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승춘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석주 위원장님,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작년 태안 기름 유출사고 등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사고가 대형화되고 사고 피해의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수습을 위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금년 4월에 창설된 재난분야의 전문성과 봉사정신을 가진 강남구 자율방재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방재단이 평상시 재난 예방과 재난 발생시 초기에 신속히 수습함으로써 안전한 강남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방재단의 조직과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간사, 반대표 등 임원과 반원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자격, 경력에 따라 편성된 전문반 8개반, 동반 26개 반 등 34개반 65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장의 임기는 장기재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임기를 3년으로 1차에 한해 연임토록 하였습니다. 방재단의 주요 임무로는 평상시 재난위험 요인 신고 등 재난예방활동 교육훈련 참가 및 재난사고 발생시 주민대피, 응급구호 등 수습복구 지원활동을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방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강남구 홈페이지 내에 방재단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보안문제 등의 점검이 완료되는 대로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장 활동에 동원된 차량, 장비의 실비지원 등 방재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재난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방재정책 과제의 제안 등을 위해 구성한 자율방재협의회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근거로 제정되며 그동안 재해 예방 등을 주 임무로 활동해오던 소방단은 모범적인 자연재해대책법의 근거 규정이 삭제되어 본 조례에 의거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8년 6월 25일부터 2008년 7월 15일 기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이게 자율방재단을 조직을 하는데 10인 내로 위원을 구성하는 겁니까? 10인.

그건 구청의 동반의 운영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그럼 위원장은 민간이잖아요, 위원장은.

그렇죠.

그런데 3년에서 또 3년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 6년 정도를 할 수 가 있는데 만약에 위원장을 맡으면 무슨 거기에 상응하는 무슨 급여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게 명예직인가요?

그렇죠.

봉사직. 그런데 이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이제 어떤 포상금 지급이라든가 대상자 범위, 지급기준, 절차 등이 명확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건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통상적으로 우리가 포상금 5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다른 규정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분들이 현장에 출동해 가지고 봉사활동이나 구호활동을 하는데 하루 예를 들어서 일당이 5만원씩

아,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재난이 발생해 가지고 소집돼 가지고 하는 거는 순수하게 봉사하는 거고 그 외에 활동을 하면서 또 특정하게 모범이 되었다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주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을 얼마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연간 한 5,000만원 내외로 실무자들이 지금 피악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으로요. 그럼 5,000만원 비용이 주로 어디 어디 쓰이는지 설명해 보세요.

그거는 피복비하고 종합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랬을 때 강사수당도 줘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전문반 8개 반, 동반 26개 반이라고 했는데 전문반 8개 반은 어떻게 인적자원이 구성되어 있고 동반 26개 반은 어떠한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사실 어느 단체에서 여기에 자율방재단에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했는데 거기가 정말 이런 예를 들어서 지진피해가 일어났다든가 지금 여기서도 얘기했다시피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났었을 때 서해안이나, 서해안에서는 바닷가에 오일 유출이 돼서 그 부분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쪽에 도심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갑작스러운 재난피해를 당했을 때 최고로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화재 여러 가지 도출돼 있는 LPG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정말 전문적으로서 참가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는 선발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자율방재단하고 전문 자율방재단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동은 34개 반으로 구성되고 전문반은 8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경우는 각 동에서 저희들이 이제 희망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구성을 했던 반들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반인 경우는 자격과 경력을 저희들이 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했는데 그중에서는 현장운영반이라든가 대피소 운영반, 인명구조반, 급식급수지원단, 교통통제, 의료구호, 방역 등의 그런 전문반으로 구성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이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그룹을 형성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선 자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서 현재 이번에 그 지난 5월 27일날 코엑스에서 안전훈련 할 때도 이분들이 참여를 실제로 해서 훈련을 받아왔습니다마는 상당한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문반 8개반이 대충 자격 조건이 어떤

그러니까 의료, 그 다음에 교통 통제 그런

그랬을 때 이론과 실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한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서도 모든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인지 전문반 8개 반 그랬는데 이론적으로만 갖고 있는 분들인지 아니면 이론과 실기를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인지?

그런 부분들은 종전이라든가 현재라든가 자격이라든가 그런 훈련을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은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현장운영반 경우는 새마을봉사회가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적십자봉사회 강남지회 이런 쪽에서도 자율방재단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급식, 급수경우는 청림봉사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단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새마을지도자 강남구협의회 의료구호 방역 쪽에 업무를 하시도록 돼 있고요. 강남구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강남방재안전관리협의회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역삼1동 지도위원회 등으로 지금 차량장비 지원 등도 민우전기주식회사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왕 자율방재단을 운영을 하고 조례를 할 때 실질적인 정말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적자원이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켜가지고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활동을 하는 것 보다는 자기 전문분야에 봉사하고 있고 단체가 있으면 그런 단체랑도 어디 어디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문반들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일반반 경우는 교육을 받아야 실제로 재난재해

그래서 제가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이런 단체는 정말 필요로 하는 건데 그게 안 된다. 또 왜 그랬을까, 제가 사실은 그게 굉장히 조금 의구심을 갖고 실제 구성되어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제가 사실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구성된 전문반 8개 반 그리고 동 26개 반에 구성되어 있는 명단과 또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한 여기 보니까 가입신청서 여러 가지 다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의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그리고

원하시면 언제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놨습니다. 가입도 하고 탈퇴도 하고

그런 부분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지적사항에서 나온 신고대상자에게 포상기준인데 말이죠. 신고는 방재단원들의 하나의 임무지, 포상은 어느 사람을 어떻게 무엇을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준다는 건지 그것 좀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임기는 아까 김세현위원님도 말씀했지만 3년에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연임도 좋은데 단장만큼은 연임규정 단장은 한번 단장되면 끝까지 단장해요, 끝날 때까지. 지금 각 주민단체장들도 마찬가지고 3년 해보면 그것이 좋은지 계속 연임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장만큼은 연임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면 어떨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상관계는 재난위험요인 신고포상금에 대해서는 현재 사례가 없습니다. 해서 우선 조례에 지급근거를 두고 시행규칙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일회용품 등을 사용하지 않고 비닐봉투를 준다든가 하는 이런 케이스도 신고를 하면 건당 2만원에서 10만원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우리 재난하고는 별개지만 무단투기 행위를 했을 때 그걸 또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하는 그런 제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별도로 시행규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로 파손이 함몰이 심하게 됐는데 바로 활동하는 자율방재단에서 바로 신고를 한다거나 또는 위험절개지 부분을 바로 발견해서 신고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신고 사전 예찰활동으로 신고가 됐을 때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을 신고포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그럼 일반주민이 신고하면 단원이 아닌 일반 주민이 신고해도 포상금 줍니까?

일반 주민은 그런 규정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 자율방재단 활동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은 임무가 그거니까 신고도 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포상금 주고 일반 주민이 하면 신고포상금을 안 주고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단장의 임기는 표준 조례안이 3년으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 다른 지방에서도 다 3년으로 하고 연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준 조례안에서도 3년으로 하고 연임 금지조항은 없도록 되어 있어서 연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은 그런 장기적인 재직을 연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1차 연임만 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3년이냐, 2년이냐 하는 그런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선 대원들이 신고를 해서 포상금 주는 제도는 우리가 어떠한 시민조직을 해가지고 실지 이러한 포상금제도라든가 이러한 것이 없으면 자기가 어떠한 재난으로부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의식과 신고의식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지나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더 자기 대원들의 임무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자. 평상시에도 나는 자율방재단 단원이다 하는 것을 확대시키고 의무감을 조금 더 부여해 주고 하자는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기문제는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순입니다. 3조에 보면요 3조 8항에 방재단의 참가자격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 거주 개인 및 단체도 단원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말 자체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이거든요. 그럼 강남구에 거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한 의미로 조항에 들어갔나요?

이거는 일반대원은 강남구 주민이어야 되지만

예, 전문조직

특수반 예를 들면 인명구조반 같은 줄을 타고 공수훈련 받은 사람들이 내려가서 해야 된다거나 특수훈련을 받았다던가 의사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여기 직장이 있으면서 아, 저 사람은 평소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진짜 저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분을 영입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다른 뜻은

네, 그런 의미로 알겠습니다. 그럼 같은 의미에서 보면요 5조에 단원을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이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말이 나와서 제가 물어봤는데, 2항에 보면 강남구 이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해임한 다. 그랬는데 구청장이 인정할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같은 뜻이라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 설명하신 단원의 자격은 그런 특수직 때문에 타구사람도 할 수 있다 치면 단원이 해임안에서 들어간 경우는 제가 여태까지 보아온 경우는 장 같은 경우요, 단장이라든지 회장 이러신 분들이 해임사유처럼 다른 데로 이사를 가도 계속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썽이 되는 단체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해임의 2항에 강남구 이외로 갔을 때 해임한다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좀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원이라든지 단장이라든지 누구라도 이거 확실히 해야지 이것 때문에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말썽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단체라고 제가 집어서 못하겠지만 강남구 단체 중에서도 이사 가고도 주소를 여기 두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어디로 옮겨놓고 하고 또 이래서 말썽이 돼서 서로 싸움들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 좀 이렇게 제 의견이니까 검토를 좀 해보시고 또 우리 국장님 생각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해임건의안에서 이사간 경우에도 구청장이 인정하면 둔다 하는 경우, 아까 그 단원의 자격은 특수직 때문에 둔다 하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해임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단,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놨는데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은 한번 왔다가 1년에 하는 분은 그렇지만 이사는 갔는데 직장이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장이 여기 있어서 수시로 가는 분은

그러니까 사업장이 이쪽인 분들 이런 경우를 얘기하시는 거네.

그렇게 딱 자르는 것보다 법이라는 것이 그물망이 있듯이 어느 범위를 정해서 동에서 잘 운영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활동도 안 하면서 이름만 걸어 놓고

아니, 활동을 해도 장을 맡으신 분의 어떤 그 욕심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말썽이 꽤 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따 이거 검토 좀 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운영의 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11조에 지원사항에 보면요. 여러 가지 지금 1항, 2항, 3항, 4항, 5항이 쭉 지원단 조건이 쭉 있는데요. 검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거 좀 하나 하나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 짚고 넘어갔으면 싶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예산이 되고 뭐, 기타 자세한 내용을요.

우선 첫 번째 제가 내용을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다음 해의 연중 활동계획서를 구청장에 제출해야 되고요. 구청장 제1항의 연중활동계획서를 검토해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그 범위를 사전에 결정해서 필요시에 예산편성을 해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서 종합적으로 이것은 유류대라든가 식대라든가 최소한의 경비를 줄 수 있다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런 건데요 여기 좀더 자세한 설명을 제가 아직 이게 지금 방재단이 구성이 돼서 시행을 안해 봐서 확실한 그런 깊은 내용은 아직 말씀 못 드린다는 얘기로 알아들으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운영은 되어 왔는데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봉사단체가 그 운영

글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알겠는데 지금 이 3항에 1, 2, 3, 4 그 밑에 11조 3항에 그 밑에 규정에 죽 보면 여러 품목이 있잖아요. 이런 건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구청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5,000원 이내로 하고 그 다음에 유류대 그 다음에 실제 활동에 기름 쓴 것, 활동에 예를 들면 발전기라든가 중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동원할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용한 유류대라든가 이런 걸 주고 그 다음에 보험가입비 그 다음에 제복, 모자 이런 통일된 행동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재해가 벌어지게 되면 누가 봉사자인지 거기 구경하러 온 사람인지 구분이 안가니까 이런 일률적으로 피복을 제작해서 주어 가지고 봉사자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지휘자가 판단하고 지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경비와 다음에 재난재해 그 현장활동에 필요한 물품, 이것은 실질적으로 거기 필요한 물품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면 유독가스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봉사단체가 들어갈 수가 없다 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방독면이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런 장비의 비용,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최소경비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5항에 보면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 여비 있잖아요. 훈련 정도는 어디서 봤더니 청장님이 할 수도 있고 또 이 단원 중에서 전문가들이 아까 전문조직의 전문가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훈련비를 지급을 하는가, 이런 내용도 알고 싶고 또 참가여비도 어느 선까지 참가하면 자율방재단 당연히 참가해서 훈련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여비를 줄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범위는 줄 수 있는 걸로 문호를 열어놨는데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안해 주시면 저희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문호를 열어놓자, 이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할게요.

11조4항이요, 11조4항

3항4호요?

3항에 아니 4항

4항이 없는데?

11조4항에 보면 구청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방재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실, 방재물품, 보관장소 등을 설치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치수과에서는 치수방재 대책에 대한 방재물품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죠?

네.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는 설해방지 대책에 대한 물품 보관장소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자율방재단이라는 방재단이 갖고 있는 기능이 통상 우리 한국의 현 상황에서 보자면 전쟁상황까지 간다면 전쟁에 대한 어떤 방재대책도 세워야 되겠지만 테러가 일어나면 테러에 대한 방재대책도 세워야 되겠지만 대부분이 우기에 나오는 우수에 대한 방재대책과 설해방재 대책이죠, 예상할 수 있는 방재대책이. 뭐 특별하게 큰 대형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불의의 사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방재단의 상설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우선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뭐 개인적으로 이것은 공식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아니 얘기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장 사무실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게 진짜 활성화가 잘 되어 가지고 한다면 그때 필요하다면 여건에 따라서 하려는 것이지 지금 사무실을

그러니까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견해는 지금 이번에 미국에 허리케인이, 대형 허리케인이 미국대륙을 때린다고 해 가지고 국가가 재난상태를 선포하고 방재대책을 세웠죠. 아주 적극적인 방재대책에 의해서 전체 한 160만명, 140만에서 160만명 정도가 대피를 했다, 이런 아주 최대의 기상사태로 인한 방재대책이고 정책인데 한국도 혹시나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큰 태풍이 서해안을 통해서 서울을 때린다고 하면 마땅히 그런 방재대책을 세워야 될 거고 그 전처럼 폭우가 쏟아질 어떤 그런 폭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방재단이 갖고 있는 이 업무자체는 우리 소방방재청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고 있고 주관해야 될 업무라고 봐지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물론 이런 방재단이 여러 단체가 있어 가지고 서로 협조, 협력이 되면 좋지만 혹시나 어떤 방재, 그러니까 재난현장에 중복된 인력 투여가 돼서 이런 그 지휘계통이 흐트러지고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어떻게 염려를 하고 있는지 우리 담당국장이 얘기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든가 하게 되면 소방청장이 최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지휘체계를, 소방청장이 집행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자치구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국가라든가 이런 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하고 소소하게 빨리 응급복구 해 가지고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최소화 문제지 이게 큰 재난이 와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정부에서 조치하기 때문에 그때는 지휘체계가 소방청장입니다.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혹시나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런 어떤 방재단이라는 어떤 단체가 결성됨으로 인해서 공로주의나 실적주의에 만약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이 조직은 강남구청장이 사실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인 것 같은데 강남구청장은 자율방재단, 재난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하고 하는 대책에 대한 책임은 관내에 소방방재청 아니면 소방청장한테, 소방서장이나 소방청장한테 이관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 하십니까?

아직까지 소방이 자치구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시장 지휘 하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방서에 넘긴다고 하게 되면 서울시장이 진두지휘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아직까지는. 그래서 소방이 구 자치단체장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율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이런 조직을 갖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자율,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인데 자율방재단이 아까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혹시라도 실적주의에 만약 포커스가 맞춰지면 소방방재청하고 어떤 이원화 된 그런 조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니 철저히 한다는 것이 우리 담당국장이 철저히 한다고 됩니까?

국장이 철처히 하면 되죠.

국장이 책임질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사무실이나 방재물품 보관장소를 이렇게 되면 별도의 어떤 사무실이나 방재물품 보관장소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논리예요. 그것은 이거보다 오히려 방재물품 보관장소는 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하절기나 동절기별로 있는 그 방재물품을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좀

그것은 뭐 평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진짜 활성화되고 잘 돼 가지고 이게 뭐 구청에서 이런 어떠한 체계를 지시라든가 이런 걸 안해도 주민 자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때 가서 이게 할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사무실 주고 보관소 주고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계가 잘 움직여져 가지고 예를 들면 위원님들도 여기 위원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잘 움직여지면 그때 자율적으로 그 시스템이나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거 구축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잘 돼 가지고 자율적으로 신고가 딱 돼 가지고 진짜 뭐 소방서처럼 그런 체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가서 하기 위해서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자율방재단의 조례가 마련되고 하면 방재단장으로 임명된 자는 사무실 하나 주시오 하면 사무실 주어야 되는 거예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안주겠어요?

지금 다른 데도 사무실을 못주고 있는데 당장 지금 현재로도 구청 직원들도 비좁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여건은 현재 안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그냥 어물쩡 넘어갈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우창수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그 단장이나 부단장, 간사 이런 분들은 전체적으로는 명예봉사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임기를 보면 3년에서 또 연임까지 할 수 있다 이러면 6년이면 사실 상당히 길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좀 느슨해질 우려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기도 최소한으로 단축을 시켜 가지고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국장님이나 마찬가지로 모든 보직이 너무 오래 하면 느슨해지고 나타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차후에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또 이런 단체 또 유사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사한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유사한 단체가 많이 있다는 것은 예산이나 이런 것이 또 낭비요인이 생기는 것이니까, 생김으로써 또 필요 없어질 수도 있고 기능이 약화되는 그런 것들은 흡수 통일하는 것, 그런 방안도 한 번 할 때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것은 재난관리법의 66조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는 것이고 현재까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런 조례가 의회에서 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라든가 이런 행정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까 통과되도록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고 하시는데 이런 단체가 또 필요에 의해서 생기고 또 필요 없는 것도 정비를 할 그런 것도 느끼셔야 될 겁니다. 해 가지고 필요 없고 유사하고 기능이 약화된 것은 검토하셔 가지고 없애 주시는 방향으로 하고 여기에 3조에 방재단의 임무에 보면 여기에도 건물 복구반에 보시면 보일러, 전기, 가스, 수도, 도배, 설비, 이런 것이 설비계통이죠. 설비계통이 있고 건물에 대해서 또 시공, 건축적인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별표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하시고 다음에 삽입할 수 있으면 그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전기, 가스 이런 것은 자격증이 다 있어야 되는 부분은 그 자격증이 있어야지 그 조직에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분들이 있고 건축시공을 아시는 분들, 건물구조나 거기에 대해서 목수라든지 조적하는 분, 그런 분들, 전문분야로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분들이 들어와야지 건물에 대해서 복구하는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지요.

그 자격요건은 별표에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요건을 갖춘 자들로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구조안전진단

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별표 6조가 아니고 3조가 맞습니다.

3조7항에 별표와 같이 현장 운영반 있죠? 3조7항.

명시적으로 해 놓은 것이 임무가 아니고 여기 조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조가 맞습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15조 훈련 보면 2항에 훈련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고 했는데 1회면 몇 시간을 어떻게 하는 건지, 1회면

아까 검토의견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질의과정에 있었던 것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수정이유에 대해서 안3조제8항 및 안 제17조제1항의 구청장의 조직에 참여자격 관여와 대표자회의 소집 규정은 방재단의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안 제4조제6항에 임원의 임기관련 형평성 및 임기를 2년으로 제고하여 주시고 안 제10조제3항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기준, 절차 등을 명약화 하고 안 제15조제2항의 명약화 그리고 안 제16조의 “중앙자문단”을 “지원단”으로 명칭변경 등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제8항 “단장 또는 구청장이”를 “단장이”로 하고 안 제17조제1항에 “구청장 및 단장은”을 “단장은”으로 하고 안 제4조제6항의 “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부단장, 간사, 대표,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로 하고 안 제15조제2항에 “매년 1회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4시간 이상”으로 하고 안 제16조 “중앙자문단 자문”을 “중앙지원단으로 한다.” 안 제19조제5항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를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한다. 그리고 별표 항목 기타란에 해당 단원 항목에서 “대학연구소”를 “대학연구소 및 건축사협회로 한다”로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