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용석 의원 발언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영수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수입니다. 평소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전문 중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정부조직개편 따른 부서를 변경하며 상위근거 법령의 변경 조명을 반영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운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정부조직개편에 의거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상위근거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 제2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자 잔여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 담당부서가 변경되어 감사담당관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변경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최영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용석
김용석위원
김용석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되거나 또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겨서 현행화 하는 작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저도 행정복지위원회가 한 6년, 8년만에 처음이라 몇 가지 모르는 사항도 있고,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된 게 몇 년도입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일에 됐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005년 4월 1일이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가 예전에는 감사과에 있다가 부서가 신설되면서 이관된 것입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원래는 있다가 부서가 민방위업무는 자치행정과로 갔고, 시설복구라든가 위험물 조사관계는 감사담당관으로 갔었습니다. 갔다가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면서 그것이 도로 환원이 됐습니다.
원이
환원이김용석위원
된 것이지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전에
예전에김용석위원
민방위과가 있다가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가 2005년 4월 1일자로 신설되면서 업무를 다시 환원 받은 것이지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 조례가 2005년 4월 1일 이후에 개정된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처음입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처음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3년 반 동안,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 4월 24일 일부 개정된 내용이 나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석위원
, 좋습니다.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가 대개 많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30인 이내로 3조에서 5조 사이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40인 이내로 9조에 구성하게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문단이 20인 이내로 또 30조에 구성되게 되어 있고, 기금운용심의회가 24조에 15인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고 시민안전봉사자가 동별로 40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안전관리위원회는 30인 이내인데 몇 분으로 되어 있고, 작년 같은 경우 1년에 회의를 몇 차례 합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현재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회의는 하지 않고 서면회의로 한 적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서면회의를 몇 번 하신 것이에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서면회의를 매년 한번씩 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1년에 한번 합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전관리책자를 만들면서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했습니다.
연히
당연히김용석위원
안전관리실무위원회도 운영 자체는 잘 안되겠네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관내에 위험한 어떤 시설물을 점검한다든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실무적으로 하는 회의가 되겠는데 우리 도봉구는 지금 현재까지 어떤 돌발적인 큰 사건이라든가 어떤 위험한 시설물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크게 회의를 열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실무위원회는 개최한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안전관리자문단은 20인 이내로 제30조에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몇 분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 1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람이
사람이김용석위원
동일하지는 않죠, 안전관리위원회하고는 다르죠?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완전히 다릅니다.
적인
기술적인김용석위원
파트분야가 많아서 다르죠,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몇 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토목하수과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토목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쪽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장을
관장을김용석위원
하고 있다,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조례총괄은 재난안전관리과인데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토목하수과다?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요
그렇군요김용석위원
, 시민안전봉사대는 우리가 동별로 4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구성이 된 것입니까? 구성이 동별로 되어 있습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실질적으로 활동이 있습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실질적으로 매월 4일,
매월
매월김용석위원
4일이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매월 4일에 동별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면서 그분들이 관내를 돌아가지고 위험한 시설물이라든가 꼭 고쳐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점검을 하고 동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각 부서별로 통보를 해서 정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작년이나 올해 몇 건, 얼마정도의 기금이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는 토목하수과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도 가지고 있습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못했습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토목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질의한 내용 중 안전관리위원회라든가 3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14인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고요, 또 실무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과장님 말씀처럼 도봉구내에 심각한 안전대책을 세울만한 또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회의운영이 잘 안된다, 생략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회의가 잘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소집할 필요성을 지금 현재는 못 느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못 느꼈다, 안전관리라는 자체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소방대책일 것이고 겨울에는 제설관련대책이 중심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경각심을 가지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는 또, 기상이변에 의해서 우리는 지구촌 전체가 예측하지 못하는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립니다.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수고하시는데요, 이번에 오신지 얼마 되셨죠?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에 2007년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오래되셨네요, 업무파악은 다 되셨겠네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재난안전관리과가 하는 일이 저도 위원을 몇 번했지만 행정위원회에 들어 온지가 6년 만에 처음 오다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르는 점을 배운다는 뜻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팀은 몇 개 팀이 있고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팀은 3개 팀입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3개 팀에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저까지 현재 13명입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13명, 다른 과에 비해서는 숫자가 적은 편이네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한석구위원
거기서 맡고 있는 업무가 대충 크게 나눠서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방위를 편성하고 또 교육을 시키는 민방위팀이 있고요, 그리고 을지연습이라든가 안전관리 관계를 하는 주무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에 대비해가지고 안전한국훈련을 하는 팀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도봉구에 각종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한석구위원
예산에 예비비가 편성되잖아요, 예산에 예비비가 매년 10억원 정도 편성이 되는데 그러면 예비비 사용을 제가 볼 때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서 합니까, 아니면 토목과나 어디가 주가 됩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수해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예비비를 쓴다 하면 재난관리과에서 그것을 청장의 방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토목하수과에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재난이라는 것이 꼭 하수관계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겠지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수해를 말씀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청사관리가 됐을 때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받아야 되겠지요.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예비비에 대해서는 거기서 관여한 사항이 없네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특별하게 우리과에서 예비비를 써야 되겠다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하면 군인들이 많이 동원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장병들 식대라든가 후생복지에 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이번한석구위원
개정안에 보면 여기 위원회 위원이면서도 도봉소방서장, 도봉경찰서장, 북부경찰사저장인데 북부경찰서장이 이번에 빠지죠?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는
빠지는한석구위원
이유가 파출소가 옛날에 북부경찰서관할이 쌍문동 쪽에 있었는데 그것이 한 구에 경찰서가 하나로 도봉소 관할로 되기 때문에 빠지는 거죠?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관할이 옛날에는 북부경찰서하고 도봉경찰서 관할이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구
한서구위원
네.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1개구의 경찰서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경찰서하고만 관련이 되고 현재 북부경찰서는 없어졌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제29조를 한번 보시면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라는 것이 있죠?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나는
나는한석구위원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현행 제29조 2항을 보면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 기금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토목하수과에서 관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그것이 아니고 그 옆에 개정안을 보면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현행하고 개정안의 차이점이 뭡니까?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구
한석구위원
네, 답변해주세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우리 기금이 현재 9개가 있을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했을 때 9개가 있는데 기금을 통합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지출하는 것은 각 세부 토목하수과라든가 또는 건설관리과라든가, 건설관리과는 도로복구기금을 거쳐요, 그래서 각 기능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결산은 우리가 의회에서 회계결산 매년 6월에 하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 이것이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현재 변경된 것이 뭐냐 이것이에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에서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법이 바뀐 겁니다.
었다
바뀌었다한석구위원
이거죠?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어때요? 전에 해왔던 것보다 편리한 것이에요, 더 복잡한 것이에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똑같은 것인데 법명만 바뀐 것입니다.
같은
똑같은한석구위원
것인데 법만 바뀌었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네.
리고
그리고한석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동별로 매월 4일이라 그랬습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매월 4일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매월한석구위원
4일?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럼
그럼한석구위원
동에서 실시하고 있겠네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나는
나는한석구위원
이것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동장을 한 18년 했고, 구 의원을 3선하면서 동에서 훈련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훈련이 아니고,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 사람이 모일 것 아닙니까? 동장하고 사무장하고 앉아서 그냥 하는 것인가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죠, 안전봉사대가 주로 통장님 반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이
구성이한석구위원
됐는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도 내가 20년, 30년이 돼도 들어본 적이 없고 이것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아마 명단은 되어있을 것이에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나는 잘 모르니까 동장한테 물어보려고 해요, 각 동에 40명 명단을 회의 끝나고 위원들한테 주세요, 그래서 그 명단이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1년에 반도 바뀌고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명단이 옛날 것인지 새로 작성한 것인지 나도 확인을 해 보겠어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매년 한번씩 동별로 명단을 보내가지고 이사 가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해서 매년 한번씩 정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회의 끝난 다음에 그 명단을 한번 주시면, 이런 것이 사실 필요가 없으면 없애든가 하고 있으면 해야 됩니다. 수십 년 들어보지도 못한 것이 조례 서류상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완전무결 하거든요, 이것이 아직 개선되지 않은 것이고 우리구청뿐이 아니고 중앙부처도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실질적인 기관이 돼야 되고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간 것은 모르겠고 제가 명단을 일단 받아가지고 동하고 대조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명단
명단한석구위원
복사해서 우리가 오늘 일정이 끝나기 전에 한번 제출해 주세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한테 별도로,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한부해서 다들 줘요, 각 동 다 있으니까 해주는 게 좋죠.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한석구위원
수고하셨고, 과장님이 계신 그 부서가 지금 도봉구청에서 딱 떠오르는 부서는 아니에요, 소외부서인지는 몰라도 사기 잃지 말고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석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시민안전봉사자 명단, 각동 명단을 취합해서,
용석
김용석위원
관리위원회나 자문단 이런 구성현황 명단도 같이 주시죠.
창용
신창용위원장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위원회 명단하고 같이 통합해서 그러면 같이 취합해서 금일 중으로 위원들한테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조례가 2005년 4월 1일 날짜로 시행됐는데 그동안에 위원회를 한번도 안했다고 그랬죠?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서면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서면으로만 했고 모임은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제가 궁금증이 유발되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라는 것은 어느 규모가 되어야지 위원회가 소집됩니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어떤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구청장님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시해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금주위원
모순인데, 재난안전이라는 것이 구청장님이 판단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죠, 모든 행정책임은 구청장님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판단 하에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 회의는 구청장님의 판단 하에 소집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면 2005년도에 이것이 시행돼서 지금까지 약 몇 년 됐습니까, 3년 됐나요? 이게 그동안에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했다면 우리 도봉구가 그동안 참 안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안전했으니까 위원회 열 필요도 없이 매월 서신을 보내고 했던 것 아닙니까? 좋게 얘기하면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안전관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봉구에 3년 동안에 크고 작은 일이 한번도 없었느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파악이 안 돼있죠?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봉구에서 큰 사건사고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장마철에 집이 침수가 됐어요, 그건 안전관리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침수도 예를 들어서 범위가 한 채가 됐느냐, 수백 채가 됐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제가 물어보는데 어떤 규모가 되어야 이것이 가동이 되느냐 이것이에요. 어떤 규모가 되면 재난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게 매뉴얼이라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요, 현재는 특별한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것은
이것은이금주위원
상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안전봉사자들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봉사를 하신다면 수시로 지역을 점검해서 그 보고체계가 돼서 매년 우리 도봉구의 전체적인 안전관리가 현재 잘되고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도 하고 또, 설령 안전에 이상이 없더라도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로가
앞으로가이금주위원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볼 때는 아까 과장님 얘기하실 때 예를 들어서 재난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판단을 구청장이 한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외국에 나가있다,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죠, 최종판단을 청장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죠, 판단하실 수 있도록 밑에서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제가 그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행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총괄해서 판단은 구청장이 하지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재난안전관리라는 것은 구청장하고 관계없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언제 어디서라도 이것이 소집돼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것입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어떤 큰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또 재난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물론 회의를 소집해야 되겠는데,
금주
이금주위원
재난안전이라는 것은 우려라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불시에 일어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우려가 나와요, 안 되죠.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말씀드릴게요, 굳이 여기서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이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다른 조항하고 틀려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사항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이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재난안전관리라고 하면 이것은 구청장하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또, 매년 1년에 한번씩 서신으로 했다고 하면 좋게 얘기하면 우리 도봉구는 그동안에 안전에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이고요 또,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안전에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안전관리위원회의 규모가 어떤 규모가 돼야 안전관리위원회가 발동이 되고 그것을 여쭙는 것이에요. 그러면 3년 동안에 제가 위원으로 2년 좀 넘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창 2, 3동에 한두 채가 없어지고 많이 침수피해가 있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분명히 이 위원회는 가동이 됐어야 하고 그 정도 규모가 아니라면 이 위원회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의 범위라는 것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 명시가 됐고,
것을
그것을이금주위원
제가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답변하셔야 되는데 구청장님이,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체가 필요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체가 필요한 인명과 재산피해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두 채 침수됐다고 해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한 것, 그 다음에 재난이라 하면 현재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가뭄, 지진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재난이라고 하거든요.
렇죠
그렇죠이금주위원
,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재난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규모이상 일 때,
렇죠
그렇죠이금주위원
, 제가 궁금한 점이 그것이었다니까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과장님 첫 얘기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구청장님 제가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저는 그래요, 우리 어떤 위원회든 간에 과장님들이 오셔서 답변하고 이런 사항은 좀 성의껏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이 옆에서 들었을 때 저는 이 재난이 구청장 제가를 받고 할 정도는 아니다 지금 국장님 얘기하셨듯이 해일이라든가 이정도가 돼야지 어떻게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이렇게 답변하면 제가 이해를 빨리하겠는데 과장님 대답하신 첫 마디가 구청장님 제가를 받고 위원회를 소집한다 이러면, 말이 “아”하고 “어”하고 틀린 것이에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과장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일정규모 판단을 할 때에는 청장님이 해야 된다,
렇게
그렇게이금주위원
말씀을 안 하시고 처음에,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국장님 제가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만 안전관리위원회가 소집됩니까? 그랬더니 첫 말씀이 예를 들어서 재난이 생길 때 구청장님 제가를 받아서 위원회를 소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규모가 예를 들어서 국장님 답변과 같이 해일도 일어나고 태풍,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산이 무너졌다든가 이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이 운영회가 운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이해를 빨리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과장님 답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까, 과장님이 쉽게 얘기하신 것입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뜻은 모든 행정의 책임은 청장님이 지시니까 최종적인 판단은 청장님이 하신다고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적인
포괄적인이금주위원
얘기는 하지마란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여기서 우리가 검토하는 자리에서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책임이 구청장에게 있다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기서 포괄적으로 구정질문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재난안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서 저런 규모에 대해서 알고 싶고, 우리 도봉구가 3년 동안에 위원회가 한번도 소집이 안됐다면 상당히 안전에 이상이 없는 구이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답변이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잘하셨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무성의하고 성의 없이 말씀하신다,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고동성고동성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금주 위원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3년 동안 아무것도 도봉구에서 일어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도봉구에서 일어난 사건사고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큰 사건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제가고동성위원
그럼 짚어드릴게요. 3년 전에 중랑천에서 수해 때 어린이가 자전거타고 가다가 사고 난 것 있죠?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고동성위원
제일 큰 인명사고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사건에 해당이 안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여기계신 위원 분들이 재무건설위원회에 있다가 다 행정복지위원회로 와서 사실 아는 것이 많지 않아 고민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쌍문 1동에 덕성여대 뒤에 학교 바로 담벼락이 굉장히 붕괴되어서 서울시 시비 받아서 10억원이 넘게 공사한 것이 있어요. 그런 공사를 할 때 위원회가 안 열린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금주
이금주위원
백운초등학교가 붕괴가 됐어요, 축대가 붕괴되고 자전거도로가 붕괴, 그 정도 규모가 여기에 속하냐, 안 속하냐 그것이지요.
리가
우리가고동성위원
현장방문까지 해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항은 재난안전위원회를 열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사항이고 그 다음에 중랑천에서 죽은 학생이 사실은 넘어가지 않아야 될 것을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사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조물의 하조로 인해서 사전에 조치를 안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소송에서 일부 조정하여 가지고 일부 피해액을 배상했는데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재난안전위원회를 개최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고동성위원
사고를 났을 경우에 어린이자전거 중랑천에서 익사사고도 우리도봉구에서 안전을 미리 방지 했으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든가 시설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학생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안됐기 때문에 우리구청이 진 것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중랑천 관리를,
동성
고동성위원
반반씩이잖아요, 노원구반 우리 도봉구반인데,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그 학생이 노원구 쪽에서 들어온 겁니다. 노원구 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물 급류에 흘러서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있어
가만있어고동성위원
봐요, 노원구 도봉구를 따지지 마시고, 노원구나 도봉구나 그런 안전대비책을 미리사전에, 물의 급류가 많이 흐르고 그랬을 때 사전에 양쪽 모두 막았으면 그 학생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하셔야지, 그때 우리가 지적했을 때도 시설을 안 해놨잖아요, 그때 끈이나 하나 대놓고,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항은 각 기능별 과에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괄할 사항은 아니다,
래도
그래도고동성위원
위원회라는 것이 뭡니까? 무슨 사고가 나기 전에 회의도 하고 무슨 대책도 하고 하는 것이 위원회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회는 열지도 않고, 서면으로만 하고, 그것은 있으나마나한 위원회 아니에요, 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모든 것이 지금 주택이나 뭐나, 하수나 토목과에서 하고 주택과에서 하고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민방위하고 그것입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사소한 안전관리위원회를 소집할 것이 아니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소집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이런 안건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오면 우리가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각 부서에서 일어난 사항을 우리가 그것에 대해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회의를 하자 말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타부서의 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침범하는 그런 인상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과장님 침범하는 것보다 조율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조율을,
쌍문
쌍문고동성위원
1동의 학교도, 학교 자전거도로하고,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율을 각 기능별 해당과장이 우리한테 요구를 해야 되지 그런 사항을 우리가 기능부서에서 할 사항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판단하는 것도 너무 타과의 과장을 침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고동성위원
과장님 답변 참 이상하게 하시네, 그것이 붕괴가 됐으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가 자전거도로하고 학교 담벼락까지 다 붕괴가 되었잖아요, 쌍문1동이,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요,
리도
거리도고동성위원
한 30m이상인가 되게 붕괴가 됐는데,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각 기능과별로,
것을
그것을고동성위원
어떻게 그 부서에 맡긴다고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가 뭐예요, 그러면 이런 실무회의라는 게 다 소용이 없잖아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도봉구청 각 과에서 일어난 사항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건, 한건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것은
그것은고동성위원
이해를 하는데,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고동성위원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위원회도 소집해서 대비책이라든가,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위원회를 소집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각 기능과의 담당과장이 판단하고 그 분들이 하나의 실무위원을 하자든가 어떤 회의를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응해 가지고 회의를 소집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기능과 부서에서 그런 말이 없고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장이 회의해라 마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남의 과의 업무를 과장이 침범할 권한을 어긋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전관리과에 소집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이나 규정조항이 있죠?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건이라든가 조건을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요건 외에,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그런 조건이 있죠?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잘잘하게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는 없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아까이금주위원
국장님! 기준이 분명히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볼 수 있습니까?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2조에 재난의 범위가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금주위원
안전이라는 것은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해도 소홀함이 없을 정도로 안전에 대한 것은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우리가 위원회를 여느냐, 안 여느냐는 것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별적인 사항은 각 기능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고동성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참담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분장,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총괄 총괄부서예요, 개별부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사항을 총괄하는 부서예요, 총책임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도봉구의 안전관리위원회 및 재난안전본부 구성은,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한다. 세 번째가 재난상황종합관리 및 평상시에도 보고체계를 구축한다. 네 번째가 재난대비물자장비, 자원, 동원계획을 수립한다. 전부다 재난안전관리과 자체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상황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또는 항상 경우의 수를 예측해서 매뉴얼을 작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조례에도 보면 안전관리위원회는 어떤 재난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한 후에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재난안전관리과가 재난을 예측하고 또,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수습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제기하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지구상에 환경변화에 의해서 자연재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도봉구의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가 너무 무사안일하다, 안전불감증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물론 재난에 대해서 없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까지도 뭔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대응책을 만들어 보라, 그래서 만의 하나 발생할 경우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인적 피해든 물적 피해든 최소화시켜라 이런 주장이잖아요. 과장님 답변이라면 재난안전관리과가 필요도 없죠, 개별부서에서 다 알아서 하는데 과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다 치더라도 최소한 사전에 수방대책이든 아니면 겨울에 제설대책이든 상반기 하반기 일어날 수 있는 종합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는 개최해서 개별부서별로 어떤 상황이 예측가능한지에 대해서 종합부서로써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시할 것은 지시하고 동원할 것은 동원하고 수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세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아무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고, 개별부서에서 다 알아서 하니까 또 그런 상황도 없으니까 회의도 개최할 필요 없고 서면으로 그냥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거잖아요. 그것이 너무 무사안일하다는 얘기예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안전관리과장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그것에 저는 동의 안 하는데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재난안전에 대해서 총괄책임자라니까요, 범위가 어디 있어요. 크고 적든 간에 과장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만약에 주관부서에서 거기에 대해 영이 안서서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여기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자이고 크고 적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해서는 항상 대책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나가셔야 되는 거죠.
것이
이것이이금주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봉구의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범위를 따지면 크게 볼 수 있어요, 전쟁이라든가 해일이라든가 이것만 기준 포커스잡고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 과의 특성상을 볼 때 그 동안의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항은 과장님이 보고를 받아야 되고 과장님이 총괄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총괄하고 보고받고 그런 것 압니다,
구의
도봉구의이금주위원
돌아가는 사항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사소한 것 가지고 타과의 과장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석 위원님께서 사무분장 해가지고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에 보면 재난이라는 것이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김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사소한 이러한 것들은 각 기능과에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가령 홍수가 나가지고 하천이 붕괴가 됐다고 한다하면 토목하수과에서 그것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복구하는 것처럼 원칙적인 이야기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이 맞지만 기능별로 과가 있고 이것이 필요하다 하면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예측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실질적 행정행위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해일이 났다든가 이런 것들을 예측한다고 하면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어떻게 그것을 예측하고 회의를 소집합니까? 그런데 원칙론 적으로 말씀하시면 위원님의 말씀이 맞지만 행정을 접목해가지고 행정행위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다,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사소한일이 생겼어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안전관리과에서 그것을 전부다 통계를 내야 돼요. 그래서 매년 우리지역에 이러이러한 조그만 사고가 났지만 미연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자꾸 제시해서 부지별로 이런 대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든지 해야 된다니까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하여튼 위원님 고견을 받고 해서 종합해 가지고 이렇게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잠깐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시더라도 해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질의하시다보면 결론은 김용석 위원님 마무리도 안 되어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 부분 염려해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원래 재난안전관리조례가 2004년 12월 31날 제정이 됐네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은 우리과는 2005년 4월 1일에 됐다, 그리고 2006년 4월 24일에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조례 이것 외에 다른 조례도 있습니까? 부서에 관계되는 조례가?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몇 개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일부 개정할 때 이것이 북부경찰서가 지금 강북경찰서가 되어 있는데 그때 충분히 했어야 될 그런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꼭 2007년도 넘기고 2008년도에 이것을 하느냐,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이런 조례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에요. 충분히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그것이 위원회별로 이 조례가 나왔으면 각 부서별로 우리 과에 조례가 몇 개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따라서 가든지 바뀌면 그때그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결론은 잠자고 있다가 중간에 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국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 바뀌면 바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데 역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기획재정국장으로 있을 때 조례 현행화를 시켜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맞춤법이라든가 또 용어를 쉽게 한다든가 상위법이 변경된다든가 기관이 변경된다든가 이런 것 다 찾아내 가지고 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개정이 계속 많은 겁니다. 역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됐어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제가 작년에 이것을 기틀을 만들어놓고 행정관리국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현행화 시키는 것이 법이 바뀌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법제계에서 그렇게 지시를 내릴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과가 여러 가지해서 30개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관계되는 과를 그때그때 상위법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개념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잠자고 있다가 딱 나오면, 북부경찰서가 없어진지 제가 알기로도 벌써 4～5년이 됐습니다. 강북경찰서가 있는데 아직도 부북경찰서 개념 따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시민안전봉사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시민안전봉사대가 각 동별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받아서 지금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구의 예산이 동별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갑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매월 4일에,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4일에 하는 것은 아는데,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매월 4일 동에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고 누구누구가 안전점검을 행사한다고 명단이 쭉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계좌까지 들어오면 우리가 하루에 활동하신분에 대해서 교통비하고 식비를 겸해서 1만원씩 입금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이 예산이 얼마 잡혀있어요? 매월 4일하면 2008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잡혀있습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1,500만원 잡혀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성희위원
위원님들이 모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시민안전봉사대 활용을,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어디 타 단체한테 다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그 분들한테 영역을, 그분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12월에 예산책정해서 매년 1월에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30개 한 단체가 와서 올해 5억5,000만원 줬어요, 그런데 시민안전봉사대는 어떤 사업이나 계획을 이런 것을 않고 그냥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시민안전봉사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도 좀 받고, 조직을 강화해서 아까 과장님 여기에 통장님 반장님 한다고 그러는데 정식적으로 명단을 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민안전봉사대는 별도로 만들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크게 예를 들어서 사업한다고 법 조례 큰 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강화시키면 상당히 나는 더 활성화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계좌에 돈 1만원 주는 것보다도 각 14개동 조직을 탄탄히 하면 더 활성화가 되고, 예방이 되고,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인데 타부서한테 다 뺏기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제 제안에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에서 동별로 40명씩 1만원씩 주죠?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40명이 한꺼번에 매월 4일에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각 14개 동이 매월 4일에 하게 되면 같이 동시에 할 것 아닙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고동성위원
대해서 인건비 나간 것 2008년도 자료 좀 찾아서 뽑아주세요, 1,500만원 예산이 맞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1,500만원 예산 가지고 1년 동안 매월 4일에 하는데 예산이 맞습니까? 그 자료를 한번 요청 할게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동성 위원님께서 요구한 시민봉사자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집행한 내역을 같이 한번 주시고요, 제가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재난이라는 것은 뜻밖의 예기치 못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김용석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시뮬레이션까지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더라도 근간에 지진대처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가지고 교육정도는 한번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으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은경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근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 전문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개정 및 성병 관리지침에 따른 서식 변경으로 “건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결과서”로 조문을 정비하고 둘째, 약사법 전문개정으로 인한 법조항 변경으로 약사법 “제21조 제5항 제8호”를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8호”로 상위근거법 개정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며 셋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배은경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가 1988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보니까 수정이 한 19번 정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계속 조례가 조정이 된 것이지요?
성원
이성원보건행정과장
네, 관련법령 개정이 있을 때마다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조례이금주위원
문항을 보니까 19번, 이번이 20번째예요. 이 정도로 개정안이 많은가 의구심이 생기고요, 의구심이라기보다는 이 정도로 많이 바뀌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강진단수첩은 개인이 소지하고 다녔습니까?
성원
이성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성원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8조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첩을
수첩을이금주위원
가지고 다녔단 말입니까?
성원
이성원보건행정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건강진단결과서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차트형식입니까?
성원
이성원보건행정과장
종이 한 장에 옛날에는 수첩 식으로, 지금은 A4용지 하나로 해서 나갑니다. 결과서나 진단서를 보면 네 가지,
것도
그것도이금주위원
본인이 갖고 다니는 것입니까?
성원
이성원보건행정과장
네?
서는
결과서는이금주위원
본인이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까?
성원
이성원보건행정과장
가지고 다니는 사항은 아니고요,
금주
이금주위원
아니잖아요, 제가 왜 궁금해 하냐면 건강진단수첩이라는 것이 위생업소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건소나 또 관계기관에서 당신 건강진단을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할 때 그것을 제시해서 난 받았다 이렇게 한 것으로 분석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성원
이성원보건행정과장
네,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건강진단결과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성원
이성원보건행정과장
마찬가지죠, 지금 진단수첩하고 건강진단결과서하고 내용은 거의 동일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건강진단결과서는 본인이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면서요?
성원
이성원보건행정과장
가지고 다니지 않고 업소에 배치해두죠, 수첩은 항상 소지를 하고 다니고 이랬는데 이것은 종이 한 장으로 나갔는데 자기가 종사하는 유흥업소라든지,
금주
이금주위원
유흥업소에다 내준다,
성원
이성원보건행정과장
건강진단서 주로 보면 많이 떼어가는 사람이 주로 유흥업소라든지 일반 위생업소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떼어갑니다.
저도
저도이금주위원
그것을 알아요,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건강진단수첩을 본인이 지참하고 다녔기 때문에 어떤 단속을 했을 때에도 그 수첩을 보여주면 이 사람이 점검을 받았다 안받았다 하고 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면서 건강진단결과서를, 그러면 이 문항만 틀려서 결과서를 갖고 다니는 것이냐, 금방 과장님이 안가지고 다니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성원
이성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죠.
렇게
그렇게이금주위원
되면 그 사람이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이것이죠.
성원
이성원보건행정과장
자기가 소지를 하고 다니는 것하고, 받아가지고 어느 유흥업소라든지 취직을 하면 업소에 비치해놓는 것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유흥업소의 종사자들은 그 사람들은 거기서 무슨 계약직공무원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니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위법이지만 보건소에서는 최소한의 이 정도는 파악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흥업소에 있는 분들이 수첩을 어디를 가나 단속을 하면 어느 보건소에서 했든지 점검받았다는 것이 본인에게 바로 증명이 된다고요, 그런데 결과보고서 같은 것을 업소에다 통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 하면 그런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요지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성원
이성원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잘 알겠는데요, 지금 지침이 우리 도봉구 사항만 어떤 조례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변경되면 이런 것을 파악하셔야 된다 이것이지요.
성원
이성원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이금주위원
상위법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볼 때는 그게 제일 궁금했다고, 왜냐하면 유흥업소 아가씨가 보건소에 정기적으로 받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수첩을 주지 않고 결과서를 업소에다 통보하면 그 아가씨가 예를 들어서 그 업소에 계속 근무를 하면 이상 없겠지, 그러나 왔다 갔다 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수첩이 본인소지 의무에서 건강진단결과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업소로 총괄해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한테 발급은 됩니다.
네.
부터
처음부터이금주위원
수첩하고 결과서하고 글씨가 틀려졌지만 실제 소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이해를 빨리했는데 그것을 통보 안 한다니까 의문을,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업소에 점검을 나가서 업소에 비치된 건강진단결과서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동해서 만일 가서도 없으면,
금주
이금주위원
제 의도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구청에서 모든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면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근거의 법령에 의해서 수정만 계속 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발췌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결과서를 갖고 다닐 수 없는 것이고 수첩은 제가 익히 갖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본 것이에요,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진단수첩에서 진단결과서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했습니까?
성원
이성원보건행정과장
사실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1999년도 5월 29일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제8조에 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삭제를 했는데 사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 9년이 흘러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에서
수첩에서이성희위원
결과서로 9년 전부터 했는데, 그러면 조례가 9년 동안, 조금 전에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서 조례가 20번째 바뀌었는데 이것을 전혀 안한 이유를 과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성원
이성원보건행정과장
그 뜻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러나 그 당시 수첩을 폐지를 하면서 성병관리라든가 어떤 지침이 중앙정부 국립보건원에서 내려와 전국적으로 진단결과서로 이게 나와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결과서인데, 상위법이 우선인데 9년이 된, 조례개정을 20번째 한다는데 이것은 전혀 관심을, 그러면 9년 전에 해놓고 여기에 보면 상위법이니까 우선 시행을 하고 도봉구 조례는 밑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는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에 대한 조례를, 다른 것에 대한 수가나 어떤 진단서나 이런 것을 떼어줄 때에만 되지 그 전에는 안 해놓으니까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물론 과장님이 2008년도에 보건소로 가셨죠?
성원
이성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조례 조문에 보면 절대 저하고는 맞지 않다는 얘기지, 그러면 상위법이니까 시행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은 도봉구 조례는 여기 보면 공포한날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산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수첩예산하고 진단서예산하고 또 다를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조금만 것이라도 우리가 봤을 때, 수첩제작 하는 비용하고 진단서 A4용지 한 장 발급하는, 그러면 예산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잡을 때 여기 예산도 일부 갔을 텐데, 그런 개정을 안 해놓고 이것 예산을 해서 받는다 이것도 저는 모순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일부 어떤 조그만 것이라도 개정안을 우리가 전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시행령이 떨어지면 나름대로 도봉구의 조례에 관련된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빨리빨리 바꿔 줘야 되지 않느냐, 9년 전의 것을 하고, 이금주 위원님이 얘기하는 20번 바뀌는 것하고 전혀 이것이 근거가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원
이성원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상위법령개정이라든지 있을 때는 즉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신경을 더 많이 쓰겠습니다.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가
보건소가한석구위원
상당히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각 신문에 보면 경기불황에 의해서 보건소를 찾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 경기도를 보니까 한 30%가 금년에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도봉구는 통계가 작년 8월하고, 금년 8월하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성원
이성원보건행정과장
지금 건강진단결과서하고 건강진단서하고 하루평균 100건에서 110건, 토요일 일요일은 빼니까 진단서 쪽에서는 월 한 2,200건에서 2,300건 정도,
석구
한석구위원
작년에는요?
성원
이성원보건행정과장
작년 총?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작년 이맘때쯤 8월까지, 8월에는 어느 정도,
성원
이성원보건행정과장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해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한석구위원
보건소업무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동네어르신들을 만나보면 보건소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고마운 일이고 그동안 보건소직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대화와 평가가 나왔는데 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뇨약하고 혈압약을 보건소에 가면 1주일분을 처방전 없이 직접 준다, 그런데 1주일분을 준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당뇨약, 혈압약을 1주일 주고, 한달 분을 달라면 처방전을 가지고 와야 한다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무료로 갖다먹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한석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위원님 질의내용도 제가 이해는 안 되는데 그것이 이러한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65세 이상 약제비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것이 1만2,000원인가 한도 안에서는 서울시에서 전액을 주기 때문에 약국에 가서도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달 분을 끊을 때는 약값이 올라가게 되면 3분의 1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을 한 1주일 단위로 1만2,000원이니까 쉽게 말하면 약값이 총 12만2,000원이 안 넘게 기간을 정하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노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보건소를 자주 가더라고요. 왜 혈압약 타는데 자주 가느냐 그랬더니 한달 분을 타면 돈 얼마를 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씩 가면 돈을 안내고 그냥 타서 먹는다 그래서 자기가 한달에 네 번씩을 간다고 그래서 내가 이해가 처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노인 분들한테만 1만2,000원 금액까지는, 예를 들면 한달 분이 1만2,000원인데 그것을 분산해서 1만2,000원이 초과되면 돈을 안 받는다 이런 얘기겠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아니, 약국에 처방전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총 약값이 1만2,000원이 안 넘으면 거기 약국에서 하면 약제비를 본인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제비를 서울시에서 내주는 겁니다. 저희 100% 시비로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네 번 갖다 와야 되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러니까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안정된 상태의 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달 분씩 해서 오시는 횟수를 줄일 수도 있는데 본인들이 그것을 원하시고요, 솔직히 저희 보건소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내원 수만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지양하고 싶은데,
석구
한석구위원
그 분들이 네 번씩 가는데 한번에 가서 타오면 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러니까 한달 분을 하면 약값이 1만2,000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를 본인이 내야합니다.
리는
우리는한석구위원
그것을 몰랐지, 위원님들도 모르고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또 거기 치과진료가 되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석구
한석구위원
치과진료가 되는데 제가 여기에 상식이 없는데 아마 치과의사는 전문의가 없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렇지만 치과의사자격증 면허는 있죠.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일반치과도 전문의가 있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법적으로는 없죠, 다 똑같은데 여기는 전문의가 아니다 이것이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석구
한석구위원
전체적으로 치과의 의사가 전문의가 없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치과는 아직 법적으로 없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도봉구에서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1차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들이
사람들이한석구위원
많이 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렇죠, 대개 예약을 받아서 합니다. 왜냐하면 치과진료는 한 3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냥 오셔서는 많이 기다리는 분이 많아서,
루에
하루에한석구위원
몇 명 못하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렇죠, 또 저희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옆에 구강보건실이 있어서 어린이집 아이들의 구강건강관리 같은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대상자를 저소득이라든가 그런 층으로 제한해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한석구위원
전에 이성희 위원님하고 이금주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건강진단수첩에서 건강진단결과서로 바뀌어 건강진단결과서로 한 것 아닙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이것이 10년 전에 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건강진단수첩으로 썼다는 것 아닙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건강진단결과서는 그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속 발급은 했습니다.
례만
조례만한석구위원
바뀌지 않았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조례만 안 바뀌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조례를 바꿀 적에 해당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일괄로 해서 조례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원
이성원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관련조례가,
당과
해당과한석구위원
, 해당국에서 거기로 해달라고 넘기는 것이죠?
성원
이성원보건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보건소에서 그동안 안 넘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성원
이성원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여기 계시고 가신 보건소장님들한테 전적으로 책임이 있네요.
성원
이성원보건행정과장
네,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크게한석구위원
통감할 것은 없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보건행정과장
네.
소가
보건소가한석구위원
도봉구 어려운 구민을 위해 많이 봉사하는 것 알고 있어요. 지금도 열심히 하는 것이 보이고, 앞으로 보건소장님이 직원들 사기를 많이 충족시켜 주시고 도봉보건소가 서울시에서 제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원
이성원보건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화목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