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황선희입니다. 한여름 무더웠던 더위도 이제 한풀 꺾여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어느덧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으며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본예산 심사 등 많은 안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 위원회 박명희 의원ㆍ이우창 의원 등 81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할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지원 조례안 등 모두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제7대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도정 업무보고를 집행부로부터 받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박명희 의원 등 81명 발의)

네, 아주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 학대받는 노인들이 몇 분이나 대략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 학대라는 거는 어디에다 기준을 두시죠?

유기라는 거는 뭐를 뜻하시는 거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이 현대사회가 지나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ㆍ감독하고 제대로 된 복지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본청과 2청으로 나뉘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된 사례가 있는데 6월 현재만 해도 2,327건, 이게 전체 누계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월별로 6월만 해도 453건의 학대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많은 학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중에서 신체적인 학대, 언어ㆍ정서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 재정적인 학대, 방임ㆍ유기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 조례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전파가 되고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것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동안 이런 학대 유형에 따라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이런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도에서 취했던 그런 조치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조병석입니다. 저희 국에서 노인학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기 남부하고 북부에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해 신고된 건수가 608건이고 상담건수가 6,05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1개소씩 저희가 학대피해노인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또 시군별로 노인보호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군별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저희가 일곱 번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만 하고 그 교육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관리ㆍ감독하거나 파악해서 조치하거나 한 것은 도에서 조치한 건 없습니까?

교육대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교육으로 끝나고요.

교육으로만?

네. 교육대상자를 관리ㆍ감독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상담을 해 와서, 상담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자에 대한 조치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까 박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부와 북부에 사례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금년 6월 현재 279건이 신고가 됐는데 이 가운데에 사례판정위원회에서 노인학대로 판정된 게 155건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죠.

혹시 상담자 중에서 학대를 받은 것을 신고한 이후에 그 사람이 다시 학대를 받았다고 신고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면 학대받는 사람이 계속 학대받는 경우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유형별로 학대를 받는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물론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것을 파악해서 중점 관리를 하게 되겠지만 지금 이런 상담소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계속해서 학대를 받아서 매월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만든다 할지라도 한 번 학대를 받고 끝나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학대를 받거나 해서 위험에 처했을 때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귀한 목적이 될 텐데 그런 것을 좀 명확히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귀한 조례 잘 해서 노인복지가 잘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제13조에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노인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이러한 시설에 지원을 하지 않았던 건가요?

네.

노인복지과장 박춘배입니다. 저희가 노인학대예방센터라고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써 성남 수정구에 있는 수정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04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고요. 1년 예산은 2억 454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북부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고요. 의정부에 의정부교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억 8,716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개소해서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업무 자체가 학대노인들을 상대로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두 군데를 지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더 확대를 할 계획이신 거죠?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전국에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하고 경기도만 2개소가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1개소씩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신고접수가 굉장히 많아서 업무가 폭주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1개소씩 내지는 몇 개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동의하셨고 해서 향후에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기관 또는 시설이라고 하는데 경기도에 시설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시설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한 곳에 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대피해노인쉼터 같은 경우가 시군별로 1개소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로시설이라든가 요양보호시설에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천백만 경기도민의 8% 정도가 노인인구죠?

네, 7.8% 정도가 되겠습니다.

8% 정도인데 그렇게 많은 인원에 비해서 시설이나 관련기관은 너무 적은 거 같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노인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치매나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은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위협을 받거나 신체적인 손상을 받아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주로 가족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또 피해를 주는 대부분이 가족입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이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가족끼리 쉬쉬하고 이것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야 우리가 보호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신고가 제대로, 지금 상담건수가 6,000건이 넘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고를 어떤 식으로,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또 신고를 하면 어떻게 인정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노인학대예방센터는 전용전화가 있습니다. 1577-1389라고요. 그래서 1577-1389로 하게 되면 바로 노인학대예방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의무자는 주변 가족도 될 수 있고 시설의 장도 될 수 있고 단체도 될 수 있고 경찰도 되고 담당공무원도 다 신고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신고의무자들이 신고를 소홀히 하지 않고 바로 신고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예방교육의 하나입니다.

혹시 노인이 아프거나 그러면 병원에 가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약을 타기 위해서 약국에도 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객관적으로 의사나 약사들이 볼 때 이분은 좀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인정될 때 의사나 약사가 신고할 수도 있습니까?

당연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원도 신고의무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 노인학대예방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보호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족은 대부분 서로 누가 될까봐 창피하니까 감춰주는 상황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더 신경을 써서 노인을 잘 보호하고, 신고하고 하는 것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제안설명자가 아닌 다른 분을 요청을 하셔서 질의를 하고자 할 때는 요청자를 요청하시고 요청받아서 나와서 설명을 하실 분은 소속과 성함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박명희 의원님께서 좋은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노인학대예방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필요한 조례고 또 많은 부분 보완이 돼야 될 조례이기도 합니다. 위원회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에 노인학대가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위원회로 하여금 1년에 매년 한 번씩 노인정책에 관한 정책들이 잘 수립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건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확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조병석입니다. 경기도 노인학대예방과 보호에 관한 조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위배되거나 특별히 중복되는 그런 내용은 없으므로 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 출신 한나라당 이우창 위원입니다. 황선희 위원장님과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복리증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한 여성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3조에서 도지사는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4조에서는 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5조에서는 센터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도지사가 보고를 받거나 장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재취업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도내에는 4개소에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설립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경력단절 여성이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8월 12일 황선희 위원장님의 동의와 이우창 위원님의 찬성으로 위원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발의 의안으로 상정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안산, 부천, 고양, 의정부 등 4개소의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들 센터에는 그간 지원근거 없이 매년 경기도가 시군을 통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이들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여성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조례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창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조례안 2008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부천, 안산, 고양, 의정부에 7,000만 원씩 현재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 겁니까? 도에서 지금 2억 8,000만 원이 예산지원 현황이 있는데 이미 예산집행이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여기 이런 조례보다도 근거가 없이 그냥 예산만 지원했던 겁니까, 사전에. 그런데 이번에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 없이 4개소에 7,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8년도만 지원이 됐습니까? 몇 년부터 지원이 된 겁니까?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앉은 자리에서 그냥 하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98년부터 설치가 됐었고요. 그때부터 예산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지원을 한 겁니까? 그러면 우리 보사여성위원회의 예산심사도 받지 않으시고.

예산심사는 받았지만, 조례상에 없지만 일단 모법인 여성발전기본법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상위법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기도 조례를 발의를 하신 거다?

네, 황선희 위원장님하고 이우창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가족여성정책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영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확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여성들의 직업교육 및 근로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98년부터 운영돼 왔습니다. 동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잘못된 사례가 없으므로 본 조례에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숙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성근로자복지센터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지원 조례안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금부터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조병석입니다. 존경하는 보사여성위원회 황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건강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철섭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춘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한중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현황, 업무성과, 복지여건, 금년도 비전과 정책목표 그리고 신규 추진시책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의 조직은 4과 18담당이고 현재 10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쪽의 주요기능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조 6,586억 원이고 일반회계가 1조 164억 원 그리고 이 가운데 의료급여특별회계가 6,4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 전체예산 중 복지예산의 비중은 20.1%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4개 816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업무성과입니다. 지난해 저희 국이 중앙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2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수기관은 5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분야는 크게 5개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역단위 사회복지서비스 역량 강화,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대응을 위한 기반마련, 장애인의 자립기반조성,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기능 강화 및 식품안전성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여건입니다. 먼저 저출산ㆍ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말 합계 출산율은 1.1명, 경기도는 1.35명입니다.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어서 UN이 정한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경우는 금년 6월 말 현재 87만 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7.8%이고 2010년도에는 8.5%가 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증가입니다. 경제구조 변화와 또 경기침체로 양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산층의 비중이 96년도에는 68.5%에서 2006년도에는 58.5%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18만 7,000명에서 2008년도에는 20만 7,000명이 되겠습니다. 등록장애인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삶의 질에 대한 욕구증대와 보편적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복지에서 모든 계층을 망라한 보편적 복지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2월에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돼서 실시되고 있고 또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금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와 복지업무 지방이양으로 지방비 부담 가중이 더욱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다섯 번째는 적극적 복지, 능동적 복지, 맞춤형 복지 등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에서 수혜자 중심으로 어떤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비전과 정책목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구현을 위해서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서비스의 역량 강화 등 4개 전략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행과제를 각각 분야별로 설정하고 단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에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복지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 또 추진사업, 성과지표 등의 설명은 단위사업에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생계유지 기초생활급여입니다. 급여대상은 경기 남쪽만 되겠습니다. 14만 6,000명이 되겠습니다. 부양능력자가 없고 또한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계층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 주거, 장제급여지원이고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가는 예산은 경기남부만 3,582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연금대상 등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서 재산이라든지 금융전산조회를 통해서 부정수급액 16억 원을 회수하였고 또 일부는 자격을 박탈하였습니다. 의료급여액이 되겠습니다. 급여대상은 25만 6,000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인데 지원내용은 진찰이라든지 수술, 입원, 간호 등 의료급여지원이 되겠고 또 본인부담금 중 일정한도액 초과액 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6,42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입니다. 구호대상은 약5,200가구인데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생계곤란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지원인데 한 번에 3개월까지 1인 기준 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5개월 동안 난방비는 매달 5,000원 정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6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3,200가구가 되겠고 기준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위기상황에 처한 필요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지원과 또 기타 연료비라든지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억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저희가 2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라든지 복지시설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한 취업알선이라든지 교육 및 창업지원 등 체계적인 자립ㆍ자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07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광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도에서 설립해서 자활센터협회에서 위탁한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광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은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 개발지원,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 기타 광역자활사업 인프라 확대가 되겠는데 특히 상반기에 자활공동체 창업ㆍ경영지원 9개소, 광역단위 자활공동체 지원 5개소 등 자활사업 활성화에 큰 역할과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1개 시군에 6만 2,000명이 되는데 대상이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자녀 및 일반아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은 서비스 제공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네 가지 사업을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노인돌보미하고 장애인돌보미 그다음에 산모ㆍ신생아돌보미 그리고 지역혁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사업의 내용은 아동에 대한 독서지도라든지 또 아동의 비만관리, 장애 및 ADHD² 아동에 대한 보호 또 휠체어 렌트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 합해서 금년도 들어가는 예산이 272억이 되겠습니다.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3,300명으로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에게 무료간병ㆍ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가사ㆍ간병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은 597명이고 또 수혜자는 1,934명이 되겠습니다. 노숙인 쉼터 운영 및 거리노숙인 보호입니다. 저희 도에는 쉼터가 9개 있고 상담센터가 2개 있습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쉼터에 185명, 또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파악한 거리 노숙인이 180명 등 365명에 대해서 쉼터하고 상담센터에서 노숙인들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자활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부터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써 노숙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저희가 취업알선 또 기능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도에는 한 550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에 대한 보호라든가 급식, 교육, 놀이, 오락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저희가 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또 교사에 대한 인건비 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 학습도우미는 월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아동센터와 관련된 지원예산은 146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스타트(We-Start) 마을 운영은 저희가 16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는데 위스타트 마을에서는 12세 미만 대상 아동별로 그야말로 맞춤형 복지라든가 교육ㆍ보건을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은 5,61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년 연속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적 분위기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저희가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1개소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또 가정위탁아동 1,700명에 대한 양육비 지원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학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가는 예산은 24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가정위탁한 1,828명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9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급식지원 아동대상은 4만 명이 되겠습니다. 한 끼 식사비를 3,5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3,500원은 다른 도에는 다 3,000원씩 지원해 주는데 저희는 500원을 도비를 들여서 조금 나은 식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식중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동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복지미래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설립이 돼서 초기에 그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은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ㆍ조사연구 또 도 단위 복지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관련단체에 대한 41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훈련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내용은 종합 가이드북 제작 또 사회복지시설 대표하고 연찬회, 사회복지생활시설 복지비용 부담 합리화 방안을 저희가 이 자료를 중앙부처하고 청와대에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재단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이 추진 중인데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지어서 복지미래재단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는 8대 주민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원조사 및 자료 업데이트 그리고 주민서비스 안내, 조회, 신청 등 주민편익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공공이라든가 민간서비스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통합정보시스템 주소는 www.주민서비스.kr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저희가 관련된 통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약 4만 2,402건을 구축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 공급주체의 다원화를 위한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 공급자를 파악하고 또 이러한 모든 복지 공급주체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현재 시군에서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관협의체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개 시군이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10개 시군에서도 저희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협력을 위한 협의회 활성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입니다.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 저희가 도민참여 기회확대를 위해서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공헌기업 인증제 도입입니다. 도입배경은 중소기업의 자발적 복지인프라 참여유도와 함께 기업의 사회공헌 분위기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3월달에 저희 경기도하고 복지미래재단 그다음에 이업종연합회하고 중소기업사회공헌 지원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 33개 사회복지시설과 33개 중소기업이 자매결연을 맺고 후원금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봉사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보훈대상자 3,000명과 보훈단체 13개 단체 3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위문, 의료비 지원 또 행사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1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1쪽에 저출산ㆍ고령화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목표라든가 추진사업, 성과지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우대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경기도가 지난해 농협과 협조해서 발급한 카드가 되겠습니다. 카드매출액 수수료의 0.03%가 기금으로 적립이 되겠습니다. 이 적립된 기금은 다자녀가정 우대 관련사업에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세 자녀 이상 가정은 2만 2,000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 말 현재 카드는 2만 가구를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27일 안산에서 3,000명의 세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캠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출산이라든가 육아, 여러 가지 그런 물건을 파는 데 또 시설을 이용할 때 이 카드를 이용할 경우 10% 할인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억 2,000만 원이 적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현재 3,270개 영업점과 협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순회 토론입니다. 저희가 토론회는 6회로 나누어서 기업체 임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기업체 임직원회에서 출산친화기업 경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직장여성이 출산을 해도 마음껏 직장을 다닐 수 있게 근무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토론회, 워크숍 또 기업체 임직원하고 여성 CEO 500명에 대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3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연찬회는 금년 11월에 개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출산ㆍ고령화 선진화 포럼은 저희가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60%를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70%로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급액은 최대 한 사람이 8만 4,000원이고 부부노인일 경우에는 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44만 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3,608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초노령연금은 수혜자가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연금과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전액 국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또 정기적인 안전확인과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보호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수혜대상은 2만 명이 되고요. 이들을 관리하는 생활관리사는 61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40억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지원인데 여기에는 1만 6,00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관련해서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시군 실버인력뱅크 지원 26개소, 시니어클럽 9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는 어제 고양 킨텍스에서 끝났습니다. 200개 이상 구인업체가 참여했고 6,000명 이상의 구직희망자 노인이 참여했습니다. 저희가 목표는 500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 소요되는 예산은 263억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은 5개월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5만 원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 노인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양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사업량은 15개소가 되겠는데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100병상은 개소당 10억, 그다음에 60병상은 개소당 7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소규모 요양시설은 개소당 3억 8,000만 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개소당 2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축 및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24억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700여 명이 되겠는데 지원내용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소득이라든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은 60개소가 되겠는데 이들 기관에서 파견된 요원들이 식사라든지 세면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외출동행, 청소, 세탁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2,307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지원해 줬습니다. 노인재가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시설은 210개소인데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이 56개소, 주간보호시설이 145개소, 단기보호시설이 9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 저희가 정액적으로다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사업비를 지급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261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원내용은 노인생활시설이 126개소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647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확충 및 운영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확충이 2개소, 운영지원이 35개소인데 이것은 노인회관이 되겠습니다. 건립지원은 금년도에 포천하고 연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개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시설규모라든가 사업 등을 고려해서 차등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좀 큰 데는 3억 5,000만 원, 중간규모는 3억 원, 소형 노인회관은 2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지원예산이 195억 원이 되겠습니다. 29쪽에 경로당 운영지원은 경로당은 7,900개소가 있는데 지원내용은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지원 또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에 대한 어떤 근로 관련된 봉사활동비 또 경로 당에 프로그램 관리자가 한 명씩 배치됐는데 이 배치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예산이 2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에 장사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저희가 용인시 화장시설 설치 그다음에 광명, 의왕, 동두천에 공설봉안시설 확충, 수원시 연화장 내 화장로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건축비 지원이 있는데 국비가 70% 되겠습니다. 자연장지 조성 확충은 금년도에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연화장 내에 자연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금년 9월 1일 준공이 됐습니다. 정원형 형식의 자연장인데 3만 구를 안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왕시하고 광주시에는 공동묘지 내에 자연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8억 정도가 되는데 국비가 70% 되겠습니다. 31쪽에 장애인의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과 관련한 목표라든가 추진사업, 성과지표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5만 명이 되겠는데 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장애수당 또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자녀 교육비에 들어가는 총 지원예산은 금년도 520억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ㆍ재활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4만 8,000여 건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장애인이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할 때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 세 가지 사업에 30억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33쪽에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장애인 주택의 싱크대를 낮추고 문턱을 없애는 등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고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순수하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380만 원, 또 가구당 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직업재활시설과 또 자립작업장에 대한 신ㆍ증축 등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업재활시설과 기업체 간에 어떤 1사 1시설 맺기를 해서 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구매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11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4개 직업재활시설과 8개 기업체의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484명인데 사업내용은 장애인들이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에 23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는 화성시 병점동에 있습니다. 사무실은 한 135평 되고 여기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하는 일은 장애인 보조기구 보급 및 지원이 되겠고 교육, 홍보 그다음에 연구개발 및 장애인 후원자 발굴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9억을 지원해 줬는데 운영비는 5억 3,000만 원이고 나머지 3억 6,400만 원은 금년도 4월에 재활공학서비스센터가 장애인복지관에서 화성으로 이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보조기구 보급 141명, 적응훈련 2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1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사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확대를 하고 2010년까지 전 시군의 설치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폐성이나 지적장애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음악이라든가 미술 등 이런 치료를 통해서 어떤 기능에 대한 발달을 도모하고 또 가족에 대한 어떤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2010년까지 전 시군에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지원예산은 22억이 되겠고 금년도 장애아동 이용은 1,535명이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신축비 지원하고 개보수, 장비구입 등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확충예산은 95억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련 자문이라든가 기술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 저희 도에서 조사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센터에서 지금 시군의 공공건물이라든가 민간건물을 지을 때 현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673건을 했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2,500명이 되겠고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중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은 목욕이라든지 청소 또 등ㆍ하교, 출퇴근, 대리운전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예산은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서 13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은 대상은 2,590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도우미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2개 복지관별 도우미 15명으로서 한 180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영유아 양육 도우미라든가 또는 개인 및 가사활동 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급에서 3급 장애인 450명이 총 1만 8,000회를 이용하였습니다. 38쪽의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및 식품위생 강화와 관련된 목표라든가 추진사업 또 성과지표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39쪽의 공공 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오래된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 신ㆍ증축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소에 있는 검사장비 또 만성병 진단장비 구입, 그다음에 도립 시흥노인전문병원 신축이 되겠습니다. 도립의료원 시설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원병원 리모델링 사업하고 파주병원 증ㆍ개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병원 리모델링은 금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2월에 완료할 계획이고 파주병원 증ㆍ개축은 금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 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도립의료원 공공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재가 만성질환자를 방문해서 가정간호사업을 제공했고 특히, 수원병원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천이나 파주병원 같은 데서는 노인난청센터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이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건강 취약가구를 방문해서 질병별로 아니면 특성별로 1 대 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모자보건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또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건강검진 또 모자보건에 대한 이동검진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2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감시ㆍ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 크게 저희가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격리치료 의료기관 지정운영, 인체감염 예방 보호장비 비축, 그다음에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위촉운영, 역학조사반 운영, 전염병 전문가 교육훈련, 전염병 예방 방역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년도 예산은 1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전염병 퇴치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하고 고위험군인데 한 80만 명이 되겠고 그다음에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감기, 독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한 38만 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80억이 되겠습니다. 만성 전염병 예방 및 환자발견ㆍ등록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에이즈라든지 성병, 결핵, 한센병의 예방과 검진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이즈예방 교육홍보가 지금 도내의 안산하고 수원 2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1억하고 또 검진치료비로 11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3쪽의 암 조기 검진 및 확진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검진종목은 5대 암이 되겠습니다. 검진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라든지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 확진자하고 소아ㆍ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의료급여수급자는 220만 원까지, 그다음에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는 200만 원, 폐암 환자는 저희가 100만 원 정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18세 미만 백혈병은 최대 2,000만 원, 기타 암종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권선보건소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암환자에 대한 통합의학 프로그램을 개발ㆍ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암환자의 영양이라든가 운동, 스트레스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ㆍ제공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성과를 봐서 좋으면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희귀ㆍ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3,100여 명이 되겠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또 중증의 근육병환자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또 산소호흡기 대여료, 간병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희귀ㆍ난치성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예산은 금년도에 저희가 110억 원을 세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이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신장애인으로 지금까지 등록된 사람이 9,678명, 또한 알코올중독자가 1,187명, 이런 분들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지원하고 상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22개 시설이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3개소는 용인하고 오산, 화성시에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서 하는 일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정신질환 환자를 보호하고 또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과 작업훈련 등을 통해서 사회복귀를 추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지원과 또 노후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76억 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증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으로 금연클리닉이라든지 비만클리닉 또 구강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행태개선 사업으로는 비만, 절주, 운동, 영양 사업이 되겠고 구강질환 예방사업 확대는 치아홈메우기,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치보철 또 구강보건실을 학교라든가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뇌혈관 예방 및 비만관리사업을 위해서 만성질환자 등록시스템 또 비만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안전성 및 경쟁력 확보 지원입니다. 식품제조업소 현장 맞춤형 기술지도 사업, HACCP 도입 준비 관련 전문인력 양성교육ㆍ훈련, 그다음에 HACCP 인증 우수 식품제조업체 현장견학,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예산은 54억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9,357개소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 뷔페, 대형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에서 식중독균 간이검사 킷트 지원 또 자동 살균소독기 설치, 우수 학교 급식소를 선정해서 학교당 시설개선비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대량 조리식품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중독 지수 전광판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보지수를 종사하는 분들에게 SMS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한 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정ㆍ불량식품 제조ㆍ유통 근절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라든가 가공업소, 판매업소, 접객업소가 17만 6,000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해서 점검을 하고 또한 저희가 주기적으로 다소비식품이라든지 농산물을 수거검사하고 주민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610명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식품안전교실 운영, 재래시장에 대한 위생관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7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 조성된 것이 3개소, 기존 육성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신규조성 3개소에 대한 조형물이라든지 캐릭터 또 조리기술을 지도하고, 기존에 육성하는 6개소는 저희가 메뉴판 등 위생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자율참여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음식업경기도지회 등 4개 관련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음식문화개선운동이라든지 또 각종 박람회에 참여하고 또한 조리기술지도 또 여러 가지 페스티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확대 및 적정관리로 위생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모범업소가 4,350개소가 있습니다. 지정근거는 식품위생법 근거에 따라서 우리 도내 일반음식점의 약 5%를 유지하는, 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원내용은 지정표시판 교체에 1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또한 위생복이라든가 메뉴판, 쓰레기봉투, 복합찬기 등 위생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맛깔스런 경기 으뜸 음식점 발굴 및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1개소를 금년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선정표시판, 상징로고 간판제작 지원이 되겠고 저희가 금년 10월에 이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은 저희가 응급실 사망률을 20%로 낮추는 게 목적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응급실로 긴급 이송이 돼 가지고 사망하는 사람이 한 열 사람 중에서 네 명이 사망하는데 선진국은 한 사람이 사망합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목표가 2명으로 줄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21억을 금년도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가 되겠습니다. 한 10만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이라든가 또는 청소년 약물 의존자, 지역주민들이 한 10만 5,000명이 되고 또 사법기관에서 치료보호 의뢰된 자 또는 본인이라든가 또 가족 희망자가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나눔사업 팜뱅크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요자는 저희가 파악을 한 결과 222개소가 되고 기탁자는 제약회사, 약국 등 44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비 7,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택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약사회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주최하는 기관은 우리 도립의료원 6개 병원 또 경기도의사회,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에서는 수술이라든지 검사 등 2차 진료비 및 분만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의 신규 추진시책이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경제상황이 어렵게 되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함께 학대라든지 유기, 이혼, 자살 및 노숙인ㆍ부랑인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아동, 노인, 장애인, 장기환자 등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무한책임 차원에서 무기한, 무제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추진방향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법ㆍ제도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기가정에 대한 응급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해체로 이탈된 아동이라든지 장애인, 노인, 장기환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좀 더 시군에 어떤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총액계상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행 지원제도를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기초생활보장은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가구에 대한 생활보장이 되겠고 한시적 생계구호는 기초생활보장이 불가한 저소득층 한시적 생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존 3개 보호제도가 있습니다만 법이라든가 제도 또 지원범위, 예산상의 어떤 한계로 위기를 극복하는 지원수단으로 다소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원칙은 신속한 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먼저 지원한 후 나중에 심사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은 현장을 확인하고 또 긴급지원의 펄요성을 인정, 그리고 우선 지원을 실시한 후에 소득이라든가 재산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원의 적정성 결정은 시군 지역사회복지 실무 협의체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기가정 해소를 위한 돌봄사업은 풀 총액계상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해체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나 현행 법이라든가 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대비를 해봤습니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기준은 중소도시는 7,75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고 금융자산은 120만 원 이하인데 위기가정 무한돌봄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상황이나 현행 법ㆍ제도로 지원이 어려운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범위는 생계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입소비, 연료비, 이러한 지원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기간은 1회가 되겠지만 연장을 할 경우는 4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해산비나 장제비는 1회에 한합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은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금액이라든가 횟수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범위의 종목은 지역사회복지 실무 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시장ㆍ군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원 체계도는 위기가정 발굴은 저소득층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자, 예를 들면 통ㆍ리ㆍ반장, 음료배달원, 가스검침원, 학교사회복지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상 발굴신고 협력자는 의사라든가 간호사 또 교사, 복지위원,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주민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긴급복지지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원범위가 되겠고 이것을 초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한돌봄 사업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고생 학비라든가 장기환자 의료비 등 위기극복에 필요한 비용, 지원금액이라든가 지원기간, 횟수는 시장ㆍ군수가 판단을 하게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입소 무한돌봄은 보호대상이 현행 법이나 제도 입소기준으로는 입소를 못하지만 이혼이라든지 학대, 유기 등 여러 가지 사유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입소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면 최대 4개월까지 일시적으로 입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무한돌봄에서는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시설 입소비용 1인당 38만 7,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저희가 금년 추경에 두 달간 한 20억,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200억을 저희가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고 또 저희가 시군의 의견도 지금 수렴을 하고 있고 또 수렴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이 운영되는데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끝나면 금년 11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7쪽의 기본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건강국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과 함께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반영을 시키겠고 또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내실있는 계획을 마련, 추진하고 또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복지건강국 모든 직원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각별한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복지건강국)

조병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우리 복지건강국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반에 새로 원구성이 되고 우리 열세 분의 위원님 중에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또 타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다소 업무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오늘 보고를 받으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방금 황선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기존에 보사여성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도 계시고 또 저처럼 타 상임위에 있다가 새롭게 여러분들하고 상견례하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장시간 동안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제도적으로 건의를 좀 하고 업무보고를 할까 합니다. 그동안 조병석 국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건강국 공직자 여러분들, 전반기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또 2년 동안 저와 함께 같이 애쓰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 앞에 계신데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장도 맡았었습니다만 늘 얘기합니다. 우리 간부공무원들 이렇게 소개를 받는데, 물론 간부공무원들은 그동안 우리가 다 익히 잘 알고 있고 이름까지도 다 기억을 합니다만 담당 되시는 분들 또 우리 공직자분들이 과연 우리 보사여성위원회에 전공을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를 전공했다든지 아동, 장애인 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몇 분이나 계신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복지건강국장 조병석입니다. 저희 복지건강국에 10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관련된 공무원은 2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는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지금 5급 담당은 1명이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조병석 국장님이 지난 전반기 때 저와 함께 환경국장도 하셨고 교통국장도 역임을 하셨고 이제 복지건강국장으로 부임을 하셔서 저와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다방면에 능력이 있으시고 정말 많은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잘 이끌어 나가시리라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는 저도 아주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복지정책이 경기도에 가장 앞서가는 정책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공을 하신 분들이 실무진에 없으시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타 시군보다 앞서가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전공하신 분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야 된다, 이런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부공무원을 소개할 때도 오늘 이렇게 처음 상견례인데 과연 이분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정확하게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자리가 후반기 첫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금년도 연초에 업무보고를 했고 그 추진사항을 보고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은 2008년도 후반기에 앞으로 할 사업과 또 예산의 적정성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같이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정말 앞서가는 ‘세계속의 경기도’를 늘 주창을 하면서 글로벌시대 또 첨단 IT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책자 하나로써 이렇게 요식행위에 불과한 이런 것을 책 읽듯이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가. 이제는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는 이러한 틀을 깨고 우리가 용역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외부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 프레젠테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늘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책을 보게끔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이번에 복지건강국이 후반기에 들어와서 앞으로 예산심사도 있을 것이고 행정감사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지나지 말고 이제는 세월도 많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잘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게끔 하시면 정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지적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엄청난 사업이다.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제가 복지예산을 보니까, 복지사업을 보니까 전반기에 했던 위원회보다도 훨씬 업무량이 많습니다. 사업량이 많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으로 해서 성의껏 환경을 개선해 주시면 정말 우리 위원님과 여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간의 의견소통도 더 잘될 것 같고 업무협조가 더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업무보고를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물론 예산심사 때는 좀 어렵다고 보더라도 행정감사 때 한번 국장님께서 프레젠테이션을 잘 준비하셔서 앞서가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오늘이 첫 번째입니다. 첫 출발이 좋아야 되니까 하여튼 후반기에 다 함께 우리 위원님들과 여러분들 힘차게 한번 출발하는 그런 오늘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보사여성위원회가 회의실과 위원회실이 나눠져 있어서 2층, 3층 왔다 갔다 하느라 많이 불편했는데 이제 후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쾌적한, 좀 더 나은 공간에서, 1층에서 우리가 회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지금 차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스크린이 준비돼 있습니다, 이 앞에. 버튼 하나 누르면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 활용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더 준비를 잘 해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에 좀 더 이해를 가지고 업무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따가 업무보고 다 마치시고 나가시기 전에 담당사무관까지는 인사를, 사실은 저도 좀, 업무들이 바뀌셨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누가 뭘 담당하시는지 인사는 한번 쭉 하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것을 우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집행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집행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되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춘배입니다.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은 지난해에 황선희 위원님을 비롯한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저소득 노인 중에서 1만 원 이하의 보험료를 못 내서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1만 원 이하 내신 분들은 경기도와 시군이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10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10억? 정확한 수치를 말씀해 주세요.

도비가 10억 5,700만 원, 시군비가 10억 5,700 해서 21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7월부터 시행하고 있잖아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몇 %를 내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4.05%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4.05%죠.

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4.05%인데 그것을 별도부과합니까, 한꺼번에 부과합니까?

별도부과합니다.

확실합니까?

네. 건강보험료에 4.05%를 해서, 플러스해서 한꺼번에 부과를 합니다.

별도부과가 아니라 통합부과하죠.

통합부과를 합니다.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항목은 다르지만 건강보험료 안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서 같이 부과를 한다 그런 얘기…….

같이 통보를 해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대집행해 주고 있는데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그분들한테 다시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대집행해 주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인데 7월부터 부과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내도록 그렇게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죠?

현재까지는 아직 그에 따른 별다른 조치는 안 했습니다.

예상은 해봤습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조례가 없으니까 생각지를 않은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이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앞으로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지난해에 예산을 세울 때, 금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거기까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상 못했죠?

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세웠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이기 때문에 한 해를 운영을 해보면서 내년 예산 세울 때는 다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 보면 3,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낼 수가 없어서 3개월을 못 내면 건강진단을 못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또 장기요양보험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4.05%로 계산하면 2,140만 8,000원이 되나요? 금년도 예산에 6개월간, 7개월간 한다면 그것을 계산하면 얼마 되지 않는 액수인데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비비를 넣든지 다른 긴급예산을 끌어서라도 이런 부분을, 복지라는 것은 시행하다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얼른 그것을 해소해 주는 게 그분들에게는 크나큰 고마움이 될 겁니다. 이럴 때 복지가 시행되는 거지 하는 것, 원칙적인 것만 해 가지고는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할 때까지라도 우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리시에 있는데 구리시 같은 경우를 우리 시의원들을 만나서 얘기했더니 “도에서 우선 조치를 하시면 시에서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법에 의한 것으로 한다라면 문제가 된다면 빨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우선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니, 할 수 있다, 없다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보다도.

복지건강국장 조병석입니다.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무한돌봄 사업’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가능할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항에다 포함해서 우선 하겠다?

검토는 해봐야 되는데.

검토만 하지 말고 할지, 안 할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방향으로 꼭 해서 최소한의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분들을 만나 보니까 정말 너무 어려운 분들인데 참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도 없고 해서, 49쪽에 보면 ‘맛깔스런 경기 으뜸 음식점 발굴 및 육성’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시는 중에 이런 향토 전통 음식점을 발굴해서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가볼 만한 곳을 발굴해서 책자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든 그런 책자가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도 가볼 만한 곳이 있는가 하면 음식점에 대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구분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책자에 가볼 만한 곳, 먹을 만한 곳, 쉴 만한 곳, 이런 경기도 전체가 그 책자 하나면 어디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어디에서 쉬고 또 살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무엇을 살 것인가 이렇게 통합해서 하나로 나오면 음식을 먹으러 가다 보면 그 음식 먹는 곳에 가볼 만한 곳이 어디 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보고 또 그옆에 특이하게 전통음식 만드는 것이 있어서 사야 되겠다 그러면 살 수 있는, 통합적으로 해야 실효성이 있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하면 이것이 좀 불합리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먹기만 해서는 안 되고 관광과 같이 먹을거리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좀 이거를 발전시켜서 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책자를 봤는데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부분적으로 포함은 되어 있는데 지금 총합적인 것은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에서도 나름대로 또 이런 책자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관련 실국장하고 협의해서 통합적인 그런 먹거리, 잘거리, 쉼터 등등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력해서 해주시고요. 하나의 책자로 나오면 그것만 보고도 알 수 있도록.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경기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세계에다 뿌리면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책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전시키면, 우리가 앞장서면 하나의 성과로 남을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신청자의 등급자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등급자가 7,928명, 2등급자가 6,074명, 3등급, 4등급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신청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 등급 판정받은 사람들이 어느 시설에 입소하고 어떤 형태에서 보험을 받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신청자 중에서 1급 등급자가 시설에 입소한 사람이 몇 명, 재가복지를 원하는 사람이 몇 명 이렇게 해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1, 2등급 판정을 받으면 시설에 입소한다든가 재가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그분들의 상황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 2등급을 받으신 노인 어르신들 중에서도 자식된 입장에서 “아, 그런 데는 안 보겠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재가에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아직 통계는 없습니다.

지금 시행된 지가 7월인데, 9월입니다. 두 달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현황이 파악되어야 될 거로 보는데 업무가 소홀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앞으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히 파악을 해주시고. 시설입소, 구리 같은 경우는 시설이 80명수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80명을 수용하고 나면 나머지 분들은 다 재가복지시설로 가야 되는데 현재 업무보고 27쪽에 보면 노인재가서비스 제공에 지원시설이 210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언제 파악하신 거죠? 이 시설현황이?

27페이지요. 6월 말입니다. 금년 6월 말.

6월 말 현재입니까?

네.

우리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하고 제가 뭘 하나 이렇게 하려다 보고받은 사항에 보면 이거보다 시설현황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6월 말 현재다 그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등급 판정을 받고도 시설입소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재가시설로 가기 때문에 재가시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실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냐 그런 얘기죠.

그 시설 증가추이가 금년 1월 말에 244개에서 6월 말에 655개소로 늘었고 8월 말은 거의 무려 1,200개로 늘었습니다.

아까는 6월 말 210개소라고 그러고 지금 655개소, 현재는 1,000개소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계획했던 것 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상당히 크다 그런 얘기예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노인재가서비스가 굉장히 확충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빨리빨리 대처해서 이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업무보고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예측된 업무보고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알아야 적절히 대책해 주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현황만 가지고 브리핑하는 식으로 업무보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을 적에는 이거를 어떻게 해소했으면 좋겠냐는 것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시행초기기 때문에 제도상 또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저희 도 그리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이것을 현재 모니터링을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모든 사항이 일시적으로 해결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설치상.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한 후에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저희 도에서 나름대로 도차원에서 어떤 제도개선 같은 것은 중앙에 건의하고 또 도에서 시정조치할 것은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한 후에 아마 내년도에 이 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된 어떤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는 몇 년간, 이게 1, 2년 단기간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닙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예상되는 문제를 다 예측하고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시행시기를 놓고도 수도 없이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회가 논의했던 사항에서 문제 발생이 예측되는 것은 실무, 시군과 도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놀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위에서는 문제를 예측하고 이것을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시도에서는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것은 시행하고 있는데 발생되었을 때 그때 대처하겠다는 식으로, 놀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빨리 이런 것을 파악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빨리 그런 문제를 파악을 하셔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북부에 특별히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파주시에 금년도 8월 말 현재 88건이 발생이 되었고 연천군은 45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고양시에는 44건, 김포시는 34건입니다. 전체 326건 중에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이렇게 발생빈도가 높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랬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 8월 17일 현재 북부지역의 말라리아 발생 건수가 496건이었는데 금년에는 212건으로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네, 많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줄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매개모기 유충 구제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했고요. 여러 가지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말라리아 감염자는 헌혈을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걸렸다가 치료가 돼도 헌혈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아시는 분 누구세요? 말라리아에 감염되었다가 완치가 된 사람도 헌혈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여기 자료에 보면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한, 휴전선 근처에 근무한 군인은 2년간 헌혈금지라는 이런 자료만 있습니다.

그것만 있죠? 헌혈을 담당하시는 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말라리아에 감염되었다 치료된 자는 헌혈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라리아에 감염되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나쁜 것이다라는 것을 홍보해서 되도록이면 감염자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여주군 같은 경우나 과천시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없어요.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이 발생된다는 것이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방역이 잘못된 건지, 홍보가 잘못되었는지 이런 것을 긴밀히 좀…….

주로 이것은 경기북부지역 DMZ 관련 시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아는데, 많이 줄어준 것은 고마운 일인데 이것은 환경적이고 날씨적인 것인지 우리가 방역을 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가을모기가 더 극성하면 그때 또 이것이 발생될 빈도가 높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그냥 방역만 할 것이 아니라 말라리아가 어떤 건가에 대한 홍보도 같이 겸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거기까지도 같이 신경을 좀 써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같이 협력해서 우리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실질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조병석 국장님 반갑습니다. 상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환경국장님으로 함께 일하다가 또 보사여성위원회에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하고 제가 2008년 7월 28일 2청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노인복지시설 발전방안 용역보고회에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박춘배 노인복지과장님도 함께 가셨죠? 그래서 그때 용역보고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호남 위원님하고 제가 함께 노인복지시설 확충지원조례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가지고 의견을 제출해서 검토보고서 두 장짜리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의견이라는 데에서 보면 저희가 용역보고회에서 받은 용역보고서의 자료가 현시점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자료다, 대폭 변경이 되었다. 그러면 저희가 현시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자료 보고회를 괜히 갔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박호남 위원님하고 주로 제안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지금 1등급, 2등급 판정을 받았어도 실제로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서 이것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저희 의왕시 같은 경우에도 1, 2등급 판정을 받은 분이 250명이 되는데 실제 시설은 50명도 채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장소가 없어서 입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집에 계시면서 방문목욕을 한다든지 방문간호를 한다든지 방문요양을 할 경우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 방문 같은 게 문턱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제한이 많이 있으니까 출입문을 확장한다든지 휠체어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원하는 경우는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노인도 어느 날 갑자기 아픈 거지 원래부터 아픈 게 아니지 않습니까. 80살까지는 멀쩡하게 잘 생활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마비가 왔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요양시설은 부족해서 못 가고, 등급은 받았지만 입소는 못하고 그러면 천상 집으로 오는 방문요양밖에 할 수 없을 경우에 도에서 좀 예산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례를 만들자는 뜻으로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검토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굉장히 실망을 했고 박호남 위원님도 굉장히 실망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도가 뉴타운이나 신도시가 앞으로 계속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무리 시설이 늘어나도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당초 조례로 해서 경기도지원이 아니라 그 아파트를 짓는 업체에서 몇 % 정도는 1층에 노인이 아주 들어갈 수 있는, 장애노인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노인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조례제정을 제가 건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취지라면 경기도 예산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을 만든 초기단계에서 이것을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실제로 요양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을 하고 있는데, 계단에 리프트를 달려고 했더니 불과 계단이 몇 m도 안 되는 3, 4m도 안 되는데 리프트를 다는데 1,800만 원을 요구합니다, 업체에서. 개인이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노인이 갑자기 아팠는데 내동 없던 계단을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기 위해서 리프트를 단다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집집이 일일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신설하는 초기단계에서 다 하라는 게 아니라 5, 10%라도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계시는 분들은 애당초 그런 데로 입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게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출이 되어서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업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의회 최초로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한 사업보고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신선하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보사여성위원회도 앞으로는 사업보고를 이렇게 서류만 해주실 것이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해주시고 그 자료를 미리 저희 위원들 메일로 좀 넣어주시면 저희가 이 서류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 CD로도 제작해서 주시면 두고두고 저희가 여러 가지 조례제정이라든지 검토의견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런 많은 자료들을 일일이 서류를 보고 할 것이 아니라 CD를 가지고 활용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제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이것도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51페이지에 ‘의약품 나눔사업 팜뱅크 운영’이라는 것이 제가 경기도약사회 회원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봤는데요. 소요예산 해 가지고 7,000만 원, 도비 100% 이렇게만 딱 되어 있고 아까 설명하실 때는 택배비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택배비 100%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이 되었고 그동안 실적이, 예를 들어서 의약품이 얼마 정도가 제공이 되었고 이런 것이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자에 그 많은 자료들을 일일이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CD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좀 봐야 저희가 앞으로 이건 뭐를 개선해야 되고 어떻게 더 도와드려야 되는지 이런 게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막연하게 택배비 100%만 냈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성실한 자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시정을 요구드리고요. 제가 노인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아까도 박호남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7월 1일부터 시설을 하고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달마다 현황 사항을 계속 보고받고 있거든요. 아마 원래는 날마다 보고하라고 하는 건데 날마다는 좀 어려우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그런데 그게 압축이 되어서 도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것도 요즘에는 전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자료를 빨리 받아야 거기에 따른 대책과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검토자료는 시급히 위원님들이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우리 도내 입소시설은 여유 정원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입소시설의 쏠림현상 때문에 그렇고 또 시설을 들어가고 싶은데도 본인이 시설이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공급에서는 경기도 내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습니다. 다만 그런 거를 어떻게 저희가 합리적으로 조정할까 그게 문제입니다. 요양시설이 저희가 379개소가 있는데 정원은 1만 4,200명인데 현재 입소하신 분들은 1만 1,000명에 대해서 여유 정원이 한 2,5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앞으로 합리적으로, 구리시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 생활시설이 하나도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뉴타운 신도시 건설할 때 노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드신다는데 그거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해당 국장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보고 할 때 차희상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업무보고 방법을 다른 위원회보다 보사여성위원회한테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잡 다양한 내용을 좀 심플하게 위원님들에게, 수요자 입장에서 보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CD 이런 업무보고 같은 거는 저희가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팜뱅크 운영 및 자료도 시행초기부터 지금까지 자료는 다 있습니다. 시군 별로 기탁자, 수탁자 다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겠는데 이런 보충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요구하는 그런 자료를 CD로 백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현황 파악은 저희가 애로사항이 31개 시군 중에서 며칠까지 제출하라면 한 시군이 집계가 안 되면 늦어지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저희가 가능한 빨리 파악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16쪽에 보시면 We Start 마을 운영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드림스타트와 We Start가 다른 점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We Start는 도하고 시군이 하는 사업이고 드림스타트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We Start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국가 시책으로 제도화해서 국비 10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We Start하고 드림스타트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드림스타트가 조금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사업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명칭을 바꾼 겁니다.

We Start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그걸 보완을 해서 그럼 드림스타트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 프로그램 같은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이나 취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We Start와 드림스타트를 같이 병행해 나가실 겁니까, 사업을?

아니 이거는 사업주체가.

다르니까, 다르더라도 지금 We Start는 12개 마을에서 하고 드림스타트는 4개 마을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더 확충해 나가실 거냐?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로 두 군데를 추진할 계획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충해 나가신다는 얘기죠?

네.

연차적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시면 급식지원 아동에 대한 빈틈없는 급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명수가 나와 있죠. 4만 696명이?

네.

이 통계가 교육청에서 통보받은 통계입니까?

이 문제 가지고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교육청 통계하고 시군에서 하는 통계는 차이가 납니다.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다만 우리 시군에서는 급식아동이 누락되는 그런 게 없도록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또 부시장, 부군수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사항을 빼고는 거의 전 아동들이 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교육청에서 인원을 선정한 거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올라온 인원 선정한 거하고 명수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다릅니다, 그거는.

국장님께서는 차이가 왜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들이 실제적으로 법 제도상의 이 학생은 급식대상 기준으로 하는 학생 외에 선생님께서 실제로 잘 살더라도 부모가 결손가정이라고 했을 때 도시락을 안 싸온 학생까지 포함을 시키는 거고 우리 시군에서는 보건복지가족법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4만 690명한테 지급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학기 중 토요일하고 공휴일, 그다음에 방학 중에도 중식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게 말 그대로 빈틈없는 급식이 돼야 되는데 또 급식을 지원받는 아이들이 이걸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신청을 안 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보안은 많이 유지되고 있죠, 선생님들한테?

네.

철저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7,889개소라고 본청과 2청 합계해서 보고하셨는데 이게 언제 통계입니까?

지난해 12월 말 통계입니다.

2007년 12월요? 그다음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지원해서 7,689개소라고 하셨죠?

네.

이것도 2007년 12월 말 통계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 전역을 보고 있을 때에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농촌과 도시지역으로?

네.

그러면 농촌지역에는 경로당이 다시 신설된다는 거는 거의 변동이 그리 크지 않죠. 변동사항이?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도시지역은, 개발되는 도시지역은 경로당이 계속 늘어날 확률이 많이 있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2007년 12월까지.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지원해서 7,689개소가 있는데 이 경로당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지원도 계속 같이 병행해서 늘어나야 되겠죠?

네.

도에서 지급해 주고 계십니까?

지금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지원으로 금년도에 69억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데 지원해 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것도 예측 가능한 것이니까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봉사 활동비 지원하는데 신설된 경로당은 지원이 안 되고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 지원이 되고 그런다면 노인 분들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소외된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에 이런 거는 예측 가능한 거니까 빨리 시군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시군에는 앞으로 경로당이 어느 정도 더 증설될 것이냐를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예산편성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예측 가능한 것을 예측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이 65세 노인들이 60%, 내년에 70%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65세 이상 노인들이 교통수당을 받아왔어요. 교통수당을 받아왔는데 기초노령연금에 그것이 흡수가 되면서 교통수당이 없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할 때는 보건복지가족부나 시도나 그것이 되면 그것을 타시는 분들은 교통보조금 3만 6,000원 이걸 지급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이게 정식적으로 결정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보건복지가족부나 저희 도나 다른 시도의 의견은 기초노령연금을 타시는 분들은 교통요금을 지급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통요금은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소득이 높기 때문에 교통비도 지급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런데 그건 일반 행정적인 추산이지 실질적으로 못 받은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간 보건복지가족부하고 16개 시도에서는 이게 이중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신 분들은 내년도에 교통비를 지급 안 하는 걸로. 다만 이것은 우리 행정적인 그런 시스템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다만 정치권에서는 지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변드린 사항은…….

2009년도에는 지급이 안 됩니까? 2009년도에.

그런데 복지제도가 다 드리면 좋지만 재원의 한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방침은 기초노령연금을 타시는 분은 교통비를 안 받는 걸로 내부적인 그런 결정을 했는데 다만 이것이 정치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면 8월 22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2009년도 복지건강 분야 예산 편성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교통문제가 나왔습니다. 권선구에 계신 노인 분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노인회 사무처장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인 교통수당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또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제가 답변을 안 드리고 담당과장인데요. 하여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가족부하고 16개 시도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타시는 분들은 교통비는 지급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됐지만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해마다 증가가 되니까 교통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교통수당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이 전체 노인 중에 한 70%, 나머지 30%가 못 받는데 나머지 30% 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재원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원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지 압니다. 그러나 교통수당 받는 분들이 상당히 노인들이에요. 70, 80대의 고령자고 또 조국근대화에 크게 이바지하신 분들인데 한 달에 1만 2,000원 주는 교통수당 갖고 자꾸 시끄럽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하여튼 담당국장으로서는요. 기초노령연금을 타시는 분은 지급 안 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 보건복지가족부나 16개 시도는 다 공통된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원의 한계 때문에,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50쪽에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에 보면 추진실적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1개소에 10억 8,000만 원이 이미 지급이 됐네요? 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 1개소에 4억 6,300만 원, 이 추진실적에 따른 현황을 자료 좀 요청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의료기관, 금액하고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안된 말씀입니다만 오늘 아마 신문에 보도가 다 됐는데 보셨을 겁니다. 이게 모 장애인협회 간부가 보험금을 노리고 장애인을 살해한 아주 파렴치한 이러한 사건이 보도가 됐는데 국장께서도 이 보도를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럼 이게 언론에는 지역 소장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지역인지 그 지역에 우리 도비가 지원이 됐는지 정말 양의 탈을 쓰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인간을 살해한 이러한 장애인협회는 앞으로 예산지원을 철저히 배제를 해서, 조사를 한번 하세요. 하셔 가지고 당장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평택…….

평택의 어느 지역인지 어느 소인지. 이렇게 보니까 장애인협회 지역 소장이라고 나와 있네요. 2명이 공모를 해가지고 죽인 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술을 먹여 가지고 치었는데 안 죽으니까 다시 바닥에 눕혀서 11t 트럭으로 깔아 죽였단 말이에요. 이건 인간이 아니죠. 이건 아주 정말 우리가 강력하게 이런 파렴치한 인간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그러니까 우리 도비 지원된 게 있으면 환수조치 시키시라고요. 시군에 이런 거는 강하게 행정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보험금을 노린 사고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불특정 다수입니다. 언제 어떻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우리가 장애를 입을지 모르는 이러한 정말 미래가 없는 시대,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전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경기도에도 교통장애인협회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말 많은 교통장애인들이 정상적으로 살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으면 정말 정신적인 고통, 또 피해자 가족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니까 정말 교통사고예방 캠페인이라든지 또 장애를 입은 가족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사실 너무 방치해 놓은 거 같아요. 교통쪽이다 보니까 복지건강국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 우리 교통장애인 경기도지부가 있으니까 그런 담당자들을 불러서 한번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한번 의견을 청취하시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어차피 이건 장애인 쪽이란 말이죠. 교통하고 너무 분리를 시키지 마시고 장애인 복지정책에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면 이런 데는 우리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장애인 경기도지회 그분들을 저희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후반에 들어와서 첫 번째 업무보고였기 때문에 그런 관심과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이 절제해 주시고 이 정도 보고를 받으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지금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와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체계 강화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은 그동안 주민,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행정자치부죠. 옛날의 행안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운영돼 왔던 거죠? 국장님, 답변 안 되시면 이철섭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양해해 주신다면 이철섭 과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 짧게짧게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철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은 주민자치센터보다는 시군의 서비스 연계팀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시군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복지 자원이나 민간복지 자원을 사이버상을 통해서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약 한 4만 2,000건이라고 나와 있는 건데요.

누가 관리 했었죠?

지금까지는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해왔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 활성화를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사이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앞으로는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소관이 넘어온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번 행정조직 개편 시에 자치행정과에 주민생활지원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와기능이 비슷한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업무를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주민통합에는 8대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 뿐만이 아니라 고용ㆍ주거ㆍ교육ㆍ체육ㆍ문화ㆍ관광까지도 다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건데 그 업무를 다 복지건강국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8대 서비스를 다 저희들이 감당하기는 힘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버상으로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를 새로이 만든다거나 아니면 관리한다는 것은 각 기능별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행안부의 지침이라든지 우리 경기도 내에서 지금 자치행정국하고 서로 협력관계라든지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상황입니까?

글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요. 통상지금까지 8대 서비스 중에 고용이라든가 주거ㆍ문화ㆍ관광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고 다만 서비스 내용만 아까 말씀드린 통합정보시스템에다가 올려놨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그런 기조로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중앙 행안부의 통합방침과 지침에 의해서 이게 경기도 내에서는 통합주민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복지건강국이 이걸 관리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ㆍ고용이라든지 관광ㆍ문화ㆍ체육 이거 우리 분야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된 그런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하려면 정말 가장 빠른 정보를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지나간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줘봤자 소용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전담하기 위한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위한 복지건강국의 어떤 대책이 도대체 뭔지 그다음에 도 안에서 실국 간에 아니면 지사님이 이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이 업무를 이쪽에다가 넘긴 건지 그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또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방안 체계를 강화기 위해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와 민관협의체를 통합ㆍ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하신 내용 가운데는 지금 무한돌봄 사업 이거 굉장히 크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지사님께서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몇백 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실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어떤 민관자원을 연계해서 실무협의체를 구축해 가지고 다시 활성화시켜서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관협의체가 통합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제대로 역할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지역사회 복지협의체하고 민관협의체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21개 정도가 지금 통합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10군데 정도만 통합이 안 됐는데 그중에서도 거의 통합이 다 되고 4개 정도만 통합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무한돌봄 사업의 핵심주체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일을 하게 되는데 지금 도내 31개 시군에 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를 저희들은 이용할 건데요. 31개 시군에 다 구성이 돼 가지고 약 750명 정도의 위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모르는 바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보건복지를 중심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중심으로 모인 협의체입니다. 그다음에 민관협의체는 아까 말한 대로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고용ㆍ주거ㆍ체육ㆍ관광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분과를 위해서 모인 협의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합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쳐졌을 경우에 누가 주체가 돼 가지고 합쳐지냐에 따라서 보건복지가 여기에 흡수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행안부의 지침은 이쪽을 보건복지 중심으로 합쳐지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주거라든지 체육ㆍ관광ㆍ문화 이쪽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중심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죽어지지만 민관협의체가 중심이 돼서 한다고 한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그 기능을 못할 수 있어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그거를 걱정하는 거고 더더군다나 무한돌봄 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지금 통합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체계가 제대로, 어떻게 돌아갈 건지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일단은요.

잠깐만요. 여기서 긴 시간 토론을 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 지금까지 진행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지금 하나의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끌어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복지건강국의 커다란 하나의 패러다임과 변수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가운데 새롭게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는 수요 공급에 있어서는 경기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말씀을 하시지만 부분적으로 문제 있는 거는 지역의 편차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굉장히 심각하고 미리 그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구리시같이 수요 욕구, 수요와 공급을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한 상황이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모니터링 결과를 빨리 마무리를 하셔서 이것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수요 공급이 지역편차가 없도록,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회의 중에 말씀드렸듯이 집행부 사무관 담당공무원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럼 정회를 먼저 한 다음에 담당공무원을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립의료원장 조준필입니다. 우선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2008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원의 일반현황과 기본통계, 주요장비 보유현황, 이사 및 간부명단 등은 상반기에 한 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또 새로 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보고서 뒤쪽에 참고로 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이번 5월부터 새로운 원장님을 세 분 모시고 새로 임기가 시작된 원장님도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산하병원의 원장님들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병원에 김영찬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파주병원에 김현승 원장님은 지금 파주병원 증개축 문제 때문에 파주시에서 회의가 있어서 진료부장이신 김준혁 진료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인 사) 이천에 이문형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안성병원에 김용숙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포천병원에 황혜헌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그러면 보고서 1페이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자 진료실적 및 수입현황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병상 가동률은 83.13%로 2007년 대비해서 2.85%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감소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의정부에 정신과병동 70병동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개보수한 바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병상 가동률은 다소 떨어져 보입니다마는 병원당 입원환자수는 1일 평균 126명으로 전년 대비 5명이 감소했고 외래환자수는 1일 평균 211명이고 전년 대비해서는 26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외래진료를 실제로 본 날짜로 따져서 1일 환자수를 보면 436명으로 예년에 비해서 상당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료수입은 2008년 상반기에 288억의 수입이 있었고 2007년 상반기에는 274억으로 2007년 대비 5.2%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통계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경영수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상반기 총 수익은 앞에서 말씀드린 의료수익과 의료외수익을 합해서 392억으로 2007년 상반기 351억 대비해서 11.7%가 증가하였습니다. 비용은 2008년 상반기에 427억으로 2007년도보다 9.8% 증가했습니다. 수익이 비용보다 퍼센트는 더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경영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3페이지에 공공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병원 정신병동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개보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 1인과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약 스무 분의 의료 인력들이 현재 새로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으로는 현재 입원이 4월～6월 실적으로 병상 가동률은 약 50% 가까이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간호사업과 정신보건사업, 노인보건복지 연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간호사업은 6개 병원에서 의욕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간호사업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장기입원을 요하는 환자들이 집에 있으면서 전문 가정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해서 의사의 처방하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6개 의료원에서 활발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2008년은 2007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된, 등록환자가 2007년에 575명에서 695명으로 상당히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은 의정부병원과 의정부시에서 수탁한 사업으로 정신질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상담하고 주간에는 진료와 재활을 하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는 이런 낮병동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례관리나 환자들의 사회적 재활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 관리 환자수는 2008년도에 316명이 되겠습니다. 역시 의정부시의 수탁사업으로 의정부병원에서 노인보건복지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가정에 계시는 노인 환자들이 와상에 있을 때 방문해서 건강진료나 상담을 해 드리고 이ㆍ미용서비스나 목욕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가사도 돕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2008년 상반기에 약 7만 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 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진료사업을 6개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 상반기에 비해서 다소 증가된 1,752건의 무료진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 이동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무료 이동진료사업은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눠서 의정부병원과 수원병원에서 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해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취약계층이 주로 모여 있는 양로원이나 또 어린이집 이런 의료 취약시설을 방문해서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료인원은 2007년 상반기에 3만 1,700명이었고 2008년에는 3만 7,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사업비는 경기도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의 의료취약계층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기관과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등록을 일단하고 이 환자들에 한해서 치료 및 진료비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상반기의 지원액은 5억 5,100여만 원이었고 2008년 상반기에는 7억 5,000 정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수원, 파주, 이천병원에 노인난청센터 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인성 난청장애와 일반 난청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보청기를 지원하게 되겠고 이 보청기는 소비자가의 50%를 지원받는 걸로 해서 저가로 노인들이 난청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세 병원에 개설되어 있고요. 수원병원은 2008년 6월부터 설치돼 있습니다. 파주병원과 이천병원은 2008년 상반기에 총 진료인원은 427명으로 보청기 지원은 46명을 해 드렸습니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수원병원에서 운영되고 있고 치과적 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나 간질장애, 정신지체장애 등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치과진료를 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1급 내지 4급 대상자에 한해서 치과 보철료 본인부담금의 30%를 수원병원에서 부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2008년 상반기에 782명을 저희들이 의료서비스를 해 드렸고요. 이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는 현재 국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가 경기도의 다른 산하병원에도 설치돼서 우리 도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저희 도립의료원의 노사관계나 인력조정에 대한 말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료원 제규정 개정을 2008년 5월 29일 의료원장에서 병원장으로 일부 권한이 이양되는 이런 독립채산제에 바탕을 둔 책임경영제로 의료원의 운영을 조정하는 이런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일에 신임 4개 병원장을 임명하게 됐습니다. 현재 새로운 원장님들이 위촉되고 또 새로 임기를 시작하시면서 병상 가동률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병원은 다른 병원에 비해서 증축되면서 조금 증축의 영향을 받아서 약 80%의 병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사협력기반도 그동안에 비해서 많이 서로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산하병원 휴무일이 그동안 다른 병원에 비해서 대표적으로 이틀 정도 더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이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병원 개원기념일에 정상근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노사합의에 의해서 정상근무를 실시했고 다른 토요일에 날을 잡아서 같이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휴무일을 가능하면 줄이도록 했고요. 향후에도 이런 도민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료원에 노사협력을 바탕에 두고 무리한 임금인상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협정을 맺었어야 되는데 큰 어려움 없이 2008년 7월에 6개 병원에서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협정 노사합의를 잘 이루어낸 바 있습니다. 최근 8월 12일에는 산별의료협상에서 임금을 큰 무리없이 협상에 잘 이르렀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병원별 진료협력 체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의료의 인프라 중에서 지역의 거점병원으로서 우리 6개 도립병원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할을 극대화하려면 지역사회 여러 보건의료자원들과 연계해서 그 투자 대비 여러 가지 효율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찾아나가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병원은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외에 19개 시설기관과 진료협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씩 주치의를 정해서 의사들이 직접 그 병원에 왕진해서 진료와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다른 여러 병원들도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저희 도립의료원이 그 연계 중심에 서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독립채산제 시행은 앞에서 잠깐 소개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도립의료원 6개 병원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병원 경영에 어떤 철학이 정립되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료원 독립채산 전환과 관련된 전문 회계법인의 용역을 거쳐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새로 원장님을 모시면서 원장님에게 병원에 대한 책임경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임과 권한을 이양하게 됐습니다. 현재 2008년 6월 1일자로 무리없이 시행되었고 현재 각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경영수지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큰 무리없이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외평가 업무수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립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이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운영평가라든가 경영평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저희들이 그 평가를 그동안에 쭉 받아왔습니다. 2008년도에 지방의료원 운영평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과 6개 적십자병원이 평가를 받았고요. 2007년도 실적은 저희들이 상당히 저조한 이런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곧 발표될 예정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 분석한 결과 운영평가 점수가 비교적 상향돼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경영평가에서도 2007년도 평가는 라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발표된 2008년 평가결과는 다등급으로 한 등급 상향돼서 저희 모두 기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경기도 경영평가에서 저희들이 또 한 단계 올라가서 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는 저희 도립의료원에 의정부병원과 안성병원, 포천병원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포천병원은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6,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와 안성병원도 A등급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지원금 3,0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수원병원과 이천병원 등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기준이나 장비기준이 여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특히 수원병원이라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도민의 기본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원 신임평가를 받았습니다. 병원 신임평가는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수련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부병원과 포천병원은 이미 신임평가에 합격해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수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원병원이 신임평가를 새로이 신청해서 현재 저희들은 잘 받아서 합격점수 이상으로 우수평가를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내년에 수원병원은 인턴수련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의료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확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보시면 건물 리모델링 및 장비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하병원인 의정부병원과 이천병원, 파주병원이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의정부병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과병동의 개보수를 끝냈고요. 이천병원은 약 25병상의 병상 증설을 끝냈습니다. 파주병원은 현재 구관 철거를 하고 증축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로 도립의료원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우선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다 된 건 아니지만 잠깐 소개해 드리면 우선 저희 도립의료원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공공의료서비스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의 공공의료병원의 모델병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말씀을 2008년 4월 경기도 실국장회의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립의료원의 산하병원들이 여러 가지 전문화, 특성화를 포함해서 6개 병원이 골고루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향후에 중장기계획을 세울 생각으로 있고요. 특히 11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6개의 도립의료원에 공공의료기관의 인프라가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의 다른 27개 지방의료원에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낙후된 공공의료기관의 하드웨어에 대한 인프라를 빨리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당연히 저희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들을 역량 있는 의료인들로 모셔야 되겠고요. 직원들이 좀 더 친절해야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의료기금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4월에 여기서 보고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올해 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보고드렸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으로서 경기도립의료원은 기부금품이나 이런 것들을 모집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질의회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받아서 현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공의료기금을 조성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향후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서, 직원들부터 동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발적인 기부금을 좀 모아서 저희들이 도비지원에 의한 공공의료사업뿐만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공공의료를 활성화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도립의료원 자체에서도 기금을 조성해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실적이 없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요양보호사교육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올해 초 업무보고 때 2008년도 계획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요양보호사교육원이 전국적으로 남발해서 저희 도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남발하는 요양보호사교육원을 같이 하지 않도록 하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은 수립했지만 현재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교육원이 부실한 교육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조정이 되고 하면 앞으로 저희 도립의료원에서 할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 보수교육기관인 의정부병원이 2008년에 지정돼서 지금 2009년 상반기에 개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렸고요. 2008년 하반기에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공공사업을 지금과 같이 계속 더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밑에 지역보건소와 연계사업도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연계사업이 그냥 연계만 하고 실적이 없는 걸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저희들이 많은 실적도 쌓고 연계된 의료기관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모델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의료원 중단기 계획에 의거해서 증축과 개축에 대한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원병원은 현재 리모델링을 위한 여러 가지 설계가 다 끝났고요. 현재 시설입찰을 할 수 있도록, 공사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리모델링과 장례식장 신축이 포함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은 2009년 2월로 예정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설계상에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지금 2009년 상반기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주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도 현재 조달청에 공사에 대한 입찰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병원이 증축되고 기존병원은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2010년 상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2008년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국고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의정부병원의 응급실 개보수를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6개 병원에 여러 가지 전산장비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 예산확보를 위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도 모으고 이런 기획을 했습니다. 이번에 도에 2009년 예산을 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성병원 이전 신축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획을 해서 도에다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안성병원은 6개 의료기관 중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자리에서 이전 신축하는 것이 검토됐고 도에서도 같은 의견으로 현재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2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 상반기쯤에 새로운 안성병원이 탄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8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원병원이 현재 국가에서 지정하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기준과 장비기준의 여건에 맞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인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원에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해서 응급센터로 지정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수원병원에 건강검진센터가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매우 불편하게 수원병원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공병원이 1차적인 질병의 진료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원병원에 건강검진센터를 확충할 수 있도록 도에다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천병원 장례식장 증개축이 되겠습니다. 이천병원의 장례식장은 지금 가건물 형태로 노후한 상태로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32억의 비용을 요청해서 공사기간은 5개월 정도로 해서 현재는 105평으로 되어 있는데 약 2배 이상 늘려서 쾌적하게 장례식을 지역주민들이 치를 수 있도록 할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응급의료센터나 장례식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강화시킴으로써 지역에 있는 여러 다른 민간의료기관과의 가격 경쟁에서 저희들이 낮게 책정해서 저희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싸게 의료기관이나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지역 전체 의료시장의 가격을 조절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충은 그런 의미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굉장히 의미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비급여 진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 도립의료원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의회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심의해 주셔서 예산을 도비 전액으로 해서 기초수급환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 있는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의료장비 교체 및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의 저희 산하 도립병원의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비용을 51억 정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전자내시경을 포함해서 각 병원의 장비들에 대한 현대화를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를 보시면 기타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도립의료원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 공공의료에 여러 가지 전문성을 꾀하기 위해서 자문위원들을 위촉했습니다. 성빈센트병원, 아주대병원 의료원장님, 또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님, 보건산업진흥원의 산업지원본부장님, 연세대학교 기획조정실장님, 대한병원협회 회장님, 또 서울대학교 교수이셨고 현재 국립암센터 교수이신 허봉렬 교수님 등 총 일곱 분을 모셔서 저희 경기도립의료원의 여러 가지 발전방향이나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생각으로 있고 여기 자문위원들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의 오피니언 리더들로서 저희들이 앞으로 많은 자문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경기공공의료발전포럼을 이 자문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또 경기도 보사여성위원회와 공동주최로 경기공공의료발전포럼을 개최할 계획을 현재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황선희 위원장님께 구두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여러 가지 계획들이 완전히 수립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보사여성위원회에 정식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순이나 말 이전에 저희들이 공공의료발전포럼을 보사위원회와 도립의료원이 같이 개최하는 방안을 앞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민을 위한 심폐소생술 아카데미를 앞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건강강좌 등을 같이 시행해서 경기도립의료원이 1차적으로는 질병치료하는 의료기관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증진과 국민들의 건강과 의료에 대한 지식향상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 도립의료원에 대해서 좋은 시각보다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불편사항에 대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의료원이 어떤 좋은 일을 하는지,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는 상대적으로 알릴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다각도로 알려서 실제로 많은 도민들이 공공의료기관인 도립병원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시 홍보하는 것도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현재 질향상위원회가 각 병원에 다 있는데요. 현재 전담 인력은 사실 두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각 병원의 전담은 아니지만 QI 담당자를 지정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현황이나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립의료원)

조준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는 보사여성위원회에 소속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수원입니다만 우리 원장님들, 특별히 또 의학박사님들이신데 바쁜 시간 내서 와 주셨는데 인사를 서로 간에 나누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도립의료원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장님께서 아주 포괄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지역이 수원이고 또 그 지역이 제가 사는 동네가 되다 보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현재 리모델링을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고요. 장례식장의 리모델링을 위주로 해서 외관과 일부 조경을 하도록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위주로요?

네, 장례식장과 외관 위주로…….

그동안에도 도립의료원이 제 구실을 못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워낙 부족했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거기가 진ㆍ출입이죠. 주택단지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 외에는 사실 도립의료원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 정도로 아주 장소가 협소하고 저도 자주 가봅니다만 저녁 때 가보면 장례식장 때문에 병원 환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의료원장님께서 오늘 보고하신 내용은 질 높은 서비스로 병원 의료계에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리모델링 위주가 장례식장을 위주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도립의료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종합건강검진센터를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MRI가 있습니까?

수원 병원은 MRI가 없습니다.

CT는요?

CT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의 동네병원이지 어떻게 도립의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종합검진을 받으면 MRI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CT만 가지고 우리가 자세하게 질병 확인을 못하니까, 그 정도는 비전문가인 저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겉으로 리모델링만 해 가지고 되겠느냐. 대폭적인 병원 신ㆍ증축이 일어나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 지금 장례식장이 직영입니까, 임대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고요.

직영이죠?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지 분석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상당히 호전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돈은 목적사업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장례식장이 워낙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 오픈돼 있는 상태에서 비도 직접 떨어지고 이래서 시급하게 장례식장은 증축을 해야 되고요. 현재 그 비용이 되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잘 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인프라가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수원 병원에 증축사업을 했으면 하는 게 사실 저희 도립의료원의 염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잘 설 수 있을지 그게 저희들이 모르겠고요. 그러나 사실 인구 100만 정도의 수원시에 공공의료기관이 150베드로 이렇게 있다는 것은 사실 인프라로 봐서는 너무 열악합니다. 그리고 CT도 있긴 있지만 CT도 여러 가지 급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급수의 CT가 아니고 사실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투자가 많이 요구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의료원장님께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 보사여성위원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만날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세월이 지나가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직적으로는 지금 훌륭하신 의학박사님들이 와계시기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됐다고 저도 생각은 돼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경기도민들한테 의료서비스는 아직 안 돼 있다 이거죠. 첨단장비는 아니더라도 동수원병원처럼 최소한도의 건강검진센터는 있어야 된다. 한번 가면 “아, 여기 건강검진센터가 이 정도면 됐구나” 해서 믿음이 가야 되는데 저도 가보면, 우리 경기도청 직원들도 거기서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대병원이나 성빈센트병원이나 동수원병원을 선호하지 우리가 운영하는 경기도립의료원을 활용을 안 한다 이거죠. 왜 그러냐, 전부다 가면 과거 의료장비 가지고, 요즘에 정말 원스톱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아주 열악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장례식장이 지금 비가 새고 그런다니까 급하긴 하겠습니다만 정말 천백만 경기도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계시는 경기도 의료원장이시라면 그런 부분에 먼저 정책을, 예산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예산 때 또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자료를, 지금 설계도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9년도에 응급의료센터 증축에 관련된 예산을 지금 도에다가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센터와 검진센터를 합쳐서 저희들이 증축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된다면 제일 먼저 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을 한번 모셔서 건강검진을 좋은 시설에서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예산을 분명히 해서 올리십시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요. 얘기를 해주셔야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저는 의왕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의 도립의료원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거든요. 제가 그래도 경기도립의료원이라는 데를 한 번 더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제가 아는 분들이, 노인들이 아프시면 어느 병원에 가면 좋으냐고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경기도립의료원이 수원에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위급상황이 일어나서 119를 불러 가지고 한번 제가 그 차를 직접 타고 경기도립의료원에 최근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갈 것인가 가족들이 했을 때 아주대병원도 있고 빈센트병원도 있지만 또 지리적으로도 도립의료원이 제일 가까워요, 저희 사는 지역에서. 그래서 경기도립의료원이 이 근처에 있으니 그리로 한번 가보자하고 갔습니다. 열심히 가서 어르신 모셔서 했는데 조금 있더니 “여기서는 처리가 안 되니까 다른 데로 가십시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대를 추천해 주셔서 알아보니까 또 거기도 병실이 없다고, 응급실에. 그래서 조금 기다려서 우왕좌왕 하다가 급기야는 다시 또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도의원으로서. 그렇죠? 제가 추천해서 모시고 갔는데 시설이 부족하고 자리도 없고 여러 가지, 또 그때 당시가 6월이었는데 노동쟁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바닥에 쫙 깔고 앉아서 노동쟁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도대체 여기가 어디인가. 너무 저도 당황해 갖고 그렇게 한 경험이 있어서 가슴도 아프고 창피하기도 하고 했던 경험이 있는데 또 마침 2009년에는 여러 가지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역응급의료기관하고 보통 수원지역의 도립의료원하고 시설이 어떤 것이 부족해서 지금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못 받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관을 권역응급의료센터,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이렇게 3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포천이나 의정부 그리고 안성은 지역응급의료기관, 그러니까 제일 아래 단계의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수원 병원하고 이천 병원은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냥 야간진료소 수준의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에 요구해서 최소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라도 일단 지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요건은 세 가지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정한 환자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돼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병상 20베드 이상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환자가 오더라도 치료해 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또 요건이 맞춰져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인력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 전문의사가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해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예산 신청은 하드웨어적인 이런 시설에 대한 증축, 그리고 장비에 대한 부분은 올라가 있고요. 향후에 인력에 대한 부분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 공공의료사업을 위해서 더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훌륭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모셔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최소한 의료에서 가장 기본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의 응급의료에 대한 인프라는 너무나 열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 복지건강국장님의 업무보고 시에 응급실의 사망환자 중에서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 39.6%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진국은 10% 정도 내외인데. 그래서 경기도 목표가 20%까지 이것을 끌어내리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다는데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죠.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병원이 병상이나 장비도 중요하지만 사실 모든 것은 인력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은 나름대로 인력에 굉장히 중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보겠고요. 또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도민들이 신뢰하고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좋은 의료 인력들을 모시려고 해도 이 의료기관 자체에 경쟁력이 있어야 좋은 의사선생님들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굉장히 송구스럽기는 한데요. 의료기관의 이런 하드웨어적인 인프라가 좀 개선되면 사실 좋은 선생님들도 모시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노력할 것이고요. 또 우리 도에서는 그런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아낌없는 예산 지원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선 원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죠?

네, 2008년 1월부터 부임했습니다.

파악은 다 하셨나요?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다 했습니다.

파악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됐나요?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 세 가지만 대주세요.

핵심적인 것 세 가지, 제가 현재 느끼는 것은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으로서 경기도의 이런 자치단체 위상에 비해서 너무 공공의료기관의 하드웨어적인 인프라가 열악하다 하는 게 제일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와 더불어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 인력들의 질적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역량도 다른 민간의료기관이나 특히 대학병원이나 이런 사립 유수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할 점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직원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친절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온 이후로 또 새롭게 원장님을 모신 이후로 저희들이 아주 강화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할 부분이긴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인프라 개선이라든지 경쟁력 있는 의료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 역량이 민간의료에 비해서 개선점이 많다고 했는데 무슨 개선점이 많은 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실 공공의료기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립기관보다. 사립기관에 민원이 들어오면 사립기관 자체 내에서 해결하면 되지만 공공의료기관은 사실 도의회 분들한테도 또 누가 될 수 있고요. 또 도에도 누가 될 수 있고 이런 출연기관으로서 마땅하게 우리가 주민들에게 정말 끊임없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의 자세를 올바르게 가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고 구체적으로 한 가지 사례. 그런 생각이 들은 이유에 대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세요.

사례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요.

아니, 한 가지만 들어보세요.

주민들이 와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응급의료서비스에서도 이렇게 위원님도 직접 불편을 겪으셨듯이 그런 것들이 있으면 도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이러면 그게 저희들은 굉장히 죄송스럽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의 사례는 사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병원 측이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해서…….

그것은 병원 쪽 잘못이니까, 그 민원이 일반 병원에서 일어난 민원이었다면 자체에서 복잡하게 안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사례대로라면 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도 집행부에서 복잡하게 연결이 확대된다, 그 뜻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저희 병원이 그 환자를 입원시켜서 치료할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가시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보호자들이나 환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을 드려 가지고 “아, 내가 여기 병원에서 치료받기에 여건이 안 되는 구나.” 이래서 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시면서 불편하게 생각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그러니까 병원 여건이 안 돼서?

네, 그럴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셨다고 아까 박덕순 위원님이 그러셨는데 그 병원에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아주대학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결국은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 더 부족이죠? 그렇죠?

둘 다…….

하드웨어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하드웨어 쪽의 문제가 아닌 소프트웨어 부족이잖아요. 그렇죠?

고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인에 대한 열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공의료인에 대한 여력이 열악하다는 것은 주로 공보의가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공보의가 주로 계시죠?

공보의가 다른 민간의료기관에 비하면 많이 있습니다.

공보의들이 많이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어쩌면 자기병원이라는 의식, 또 급여를 타기 위해서 나의 직장이라는 의식은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일반의가 많다면 이럴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데 일반의가 오기에는 급여가 너무 낮죠? 그렇죠? 많습니까?

급여도 낮고 여건도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급여도 많이 낮죠?

그렇게 많이는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비슷합니까?

일단 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대접을 해드리고요. 그러나 민간병원에 비해서는 다소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도립의료원 쪽에서는 공보의를 많이 활용해서 공공의료서비스를 하자는 것이 원래 취지였잖아요? 그렇죠? 일반의를 많이 채용해서 수익창출을 하려고 한 취지는 아니고. 수익창출하기 위해서 있는 도립의료원은 아니잖아요?

일반 봉직의들, 역량있는 전문의를 모시는 게 수익창출보다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립의료원이 역할을 하는 것은 일반 의료나 이런 기관에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공공의료서비스의 역할, 부족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수익창출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수익창출 쪽이 아니잖아요, 그건. 우선 첫째 의료서비스니까. 공공의료서비스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을 봐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뭔가 안 맞는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MRI가 없다고 하셨는데 MRI가 없으면, 거기 팍스장비는 있나요?

팍스장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MRI를 신청했는데 계속 안 준 건가요, 아니면 신청도 안 해봤나요?

MRI는 일정 의료기관의 규모가 있어야 MRI를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 병원이 150베드밖에 안 되기 때문에 MRI가 굉장히 고가의 장비이고 해서 물론 그런 게 있으면, MRI보다도 더 고가의 이런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MRI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아니, 물론 MRI도 있고 MRA도 있고 여러 가지 고가의 장비가 많은지 아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MRI 장비는 최소한 도립의료원 정도의 위상이라면 원장님이 장례식장 리모델링보다도 먼저 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요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사업 보고를 외관 리모델링, 조경사업, 장례식장, 사실은 외관과 조경사업은 공공의료서비스에서 좀 늦어도 내적으로만 내실 있으면 문제가 좀 덜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시급성은 MRI가 더 시급하죠. 여기에 물론 MRA 기계까지 다 있다면 더 좋겠죠? 그렇죠? 첨단장비들이 들어와 있다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원장님이, 제가 좀 이야기를 부드럽게 하고 싶어도 원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 귀를 상당히 거슬린 게 하나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원장님의 꿈 중에서 도의원 건강검진을 한번 해보는 게 꿈이라고 하셨어요. 도의원 건강검진해 주는 것이 공공의료서비스인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여건을 잘 갖추고 싶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것을 꿈이라는 표현을 하면, 이게 공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밖에 나가고. 그런데 도의원들을 건강검진해 준다고 그랬을 때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른 의료기관을 찾기에 앞서서 저희 수원 의료원을 찾아주실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오시면 당연히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잘 해드리고요.

원장님이 도의원들이 도의회의 모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갔을 때 조금 더 편하게 대해 주시고 이럴 수는 있지만 이것은 원장님이 꿈이라고 표현할만한 것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듣기에, 제가 조금 이런 얘기는 상당히 지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조금 다음에 말씀하실 때도, 오히려 원장님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질적인 공공의료서비스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장비 좀 주십시오. 이런 장비 가지고 무슨 의료서비스를 하라고 합니까?”라고 말씀을 좀 하셔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도립의료원 규모보다 더 작은 병원도 장비는 첨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덩치는 남산만한데 속은 다 비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쓰다 보면 겨우 연수만 가 가지고 활용 안 해본 기계가 그냥 폐기처분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폐기처분할 때 따져본 적도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라고 보고.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도립의료원에서 휴일 줄이기 운동을 하고 계시나요? 있나요, 없나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현재 저희들이 법정공휴일이 안 돼 있는 데는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나요?

네.

추진됐나요?

그러니까 휴일이라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도립의료원 내에서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있느냐 그 얘기예요. 아니면 누가 요구를 했든지.

현재 7월 1일 개원기념일에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휴일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정상근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 개원기념일?

네.

그러면 거기서 그것하고 날짜가 또 있나요?

또 하루가 있는 게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 2월 27일에 있게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노사합의에 의해서 그날 저희들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아, 노동조합, 그러니까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이라는 것은 수원 의료원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국의 민주노총 창립기념일…….

민주노총의 창립기념일?

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개업기념일은 수원 의료원의 개업기념일?

도립의료원의 개원기념일…….

그러니까 수원 도립의료원.

네.

전체 파주, 연천, 전부 다?

네, 6개. 다 한날 같이 하는데요. 그날은 정상근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원래 개업한 날은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립의료원으로 통합되면서…….

통합 의료원 날짜를 개업기념일로 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통합에서 개별로 또 바꿨습니까? 아직도 통합인가요?

네, 통합돼 있는 상태로 경영체계를 원장님들 새로 모시면서 책임경영제로 이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별 책임경영제로 운영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법인은 통합법인인데?

네.

뭔가 모순이잖아요, 그죠?

…….

모순이죠. 법인은 통합인데 개별법인체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 아니겠어요?

개별법인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회계독립, 개별채산제로. 그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로. 개별법인으로 가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개별법인에서 통합법인이 좋겠다 싶어서 통합법인을 만들고 통합법인을 해보니까 다시 개별법인이 좋겠다 싶으니까, 당장 만드는 게 문제가 되겠다 싶으니까 이게 편법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도립의료원이 통합된 이후에 여러 가지 좋은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통합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저희들이 고쳐나가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현재 통합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또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개선하기 위해서 경영체계를 독립회계에 의한 독립채산제를 하고 원장님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일정부분 드려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도립의료원에서는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시스템이고 또 많은 지자체에서도 저희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통합된 지 이제 2년 남짓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통합과정을 잘 지내왔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현재는 많이 정리가 되어서…….

지금 원장님이 독립법인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통합법인의 원장님으로 오셨을 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립법인의 장단점은 들어서 아는지 모르지만 경험한 적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독립법인의 내용이 문제가 일부 있다 해서 통합법인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통합법인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2년밖에 안 되었는데 다시 독립법인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또 하잖아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가기 전에 회계처리만 단독으로 좀 해보자,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원장님 쪽에서 통합법인으로 가든 개별법인으로 가든 어느 것이 더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나타낼 수 있는지 이제부터 비교분석을 만들어 내세요. 만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사로 치면 손학규 지사는 통합법인을 주장해서 만들었고 지금 김문수 지사는 개별법인, 독립법인이 좋겠다 싶어서 만든 거예요. 나눠지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해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어느 게 좋은지 이것은 가장 잘 아는 게 운영하고 있는 도립의료원이 알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교분석을 옛날 것하고 맞춰서 이거에 대한 대비도 좀 하시고. 만약에 도립의료원 자체에서 하기에 권한이 벗어난 것 같으면 용역을 주어서라도 이것은 해볼 필요가 있다, 용역을 주어서라도. 그래서 정확하게 공공의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는 어느 것이 좋으며 도립의료원이 성장해 가고 있는 자리에 어느 것이, 어느 법인체가 가장 타당한지 이것은 좀 더 연구해서 그 결과물에 따라갈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추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도립의료원은 베드가 몇 베드냐. 결국 병원의 화려함이 얼마냐가 아니고 이 공공의료서비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서비스 중에 생보자, 차상위계층 이분들은 그래도 법의 보호를 많이 받습니다. 생보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위기가정, 갑자기 위기가 닥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 사각지대에 문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 도립의료원에서 치료시스템이 안 되어 있거든요. 현재 없잖아요. 그죠? 이게 법에 컴퓨터 딱딱 치면 도와줄 길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도립의료원이 맡아주는 게 공공의료가 할 일이다. 일반병원에 가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능력이 안 되는 위기가정에 대해서 당장 누가 살려야 됩니까? 도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도립의료원이 할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립의료원에서 최소한 우리 원장님께서는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에 있던 원장님들이 이런 일들을 안 하셨거든요. 이런 사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시도를 해서 최소 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예산이 반영이 돼서 일부 있을 수 있도록 좀 다시 한 번 사업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사업정책안으로, 예산으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외부 리모델링보다 내부적으로 필요한 장비, 안 해줄 때 안 해주더라도 필요한 장비, 첨단으로 다 뽑으세요. 다 요청하셔서, 요청해 놓고 나면 좋은 게 위원들이 통과를 못 시키면 일하라고 장비 안 줘 놓고서 따질 게 뭐가 있습니까?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장비 안 줬는데 뭘로 일해요. 그리고 장비가 없으면 일반인이 안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차 왜 안 했냐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다 요구하세요. 요구해서, 요즘에는 의료는 첨단장비가 하는 거예요, 그죠? 의술보다 장비가 더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에 대해서 원장님이 요구하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료인력, 일반의 비싼 분이면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이 적소에 있어서 공공의료서비스 받는 사람도 질 좋은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외부사람도 부러워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소외감 안 느낄 테니까.

네.

이런 것을 해주시고요. 가끔 보면 예방업무까지 하고 있는데 예방업무는 보건소가 하는 거예요. 예방업무는 보건소에 다 맡기고 철저하게 본격적으로 의료에 의해서 사각지대 서비스할 것 의료가 담당해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잘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사업검토 일일이 다, 매년 들어왔던 거라서 여러 차례 여기에 직접 담당해서 제가 이 도립의료원의 이사를 하도 오래해서 내용이 뭔지 안 보고도 외우고 있어요. 구석구석 다 외우고 있고. 여기 이사님도 대개는 다 아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늘상 말씀드리지만 원장님이 오히려 우리 도립의료원에 대해서 새로운 시작을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우창 부위원장, 황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새로이 보사여성위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협조해서 도민의 질 좋은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1쪽에 있는 운영방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비전 및 전략체계에 대한 운영방침이 나와 있는데 비전은 동북아시아 최고의 공공의료기관을 만드는 것이 비전이고 미션으로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의료 향상과 건강권 보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략목표로 나와 있는데 원장님으로 재임하시면서 이와 같은 비전 및 전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는데 이렇게 가기 위한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까?

우선 이런 비전을 세우게 된 것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의 일정 자치단체의 역할과 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어떤 위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경기도의 출연기관으로서 공공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도립병원이 하나의 동북아시아의 모델 공공의료기관으로 좀 자리매김하기를 저희들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러 가지로 열악하지만 향후에 이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도 요청하고 저희 직원들의 마음가짐도 이렇게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목표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 출연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저희들 비전을 이루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션을 통과하기까지의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으셨습니까?

제 생각에는 10년 이내에 이런 아시아 최고의 공공의료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10년 이내에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계획서는 있습니까?

사실 현재 자세한 이런 계획서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계획들을 저희들이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쭉 업무보고하시거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우선 눈에 보이는 필요한 것만을 위한 운영이 아니겠느냐. 거대한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이 연차적으로 몇 년 계획을 세워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할 적에 우선 이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 들고 장비가 뭐 필요하고 인력은 어떻게 되고 시설은 어떻게 바꾸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목표만 세워놓고 거대한 비전만 보고 우선 업무보고하시는 것 보면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지금 이것에 대한 중장기계획서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선 자료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보시면 중장기발전계획을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 될지 모르지만 저희 의료원에서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의료원 산하 병원의 특성화 계획이라든지 도립의료원의 증개축을 위한 투자계획이라든지 또 경영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 이런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이렇게…….

계획은 세우셨는데 좀 미흡한 계획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어디 용역을 주어서 세운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세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세운 겁니까?

네. 필요하면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제가 와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이런저런 용역들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임 지사님 계실 때 통합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전들에 대해서도 하시고 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이런저런 용역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 검토한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중장기발전계획이 또 새롭게 만일 필요하다면, 만일에 이런 비전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한다면 그런 중장기발전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저희들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한 계획이, 그런 계획이 필요하고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건가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매년 연구하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제가 업무보고 처음 받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어떤 중장기적인 어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지점을 두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지금 세워주신 계획이 좀 미흡하다면 완벽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서 장비문제라든지 시설문제 이런 것이 연차적인 것에 의해서 세워져 가지고 금년도에는 목표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거기까지 못 도달했으면 왜 못 도달했는지에 대한 것을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시 도달할 수 있도록 할 때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방침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세우시고 자문위원회도 만드시고 하신다니까 거기에 자문도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도 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이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덕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6개 병원 중에 세 군데만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나머지 세 군데 의료기관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위해서 필요한 병상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나열해서 문서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니까 병원마다 주요장비 구입현황이 있더라고요. 보면 MRI가 두 군에 있어요. 의정부하고 포천에 있고 네 군데는 없고 이렇게 해서 병원마다 갖추고 있는 장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보통 저희가 병원에 갈 때 “어떤 병원은 뭘 잘한다.” 이런 소문이 나면 그리로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성모병원이면 안과가 잘하니까 그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6개 병원도 나름대로의 지역별 특성화나 차별화가 있어서 수원병원은 뭐가 좀 약하지만 그러면 이천이나 안성병원 쪽으로 보내준다든지 이런 서로 6개 병원이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교류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6개 병원의 각각의 특성이라든지 또 특별히 더 요구되는 시설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특성화에 대해서는 중장기발전계획에 저희들이 검토는 면밀히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에는 있는데요. 현재 이런 특성화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료의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바탕 하에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100베드나 150베드나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특성화를 하게 되면 많은 일반적인 의료서비스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딜레마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도와 협의하고 이럴 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혹시 저희들이 이런 게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면 용역으로 가기 전이라도 그런 자료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로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의료원장님은 전문의십니까, 아니면…….

저는 참고로 전문의가 두 개 있습니다. 외과전문의와 응급의학과 전문의 두 개의 전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립의료원에는 진료과목이, 전문과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의사선생님들이 열아홉 분이 계시고요. 전문과목은 웬만한 과목은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치과, 치아보철사업을 하시는데 치과 의사선생님도 전문선생님이시고.

치과는 전문의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좀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립의료원의 6개 산하병원에 전체적인 전문의 선생님들 지금 인적사항이 다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현황을 좀 보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님 또 박호남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노후의료장비 교체 현대화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51억 5,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 구입한 의료기기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 2009년도 사업으로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6개 의료기관이 거의 예산이 동일하게 배정이 되었어요. 8억에서 약 9억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특성화해서 어느 병원에 가면 어떤 진료과목이 정말 잘하신다 했을 때 그 의료장비라든지 이런 게 차별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의료원장님께서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냥 지금 예산배정을 공평하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사실 욕심 같아서는 훨씬 더 많이 올리고 싶은데요. 사실 여러 가지, 또 장비만 많이 갖추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역량 있는 의사선생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 좀 손대야 될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기 의학전문가들 다 계시니까 또 뒤에 계신 분들.

저희 간부직…….

혹시 여기 원무과장 그런 분들 오셨나요?

관리과장님들 오셨습니다.

이따가 인사 좀, 위원장님! 한번 시간을 내주시고. 아무튼 응급센터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수원 같은 경우 또 몇 군데 있지만. 응급센터를 빨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정형외과보드가 필요하다고 난 보는데.

계획상 다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좀 개혁적으로 앞으로 좀 더 빨리 움직여 주셔 가지고 똑같이, 만날 같이 발전이 없고 그러면 안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희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도립의료원이 역사를 보니까 1910년에 시작해서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말 경기도 도민의 공공의료를 담당해온 기관입니다. 원장님께서도 보고하신 바와 같이 6개 의료원을 가지고 통합한 이후에 1년 반 동안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잘해보자고 통합을 했는데 통합한 결과 여러 가지 장단점 가운데 장점보다는 많은 단점들이 드러나면서 진통을 겪었고 그 진통 결과 지금 다시 독립채산제로 잘해보자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가운데 원장님들도 여러분 바뀌셨는데 오늘 나오신, 많은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잘 참고하셔서 정말 우리 조준필 원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다섯 분의 원장님들이 협력하셔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직원 여러분들도 협력하셔서 이 도립의료원이 경기도의 정말 소외되는 그런 모든 분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도립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정회한 이후에 아까 차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참석하신 각 의료원 원장님께서는 오늘 같이 참석하신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미래재단 대표이사 김경한입니다. 그동안 저희 재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 황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기복지미래재단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은 현재 공석으로 채용 중에 있고요. 이상진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복 정책연구팀장이십니다. (인 사) 배지연 연구원이십니다. (인 사) 박태정 연구원이십니다. (인 사) 이상으로 재단 임직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추진실적 그리고 200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 주요연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1월 민간전문가 6명, 도직원 1명으로 설립추진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재단설립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였으며 이어서 전문가, 관계기관,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공청회 개최와 발기인대회를 거쳐 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 재단이 출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지난해 12월 17일을 기하여 경기복지미래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재단의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ㆍ조사연구사업, 복지시설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시설종사자들의 교육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그리고 복지자원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단의 조직 및 인력으로 현재 1처 2팀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명은 복지건강국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복지미래재단의 예산은 총 56억 300만 원으로 출연금 수입 53억 6,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획관리 4억 8,500만 원, 사업지원비 37억 1,110만 원, 연구사업비 5억 4,000만 원, 인건비 3억 6,100만 원, 기본경비 3억 3,200만 원, 예비비 1억 5,2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사업지원비에는 도단체 지원 41개 사업 33억 6,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재단 출범을 위해 대표이사, 사무처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과 경기도공무원 5명이 파견되었으며 현재 재단 사무실인 경기문화재단 9층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대표이사의 자문기구로 운영위원회와 정책위원회를 구성ㆍ완료하고 제2차 이사회를 개최 2008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확정, 재단이 출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어서 도 이관사업과 관련 도보조금 지원 18개 단체장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08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08년 사업목표는 특성화된 복지정책의 연구개발, 사회복지 전문화 교육 및 효율성ㆍ투명성 강화, 민관협력형 자원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특성화된 복지정책의 조사ㆍ연구개발사업, 복지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사업, 민관협력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사업, 재단 초기 기반정비 및 홍보 등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6쪽부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성화된 복지정책의 조사ㆍ연구개발사업으로 먼저 사회복지프로그램 매뉴얼 개발ㆍ보급입니다. 도내 지역자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시니어클럽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현장조사, 학계전문가 위촉 및 심층 인터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집필회의를 마쳤으며 다음 달 중으로 매뉴얼을 발간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및 시행입니다. 지표개발의 목적은 복지시설 서비스 평가의 기본 틀로 활용함에 있으며 그동안 평가주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평가지표 계획과 함께 연계해서 장애인복지관 13군데, 정신요양시설 6군데, 사회복귀시설 17군데, 부랑인시설 3군데를 대상으로 현장방문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최종 평가지표를 확정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과 8월에 걸쳐 현장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평가지표 현장평가결과에 대한 분석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평가결과보고서가 작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인증지표개발입니다. 연구목적은 각 시설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체계와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연구대상으로는 노인생활시설, 아동생활시설, 장애인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설 현장방문과 종사자 인터뷰, 선행 연구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관련학계 연구진과 현장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인증지표 1차 시안을 개발했습니다. 개발시안에 대해서는 내달 중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보고서를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도내 사회복지시설 복지비용 합리화 방안 연구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연구와 실태조사를 통하여 최종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연구목적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타 지역 거주자 입소비율이 증가하여 도와 시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이에 대한 합리적 비용운영의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연구해서 경기도에 지난 4월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회복지단체 지원사업 모니터링 지표개발입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현재 재단이 관장하고 있는 도보조금 지원 이관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은 총 18개 단체에 41개 사업입니다만 기존 단체사업의 평가반영, 신규 단체사업 지원 여부 등을 감안할 경우 지원 범위와 금액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표개발 추진상황은 최근 이들 단체에 대한 3년간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토대로 국내외 지표개발 관련 연구소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표시안을 개발 중에 있으며 평가지표의 최종 개발을 1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기업 사회공헌 평가지표 개발입니다. 사업취지는 도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확산하기 위한 풍토조성과 사회공헌에 직접 기여하는 기업을 공인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문헌조사와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연구진행 방법과 방침을 확정하였으며 지난 4월 외부 용역기관을 선정 개발진행 중으로 다음 10월에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 계층 보호 연구 사업입니다. 본 과제는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시대변화의 흐름분석, 위기가정, 가정해체 등 사회변화 양상을 예측하여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습니다. 연구에는 우리 재단을 비롯하여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가족여성연구원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이달 중 집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정책연구지 G-Welfare Focus 발간입니다. 연구지 발간 취지는 사회복지 현실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진단과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의 복지정책 정보제공 및 이슈를 분석하고 최근 복지정책 부문 국내외 동향 및 정책정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제1호를 발간해서 도와 시군, 사회복지단체, 보건복지가족부, 언론사, 교육기관 등에 500부를 배포한 바 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복지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주요 사업으로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들겠습니다. 금년에는 6개 과정 1,150명을 목표로 상반기에 400여 명의 교육을 마쳤으며 잔여과정교육은 9월, 10월 중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ㆍ보급 사업입니다. 도내 사회복지 현장의 우수프로그램을 발굴ㆍ보급하여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모결과 37명이 응모해서 37개 프로그램이 접수되었고 현재 1차 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사선정결과 10개 작품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면접 및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현황 및 수요조사입니다.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분야별 시설에서 실행 중인 교육현황을 파악하여 현장 종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협회 현장방문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교육수요조사표 1차 시안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현재 설문조사 중입니다. 앞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데이터 입력과 분석을 마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세미나 개최를 통해 의견을 수렴 최종 보고서를 발간코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민관협력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첫째, 사회복지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 사업은 총 41개 사업, 33억 6,500만 원으로 3분기까지 교부금 26억 5,9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저소득층 복지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자립통장 지원과 문화나눔 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립통장 지원 사업은 자립근로 의욕이 없는 차상위 계층 100가구를 선정, 본인 월 20만 원 적립 시 가구당 30만 원씩 36개월 지원으로 약 2,000만 원의 자립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통해 후원기업에 대해서는 동 모금회에 지정ㆍ기탁 운영토록 하였으며 지원금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나눔 사업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각 시군의 공연기관과 시설 간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사회복지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합 관리입니다. 도내 사회복지 시설 현황 및 실태를 DB화하여 도민에게 열람 가능토록 정보를 제공하고 복지정책의 연구자료로 활용함에 있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 4개월의 기간을 통해 기본자료는 전산입력을 완료했으며 조사 및 입력내역에 대해서는 책자로 발간하여 복지관련 시설에 배포하고 재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복지단체 관계자 설명회 및 교류확대 사업입니다. 복지단체 관계자 간 교류기회를 통해서 재단의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상호이해와 신뢰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초에는 사회복지단체장 등 관계자들을 초청 재단의 주요 업무보고와 도 이관 사업 지원계획에 대해 안내해 드린 바 있으며 9월과 10월, 각 시설 분야별 CEO를 초청 재단사업의 현황과 내년도 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국제학술포럼 개최입니다. 본 포럼 슬로건은 도내 소재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및 글로벌 복지네트워크 구축으로 복지경기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11월 7일로 개최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업개요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22쪽, 재단설립 초기 안정적인 기반구축 및 홍보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구방향은 재단의 미래상을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분석해서 재단의 합리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23쪽부터 27쪽까지는 재단 CI제작, 재단 홈페이지 구축, 재단 리플릿 제작, 보건복지 종합가이드북 제작 등은 모두 완료해서 시행 배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하반기 저희 경기복지미래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지로 나눠드린 서류는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도표로 표시해서 2008년도 사업계획 주요 진행현황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복지미래재단)

김경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김경한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보사여성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처음 인사드리게 됐는데 대표이사님 여기 업무보고 조직표에 보니까 비상근 대표이사로 계신 걸로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례되는 질의인지 몰라도 평균적으로 미래재단에는 며칠에 한 번씩 가십니까?

일주일에 많으면 4일도 가고요. 대개 평균 2일, 3일씩.

2, 3일에 한 번씩.

네.

그럼 오늘 업무보고 잘 설명해 주셨는데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제는 없으신 걸로 지금 보고 하신 거죠?

네, 업무는 대개 숙지하고 있습니다.

숙지하셨고요?

네.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대표이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사회단체에 보조사업을 우리 도의 복지정책과나 각 과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그중에서 이관을 해서 복지미래재단에서 집행하는 그러한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쭉 오랫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해왔던 예산을 미래재단에서 인수를 해서 직접 심사도 하시고 그런 인력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기존에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던 예산에 대한 심사라든지 결정사항은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41개 사업에 약 33억 6,500만 원, 이 결정은 우리 팀장님들이 하셨나 누가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계속 넘어온 겁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한테 넘겨서 저희들이 집행만 했습니다.

이미 집행된 내용입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네.

이게 금년 말까지.

그렇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입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경기복지미래재단의 사업목적이, 원래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는 복지정책의 연구ㆍ조사 사업하고요.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민관의 인력 네트워크 형성 등이 주로 저희들 목적사업이죠.

그렇죠. 지금 저도 자료를 보니까 사업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사업은 아니고 연구용역,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사, 일종의 우리 그동안 사회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관련해서 연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부와 원활한, 유기적으로 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수립이 됐는지 이 정도 사업을 하시는 걸로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용역 사업이 주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연구용역 사업하고 그리고 각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1만 2,000여 명의 직원들의 교육 그리고 시설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인증이라든지 평가지표개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이관하고 있는 이런 사업도 친목과 그리고 시설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하여튼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마구잡이, 정말 무계획적인 그러한 사업보다는 체계적으로 가보자 해서 이러한 연구원도 오셔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이겠습니다마는 제가 몇 군데 단체에서 이런 부분에서 쓴 목소리를 들었어요. 전에는 어떤 사업예산이 있을 때는 집행부에서 바로 얘기해서 불만이 없었는데 미래재단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업무가 이중화가 되고 또 나름대로 불만 섞인 목소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물론 초기이니까 그렇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저도 복지재단에 관련돼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회단체 또 여러 가지 장애인단체, 그동안에 지원해 준 단체들 중에서 예전보다도 못한 예산이 반영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김경한 대표이사님께서 불만의 목소리가 안 나오도록 공평하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사업이 시작이다 보니까, 지금 사무처장도 공석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복지정책을 정말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재단이 필요하다고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공백, 그동안에 잘 경기도와 협의가 돼왔던 그런 시설들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사무처장을 인선을 하셔서 업무에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사무처장 인선에 대해서 갖고 계신 소견은 있으십니까? 지사의 권한사항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보사여성위원회에서 한 번쯤은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처장 임용은 정관 7조 규정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선출해 가지고 이사장님이신 도지사님이 임명하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사장님과 복지건강국장님이 이사로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두 어른들께서 아주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좋으신 분을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사무처장, 우리 대표이사님은 비상근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적으로 100% 파악은 못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처장이 상근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다년간 근무를 했다든지 공직자 출신이라든지 내지는 사회복지사라든지 자격증을 완벽하게 구비한 이러한 사람들로 이사회에서 그러한 기준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사무처장이 지금 공석인데요. 공석이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기간이.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됐습니까? 지금 우리 경기복지미래재단이 만들어진 지가 1년이 아직 안 됐죠?

네.

1년도 안 됐는데 사무처장님이 그만두고 또 한 달 동안 공석이라는 거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어떤 이유로 그만두셨습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윤정옥 사무처장님은 수녀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황청 수녀회 교구 정기인사로 인해서 종교적인 내부 사정으로 9개월만에 7월 31일자로 사표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나 저희 직원들 모두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방금 말씀하신 전문 사회복지인으로서 활동하시는 그런 후임의 사무처장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복지미래재단이 시작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제일 중요한 사무처장님이 공석이라는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애당초 대표이사님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주요업무를 사무처장님이 관장하실 텐데 이런 것을 미리 생각지 못하고 특정 종교인을 이렇게 하신 거는 비합리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무처장님을 초빙하실 때에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해서 오랫동안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단체 지원사업 모니터링하고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파견된 이유가 뭡니까?

초기에 저희 경기복지미래재단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도와 저희 복지재단과의 업무의 서로 상호 협의를 위해서 경기도가 출연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공무원이 계시면서 저희들하고 함께 아마 협조를 이루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라고 하시면 언제까지 계시는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복지재단이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고 충남에 있습니다. 4개의 복지재단이 있는데요. 대개 지금 현재 1명 내지 3명 정도 공무원들이 나와서 근무하고 계세요. 아직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안을 내기는 뭐하고요. 어떻든 저희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과 저희 직원과 함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공무원이 도에도 상당히 업무가 과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도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전체 인원 10명 중에 3명이나 공무원이 와서 일을 한다는 거는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돼서 공무원은 도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공무원이 굳이 나가서 해야 될 일이라면 도로 다시 들어가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재단에서 할 일과 공무원이 할 일이 당연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거리를 잔뜩 만들어서 공무원까지 파견해서 해야 될 정도의 일을 뭐하러 만들어서 재단에서 하고 있는지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사업지원도 보면 도의 단체사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37억 원을 세웠는데 전체 예산 56억 중에서 37억이라는 돈이 사업지원비인데 이것은 도에서 해야 될 일이지 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철저하게 예산검토와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든지 이렇게 해야 될 일이지 재단에서 이것을 집행한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재단에서 해야 될 일과 도의 복지건강국에서 해야 될 일을 구분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체계적으로 주체성을 확립해야 재단이 앞으로 발전하지 도에서 할 일 재단에서 할 일을 구분하지 않고 공무원 3명씩 계속 갖다 파견해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재단으로서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 검토하셔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 건지 잘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공무원 3명이 파견돼서 하고 있는 업무를 저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2명입니다.

서류상에 사업비에는 3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쪽에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계층보호연구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집행부가 진행하고 있는 무한돌봄 사업과 연계되는 연구 사업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 계층 보호연구사업은 아마 무한돌봄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에게 이 부분을 연구해 달라고 요청해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경기가족여성연구원하고 저희 세 연구기관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9월에 끝나면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무한돌봄사업을 시작하게 될 때 기본적인 어떤 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18쪽에 저소득층 복지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사업으로 하고 있는 자립통장 지원사업은 이 무한돌봄사업과 연관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원래 자립통장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1월부터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이 무한돌봄사업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철섭 과장님도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신데 이렇게 흩어져서 하게 되면 원스톱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긴급위기 지원사업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이번 연구사업이, 연구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정말 저소득층, 위기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계층에 대한 원스톱서비스가 지원되려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자립통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묶어서 한꺼번에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복지미래재단이라든지 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지원사업이라든지 다 같은 내용에 같은 대상을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재원은 조금 다르지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장기 연구용역을 주셔서 강남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이사님.

그렇습니다.

언제 마무리 됩니까?

아마 9월 말쯤이면 대체적으로 시안이 나올 것 같고 10월 초순이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할 때의 목적이 뭐였죠? 이 연구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원래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울 때는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경기복지미래재단의 정체성이라든지 혹은 내년도 사업을 뭐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과연 이 과업을 다 수행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그런 자료로도 활용하고 그로 인해서 이것이 이사회에 통과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복지재단의 발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중장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1년이 안 됐는데 어쨌든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 나온 결과에 따라서 이사회든지 아니면 거기 실무협의체인가요, 운영위원회 있죠?

네.

그런 운영위원회의 구조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설립취지가 뭡니까?

재단의 설립취지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복지체계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분권 이양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기 때문에 분권 이양되고 책임과 권한이 경기도에 많은 것이 부과됨으로 인해서 중앙에 의존하는 이런 연구정책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자체 내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그리고 경기도 각 시군의 특수성을 조사해서 이것을 도정에 반영하자 하는 취지가 크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는 약 천오륙백 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의 직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킴으로 인해서 시설의 품질향상과 그리고 전문적인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기도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도지사의 취지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전문인 양성이죠.

전문인 양성으로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질적…….

전문성을 양성하는 거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육프로그램에 시설종사자 교육과 우수 프로그램 공모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6월에 복지시설 CEO 교육을 3회에 걸쳐 450명 실시했네요. 맞습니까?

네.

7월에는 이게 뭡니까? EDU-FAIR라는 거,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이게 무슨 뜻이죠? 150명이.

1박 2일간 맞춤형교육을…….

8월에 맞춤형교육 실시를 6개 기관에 걸쳐 했네요.

그것은 먼 거리에서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현장을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장방문교육.

현장을 찾아가서 집단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목표가 있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수진이 있고 교육을 시키는 장소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야 될 텐데 중점적으로 두 가지 사항 중에 교육이 1,500 내지 1,600개소의 종사자들을 교육한다고 했는데 그 교육에 대한 전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무슨 교육을 언제, 어떻게 시킨다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아까 보신대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맞춤형교육으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따로따로 구분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이면 지금 종사자들이 어느 수준에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교육을 시켜서 도달한다라는 계획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교육표를 위해서 종사자 교육 현황을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표를 만들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설립이 언제 된 거죠?

작년도 11월에 됐습니다.

11월에 그때 이미 이런 취지에 의해서 설립됐으면 설립될 당시에 조사를 해서 설립과 동시에 이런 일을 진행했어야 될 텐데 작년도에 설립해서 지금까지도 조사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올 저희들 연구사업 중에 조사연구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시키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는 각 협회나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교육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지금 현재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내년부터 좀 더 전문화교육 방향으로 진전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립추진단을 07년도 1월에 구성해서 12월에 공식 출범을 했는데요. 그러면 1년 동안 추진단을 구성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기 위한 설립을, 공식 출범이 12월에 된 걸로 보는데 1년간 준비해 온 것은 그럼 뭘 준비해 온 겁니까?

교육은 지금도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교육을 하고 계시면 교육자의 수준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야 그 사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향상된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수준이 대학교 수준이면 대학원 수준으로 높일 것인지 하는 그런 수준 파악이 되어 있어야 교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연구사업 중에 그것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기초조사가 아직 안 되어 있다, 지금 연구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 설립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조사가 안 되면 이 교육은 어떤 기본교육만 하는 겁니까?

여태까지는 사회복지협의회나 각 시설협회에서 산발적인 교육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설립취지를 두 가지로 함축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에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면 되고 교육이라는 것은 현재 종사자들의 수준을 파악해서 교육의 목표를 두고 어느 수준까지 올려야 되겠다라는 계획하에서 시행돼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립준비를 하고 설립된 이후에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전체 시설에 있는 시설종사자들의 수준 파악된 내용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그다음에 목표, 언제, 어느 때까지 시설종사자들을 복지재단이 바라보는 또 도에서 바라는 전문가로 육성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네.

언제까지 이걸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는 것은 아마 다음 달쯤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교육 욕구를 분석하고 체계적인, 전문적인 교육방안의 프로그램을, 목표를 설정해서 그 교육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도로부터 위수탁교육에 대한 그런 안을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종사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복지사들이나 그런 수준이겠죠?

시설이 다양하다 보니까 복지사도 있고 거기는 영양사도 있고 또 조리사도 있고 아동에는 또 아동에 맞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현장적합형 교육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치가 분명히 있어야 교육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잘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보사여성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서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고 하여튼 반갑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업무가 아직까지 획일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작단계라 그렇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할 것은 집행부에서 하고 어차피 재단이 설립됐으면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목표나 추진방향에 맞도록 특성화된 복지정책 연구ㆍ조사ㆍ개발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복지인력 전문성을 제고하는, 복지인력을 양성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단체에 지원했던 예산을 이관 받아가지고 여기서 또 조정하고 이렇게 이중된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는 당연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김경한 대표이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집행부와 잘 상의하셔서, 이런 사업은 아직 할 때가 안 됐습니다. 내가 봐도 모든 게 연구ㆍ조사ㆍ개발을 하고 연구원들이 들어와서 복지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민관협력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연구를 하고 여기서 연구서를 내서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는 게 우선인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관 받아서 집행을 한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심의 때 또 지적하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어떠한 사업이 잘못 가고 있다고 봤을 때는 원점으로 돌려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연구원들과 잘 상의하셔 가지고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단의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시설에 있는 다양한 여러 분야를 교육하셔야 되는데 사회복지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조리사도 있고 아동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그동안은 교육을 자체적으로 협회 차원에서 했다고 하셨죠?

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면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 영양사하면 영양사협회가 있고 저는 지금 약사인데 약사협회가 있고. 그런데 사실 이 재단에서 이런 전문적인 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수진이 있는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건지. 물론 연구가 아직 안 끝난 것 같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영양사라 하더라도 대학에 식품영양대학원의 교수님들이 강의를 해도 부족한데 우리 재단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건지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고 걱정됩니다. 그래서 교육도 오히려 협회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을 세운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교육도 그동안 협회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교육을 제대로 하겠다, 이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문가 집단에서 더 알아서 교육을 잘 시키지 재단에서 교수진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건지도 사실 우려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도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미 설립된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복지미래재단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 그리고 또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상임위원회는 9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