 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기관 및 항만관련 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급기준을 검토하여 인센티브가 실질적인 물동량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규 국제여객부두 조기 건립 지원입니다. 현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접안시설 및 시설 내부공간이 협소하여 항로가 추가 개설되더라도 수용이 불가한 상태로 신규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2차에 걸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내년 예산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립사업이 민자사업으로 결정될 경우 건설사, 선사 등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여 터미널 운영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포트 세일즈 추진입니다. 평택항에 대한 투자 분위기 조성과 평택항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2006년부터 주요 선ㆍ화주 및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외 설명회 개최와 해운ㆍ항만 관련 전시회 참가를 통한 적극적인 항만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도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평택항의 인지도 제고는 물론 선사와 화주, 복합운송업체 등의 유치로 실질적인 물동량이 창출될 수 있도록 다음 주에는 중국 연운항과 샤먼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25일에는 과천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평택항 홍보관 및 항만 안내선 운영입니다. 평택항을 찾는 투자 희망자 및 항만 관계자 등에게 평택항의 우수한 입지여건과 개발계획, 비전 등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평택항 홍보관과 항만 안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 20일 현재 홍보관 관람객은 4만 529명으로 1일 평균 170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단순한 방문과 견학뿐 아니라 각종 세미나, 설명회를 유치하는 등 항만체험과 교육의 장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 안내선도 6,640명이 이용하는 등 평택항 홍보관과 안내선은 평택항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평택항 종사자를 위한 전문교육 강좌 개설ㆍ운영입니다. 평택항에서 항만ㆍ해운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체계적인 관련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 C.I.Q기관, 선사, 부두운영사 등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운ㆍ항만 분야 전문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회에 걸쳐 강좌를 운영하였는데 교육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2월까지 매월 정례적인 강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공사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입니다. 평택항 개발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과 자체수익사업 개발 등 사업영역 확대를 통하여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관은 해운ㆍ항만 분야 또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관련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사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공사를 비전과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경영혁신 기반구축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도 일하는 방식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성과중심의 경영과 투명계약시스템 및 예산 회계 표준시스템을 도입․운영하는 등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정보공시 강화, 고객서비스 헌장 제정 등 고객중심 경영과 상시학습문화 구축, 지식공유시스템 활성화 등 경영혁신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양병관 항만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인근 위원입니다. 양병관 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린센터가 지금 건립 중에 있죠?

네.

작년 12월에 기공식을 해서 200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올 여름 6월에 설계변경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무엇에 대한, 어떤 취지에서 설계변경을 한 거죠?

당초보다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부에 레스토랑을 설치해서 평택항의 랜드마크적 기능과 평택항을 찾는 분들에게, 상부에 레스토랑을 넣는 게 좋겠고 전망용 엘리베이터도 건물 안쪽보다는 바깥으로 빼는 게 좋겠다. 외관 형태도 많이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면적도 많이 늘어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게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303억 예산이 설계 추가변경이 포함된 겁니까?

추가변경으로 한 4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8억이 증가됐으면 303억 원 안에 이게 포함이 된 겁니까? 이게 우리 사업비가 총 303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48억 원이라는 그 예산이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겁니까?

네.

그럼 레스토랑은 평수가 원래 없던 걸 새로 개설한 겁니까? 그 마린센터 전체 평수에 없던 게 추가로 된 거예요?

구조만 바뀌고 처음에는 15층까지 없었습니다.

없었던 건데, 그러면 몇 평인데요?

약 200평 정도가…….

아, 레스토랑이?

네.

이게 제일 상층에 있는 겁니까, 그럼?

제일 정상에서 회전식으로 한 시간에…….

아주 전혀 없던 건데 이게 추가로 설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비용이…….

200평이요?

네.

이 레스토랑을 갖추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해서 한 거죠? 이걸 다시 설계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경기도의 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다 거치고 일반 건축심의 절차를 다 추가로 거쳤습니다.

그럼 엘리베이터는 안에 있던 걸 바깥으로 뺐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건물 안쪽에 있던 것을…….

거기에 대한 면적도 더 늘어났겠네요, 그럼?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이, 안에 건 놔두고 별도로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안에 건 있는데 바깥에 추가로 더 증설을 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48억이라는 돈이 설계변경에 추가로 된 돈입니까?

국제유가, 원자재 값에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42억 원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물가변동의 요인이 있으면 또 추가 고려요인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하셨죠, 4억?

네.

7개 선사에?

네.

금년도에 6억이지 않습니까?

네.

15개 사에다가 지원할 예정이시죠?

네.

그 지원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하고 2008년도 것,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 지급기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급기준에 대한 것도 같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지금 항만에 대한 어떤 경험이 좀 있으세요?

저 자신이 공무원 한 28년 하면서 해운하고 항만 쪽으로 한 1/3을 근무했습니다.

(김포) 위원 아, 그러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평택항이 앞으로 경기도만을 위한 항만이 아니고 서해안 시대로 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항만으로 기획이 돼야 되고 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불과 한 3년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식당이라든지 또 엘리베이터를 외부로 뺀다든지 이런 것은 당초 설계에서부터 미비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평택항이 앞으로 준공이 돼서 국제적인 항구가 된다면 그런 정도는 상식인데 그런 것도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선 시작부터 너무 분석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평택항이 정상적인 항구로 발돋움하려면 지금 시작하는 그런 사업도 앞으로 몇십 년, 몇백 년을 내다보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가적으로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의와 유대가 이뤄져야 되고 또 교감이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서해안에 인천항이 있고 평택, 군산, 장항, 목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평택항이 중앙정부로부터의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건설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앙정부와의 채널이 얼마나 이뤄졌었는지, 뭐 그런 정도를 어떤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자료를 좀 자세하게 해서 해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앞으로 또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좀 우리 위원들도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검토를 해서 서로 교감을 나누면서 아이디어도 서로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좀 되기를 기대하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좀 공부하는 의미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양병관 사장님께서 주로 항만, 뭐 물류수송 쪽에 경력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경력 좀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제일 첫 공무원은 물론 행정고시를 합격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1년간 수습하다가 마산부터 해서 해운업계 통폐합해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해양수산부의 해운정책과장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의 감사관, 공보관, 인천지방해양청장 하다가…….

아, 전문가시네요. 평택항 사장으로 어떻게 왔습니까? 공모로 해서 왔습니까, 임명을 했죠?

경기도에서 국토해양부에 한 사람을 요청했습니다.

아, 천거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저를 추천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요?

그래서 물론 공모절차에 의해 공모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역대 항만공사 사장 또 감사, 여기 감사 와 있습니까? 감사 누구입니까? 항만공사 감사가 누구예요?

저희들 조직이 약간…….

감사가 없어요?

상임감사가, 감사제도가 없어져서…….

없어졌어요?

저희들이 평가를 굉장히 낮게 받는 이유가 조직이 굉장히 작은 조직이다 보니까…….

전에 본 위원이 좀 아는 지방의원 출신이 거기 감사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도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 평택항이라면 방금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항만으로서 또 수도권의 경기도에서 우리 평택항이 차지하는 위치가 엄청 그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사장도 낙하산 비슷하게, 감사도 뭐 지방의원 출신, 전에 있었어요. 누구라면 알아요. 이름을 대면 내가 거북스러워서 이름 안 대지만. 그래서 이런 중요한 평택항을 앞으로 환황해권을 대비해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평택항 양 사장이나 감사나 여기 직원들이 어떻게 뭐 아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와서 그냥 세월만 보내고 시일만 때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양병관 사장님께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평택항에서 운영하는 홍보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연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한 4～5만 명이…….

약 5만 명입니다.

5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사람이 이용을 합니까?

학생들이 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투자유치 목적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 평택항이라든가 배후권역 특히 경기도에서 투자 쪽으로 하시는 분들을 또 많은 외국인을 초청을 해서 현지에서 보여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각종 학술세미나, 항만과 물류에 대한 세미나도 거기서 하고 요새는 민간업체에서 주변에 무슨 마땅한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 홍보관이 지역의 그런 민간업체들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본 위원이 5대 때 평택항 홍보관을 가본 일이 있습니다. 무슨 안내선 있죠, 배?

네, 배 있습니다. 안내선 있습니다.

안내선도 보니까 한 1만 명, 연간 8,000～9,000명, 1만 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이 안내선은 또 주로 누가 이용을 합니까? 배 타고 서해안으로 한 바퀴 삥 돌고…….

아닙니다. 항만 견학을 위해서, 구경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부두 건설이라든가 부두를 눈으로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종종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분들이 자꾸 구경 가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사장하고 아는 사람들, 단체,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안내선 타고 저 뭡니까, 영종대교까지 유람하고 그런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런 적 없습니다.

확실히 없어요?

네, 없습니다.

참,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는 사람 불러서 안내선 타고 회식도 하고 영종대교 밑으로 유람도 하고, 1만 명 정도가 다 사업 관련 사람들입니까? 평택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학생들…….

지금은 평택항을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단지 30명 이상 되는 단체들하고, 개개인으로는 일일이 해줄 수가 없으니까, 기름 값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30명 이상…….

좀 아는 사람들, 뭐 지인들 단체로 와서 배 한번 타자고 그러면 태워주고 한 바퀴 쭉 유람하는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사실대로 말해봐요, 사실대로.

저는 제 지인을 태워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개인 지인 말고 뭐 경기도 관련되는 사람, 단체, 뭐 도에서 소개를 해 가지고…….

종종 이런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있어요, 없어요? 하여튼…….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지역구의 선거민들 왔을 때, 그것도 목적이 다 경기도의 중요시설이니까…….

그래서, 됐어요.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평택항이 정말로 중요한 항구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항만 역할을. 지금 부산, 군산, 목포, 인천, 평택항인데 국내 항만 중에서 이 평택항이 차지하는 순위를 몇 위로 보고 있습니까, 사장은?

지금은 저희들이 한 5위 되는데요.

5위죠?

네, 지금 2008년은 저희들이 평택항으로서는 완전히 격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한 삼십몇만 TEU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항만에서 미국 가는 모선이 들어오고 유럽 가는 모선이 들어오고 지중해로 갑니다. 이건 인천항…….

수심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부두도 5만 톤짜리…….

몇만 톤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배에?

5만 톤까지.

5만 톤까지 진입을 할 수 있어요, 평택항에?

네, 그런데 인천에는 그런 모선이 못 들어갑니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택항만 들어오는데 지금 유럽이라든가 미국 뉴욕까지 가는 모선이 저희들 항만에 들어옵니다.

네,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건 다른 항만에서는 지금 생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동량이 지난 8월에 한 30%, 원래 저희들이 전체로 보면 한 20% 늘어나는 걸로 보이는데, 국내에서 지금 대부분 항만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됐어요. 그래서 평택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장 역할도 중요하고 특히 도내의 평택 출신 국회의원, 도내 국회의원들이 평택항에 많이 와서 평택항의 중요성을 홍보해야 됩니다. 괜히 아는 사람 불러서 홍보관에 뭐 전시하고 구경시키고 안내선 배 태워주고 할 필요 없고 중앙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의원들, 평택의 정장선, 원유철, 도내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초청해서 평택항만의 발전을 위해서 중앙 국토해양부에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항하고 중국하고 제일 가까운데 국내 5개 항만 중에서 대중국 물류에 평택항이 주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물량은 평택항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는 한 60% 정도.

60% 됩니까? 이걸 인천, 부산, 목포, 군산보다도 평택항에서 많이 역할을 하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평택항에 국회의원들 온 사람 있어요?

정장선 의원님은 자주 오고…….

그 사람이야 뭐 평택 출신이니까.

나머지 의원님들은 조금 드뭅니다. 단지 우리 경기도의원님들은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해서 견학도 하고.

그래서 양병관 사장께서 평택항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경기도를 대표하는 평택항이 발전을 거듭해서 국내 또 대중국, 환황해권 대비해서 크게 발전하는 항만으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병관 항만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 김석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 향상과 도민이 만족하는 건설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건설분야 주요사업에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을 저를 비롯한 건설본부 전 직원 모두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업무계획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본부 과장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돈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성화영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용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의재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본부 일반현황, 08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업무 추진현황,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설본부의 기구는 4과 13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총 89명에 현원 88명이 되겠습니다. 6쪽의 과별 주요기능과 7쪽의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건설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재배정 예산을 포함해서 총 6,034억 원으로 재원별로는 일반회계 1,506억 원, 유료도로특별회계 306억 원, 재배정 예산이 4,220억 원이며 재배정 예산은 도로건설 3,381억 원, 공공건축물 건립 839억 원으로 건설본부 전체예산의 5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먼저 도로망 구축 및 효율적 관리, 두 번째로 고품질 공공건축물 건립, 세 번째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교통정체구간 집중지원을 통한 조기 완공 추진입니다. 총 45건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조 7,478억 원으로 도로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34건에 3,37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탄도-송산 간, 송포-인천 간을 조기 개통하여 지역주민 불편 해소와 관광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서운-안성 간 등 14개 사업은 우선개통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조기 완공토록 하겠으며 여주-가남 등 5개 사업 등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한 도로기능 유지입니다. 지방도로 유지관리사업은 4개 분야에 73억 원의 도비를 투자하여 포장도 보수, 차선 도색,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지금까지 5개소에 116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1개소에 총 60억 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 위험도로를 개선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이용자 편의위주의 유료도로 관리입니다.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구간의 체계적이고 이용자 편의위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의왕-과천 유료도로요금소의 축중 차로 2개 차로를 증설하였고 구간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설 연휴기간에는 통행료 면제 등 고객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철저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일일순찰 강화로 유료도로 이용 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징수원들의 친절봉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고객친절서비스를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건축물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ㆍ복지ㆍ의료시설 건립입니다. 백남준미술관과 뮤지엄파크 임시주차장을 추진하여 금년에 완료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 공사 중인 경기도노인회관, 실학박물관, 남양주노인전문병원은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고 서부노인전문병원 건립은 금년 8월에 착공하여 2010년 2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부노인전문병원 건립은 내년 9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용역사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20쪽 행정 편의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청사 건립입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외 건립공사 등 3건의 공사를 금년에 완료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 국립과학관 건립지원사업은 금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경인교대 수질정화시설사업은 2009년 10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의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등의 변동사항을 고려한 10년 단위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금년 4월에 08년도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6월 용역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 환경기능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입니다. 수원시 서호천 등 13개 시군 24개 하천의 하천생태와 치수기능 등에 대해 총사업비 3,940억 원의 도비를 투입하여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526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도내 안성시 등 8개 시군 17개 하천에 2,497억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524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역점 시책사업인 건설공사 품질검사단 구성ㆍ운영입니다. 대학교수, 건설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기구를 구성하여 저희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도로와 공공건축물에 대해 공정이 50%에 달했을 때와 준공 1개월 전에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실시공 예방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고품질 성실시공을 유도하고자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사대상은 서운-안성 등 13개 도로건설 현장과 실학박물관 등 3개 건축현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는 건설본부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김석우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님.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경기개발공사 사장이 지금 누구입니까?

임승빈입니다.

임승빈 씨요?

전 하남부시장을 역임하였던 임승빈.

임승빈 씨가 전력,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에서 감사관을 하다가 하남부시장으로 가서 재임을 하다가 금년 명예퇴직을 하고 바로 경기개발공사 사장으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경기개발공사 직원이 몇 명 됩니까?

지금 징수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총 137명이 되겠습니다.

137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요금소의 징수원 포함해서입니다.

징수원도 개발공사 직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직공무원들입니다.

계약직공무원이에요?

아, 계약직 공사 직원입니다.

징수원이 몇 명이에요, 사무관리직은 몇 명이고? 137명 중에서 관리직은 몇 명이고 징수원은 몇 명이고. 경기개발공사 직원이 137명이요?

네.

유료도로 관리하는 데가 의왕-과천하고 또 어디 있어요?

지금 그것 관리하는 인원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24시간 근무기 때문에 3교대 근무에다가 또 한 파트는 대기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많습니다.

아니, 경기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가…….

유료도로 그것 하나입니다.

의왕-과천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본 위원이 과천 출신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왕래를 하는데 경기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가 의왕-과천 하나밖에 없는데 임승빈 사장 밑에 직원이 137명이라?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스가 28개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직 말고 요금 징수하는 계약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3교대로 하잖아요. 그 계약직 3교대 직원이 몇 명이고 본사에 관리직이 몇 명 있냐고요.

지금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해 가지고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개발공사가 지금 경기도에서 투자하는 기관이잖아요.

경기도하고 31개 시군하고 민간사업자하고 지금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결산보고하면 적자 아닙니까?

적자는 아닙니다.

아니, 도로수입 말고.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적자 아닙니까?

결산검사를 했던 자료를 보면 적자는 아닌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석우 본부장님, 유료도로 통행료수입금 말고 경기개발공사의 관련 수지 이건 얼마 전에 2일인가 의왕 출신 박덕순 의원이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를 무료화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 본 위원도 2000몇 년도인가 그때 손학규 지사 이전에 임창열 지사 시절 때부터 투자한 금액을 다 환수하는 해가 2000몇 년도에 할 수 있으니까 무료화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아십니까?

네, 그때 201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92년부터 2011년까지 징수를 하고 그다음에 무료화하는 걸로다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일 본 위원도 5분발언을 하고 지역주민들 때문에 내가 가버렸는데 박덕순 의원이 5분발언한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를 무료화하라 그 답변이 지사가 그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는 그때 못 들었기 때문에.

그때 박덕순 의원님께서는 징수가 다 됐으면 바로 무료화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고요. 그때 당시에 지사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징수하는 목표액은 당시에 건설됐던 유료도로 공사비에 대한 징수 회수기간이 2011년이었는데 현재 도로 통행량이 용량을 초과하는 바람에 학의JCT-과천 간 확장공사를 하고 있고…….

그게 바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2000몇 년도까지 투자금액이 회수되었으면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도민들한테 통행료를 다시 재부과 부담시킵니까? 도로를 확ㆍ포장하면 도 예산으로 해야지. 무료화한다면 무료화해야지. 한다고 약속을 하고 투자금을 회수했으면.

위원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박덕순 의원님 질의할 당시에,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아니, 박덕순 의원은 7대에 와 가지고 잘 몰라요. 본 위원이 5대, 6대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

위원님, 현재 상태도 당초 투자된 1,234억 원이 당초 도로공사 때 투자된 사업비입니다. 그 돈이 회수가 다 된 게 아니고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 100% 회수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2011년까지 회수하는 걸로 돼 있고…….

그럼 그 당시 임창열 지사 시절에나 손학규 지사 시절에 답변한 건, 답변을 보면 다 나오지만 그 당시 2008년도까지 다 회수 가능하기 때문에 무료화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속기록 찾아보면 있어요. 전문위원, 본 위원이 2000몇 년도에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무료화 질문의 답변 그때 기록을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그때.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회수하는 내용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때 나온 회수기간이 2008년 말로 돼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징수하는 걸로 최종 나왔었는데요. 2004년부터 학의JCT-과천 간 도로 확장공사를 포함하는 비용이 다시 플러스가 되니까 2008년 말까지 징수하려고 했던 게 지금 연장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내용이 뭐냐 하면 2008년까지 투자금액이 회수 가능하기 때문에 무료화한다고 그때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로 도로 확장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걸 도에서 들여야지 왜 도민들한테 부담을 전가시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2004년도에 확장하는 비용을 갖다가 도의 재정사업으로다가 투자가 됐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지역개발기금을 다시 차용을 해다가 그 도로 확장공사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다시 상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결국은 연장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향후에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관련 총투자금액,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 앞으로 회수할 남은 금액, 언제까지 무료화할 수 있는지 관련된 서류를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전체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기개발공사 직원 137명 내에 관리직 몇 명하고 요금 받는 징수원 대비하고……. 그런데 경기개발공사가 유료도로 요금을 받는 것까지 적자가 아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하나 가지고 137명이 근무한다, 이게 적자가 아니다 이래서 자꾸 도민들한테,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서울로 통과하는 의왕, 수원, 안양 이런 주민들이 엄청 지금 불평이 많습니다, 요금 징수 때문에. 이걸 지사가 무료화한다고 그랬으면 약속을 이행해야지요. 자꾸 “투자한다, 확장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건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지역민원인데 아까 본 위원이 교통건설국 업무보고 시 질의를 했는데 서수원에서 의왕으로 해 가지고 도로확장, 그것도 민자도로 건설계획을 추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차량이 의왕요금소로 해 가지고 과천을 통과해 가지고 다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들입니다. 그럼 문원동까지는 도에서 해주고 문원동에서 양재동 우면산터널까지는 과천시에다가 부담을 시켰다고 과천시에서 본 위원한테 도비 보조를 좀 받아달라는 그런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강래천 교통건설국장한테 질의를 했지만 김석우 본부장께서는 문원동에서 우면산터널까지 확장하는 도로계획건설비에 대해서는 어디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건설본부하고 도의 교통건설국하고 업무 한계는 지금 구분이 돼 있는데요. 도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 업무는 도의 교통건설국 업무고요. 그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 건설본부에 재배정이 되면 공사하는 업무는 저희들이 담당합니다.

도로건설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교통건설국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다시 드려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건 지나간 일인데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쭉 가다 보면 청계에 백운호수가 있습니다. 또 청계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국민임대주택이 몇천 호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청계 백운호수 나가는 길이 있었어요. 이걸 본 위원이 청계택지개발을 할 경우에 이 진ㆍ출입로 위치를 잘 선정을 해 가지고 해야 청계택지개발에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이 과천이나 안양 쪽으로 들락거리기가 편리하다 이랬는데도 지금 백운호수 의왕터널 지나서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위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저녁으로 왕래할 때 보면 이건 진짜 무용지물이에요.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진ㆍ출입로를 건설하면 택지개발되는 그 위주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때는 본부장 아니었죠?

네.

담당자들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청계 백운호수 진ㆍ출입로 들어가고 빠지는 데 그 위치 선정할 때 계획한 사람 누가 없습니까? 직원들 중에서.

계장, 과장들은 전부 다 바뀌어 가지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지금 없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위치에 들어 있어요, 들락거리는 진ㆍ출입로가.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건설교통위원이 아니면서도 그걸 건의를 했어요. 진ㆍ출입로 위치를 다시 선정해라 그랬더니 무슨 계획이 끝났네, 실시계획이 끝났네, 뭐 어떻게 끝났네 하고 한마디로 묵살당했어요. 하여튼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꾸 본 위원의 지역민원을 말씀드리는데 과천지역의 의왕고속도로변에, 과천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해 가지고 아파트가 20몇 층으로 해 가지고 초고층아파트가 과천 도로변에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여기에 옛날에는 저층아파트라서 소음, 분진 이런 게 별로 민원이 없었는데 지금은 고층아파트가 들어서서 입주를 하다 보니까 과천 도로변에 엄청 지금 소음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과천터널 지나서 제비울미술관 아시죠?

네.

거기서부터 왼쪽으로 아파트 쪽 도로변에 방음벽 설치는 어디서 해주는 겁니까? 과천시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도로확장계획에, 지금 과천3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3단지요.

그 앞의 450m 구간은 우리가 수직방음벽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 기존 5층 아파트에서 25층으로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천시에서 “다시 검토를 해주십시오.” 하는 의견이 있고 그래 가지고…….

들어왔죠, 과천시에서?

방음벽 설치하는 것을 지금 중단을 하고 “그러면 과천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자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참여를 해 보겠다.” 지금 이렇게 협의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의회에서 모 의원이 건의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해 달라 했냐 하면 과천터널 지나가 가지고, 뭡니까…….

터널식으로.

네, 터널식으로 해달라 했더라고. 그건 안 돼요. 터널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터널식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약 150억 정도가 들고.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재해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차량, 교통, 뭐 사고, 화재, 또 공기 환기. 그래서 과천시에서 터널로 해달라면 절대 해주지 말아요.

네.

도로를 터널을 한다, 말이 안 되지.

알겠습니다.

일례로 서울시 박 무슨 서초구청장이 서초구까지, 양재동까지 고속도로 위를 공원화한다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서울시의 문제이고. 그래서 오전에도 본 위원이 무슨 도로, 무슨 도로, 많이 도로 건설하는데 물론 도로도 건설해야 되지만, 뻥 뚫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만 지금은 도로 건설에 따른 환경, 소음, 매연 이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천3단지 그것도 5층 아파트 있을 때의 방음벽하고 초고층아파트 있을 때 방음벽은 최첨단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하고 또 의왕요금소 주변에 보면 아파트 있어요. 이것도 본 위원이 6대 때 의왕시민들의 민원을 받아 가지고 제가 건의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보면 아주 방음벽이 부실해요. 이것 할 때 한번 완벽하게 높게 잘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확장계획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검토를 하겠고 과천3단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할게요.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과천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오른쪽에 제비울미술관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 제비울미술관이 이쪽 터널이 생겨 가지고 보상을 해줬지요?

네, 했습니다.

이게 임창열 지사 시절에 도로확장이 앞으로 향후에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가 확장되는 줄 알면서도 임창열 지사가 그 제비울미술관을 허가해 준 겁니다. 미술관 건립은 도에서 해주고 미술관 건축허가는 과천시에서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보니까 미술관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해도 제비울미술관 측에서 보상을 안 받는 조건으로 임창열 지사가 각서를 써줬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을 얼마 해줬어요?

저도 그 각서를 확인했었는데요. 그때 그 각서 내용은…….

본 위원이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읽어보고 확인한 거는 도로 확장하는 데 저촉될 경우에는 시설을 자진해서 이전하겠다, 자체적으로다. 이런 공증각서였고요. 보상을 안 받겠다고는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요?

네, 그때 제가 그 내용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본 위원도 임창열 지사가 제비울미술관 측에 써준 각서를 보관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고. 과천터널을 지나서 제비울미술관 도로 곡선 양쪽으로 터널이 하나씩 생겼지요?

네.

이것은 어떤 외압이나 중앙의 누구와 해서 도로 곡선이 변형된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요.

설계대로 처음부터 그대로 건설된 거예요?

당초 설계는 모르겠고요. 지금 확장하는 것은 계획대로 됐습니다.

향후에 도내 각종 도로공사를 할 때 아까도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과천시 문원동 도로변에 배수관이 있습니다.

네, 배수관로.

배수관 관로 이게 안 돼 가지고 묘지가 한 100여 기 있어서 거기로 물이 다 침투가 된다 하는 민원진정서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것을 조치를 취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항은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대안을 찾아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 및 정원규정이 바뀌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원규정, 우리 조직개편에 따른 아까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그러면 예산에 관한 것은 우리 교통건설국장님이나 거기 도로계획과에 얘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올리면 도로는 계획이 교통건설국에 있고요. 그래서 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은 교통건설국 도로계획과에서 수립이 돼서 저희들한테 재배정 예산이 떨어지게 되겠고요. 또 하천은 하천계획 자체부터 공사까지 또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건축공사는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재배정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집행합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금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천과 같은 경우에는 건설본부장님이 계시니까 원활히 모든 게 될 수 있을 텐데 도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 쪽에는 전에 과가 2개과인가가 있었지요? 도로계획만 그리 가고 공사팀은 우리 본부로 온 거지요?

옛날에는 공사는 건설본부, 계획은 도 이렇게 돼 있다가 그 기능은 그대로 지금 있는 거고요. 하천만이 그렇게 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문제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교통건설국에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하천분야는 여기에서 하시는 거고요, 건축이야 기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강래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아까 본 위원이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용역을 한다든지 또 어떤 문제점, 또 한 가지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올 게 지금 예정돼 있는 게 있지요?

서울국토관리청이 국도 업무하고 국가하천 그 업무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으로 지금 발표는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공문이 와있다든지 그것은 아닙니다.

예정은 되고 있고요, 그러면 또 늘어나야 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행정이 이원화가 되지 않고 이렇게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교통건설국하고 우리 본부하고 의견을 같이 해주시면 나중에 혼란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고 조례를,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이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이. 2008년 7월 3일 교통건설국, 개정이 됐습니다. 7개 유형으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신설이 2008년 7월 3일에 신설된 게 3개가 됐어요. 건설계획 및 도로정책, 도로계획기술심사, 재난안전관리대책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건설본부에는 하나만 딱 돼 있어요, 하천에 대한 것.

네, 그렇습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과연 그렇다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사항이라면 공사에 대한 사항은 우리 본부에서 업무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공사추진과정이라든지 지금 진도라든지, 사업예산은 저쪽에서 한다고 하지만 사업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교통건설국에서 이렇게 다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 소관이 우리 본부에서 해야 할 것을 여기서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제공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일괄보고를 드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규정에 없는 보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본 위원이 그렇게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규정에…….

아니, 여기 지금…….

없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편성을 해서 재배정을 해주게 되면 공사추진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수시로 통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규정에 없는 보고를 드렸다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업무를 그쪽에서 일괄 보고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속성상 사업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보고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 저희들이 그 추진상황을…….

보고를 그쪽으로 하는데 이중으로 왔다. 실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고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개선대책을 세워서 저쪽에서 예산요구만 해야 하는데 거꾸로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에 동의하시느냐고 여쭤보는 거지요.

그 부분은 그런 면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 규정에도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어떻게 했느냐면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교통건설국에서는 여기도 조례에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일곱 가지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본부도 딱 그렇게만 돼 있어. 그러면 건설본부도 직제기능상에 대한 것을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만 그대로 하셨어요. 대비를 해본다면 “주요기능” 해 가지고 여기는 쭉 소상하게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교통건설국에서 한 것은. 그런데 건설본부에는 여기 조례에 나온 대로만 딱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규칙이 안 정해져 있지요?

네.

규칙 요구를 해서 업무분장도 해야 될 거고 우리 공무원들이 자리이동을 하고 하면 인수인계가 철저히 돼야 하는데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교통건설국은 없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써놓은 건가요, 조례대로 했다면? 아니거든요. 이렇게 과거에 있었어요, 여기 시행규칙에도.

저희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어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개를 놓고 사업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미진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규정대로 없어서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다 해서 어느 대중교통과니 도시계획과니 하는 것이 이렇게 한눈에 보면 뭘 하는지 쭉 나와서 다 돼 있는데 여기는 규정대로만 딱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면 이거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러면 여기 교통건설국에서 업무보고를 자세하게, 상세하게 퍼센티지까지 해서 진도까지 해주셨는데 여기다 물어보면 “우리는 받아서 여기 올려놓은 거지 자세한 내용은 건설본부에다 알아봐서 해야 되겠군요.” 이렇게 답변이 나오실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두 달밖에 안 됐어요. 이런 게 지금 우려가 돼서 저번에 조직개편할 때도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강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은 빨리 조정이 돼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게 빨리 조정이 안 되면 여기서 항상 부딪치는 현상이 나온다. 이게 지금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구체화시켜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규칙이 있어요. 여기 위임사무규칙이 있는데 이것을 조직 쪽에서 다 해야 되겠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과거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해서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교통건설국에서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알지도 못하고 공사 감독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서 받아서 제삼자가 보고하는 형식이 된다면 이 보고서 자체 만든 것이 문제가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그거 조정해 주실 거지요?

네, 앞으로 저희가…….

같이 두 부서에서 협의하셔 가지고…….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나중에 혼란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일원화를 하시자고요, 다음부터는.

네.

만약에, 한마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면 여기를 오셔야 돼요. 교통건설국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여기 관련된 분들은 다 여기 계셔야 이게 답변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적정하게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여기서 도비를 가지고 지금 공사를 여러 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기름 값도 오르고 해서 에스컬레이션 나오는 게 많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이 됐든 내년도가 됐든 사업비가 부족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많이 있지요? 예상이 되지요?

이것은 장기계속사업이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총사업비가 늘어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질 수도 있고요.

네.

지금 한 대여섯 번씩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위원들이나 우리 지사님도 그러시고 나가서 주민들한테 “이것은 언제 언제 됩니다.” 하고 공언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기름 값 올라서 돈 없고 그런 걸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대부분 늦어져요. 그러니까 매일 거짓말쟁이만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합당하게, 간단명료하게 “이래서 이렇게 좀 늦어집니다.”라고 아예 이실직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업무보고라는 것이 이렇게 형식적인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민들한테 가서 이것은 이러이러 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예산이 없고 지금 취ㆍ등록세가 덜 걷혀서 총예산이 27조 3,000억에서 또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데 우리 특히 건설분야가 거짓말쟁이가 많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드바이스, 영어를 써서 그런데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남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9월이 되면 어느 정도 올 금년도에 쓸 거 정리가 되거든요. 3/4분기 업무추진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총체적으로?

지금 남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단연도 단일사업 같으면 일을 추진하다가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도 발생이 되는데요. 저희 도로공사나 하천공사나 건축물 같은 거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남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는 금액은 계속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2008년도 업무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심과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