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 감사 실장 문찬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군의회 의장 님! 그리고 박천호 부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님! 군정과 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2008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 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기획 감사 실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 보고 드릴 순서는 부안군 종합개발 계획수립에서 고품질 법무업무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 부안군 종합개발 계획수립입니다. 2008년 8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0개월간에 걸쳐서 용역비 5억원을 들여서 부안군 전역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3년간에 걸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자 삼성경제 연구원에 용역 계약 을 지난 8월 28일 날 체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전문 가 의견을 수렴하고 부안군민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부안군 비젼 및 전략을 도출하고 내년 6월까지는 새만금과 연계한 부문별 발전방안 및 추진체계를 수립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4쪽, 군정업무 자체평가입니다.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군정주요업무, 중점추진 시책사업 등을 평가하여 우수 실ㆍ과ㆍ소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2008년도 자체평가 지침을 시달하고 핵심 업무를 선정 통보하였으며 2007년도 자체평가 업무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호주 등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2008년 상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1위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위는 수도사업소, 3위는 보건소 를 선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 업무 우수공무원 및 각 실ㆍ과ㆍ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내년 3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5쪽, 통합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통합 성과관리시스템은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실과소별 시범운영한 후 전 읍ㆍ면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 할 계획이며 2009년 1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는 용역을 착수해서 7월에서 12월까지 전 직원 교육 및 실과소당 2명씩 총 35명의 실무팀을 구성하여 비젼 및 미션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있으며 9월중에는 실무팀 및 간부진 워크�事� 개최하고 2009년 1월에는 지표개발을 완료해서 시범운영 및 고객 설문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 자치단체 등 국제교류사업입니다.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는 경상북도 포항, 문경시입니다. 금년도 결연 사업으로 포항시 민의 날 행사에 군수 님 축하메시지를 전달한바 있고, 부안군 민의 날 행사에는 포항시에서 축하 사절단을 보내왔습니다. 또 포항시청 홍보 전시관 개관시 우리 부안 유천청자를 전시토록 영구증정 했고 지난 7월 26일에는 포항에서 개최된 국제 불꽃 축제에 참석하고 특산품 전시관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일본 등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실사 단을 파견하여 우리군과 적합여부를 검토 할 계획이며 오는 11월중에는 일본 전라북도 도쿄사무소에서 부안관광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은 지방재정법 과 부안군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근거로 심의 위원 회에서 심의 결정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계획 평가와 2007년도 집행성과 평가를 지난 1월 23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 심의 위원 회를 지난 2월 16일 날 개최하여 50개 단체에 3억3천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 하고 그 내용을 공개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 보조금 집행결과 정산 및 평가를 내년 1월중에 실시해서 지원단체에 대한 평가 심의 보조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홍보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홍보는 관내 언론사 등을 통하여 군정시책, 관광지, 먹거리, 테마관광 등을 중점홍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마별, 계절별, 특색 있는 기획보도등 주 1회 이상 36회를 실시하였고, 계절별 특성과 연계한 볼거리와 먹거리 관광지를 85회를 홍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정현황 및 군정추진사항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기성 있게 홍보하고 부서 별로 군정관련 보도실적을 평가하여 연말에 우수 실ㆍ과ㆍ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 군정소식지 웰빙부안 발행입니다. 군정소식지 웰빙부안 발행은 군정ㆍ군 의회 운영사항, 사업현장 등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연2회 각 3만부씩 발행하여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20일 상반기 웰빙부안 제9호를 제작하여 부안군 전 세대와 향우, 사회 ㆍ기관단체, 지자체등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군정소식지 발행 계획을 9월까지 수립하고 하반기 웰빙부안 발행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12월중에 발행 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0쪽, 2009년도 국가 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예산 편성 순기에 의해서 2009년도 국 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 예산 은 27건에 469억원이 중앙부처 예산 에 반영되었으며, 지난 7월 23일에는 기획 재정 부를 방문하여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또한 기획 재정 부의 2차 예산 심의 결과 우리군이 요구한 예산 은 긍정적으로 심의 를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2010년 신규사업 발굴 보고 회를 12월까지 개최하고, 2009년도 국 가예산 확보활동에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 지방재정 공시입니다. 공시는 정기와 수시공시로 나누어져 있고 특별공시와 공통공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시된 내용을 군 홈페이지와 지역신문, 리후렛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에 지방재정 계획 및 재정 공시 심의 위원 회를 개최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지역주 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통제를 통해서 건전재정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쪽,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은 지방재정법 과 부안군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 조례에 의해서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설명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 조사 등을 통해서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 예산 편성을 위한 서면 및 인터넷 조사를 9월 중에는 실시해서 재정 운영방향과 주요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 등을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읍·면 순회 설명회를 9월중에 개최하고 의견수렴 후에 예산 편성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쪽, 건전한 지방재정 관리입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관리를 위한 심사 대상은 자체 심사 는 10억 이상 30억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5억 이상 10억 미만의 행사성 사업이며, 도 심사 는 50억 이상 300억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과 10억 이상 30억 미만의 행사성 사업이며, 중앙 심사 는 30억 이상 신규투자 사업과 30억 이상의 행사성 사업입니다. 상반기 자체 재정 투·융자 심사 결과 총 8건 중에서 적정이 4건 조건부 2건, 재검토 1건이며 도 심사 는 총 5건을 조건부 심사 한바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을 올 10월까지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재정 투·융자 심사 를 분석해서 자체 심사 는 10말까지 도 및 중앙 심사 는 9월말까지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쪽,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지난 1월 18부터 4월 30일까지 관내 4,700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10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조사구 설정이라든가 입력 기간 및 본 조사 등 4월과 5월에 내용검토 및 전산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체별 기초 통계조사 잠정결과 공표 및 보고 서를 12월중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 재산 등록 입니다. 우리군의 재산 등록 대상자는 총118명이며 공개 대상은 군수 , 군 의원 등 11명입니다. 비 공개 는 실과소장 등 104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직자 재산 등록 안내, 변동사항 공개 등 비 공개 대상자 신고사항에 대한 부동산 및 금융조회를 완료하였고, 2008년도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사항을 비 공개 대상을 포함하여 심사 해서 2009년 재산 등록 에 따른 금융조회 사전 동의 서를 취합하여 2009년도 신고대상자에 대해서는 2008년도 12월까지 확정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 공정하고 생산적인 자체종합 감사 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감사 대상은 8개면과 1개 직 속기 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1개 반 4명으로 감사 반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자체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는 125건, 신분상 조치 16명, 재정 상 조치 1천8백여만원을 회수 및 추징하였으며, 8월에는 감사 우수공무원 12명을 표창한바 있습니다. 오는 9월 22일에서 10월 1일까지 실시되는 도 종합 감사 에 철저한 사전 준비로 우리군 공무원 징계 최소화에 노력하겠으며, 불합리한 행정을 시정ㆍ개선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자치 군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 내실 있는 일상 감사 제 운영입니다. 일상 감사 대상은 건설공사 1억원이상, 설계변경은 1천만원이상 증액시, 각종용역 및 물품 제조ㆍ구매 3천만원이상 등 대상 사업을 년중 군 산하 전 부서 에 대하여 감사 해오고 있습니다. 일상 감사 운영계획을 2월중에 실ㆍ과ㆍ소에 통보하였고 공사용역 등 49건에 대하여 일상 감사 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9천8백만원의 예산 절감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설계 사전 심사 와 병행해서 내실 있는 일상 감사 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복합공정의 사업은 각 부분별 기술직 공무원의 합동 일상 감사 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쪽, 고품질 법무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소송 건수는 8건 중 행정 소송 이 3건, 민사소송 이 5건이며 우리군의 고문 변호사는 전주에는 진봉헌, 정읍에는 심요섭씨 2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송 종결은 7건이며 소송 대리인 선임 이 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문 변호사의 사전 법률 지원 활동을 활성화하여 소송 사건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양 질의 법령 정보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소송 실무편람을 11월중에 발간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 추진상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19쪽, 2007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쪽, 보고 드릴 순서는 부안군 군목ㆍ군화ㆍ군조를 새로 지정할 의향에서 이월,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 대책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쪽, 부안군 군목ㆍ군화ㆍ군조를 새로 지정할 의향이 있는지 임기 태 의원 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의 군목은 은행나무, 군화는 철쭉, 군조는 비둘기로 지정 시기는 2000년도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지자체 군목ㆍ군화ㆍ군조 지정 실태를 10월중에 조사 완료하여 우리군 통합브랜드 개발과 연계해서 군 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새로 지정할지 여부를 우리군의 역사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쪽, 부안군 홍보용 광고탑 및 전광판 설치해서 홍보용으로 활용 할 용의가 있는지 오세준 의원 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서부터미널 교통안내 전광판을 활용하여 우리군 행사라든가 계절별 특성과 연계한 관광지 볼거리, 먹거리 등을 홍보해 오고 있으며 2007년도 12월에는 줄포 곰소간 도로에 관광 홍보판과 2008년 2월에는 줄포관광안내소에 광고탑을 설치하는 한편 2008년 8월에는 전북일보사에서 서울 논현동에 설치한 전광판과 전 주권 를 대상으로 전주일보 사옥 전광판을 활용하여 우리군 관광 홍보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말까지 터미널 사거리에 대형 동영상 전광판 설치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 의 대형 동영상 전광판 활용상태를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쪽, 읍ㆍ면 예산 편성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예산 편성 대책은 무엇인지 박천호 의원 님께서 물의셨습니다. 2008년도 읍ㆍ면별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예산 편성 기준을 2007년 9월에 시달하였고, 공통적 운영 경비 는 실ㆍ과ㆍ소 통보에 의한 기준을 마련하고 2008년도 예산 편성에 적용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 읍ㆍ면 예산 편성 기준안은 금년 10월중에 마련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예산 을 편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24쪽, 부안군 중장기 지역발전 계획과 발전 지표 수립에 대한 집행 부의 입장에 대해 홍춘기 의원 님께서 물의셨습니다. 이 내용은 부안군 중장기 지역발전 계획은 앞에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페이지 3쪽에서 보고 를 드렸으므로 서면 보고 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25쪽, 남부안권 대규모 사업에 대한 총괄협의체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김병효 의원 님께서 물의셨습니다. 남부안권 대규모 사업을 총괄할 협의체는 4개 부서 에 8명으로 구성해서 사업내용 연찬 등을 그동안 5회에 걸쳐서 협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줄포습지 보수 구역 관리사업 기본계획 용역추진과 2008년 8월 28일 날 부안군 종합개발 계획을 지금 현재 삼성경제연구원과 계약 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과 관련해서 4개 사업을 벨트화해서 사업 연계로 상승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 영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26쪽, 부안군 공무원의 청렴지수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김병효 의원 님께서 물의셨습니다. 지난 1월에 전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를 강조지시 하였고 공직기강 확립 및 취약분야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계획을 8월중에 통지 하였습니다. 오는 9월에서 11월까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대비한 특단의 개선대책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청렴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27쪽, 이월,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대책 마련에 대해서 김병효 의원 님께서 물의셨습니다. 우리군의 2007년도 명시이월 액은 168억원, 사고이월 은 449억원, 불용액 은 31억원입니다. 앞으로 이월, 불용액 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매월1회 조기발주 및 집행추진 실적 보고 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군정 질문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8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쪽, 보고 드릴 순서는 전문 강사초빙 직원교육에서 부안군 주요 투자사업 점검철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쪽, 전문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직원들 소양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할 의향 있는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감찰활동 전개하고 있으며 6월에는 도 종합 감사 대비해서 타 지자체 감사 지적사항을 배포하였고, 감사 반복 지적사항 및 교육 자료를 10월중에 작성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감사 사례집을 11월에 발간하고 감사 반복지적 사항에 대해선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12월중에 직원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금후에 감사 반복 지적사항 재 지적 시에는 엄중문책을 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쪽, 감사 완료 후 바로 표창 및 징계 실시 하도록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폐이지 16쪽 공정하고 생산적인 자체감사 에서 자세히 보고 를 드렸으므로 이 내용은 서면 보고 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2쪽, 주민 참여 예산 제 규칙 을 제정 하기 바라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 조례를 2007년 9월 27일 제정 하였고 2008년 예산 편성을 위한 의견수렴 및 순회설명회를 9월중 개최하여 인터넷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2008년 12월중에 실시하고 군 민의 예산 참여제 정착 후 필요시 규칙 제정 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쪽, 지역경제와 포커스가 맞는 축제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곰소젓갈 축제, 해양문화노을 축제를 우리군 종합 축제로 정착시키고 2000년도 밀레니엄 축제인 해넘이 축제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양 축제에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우리군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곰소젓갈축제는 10월 8일에서 12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개최되고, 해양문화 노을축제는 10월 10일에서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곰소와 격포 등지에서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홍보망을 구축하고 2008년 10월에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하도록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축제개최 후에는 이에 따른 성과분석 후에 피드백 진행을 강화 시켜 나가서 우리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4쪽, 조례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전면 재정 비하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2008년 6월 자치법규 제·개정 및 정비 후 추록을 발간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목록 및 자치법규 전산시스템 오류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2008년 12월에 자치법규 상위법 제ㆍ개정 등으로 인한 조례, 규칙 , 훈령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35쪽, 설계변경 사례가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상 감사 제는 공사1억원, 설계변경 1천만원, 용역 및 물품 구매 3천만원이상 발주의뢰 10일에서 20일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 30건, 물품 7건, 용역 12건을 일상 감사 를 실시하여 9천8백원의 예산 절감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ㆍ용역 등 발주전 일상 감사 제를 운영하여 설계변경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토목, 건축, 조경 등 전분분야는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포함하여 감사 를 추진하고 신속한 사전 감사 확행으로 적시성을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쪽,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페이지 10쪽에서 자세히 보고 를 드렸으므로 서면보고 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37쪽, 바람부안 캐릭터 정비에 군 민의 공감대를 얻어 시행 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바람부안 케릭터는 24개 분야에 1,059개 시설에 조형물이 부착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 1월에서 2월에 정비한 결과 군기로고 및 관광사진 등 18개 분야 1,047개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예산 과다 소요 시설물 6개 분야 12개 시설을 미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안군 통합 브랜드 개발 시 군 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쪽, 부안군 주요투자사업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부안군 주요 투자사업 점검 규정에 근거하여 주요투자 사업 총사업비 5천만원이상, 용역 2천만원이상 매분기 10일후 점검하고 있습니다. 1/4분기는 총103건 중 정상이 96건 부진이 7건이며, 2/4분기는 총103건 중 정상81건 부진22건입니다 앞으로 3/4분기, 4/4분기에도 추진실적을 분기별 10일 이내에 제출 받아 추진실적을 분석해서주요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 실 소관에 대한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10쪽에 국 가예산 확보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군이 어려워서 국 가예산 이 불분명했는데 작년하고 올하고 공무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활발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작년 예산 , 올 예산 구체적으로 확보 될 수 있는 예산 계획이 나와 있어요? 계수가....

지금 현재 기획 재정 부에서 2차 심의 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까지 실ㆍ과ㆍ소에서 지금 2009년도 예산 이 기획 재정 부에서 심의 가 완료된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주고 중앙부처에 우리 부안군 출신들 사무관급이상의 명단이라든가 어느 근무처에 있는지 파악해 놓은 것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것이 부안군 출신 공무원 중에서 부 사회 라는 조직이 구성이 되어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70여명이 사무관급이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명단도 저희들이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 때문에 백산에 박천호 부의장 님하고 기획 재정 부를 함께 다녀왔는데 거기에도 부이사관 한분이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인근 다른 군 같은 경우는 도청이라든가 중앙 부서 인맥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예산 처 도울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이야기가 우리 고향을 도와주고 싶어도 찾아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홍보여건 때문에 어려운 쪽으로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이번 같은 추경 때도 여비 를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거든요. 꼭 그런 여비 가 필요하면 실장님께서 그런 과정을 충분히 의원 님들께 설명을 하여 확보되어서 그런 예산 활동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또 인근에 고창 같은 경우 보면 그 지역의 특산품이 만들어지면 군수 께서 간부들하고 도청이라든가 또 중앙 부서 에 고향출신 공무원들을 찾아 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데 그런 부분이 우리 부안군에는 미흡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차후로 우리군 출신들이 공무원들을 찾아뵙고 그 분들로 하여금 우리 부안군 예산 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고 만들어지면 의회에도 구체적으로 보고 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 의원 질문 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장석종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지역 출신중에서 지금 백산출신이고 지금 기획 재정 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을 총괄하는 우범기 과장님께서 부안군에 많은 힘을 써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7월 23일 날 예산 확보 차 방문했을 때 우범기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부안에 많은 변화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부안에 공무원분들이 국 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 주셨고 예산 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겠다고 저희들이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때 의장 님도 가시고 군수 님이랑 여러 과장님도 가셨는데 인근에 어느 시군을 지정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아직도 전라북도에서 2~3 군이 군수 가 누 구인 지도 모를 정도로 오지를 안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부안군은 다행히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끝나고 우리 전라북도 출신들 과장급을 초청해서 한 10명 정도를 저희들이 식사를 대접하고 여기서 가지고 간 특산품 뽕주를 대접하고 왔습니다만... 많은 변화된 모습들이 그 분들에게 감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좋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현재 재경부에서 예산 심의 하는 과정들을 저희들한테 수시로 네트워크 가 구성되어 가지고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국 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데 여비 가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번 추경에 실과별로 5백만원씩 예산 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에서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여비 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내년 예산 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와 중앙부처에 지역 특산품인 뽕주, 쭈꾸미 그 다음 갑오징어 나오는 철에는 도를 비롯해서 중앙부처 유관기관에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는 저희들이 쭈꾸미 났을 때 실과별로 도하고 연관이 있는 실과에 전부 쭈꾸미를 보통 10킬로 정도하고 뽕은 한 박스 정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산품을 시식할 수 있도록 하고 부안 뽕주가 타 지역에서 나는 토산품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도나 중앙, 유관기관에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의원 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비 문제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도 그래요. 방금 하신 말씀같이 실무 부서 에 설명할 때 확실히 해 주어야지... 딱 올려놓고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시요하니까 예산 이 확보가 안 되지요. 그런 문제도 고려를 해서 의원 님들 설득도 시키고 설명도 잘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의회 심의 전에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의원 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과장 장세근 입니다. 김성수 의장 님과 박천호 부의장 님! 여러 의원 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 과 소관 2008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 각하 며 지금부터 2008년 자치행정 과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 주요업무추진계획, 2007년 군정 질문 추진상황,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예산 사업 21건에 비 예산 사업 3건, 총 24건으로써 미래 군정 발전을 이끌 기구ㆍ인력 진단에서부터 페이지 3쪽, 군민과의 대화를 통한 열린 군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쪽, 미래 군정발전을 이끌 기구ㆍ인력진단입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2실 10과 1단, 1의회, 2직 속기 관, 2사업소, 13읍면으로, 총 인력은 725명이 되겠습니다. 총액 인건비 는 433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당면한 새만금개발, 청자전시관, 도민체전 준비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키 위해 군정 현안 업무 진단 조직개편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도에 기구 및 정원조정 협의를 완료하여 지난 3월 중에 조직개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 부의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 시달에 따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해나가겠습니다. 페이지 5쪽이 되겠습니다. 열린 행정 참여 안정적인 일선행정 구현입니다. 우리군의 리하부 조직은 98개법정리에, 503마을, 1,114반으로 이ㆍ반장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통한 민원 발생을 조기차단하고 군정 안정화를 위해 장기근속이장 웰빙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명강사와의 만남을 4월부터 3회에 거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장단 화합행사 추진을 10월 중에 이장자녀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군정 발전 유공 이ㆍ반장 등에 대하여 연말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며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여론 현장행정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다양한 지원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6쪽이 되겠습니다.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전문 교육 강화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갈 직원들에 대하여 월례조회 등을 통하여 직원소양 교육, 공무원 친절의 생활화 교육, 그리고 호원대에 위탁교육을 지원하였으며 금후 간부공무원 워크숍, 리더십 역량강화교육, 최고의 팀 만들기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직원 소양함양을 위한 특강을 매월 월례조회 시 실시하여 공무원의 전문 성과 혁신리더를 양성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능력 향상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후생복지로 직장 만족도 제고입니다. 청원 900여명을 대상으로 15억6천1백만원을 들여 단체보험 등 맞춤형 복지제도 및 출산, 장기병가자 대체인력지원 등을 시행 하기 위해서 공무원 1인당 평균 6십5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상ㆍ하반기로 지급하고 단체보험 등 1인당 평균 보험료 1십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공무원 자녀 위탁 보육비와 공무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등을 운영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장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중요기록물 D/B화입니다. 금년부터 3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9억9천7백만원을 들여 32개 실ㆍ과ㆍ소 및 읍면의 군정 중요기록물 243만여 장에 대하여 디지털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요기록물에 대하여 용역 계약 을 완료하였으며 6월부터 용역을 실시하여 종합민원실 문서스캐닝작업이 완료되었으며, 2008년 총 사업량 8개실과 중 98만장에 대하여는 12월말까지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이 되겠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입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개년에 걸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을 규명하는 사업으로 현재 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1,337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처리된 건수 1,260건을 처리하였고 미 송부 된 77건에 대해서는 계속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합동조사를 9월까지 조사 완료토록 하겠으며 9월 1일부터는 2010년 6월까지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신청 접수 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쪽이 되겠습니다. 협력적인 단체지원 및 관리입니다. 사회 단체, 각종 위원 회 등 총 175개 단체에 대하여 지역발전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8천4백만원을 지급하였고 단체교섭을 4회 실시하였으며 9월에는 중복 위원 회 등 각종 위원 회의 기능을 재점검하여 중복 위원 회를 재정 비토 록 할 계획이며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12월에 지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쪽, 은빛 갈대 서빈노을 바이스클 빌레지는 행안부에 공모하여 추진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위치는 줄포면 줄포리 서빈마을 일원에 2007년에서 2009년까지 3개년에 걸쳐 42억원을 들여 친환경자전거 도로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7년 10월에 발주하였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주민 설명회를 1월부터 5월까지 개최 하였으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사전설계 심사 를 2008년 8월 26일에 실시하였습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9월중에 완료 할 계획이며 테마마을 조성 및 친환경 자전거도로 사업을 10월과 12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쪽이 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입니다. 부안군 전 읍ㆍ면을 대상으로 2억6천만원을 들여 우리 동네 보물찾기를 통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상황으로는 우수계획 공모ㆍ선정을 5월까지 완료하였으며, 5월 22일에는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보조금 신청 및 교부 결정 을 7월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콘테스트 참가를 11월중에 할 계획에 있으며 사업 마무리를 12월 안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13쪽, 군민화합 포럼 개설입니다. 국책사업 유치 등으로 내재된 군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민학연 네트워크 를 구축하여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1천9백만원의 예산 을 확보하여 관ㆍ민ㆍ학연 네트워크 형성 추진 위원 회를 구성 할 계획이며 관ㆍ민ㆍ학연 포럼 추진 의견수렴 및 방향 설정과 주관 전문 기관을 선정하고 부안군민 화합포럼을 개최하여 군민화합 발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4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창의혁신입니다. 혁신비전을 대한민국 혁신을 선도하는 부안군으로 정하고 고객감동과 성과를 창출하는 창의혁신을 통해 창조적 아이디어 공모를 3월에서 5월까지 실시하여 88건 공모에 6건을 선정하였고 맞춤형 현지방문 교육을 2회에 거쳐 실시하였으며 해피바이러스 건강체조 리더공무원 양성을 8월중에 완료하였으며, 9월부터는 전직 원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혁신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연말에 표창할 계획입니다. 또한 창조ㆍ실용적 독후감 경진대회를 9월중에 실시하여 고객을 감동시키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 부안발전 아카데미사업입니다. 군민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화합 분위기조성 및 분야별 전문 강사초빙으로 품격 높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 상황으로는 제1기 방송 인 이상용을 초청 군민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30일 날 실시하였으며 제2기는 9월 4일에 방송 인 김병조를 초청하여 실시한바 있습니다. 제3기와 제4기는 11월과 1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방과후학교 교육, 원어민교사, 인문, 전문 계고육성, 글로벌 해외연수, 청소년 영어캠프 총 7개 사업에 대해서 38억9천6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친환경 쌀 지원사업을 단독 조리 고등학교 줄포자동차고, 부안고 2개교에 확대 실시하였으며, 방과 후 신규사업을 초등학교 23개교를 대상으로 보육프로그램 및 영어체험교실을 구축하였고 글로벌 해외연수를 영어권 14명과 중국어권 4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청소년 영어캠프 지원 사업과 특기적성 교육시설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이 되겠습니다. 나누미 근농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나누미 근농 장학기금은 2010년까지 50억원 모금을 목표로 현재 25억6천5백만원을 모금하였으며 금년에는 군비 4억7천만원을 출연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인문고 교육 및 특기적성 교육 시설에 1억7천1백만원을 4월중에 지원하였으며 서울소재 빌라에 대하여 현지시세 및 세무관련 사항을 적극 검토한바 있습니다. 나누미 장학재단 활성화 및 부동산 관련 이 사회 를 개최할 계획이며 중ㆍ고ㆍ대생 80명의 장학생을 선발 7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8쪽이 되겠습니다.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강화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승진 을 위해서는 매년 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래 부안발전을 선도할 우수한 공무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2억3천7백만원을 들여 총 3종 947명의 교육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실적으로는 직무 249명, 위탁 80명, 사이버 253명 총 582명에 대하여 이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이버 교육, 어학훈련, 보수 교육 등 자기계발 교육에 참여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글로벌화 해외연수입니다. 직무 연수, 우수공무원, 장기교육공무원, 예상 퇴직 공무원 등 총 109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2억4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합니다. 직무 22명, 우수공무원 12명 배낭여행 27명, 정년 및 명예 퇴직 예정자 11명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을 빛낸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해외연수를 확대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20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내무행정 외 30개 정보화 업무에 대하여 2006도에서부터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 민원처리, 정보공동이용, 중앙연계 등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당직, 근무상황, 출장명령부등 내부행정까지는 1월에 확대하였고 시스템 성능 및 용량증설을 3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새올 행정시스템 3차인 도로교통, 문화, 보건, 농촌, 수산, 기획, 공보 7개 사업에 대해서도 착수할 계획에 있으며 시스템 안정화를 위하여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페이지 2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현재 줄포면 후촌 갈대숲 마을과 진서면 구름호수마을, 2개 마을이 조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를 각 1명씩 배치하였고 주민 컴퓨터 교육으로 정보이용을 생활화하여, 오디 따기 농촌체험 3회 75명, 구름호수 농촌체험을 12회 250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추석명절을 통해서 특설직거래장터를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전주 평화동에서 운영할 계획에 있어서 저희도 참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2쪽이 되겠습니다. 부안군 사이버홍보관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사이버 홍보관과 그린투어 사이버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 관광사진 및 동영상 콘텐츠 문화관광 사이트에 추가와 홈페이지 게시판을 전자민원창구 연계를 4월중에 완료하였으며 6월중에는 그린투어 사이버 홍보관 디자인을 2천5백6십만원을 들여서 변경하였습니다. 우리군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사진, 동영상 형태로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겠으며, 민원관련 게시판을 전자민원창구에 연계하여 민원상담 방법을 개선토록 하여 사이버 홍보관이 널리 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3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컴퓨터 교체 및 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노후컴퓨터, 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등 7종 389대에 대하여 3억7백만원을 들여 교체ㆍ보급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후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를 완료하였고 불법복제 된 소프트웨어 834대를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내부전산망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하여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전산망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입니다. 노인여성회관 정보화 교육장 에서 공무원 300명, 주민 36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글, 엑셀 등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180명을 교육하였고 직원들을 상대로 한 교육은 120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군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을 계속 실시하여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으로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25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한만큼 보상 받는 능력과 성과중 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도록 하기위해서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공개 를 1월중에 실시하였으며 개인별 승진 서열순위를 2회에 거쳐 공개 하였고 근평 위원 회 참관인제를 상ㆍ하반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위 공모제7담당, 보직 희망제 2회를 실시하여 맞춤형 희망 보직 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 그리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쪽, 행정구역 조정 추진입니다. 행정구역 리하부조직은 1읍ㆍ12면, 98법정리, 503행정리, 1,114반에 대하여 주 민의 편의와 행정효율성 등 지역여건을 감안 리ㆍ반 폐치ㆍ분합 등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계획은 4월중에 수립하여 읍면 실태조사를 6월중에 실시하였으며 행정구역 조정계획을 7월중에 수립 완료하여 입법예고 및 개정안 을 의회에 상정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통, 경제권 등 생활권에 맞는 행정구역 을 재정 비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의 대화를 통한 열린 군정입니다. 군민들의 진솔한 소리를 듣기 위해, 군수 실을 상시 개방하고 홈페이지 군 민의 소리를 통한 사이버 대화 방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수 실을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상시 개방하여 군 민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 있으며 군정 주요 현안 에 대한 역량을 결집하여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 건설의 초석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마치고 임기 태, 박천호, 장공현, 김병효 의원 님께서 군정 질문 하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9쪽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있지요?

예.

이 목적이 무엇 때문에 했지요?

이 목적은 지금 2005년부터 추진이 되어 오는 사업인데 일제시대 때 일제 청산을 위한 방법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써 그때 징용을 갔거나 또는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규명을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부 에서 적극적으로 보상 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국가에서 위임 받아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 목적이 피해자의 위로금이나 보상금 을 준다고 처음 홍보를 해서 조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안군에 1,337건 중에서 1260건을 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위로금 등 지원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어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피해 신고서 처리는 조사를 마쳤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조사 마친 것에 대해서 위로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9월 1일부터... 잠깐만요...

날짜는 중요하지 않고...

2010년 6월까지 그중에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한테만 지금 위로금 신청 접수 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지원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정부 에서 결정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요. 정부 에서 이미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위로금 지원 대상자가 현지 사망자, 현지생존자 그 두 가지 분류밖에 없다 그 이야기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망자나 현지 생존자만 하라고 했으면 행정력 낭비도 없고 지금 대상자 되지도 않는 사람들 유가족들이 혹시나 해서 기대 심리 에서 신청 을 했다 그 말이에요. 어렵게 신청 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 찾아다니고 뭐 친구 찾아다니고... 심적으로 시간적으로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위원 회에 회비까지 냈어요. 피해 보상 청구 를 하자 고... 그런데 막상 그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현지사망자는 유족이면 배우자나, 형제자매, 직계존속 외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있을 때는 2천만원 주고 현재 생존자는 한달에 얼마씩 준다고 법이 이미 만들어 졌는데... 계속 이것을 유족들한테 가서 이 서류를 내라고 할 것인가는 다시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의회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가서 돌아가셨는데... 태평양전쟁 피해 보상 위원 회에서 매년 회비를 내라고 해서 지금까지 몇 백만원 냈다 그이야기에요. 그런데 막상 돈 줄 때는 조카를 안준다. 낸 회비라도 찾아 주시요하고 찾아온 사람이 있다 그 이야기에요. 이런 부분은 군에서도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나 몰라라 할 일은 아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지금 배우자 그러니까 현지 사망당시 배우자가 지금까지 배우자야 돈을 주겠다. 사망당시 배우자였는데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다시 결혼을 해 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으면 대상자가 아니다. 그러면 위로금은 어찌 보면 피해를 본 사람한테 주는 것인데... 지금 현재도 혼자살고 계셔야 대상자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모순이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되니까 군에서도 그런 내용을 상부에 건의 를 해 가지고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12쪽 있지요?

예.

]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개면에 하나씩인가요?

이게 당초에 계획이 될 때는 1개면에 한 개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했는데 어느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읍면장이 반납한 경우가 있어서 그 읍면장이 반납한 부분을 사실은 읍면장님과 여기 계신 의원 님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반납을 했어야 하는데 반납을 할 때 충분히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절도 안 지났는데 포기를 했다고 해서 1개면에 당초 예산 설명해서 세울 때 1개면에 한 개씩 선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08년도 9월인데... 정했을 때는 지금 초반에 정한 것 아닙니까? 다 지나도 안했는데 기한 내에 신청 안했다고 그 면을 빼버리고... 빼버렸으면 그 돈을 놓아두어야지 앞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타 면으로 그것을 전배를 했다. 물론 예산 서에서는 13개소했으니까 그것은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할지 모른데 당초 설명할 때하고 틀리지 않느냐... 이것 취지가 1개 마을씩 선정해서 옆 마을파생 되는 효과를 얻어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사업 자체를 보면 해당 없는 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신청 한 것을 보면... 거의 주민 불편해소 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신청 되었어요. 그런다면 그런 사업이 해당이 안 되어서 반납을 했다고 하면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군 집행부에서 이야기대로 면에서 안한다고 해서 다른 면 주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도 안한다고 하면 안 시킬 것인가... 이것은 조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추진 이것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 요. 읍면간인가, 마을단위인가하고, 추진상황을 보면 입법예고 개정안 의회 제출 이 8월까지인데 지금 9월 달이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정확한 수치는 기억은 하지 않지만 우선 우리 부안읍에 아파트가 새로 지어진 동네 아마 주공3차하고 그 다음에 이 보다 더 큰 진서면 곰소리 지역 주민 들이 곰소라는 지명을 우리가 법적으로 되찾아야겠다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되는 법정리, 리명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3건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추진해서 입법예고 를 지금 하고 앞으로 우리 군의회 의 의원 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님들한테 보내면 적극 협조를 해 주셔야만 군민들이 하고자 하는 리가 변경이 되고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3가지 문제가 불합리 읍면을 조정한다거나, 마을을 조정한다거나 그런 소리는 아니 구만요?

예.

들어서 지금 마을 세대수가 최고 많은 곳은 몇 세대인지 알아요?

최고 많은 곳은 200세 대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적은 마을은요?

원래 마을의 형성이 30세대 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0세대까지도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꾸 우리농촌이 고령화되다보니까 늘어나는 것 보다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되어 있어서 30세대 미만인 마을이 약 40개 이상의 마을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런 것을 조정하고 리를 폐합하고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민원도 올 것이다 해서 폐합되는 부분은 거의 저희가 생각지 못하고 늘어나는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경우는 아파트 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장님 혼자서 여러 가지 관리하기가 어려운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좀 세분화해서 갈라주고 방금 같은 경우 10세대 미만이 된다고 하면 지금은 수당 을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 말이지요. 지금 3가구가 반대해서 수용령이 내려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지금현재 수용령 상태에서 거부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에요?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세가 구인 데 한가구는 어제 매수가 되었습니다. 고광철씨가 매수가 되었고 이제 두가 구인 데 세가구중에서 두 사람은 정세권씨 부부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집만 협의만 하면 됩니다.

연말 안에 공사를 완료 지어야지요?

예.

잔금이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정산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법적절차가 길어지게 되면 매수가 지연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만... 이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정산하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국비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아니고 균특 예산 이기 때문에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안 되어요?

예.

공사가 한꺼번에 되어야 비용이 절감 될 텐데... 일부 공사를 하고 또 나머지 이 세대를 별도로 공사하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계속 그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왠 만하면 매수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출입구를 이쪽 성당 아래쪽에서 출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요?

예.

시장 쪽은 차가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아녀요?

예.

그것이 그렇게 되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과연 그 주차장을 알고 제대로 찾아가겠느냐... 시장 쪽으로 올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시장 쪽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경찰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 접촉을 쭉 했었는데 도시계획 부서 와 경찰 부서 에서 당초 협의 중 시설 결정 할 때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우선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홀, 짝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쪽이 출입구가 되면 그쪽부분은 홀, 짝제 폐지를 하고 가운데 나인에 시설을 설치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홀, 짝제는 물론 안하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시장 쪽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경찰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들어가는 것을 저쪽 성당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장 이 너무 멀어가지고 그것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적극 검토한번 해 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욱입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문화관광 홍보마케팅 활성화에서 페이지 3쪽 청자전시관 유물구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 홍보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외 관광 박람회를 통한 홍보와 대중교통을 이용한 관광홍보, 옥외전광판, KTX 동영상 홍보 등 부안관광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관광사이트를 이용한 상시 부안관광 홍보하였으며 내나라 여행박람회 등 옥외전광판 동영상 홍보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도시 운행 버스외부 광고 등을 확대하여 부안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볼거리 제공으로 전년대비 90%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쪽입니다. 수요자 중 심의 관광 안내체계 구축입니다.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등 5개 부분에 2억4천3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관광안내 지도 100,000부와 관광안내책자 40,000부, 관광안내표지판 일부 18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안내 표지판을 지도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정비하고 관광안내 지도를 추가 개설하고 관광해설사, 도우미 등을 활용하여 수요자중 심의 관광안내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쪽입니다. 전라좌수영 부지 취득 및 가족호텔 부지처분관련입니다. 전라좌수영과 모항 가족호텔 부지를 맞교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를 승인 을 받았으며 앞으로 모항군유지내 국유지 및 사유지 매수를 추진하고 모항군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서 이상 없이 전라좌수영 부지와 모항가족호텔 부지를 맞교환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쪽입니다. 석불산 영상랜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기존 주차장 조성공사 사업을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장 실사를 완료하고 관계인과 의견 조율을 하였으며 지금 설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차질 없이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변산해수욕장 개발사업입니다. 466,041㎡에 656억이 소요되는 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변산해수욕장 개발사업 위, 수탁 시행 협약을 토지공사와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조성계획 및 인허가 용역을 발주하고 해양, 농역역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고시가 되는 내년 1월에 맞추어서 내년 10월까지는 특정지역 실시설계 승인 을 받아 사업을 내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쪽입니다. 해의길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바둑대국장, 전시관, 컨벤션홀 등을 줄포면 우포리에 설치하는 공사로 총 19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군 관리계획시설 변경 결정 을 해의길 유원지로 승인 받았으며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 1차분을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해의길 관광명소화 사업 1차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2009년 12월까지 해의 길 관광명소화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문제점으로 예산 부족의 지연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해수욕장 민간위탁 관리 운영입니다. 위탁비 7천7백만원을 투입하여서 변산해수욕장과 모항해수욕장에 대해서 여름철 개장 기간 동안 민간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운영협의회 등을 개최하여서 민간위탁을 실시하였고 사업 진도는 100%로 현재 해수욕장 개장 기간 이 끝난 상황입니다. 2008년 9월까지 사업비를 정산해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쪽입니다. 석정문학관 건립사업입니다. 부안읍 선은리에 문학관, 복지관, 주차장 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여서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에 따른 문학관동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건립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토지 및 건축물은 97% 정도 매입되었고 한 세대만 매입이 안 된 상황에 있습니다. 2009년 12월을 완공목표로 2008년 9월에는 사업을 착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존정비입니다. 이월사업 6건을 포함한 총 20건에 32억9천3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및 용역, 흰개미 긴급방제 사업이 제2회 추경 예산 에 편성된 관계로 실시설계 및 용역이 1건, 미발주 사업이 4건, 공사착공이 10건, 공사 준공이 5건이 있습니다. 2008년 8월까지 설계 승인 신청 을 하였고 2차 추경 예산 에 편성된 관련사업은 설계 승인 신청 을 할 것이며, 이월 사업 4건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쪽입니다. 호벌치전적지 정화사업입니다. 상서면 감교리에 재각, 내삼문, 담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사 착공을 2007년 12월에 하였으며 지금 현재 공정율은 50%를 가고 있습니다. 소나무 조달이 어려워서 목재변경 및 제단 설치에 대한 설계 변경을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08년 11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14쪽입니다. 백산성 정비사업입니다. 토성발굴 및 복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백산성 문화재 시 발굴 조사를 2008년 7월까지 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굴 결과에 따른 문화재 발굴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예산 을 확보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5쪽입니다. 위도띠뱃놀이 전수관 보 수정 비 사업입니다. 1차 사업과 2차 사업으로 나누어서 다목적 전수관 신축, 전시관 보수, 화장실 신축, 주변정비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1차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기성금을 지급하는 등 2차 사업분 전시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에 확보된 2억에 대해서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진도는 80%로 연내에 1차사업과 2차 사업 시행 된 것을 모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6쪽입니다. 사회 소외계층 문화격차 해소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푸른 음악회, 신나는 예술버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문화 프로그램을 선정하였고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례 재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신나는 예술 버스를 운영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4개 단체에 대해서 운영을 활성화 하고 문화예술 사회 교육을 운영하겠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는 연내에 공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입니다. 제45회 도민체전입니다.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스포츠파크에서 개최되는 17개 종목에 대해서 그동안 도민체전 상징물을 공고 하였으며 대행사를 선정하였고 주요행사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경기장 시설 확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성화 봉송 행사 추진 및 경기장 시설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고 분야별 추진상황 보고 회를 개최하여서 누수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쪽입니다.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전국대회 3개, 도 대회 2개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전북 농아인 체육대회와 전국남녀 궁도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3기 부안여류기성전과 제7회 조남철국수배 전국어린이 바둑 선수권 대회 등 누수 없이 개최해서 부안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0쪽입니다. 군민화합 체육대회 개최 완료입니다. 지난 5월 1일 군민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1쪽입니다. 군민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국민생활체육지원 7개 사업으로 지금까지 국민생활체육사업으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체육활동지원,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국 도 단위체육대회에 전북장애인과 전북도민체전에 참가하겠으며 국민생활체육사업을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2쪽입니다. 청자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기존계속사업으로 앞으로 건축 내ㆍ외부, 조경 및 부대 공사를 추진하고 사적지 정비, 가마보호각 및 증축공사 등을 추진하여서 2009년 연말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사를 누수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3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건립입니다. 이것도 기존 계속사업으로 사업진도율이 지금 현재 70%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건축공사와 기타 부대공사, 전시공사, 전시물시설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24쪽입니다. 청자전시관 유물구입입니다. 진품청자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2007년까지 추진율은 13%이며, 2008년도 확보 예산 5억원으로 10점 내외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청자전시관에 필요한 우수청자 확보로 관람객을 유발해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누수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고 2007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6쪽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좌수영 부지 취득 및 가족호텔 부지 처분 있지요?

예.

전라좌수영이 32억이고 가족호텔부지가 42억이면 10억의 차이가 있구만요?

그렇습니다.

모항 것이 10억이 비싸다 그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왜 땅을 또 산다고 10억원 예산 을 확보했어요?

모항가족호텔 부지 내에 903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 사유지에 감정평가가 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맞교환이 아니라 감정해서...

감정해서 매수, 매 각하 는 것입니다.

현재 10억이 더 비싸고 앞으로 10억 더 투자하면 20억을 전라좌수영 가진 주인한테 더 받아야 되겠네요?

아니요. 재 감정을 해서 감정 차액만큼만 받을 것입니다. 원 협약이 가족호텔 부지 전체를 매수하여서 전북개발공사에 매 각하 는 방식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66평방미터를 매각했을 때 42억이라 그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면적 7,000평방미터를 매각했을 때 42억입니다.

앞으로 전라좌수영 매수, 매각 할 때 다시 10억이 군비로 들어오느냐 그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예. 그렇습니다. 들어옵니다. 차액만큼 군비의 세입 으로 잡을 것입니다.

부지를 취득하고 매 각하 는 것인데 왜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하지요? 업무자체가 토지를 취득하고 매 각하 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라좌수영은 우리 것이 아니니까 행정재산이 아녀요?

예. 그렇습니다.

가족호텔 부지는 시설물이 없지요.

예. 시설물이 지금 없습니다.

아닌가요?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잡종재산을 왜 문화관광과에서 취급을 하냐...

모항 관광개발사업 자체를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했고 전라좌수영 관리를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해서 재무과로 넘길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것 공유재산 의 취득이나 관련된 것은 의회협의 승인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자기 부서 에서 자기 업무를 해야지 이상스럽게 부안 집행부 업무를 보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업무를 분장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땅을 취득하고 매 각하 는 것은 당연히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 부서 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21쪽에 군민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량 7개 사업 중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1명 이렇게 옆에 명과 종목을 표기 했는데, 생활체육교실 운영 13개 종목이라고 하면 그게 어떤 종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 요.

생활체육에 해당되는 것은 다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체육으로 활성화 된 부분은 종목으로 생 각하 시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0페이지 해수욕장 민간위탁 관리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모항해수욕장을 새마을운동 부안군지회에서 2천2백만원에 위탁하여 모항 샤워장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부안군에서 피서 온 관광객들에게는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하는 차원에서 피서객이 증가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나 모항마을 주민 들이 운영하는 샤워장은 사용료 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모항 주민 들이 군에 대한 불평이 많고 생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언성과 무제한 무료이기 때문에 수돗물 낭비가 많고 어떤 규제나 제한을 두어 무료보다는 저렴한 사용료 를 받거나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그런 식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관광정책 자체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내부적으로 잡고 있는 관광정책에서는 가급적이면 관광객을 많이 유입하고자 저희들 내부에서는 모든 것을 지금 무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모항 관광해수욕장에 대해서도 샤워장에 대해서 무료처리 하는 것은 변동할 생각이 없으며 이 절수대책은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수도꼭지를 바꾼다든지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 방면을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샤워장을 무료 운영함으로써 주민 들한테 편의가 가는 방향은 지향하고 있습니다. 변산해수욕장 개발을 나중에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이 샤워장이나 공공시설 물에 대해서는 무료로 개방해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뜻은 물론 좋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만 그렇게 무료로 함으로써 이용하시는 그 분들이 어떤 절감효과를 생 각하 고 아껴 쓰는 그런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무료이기 때문에 무제한 쓸 수 있는 그런 일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어떤 시간제한을 주신 다든지, 아니면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학관 건립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9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원 같은 것은 없어요?

지금 현재 발생된 민원은 저희들이 계속 조율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현재 민원 조율이 상당히 진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에요?

실질적으로는 현재 전망권과 조망권을 해친다는 민원에서... 지금 현재 변경이 되어서 마을회관자체를 부안군에서 매수를 했는데 마을회관을 새로 지어서 마을에 위탁을 시켜달라는 내용까지 지금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최후에 마을 주민 들 민원을 참고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방법이 무엇이에요?

저희들은 일단 설득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마을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무상양여가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마을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사항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 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협의점이 찾아 질 것 같아요?

마을 회관 운영에 있어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재산을 선은 마을에서 요구를 하고 있으나 재산을 선은 마을에서 가지면 관리에 따른 운영비는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수리 도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데 마을 주민 들이 그 관계를 아직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재산이 자기들것이 되어야 안정적이지 않느냐는 이런 관념만 가지고 있는데 부안군으로 마을회관 재산권이 되어 있다고 해서 마을에서 사용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운영비나 관리비를 부안군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그 만큼 이익인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분들은 생각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율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옮겨 달라고 하는 것 같더만...

문학관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초 옮기는 부분은 저희들이 누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문학관 위치를 옮길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 내에서... 그러기 때문에 거기 지을 수밖에 없는데, 짓는 대신 마을에 무엇을 해 주어야 되냐... 이것 타협 점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은 행정력이 탁월하시니까 물론 질의 할 여건이지만... 주민 들하고 민원을 최소화 시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