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조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비롯한 안건 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9월 2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화․영상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해양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에는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의 심사보고서와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의안 중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1.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TOP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입니다. 제182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를 주된 방송구역으로 방송사업을 수행하게 될 재단법인 부산영어방송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보, 지식 제공 등을 위주로 한 영어방송재단의 사업 내용, 재단 임원 및 운영 사항, 설립 및 운영경비 조달, 방송국을 활용한 부산시정 홍보 사무의 위탁, 영어방송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결산보고서 제출과 이에 대한 부산시의 검사 등으로 본 재단법인 설립과 운영 지원의 취지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심사한 결과 영어방송재단의 설립 운영 지원이 우리 시가 세계 도시를 위한 영어 인프라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나날이 증가하는 상주 외국인과 방문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역과 시정의 유용한 정보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게 될 것이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였고, 나아가 향후 부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고, 그 설립 운영의 지원 조례로 제정 근거가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영화․영상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최대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화․영상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 존치의 필요성이 있어 존치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법에 일부 중복되는 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명칭을 부산광역시 영화․영상진흥기금 조례로 변경하고, 기금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존치기간을 5년간 연장하였으며, 또한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화․영상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해양도시위원회 권칠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해양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25일에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함으로써 동 조례 조항 등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2007년도 부산시 자체 정기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 박물관 자료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관료의 반환 및 감면 범위를 정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부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1호를 신설하여 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를 관람료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안 제17조를 신설하여 박물관 자료의 제작, 구입, 대여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을 위해 박물관 자료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의 본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대관료 감면 규정을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해 조례에 규정하고 50% 경감대상에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3조 2 및 별표 4를 신설하여 박물관 등의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대관자의 사정에 의해서도 대관료 반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반환 규정을 정하는 등 총 7개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 5개의 조항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였으며, 10개 조항에 대하여는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적정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시설 사용료 면제에 대한 삭제 권고 및 사용료의 임의적 경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부산국제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조기 활성화를 위한 일부 시설 사용료를 일정 기간 경감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에서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조합사무실 등을 무상 사용토록 한 것을 해당 시설 재산가액의 1,000분의 20에 해당되는 시설 사용료를 부가하고, 제5호에서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됨에 따라 수산부류 도매시장의 냉동․냉장창고를 추가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 수산부류 냉동․냉장창고에 대한 시설사용료 경감기간을 2013년 9월 30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하였고, 안 제74조 권한 위임사항이 52개 조항에 걸쳐 있어 한 조항에 열거하는 것이 복잡하고 찾아보기가 어려워 별표6을 신설하여 별도 규정하는 등 총 6개 조항을 개정하고, 2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46개 조항의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적정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TOP

최형욱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과 교육행정 사무에 대한 집행의 적정성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건의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시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84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08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방법과 요령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류 제출 요구, 현장 또는 문서 확인,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감사종료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태문․전일수․신숙희․김선길․김석조․김성우 의원) TOP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문 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의 발전에 여념 없으신 허남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부산시역내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유지 보수공사시에 매년 약 3만t 정도 발생하고 있는 폐아스콘의 재활용화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등 폐아스콘의 의무 사용 공공기관 및 건설공사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도로공사를 발주할 경우 일정한 이상의 재아스콘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또는 건설공사 등의 성․복토용으로 사용되던 폐아스콘 순환골재는 도로 공사용으로 한정됩니다. 환경부는 8월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아스콘의 재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폐아스콘은 아스팔트가 포함되어 있어 재아스콘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재활용 가치와 자원절약 효과가 크지만 현재 발생량의 98.4%가 파쇄하여 도로 바닥재나 성․복토용으로 단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폐아스콘 1t에 함유된 아스팔트는 1만 4,076원으로 한해 폐아스콘 발생량은 800만t에 달합니다. 재생아스콘은 품질과 가격 면에서도 우수합니다. 재생아스콘 품질 기준인 GR인증기준은 일반아스콘의 KS 기준보다 강화되어 있고, 가격은 15% 정도 저렴합니다. 외국은 일찌감치 재생아스콘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토 교통 성형으로 중량 200t 이상의 아스콘을 반입하는 건설공사는 사전에 재생자원이용계획을 작성토록 해 재생아스콘 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장에서 40㎏ 및 운반시간 1.5시간 범위 내에 재생아스콘 시설이 있는 경우 경제성에 관계없이 재생아스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아스콘 사용 비율이 1.6%에 머물러 일본 71%, 독일 60%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품질이 안 좋거나 수급이 곤란한 경우 다른 골재나 아스콘보다 가격이 비싼 경우는 사용의무가 면제됩니다. 폐아스콘 재활용을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해 배출,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토록 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에 쓰입니다. 재생아스콘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시설규모 등 허가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환경부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2011년까지 폐아스콘 발생량의 13% 이상을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환골재의 의무사용 대상기관이나 건설공사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의무사용 대상기관이 국가, 지자체 및 공공투자 출연기관에 한정되었으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사업시행자가 추가됩니다. 도로 건설공사의 경우 4km 이상에서 1km 이상으로 확대되고 3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에 추가되었습니다. 시․도지사나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를 자율적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3월 자체 훈령을 통해 순환골재를 위한 제품을 10%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는 건설폐기물 재활용기본계획을 근거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허가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폐아스콘을 활용하여 포장 기층용 재아스콘으로 연간 5만t 이상을 생산하여 시산하 건설공사 현장에 무상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재아스콘에 관하여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위법에 의거한 조례를 제정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높은 외국 에너지 의존도 및 점점 심화되어 가는 고유가 자원고갈 등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폐아스콘 재활용산업의 필요성과 발전 전망이 상당히 높으며, 산업적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도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재아스콘이 생산, 사용이 촉진되는 이번을 계기로 예산절감과 자원 재활용이란 차원에서 재생아스콘에 관한 법률적인 검토와 자원의 절약 및 환경보존에 기여하게 될 폐아스콘 재활용화방안을 부산시에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전일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전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불법매립의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서 관련기관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시역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매립 가운데 직접 확인한 몇 가지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어장의 불법매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가능한 양어장 허가를 받아 강가에 물막이도구를 설치합니다. 하지만 양어장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곧 이어 양어장은 폐쇄되고 어느 순간에 성토의 흔적만 남긴 채 육지가 됩니다. 확인된 곳만 수십 곳에 이릅니다. 둘째, 준설토 투기장의 불법매립입니다. 준설토 투기장으로 허가를 받은 구역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로 준설토 투기 아니 합법을 가장한 매립이 진행됩니다. 그 규모도 매우 크고, 또 준설토 모래는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셋째, 강변 갈대숲의 불법 매립입니다. 낙동강과 지천을 따라 수역에는 사람 키 높이만한 갈대숲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훼손되어 키 작은 잡풀들이 번져 있습니다. 갈대숲은 분명 강물 속에서 시작되었는데 잡풀이 번지면서 전답으로 전용되고 어느새 육지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불법매립지는 UIS와 위성사진의 중첩으로 분석한 결과 강서구내 점용지번이 있는 것만 거의 백만제곱미터가 넘고 지번이 없는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초기에는 전답으로, 나대지로 혹은 수목을 식재하는 등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유지되다가 곧이어 주택은 물론 강변에 즐비한 식당 등 상업적 용도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부산시는 지금까지 시 면적이 증가하는 원인을 매년 퇴적층이 쌓인 삼각주 등이 넓어지거나 새로 생겨나기 때문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합법을 가장한 불법 매립은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합니다. 첫째, 양어장 준설토 투기장, 낙동강변 갈대숲 등 합법을 가장한 불법매립이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사건이란 점입니다. 어쩌다보니 매립된 것이 아니라 매립을 위해 양어장 준설토 투기 등이 이용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불법매립지에 지속적으로 하천 점용허가가 이어지고 심지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것도 점용허가가 되었습니다 . 이렇게 불법매립지는 어느새 개인의 재산으로 둔갑하게 되면서 양성화되고 있다는 점 또한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천혜의 친수공간을 훼손하면서 불법매립된 토지는 결국 상업적 용도로 이용됩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고액의 하천 무단점용변상금을 상습 체납하는데다가 5년의 경과 규정에 따라 결손 처분되는 사례, 낙강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대규모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장도 포착되었습니다. 넷째, 불법매립은 낙동강 수질 및 수로문제, 부영양화 가속, 철새 도래지 악영향 등 환경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불법매립을 밝혀낸 분석기반인 UIS 수치지도와 항공사진은 부산시도 이미 오래 전에 구축해 놓은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수천억원이 투입된 UIS기반은 그저 지적도나 도시계획 확인원 출력 등 1차원적인 활용에밖에 사용이 되지 않은 셈입니다. 여섯째, 이미 언론에서 수차례 보도되었는데도 개발제한구역과 연안역에 대한 허술한 관리는 물론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불법매립에 대한 문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본원적인 대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특위를 통해서 강력한 감사권을 발동해서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불법매립된 토지는 전면 시유지로 환수해야 하고, 친수공간과 같이 공공적 용도로 재활용되어야 합니다. 탈 불법적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가 필요하며,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부분도 문책이 있어야 합니다. 비단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불법 매립 분석과 대책을 모델링하여 국가적 과제로 국토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앞장서야 합니다. 만연해 있는 불법매립은 서낙동강 유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기장군을 비롯한 연안의 불법매립은 물론 개발제한구역내 무단점용 등의 문제를 일소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셔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신숙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신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영구적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된 영구임대아파트의 환경과 운영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몇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산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3.8%인 3만 9,570호이고 영구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의 대부분인 69.7%로 19개 단지 2만 6,171호입니다. 그러나 영구임대아파트는 1989년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목표로 시작하였으나 5년만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태생적 한계를 가진 영구임대아파트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구임대아파트의 지역별 편중이 심각합니다. 북구, 사상구, 사하구, 영도구 등 일부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그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과다 유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해당 자치구는 이들에 대한 지원금 부담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불균형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둘째, 영구임대아파트는 건설비용에 대해 예산지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된 게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비는 인근 일반아파트 보다 단가가 높아 단수, 단전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모자가정, 철거세입자, 저소득 청약저축 가입자 등 생활 빈곤층임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민은 아파트 관리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임차인 대표 회의도 대부분 운영되고 있지 않아 관리주체에 의해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민간 유대감이 낮고 시설도 빨리 노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구임대아파트는 존재자체로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고립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부모가구 등 특수계층에 대한 배려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주거복지의 가장 중심에서 지원받아야 할 대상이 바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들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몇 가지 개선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재의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입주민의 상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자생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대료 체계를 절감하고 필요시 주거비 보조와 입주민들의 참여와 책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권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의 브랜드 네이밍을 제안합니다. 다대4지구, 5지구 도개공 아파트와 같이 이름만으로도 주변아파트들과 분리되지 않도록 개명하여야 합니다. 대기업의 아파트 브랜드가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데 일조한다는 점, 영구임대아파트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셋째,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을 위한 복지예산의 부담을 줄여줘야 됩니다. 지역형평을 고려하여 영구임대아파트가 없는 자치구는 그만큼 재정부담도 적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입지한 자치구의 복지예산에 대한 부담을 중과 분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영구임대아파트가 님비가 아니고 핌피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넷째,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개선과 운영개선을 위한 부산시내에 한시적인 T/F팀을 구성하고 영구임대주택이 입지한 지역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균형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합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장기임대아파트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 거주민에게 분양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석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구 제2선거구 용호동 출신 김선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실효성이 없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됨은 물론 시민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오랫동안 침해하고 있는 남부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부산시의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구 용호동의 섶자리 일원은 부산의 대표적 해안인 해운대, 광안리에 이어 이기대, 오륙도, 백운포로 이어지는 해안관광벨트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즐기기 위해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부산의 명소입니다. 남구청에서도 섶자리 일원을 도심형 친수공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20 남구장기발전계획에서 이 일대에 어촌박물관과 아쿠아리움, 씨푸드센터 그리고 종합어판장 등 해양관광 레저시설의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기회의 땅에 부산시는 17년 전인 1991년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1만 223㎡의 부지에 남구전역과 부산진구, 수영구, 동구 일부지역을 처리하는 남부하수처리장을 건설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95년에는 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을 계획하면서 섶자리 일원과 용호만 매립지 일부 9만 9,047㎡의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을 하여 지역개발을 가로막은지 13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시의 부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 450만명으로 계획된 2020년 부산 도시계획인구에 비례하여 추가 증설을 발표했지마는 이제 도시계획인구도 410만명으로 축소되었고 2007년의 부산시 인구가 360만인 점을 고려한다면 하수시설이 과다하게 설정되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2005년 수정된 부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2020년까지 남부하수처리장의 하수계획 인구는 1만 8,000명이 감소하고 1일 최대 하수발생량도 12만 1,000t이 줄어 총 33만 5,000t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시설용량이 34만t인 남부하수처리장은 더 이상 증설이 필요없음을 부산시 스스로가 인정하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추가증설은 속히 시정되어야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취소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간 수차례에 걸친 진정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 2단계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는 용호만 매립과 관련 부산시가 용호어촌계 어민들과 보상협의회 시 합의조건으로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어민들의 생계와 시민들의 권익이 달린 소중한 사항입니다. 그 무엇보다 시민의 권익이 우선되는 것이야말로 민선자치시대에 걸맞은 부산시정의 근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허남식 시장께서 부디 통찰하셔서 하루속히 시민들의 권익을 회복시켜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김성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부산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김성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린이가 보다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의 통학로는 무엇보다도 먼저 보호받아야 할 보행공간입니다. 따라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1995년에 건설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공동부령으로 규칙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300m 이내의 지역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지난 200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총 495억원을 들여 부산지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스쿨존 정비사업을 거의 완료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부산일보와 경남정보대, 시민단체가 실시한 거의 250여곳의 스쿨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전체 초등학교 스쿨존 내에 31%가 보도와 차도가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적정한 보도폭이 확보되지 못한 곳이 35%, 신호등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학교가 32% 그리고 불법 주정차, 노상주차장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부실한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에서 495억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거의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완료했다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번 동료의원이 지적했던 형식적인 자전거도로에서도 보았듯이 부산시에서는 몇 년 간 예산을 얼마 투입하여 총사업을 어느 정도 했다라는 전체 통계자료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산시의 편의적인 행정관행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물론 부산시가 통학로 정비를 포함하여 차량중심에서 보행자중심으로 도로정책을 전환한 것은 늦었지만 아주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행자중심의 도로정책도 기존 자전거도로나 스쿨존 정비사업 등에서처럼 마지못해 결과만 내놓는 면피식 행정으로 진행하지 말고 실속 있고 제대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법규 상으로 지정계획 등이 지방경찰청 소관이고 교육청, 기초단체와도 협조가 필요하며 해당지역 주민들 사이에도 다른 생각이 있어 추진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제대로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획일적인 정비지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각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문제들을 치밀하게 검토하고 학교와 지역이 함께 참여하여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통학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위한 현행법규의 다양한 문제를 보완하는 등 부산시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산시와 교육청, 구․군청, 경찰청, 단위학교가 사업의 주체의식을 갖고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스쿨존 관련 대책수립과 조례제정을 위해 지난 6월 27일 시청, 교육청, 경찰청 등의 담당자들과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정책세미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날 논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검토를 거친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부산시와 교육청, 구․군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구간 및 시설설치계획 등을 각급 학교장이 수립하고 시장과 교육감이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 및 군수는 관할구역 내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학교가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며 지역주민이 함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할 수 있는 협의체로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교통안전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교통봉사단체원 등으로 구성되는 등하교길 교통지도반을 학교단위로 운영하며 초등학교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보행자 중에서도 걸어다니는 빨간신호등이라고 불리는 어린이는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부산이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앞장서는 선구자적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조례를 만들고 시민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 그리고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부산시가 스쿨존 개선을 위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부산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여섯 분 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 및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