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찬 의원 발언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현재 서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한 조례를 제정한 현황은 자치구에서 11개구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14개구가 미 제정구입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동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가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11개 구입니다.

지금 우리 도봉구에서 자전거 도로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도로확충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네, 현재 서울시와 연계해서 자전거 도로를 지금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또 이미 확보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자전거 도로를 지금 현재 신설을 안 하고 있지요? 짧게 보면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를 봤을 때 자전거 도로를 신설한 데가 있습니까?

네, 작년도까지 새로 신설한 곳이 창동고등학교에서 이마트 앞으로 해서 창4동사무소 가기 전까지 동아상가 앞에 까지 지금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시비가 확보되면 창4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중랑천 자전거 도로와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디에 했죠?

창동고에서 이마트 앞으로 가는 우측 3단지 쪽이 되겠습니다. 인도의 일부를 분할해서 자전거전용 코스로 개발해서,

그곳의 인도 폭이 몇 m정도 됩니까?

인도 폭은 3.5m-4m정도.

2m.

창동고등학교를 지금,

설치했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작년에 설치한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1.5m가 되겠습니다.

유모차는 70cm정도.

지금 자전거도로를 현재까지 설치한 것은 서울시 방침에 따라 주로 인도를 활용해서 인도와 자전거가 혼재해서 사용하도록 지금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설치했다 하니까 작년 것을 짚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도봉구내에서 98년도, 99년도 들어오면서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바람에 인도에 많이 설치를 했어요. 인도에다 설치하는데 도로 교통법상 인도는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이제 없단 말이죠. 여기 시행령의 법률에도 보면 차도가 있고 보도가 있어요. 그러면 차도와 보도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도는 사람이 못 다닌다 말이죠. 보도에는 차가 못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만 다녀야 되지 다른 보행자가 못 다니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란 말이죠. 그런데 도봉구 일대에 가서 보십시오.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고 그래서 인도의 맨 끝자락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설치를 해 놓고 가다보면 가로수가 막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앞에 가면 건물 적치된 물건 때문에 또 가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설치해놓고, 지금도 설치하고 있는 인도상의 불법 자동차가 점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네, 현재 창동고에서 그 쪽으로 설치한 곳은 평상시에 보행이 상당히 적은 곳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또 설치하였고 자전거 도로와 인도에 사고 위험이 있는 그러한 지역은 볼라드로 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 제가 볼라드를 구분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봉구는 자전거도로를 가는 도중에 앞에 장애물들이 너무 많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보도블록에 예산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보도블록 색깔만 바꿔 줬어요. 색깔 바꾸고 보도블록 위에다가 보도블록으로 자전거모양이든 그림만 그려놨지,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전거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고려가 안 되어 있다 이것이죠. 과장님은 창동고등학교를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도봉구 전체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요. 자전거를 도저히 도봉구에서는 인도상에서 타고 다닐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끔 노원구를 보게 되면요. 노원구의 창동교를 건너서 옛날에 온수고등학교를 지나는 길 자전거도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만들어 놨나. 그곳에는 보도블록을 걷어냈어요. 그곳은 보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보통 재보니까 4m-5m정도 나가는데 그 쪽에 부분에 포장을 다시 했어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는 모든 가로수를 다 제거를 했고, 가는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도봉구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조례안을 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조례가 우리구에서 시급한 것도 있지만, 우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조례안을 보면, 제가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 조례안도 봤습니다.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령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다 봤어요. 그런데 우리 도봉구 조례가 진짜 너무 부실하게 안이하게 올라왔단 말이죠. 왜 안이하게 올라왔느냐, 이것은 조례를 만들기 위한 조례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타구가 만드니까 우리구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내가 바꿀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수정발의 이런 것은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보류가 돼서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위원이기 때문에 맨 먼저 정비에 관한 서울시 조례를 보면 매년 5년마다 연도별로 어떻게 자전거 도로를 시행하겠다는 시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도봉구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보면 법률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매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 자전거에 등록된 차량, 그러는데 자전거는 자동차 같지 않아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서울시도 조례를 만들어 놨지만 서울시 전체 자전거 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것이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체험 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교육체험 장을 하게 되면 교육이라는 것은 솔직하게 자전거 운전면허 시험장이 그런 것이 없으니까 자전거 교육하려면 교육장이 어디인가 이것까지 다 계획이 서 있어야 돼요. 그것은 계획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등록해야 되죠. 지금 우리는 요금 체계만 있어요. 자동차 주차 요금에 대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은 무료로 하는데 민간단체나 영리를 위해서 위탁을 줬을 때는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요금표가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 하나도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200원씩 따진 것도 모순이다 이것이에요. 지금 자동차 주차를 하게 되면 10분당으로 잘라야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1시간씩 한 때 1시간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2시간 요금을 받습니다. 부당하기 때문에 최초 30분은 얼마 10분당으로 잘라서 얼마씩 이렇게 내는 것으로 요금체계가 서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면 이 법률이나 서울시 조례를 보게 되면 등록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을 주게 되어 있단 말이죠. 주차요금을 받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에는 정비소를 운영할 수가 있도록 했단 말이죠. 우리 도봉구 조례에는 그것에 대한 감면혜택도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를 보면 구청장의 책무를 너무 간소하게 만들어 놨단 이것이에요. 구청장 등의 책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구청장의 책무는 다른 법률이나 서울시 조례나, 다른 구청 조례 만든 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책무가 간단명료하게 되어 있어요. 자전거 이용의 여건개선, 자전거 이용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이런 식으로 홍보에 대한 사항,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봉구에는 자전거 이용에 대한 정비수립 시행에 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자전거가 다니려면 자전거 안내판이라든가 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보류를 하고 다시 보완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다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내서 도봉구 현실에 맞는 자전도 도로가 또 있음으로 인해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걸맞게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유럽이나 가까운 중국에 가 보시게 되면 지금 외국에 가시면 솔직히 얘기하지만 우리 교통문제라든가 공원문제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솔직히 진짜 해외연수를 가야 돼요. 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 곳을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자전가 도로가 따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도로가 넓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도로 엄청 넓어요. 유럽에 가면 이렇게 도봉로처럼 넓은데 없습니다. 그러나 우측 차선 한 차선은 자전거 도로, 전용도로로 나눠져 가지고 자전거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인도에 1.5m를 만들어서 1.5m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느니 차라리 인도 1.5m를 줄이고 도로에 나오는 것이 답이다 이것이죠. 그리고 도봉구 조례 올라온 걸 보면 자전거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법률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하면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 우측에 가야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가 되면 그것에 대한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나와져야 돼요. 또 자전거를 보유한 사람은 등록을 의무화해야 되는데 우리 조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나중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규칙으로 정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겠죠. 그러면 법률이나 서울시 조례는 규칙을 정하지 않기 위해서 다 명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한다고 그러면 이번에 중국 베이징 올림픽 화면을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 다 자전거 안내표시판이 되어 있어요. 도로 우측에 다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자전거가 점차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운동 삼아서 운동기구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바뀌고 있는데 자전거로 출퇴근도 할 수가 있고 운동할 수 있고 겸해서 다할 수 있는 일석삼조로, 지난번에 불우이웃돕기 자전거 대회도 도봉구청에서 성대하게 치렀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은 일석삼조다 장님께서 말씀도 하신바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 활성화 조례를 만든다. 형식적으로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탈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도에 설치하는 것은 보행자와 부닥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에 대한 사고율이 더 많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도봉구 자전거 도로를 보면 인도 끝에 자전거 도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벽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펜스가 있든가 아니면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가 탈적에 곧장 일자로 쭉 갑니까? 자전거는 왔다갔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도봉구는 전혀 탈수가 없는 그런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이런 부분은 다시 보완을 해서 그런 문제 또 저런 문제, 규칙을 정하면 규칙을 정한대로 이 문제는 한 번 더 우리 건설교통국 국장님하고 또 건설교통행정과 과장님하고 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좀 머리를 맞대고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거기에서 우리 도봉구의 실정이 지금 어떤 가를 봐야 되고요. 가까운 일본을 보면 일본의 자전거 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전거도로가 인도 끝자락이 아니라 인도 처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로 나온 부분도 있고 인도 맨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행자와 부닥칠 위험을 최소화시켰다 말이죠, 아주 없는 것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중랑천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지만 자전을 타고 갈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겁이나요.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가면 자동차가 크락션을 울리고 이러는 바람에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왔는데 저 혼자 질의를 오래 드리면 또 그런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만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은 보완작업을 통해서 그리고 도봉구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랜 시간 권은찬 위원님께서 서울시 도봉구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라는 것은 우선 세부사항까지 정할 수 없는 개괄적 인 사항으로 정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서울시 조례나 행정안전부에서 통과된 법을 보면 그것은 전체 광역적인 차원에서 접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의 실정하고는 거리가 많은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또한 자전거 전용 도로는 도봉구청장이 여기서 하겠다고 해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청에 올려서 우리 계획이 경찰청에 올리면 경찰청이 인도에 보행하는 보행시민의 안전도 고려하고 또 자전거 도로로 만들었을 경우에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그쪽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만이 저희들이 좁은 공간이나마 자전거 도로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보니까 전에 했던 자전거 도로는 길가에 자전거 표시만 했습니다만 최근에 하는 도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구역을 해서 보도블록이 아닌 유색 아스콘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다만 하면서 저희들이 아쉬운 점은 그 자전거 도로 표시판을 간간히 해 줘야 되는데 좁은 보도에 하다보니까 그러지 못했던 점 그것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 도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도 그렇지만 아주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는 차량 소통 량이 적은 창1동에 삼성아파트하고 주공3단지 사이 그곳에는 자전거 도로를 차폭을 줄여서라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것도 저희는 시기상조라고 하지만 서울시나 정부차원에서는 지금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조례라기보다도 앞으로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장을 위한 첫 단추로 보라, 그래서 타구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일일이 거론하지 않으셔서 제가 알고 있는 문제점하고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이상적인 자전거 도로,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또는 환경 조성은 어렵다, 다만 저희 여건 범위 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또 구청에서는 물론 민간단체나 주민들도 이러한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 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사례도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노원구청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정비계획 자체는 구청장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구청장 권한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도 보고 예를 들어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타구는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우리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 하실 수가 없잖아 있는데, 아까도 미흡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미흡한 부분을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등록한 사람한테는 할인을 이런 부분을 등록하겠고요. 사실 그런 규정을 처음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자전거를 등록한 사람이 도봉구에 몇 명이 되느냐 라는 문제가 수치상으로, 통계상으로 거론이 되어서 그럼 이 부분은 나중에 규칙을 정하도록 하지 조례상에 명기하지 말자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얘기도 없잖아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이상적인 조례가 되지 않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점차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자전거 이용활성에 관한 법률에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자전거 운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기재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정비에 대한 계획은 군수까지면 구청까지지 구청장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잘하셨는데요.

권 위원님!

군수는 구청장과 같은 것 아닙니까?

권 위원님, 우리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우리 법률적 해석은 정회 후에 나중에 토론하기로 하시고요.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 내 말 들어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조례 제1조에 보면,

자전거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있고, 상위법에 있으면, 조례 필요 없네요. 상위법 법률 가지고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도봉구 조례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법률과 관계없이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서 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그 규정을 하는 것인지 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 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 권 위원님 질의 시간이 좀 길기도 하고요. 우리 법률적 논쟁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동 북부역 중앙차로제 버스정류장 문제는 현재 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에 회부되어서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직접 경찰청하고 통화도 했었습니다. 규제심의위를 가능하면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도와주겠다, 이런 구두답변은 제가 받았습니다.

경찰청에서 협의가 끝나야만 시행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 서울시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네, 서울시 마 서기관 그분께서 다른 준비는 다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청에서 협의가 오면 곧 바로 착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네.

과장님이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를 구하셔서 버스중앙정류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