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제252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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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52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한국니트산업연구원소관200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2. 생물산업진흥원소관200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한국니트산업연구원소관200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생물산업진흥원소관200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영수 원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오영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문면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의 문윤호 실장입니다. 연구개발실 김의화 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한국니트산업연구원 2008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영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영수 원장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굉장히 적은 인력으로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전북이 안고 있는 섬유산업의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서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전라북도 섬유산업의 현황이 어떤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계속 몇 년 전부터 연 10%선 정도로 위축되어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산업구조가 우선 상품이 내의라든지 유아복으로 해서 고가가 아니고 좀 저가상품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산업구조가 산업을 마케팅하는 부분, 생산하는 부분, R&D 하는 부분 이렇게 나눠본다 그러면 저희 지역은 생산만 있어요. 마케팅은 다 유통회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하청위주로 하다 보니까 스스로 뭔가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밖으로 빼줘야 될 산업이고요. 그래서 길게 보면 상품구조를 바꿔야 된다. 고부가가치 쪽으로 가는 상품구조 그것을 위한 소재에서부터 중간에 생산하는 그런 공정도 그렇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산업구조도 그런 주가 되는 마케팅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안에 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과제는 조금 있다가 말씀하시고요, 현황이 어떠냐고 제가 물어본 거니까요. 현황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가 과거에 유수의 섬유업체들이 전북소재에 있었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백양이니 쌍방울, 태창 이런 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회사들의 도내 생산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도내 대부분 아웃소싱하고 있고요, 제품들 중국에서.

성주

김성주위원

제조공장은 유지하기는 하되 이름만 가지고 있을 따름이지…….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제조공장도 거의 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조회사로써 이름은 브랜드는 갖고 있되 생산공장을 도내에서 운영하지 않고 대부분 중국이나 이런 데에 아웃소싱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에 따라서 섬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저희가 2006년 통계를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섬유 쪽이 생산에 기여하는 부가가치 창출하는 게 약 8,600억원 정도 하는 걸로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저희 전라북도에서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전라북도가 한 23～24조원 정도…….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섬유산업 중에서 전라북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한 2%대 내외 정도 안 되나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가, 아닙니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2%까지는…….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6년도에 국내 섬유산업이 차지하는 전북의 매출액 비중이 1.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정도가 맞지 않나요? 만일 그렇다고 하면 그전에 우리가 내의 이런 의류중심의 섬유산업 구조였을 때 전라북도가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높았을 텐데 전반적인 산업구조가 바뀌고 또 저임노동에 의존하는 국내생산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아웃소싱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점유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2% 정도 내외 되는 섬유산업 비중을 이걸 어떻게 키울 것이냐가 니트산업연구원이 존립하는 이유일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전북의 섬유산업현황은 그렇고, 국내 섬유산업현황도 국제경쟁력이 낮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게 상품에 따라서 봐야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 섬유산업이 세계적으로 보면 5～6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성주

김성주위원

현재도 그 정도 되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화섬산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화섬도 완제품보다는 직물 수출 쪽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예전에는 대량 볼륨시장에서 이제는 그게 자꾸 구조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양은 좀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질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가도 높아지고 퀼리티도 좋은 쪽으로. 그래서 그런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다음에 섬유강국으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려는 노력들을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체적으로 국내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섬유문화에서 국내업체들이 섬유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매출액도 수출액도 상당한 정도 되죠, 우리나라가 섬유산업에서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170～180억불 정도 수출하고 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게 최근 조금 줄어서 160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섬유니트산업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금액 쪽으로는 좀 작고요, 무역수지에 기여하는 바는 아직도 섬유가 상당히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섬유가 전체적으로는 사양산업이라고 한쪽에선는 주장하기는 하지만 고부가가치 제품분야에서는 여전히 국제성을 갖고 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다면 전라북도가 나가야 될 방향이 그런 어떤 전체 국내 섬유산업의 현황과 관련지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대구의 밀라노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건 제가 딱 평가를 할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프라도 갖춰놓고 상품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하고 했는데 과연 그게 그만큼 효율적이었냐 하는 평가에 있어서는 다소 좀 비어있다.

성주

김성주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것에 비하면 대구의 섬유산업이 재생되었다고 평가를 내리지는 못하죠? 객관적인 평가, 개인적인 견해 말고 이쪽 분야에 종사하시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대부분들이 효율적이지는 못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죠.

성주

김성주위원

그 실패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혹시 원장님께서 판단하십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것까지는 제가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모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한국 섬유산업의 흐름에 대해서 물어봤고 전라북도의 현황이 어떻느냐. 유사한 도시로써 대구의 섬유재생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그러면 전라북도의 니트산업연구원이 그런 걸 피해서 전라북도에 맞는 재생전략, 생존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제가 묻고 있는 건데, 의도가, 평가를 잘 못하겠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전라북도의 섬유산업의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전망을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방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가고자 하는 방향, 목표하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수행했느냐 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구는 섬유산업을 구조도 바꾸고 다시 활성화시켜 보자라는 의미로 크게 밀라노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각자 시행하는 방법, 시행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한마디로 제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맨 처음에 얘기 시작할 때 어려운 여건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섬유산업이 국내 전체적으로 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전라북도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더 어려운 조건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타개해야 될 건가가 결국은 니트산업연구원의 설립목적이고 또 니트산업연구원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전라북도 섬유 의류산업이 재생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데이터에 입각해서 명확한 얘기를 서로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전라북도에서 평가한 출연기관 10 몇 개 기관의 경영평가에 의하면 니트산업연구원이 나등급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다로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다등급이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평가하시기에?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평가를 저도 지난 화요일날 통보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며칠 동안 무슨 의미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은요. 그리고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저희 연구원은 설립목적하고, 그다음에 목적에 맞게 이런이런 사업들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상세하게 정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하겠습니다라고 의회에서 보고도 드리고 도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작년부터는 도하고 협의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협약도 맺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결과는 작년에는 저희가 목표를 초과달성했고요, 올해도 그것을 가능한한 목표를 초과달성하기 위해서 연구원들 다 노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당혹스럽고 섭섭하기도 한데요. 솔직히 저희가 받는 평가는 외부 저희 관련 상급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섬유업계에서 보면 저희 같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전국적으로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니트산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4년 남짓 짧은 연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빨리 안정화하고 있다. 그리고 신생연구소인데 충분하게 재정적 지원도 못해주고, 그 외 환경여건도 나쁜데 나름대로 스스로 재원 마련해 가면서 필요한 사업들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로 끝이 아니고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못 받았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러시면 뭘 해야 되지는…….

성주

김성주위원

경영평가보고서를 못 받아보셨나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보고서 거기 내용이 보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앞에 그냥 다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개선사항 보시면 니트산업 미래에 대한 전략사업 모색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수를 현실화 해줘라라든지, 그다음에 산학연관 협력체제로 연구를 활성화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주

김성주위원

이 권고안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답변을 드리면 우선 마지막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학연관 협력체제로 연구를 활성화해 달라는 것은 이 부분은 제가 방향이 같으니까요, 이 부분은 어디까지가 만족이다 이런 거 없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실적이 낮은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계속 또 하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수긍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고, 그다음에 보수 현실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도에서 지원받는 게 운영비 한 20%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압박도 많이 받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인원도 정원 36명인데 우리가 수입을 봐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어렵게 어렵게 연구원을 충원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 해라 이런 것은 사실은 지원하고 연결된 부분이라 저희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힘든 부분이라고 봐지고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영수 원장님, 답변을 지금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성주

김성주위원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길게 말씀하시도록 제가 따로 말씀하지 않았고요, 마저 그 부분 얘기 하시고 거꾸로 하신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첫 번째 제기했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첫 번째 부분은 지역 니트산업 업계에 대한 전략적 사업 모색방향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쪽 방향으로 상품구조 개선해야 된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재에서부터 같이 가야 되고, 그다음에 마케팅 부분 보완해야 되고 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기회있을 때 말씀드리고 우리 연구원도 가능한한 그쪽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트산업연구원은 R&D 기관입니다. 어떤 산업전략을 수립하고 그런 기관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전라북도의 니트산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섬유산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은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리드를 해주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전문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동원해서 서포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니트산업연구원이 이 전략산업을 세우고 로드맵 만들고 이렇게 가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역부족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장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17개 출연기관들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중간중간에 평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는데 지금 연구원은 R&D 기관이기 때문에 산업전략에 대한 것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의 벗어난 일이다. 도가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생물산업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나 그 분야의 전략산업에 대한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산업을 진행시키겠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제품개발만 하는 R&D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라북도의 어느 과에서 니트산업에 대한 발전전략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누가 있습니까? 니트산업연구원에서 하셔야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중앙에서도 섬유산업 관련해서는 국가의 섬유산업전략을 짜죠. 그런데 그 부분은 짜기 위해서 예산도 세우고 그것을 산업기술재단이라든지 산업연구원이라든지 거기다 용역을 주어서 나아갈 방향 로드맵을 만들어봐라 그러면 거기에서 전문가를 대학교수도 있을 테고 다 모아서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섬유산업이나 니트산업 발전방향에 대해서 용역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는 받은 것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할 때는 섬유산업은 저희 니트뿐 아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성주

김성주위원

정부에서도 한 적이 없고 전라북도에서도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섬유산업의 발전방향 해가지가고 로드맵 만들고 할 때 사실은 저도 거기에 참여해서 전북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계속 반영합니다. 그래서 전북에는 어떤 산업분야 어떤 기반시설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영을 시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자꾸 앞뒤가 안 맞는 게 제가 맨 처음에 질의할 때 전라북도 섬유산업 현황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국내 섬유산업 현황에 대해서 묻고, 그다음에 니트산업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순차적으로 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R&D 기관이기 때문에 산업의 전략방향까지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했다가 원장님께서 실제로 본인이 직접 섬유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참여하셨다고 한다면 답을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국내 섬유산업의 발전방향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전라북도의 섬유산업 발전방향도 알고 계신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까지 원장직을 수행해 오신 걸로 우리는 이해하는데 그것에 따른 경영평가가 좋은 평가가 안 내려졌다고 한다면 방향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실천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따져야지, 그걸 자꾸 남의 탓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남의 탓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략을 갖춰가는 것도 우리가 참여해서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의견 제시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판단하기에 섬유산업구조는 이러니까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제시하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물론 저를 전문가로 인정해 주시니까 하면 반영할 텐데 그 외 전문가도 있습니다. 대학교수도 계시고 또 업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종합적으로 의견 반영하고, 그다음에 로드맵 만들고 실행계획 짜고 그것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연구원은 그것 사람 모으는 것부터 하면 그게 다 예산이죠. 그게 예를 들어서 사람 모으는 것부터…….

성주

김성주위원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환원론이 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적게 해줘서 이런 결과밖에 안 나온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의회는 전라북도 도민을 대표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니트산업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제가 전제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타개해 나갈 건가, 우리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서 할 건가를 얘기하셔야 모든 걸 공감하는 업무보고가 되는 거지,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건 이미 저는 알고 있다니까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좀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 사실 여기 섬유업인으로서 와서 이런 일 하면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 자꾸 제안하고 하는 게 제 일이고 사실은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심도 갖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느닷없이 너희가 그것도 기관 중에 제일 못했다, ‘다’다 이래 놓으니까 사실은 좀 섭섭함이 많이 있어서 좀 그것을 제가 자제를 못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평가기관에서 보기에 저희는 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신 걸로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더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것만 한번 더 간략하게 말씀하시죠. 여기 개선과제로 지적한 니트산업 미래에 대한 전략적 사업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나가실 생각인지 간단하게 구상을 말씀해 주시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그때 오셨을 때 저희 나름대로 중장기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소재산업을 어떻게 우리가 시드R&D로 당장은 기업참여가 없지만 리드해갈 거냐, 그다음에 영세해서 기업들이 R&D 참여하기 어렵지만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이런 걸 쭉 해오고 그것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미흡한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내부적으로 다시 또 논의를 해서 더 좀 발전적인 그런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트산업연구원이 처해있는 어려운 입장들, 전라북도 섬유산업이 처해있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걸 어떻게 타계할 건가에 대한 원장님 견해를 제가 물어봤던 건데 조금 답변하시는 방식이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라북도 섬유산업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금방 김성주 위원님께서도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열심히 하신다고 다들 애쓰시고 그런데 그런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게 아까 언짢으신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비교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채찍으로 삼아서 다시 한번 원장님께서 운영방식이라든지 또 이것이 니트산업연구원 내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전라북도의 섬유산업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데 더 능동적으로 극복방안들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받아들이시는 것이 완벽한 객관적인 평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분석한 평가결과이니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도 운영을 해오셨는데 지금 연구인력 그래도 나름대로 연구원이 기술 개발하고 하여튼 그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닙니까. 기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연구원들의 인력은 충분하게 확보되어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연구원은 사실 더 필요합니다. 주로 연구원들이 기업 지원하면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구사업이 대부분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15개 내지 20개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절반 이하입니다. 저희가 어플라이 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걸 다 수행하려고 하면 인원이 많이 부족하죠. 사실은 인건비 연구용역하면서 오버헤드로 인건비를 떼는데 그것 가지고선 연구원의 자체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주로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주는 연구용역이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중기청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중기청 과제 하나 하면 이번 원칙은 기업이 주관이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1억원을 가지고 오는데 연구원에서 한 2천만원 정도 사업비로 쓰라고 하고 그중에서 한 20% 내지 30%를 인건비로 줍니다. 그러면 한 400～500만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연구원 한 사람이 많이 하면 한 3개 정도 하면 캐파가 찬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해봐야 1,500～2,000이니까 연구원한 사람 인건비도 안 나오죠. 실제로 저희 하는 일 대부분이 섬유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 이런 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수입이 조금 늘어나면 인원 또 한 사람 확보하고 이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36명 정원이다 이래놓고 현재 28명밖에 못 쓰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떻게 보면 전북의 섬유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구조적인 모순이 거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연구용역에 한정되어서, 그리고 용역이 끝나버리면 그 연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끝나면 계속 새로운 사업…….

은미

오은미위원

새로운 사업 하고 그 연구원은 계속 또 유지가 되나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새로운 과제 해서 공모해서 따오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연구원들이 혹시 이직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가요, 정도가?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직률은 저희 연구원, 예전에 연구원 출범하기 전에 한 2003년, 2004년 디자이너들 몇 분 계셨었는데 그분들이 이직을 했고요, 연구원이 정식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에 이직률이 높지 않습니다. 2명이 이직을 했는데요, 다 이유있는 이직이었고요, 이직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치중하다 보면 우리 전라북도 나름의 어떤 차별화된 신제품이 정말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하고 수요에 맞출 수 있는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끊임없는 그런 연구개발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미흡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꾸준하게 우리 전라북도의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겠죠. 연구용역에 치중하다 보면.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래서 연구용역을 가능한한 생뚱맞게 어먼 것 하지 않고 기업에 밀착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 하고 있는 것 거기에서 가능한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업체가 사실은 전북에 한 1천여개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5인 이상 조금 크다라는 게 한 300개 정도,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대개 한 100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 회사가 사업을 하면 하청업체도 몇 개 파생되어서 확대되는 형태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저희 연구원이 담당해서 계속 관계 유지하면서 그런 과제나 아이디어 발굴하도록 그래서 가능한한 저희 쪽 문제도 해결하면서 실질적으로 업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1년 세입예산을 보면 연구용역비하고 그리고 자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확보한 게 40～45% 정도로 자체용역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파일럿 시생 생산해주면서 수수료 받는 것 다 합치면 운영의 한 40～45% 정도를 저희가 자체조달하고 있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한 절반 정도씩 하고 나머지 10%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나머지 도에서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비 지원받고 익산시에서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렇게 보면 지금 나름대로 니트산업연구원에서 그동안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이것을 실용화한 상용화한 그런 제품들이 얼마나 되나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개수로는 아까 말씀드린 중기청 과제들은 그게 다 상품화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자잘한 것들은 카운팅을 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산업업계에 크게 임팩트줄 수 있는 거가 소재에서부터 신소재 개발하는 부분인데 그게 쉽지는 않은데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게 저희 한지사 부분 닥소재하는 게 특허를 쭉 상품화하면서 RIS사업으로 확대하면서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새로운 신소재 개발하기 위한 그런 시드 R&D 그런 걸 짬짬이 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지요.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지만 그것은 그 속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뭔가 진취적인 자세로 그것을 그 속에서 일을 하는가가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 환경이 있더라도 의지가 별로 없고 그냥 대충, 그러니까 경영평가에서도 보면 보신안일주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는 데 있어서 사기를 꺾어놓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참 이런 것들이 냉정한 평가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섬유산업이 굉장히 침체를 걷고 있고 또 전라북도 대부분 보면 거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니트산업연구원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별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냐, 운영하는데, 이런 것들은 섬유산업이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데 있어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들에 대해서 좀더 한번 더 냉정하게 분석하시고 받아 안으시면서 앞으로 섬유산업에 있어서 전라북도 섬유산업을 이끌어가 는데 니트산업이 정말 더 능동적인 그리고 더 뭔가 단기적인 그런 계획이라든지 성과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인 계획들을 수립하고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자세부터가 물론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간절히 듭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저는 실질적인 본론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쭉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섬유산업, 섬유를 하는 업체들을 이런 사업으로 지원해 준다는 뜻인가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섬유업체가 전라북도에 몇 개나 됩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말씀드린 대로 통계자료로 보면 업체수로 한 1천개 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중에 한 60～70%는 봉제업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섬유 접한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1천여개 정도 되면 옷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섬유는실을 만드는 공장이 있고요, 실 올 하나 하나 만드는 공장이 있고요, 그걸 가져다가 옷감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으면 짜는 공장이죠. 니트, 런닝셔츠 이런 바닥지 같은 걸 짜는 공장이 있고 그걸 짜놓으면 염색을 하는 물을 먹이는 공장이 있고요.

병래

소병래위원

1천여개라는 건데 저는 전라북도에 어딘가 하나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어디 익산 쪽이 많아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대부분이 전주 쪽하고 익산 쪽에 밀집되어 있는데요.

병래

소병래위원

공단?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공단에도 있고 봉제공장 같은 경우는 대개 생계형 봉제공장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가정에서 부부중심으로 한두 사람 모여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병래

소병래위원

한두 사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대개 봉제가 옷을 만들면 이렇게 소매만 봉재한다든지 카라만 봉제한다든지 그렇게 부분봉제하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있고 한 100～200명 한 자리에 모여서 봉제하는 데도 있고.

병래

소병래위원

솔직히 제가 왜 그 질의를 서두에 꺼내가지고 던지냐면 인원 몇 분이 각 업체에서 자기들이 기술직들을 아니면 연구진은 여러 가지 업체 사정상 못하니까 도 출연기관 니트산업에서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얼마나 상통할까 그런 의문점이 솔직히 들고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제 한 두어달 정도 되었는데 도 산하 출연기관이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보는데 솔직히 제가 말을 자중하고 그러는데 업무보고 때 여기까지 나오는 걸 참고 그러는데 도 출연기관 이사장, 원장 인사를 할 때도 공정하지 못한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지사의 인맥이라든가. 제가 얼마 전에 한 두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출연기관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쭉 제가 어떻게 보는가 했더니 그전에 서류심사는 해놓고 시험은 형식적이에요. 이건 업무보고에 관계는 없는 것인데 그전에 누가 원장으로 간다 소문이 다 나있었는데 진짜 그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도 산하 기관 출연기관이 필요한 것은 유지를 하되 필요없는 것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숙지를 하고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준비하고 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데 불필요한 것은 통폐합하고, 저번에 전라북도 완주에 있는 전라북도운수연수원 없앤다고 하다가 사실 그것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완주지역이지만 완주분들이 지역 상권 때문에 없애면 안 된다 여러 가지 했는데 저는 반론했어요. 그렇게 과감하게 예를 들면 없앨 건 없애고 또 전라북도체육회 딱 써있는데 전라북도체육회면 도 출연기관인데 지사가 회장을 맡고 있고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니까. 니트산업연구원이 솔직히 필요한가 의아심이 듭니다. 섬유공장들하고 얼마나 연계를 둬가지고 과연 얼마나 기술지도를 하고 솔직한 심정이고, 두 번째로 자체조달을 하신다고 했는데 출연기관에서 그 업체 기술지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8억1,600만원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체조달을 어떻게, 연구비를 받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가 파일럿 장비가 있고요,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에 맞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저희가 올해가 연간 250불 정도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 하게 되면 kg당 1,500원 정도 가공…….

병래

소병래위원

파일럿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파일럿공장을 사용하면…….

병래

소병래위원

파일럿?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청취불능) 생산설비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연구원에서 빌려줍니까, 대여를 해줘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의뢰를 하면 그걸 이용해서 생산을 해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연구업체를 뒷받침하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게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공장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대량생산설비죠. 한번 기계가 가동되면 시작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면 앞뒤 보수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대량오더는 그냥 메인기 생산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100kg 생산해줘요 그러면 기계 세우고, 그다음에 조건 바꾸고 시작하자마자 또 100개 생산하고 끊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로스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것은 조그만 설비 가지고 있는 연구원에서 해줘라라고 저희한테 부탁하는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한번에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테스트해보고 생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수고를 저희한테 지우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냥은 안 된다, 기업 간에 경쟁해야 되는데 그 기업 시중가격 정도의 수수료를 내라 해서 그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들어가는 비용은 3배 정도 들어갑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연구원에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나머지 5억8천만원의, 앞으로 남은 기간에 5억8천만원을 수입으로 잡는다고 했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나머지 부분이 실적하고 추가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2억3,600만원이 앞으로 저희가 더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저는 지금 말씀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연구원에서 기업을 뒷받침한다는 데에 대해서 자체수입이 있다, 그것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서서히 서로…….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비를 이용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병래

소병래위원

그 설비는 도에서 해줬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것은 국비로 저희가 사다놨습니다. 기반구축할 때 국비지원을 받아서 장비를 갖춰놨습니다.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연구용역사업을 우리가 하면 그중에서 한 20%는 너희가 사람이 투여되니까 인건비로 연구원에서 써라 이렇게 띄워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주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여기 시제품 생산하고 소롯트 물량 해가지고 올린다는 말씀이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18쪽에 있는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19쪽에 보면 시험분석 지원하고 애로기술 해결 그게 총체적인 연구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시험분석 그 의뢰가 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공장에서 의뢰가 오면 그걸 시험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줍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측정해 주고 분석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도 이런 테스트는 얼마얼마 이런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래요. 서서히 다음에 알기로 하고요. 기업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원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니트산업 섬유산업이 제일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물량으로 보면 니트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강국입니다. 물량으로 많이 취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가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유럽 쪽에, 이태리 쪽이 고가 쪽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오늘 일신상의 사유로 좀 자리를 많이 비웠습니다마는 니트산업연구원 구조를 보면 경영평가한 걸 가지고 얘기는 안 나누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체예산 규모를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보다 좀 줄었죠? 조금, 일부. 전체 세출예산이 지금 국비가 대개 한 50% 정도,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비해서 한 50% 해서 재원조달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체, 아까 소병래 위원이 얘기했는데 한 8억1,600만원 정도 수수료수입이라든가 기술이전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잡아가지고 실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출연기관 중에서도 부서의 운영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지금 정원에서 상당한 숫자가 결원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실제 니트산업에 대한 출연기관, 대개 도의 인사가 힘 없는 부서가 결원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좀 많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취지를 잘 받아들여가지고 개선해야 할 점은 개선하고 또 위원님들이 산경위에 다른 부서에 있다가 오셔가지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원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연찬하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도 있고 그래서 잘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주요사업 보면 전문인력 교육사업은 상당히 부진한데 왜 그렇게 부진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전문인력 양성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두 가지가 있는지 알아요. 왜 지금까지 부진했냐, 답만 줘요. 제가 잘 아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기업에 요구해서 사람을 좀 빼라, 우리가 교육시켜 줄게. 디자인교육이나 우리 기계 많으니까 새롭게 기계 다루는 거라든지. 그런데 사람을 못 빼준다, 그러니까 못 뺍니다. 몇몇 안 되는 인원을…….

대섭

김대섭위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런 전문인력 교육사업이 상당히 축소가 되어야 되겠네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여건은 그래도 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계속적으로…….

대섭

김대섭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 현재 계획된 교육인원 신규인력양성 같은 경우는 전혀 실적이 전무한데, 이런 부분이 연말까지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주로 학생위주로 교육이 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11건의 특허출원을 해가지고 이미 기술이전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목표를 6건을 세워놨는데 하나도 출원을 못했네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개발해서 업체는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제가 ‘특허를 내라. 내면 출원 포상도 얼마씩 주고 그럴 테니까.’ 그러는데 게으름을 부리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독촉을 해서…….

대섭

김대섭위원

금년도에 다수라도 이뤄놔야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열심히 독려해서 추진해 주시고, 지금 특허출원사업 그동안에 연구원창립 이래 출원 중인 것까지 총 11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중에서 기술이전 해가지고 매출액의 2%를 받고 있는 데가 지금 지사부분, 제조방법부분 이것 외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현재?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연구개발실 및 기업지원센터로 되어 있는데 21명 근무자 중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부분에 몇 사람이나? 다 종사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14명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중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이 14명…….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박사가 7명.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창립한 지도 늦게 되어가지고 얼마 안 되고 지금 한창 성장단계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특허출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술이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데에서 우리가 매출을 올리고 세외수입을 올려가지고 자립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은 매년 보면 여기 한정되어 있고 도에서 주는 것, 시비 부담 이런 것 전년도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고 그래서 좀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연구과제를 충실히 이행해서 기술이전을 통해서 세입을 증대시켜 나간다 이런 것이 그곳뿐이 아니라 우리 출연기관이 다 그래요. 군산에 있는 자동차부품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원장님이 독려를 해서 연구원들하고 잘 지도해서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주셨고 또 지적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충실히 이루어져가지고 좀더 매년 조금씩이라도 발전해 나가는 연구원이 되도록 원장님께 당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섬유업계가 어렵죠? 따라서 전라북도 지역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어렵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로를 해결해 주고 또 시험 같은 걸 분석도 해주고 시제품 같은 것도 잘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니트산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그 역할은 열심히 하고 있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도민들이나 집행부에서 볼 때는 가시적인 성과 이런 것을 사실 원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어려운데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으니까 평가가 좋지 않게 나오니까 원장님도 섭섭한 마음을 갖고 계시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섭섭한 그 에너지마음을 자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반복되는 얘기일지 모르는데요, 아까 특허출원하고 이런 내용이 올해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몇 건이나 되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사이에 특허낸 것은 아직 없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진행하고 올해 말까지…….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런데 부분부분하면서 업체 적용해 놓은 것은 있는데 제가 그것을 특허를 내고 나중에 로열티는 안 받더라도 그런 것 내라고 독려하고 있는데 그런 것 하면 하여튼 연말까지 목표했던 것은 달성하도록 하려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몇 건이에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특허진행 내놓은 것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올해 말까지 그게 6건이 원래 계획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진행 중에 있는지요?

윤호

문윤호연구개발실장

제가…….

면호

문면호위원장

실장님, 답변하십시오.

윤호

문윤호연구개발실장

개발관리되어 있는 2조직이 2개가 있습니다. 센터가 있고 개발실이 있고요. 지금 저희 개발실은 4건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4건은 출원할 것 같고 저희 센터장님이…….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거의……. 어떻게 보면 니트산업연구원이 국가용역기관으로 아니면 그런 수수료 받고 하는 이런 기관으로가 아니라 정말 신제품을 개발해서 특허출원해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로열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수입원이 더 많아지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비율을 볼 때 원래 제 역할이 그것인데 지금 그게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야 섬유산업에 대한 미래를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그런 걸 강조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수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니트산업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첨단핵심기술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기술지원 등을 통해 도내 니트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 및 다양화로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영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5분 뒤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생물산업연구원 강수기 원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장 강수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물산업진흥원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은미 기술지원단장입니다. 다음으로 이영주 식품산업진흥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문면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진흥원 발전에 평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생물산업진흥원 전 직원들은 전라북도 식품과 바이오산업 육성지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은 기존의 바이오산업육성업무를 지속함과 동시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생물산업진흥원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오후 일정이 있으셔서 가급적 요약해서 업무보고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가급적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우선 페이지 3쪽입니다. (보고)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강수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수기 원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저는 요새 식품클러스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다루시려고 그러십니까? 국가에서 말하는 식품클러스터를 전라북도에 해준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에 2억8,100만원 거기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식품산업클러스터하고 발표하는 정부 정책하고 우리 진흥원에서 지금 2억8,900만원을 예산을, 이게 2007년도죠, 지출예산이? 그렇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거의 쓰질 않았어요. 예산을 2억8,100만원을 세우셨는데 5,100만원 쓰고 2억3천만원은 쓰시지 않았다는 얘기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지금 국가하고 연관이 되어서 국가에서 어떤 정책이 안 내려와서 안 쓴 건가. 설명을 한번 해주셔 보시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전라북도에 식품클러스터를 하기로 전라북도에서 제안해가지고 전라북도 식품클러스터를 하도록 아마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지역에서 자치단체에서 너도 나도 클러스터를 하겠다고 하니까 1개도 성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개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국가단위 하나를 정하자 해서 그 방식이 다소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12월 말경에 공모를 해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5개 지자체에서 응모를 했는데 저희 전라북도가 공모해가지고 선정되었습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일찍 식품클러스터가 전라북도로 해서 진행될 걸로 예상해서 그런 활동을 예산에 반영하는 형식을 취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2월 말까지 진행이 안 되다가 그때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예산지출은 없었고요. 다만 저희가 지출한 것은 몇 가지는 있습니다. AT커니의 용역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응모를 하는 데도 많이 활용했습니다만 그 행사비용으로 일부 지출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국가클러스터가 될 경우에 홍보예산으로 해서 도에서 위탁금 형식으로 운영되는 그런…….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2억8천만원이 아까 5천만원은 공모사업 쪽에 썼다 그 얘기죠? 10월 말에 각 5개 도에서 어떤 사업을 내놔라 했을 때 거기에 쓰셨다 이 얘기요, 5천만원 정도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AT커니라는 곳에 클러스터에 관한 용역을 도에서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표회라든가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걸 행사비에 쓰셨다. 됐습니다. 그러면 2억8천만원이 이게 원래 국비예요, 도비예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도비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그때 처음에 식품클러스터를 해주네 어쩌네 하다가 아까 말씀한 대로 나도 하겠다 너도 하겠다 전라남도도 하겠다 뭐도 하겠다 하니까 결국 우리은 처음에 발효식품의 메카도 있고 고추장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할 거다라고 지정되는 것 같이 해서 2억8천만원을 우선 생물진흥원에 주어서 연구를 하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명분이었어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 연구를 하라고 저희한테 준 것이 아니고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사업과 관련된 그런 행사, 발표라든가 그런 진행되는 예산으로 온 거고요. 나머지는 실제 이 사업이 작년도에, 그러니까 실행이 될 경우에 필요한 지출에 대비를 해서 놓은 거지만…….

석원

고석원위원

어떤 지출이냐? 말하자면 그게 그러니까 원장님, 말하자면 이 2억8천만원이 홍보비냐, 아니면 사업비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홍보성 비용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홍보성 경비다 이 얘기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 다음에 홍보도 하면서 행사도…….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홍보 및 행사비지 어떤 사업비는 아니다?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보시면 됩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것 그대로 2008년도에 이월되었습니까? 항목이월이 된 거예요, 전체 예비비로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예산서를 갖다 그때 달라고 해서 놨는데 지금 안 읽어보고 여기를 급히 와서, 죄송합니다. 읽어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와야 하는데.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래서 2007년 당초에는 1억2천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죠.

석원

고석원위원

예산이 2억8천만원인데.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건 추경에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쨌든 하여튼 2007년도에 합쳐진 게 2억8천만원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저희 홍보예산으로 해서 2억원이 추경으로 편성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그 예산이 홍보예산으로 넘어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2억원이 왔을 때, 거기까지는 자꾸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려우시겠는데 제 얘기는, 그러니까 됐습니다. 쉽게 하게요. 그러면 2억3천만원이 남죠? 분명히 남았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을, 제 얘기는 그대로 항목이월을 시켰느냐, 아니면 예비비로 넣어버렸느냐. 금년 예산에 어떻게 서있어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 예산은 이월이 되었죠.

석원

고석원위원

이월되었는데 말하자면 식품클러스터 홍보비나 사업비로 쓸 수 있게끔, 말하자면 2억3천만원을 항목으로 이월했느냐, 보태어놨냐? 아니면 여기 말하면 순세계잉여금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홀딱홀딱 인건비로 써버렸냐? 그 얘기를 제가 묻는 거예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것이 아니고 그 돈은 그대로 이월이 되어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됐어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게 맞습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버린 게 아니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확실히 이야기하셔요. 까닥하면 위증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가지고 홀딱홀딱 인건비 무엇으로 막 써버리고 우리 보고 돈 조금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안 했어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로 주시고, 저는 이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 자체는 실질적으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은 얼마 썼어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도 위탁금 형식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부 체크하고 도하고 사업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자체사업으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2007년도 2억3천만원 이월시켰고, 그렇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예산을 도에서 얼마 더 줬어요, 이 부분으로 해서?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추가로 준 것은 없죠.

석원

고석원위원

아, 금년에는 없다?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 돈 이월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돈 가지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클러스터 관련해서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12월 31일자로 해가지고……. 지금도 오락가락 안 해요, 식품클러스터가? 안 그래요? 확실히 되었어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지가 않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다른 데서 건들지는 않습니까, 타 시도에서?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세부적인 건 모르겠지만…….

석원

고석원위원

언뜻언뜻 나오던데, 다른 시도에서도.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런데 국가클러스터로는 작년도에 일단 결정이 됐기 때문에요. 그 자체는 흔들릴 수가 없죠.

석원

고석원위원

원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이제 어쨌든 국책사업이겠죠, 식품클러스터가?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라북도에 준다 이거예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죠? 이것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나 이것 참 답답하데.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클러스터이기 때문에 주관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 위에서 한다?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러나 전라북도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어디가 주가 됩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현재는 행정기구부서인…….

석원

고석원위원

농림수산국?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농수산식품국? 식품과?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거기 그 안에 식품산업과가 있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 예산 이중으로 있겠네요? 식품산업클러스터에 쓸 수 있는 돈이 식품과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도 예산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쩐다고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클러스터 2억원 그런 예산은요, 도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위탁금 형식으로 저희한테 송금이 되어가지고 제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왜 그걸 자꾸 여쭤보냐면 제가 도정질문까지 들어가려고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식품산업클러스터가 굉장히 전라북도는 해야 할 부분이에요. 고창의 복분자랄까 임실, 진안의 고추랄까, 순창의 고추장이랄까, 지금 어떻게 보면 부안 저쪽의 젓갈류랄까, 그렇죠? 군산의 젓갈류 이런 게 전부 식품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젓갈류는 특이하니 서해 쪽만 먹는 식품이고 동해 쪽 가면 젓갈 잘 안 먹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로 어울려서 가야 하는데 지금 누가 주가 되는인지를 모르겠어요. 신문에 발표되면 조금 나오고 말아버려요. 물론 과가 하나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한번 자세히 물어보는 거거든요. 생물산업진흥원에서는 도에서 이러이런 사업을 말하자면 홍보나 기획을 세워주라 하면 이 예산 속에서 세운다 말씀이시죠? 그게 맞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홍보를 하거나 외부 자문을 구한다거나 회의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그 예산을 지출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예산을 쓴다?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나머지는 도에다 물어봐야겠고만. 오후에 농림수산국 하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도의 의견을 국가클러스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쪽도 전문성을 가지고 용역기관이라든가 농림수산식품부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늘 자문…….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자문부분을 진흥원에서 맡는 거냐, 아니면 아까 무슨 과? 식품산업과에서 하는 거냐? 지금 제가 답답하니, 왜냐면 돈이 이중으로 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주로 뭐 하냐는 얘기지. 아까 그런 말씀이에요? 자문역으로?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은미

오은미위원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은 뭐예요? 거점기관으로서의 진흥원이…….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식품산업클러스터 관련돼서요?

석원

고석원위원

예.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산업클러스터가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 역할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지금 식품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도에서 필요한 의견이라든가 또는 용역기관에서 부족한 전문성을 저희들이 보완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지원시설이라든가 인프라 이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해 주고 산업연구원의 연구담당자들을 저희 진흥원으로 초치를 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 지시는 도의 지시를 받아서 이 돈을 집행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도에서 예산 쓰면 감사를 하겠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가 있고요, 실제는 식품산업과에서 자문을 구해가지고 그 자문회의를 할 때 그 비용을 저희들이 지출하는 거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지시에 의해서 지출되는 건가?

영주

이영주식품산업진흥단장

식품산업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억원에 관한 것은 저희가 자의로 쓰는 게 아니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 해보셔요.

영주

이영주식품산업진흥단장

그렇습니다. 식품산업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협의가 아니라, 분명히 해주실 부분은 협의도 좋습니다. 말하자면 식품산업과에서 이러이런 사업에서 해주라?

영주

이영주식품산업진흥단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석원

고석원위원

또 해야겠다?

영주

이영주식품산업진흥단장

그렇죠.

석원

고석원위원

협의를 거쳐서 하지 절대 자의로 쓰는 돈이 아니다는 얘기죠?

영주

이영주식품산업진흥단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식품산업클러스터에 대해서 생물진흥원이 주체일 수는 없다?

영주

이영주식품산업진흥단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죠?

영주

이영주식품산업진흥단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 얘기가 맞죠?

영주

이영주식품산업진흥단장

그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전라북도에 말하자면 미션이 주어질 것이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겠죠.

영주

이영주식품산업진흥단장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이 역할을 맡게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된다 이 얘기죠.

영주

이영주식품산업진흥단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2억3천만원 그대로 계정이월을 해놨다 이 말이죠?

영주

이영주식품산업진흥단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금년 2008년도에는 한푼도 더 가져온 건 없다?

영주

이영주식품산업진흥단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추경에 더 요구는 하셨어요?

영주

이영주식품산업진흥단장

추경으로는 요구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이것이 다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제가 좀 답답한 게 지금 말하자면 2007년도 12월달에 신청해서 2008년도 얼마에 언제 결정이 났어요?

영주

이영주식품산업진흥단장

2007년 12월달.

석원

고석원위원

2007년도 12월달에 신청하셨다면서요, 각 5개 시도가?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때 공모를 해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해서 언제 결정이 났어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그냥 대충. 말하자면 2007년도에 끝난 것 2008년도에 했어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게 아마 대선 전에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전후에.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서 추경 정도도 예산이 있었어야 하는데, 하여튼 주체는 아니더라도 생물진흥원도 거기에 가서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거쳐 있죠? 말하자면 고창 입주되어 있고 사매 같은 데는 연구소도 거기 같이 들어가 있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소도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라북도가 먹고 살 길이 여기에 있어요. 농민들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건 여기에 있거든요. 식품산업클러스터에 있어요. 지금 중국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고 실은 지금 거기 가서 3차 산업으로 됐을 때 우리가 먹고 살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굉장히 연구를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생물산업진흥원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었고요,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주 되게 하는 사업내용을 보면 역시 전라북도식품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전략수립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일 텐데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여했다고 그렇게 보고에 하셨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참여를 하신 겁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용역을 4개 기관에서 하니까 기본계획은 거기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할 때 저는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한 내용을 수시로 그분들이 발표하면 거기 가가지고 방향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수정하도록 하고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에 참여하고 또 한번은 식품연구원에서 시설을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가지고 저희 자문을 구하도록 해서 저희 진흥원에 와서 자문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시설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이 관계도 산업연구원이 논리라든가 이런 쪽에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에 와가지고 한 서너 시간 이렇게 해서 자문을 받고 해서 자문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도에서도 여러 가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여할 때 저희가 뒷받침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이 계획에 참여하는 것은 생물산업진흥원만 참여하시나요? 원장님께서 참여하고 계십니까? 자문에 참여하는 거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자문에는 제가 자문위원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에서는 다른 분들은 없고 혼자 참여하시나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도에서 신동화 교수, 그다음에 이남식 전북대총장, 그다음에 이기표 삼우냉동 사장 이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자문회의는 여러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산업연구원에서 이 계획안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한 게 있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내용 전체 받아보셨나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대략 그 내용 골자가 어떻게 됩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전라북도 입장도 같이 얘기해 주시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양이 상당히 방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큰 비전을 동북아의 푸드센트룸이다 이런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센트룸이란 말은 네덜란드 말이나 이쪽에서 센터라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푸드클러스터 이런 게 굉장히 진부한 것 같아서 센트룸이다 이렇게 했고…….

성주

김성주위원

센트룸?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센트룸입니다. centrum 이렇게 센트룸으로 해서 비전을 정해가지고 몇 개 전략과 그다음에 추진과제 이런 걸 몇 개를 제시했는데 워낙 양이 많습니다. 20 몇 개인가 세부과제가 되어 있어서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단지를 만들고 국가단위 식품산업진흥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시설을 파일럿플랜트라든가 GMP 시설을 해준다거나 또는 임대가공공장을 짓는다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시설 다 제가 열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내용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가 초기에 계획했던 그 안과 혹시 차이점이 있나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전라북도에서 현재 최종적으로 결론은 안 나 있는 상태고요, 대동소이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현재 중간보고상태인데 초기에 원래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전북이 독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 새정부의 광역발전구상에 따라서 전남이나 또 다른 지역과 연계된 모델로 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하나이고 그것은 농수산식품부도 확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광역클러스터 얘기를 하는데 중간 정도의 지역특성에 맞는 클러스터를 하겠다 하는 것을 각 지역에서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최근에는 엊그제도 모 민간 NGO 단체를 만났는데 유기가공 식품클러스터를 자체적으로 해보겠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북 내에서?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전북 내는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데인데 그것은 위치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고 우리 지역이 적절한지, 어떤 형식으로 가야 되는지 아직 그런 것은 결정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을 생각해서 여러 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클러스터를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클러스터가 어떤 면에서는 붐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나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제 생각으로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가장 큰 역할은 R&D 기능 여기에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생물산업진흥원이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해야 될 역할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역시 주관을 국가단위로 하기 때문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식품산업 전체를 견인하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입지가 전북에 들어섬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R&D 기반으로 한 식품클러스터인데 R&D 기관은 국가단위 R&D 기관이 와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는 국가단위 R&D 기관과 각종 지원시설과 저희 전북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전북의 생물산업진흥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말씀은 진흥원은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면 R&D 기능은 국가기관이 담당하고 진흥원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지역에 있는 생산자, 제조업 이런 부분과 연결하는 허브역할을 하겠다는 그게 구상인가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좀 이해했던 것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네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UR이라고 이 용어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니버시티 & 리서치라고 그렇게 하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유니버시티 & 리서치센터인데요, 원래는 네덜란드의 와게니겡이라는 지역의 대학교 이름입니다, 실제로는. 원래 와게니겡 유니버시티 & 리서치센터가 약어로 그냥 UR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와게니겡에 세계 최대규모의 농과대학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굉장히 이름있는 농과대학인데 그 농과대학 학교와 그다음에 공공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이렇게 결합되어서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통합해서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을 UR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초기에 전라북도에서 생물산업진흥원이 그런 UR 구상에 중심기관한다는 그런 구상이 있었던 걸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UR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될 건지 그런 작업을 내부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단위 UR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의 산하기관이라든가 또는 국립대학이라든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단위의 UR을 여기에서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으로 전라북도 자체 내의 전라북도형 UR 이런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저희는 저희 내부적으로 R&D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R&D 그런 사업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부분이 아마 생물산업진흥원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사업 중의 하나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물산업진흥원이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 구축사업과 또 농진청을 중심으로 한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혁신거점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라북도의 농업, 식품산업을 전반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계획과 시책을 하는냐가 전라북도의 미래산업에 결정적인 역할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아까 김성주 위원님 질의 답변 들으면서요,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있거든요. 아까 R&D 부분에 대해서 국가기관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러면 우리 전북지역에 그동안 식품R&D 인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죠? 보면 전북지역의 인프라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오게 될 기업은 소위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저희나 전라북도 지역의 인프라만 가지고는 사실상 R&D 지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역량이 거기까지는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위의 지원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도 굉장히 많고 또 정부 출연기관도 있고 진흥청도 거기 가있는데 그쪽에서 여기 내려와가지고 해야 될 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 전라북도 지역과 저희 생물산업진흥원이 해야 될 것은 지역에 있는 중소식품업체들에 대한 현장애로 해소형 그런 기술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R&D 인프라는 그런 관점에서 활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그동안 알고 있고 도에서 이야기했었던 생물산업진흥원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거점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도내에서만이라도 이런 건 좀 아니네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거점이라는 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라북도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활용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할 때 지역업체라든가 대학교라든가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과 그쪽 연계하는, 국가클러스터와 연계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잘 아시지만 R&D기관은 아니고 일종의 식품분야에서 T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아직도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그러면서 그게 명확하게 상이 딱 그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결국 보면 다국적 기업들 유치되고 또 대기업들 유치되어서 식품산업이 육성되고 거기에서 고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런 걸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그게 얼마나 기업들이 들어와서 물론 일자리도 창출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큰 전북 경제 활성화 이런 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라북도가 그동안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식품산업과 연계해가지고 해왔던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 저도 아무리 주도적으로 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우리가 그 안에 주의되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동안 생물산업진흥원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고요. 대기업이 오든 다국적기업이 오든 간에 생물산업진흥원이 그동안에 그런 역할들을 전북지역에서 또 지역의 어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기술이 라든지 연구가 축적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면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래 생각했었던 계획했었던 그런 것하고 역할이 굉장히,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 역할을 그럼 나름대로 찾아가려고 하지만 그건 좀 뭔가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당초대로 전라북도의 식품클러스터로 됐으면 저희들이 시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기존의 네트워킹을 확대 강화해서 그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식품클러스터로 되면서 국가 전체로 확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역할은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는 없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식품업체들을 지원육성하는 소위 기술지원이라든가 네트워크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저희는 R&D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개발한다거나 또는 큰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거나 이것은 저희들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시설, 인력, 장비가 그렇게 갖춰져있지 않고 또 그런 기관으로 설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당초의 미션하고는 약간 벗어나게 됩니다. R&D를 할 경우는. 그래서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 클러스터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지역의 식품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연계시키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오고 많은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식품산업을 아무리 육성시킨다 한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현존하고 있는 식품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거든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가령 큰 대기업이나 또는 다국적기업이 유기가공식품을 하고 싶다 해서 이쪽에 유치가 클러스터가 된다면 지역의 농민하고 연계해서 유기농 생산을 하도록 연계를 시켜가지고 그쪽에 제품을 납품하게도 할 수 있고 또는 최종제품하기 전에 전처리라든가 반가공을 할 필요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업체가 전처리나 반가공 쪽으로 해서 유기농산물을, 그래서 그 업체에다 제공해가지고 최종제품이 나갈 수 있도록 하거나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농가하고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 역할로 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국가가 책임지고 다양한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역할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생물산업진흥원에서 해왔었던 전라북도에서의 역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역할들을 더 증대시키고 그리고 각 도내에 그런 출연기관들 있죠? 연계되는 R&D인프라들. 이런 것들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계속 뭔가 발전시켜서 그것이 정말 아무리 다른 기업들이 들어와도 기존에 현존에 있었던 우리 전라북도 내의 식품 기업들이 더 살아남고 그 속에서 같이 발맞춰서 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속에서 그동안 생물산업진흥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 아마 느끼실 것 같고요. 이런 것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서 같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까 같이 지금 현재 자문역할이시고 또 그 속에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생물산업진흥원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거점역할이라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간다 하니까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 역할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데 나름의 그런 역할을 자리매김하면서 하려면 좀더 적극적인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계획이 완성될 때까지는 농림수산식품부…….

면호

문면호위원장

원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게 토론시간이 아니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도하고 그다음에 용역기관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고 저희는 옆에서 협조지원하는 형식을 취하겠지만 일단은 기본계획이 완성되면 저희 역할을 더 강화해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지역에 기여, 경제와 연계가 강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은 도내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으로 부가가치 향상과 식품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달성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강수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농수산식품국소관200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농수산식품국소관200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문명수 농수산식품국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농수산식품국장 문명수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농수산식품국 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은 아주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부분이 계속 언제 해결될지를 몰라가지고 저희들도 답답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외적인 영향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지혜를 많이 주시고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저희 농수산식품국 직원 일동은 앞으로 더 분발해서 열심히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주요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문명수 농수산식품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명수 농수산식품국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문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20분 동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지금 굉장히 화두에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혀 지금 뜬구름 상태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보다 어떤 기본은 아실 것 같아서, 오늘 오전에 생물진흥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거기 예산이 2007년도에 2억8천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5천만원을 썼다고 하고 지금 2억3천만원을 계정 그대로 남겨놨다고 그러기에 제가 혼선이 와서 이건 아니겠다 농림수산국 쪽에 다시 질의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첫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농림수산국 쪽에서 생물진흥원에 식품클러스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한 일이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2007년도에.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2007년도 사업으로 2억462만원을 위탁해서 줬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월사업으로 줬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5,100만원을 썼거든요. 그 내용을 아시는지……. 지금 이 돈을 생물진흥원에서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라고 그쪽에서 답변을 했거든요, 오전에. 그러면 농림수산국 식품과의 지시를 받아서 쓴다.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식품과에 협의를 해서 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아십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깊은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프로세스만은 그렇게…….

석원

고석원위원

잠깐요,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아세요?

재용

최재용식품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라고 해주세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최재용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식품산업과장

저희가 식품기업 유치 및 홍보활동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이 생물산업진흥원에 위탁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 사업비를 위탁할 때 서로 협의를 합니다. 원칙상은 원하는 사업자가 이러한 돈이 있고 이러한 유치활동과 홍보활동의 취지에 맞게끔 저희 쪽에 사업제안을 해주면 저희가 그것을 판단하고 서로 보완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내용을 확정짓고 이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5천만원을 쓴 내역을 아시냐 이말이죠.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재용

최재용식품산업과장

저희가 2억400만원 중에서 8월말까지 실제 회계처리가 된 것은 2,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뇨. 2007년도에 5,100만원을 썼어요. 그렇게 아시면 안 되지. 됐어요, 그러면…….

재용

최재용식품산업과장

2007년도에 집행된…….

석원

고석원위원

예, 5,100만원을 썼어요.

재용

최재용식품산업과장

2007년도에…….

석원

고석원위원

자세히 모르시면 자료로 해서 주세요. 시간을 자꾸 길게 끌어서는 안 되겠고만. 그렇게 해주시고, 국장님! 그러면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우리가 2007년도 12월 31일에 광역식품산업클러스터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확정이 됐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 공모를 할 때 누가 주축이 됐습니까? 생물진흥원이 주축이 됐습니까, 농수산식품국이 주축이 됐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우리 도가 주체…….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을 들어갈 때 용역을 맡겼겠네? 용역을 맡겼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용역 맡겼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바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설명이냐면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에 우리 도의 기본구상이라는 게 적혀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 국가에서 하고 모든 식품을 다루는 것을 전라북도에서 모으겠다는 뜻이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사업체들이 모이겠다. 그런데 그걸 전라북도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가. 이게 발표는 안 됐죠? 국가에서 어떻게 하겠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런 발표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10월달에 나오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때 설명하시겠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중간보고라도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두 가지를 주시고 중간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42쪽하고 45쪽이 연관되는 건데요. 전북쌀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전북쌀 판매 촉진입니다. 여기에 쭉 보시면 제 의견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7대 때부터 소형RPC의 중요성을 무지하게 강조했었습니다. 했는데 계속 지금 대형RPC만 지원한다, 서김제 통합RPC가 성공적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대형RPC의 이 쌀이 전부 모아졌을 때 과연 이것이 경쟁력이 있고 말하자면 판매 촉진이 되겠느냐. 그리고 판매 촉진하는데 컴퓨터로 판매를 하겠다. 지금 그 얘기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인터넷 판매를 하는데, 그러면 대형RPC에서 인터텟 판매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일본 식을 말하자면 일본은 현미로 도정을 하죠. 현미로 저장을 했다가 인터넷에서 1㎏를 주문하면 그것만 딱 찧어서 보내죠. 일본은 그런 식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그런 사업이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제주도에서 굉장히 전라북도 쌀이 인기가 있고, 그런데 그것도 저는 불만스러운 게 왜 김제 치만 가냐 이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해볼 부분이 있다. 김제가 전라북도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것도 한번,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합시다, 좀 흘러가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그런 쌀들을 아주 친환경적으로 만든 쌀들을 소형RPC에서, 옛날로 말하면 똑딱방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소형 저장고라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대형RPC에서 많은 부채를 몇 십억원씩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너무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제가 말하는 소형RPC의 주장, 이건 아마 전라북도만 않고 있어요. 지금 경상도 쪽은 이미 하고 있어요. 아시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을 3년 전부터 제가 계속 주장했어요, 이거 아니다. 1개 군에 하나씩이라도 한번 해줘라. 한 5억원뿐이 안 듭니다. 5억원뿐이 안 드는데 시·군에서도 못하겠다고 그러거든요. 다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도에서는 아니다, 대형RPC 살려야 한다. 소형RPC 하면 대형RPC가 죽는다, 대형RPC 죽을 겁니다, 저는 죽는다고 봅니다. 대형RPC는 죽어야 됩니다. 저는 소신이 그래요. 대형RPC 이렇게 살릴 일이 아니에요. 왜? 세상에 어떻게 돼서 고창군이면 고창군, 김제면 김제 이런 데서 몇 개 면 치를 혼자 다 긁어먹습니까, 도정을. 이건 말도 아닌 겁니다.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실질적으로 대형RPC다 소형RPC다보다도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조직화하고 규모화하고 브랜드화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소형RPC 우리 고 위원님께서 저한테 2년 전엔가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석원

고석원위원

그때는 농림수산국장 쫓겨나 버리니까 못했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이번에 아까 제가 보고말씀드린 대로 쌀경쟁력 제고사업을 각 시군의 특성에 맞게 저희들이 풀어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실정에 맞는다면 그것도 과감하게 올려라, 그렇게 풀사업 성격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다만 중대형으로 가는 게 규모화하고 브랜드화하기에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중대형도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모르겠습니다, 어느 면을 친환경단지로 딱 만들어서 그 면 치를 전부 한 군데에서 똑같은 품질의, 토질도 같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농토가 토질도 같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걸 전혀 생각을 않거든요. 저희가 그걸 한번 이야기했더니 그런 것까지 할 것 있냐. 전라북도 전체 농토 지질조사를 해야 됩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해서 어떤 토지는 어떤 벼가 들어가야 맞고 그건 시기가 언제쯤 들어가야 맞고, 이게 전부 이루어져 가지고 1개 면이면 면, 몇 개 리면 리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는, 물론 맞아요, 중형 넣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뤄져가지고 ‘자, 여기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다, 아파트 주부 여러분 와서 우리 마을에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손수 농사 지어서 RPC로 찧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경쟁력이 있지.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농민들이 큰 손해보는 게 RPC입니다. 이 대형RPC가 도둑놈들입니다. 왜냐? 우리 농민들 이제는 말릴 것도 없어요. 나락을 무조건 갖다 주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걔네들 눌러놓고 나락을 사는 겁니다. 이게 아주 농촌을 죽이는 격이에요, 대형RPC가.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소형RPC 만들어서 거기다 저장고를 만들어 두었다가 가격에 맞춰서 팔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소형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중형도 좋습니다. 좋은데 중형을 만들려면 단지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거예요, 대단위단지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전라북도 전체를 해서는 안 되고, 일개 면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줘라.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몇 십억원을 들여서 학생들한테 친환경쌀을 먹인다고 그러죠. 저희가 한번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요. 과연 친환경쌀을 주느냐, 우리 학생들한테. 이거 진짜예요. 저도 학교에서 제가 가끔 물어봐요. 쌀맛 괜찮냐. 옛날에는 학교에다 어떤 쌀을 줬냐면 1～2년 묵은 쌀을 줬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쌀을 준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그 해 치를 줘요. 그러니까 밥맛이 좋아. 거기에다가 찹쌀을 살짝 넣어. 그러면 밥맛이 더 좋아. 이게 친환경이냐 아니냐는 나중 차후 문제이고 밥맛이 옛날에 묵은 것 준 것보다 좋으니까 친환경 주는가보다 한다 이거야. 이것이 과연 친환경이겠느냐. 어떤 방법으로 친환경이 옳으냐. 대형RPC 들어가서 이것도 섞어져 가지고 오는 게 친환경이냐.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깊이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발언을 드리는데 답변만 해주시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친환경단지를 조성해서 실질적으로 친환경단지 조성할 때는 우리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양도 중요하고 시기도 똑같이 해야지 품종도 똑같이 해야 하고 물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같은 시스템에다 넣으려면 조직화하고 규모화를 해줘야 하거든요. 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3종 정도를 하거든요. 한 종으로 통일을 해서, 지금 경기미보다 우리 전북미가 떨어지는 것이 경기미는 아끼바레 한 종류를 대개, 거기가 잘 됩니다. 그런 종류를 하는데 우리는 신동진이라든가 주남벼라든가 일미벼라든가 세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혼입되는 율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일로를 별도로 해서 친환경 부분이면 사일로까지도 완전히 차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아마 저희들도 지도가 미흡하고 농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별화돼서 정말로 친환경쌀은 친환경쌀대로 프로세스가 있고 친환경 아닌 것들하고 구분되는 그런 정책들을 할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하는데 지금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새만금농산 아시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압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 쌀이 지금 우리 농가 쌀보다 배나 3배를 더 받습니다. 인정하시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는 돈은 그 몇 배를 쏟고 있거든요. 그런데 못하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데라도 한번 해봐가지고 ‘아, 이 면 쌀은 우리보다 3배를 더 받는구나.’ 3배 더 받으면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모범적인 시범적인, 이미 새만금 농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돈만 갖다 주고 하시오 하면 말로만 해서 안 듣는다 이거예요. 저는 그 대표적으로 죽일 것이 대형RPC예요. 왜? 갖다 말릴 것도 없어, 막 주어버려. 그리고는 나중에 나락금 떨어지면 돈 내놓으라고 싸움을 해요. 겨우 농협에서 보전 좀 해주고. 실은 농협에다 돈 많이 줘야 돼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고 위원님 대형RPC라고 하시는 것도 사실은 새만금농산이나 JRPC 같은 데도 대형RPC거든요. 다만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같이 욕을 먹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만 민간RPC는 참 잘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민간업체 그렇게 계약재배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똑같은 품목을. 아까 말한. 그런 걸 한번 해줘요. 그러니까 모을 수 있는 RPC, 중형RPC 좋습니다. 그 품종 하나만 가지고 아까 말하는 그런 토질 이런 걸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저 도의원 끝나기 전에 좀 부탁드립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앞에 물 한컵 드시죠.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쉬셔야 하는데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번에 제가 언급을 좀 했는데 오늘 제가 또 느꼈거든요. 사실 전라북도 목표가 새만금이나 기업유치가 아니라 농림국에 지사님이 올인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부서는 준비를 많이 안 해요. 그런데 여기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평소에 생각이 나는 것을 질의를 드릴게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엄청난 많은 사업을 하는데, 키포인트가 그래요. 현지에 있는 농축산업의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서두에 답답하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축산업을 5～6년 전부터 하고 농친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열심히 하고 많은 예산을 짜고 집행하고 있지만 바닥에 있는 농업인들이나 축산인들이 피부에 와닿지를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그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아마 도정목표가 바뀌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가만히 있어도 새만금은 될 것 같고 가만히 있어도 기업유치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한테 채찍도 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정이 지금 도농이니까 축산분야나 농업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중기계획이라든가 FTA를 준비하는 어떤 계획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제가 궁금한 것을 또 도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중기계획을 지금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농업이나 축산업분야에. 여기서 질의 20가지, 30가지 다 궁금하지만 거두절미하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FTA 대비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만 지금 FTA가 발효가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갖고만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성안을 해서 갖고 있는 중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지금 축산업에 위기가 와가지고 한달 전부터 수입소고기가 들어와 가지고 축산업에 있는 분들이 거의 마이너스, 사료값은 두배로 올랐고 지금 소를 키워도, 직접 제가 당사자니까요. 소를 키워도 수익이 없습니다. 황소 한 마리에 ㎏당 8천원 가던 것이 지금은 5,500원에도 안 가져가고 있어요. 6,500원을 받아야 적자와 수입이 똔또이가 되는데 이런 대책을 안 세우고 아까 업무보고에 송아지안정자금 그런 정도 갖고 되겠습니까? 솔직히. 송아지안정자금 몇 천만원 올려가지고 도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정말로 착잡합니다. 착잡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답변을 못하십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축산분야는 저희들 내부적인 것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소고기 수입관계 해가지고 지금 발표를 한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우리 도가 할 것들이, 제가 그때 한번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중장기계획은 아니고요,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발표를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질의드릴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그런, 사실 이거 1～2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김완주 지사 취임 이전 강 지사님때부터 준비를 하셨던가 아니면 늦은 감이 있으면 취임 2년 전부터 이걸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중앙이든 도든 전혀 준비를 않고 엠빅에 가서 느닷없이 손들어주고 와버렸단 말이에요. 축산인들은 죽든 말든 아니면 폐업보상의 어떤 대책을 세운다든가, 적당히 그때그때 조금, 송아지안정자금 그거 별 필요성이 없습니다. 빨리 실무팀을 만드셔가지고, 왜냐면 국장님 과장님도 전문분야를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앞으로 농정의 과제, 축산업의 앞으로의 과제를 용역을 준다든가 또는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중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돈을 투자해 줘야지 즉흥적으로 하면 항시 늦고, 앞으로 국장님이 소신 있게 뒤에 계신 직원들한테 받으세요. 받으셔 가지고 잘 만들어진 그런 직원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분 플러스점수 고과도 주시고 해가지고, 국장님이 아무리 혼자 하신다고 해도 안 되시거든요. 첫 번째 지사님 생각이 바뀌어지셔야 되고, 그건 제가 나중에 지사님 상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농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세운다고 해서 다 우리 도민들 농업인들의 마음에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도가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조그마한 안심이라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39쪽을 보시면 친환경농자재사업이 완주하고 그 사업 맞습니까? 광역친환경 39쪽 설명하신 것이.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고산농협.

병래

소병래위원

예, 전라북도에서 지금 두 군데인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전라북도에서 두 군데?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익산하고 고산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결론은 지금 과정이지만 그것이 성공할 것인가, 저는 50%이상 점수를 안 줍니다, 앞으로. 그것을 보면. 말로만 100억원이지 현실에 아직 온 것이 없습니다. 물론 중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에서 돈만 딱 주고 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 100억원 사업을 농협에다 주는 자체도 정부 차원이 틀린 겁니다. 어떻게 사단법인이나 농협에다가 100억원씩 줘가지고 사업 성공할 것을 바랍니까? 정부정책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여기 공무원들 한 30분 계시지만 10～20억원도 아닌 100억원을 농협에다 주면 그거 어떻게 사업, 물론 저 지역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여부가 너무 불확실해요, 하시는 거 보면. 더더군다나 도에서는 친환경농자재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사업을 안 준다. 이거 생각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 전체가 친환경을 하는데에서 일회용자재를 안 줄망정 이 큰 사업을 친환경광역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어차피 100억원 사업을 줬으면 3년이나 5년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성공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지 한번 100억원 딱 주고, 퇴비사 하나 만드는데 40억 들어가 버리지,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국장님. 최소한도 이런 광역단지를 하면 도에서나 시·군에서 전략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성공할 때까지. 지금 가서 보면 한 600명 이상 되는데 궐기대회를 한대요. 그러면 군에서라도 좀 도와주면 좋은데 군에서도 목소리 커도 귀를 안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업무보고이고 또 이건 완주군 저희 지역을 떠나서 광역 친환경을 앞으로 정부차원에서나 도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신념이 있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한 3년이나 5년 정도는, 큰 돈 달라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자재 1년에 한 2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도 일회용이니까 못 준다. 그건 다른 시각으로 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위 선이기 때문에 답변 여기서 못하시죠? 방침이 소모성 일회용자재니까 지원을 안 해준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소 위원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선정이 되고 나서 제가 사후관리까지는 1차에 해주고 떠났는데 계속 연속성이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후관리는 제가 1차에 걸쳐서 한번 해줬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사후관리를 해주는데 내가 볼 때는 고산은 조금 빨리 일어선 것 같아서 아마 안심을 하고 지원이 끊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에…….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안심이 아니라 그대로 놔두면 사업 거의 100% 다 갈 것을 60%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장님이 물론 하고 계시지만 이건 정부차원에서 우리 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직원들 솔직히 거기 1년에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거기는 많이 갔어요. 소 위원님이 그렇게 하시면 저희는 좀 서운한 감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갔으면 그런 목소리를 못 들으십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팔로우업(follow up) 하고 있는데요, 조합장님하고만 제가 얘기를 해서 그런지 진짜 농민들하고 만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합장님은 몇 번 만났거든요. 저희들이 팔로우업(follow up) 하는 데 있어서…….

병래

소병래위원

어차피 이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물론 성공하기를 저도 빌고 성공할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공하기까지는 행정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 다음 47쪽에 총체보리사업 그것을 해마다 했습니까? 이번에 7억원이 인상됐는데, 이번에 7억원인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7억4천만원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전부터 이 사업을 해왔는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계속 해온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왜 계속 해왔는데, 총체보리사업이 ㎏당 10원 보조했거든요, 군에서.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우리도 10원 했고요.

병래

소병래위원

2007년도에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도비만 가지고 군에서 지원했는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원래 시·군에서 10원씩 하던 것을 올해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10원씩 같이 줘가지고 하는 거죠.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10원 보조 주는 것은요.

병래

소병래위원

도에서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총체보리사업은 올해부터 하셨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총체보리는 계속 했는데요, 우리가 지원하는 거. 원래 5원씩이거든요. 시군비 10억원하고 우리가 10억원을 한 것은 올해부터 별도로 주는 것이죠, 추가로.

병래

소병래위원

2007년도에는 도비는 얼마였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때는 도비는 안 들어갔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2007년도, 2006년도 도비가 없다 보니까 시군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 덩이 500㎏ 잡고 ㎏당 10원씩 해줬는데 피부에 와닿지를 않아요. 이번에 그래서 도에서, 이런 것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료값이 지금 더블돼 가지고 이게 축산업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료값이 한 포대에 6천원 가던 것이 1만1천원～1만2천원 가거든요. 직접 사료 구매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도에서 보조할 생각 없습니까? 총체보리사업 2차적인 사업 말고, 앞으로 그런. 총체보리사업도 사료값의 일원은 되거든요. ㎏당 소 한 마리가 예를 들면 6㎏를 먹으면 총체보리를 주면 3분의1 정도, 그리고 임신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비육되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두 가지 사업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봐요. 총체보리사업 예산도 더 늘려주고 사료자금, 축산업의 기본적인 거예요. 사료값을 한 포대에 예를 들면 6천원 가던 것이 1만1천원～1만2천원 가니까 한 포대 25㎏에 도에서 1천원, 군에서 1천원. 너무 심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나 경종농가나 그런 부분에 매칭이 되는 게 청보리사업이고요. 청보리사업들이 더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중앙에서도 아마 경관보전직불제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물량이 적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농가가 소득이 올 수 있는 것들을, 그런데 사료가격 일부를 하는 부분들은 지금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사료값은 설령 지원을 못할지언정 이 청보리사업은 절대적으로 1천% 필요한 사업이에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매진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 사업을 지금 몰라가지고 소 키우는 분들이 올해사 조금 알았어요, ‘아, 이게 좋은 것이구나’. 한 농가에 예를 들면 10덩이를 신청하면 내년이면 30덩이, 50덩이, 과열돼 가지고,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10억원이 아니라 한 100억원 정도는 세워줘야 됩니다, 50억원이라도 도에서. 축산농가를 생각하면 이게 절대적이에요. 우리 국장님이 깊이 인식하시고 축산과장님 인식하셔 가지고 우리 축산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도에서 이렇게 뛰고 있구나, 또 축산인들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질의하면 한 20가지 넘겠어요, 솔직히. 아까 전체적인 부분을 통털어가지고 농업분야하고 축산업분야에 대해서 중기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주십시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속에 두 시간 제가 질의하는 총체적인 것이 담겨 있으니까요. 도에서 그것 지금까지 안 했다면 진짜 이건 매스컴에서도 가만히 있는 것이 문제고만요. 매스컴에서 그 문제 한번도 안 나왔죠? 언론인들이 지금 보고 있어야 돼요, 제가 질의한 것을. 그 정도 하고요. 제 심정 알겠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위원장님 이만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앞에서부터 했으니까 저는 제일 뒤에서부터 해볼게요. 내수면 토산어종 자원증가를 보니까 4개 사업에 5천만원 지원한다고 나왔더만요. 지금 그간에 외래어종 배스랄지 황소개구리 이런 것들이 인근의 하천을 많이 오염시키고 침범하고 토종어종이 말살되어가고 있는데 5천만원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조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굉장히 저희들 적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예산노력을 못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네 군데만 이렇게 선정해서 5천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지금 도내에 있는 하천, 방죽 이게 솔찬히 많을 텐데 이걸 계획적으로 해서, 특히 하절기에 공장폐수랄지 환경오염을 시키는 바로 직결되는 것이니까, 이게 또 만경강으로 흘러가서 새만금도 수질오염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 니까 토산어종도 보호하고 환경 쪽도 신경써서 했으면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면 그런 바람이네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58쪽 수산자원 조성확대를 보니까 중간에 추진상황이나 금후계획을 보니까 어초어장 보수보강공사 착공 및 폐기물 수거 등 서해수산연구소에 위탁시행 했는데 폐기물 수거는 어느 정도 했는지 아셔요? 혹시 몇 kg 했다랄지 몇 회 했다랄지 그런 것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제일 큰 문제가 여기서는 바다목장화사업하고 어초가 중요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불가사리 구제라든가 폐어망 어초에, 실질적으로 어초를 가는데 어초에 페어망 같은 것들이 많이 걸려있어가지고 그걸 걷어내는 사업인데요, 지금 폐어망 수거량은 07년까지 104톤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게 수거도 중요하고 그런데 실제 버리지 않도록 어민들한테 계몽할 필요가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거기는 좀 지정을 표시를 다 하거든요. 어초 놓는 데는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가 또 고기가 많으니까 저녁에 와가지고 살살 걷다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찢어지면 놓아버리더라고요, 걷는 게 아니라. 더군다나 보이지도 않고 깊이 있다 보니까 또 그게 폐어물 있으면 어족이 많이 피해를 당하더라고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했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52쪽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에 대해서 지난번 김제지역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해가지고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국고 포함해서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전반적으로요? 김제지역만요?

종곤

조종곤위원

전라북도 지역에.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총액이 96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거기 국고는 얼마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지금 살처분보상금은 전액 국고였고요, 316억원입니다. 그다음에 생계안정자금하고 소득안정자금은 그게 한 30억원 정도 되는데요.

종곤

조종곤위원

그게 다 나갔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지금 김제지역이 일부 못 나갔습니까?

종곤

조종곤위원

왜 못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받으러 안 왔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김제시에서 확인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일부 농가에서 월령을 속인다든가 두수를 속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김제시에서 다시 확인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것도 좀 있고 또 신용불량자가 많이 있어가지고 돈을 주어도 수령을 못하더라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법원에서 결정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거기 지급을 하지 말라고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못 주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신경써 주시고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방역준비를 하는데 45억2천만원 정도 너무나 적게 준비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제 소독의 날 및 공동방제단 운영사항 점검을 10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하절기에 했으면 좋겠어요, 소독을. 하절기에 전염병도 창궐하고 범람하고 그러는데 왜 10월달에 하느냐.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이게 소독은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독을 매주 수요일마다 소독의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방제단이나 진짜 소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 일부에서는 유기농으로 가축을 사육한다고 해가지고…….

종곤

조종곤위원

소독을 못하게 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소독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종합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되는 건지 그런 방법까지도 저희들이 이 10월달에 정돈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매주 수요일날 하는데 점검을 10월달에 한번 하겠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혹시 지난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했을 때 현지에 가보셨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가봤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환경이 병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말로는 할 수 없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옹색하게 철새가 사료를 자동차에 싣고 가는데 똥이 떨어져서 인플루엔자 발생했다 그런 어설픈 그런 게 아니에요. 가서 보면 환경 자체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예산을 넉넉하게 해서 예비비도 쓰겠지만 예산을 그래도 964억원을 썼다는데 45억원이라고 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좀 세워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완전하게 하도록 해야지. 아까 동료위원이 청보리사료에 대해서 많이 질의했는데 조금 시각을 달리해가지고 혹시 새만금사업장에 요새 노출수면 혹시 얼마 된지 아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지금 청보리만요?

종곤

조종곤위원

청보리만 아니라 노출수면 현재 개발할 수 있는 수면이 혹시 얼마 정도 된다고 자료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1,500ha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종곤

조종곤위원

그것 추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대충 알고 있고요. 지금 식품부에서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종곤

조종곤위원

수협 쪽하고 농협 쪽하고 축협 쪽하고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 신경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변소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틀려요. 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왜냐면 2020년까지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 바로 쓸 수 있는 데가 많아요. 특히 김제 광활 쪽, 만경 쪽은 연말에 나모 재가 자라면 곡물을 재배할 수 있어요. 나모재 날 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시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요구하지 않을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저도 이번에 그 사람들 상대해서 그걸 얘기했어요.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재배하면 기득권 포기하겠지. 그런데 한 5년쯤 해가지고 회수한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구상까지 모든 동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우리가 관여하는가 그걸 모르겠어요. 새만금사업소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새만금사업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청보리가 있기 때문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혹시 이렇게 신경써주시고 협의할 때는 상당히 심도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청보리 요새 새로운 종자 40%씩 징수되는 거 아시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보급종.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아까 kg당 10원이 따지고 보면 15원 이상이 되는 거예요. 40 이상이 징수가 되니까. 그걸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아무 말도 안 하데요. 국장님이.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소득이 되는 거고요, 또 별도로 경관보전직불제까지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준비를 잘 해가지고…….

종곤

조종곤위원

잘 좀 해주시고, 아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금년에 17개 정부에서 하는데 전라북도는 몇 개 정도가 올 수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저희들 3개 정도는 요구하는데 아마 2개 정도는 욕심껏 하면 가져오지 않을까.

종곤

조종곤위원

엊그제 김제 공덕에서 하나 준공식을 했는데 그런 규모로 하는 것이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하루에 몇 톤 정도가 소화됩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100톤 규모로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게 새만금 수질보전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큰 틀로 보면. 이쪽에서 김제 쪽으로…….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아니, 해양투기를 2012년도에…….

종곤

조종곤위원

그것도 있지만 우선은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농림수산식품부에다 저희들은 새만금이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달라.

종곤

조종곤위원

앞으로는 전부 다 해야지만 이쪽에서는 새만금 수질보전 때문에 그쪽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왕궁은 어떻게 추진되어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왕궁은 지금 보강공사는 9월달에 계약하고요, 폐축사부지 매입관계는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런 가축분뇨랄지 청보리랄지 모든 게 축산에 관계된 사업 아닙니까? 축산이 친환경적이고 고가로 팔 수 있도록 브랜드화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총체보리 한우에 대한 특판사업이랄지 그런 것 준비도 혹시 한번 해보셨는지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조금 부연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병래 위원님께서 주로 소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데 소는 저희들은 육종별로, 축종별로 봅니다. 소는 저희들이 청보리에다 올인해야 하고 요, 지금 돼지문제는 축분처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축분처리에 올인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한우광역브랜드 문제는 지금 김제지역에서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불쾌하다고 제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나쁜 징후예요, 좋은 징후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나쁜 징후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좋은 징후로 보시고, 지금 송아지 값이 165만원 이하면 보존하게 되어 있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금 현재는 30만원까지 보존하던가요? 135만원 이상 내려가면 보존해주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아니요, 165만원까지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 부분 차액을 보존해 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30만원에서 이번에 70만원으로 오른다고 어쩌고 들은 것 같은데 혹시 들어본…….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아직은 안 올랐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아직은 안 올랐는데 이번에 그렇게 입법추진하는 것 같던데 혹시…….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제가 그 부분 동향을……. 아직은 그런 동향은 없고요, 저번까지는 165만원에 대해서 차액 30만원까지 보전하는데 아마 이번 분기별로 평균을 내거든요. 그래서 7, 8, 9 평균을 내가지고 16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30만원까지 해주기 때문에 저번에 6월달까지는 없었고요, 이번에 아마 보전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걸 확대한다고 들은 바가 있어요. 신경써 주시고, 총체보리 한우브랜드화 공동판매장에 대해서는 뉘앙스를 좋게 갖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조 위원님, 저는 사실은 4개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전주지역이나 해서 4개 브랜드를 같이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4개 브랜드에서도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4개 브랜드가 같이 있으면 거기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거든요. 좋은 고기는 잘 나가고 좋지 않은 고기는 안 나가기 때문에 스스로 브랜드가 흥망성쇠가 거기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전주 쪽에 하나 만들고 김제 쪽에 하나 만들고 그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요새 하도 하루에 밥을 3끼 먹으니까 평범한 것 같아도 쌀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전라북도이고 현재까지도 그러고 있는데 지난달에 심사결과가 명색이 우리나라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종합평가를 보면 특별시, 광역시, 제주도 빼놓고 8개 도에서 3등을 못한 것은 한 7등이나 한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12월달까지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2개 정도가 94점 정도 맞아가지고 좋은 상태인데요. 다만 JRPC라고 작년에 3년 동안 12등 안에 들어가지고 러브미로 된 데인데 JP시설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발표 안 된 곳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앞으로 발표할 때 괜찮을 것이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한 2개 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실제적인 농도에 맞는 그런 평가가 됐으면 그런 이야기이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브랜드쌀로 그렇게라도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공덕농협의 상상예찬쌀이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게 20kg에 얼마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5만6천, 거기도…….

종곤

조종곤위원

좀 내렸네요. 그전에 5만9천원 하던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상상예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요. 그래서 5만5천원에서 6만원 사이에 브랜드별로 조금 있는데요.

종곤

조종곤위원

상상예찬쌀이 공덕쌀이 전라북도 도내에서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않는 동네에서 그 정도 가격이 나온다고 하면 김제로는 광활이랄지 부량, 죽산 금방에서 7～8만원 짜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유도를 못하십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대형RPC도 얘기했는데 대형RPC는 쌀값 안정화 하셨을 때 필요하니까 했던 거예요. 그때는 매년 쌀값 파동이 나니까 농협으로 하여금 손대게 해서 쌀값 안정시키려고 대량 공급하기 위해서 행했던 것인데 지금은 그게 안 맞아요. 소형RPC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조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도 우리가 전북쌀은 그렇습니다. 11월달, 12월달에 단경기에 홍수출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70%가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RPC에서 저장해 주고 서서히 출하를 하면 가격유지를 해주거든요.

종곤

조종곤위원

앞으로는 더 지금 자꾸 RPC를 통합하고 있는데 통합을 잘 하시고 RPC 지원금도 많이 나가야 되는데 꼭 현장 나가서 확인하시고 또 안 되는 데도 많이 있는데 확인하고 지원하는 그걸 꼭 좀 해주시고, RPC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 확대돼가지고 자기들이 경제에 전부다 적자 나고 있습니다. 통폐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금 많은 양이 한번에 출하되니까 거기다 보관한다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죠. 특히 우리 농민들이 자승자박하는 것인데 1만원만 더 주면 전부다 팔아버려요. 경기도 가면 5만원 이상 더 받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또 그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전부다 해결해 주면 되는데 못하고 농협에서 해줘야 되는데 한계가 있고 아마 그런 것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농협하고 잘 협의해서 농민에게 혜택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는 커버해 줘야 돼요. 좋은 쌀이 밖으로 못 나가도록. 20kg에 1천원씩만 더 받아도 200억원이 더 온다고 지난번에 들은 바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 정도 커버 못한다고 하면 지자체가 아니죠. 안 그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 쪽에 업무보고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또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언제나 하는 얘기지만 1년에 하나라도 제대로 했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조 위원님, 제가 구상단계에 있는데요, 사실은 대형RPC가 손해를 많이 본다 하면 저는 좋게 느껴져요. 대형RPC가 손해를 많이 본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농민들한테 이익이 간다는 거거든요. 비싸게 해서. 그런데 2006년도하고 2005년도는 사실은 RPC가 굉장히 이익을 많이 봤습니다. 농가들한테 적은 비용으로 사가지고 자기들이 많이 넘겨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는 쌀값이 오르다 보니까 RPC가 손해를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저희들이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나중에 의회에다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것은 제가 이쪽에 처음 와서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과수산업 육성을 보니까 과원 폐업에 지원하고 또 그 밑에는 과수원 정비를 지원하고, 어느 것이 주예요? 폐업을 권장해서 돈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구조조정이 지금 주로 되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구조조정 품목이 사과하고 배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복숭아하고 가온포도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포도?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포도가 과잉생산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칠레할 때 가온포도라고 해가지고 온도를 조절해가지고 하는 포도가 있거든요. 그것은 생산성이 안 맞다고 해서 칠레FTA를 하면서 가온포도하고 복숭아가 대상에 들어있는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더 권장하고 그런 얘기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구조조정은 지금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알겠고요. 농지기반 조성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제가 읍면동을 다니면서 민원을 들어 보니까 지금 시골의 안길 포장이랄지 도로는 거의 다 포장이 되었어요. 농로 포장이 안 되어가지고 또 수로 개거가 안 되어가지고 엄청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전부다 균특으로 하고 농촌공사가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예산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농촌공사에서. 참 어려움이 많은데, 도에서도 직접 하는 것인지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많이 한다고 나와있는데 시골 가서 보면 80～90%는 안 되어 있어요. 특히 물이 안 내려가가지고 전부다 민원이에요. 그 관계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사실은 식품부에서 단가를 경지정리를 한다든가 수리시설 개보수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 단가를 좀 높여줘야 하는, 단가를 요새 계속 깎고 있는 중이거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흙 상태로 놔두다 보니까 다 무너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에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하고 보고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것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느 명년에 할지 몰라요. 과하게 지나치다 할 정도로 투자해서 끝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대명년입니다. 이건 많이 도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혹시 전라북도 예산 중에서 농업부분에 차지하는 비중이 몇 % 정도 돼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13～14% 정도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인구비중은 몇 %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인구비중이요? 아, 농업인구요?

종곤

조종곤위원

예.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농업인구가13% 정도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요? 면적으로는? 면적대비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농지가요?

종곤

조종곤위원

전라북도 땅 중에서 농지로 해당되는 비율은 몇%인데 도는 그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11.8%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더 많이 하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예산은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농업, 농촌, 농민은 계에서 통계로 맞추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장 어려움이 있는 데가 농촌이에요, 농민이고. 금년 같이 이렇게 더운데도 농민은 농사를 지어야 돼요. 우리들은 덥다고 에어컨 밑에서 왔다갔다 하지만 그분들은 폭염특보가 발령돼도 나가서 밭 매다가 할머니 죽지 않습니까? 이게 농촌 현실이에요. 그분들한테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 단속을 31건 했다 했는데 이거 제대로 단속이 되는 것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지금 각 시도하고 교차로 해가지고 하는데요, 다 할 수는 없고요, 실제로 가서…….

종곤

조종곤위원

이것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불법단속이 진짜 잘 해야 돼요. 어느 부서에 해당되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농업농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농업농촌 강 과장님?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김제에서 모처럼 오셨는데 일 시키면 안 되는데요. 이것 진짜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국장님이 한 시간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도 질의할 게 곱절로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실제로 궁금한 내용들이 많고 또 실제로 농림수산식품국이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방대해서 저도 하나하나씩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 우선 중요한 것만 제가 한두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전라북도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최근이죠, 8월20일이네요. 기본계획안이 발표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그게 기본계획안이 발표된 건 아니고요, 우선은 초안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초안을 낸 거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이 안이 완성된 단계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지금은 대개 보면 국비가 굉장히 적고요, 그걸 움직일 수 있는 동력엔진들이 별로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10월 말까지 계속 보완해 나갈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북이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해왔고 또 작년 말에 이게 선정이 됐는데 이 기본계획안이 전북이 원래 구상했던 클러스터안하고 일치합니까, 기본방향에서?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당초에는 굉장히 못 미쳤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초안 나오기 전에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조금 하지만 60%까지는 접근을 했다 이렇게…….

성주

김성주위원

핵심적인 게 그러면 원래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차이나는 점이 어떤 점들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아이템 항목으로는 거의 다 하고 그런데 UR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UR?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그리고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원이 뭐냐? 좀 입체적으로 갖고 가야 한다. 너무 아이템 위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한 부분이고요. 국비가 아무래도 예비타당성조사를 300억원하고 500억원이기 때문에, 국비 300억원, 그다음에 전체가 500억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좀 피하려고, 산업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하려고 국비의 캐파를 좀 줄여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들은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산단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산단이 100만평만 되어 있고 그런데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2차로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계속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성주

김성주위원

농림부나 산업연구원이나 협의하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산업연구원하고 계속 일주일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 쪽에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참여하지 않았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참여는 사실은 4개 연구기관이 참여합니다. 산업연구원하고 식품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우리…….

성주

김성주위원

그쪽이 주관하되 전라북도는 전혀 직접적인 연구원이나 자문위원 참여를 안 하고 있었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자문위원들은 우리 지역에서 이남식 총장님이나 신동화 교수하고 신기독 원장, 그다음에 생물산업진흥원 강수기 원장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요, 저희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그런 부분들이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이견이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라북도가 원래 원하던 희망하고 계획안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핵심적으로 전라북도가 꼭 반영해야 될 게 반영이 안 된 게 어떤 부분이냐는 거죠. UR부분 방금 얘기했잖아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아이템은 거의 저희들 안을, 제가 장관님하고 지사님하고 큰 그림을 좀 그려달라 해가지고 원칙적인 합의를 봐서 밑에서도 하고 있는데, 다만 규모의 문제,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은 미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작년 12월 말에 농림부에서, 전라북도가 보도자료를 낸 거죠. 12월 말에 보도자료 낸 식품산업클러스터 지정됐다고 하면서 해왔던 기본구상하고 여기 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나온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본계획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산업연구원의 초안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알맹이가 없습니다. 추상적인 방향을 설정했을 따름이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계획도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도로 실행할 건가 전혀 없는, 쉽게 말하면 알맹이 없는 연구서로 보이는데, 60～70% 반영됐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계획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최재용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면호

문면호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식품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급하게 드렸던 자료 후면에 보면 앞에 과제내용 중에서 우리가 방향과 목표, 전략이 나와 있고 세부 35가지의 과제를 도출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업화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후면에 보면 16가지에 대해서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구체계획안이 나와 있죠.

재용

최재용식품산업과장

예, 맨 뒤에 끝에 16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지금 차이 나는 부분이 뭐냐 말씀하시는데 물론 저희가 처음에 구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가지수는 사실 많아졌습니다. 저희는 핵심이라 생각하고 있는 안정성이라든지 기능성, 포장 이것만큼은 정말 국가적 프로젝트급에 맞는 그렇게 규모있게 했으면 좋겠다,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아직 용역기관과 농림부 입장에서는 다른 사업도 같이 좀 가자 그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의 관점의 차이, 그러니까 도에서는 안정성, 기능성, 포장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밀고 싶고, 국가나 산업연구원 측에서는 나머지 16개 사업을 고르게 간다고 하는 것을 약간에 규모에 차이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하는 것은 전라북도에 원래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안에는 전라북도를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거점으로 해서 국가식품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성장주도산업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작년, 그러니까 지난 정부 하에서의 추진했던 기본내용이라고 한다면 산업연구원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해서 뭘 하자고 하는지가 분명하게 표시됐다는 얘기죠. 명확하게 산업화하고 클러스터화하는 걸 통해서 수출기조하겠다고 하는 게 어느 구상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력양성,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죠. R&D 중심 전문단지, 하나 유일하게 분명하게 나눠놓은 것은 국가식품산업진흥원을 설립하겠다는 정도, 이런 정도인데 이것 가지고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가 제대로 진행되겠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용

최재용식품산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사실 저희의 솔직한 불만이고 농림부하고 계속해서 부딪히고 항의하고 설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희도 사실 8월 6일날 장관님도 취임하시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동북아의 식품허브로 만들겠다라고 분명히 취임사에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농림부에 대고 당신들 장관이 약속한 또 VIP에게 보고한 그런 내용이 실현될 수 있는 큰 밑그림을 담아줘라, 기본계획에. 이것을 지사님도 계속해서 장관을 만나고 용역기관 만나서 요구하고 있고 저희도 실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나머지 10월 말까지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을 함께 설득해야 되는 그런 난제가 남아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주무과장님으로서 뭐가, 1년이 아니라 불과 몇 달만에 왜 중요한 핵심이 빠진 국가식품클러스터 계획안이 초안이 나왔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재용

최재용식품산업과장

위원님, 핵심이 빠진 게 아니고 핵심에 대해서는 사업의 명은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업의 규모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성주

김성주위원

생각보다 규모가 적다 이런 얘기인가요?

재용

최재용식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농림부는 기능성에서 100억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400～500억원 짜리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이고 안정성센터에서도…….

성주

김성주위원

단지 그런 양의 차이입니까?

재용

최재용식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 계획안의 추진체계 보면 농림부와 전라북도의 역할을 구별하고 있는데 농림부는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고 주도하고 평가하는 역할, 국가식품클러스터 진행협의회를 운영하는 역할이고 중요한 식품기업과 연구소 유치는 전라북도가 맡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구상에 맞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식품산업과장

원래 원 구상,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구상했던 것은 저희 도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당선되어가지고 우리 도의 지역의 사업으로 끌고 가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죠. 전라북도 중심으로 국가식품산업을 유치하자 이거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식품산업과장

그러나 올 08년 1월 1일부로 이것이 지역의 사업에서 국가클러스터가 국가적 프로젝트로 성격이 변환되었습니다. 기존의 우리의 보고서와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역적 프로젝트에서 국가적 프로젝트가 되었으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도 당초에 우리는 우리가 주도한 지역의 사업으로 알고 썼지만 이제는 국가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당신들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우리는 국가적 프로젝트가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당신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역할이 된 것이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우려가 되어서 이것을 일부러 자료를 달라고 해서 급하게 쭉 중요한 부분을 읽어본 건데 저는 혁신도시문제나 이런 걸 제가 갖고 있는 새정부의 함정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정치적인 해석을 떠나서 지금 식품산업에 대해서는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전남이나 경북도 굉장히 많이 열렬하게 달려들고 있죠. 특히 전남은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R&D가 중요한 게 아니라 R&D와 연계된 대규모 기업의 유치, 육성 그걸 통한, 쉽게 얘기하면 거점화하는 게 전라북도 발전구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업단지와 같은 중요한 구상을 전라북도 책임으로 맡겨버리고 R&D 관련된 부분만 적당히 하겠다라는 정도로밖에 저는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재용

최재용식품산업과장

그렇게 넘어가는 것을 저희가 좌시할 수 없고 지금 위원님이 언뜻 보시기에 답답해하는 부분을 저희는 그 이상으로 답답해하고 있고 때로는 농림부 갔다 오면 정말 울분이 날 정도입니다. 잠이 안 와요.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울분을 얘기할 게 아니고 어차피 그것은 정치인들이나 그쪽의 몫이고 행정은 냉정하게 이걸 접근해야 되니까 지금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 많이 얘기되고 새만금, 혁신도시에 가려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가려져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문제는 사실 집행부 내부에서 다시 또 심각하게 고려해서 새만금 축포 속에 정말 중요한 당장에 이미 확보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사업 자체가 알맹이 없이 뼈다귀만 남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저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도시에 이전되는 주된 기관들이 결국은 농업 관련된 기관들이지 않습니까? 이 국가식품클러스터 계획하고 연계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걸 통해서 클러스터화 하느냐 못하느냐 성패가 관건이 되어 있지 R&D가 100개 기관 오고 수만명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연관된 기업이 전라북도에 둥지를 틀 수 있게 하느냐가 관건인데 이 중요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계획안이 제가 아무리 이리저리 읽어봐도 알맹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각 사업별로 나열을 해놨는데요, 어떤 사업 전략을, 이 국가산업클러스터가 성공해야 하는데 어떻게 가는 게 전략적으로 맞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기능성센터나 안정성센터나 포장센터가 오면서 우수한 외국의 기업들이 그 인프라가 갖춰있기 때문에 올 것이다 그런 전략이고요, 저쪽은 산업단지로 해서 기업이 왔을 때 수요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어떤 것들이 가는 건지, 우리 전북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기능성센터나 이런 전략적 인프라를 갖추고 우수한 기업들이 와서 안전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인프라를 갖춰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략적으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민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문장을 읽을 게 아니라 행간을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번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에서도 핵심적인 균형이 빠지고 대신 경제를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의도하에 진행되는 겁니다. 특별하게 전라북도를 거점화하지 않고 지역과 지역 간에 경쟁시키려고 하는 부도를 가지고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중요한 것은 원래계획대로 해라, 전라북도가 농업을 중심으로 한 특화하기로 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 농업관련 기관들이 오는 건데, 그와 연계된 핵심적인 산업클러스터안이 빠져있다고 하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런 넓은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듣다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전라북도의 농업의 축산업 분야에 중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원래 중장기발전계획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제가 와서는 그렇게 작업을 한 적은 없는데요, 기존에 FTA를 대비해가지고 만들어진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성주

김성주위원

도의 국에서 만든 자료예요, 아니면 외부 용역을 줘서 만든 자료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우리 내부적으로 만든 것.

성주

김성주위원

용역 없이 내부적으로 만든 자료인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2007년도에?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 자료 다 배포 좀 해주시고요. 독자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중장기계획을 한 적이 한번도 없다 이거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다른 분야는 여러 번 용역을 하는데 농업의 축산분야는 한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런 예산이 한번도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농업분야는 조금 국가가 주로 저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성주

김성주위원

농업을 국가가 합니까, 전라북도의 주력산업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농업을 주로 내세워서 하는 나라입니까? FTA 해가지고 공산품 많이 팔아서 먹고 살겠다고 하는 나라에서 농업을 주도합니까? 전라북도에서 챙겨야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성주

김성주위원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없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확인하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기존에 했던 자체계획이라도 자료를 배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명수 국장님, 전라북도 농정비전을 아까 말씀하셨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실질적으로 비전은 ‘돈 버는 농업’입니다. 돈 버는 농업인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과별로 농업농촌…….

성주

김성주위원

거기까지. 돈 버는 농업이 비전이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돈 버는 농업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은 뭐로 얘기하십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다시 한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돈 버는 농업을 만들자 그러셨는데 돈 벌어주게 하는 수단은 뭐냐고요? 전라북도 농정의 수단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수단은…….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 수단이 명확하지 않죠? 제가 이 자료 6쪽에 봐도 수단이라고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어서,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그래서 제가 수단이 뭐냐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1억원 이상 소득농가 1만호 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만호 정도, 얼마 정도 양성되어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지금 저희들이 2005년 기준으로 1,600농가 정도로.

성주

김성주위원

2005년 기준으로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 후에는 한번도 조사를 안 했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자체조사를 했는데요, 2007년 말로 해가지고 2,300 정도.

성주

김성주위원

2007년 말로 2,300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올해 나머지 7,300농가를 양성하는 겁니까? 08년 비전을 제시했으니까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2013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건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상임위에 처음 와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만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목표를 제시했는데 그게 몇년도, 2008년도에 1만 가구를 육성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 것을 왜 여기다가 표시하십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육성해서…….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에 전체적인 농가가 전부 몇 가구나 되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농가가 11만5천가구.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한 10%가 안 되네요? 8～9%만 이렇게 1억원 이상 벌게 해주면 농정목표는 다 된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아니, 선도농가가 있어야 하잖아요. 아무래도. 선도농가가 있어서 그걸 보고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선도농가를 육성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대한민국 경제 성장목표 할 때 연봉 1억원 이상 되는 가구를 몇 만 가구 만들겠다 이런 목표로 제시하시는 것 보셨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그런데 농업에서는 농업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그것을 1억원 이상을 구체적으로 할 때 어떤 수단으로 갖고 갈 거냐 하는 것은 아까 업무보고에 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농업부분은 아마 돈 버는 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선도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 추진한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떻게 보면 약간 일반론적인 얘기를 제가 새삼스럽게 꺼내는 이유를 아마 의도를 아실 거라고 봅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중요한 것은 행정이든 경영이든 뭐든지 간에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런 추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비전은 뚜렷해야 되고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전라북도 농정이 그렇게 애매한 비전과 목표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농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인근 전남에 비해서 친환경 면에서도 뒤지고 또 식품산업단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선수를 뺏기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는 물론 그게 이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오신 분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전라북도 도정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경제 살리기, 기업유치에 치우치다 보니까 농업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쪽 위원회 활동하면서도 균형있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요즘 발생하고 있는 백엽고병에 대한 설명 좀, 지금 현황 피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먼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제가 익산 지역에 채종포가 심하다고 해서 한번 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심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와서 원래 농업기술원에서 그걸 조사를 해서 일단은 저희들한테 같이 대책을 논의하자고 해서 어제부터 일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제부터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그러면 피해상황이 어느 정도라고 대략 파악된 게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전체 농지의 한 2% 정도가 발병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역별로는 어떻게 되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지역별로는 익산하고 김제, 그다음에 부안 일부가 있고요, 정읍이 좀 있고요, 군산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걸로…….

은미

오은미위원

고창은 파악이 안 됐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고창은 자료는 안 나왔는데 아주 미미한 걸로 이렇게 우선은 조사가 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백엽고병이 올해만 발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호엽고병이 작년에 한참 문제가 되고 보상문제에서 농가들하고의 여러 가지 그런 갈등문제도 있었는데 이 호엽고하고 백엽고하고 좀 다른 차이라든지 어떤 예방대책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너무 세세한 거라 농업기술원…….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도 우리가 호엽고는 예찰활동 잘 하고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백엽고도 그러는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호엽고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부안에서 발생했을 때 인근에 있는 벼멸구에 의해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모판에서 애멸구 방제를 하면 된다 해가지고 올해 부안 지역은 호엽고가 별로 안 나타나고 백엽고병은 아마 침관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주로 침수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방책은 있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방책은 농배수로 같은 데 풀을 제거해 준다든가 침관수가 안 되게 하는 부분들이 제일 예방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면호 위원장, 조종곤 위원과 사회교대)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알고 있고 농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어떻게 보면 백엽고가 더 치명적이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나름대로 농민들이나 농민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피해조사라든지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음주에 더 이상 안 되겠다, 갈아엎는다 이런 말도 들리던데 거기에 도가 느끼는 체감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저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 가서 농민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것 발생하면 대책이 없거든요.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걸 침관수를 방지하는 시스템이나 실질적으로 수로의 수초를 제거하는 부분들, 아까 조종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로를 개선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투자가 이루어져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예방책은 수로 개선하는 이것밖에 대책이 없는 건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실질적으로 침관수가 안 되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침관수 지역에는, 이게 품종별로 조금 강한 게 있고 강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침관수 지역에는 품종을 강한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백엽고병 같은 경우에는 주남벼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강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년에, 올해야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내년 부분들도 침관수 지역의 품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수로의 수초를 제거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농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알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우리들이 지도를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 병이 발생해서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피해가 농민들이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결국 농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행정이 어떤 식으로든 그 피해를, 피해야 어차피 이것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한번 발생하면. 그랬었을 때 이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책들이나 그 피해 구체적인, 그리고 정말 자세한,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 어떤 조사 같은 걸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보고가 안 되고 좀 우리에게 불리하면 부풀리거나 아니면 축소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한테 이런 피해조사 한다든지 아니면 보상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고 농민들이 다 나중에 이래저래 하고 애 태우고 나서 행정이 뒤늦게 가가지고 사후약방문 식으로 해서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게 발생됐으니까 발 빠른 피해조사와 함께 빨리 이걸 중앙정부에다 건의해서 그런 보상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정말 힘 좀 써주실 수 있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농업기술원하고 상의를 해서 이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피해에 대해서 농민들만 알지 많이들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 더구나 우리 전라북도에 쌀 주 생산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 전라북도 쌀 생산량에도 많은 영향이 미칠 수도 있고 또 미질을 정말 떨어뜨리는, 우리가 아무리 친환경농업해서 많이 지원한다 해도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면 이것 뭡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일어나지, 아까 침관수 방지시스템 이런 것들에 만전을 기해서 내년도에는 확대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아까 조종곤 위원님께서 AI 발생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순창 같은 경우에는 보상문제 다 끝나고 이미입식도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 김제가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입식문제입니까? 보상문제…….

은미

오은미위원

입식이 지금 아직 다 안 되었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입식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축사가 있으면 축사를 소독하고 계분을 정리해야 하는데 일부 농가가 계분을 정리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계분을 처리하고 입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미

오은미위원

계분처리는 그러면 농가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그럼요. 행정이 할 수는 없잖아요.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벌써 몇 개월입니까? 농민들은 그야말로 손 빨고 있는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아니요, 농민들이 급하면 그런 부분들이, 거기는 같이 집단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빨리 처리하면 같이 넣을 수 있잖아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부총리 오셨었죠, 한승수 부총리 오셔가지고 잠깐 농가들하고도 만났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입식된 농가가 있었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시험입식을 법적으로 아니고요, 초기에 발생했던 유병연 농가라고 있어요. 거기가 정식입식은 아니고요, 시험입식을 하기 위해서 한 100마리 정도 넣어놓은 상태는 있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시험입식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시험입식이었나요, 아니면 그야말로 총리가 오시니까 보여주기식의 그런 거였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요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있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요새는 그러다가…….

은미

오은미위원

그것도 발생농가에 대해서 그렇게 시험입식이 아직도 정확하게 뭔가 계분처리도 안 되고 소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입식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자기가 자발적으로…….

은미

오은미위원

스스로 본인 농가에서 하신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그건 사실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유병연 농가하고 제가 뭐라고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원래 단지에서 계분처리를 완전히 하고 난 뒤에 이루어져야지 이게 안 된다 그랬더니 그걸 바로 없애겠다 이런 확약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시험입식이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계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전체로 넣었다면 저희들이 조금 제재를 하는데 그 일부에 조그마하게 해서 한 100마리 정도 넣어가지고 시험입식을 하길래 저희들 경고만 하고 그냥 왔습니다, 사실은.

은미

오은미위원

그 이후로 그러면 그 닭들은 어떻게 처분이 됐나요, 지금도 계속 기르고 있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확인이 안 된 것이 또 아직 발생농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위험요소가 많이 있는 농가이고 아무리 농가에서 알아서 시험입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걸 확인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그건 확인을 제가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거의 극소수 일부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것 내가 잡아먹으려고 한번 키워봤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자가용으로 그랬다고 해서 제가 더 이상 말은 못하고 왔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정식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듣는 이야기하고는 많이 달라가지고 저도 양쪽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게 아직도 입식이 안 되어 있고 보상문제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농민들은 하루가 급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물론 도도 그렇지만 김제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농가들이 너무 지쳐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미 어떤 방법이 없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오 위원님, 빨리 진행하려다가 김제시에서, 이번에 언론에 한번 보셨죠? 부안하고 일부 순창하고 몇 군데에서 주령하고 닭 마리수를 별도로 해가지고 검찰에서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김제시에서 지금 계속 진행하다 빨리 진행하고 저희들은 독촉을 해서 빨리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그래가지고 조금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행정편의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발생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못해준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김제농가들은 그 발생농가도 뭔가 그런 보상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나도급하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가 여지를 두고 행정에서 진행을 시켜주고 보상책이 이루어져야 농가들도 숨통이 트여서 지금 당장 입식을 하더라도 그게 경제적으로 나한테 뭔가가 돈이 되어서 오는 건 아직도 시간이 더 걸릴 텐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행정이 조금…….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행정편의주의적이라기보다도 행정에 철저를 기하려고, 그런 사례가 안 나타났으면…….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아까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데 시험입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고 그것 아직도 확인 안 해보고 있고 이런 건 앞뒤가 안 맞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그 부분들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좌우간 그런 부분들이…….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9월입니다. 그리고 이 추석에 그분들은 고통스런 추석이 될 수 있겠죠. 좀 그런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발생농가에 대해서 보상지원이 안 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할 부분이 있어요. 그들은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신고 안 합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신고 안 하면 잡아갑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잡아가더라도 어차피…….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그게 농민으로써 할 일입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보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다른 데 전염이 되는데 그걸 신고 않고 있다가 너희네가 보상금 안 주니까 신고 않겠다, 그건 안 되잖아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것을 농민들한테 전가시키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결국 네가 그렇게 발생시켰으니까 네가 해라 이것은 아니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오 위원님도 그렇지만 저희가 몇 번 건의했어요. 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오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합쳐서…….

은미

오은미위원

앞으로 두고보세요. 일이 이렇게 되면 더 복잡해지고 확대되어지고요. 누가 아무리, 내가 당장 끌려가게 생겼어도 그것에 대해서 누가 앞에서 내가 먼저 우리 집에서 발생했다고 신고하겠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그 사람은 미국에서 온 농민입니까? 거기에서 퍼져나가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현실이 그렇습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퍼져나가는데 그걸 신고를 않고 ‘나 보상금 안 주니까 신고 않겠다’ 이게 우리나라 농민으로서 맞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그건 농민의 도덕성이고 양심의 이걸 떠나서 현실이고 행정이 보여주는, 그래서 가만히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러니까 발생시켰으니까 원인제공을 했으니까 안 해준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법령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현장의 현실과 행정의 현실이 좀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행정편의에 의해서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법령을 만든 건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잖아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그러잖아요. 그러면 법령을 개정을 할 수 있게……. 그게 아무리 악법이지만 그 법령이 개정되어가지고 할 수 있게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법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그것이 물론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지만 이 법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어떤 질서를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법이라는 것이 결국 더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에 대해서 저항하게 하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왜 법질서가 그렇게 되는데 법 질서는 선이나 도를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너무 모르고 외면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에 맞게 법을 고쳐 가야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그렇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행정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가운데에 끼어가지고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현실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그 법에, 제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그 부분 가지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도 속으로 전화할 때는 오 위원님 같이 해요. 이것 앞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이렇게이렇게 해다오. 그렇지만 그 법령에 의해서 일정의 정말로 같이 집단으로 가축을 사육하면서 필요한 최소한도라도 책임과 의무를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종곤

조종곤위원장대리

국장님, 법 얘기는 그만해요.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든 행정에서는 충분히 현실에서 떨어진 그런 행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농민들한테 그걸 거짓말 해라, 속여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는데 국장님이 조금 더 앞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AI 그 부분은 국장님이 더 책임지시고 빨리 그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보상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계속 식품산업클러스터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전라북도의 앞으로 어떻게 보면 성장동력, 특히 농업에 대해서 성장동력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뭔가 오전에도 생물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답답함이 있어요. 전라북도가 계획했었던 것 또 국가가 지정받으면서 이후에 주인이 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국가가 주인이 되었는데 결국 어쨌든 주도적으로 그 사업을 우리지역 특성에 맞게 이끌어갈 건 우리 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특히 이 부분은 생산과 유통과 가공과 소비가 같이 하나로 쭉 체계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뭔가 알맹이가 빠져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답답하고 공허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 다가올 여러 가지 식량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식품도 생산이 있어야 식품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생산이 없는 식품으로 가고 있는 이런 부분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국장님 오신 이후에 단계적인 장단기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지금 그런 단계적인 계획이 전략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식량 위기위기 하지만. 국장님, 그런 위기 느끼세요, 체감하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농정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전라북도 농업을 어떻게 해가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종합마스터플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전남 같은 예를 계속 들긴 하는데 전남은 특히 친환경농업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국가에게 정부에게 제안하고 하면서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도 인상하고 면적도 확대해서 예산 많이 주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건 의지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그런 의지가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너무 비하하시는 것 같은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비하가 아니라…….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우리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전남하고 비례해서 실질적으로 규모를 한번 보시면 무농약이나 유기농 쪽에는 저희들 비율이 좀 높습니다. 거기는 저농약 막 하고 있는데요, 물량은 거기에 많이 주기 때문에 물량은 지금 많이 늘어서 붐이 조성되었다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붐이 왜 이렇게 조성이 안 되는 거냐.

은미

오은미위원

뭔가 거기는 의지를 가지고,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또 들어가요. 투자가 되어요. 그래서 계속 지원이 되고 하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솔직히 인정할게요. 우리 빈약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러면 되는 겁니다.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과 계획이 있어서, 그리고 구체적인 예산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지, 생각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은 총량은 좀 적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도 오 위원님 예산 세워주셔가지고 우리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실링이 좀 적어가지고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친환경 쪽에 하면서 어떻게 생산하는 부분하고 유통하는 부분하고 소비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다 다각도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방면에 투자하는데 어떻게 투자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캐파가 적다는 건 내가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든가 이렇게는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 나름대로 흉내는 내고 있습니다마는 캐파는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좀 더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위해서라도, 정말 다른 것 빼고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현재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뭔가 체계를 갖추고 계획을 해서 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돈 버는 농업 그래서 1억원 버는 1만명 육성한다, 이것 어떻게 보면 참 그냥 헛웃음이 나와요. 사실 돈 버는 농업 하면 우리는 돈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잃어버리고 빚지는 농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1억원어치 농사를, 내가 소득을 1년치 순소득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죠. 내가 2억원어치 벌었다 하더라도 뒤로 남는 건 뭡니까? 빚어거든요. 그런 수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비전을 세운다는 건 이건 아니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오 위원님, 저희들도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오 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저희들한테 큰 지혜를 주시면…….

은미

오은미위원

지혜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지혜를 주시면 제가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예산도도 팍 투자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지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이 비전 이것 좋습니다. 이 돈 버는 농업 좋아요. 그런데 1억원 1만명, 뭔가 구체적인 수치를 적기 위해서 쓰셨나봐요. 이런 말은 뺐으면 좋겠어요. 이 공허한 이런 비전은 이제 필요없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저도 사실은 농업도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일부의,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 개인 사석에서는 요새 같이 하는 데에서 돈 못 벌면 농민 아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공연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행정하고 농민들하고 정말로 맞대고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 건지. 여태까지 농업에 대해서 돈 버는 농업이다, 우리 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여태까지 빚만 지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도농가들은 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사실 몇 농가나 됩니까? 대안요? 대안들이 있죠. 그런데 애써 그런 대안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은 행정시스팀이 있잖아요. 체계가 있잖아요. 그대로 가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들을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게 또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데 정말 국제적인 그런 식량위기가 어쩌네 저쩌네, 어제 텔레비전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호주가 가뭄이 6년 동안 들고 또 홍수피해 있어가지고 식량생산이 이곳은 작년에 9천톤인가요, 백 몇만톤 하다가, 작년에 19톤인가요? 제가 잘못 들었나. 그리고 2001년 생산이 174만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호주가 밀 생산이 한 400%였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거든요. 이건 뭐냐면 인간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재앙이 오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앞으로 우리 농업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가치를 어디다 둬야 될 것인가 이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 우리 지금 농업직들 행정에서 많이 소외되시고 이런 고통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당당히 자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농업에 대한 비전을 정말 세우시고 머리 진짜 서로 각자 짜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저 도지사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눈치만 바라보고 있고, 이게 아니라 좀더 주도적으로 앞으로 우리 농업에 대한 계획을 비전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요, 앞으로 이 농업이 효자산업 만들고 우리 전라북도의 가장 제일 우선의 전략산업으로 올려보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오 위원님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같이 갑시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그러게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의미에서 직불금조례는 나중에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 수고했습니다. 아까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에 시험입식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임의입식을 하신 것 같아요. 여태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면.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파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지금 시험입식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농가도 들어갔는데요.

종곤

조종곤위원장대리

거기 말고 처음에 100마리 정도 들어갔다는 것을 지금까지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은 시험입식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자기가 자가용으로 키웠다 그 얘기인데요.

종곤

조종곤위원장대리

그렇게 사후처리를 해주시고,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27쪽 한번 봐주시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성 이것이 선정이 되게끔 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농수산식품국이 아니었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이게 보면 고추장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또 다른 식품이라든지 많이 이렇게 소재연구를 해서 식품으로 내놓는데 해산물을 연구할 과제로 선정해서 연구를 하고 식품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린 바 있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세워졌는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지금 상태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조금 역점을 두고요, 어떤 품목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곰소 젓갈타운 하는데 젓갈타운은 젓갈이 있어야 타운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젓갈도 천차만별이에요. 그전에 젓갈도 예를 들었고 김도 예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김국을 먹으면 참 시원합니다. 특히 술국으로써는 끝내줘요. 이걸 통조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고 저번에 연구과제로 해달라고 한번 한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섬 주민들이나 갯가 주민들이 먹냐면 섬은 이 김을 오래 보관하지 못하니까 한끼 정도 먹을 것을 랩에다 싸가지고 냉동고에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두 달이든 세 달이든 얼린 상태에서 풀어가지고 다시 먹으면 어떤 다른 식품보다도 좋습니다. 이런 것을 체계적인 연구를 해서 해산물 쪽에도,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꽃게 같은 것도 이게 집집마다 다 달라요. 이것도 체계적인 샘플을 연구해서 활성화를 해주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31쪽 한번 봐주시죠. 이게 말이 많았던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인데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했는데 지금 도비로 10억원이나 들여가지고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8월달에 홍보물 제작하고 행사분담 총괄보고회를 하고 국내외 참가업체 확정 및 설명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국장님은 참여를 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브리핑은 제가 참여를 하고요, 그 뒷부분은 제가 못했습니다. 업체선정은요.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여기 의회에도 아마 이사인가 있죠? 누구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이 당연직 이사…….

면호

문면호위원

저는 한번 회의를 가본 일이 없어요. 오라고 한 일이 없어요. 이런 서류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서류로써 2007년도 결산내역, 돈뿐만 아니라 문제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2008년도 추진계획 이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음 41쪽, 41쪽은 45쪽에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45쪽 봐주세요. 지금까지 전라북도 농수산식품국에서 친환경쌀 부분을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죠? 많이 재배를 했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놨는데 팔리지를 않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 판로를 개척해야는데 이 판로 개척이 아까도 고석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고석원 위원님이 말씀한 데에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RPC부분은 농촌, 저는 농촌에 살기 때문에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RPC 이건 앞으로 대형화는 안 됩니다. 소형화로 해야 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이게 품종이 좋고 쌀 질이 좋고 이걸 떠나서 정미를 해가지고 일주일 안에 밥을 해서 먹으면 정말로 좋습니다. 나쁜 품종이라도 바로 정미를 해서 쌀 해서 먹으면, 아마 농촌에서 농사지은 경험 있는 분들 시골에서 바로 정미소에서 쌀 사다가 먹은 경험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걸 보관하려면 저온저장고가 앞으로 꼭 필요합니다. 이건 명심해 주시고요. 이 내용의 세 번째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자꾸 판매를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전라북도 내에 큰 공장이 있다든지 이렇게 쌀을 사서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장도 식당들이 싼 쌀을 갖다 먹었는데 지금 노동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갑니다. 큰 공장이라든지 도시에 있는 이런 공장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 군산에도 충남쌀이 들어옵니다. 전남 쌀이 들어와요. 산토끼 잡으려고 하지 말고 집토끼도 전라북도에서 시판하는 것도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다음은 51쪽 한번 봐주시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청보리 사료화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그 사업내용을 잠깐 봐주시죠. 청보리 제조·운반비 지원 해서 톤당 5만원이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 톤당 5만원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연결체가요? 운반할 때요.

면호

문면호위원

톤당 5만원이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원래 밭에 그냥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거해가지고 운반까지 해서 하는 것이 5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만원으로 올릴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5만원이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연결체 장비 지원해서 이게 30ha당 1억3천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줬네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30ha를 자기가 연결체가 수집해가지고 작업해가지고 수집하면 이 부분들은 그 작업을 하는 거고 운반차량하고 이런 것들을 1억3천만원, 이게 1억3천만원을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줍니다마는 이것도 내년에는 1억5천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실질적으로 연결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조합이나 특수 법인들이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보리 생산장려금 해서 톤당 1만원이죠? 그 밑에 청소리 생산장려금 톤당 1만원씩 지금 주는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톤당 1만원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톤당 1만원이죠. kg당 10원이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kg당 10원이니까요.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농가에는 이렇게 하고 조합이나 어떤 영농단체에는 이렇게 된다면 이건 언밸런스입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아니에요. 연결체가…….

면호

문면호위원

제 얘기 들으십시오. 제가 이것 실상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영농조합이나 이런 것보다 도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장비를 가지고 있고 하는 농민들한테 이것을 줘야지 다른 무슨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줘서는 안 됩니다. 제도 개선할 의향이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농민들한테 주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수요처를 가서 연결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체가 되면 농민들도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요, 생산하는 농민들하고 무슨 축산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분들이 직접 하는 것 아니에요. 업자들한테 다시 줍니다. 유통구조가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농민들한테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농민들도 능력 있으면…….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보면 연결체 장비지원을 9만평당 1억3천만원까지 지원하면서 이렇게 지원하고 운반비까지 지원하면서 농민들한테 줘야지 무슨 조합에다 줘서 조합에서 다른 업자한테 주고 이건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합니다. 이것 다시 한번 조사를 하시고 제 말이 맞다고 보면 다시 재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곁들여서 축산과 관계 때문에,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지금 고기소 고기소 하고 참 국가적으로 추잡한 꼴 전국적으로 들쑤셔놓은 이 쇠고기 문제 때문에 있는데 축산 품종개량을 해야 한다고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죠? 그랬죠? 이것은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중앙에 관계되는 얘기라고 그랬는데 사실 아까 김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민들은 1차 산업은 어디다 팽개치고 2차, 3차 산업만 지금 중앙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자치단체에서 소규모라 하더라도 이런 걸 연구를 해야 합니다. 대책을 해야 합니다. 예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때 제가 품종 개량해야 한다고 하니까 내가 무슨 매국노 같이 그렇게 농민들이 볼 때는 했지만 지금 품종개량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급자족하지 않으면 쇠고기 때문에 코 꿰어요, 상거래상. 문을 열지 않으면 대원군 같은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마지막으로 수산과도 한 말씀, 62쪽에 보면 방파제가 50m씩 있네요. 선유도 방파제, 방축도 방파제, 그러죠? 여기 선유도 방파제가 지금 3구 얘기하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구, 2구, 3구 있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3구 얘기하는데 50m 해도 안전해요? 안전합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연차사업으로 나가는데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재원 형편상…….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0m 해가지고는 효용의 가치가 없습니다. 적어도 100m 정도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뒷받침이 되면 100m를 하고 안 그러면 둘 중의 하나를 100m 하고 내년에 또 100m 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린 애기들 비스킷 주는 식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문제가 있다 지적합니다. 이것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100m를 해주시고 안 그러면 둘 중의 하나를 100m 하고 내년에 또 100m 하고 그래야 효용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게 전체를 확보하도록 하고 안 되면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익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시네요. 제가 본회의 보니까 최근에 전라북도 농업이 위기를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부안 쪽에 호엽고병이 발생해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봤고 또 작년 겨울과 올 겨울에는 AI 때문에 가금류 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고요. (조종곤 위원, 문면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올해는 백엽고병으로 인해서 일부 피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도 구제역이다 해가지고 전라북도가 청정 전라북도가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그와 관계해서 70쪽에 보면 축산물 위생검사 해가지고 검사결과가 108건이 불합격처리 되었는데 물론 검사대비해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불합격 처리된 내용을 한번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농산유통과, 본 위원이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농업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면서 거기에서 고품질쌀을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고품질쌀을 생산해가지고 유통기반을 확충해서 제값을 받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전북쌀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런 전라북도 미가 왜 저가로 인식이 되고 제값을 받지 못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관행농법에 의해서 옛날에는 다수확 쪽이었으니까 화학비료를 많이 쓴다든가 농약처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출하시기가 홍수출하가 됩니다. 우리가 한 70% 정도는 바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홍수출하가 일시적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고품질쌀인데도 불구하고 저가로 천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금 홍수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RPC의 저장시설을 확충해 주고요, 그다음에는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야겠다 해서 제주도쌀 판매도 시책을 강구했고 그런 부분들이 홍수출하를 막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정책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저번에 부안에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친환경농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농민들이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일부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자기들이 쌀을 생산했는데 이걸 농민들이 수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농민들한테 매입자금이 없으니까 매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매입하고,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시설이 있으면 저온저장고에다 넣어놓으면 자기들이 충분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매입자금도 없지 저온저장고 시설도 없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헐값에 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잘 염두에 두셨다가 이런 부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제주도쌀 말씀하셨는데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쪽도 실제로 그분들이 적자 보고있는 줄 아시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2007년에 약 5억원 정도 그리고 올해도 한 2억 정도 적자예상이 되는데 그분들도 어려운 얘기가 조금만 도에서 보조를 해주면 3년 내에는 흑자로 돌아서겠다 이거예요. 지금 전라남도하고 이 물류 가지고 다툼이 있는데 그 물류에서 진다 이거예요, 가격 경쟁력에서. 그래서 올해부터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국장님 지원 가능하겠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제가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1차로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사업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 해서 1차로 협의를 끝냈습니다. 조금 빨리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사실는 이념적으로 정말로 자기들이 손해가 나더라도 이게 전북쌀 이미지를 높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사업으로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분들은 다급하던데요. 올해부터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저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저번에 와서 했기 때문에 그부분 다시 협의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제가 양해는 구했어요. 올해는 몸이 움찍거리기가 그렇다 그랬더니 양해는 했는데 다시 한번 시급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죠. 그게 농민회도 부안도 관계가 있어요. 그분들이 간곡하게 얘기하는 것이 3년만 도와달라 그 얘기예요, 물류비만. 올해, 내년, 내후년. 더도 달라고 않는대요. 3년만 해달라고 하니까 잘 생각하셔서 올해부터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다시 AI 관계에서 하나 물어봅시다. AI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수질이 많이 오염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몰방법이 잘못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제가 환경을 담당하는 국장님하고도 얘기했어요. 이게 옛날에 발생하기 전에 조사가 된 것이 있냐? 그리고 발생해서 매몰을 하고 난 뒤에 그 근거가 있냐? 실질적으로 매몰해가지고 이렇게 악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것은 아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매몰지가 나름대로 저희들은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게 굉장히 토양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식품부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토론이나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과학적이고 이런 깨끗하게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8쪽에 보면 지금 바다목장화사업이 있는데 지금 바다목장화사업하고 인공어초투하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죠.

면호

문면호위원장

우병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수산과장입니다. 바다목장화사업하고 인공어초시설사업은 거의 유사합니다. 바다목장화사업은 직도 관련해가지고 특별히 정부에서 배려한 사업으로 군산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 이건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은 도 균특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예산관계 말고요, 시설관계.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바다목장화는 인공어초 투하하고 종묘 방류까지 하는 사업이고, 인공어초사업은 순수하게 인공어초만 저희들이 투하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바다목장화는 인공어초 투하하고 방류까지 하는 게 바다목장화고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그리고 해중림까지 같이 해서, 설계가 다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바닷가에 가끔 들여다보면 지저분한 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폐기물 수거 등 해가지고 60쪽에 보면 연안해역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부안 쪽에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리조트가 들어와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서해안 기름 유출사건으로 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관광객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왔을 때 찌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폐선이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걸 수거를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올려가지고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폐기물사업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조업 중에 인양하는 쓰레기 폐기물이라든가 어망, 닻 같은 것을 주로 건지는 그런 사업에서 우리가 매입하는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안쓰레기는 생활쓰레기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군의 청소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고 방치폐선은 저희들이 이건 국고지원사업에서 사전에 방치폐선 수요량을 파악해서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자체 해체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앞으로 개선적으로 간다면 장기적으로 간다면 저희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에서 전체적으로 쓰레기도 앞으로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체제는 청소과에서 생활쓰레기는 그렇게 전담하고 있고 우리는 조업 중에 인양 바다에서 끌어올려서 작업하다가 노는 닻이라든가 어망을 불가사리라든가 같이 수매하는 사업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지금 다 관심이 있는 게 바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건데요, 여기에 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보면 3단계라고 봅니다. 첫째는 원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떻게 연구하고 가공할 것인가, 세 번째는 이것을 어떻게 판매를 해서 수입을 얻을 것인가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지금 거의 대부분이 네덜란드 와게닝겐 UR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니다. 새만금사업도 두바이 두바이 하는데 정말로 두바이를 뛰어넘어야지 두바이하고 똑같이 해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실패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네덜란드 와게닝겐 UR 모델로 하지만 여기를 뛰어넘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지금은 원료확보는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과연 또 품질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건지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선 계획이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지금 기본계획에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원료를 어떻게 가공할 거냐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미니클러스터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거기에 있는 현지의 원료들을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미니클러스터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전체를 연료를 사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이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미니클러스터를 다 상대하고 여기는 정말로 고부가가치 R&D 쪽이고 고부가가치화를 만들고 정말로 고기능성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원료를 다 우리 전북에서 구해서 어떻게 가공해가지고 판매할 거냐, 수출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고민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요. 지금 그렇게 가공했을 경우에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VIP보고내용에 보면 2시간 이내에 100만 이상 도시 60개에 달할 수 있다라고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관계는 지금 어떻게, 군산공항을 다시 확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공항을 건설하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지금 당정 협의회에서도 거론되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군산공항에다 확대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추진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게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중앙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거냐 하는 수요조사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확장한다는 결론이 안 날 건데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그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익현

권익현위원

같은 맥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항만을 네덜란드 노트르담항 방식으로 해가지고 새만금신항을 식품전용항만으로 만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 가능합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어제 발표한걸 보면 8선석 정도가 식품클러스터까지 있어서 배후단지가 있기 때문에 8선석 정도가 되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서는 나와있어서, 아마 어제 한나라당하고 하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항만건설이 쉽지가 않다. 왜냐? 현재 물동량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가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본 위원은 이쪽에 전문가는 아닌데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전라북도에도 고민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싶어요. 항만 문제도 국가식품클러스터라든가 이 모든 게 지금 새만금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정말 잘 연구하고 기획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여건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또 식품산업연구원에서 기본계획안이 나와가지고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정말 장시간 진땀 빼면서 우리 농업의 현실이 멀고도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잠시의 고통은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저온저장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쌀이 저가로 인식이 되고 이런 부분 아까 원인 중의 하나가 홍수출하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농산물하고 공산품하고 비교되는 게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궁극적으로 가격을 내가 생산해 놓고 내가 만들어놓고 내가 매기지를 못하는 거죠. 공산품은 이미 공장에서 원가 다 포함해가지고 가격이 찍혀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산물은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예전에 쌀 같은 경우에도 추곡수매제도 가 있어서 수매가 되고 수매가격을 높여달라 확대해라 이런 싸움들을 농민들이 계속 했는데 그게 추곡수매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공공비축미도 보면 계속 줄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민들은 팔아야 되고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저온저장고 이것이 상당히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어요. 그랬었을 때 수급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높게 팔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이 군단위에서 기초단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현실화시켜갈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 전라북도 쌀이 저가로 판매되는 일이라든지 수급조절이 안 되어가지고 그 손해가 농민들한테 오는 일은 그래도 뭔가 막지 않겠나. 내가 뭔가 확보하고 있었을 때 가격이 높았었을 때 그것을 팔 수 있는 그런 재량이 농가들한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정말로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저장고에다만 넣었는데 그러면 미질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13°나 15° 정도 해서 저온저장고가 필수적인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려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도 그런 부분에다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 전북쌀이 좋은데 하시 받는 것 같은 천대 받는 그런 것은 빨리 없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식량위기가 이제 우리가 질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정말 양의 문제가 다가올 수 있지 않습니까? 생산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앞으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옛날 통일벼 다수확 생산하던 그런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저장시설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내고 싶을 때 가격이 맞을 때 낼 수 있는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친환경쌀 학교급식 전용단지를 만들어서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 친환경쌀 재고량은 얼마나 됩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친환경쌀 재고량.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재고량이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전반적으로 친환경쌀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원료곡이 올해 거의 바닥이 났기 때문에 지금 재고량이 거의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 재고량은 없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국가 전체로 보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작년에 안 좋아가지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 재고 많이 남아있잖아요. (청취불능)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아니, 올해는 정말로 없어요. 그래서 작년 곡은 재고량이 별로 없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작년, 그러니까 2007년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그 전 해에 생산된 쌀은 이미 다 소비가 되고 없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원료곡 기준으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원료곡이 상당히 비싸진 이유가 재고와 수요공급이 안 맞으니까 비싸졌거든요. 그 부분은 재고가 쌓였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쌀이 많이 재고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해결방안으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그럼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농가들에서는 친환경쌀이 잘 조절이 안 되고 있어요.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이런 부분에 물론 도움이 된 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가격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맞고 있거든요, 행정하고. 이래서 뭐냐면 이런 광역단지, 물론 이 쌀을 생산하는 광역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이미 생산된 친환경쌀에 대해서 더 먼저 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래서 이것들이 그야말로 남아있는 쌀이 없었을 때 나름대로 친환경쌀, 이 광역단지 조성 이 부분이 왜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남아있는 쌀에 대해서…….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자, 행정이 친환경쌀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친환경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직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화 해서 이게 규모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브랜드이미지가 돼야 이게 친환경쌀로써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지금 유도하고 있는데 잘 안 되어요. 우리 행정에서 잘못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정책방향은 그 친환경쌀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토양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필요한 재배기법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조직화 해가지고 생산해가지고 다른 데 보관도 철저하게 되고 그것이 정미도 별도로 해서 별도로 특정계층에 팔 수 있는 그런 루트화가 돼야 하는 것들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것이 굉장히 그렇게 하다 보면 제한적이고 되잖아요. 그러면 보편화가 될 때, 친환경쌀을 재배해서 생산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보다 어떤 단지형성만 되다 보면 상당히 제한적인 게 될 수가 있어서, 이미 친환경쌀이 생산된 쌀이 있는데 이것 말고, 물론 여기 단지에서 생산된 쌀만 가지고 다 소비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학교급식도. 그런데 아직도 이 쌀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단지로 뭔가가 다른 일이 진행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둘다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나.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친환경쌀이 홍수출하가 될 수 없도록 단지를 너무 범람시키지 말라는 뜻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남아도는 친환경쌀을 우리가 조절하기 위해서도 학교급식을 더 강력하게 요구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제대로 뭔가가 체계를 갖춰서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광역단지화 해가지고 하는 것이 뭔가 현실적으로 아직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작년에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시행규칙을 누가 만드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잘 몰랐고요, 담당 계장이 게을러서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혼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것 괜히 할일 없어서 만든 게 아니고 빨리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서 여성농민정책이 구체적으로 세워지고 여성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게 언제 정도까지 만들 수 있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가지고 오 위원님한테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좀 그래주시길 바라고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고령화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70～80이 돼도 놀지를 않으세요. 일손을 안 놓고 계세요. 그런데 많은 양의, 이분들이 우리가 우리 정책에서 요구하는 규모화, 조직화, 브랜드화를 시킬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을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느냐, 이게 아니라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래보면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지만 아까 국가식품클러스터 또 지역에서 미니클러스터, 어떻게 보면 마을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초미니클러스터를 이분들을 활용해서, 그래서 이분들에게 구체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는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무형의 문화재입니다. 이분들은. 손맛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분 돌아가시면 소중한 무형문화재 한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에서부터 그야말로 연세 드신 분들이 소규모로 생산되어지는 이 농산물들을 모아서 그것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데 가공하다 보면 어떤 위생이라든지 안전문제가 식품위생법이라든지 해서 굉장히 강화되어가지고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도가 이런 국가가 지정하는 식품클러스터가 됐으니까 전북지역을 각 마을단위, 아니면 한 마을이 좀 부족하면 몇 개 마을단위로 묶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면서 그랬었을 때 기업이 운영하는 식품 또 지역에서 마을단위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엮어져야 우리 전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뭔가가 발전될 수 있다라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무조건 큰 다국적 기업, 대기업 이런 식의 이게 아니라 마을단위에서 이런 생산과 가공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국장님이 지금 웃는 이유가 무슨 의미인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아주 좋으신 얘기라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제가 정책에 반영하려고 듣고 있는데요, 다만 나이 드셨다든가 이런 분들은 복지정책으로 가줘야지 그분들도 클러스터에다 해서 이런 하는 것보다는…….

은미

오은미위원

클러스터가 거창하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서부터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우리 산업을 이끌어가는 게 대기업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중소영세 그런 기업들에 의해서 국가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60, 70, 80 농촌에서는 다 일 하셔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체가 아니라 거기에 또 이 일을 끌어갈만한 젊은 사람들이 누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다른 모든 산업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농촌 종합개발사업도 그렇고 사람이 있어야 사업이 진행되듯이 이런 것도 우리 여성농민들의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노는 노동력을 활용해서 경험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런 걸 충분히 마을단위에서나 몇개 마을 광역을 단위를 묶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국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R&D 쪽에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머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농수산물 유통기금 조례를 농림수산발전기금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운용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전의 이름으로 쭉 해왔어요. 8월에 준 건데 바꿔진 뒤인데요, 그렇다면 이름이 과연 농림수산발전기금이 맞는지, 아니면 전의 이름으로 해줘야 맞는지 그걸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자료를 낼 때는 명확히 해서 주는 게 좋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얼마 전에 언론상에서도 지적이 된 겁니다만 지금 여기에도 보면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기금조성 및 2차 보전대책은 해가지고 나왔는데 올해부터 2014년까지 7년간 매년 30억원 이상 출연해가지고 조성목표액이 33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상 이렇게 가능한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출연금이거든요, 예산으로. 이런 부분들이 30억원을 투자하면 9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이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강력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쪽으로 가면 여러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강력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매년 7년간 30억원 이상 출연 가능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가능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가능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I 발생, 고유가, 각종 영농자재값 인상, 미국산 쇠고기를 비롯한 외국농산물 수입 확대 등 국내외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불안심리가 팽배하고 농업인은 큰 좌절을 겪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보고 행정이 주체가 되어 행정, 농어업단체, 농업인이 뜻을 모으고 농어업 조직화 및 규모화, 브랜드화 등을 통해서 전북농정당국에서 제시하는 돈 버는 농업 육성으로 잘사는 미래 농촌건설 비전을 하나하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문명수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한국니트산업연구원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 3. 농수산식품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9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