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 회의진행 순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먼저 심의한 후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회계연도 제1회 구로구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한 후 계수조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권태국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우권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692번「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주택가의 주차공간 확대와 우리구 주차장 확보율 불균형을 해결하여 주차난 해소 및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우리구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감면하여 투표참가율을 높이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구역으로서 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대상지역은 주거지역, 노상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주택가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사업예산을 지원하여야 하는데 사업예산의 우선순위는 담장허물기사업,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개방사업,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과 민간주차장설치자금 융자 순으로 예산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며 다음은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감면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권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주차장 확보율 70% 이하인 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각종 사업예산을 우선지원함으로써 주택가의 주차공간 확대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게 우리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투표율을 제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없는 사항이며 2008년 7월 4일 ~ 2008년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번「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및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안으로, 입법의 필요성, 법령의 범위내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우리구는 도시개발로 인하여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보유 증가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그 동안 주차장 확보에 다양한 행·재정지원으로 전체적으로는 많은 향상을 가져왔으나 아직도 일부지역은 특성상·기능상 주차장확보율이 저조하거나 주차공간의 협소에 따른 불법주차로 인하여 원활한 교통장애 등을 일으키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블록단위의 주차장수급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주차장확보율 현황 및 주차시설현황을 도표로 열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1조의3 제1항 본문을 "주차장확보율이 70% 이하인 조사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한 것은「주차장법」제4조 제1항에서 평균주차수급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그 비율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법령에 적합하다고 보여지며,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우리구 주차실태조사결과 70% 이하 조사구역은 주간에는 11개, 야간에는 13개 구역이나 도시개발계획구역이나 하천을 제외하면 실제 지구지정 가능 조사구역은 3개 구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 같은 조항 제2호에서 "노상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을, 제3호에서 "주택가 중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대상지역으로 정한 것은 「주차장법」제4조제1항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이 주민의 권익을 제한한다기보다는 수익적 성격이 강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대안을 물색 후 구체적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고 추진할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동 조례안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의 비고에서 "「공직선거법」제2조 및 제6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2조에 의거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게 2,000원까지 주차요금을 감면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4호 신설은「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민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료를 면제·할인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공직선거법」및「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2008년 6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2008년 6월 17일 서울특별시장이 각 구청장에게 동 조례 개정 협조요청이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감면금액을 정함에 있어 "까지"로 표시하고 있어 자칫 해석상, 운용상 불필요한 논란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실제 운용과정에서 기준·방법·예산 등이 확립·확보되면 입법의 필요성, 법령의 범위내에서 개정되는 것으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7월 4일 ~ 2008년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박용순위원입니다. 조례를 하기 전에 이런 주차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었지요? 어떤 식으로 했었지요?

담장허물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학교주차장을 야간 개방한다든가 개인용 교회주차장을 개방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규모이고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연간 600면을 조성하고 있는 담장허물기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각 구역에 마찬가지로 구역을 지정해서 똑같이 사업을 하되 그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어달라는 뜻입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이 들어왔을 때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우선권을 주고 사업을 집행하라는 뜻입니다.

그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산에서 우선권을 두라는 것입니다. 집행할 때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하라는 뜻입니다.

중에서 학교운동장, 공원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동안 학교운동장을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그런 것은 서울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했습니까?

저희구에서 한 것이 많았는데요. 연간 2,000만원정도 예산에서 학교라든가 교회의 주차장을 야간개방하도록 많이 했습니다.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60%, 저희 예산의 40%를 투입해서 연간 2,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오류동쪽에 초등학교 한 군데정도 있습니다.

운동장 개방이 아니고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얘기하는건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로초등학교·구로남초등학교를 시도했다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특별하게 바뀌는 것이 없잖아요?

조례는 예산사업 순위 집행에 우선권을 두라는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더라도 그 지역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예, 안 되지요.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제성을 두는 것보다 조례 준칙안이 내려온 것을 보면 서울시에 각 구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으니까 각 구청별로 예산집행에 우선권을 두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정하라는 뜻으로 내려왔습니다.

필요하겠지만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줄 필요가 있는데 조례가 있다고 해서 하고, 없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구로초등학교나 구로남초등학교의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렸을 했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추진했던 일이기 때문에 자세는 모르는데 들은 얘기에 의하면 추진하려고 예산까지 편성했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결국 사업이 포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하겠지만 이 지역에 주차장이 절실한 부분입니다. 이왕 그런 것을 시도할 때는 적극성을 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소요되는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이며 이것이 용역비에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사업하는데 드는 비용도 있고 용역비도 있고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산 자체는 전혀 편성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검토의견에 나와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정하는데 예산이 전혀 소요되지 않습니다.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어떤 종류의 예산입니까? 검토의견에 보면 "다만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대안을 물색 후 구체적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고 추진할 것이 요구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예산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지 않아서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검토의견에 지정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지요. 지구지정과정에서는 예산이 불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사업을 시행할 때 예산이 소요되겠지요.

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이나 똑같은 겁니까?

그것은 해당 과에서 지구지정을 하고 어떤 과업을 수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담장허물기사업도 있을 수 있고 마을공동주차장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요.

박용순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도 본위원도 추진을 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오후에 차들이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심한데 현재 관에서 학교 운동장 야간개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류동쪽에 추진하고 있는게 한 군데 있는데요. 학교운동장을 개방하게 되면 주차시설을 해주고 표시를 해주고 선을 그어지는 소극적인 예산지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에 문제가 있고 밤에만 주차하면 좋은데 낮에도 주차를 하는 차에 대한 대책 때문에 학교에서 꺼려하고 있습니다.

야간개방이라고 하면 주차선은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지요. 그어야 됩니다.

운동장예요?

운동장 뿐만 아니라 학교에 들어가 보면 콘크리트로 된 지역도 있고 거기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학교에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선을 그어주고 차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바퀴를 막는 장치나 주차장 표시나 개방하는 안내문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오류동 쪽에 한 학교만 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해서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님 말씀에 연장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조례제정 뒤에는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류정숙위원님도 사업예산을 실제 운영을 할 때 그 뒤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그 내용이 질의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고요.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이 통과가 되면 이것을 근거로 여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예산확보를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지 어떤 대안이나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예산집행상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내용입니다.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담장허물기사업하고 그린파킹사업으로 연간 서울시 예산과 우리구 예산 31억원이 편성돼서 하고 있고요. 주차장 야간개방사업으로 약 8,000만원정도로 서울시예산 6,000만원하고 우리구 예산 2,000만원으로 하고 있는 예산밖에 없습니다. 현재 예산을 집행할 때 같은 조건일 때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그 지역에 더 편성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이 그린파킹사업을 한다면 약 30억원정도 소요될 것이고 학교 운동장 야간개방사업을 한다면 1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이고 전체 예산에서 다른 조건하에서 똑같이 집행하되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데에 대해서 우선권을 두고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운영과정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네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전체 일반주택 대비해서 몇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린파킹사업도 시비와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5년정도 소요돼야 실질적입니다. 해서 바로 허물면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5년정도 지속돼야 됩니다. 저희구에서 가장 불리한 점은 저희구는 광역개발사업을 지정해서 그 지역에는 못 합니다. 그 지역에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면 1면당 600만원정도 소요돼서 하는데 5년 내에 사업을 한다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할 수 있는 지역은 고척2동·개봉1동지역 일부하고 개봉2동·개봉3동지역 외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목표가 300가옥 600면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약 200가옥 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말까지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대신 아름다운골목길조성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600만원이라고 하면 수궁동 지역은 땅도 좁은데 공영주차장 같은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린파킹제도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한다면 돈이 더 들더라도 각 동별로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만약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주차장 1면을 만들 경우에 약 7.000만정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린파킹은 600만원으로 1면을 만듭니다.

이해가 되는데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광역개발 아니겠습니까?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분적인 난개발보다 한 세대에 600만원씩 주고 하느니 차라리 몇 억원을 들여서 동네 전체가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주차장도 난개발의 일종입니다. 담장허물기를 해서 부수고 새로 짓고 기계식주차장을 하는데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그린파킹사업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동별이나 구역별로 공영주차장을 구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문제의 중요성을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앞으로 바뀌리라고 보고요.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고 했는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한 것 같은데 앞으로 통합선거가 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2,000원 주차요금을 감면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만들고 각 구에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투표율이 워낙 낮다보니까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전국적인 선거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이 전체 하는 것이고 앞으로 지방에도 전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해가 됐고요. 이 조례에 동의하는데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영업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영업장소에 오는 사람들에게 주차딱지를 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주차대수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안 받고 상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연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하고 비슷하지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3,000면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게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정주차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면을 지정해서 달라고 하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면 그것하고 별개로 되는 것이지요?

예, 지정주차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들도 주차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해야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옛날에는 예고제가 있다가 없어지니까 건수 위주의 단속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고 주민들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단속요원들의 교육을 잘 시켜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니까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하는 조례라는데 조례로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면 인센티브사업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필요로 합니까? 부결되면 안 됩니까? 잘 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조례로 지정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다른 구청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전체가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만 안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사업에 특별하게 조례를 해서 지역주민이나 구청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지정을 해서 그 지역을 먼저 해준다고 하는 것인데 크게 조례까지 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투입할 때 우선권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지정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꼭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지구지정된 형평성과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구지정이 되면 그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주는데 잘 선별해서 하시겠지만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서 지구지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데요. 주차관리과에서는 조례안을 들고 오셔서 설명해주시는데 실제로 조사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책자까지 나왔는데 상임위원회를 하기 전에 상임위원들한테는 한권씩 미리 주셔서 뭔가 알고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된 것 같네요. 구역을 3개 구역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구역이라고 얘기를 안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이런 것이 미리 나오면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미리 주어서 공부를 하고 나와서 질의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준비가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현장조사하고 지구지정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주차관리과에서「주차장법」을 관리하다 보니까 법령개정이 저희 소관사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 이런 책자가 나오면 미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주셔서 토론을 하고 질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08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인현입니다. 주거환경개선과 2008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63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 세출 추경예산안은 총 11억 5,700만 9,000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3%가 증가된 3,37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토지보상비로 2,514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중 전부서 공통사항으로 직원 특근급식비 단가인상분에 대한 추가경비 480만원이 증액되었고 2003년도에 구입한 컬러레이저프린터의 노후로 컬러레이저프린터 1대 구입비 3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개선과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주거환경개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과 일반회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해당없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0%인 3,374만 8,000원이 증가한 11억 5,70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전체 재정을 사업구조화하고 예산과목별로 보면 정책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토지보상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14만 8,000원을 신규로 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특근급식비 단가가 당초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어 480만원이 증가한 4,417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로 하였으며 레이저프린터 구매를 위하여 자산취득비를 380만원이 증가한 4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개정 2007년 7월 18일 행정안전부 운령 제234호)" 제4조의 형식상 적합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내 토지보상문제가 언제 발생됐습니까?

91년도부터 발생됐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비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한시법이었는데 작년 6월 30일자로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구비 적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구비부담이 불가피합니다. 시비 부담은 지금 불가능하거든요.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느냐는 겁니다.

그 발생은 민원사항이었습니다.

민원사항이 불시에 일어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 좀 더 설명드리면 5명이 공동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3명은 받습니다. 2명이 99년도에 보상협의가 끝났는데 2명이 거부해오다가 최근에 와서 토지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했습니다.

어디습니까?

구로동 739번지입니다. 면적은 15㎡밖에 안 됩니다.

누락된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

누락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전액 시비였는데 법이 폐지되고 그 동안 사업비를 110억원정도 사용했는데 앞으로 보상문제가 20필지가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비부담이 불가피합니다.

레이저프린터 구매도 계획이 없던 것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까?

2003년도 제품인데요. 의원님들께서 도면을 요구하실 때 그 동안 흑백으로 드렸습니다.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토지보상비 2,514만 8,000원이 약 4.5평이 되는데 보상비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보상비 책정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합니다. 재산회계과에서 순위선정을 받아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을 조금 덜 드렸는데 보상비를 불가피하게 구비로 주게 된 원인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 여기에 대한 평가비는 서울시에 예산이 일반행정비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시비를 받아서 줄 것이고 보상비는 구비로······

따지면 560만원정도 되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도로보상을 해 줄 때 일반주거지의 30%정도인데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이 1,700만원정도의 대지입니까?

남구로역 주변인데 대지라고 하게 되면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 나오고 이것은 도로로 평가된 금액입니다.

컬러프린터 가격에 대해서 어제 보건소하고 보니까 보건소에는 180만원정도로 잡혀 있던데 이 프린터기는 특별한 겁니까?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80만원이라고 해도 고가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반복해서 계속 사용하는 부서입니다.

보건소에도 컬러프린터를 자산취득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거기는 180만원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컬러프린터가 종류별로 다르겠지만 어떤 제품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단위부서에서 수시로 하는 것하고 저희는 도면작업을 많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하고 연구용역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뜻입니다.

뜻이면 같이 묶어서 하면 좋을텐데······

예산 편성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비롯한 각 도시마다 도시의 생존전략으로 도시디자인이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유럽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독일의 엠셔파크나 스페인의 쿠겐하임 미술관은 과거에는 공업도시였습니다. 이것을 도시디자인을 잘 해서 지금은 문화도시로 성공해서 연간 관광객들이 수 백만 명이 다녀가는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얘기인데 우리구로구도 공단에서 첨단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이 시점에서 도시디자인 적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학술용역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전례가 적고 운영사례가 없어서 자칫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 학술용역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예산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구세가 열악한 우리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을 하는만큼 집행부에서는 세밀하게 점검해서 용역결과를 잘 활용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하고 세계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용역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구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남광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포함해서 모든 기대에 부응하는 확실하고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참 중요합니다. 건축을 수 천 평, 수 만 평을 지어도 설계가 잘못되면 그 건물은 분명히 무너집니다. 용역을 발주하실 때 검증된 용역업체로 해서 철저한 관리를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보고요. 이 문제가 저한테 상당히 민감한 내용 같습니다. 금년초에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를 시키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시정·보완토록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한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역결과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실시나 집행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나 주민의 권리나 의무, 예를 들어서 규정의 제정 등이 필요할텐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병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여러 가지 계획하에서 발전되고 변모돼 왔습니다. 도시가 발전과 개발이 되면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성장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도시기본계획 뿐만 아니고 도시의 모든 공간이나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이 우선되는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006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작년에 마무리했고 우리구도 우리구의 도시공간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기본도시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기본계획의 대상중에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 공공시설물이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간선도로변의 시설물이 주가 되고 병행해서 도로변의 건물에 대한 대략적인 사항도 경관이나 색채 등도 기본계획안에 수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는데 규제적인 사항보다 하나의 안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안을 우리구 전체에 걸맞게 안을 수립해서 나중에 시행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나중에 간선도로변 등에 건축할 때 가급적 주민의 부담이 덜 되는 방향으로 계획안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건축위원회의 내용을 보니까 위원회 횟수를 22회로 이번에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건축심의위원회는 건물을 짓기 전부터 그 건물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설계사무소를 몇 군데 들려서 건축사한테 우리 구로구에서 건축허가 내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구로구처럼 건축심의가 까다로운 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축심의를 어떻게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냐고 했더니, 물론 제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구를 위하는 것이니까요. 하다 못해 파워포인트까지 만들어서 설명해주고 건물 디자인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지적되면 몇 번 반복해서 건축허가를 내는 애로점이 있다고 합니다. 구로구에서 지향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만들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구로구의 미관적인 문제를 어떻게든지 개선해보겠다는 의욕이나 업무적인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시에서 광고물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건축심의위원회하고 중복되는 심의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외의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할텐데 제가 봤을 때 색상이나 시설물, 광고물 이런 내용도 이런 용역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사전에 서울시에서 광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내려와 있고 건축심의를 할 때 포괄적 심의를 다 하면 여러 부서를 거쳐서 관련부서가 조금이라도 다른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현재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규제할 수는 없잖아요. 법령을 새로 개정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나서 후속수단이 상당히 우려되고 한번 해놓고 나면 여러 가지 구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고 우려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주실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한다니까, 솔직히 말해서 전시성 사업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의 판단과 저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더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혹시 이 예산이 통과돼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업을 하실 때 나중에 건축심의위원회하고 중복되는 것이 없이 뚜렷하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될 때는 나중에 이 문제를 다른 의원님들도 크게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지적하게 되니까 그 점을 명심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구로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하고 구로거리공원 종합정비사업 아이디어 현상공모를 꼭 추경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구로거리공원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지하수를 이용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준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구로거리공원은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도 그렇게 좋은 공원터가 없습니다.

아는데 사업기간을 보면 2008년 9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본예산으로 하면 안 됩니까?

내년도 2월말까지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선정되면 그 아이디어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최소한 내년도 연말에는 부분적인 사업이라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편성한 것입니다.

도시디자인 용역비도 꼭 필요한 용역비······

디자인 기본계획은 빨리 수립하면 할 수록 우리구에 유리합니다.

하시려면 작년 예산편성할 때 하시지 왜 추경에 하시는 겁니까?

본격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얘기가 작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디자인 서울거리도 우리구가 제일 먼저 추진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법적인 조례도 새로 제정을 했고 그것에 의거해서 디자인 기본계획도 빨리 수립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 같은데 구로구는 나와 있습니까?

서울시 전체 것만 나와 있습니다. 구로구에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 하는 용역사업을 보면 용역비를 받아서 나가면 용역 후에 자료를 준다거나 설명을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만약에 도시디자인에 대한 용역비가 편성된다면 설계가 나온다든가 하면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어떤지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상임위원회에 수시로 용역결과 추진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하실 때나 보고하실 때만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번 업무보고때 어느 과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홍보자료가 나갔다고 책자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책자를 못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본계획은 상당히 중요하고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스러운 것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에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나 「건축법」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광고물을 부착할 때 부서에 가서 심의를 받고 인허가를 받고 건축허가는 집을 짓기 전에 건물에 관한 사항에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받는데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세우고 도시계획심의를 했는데 안 맞는 경우에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다 했다고 했을 경우에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부과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면 사전에 이런 법률적인 문제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법」에 의한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도시디자인위원회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떠나서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루는 것이니까 예산만 하자고요. 그런 사항은 업무보고할 때 하시고요.

이 내용까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은 한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나 광고물심의 할 때도 도시디자인에서 제시해준 가이드라인 안에서만 심의를 하게 될 겁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했을 때 기본계획 수립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한할 것은 제한하고 의무부과도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법령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라, 하지 말아라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것도 사전에 준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동네의 일이다 보니까, 구로거리공원 종합정비사업 아이디서 현상공모를 주민들에게 공원 내에 하천이 흐른다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도림천과 맞물려서 한다고 알려졌는데 뒤늦게 공모를 한다는 것은 아직 계획이 수립된 것이 아닙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계획이 구청에서 나왔다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포함해서 구로거리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모양이나 규모로 할 것이냐 어떤 시설을 배치할 것이냐를 단편적으로 하는 것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해보자는 겁니다.

도림천도 생태하천으로 해서 안양천과 맞물려서 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다시 용역을 줬다고 하고 현상공모를 하면 주민참여하에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한전에서 50% 부담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9억 1,543만 4,000원이 들어야 되는지······

원래 창조길 길이가 550m인데 양쪽 보도에 있는 한전주와 전선을 지하화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1억원정도에서 50%는 한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가 반반씩 부담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 11억원중에서 5억 5,000만원은 한전에서 부담하고 5억 5,000만원의 반인 2억 7,500만원은 서울시에서 하고 2억 7,500만원은 우리구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2억 7,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실제 설계하다 보니까 1억 5,000만원정도가 더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된 것의 25%인 3,8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더 편성한 겁니다.

예산책자에 보면 9억 1,543만 4,000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전체가 한전 지중화사업비가 아니고 창조길을 시행하는데 공사비 2억 8,800만원도 있고 지중화사업비 2억 7,500만원도 있고 창조길 사업시행비 3억 1,300만원이 서울시에서 지난 4월에 배정된 것이 간주처리돼서 이번에 계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체가 다 한전지중화사업이 아닙니다.

문화진흥원이 들어오고 주변이 천지개벽을 해서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었다가 없애서 떼로 몰려와서 고민합니다. 조형물을 세운다고 해서 심각한데 주변이 좋아지면 진통도 겪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에 한전만 부담하는 겁니까? 다른 데에서는 안 합니까?

한전시설물을 지중화하는 겁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체신관련 시설물도 있는데 그것도 같이 병행······

예산부담이 한전만 하는 겁니까?

예, 한전만 하는 겁니다.

키콕스는 관련 없습니까?

예, 거기는 관련 없습니다.

키콕스하고 협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거기는 부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입니다. 지금 지중화사업부분에 대해서 우리지역이기 때문에 잘 아는 부분인데 창조길에 대한 지중화사업인데 이것이 작년 예산에 전체 금액이 잡혀 있었는데 원래 공사는 원래 공사예정은 언제입니까?

작년도 9월에 디자인서울거리로 선정이 돼서 작년 연말에 일부 설계를 했고 기본계획안을 만들어서 금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창조길에 대한 우리구의 부담이 약 5억 5,0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2억 7,500만원이 지중화사업비이고 나머지가 공사비입니다.

지중화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3월에 시작해서 5월에 완공하기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기본 실시설계가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발주가 지난 7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한전사업이 된 뒤에 나머지 도로사업이 시행돼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일부구간의 도로확장까지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추경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올해 예산을 잡아서 지난 업무보고때는 5월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산이 부족으로 인해서 추경에서 예산을 잡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설명드릴게요.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것은 한전에서 지중화사업비가 11억원정도 소요된다고 저희한테 50%를 부담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12억 5,000만원정도가 산출된 것입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50%를 서울시하고 구로구에서 부담해 달라고 해서 50%의 반인 3,8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한전에서 예산을 잡아서 보고했는데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사업을 시행도 하지 않고 금방 사업비가 변경돼서 추가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전에 처음에 할 때 개략적인 공사비를 통보했던 것이고······

잡았는데 개략적인 공사비 산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계산을 했겠지요.

우리구에서 어떤 공사나 사업을 발주할 때 개략공사비로 예산편성 요구를 합니다. 구의회에서 확정해주시면 그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실시 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실제 공사비중에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실시설계까지 다 해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공사를 하면서 근사치라도 돼야 되는데 지금 공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포함시킨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 3월에 시작해서 5월에 끝낸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8월이 가고 9월이 되어도 공사를 시작도 안 해놓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해달라는 부분은 쉽게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한전에서 계획할 때 예산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할 것 아닙니까? 연말이 지나가면 인건비 등 예산이 들어가면 또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산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당초에 했던 것은 한전에서 개략적인 공사비 산출에 의해서 통보해서 한 것이고 이번에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산출이 되니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한 겁니다.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놓고 시작하는 부분인데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한전에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의원님이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철저히 하라고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완공예정입니까?

한전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통행 때문에 야간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스콘생산이 중단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법건축물 강제철거 대집행비 2억 9,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고척동 서남권 문화체육컴플렉스라고 해서 야구장 건립부지가 되겠습니다.

철거에 관해서 해당인들의 반발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반발한 것은 없습니다.

대해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2억 9,000만원 철거비 산출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현재 부지내에 건물동수가 컨테이너가 207동이고 무허가건물이 38동이 있습니다. 총 245동인데 종전의 철거비용과 대비해서 책정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산출했습니까? 혹시 외부에서 견적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부임한지 며칠 안 돼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제출을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되는데요.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8월 26일자로 왔습니다. 최근에 업무파악을 하느라고······

편성하는 것은 내용을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검토는 했는데 철거비용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무엇을 질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바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발주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 정도 규모이면 철거용역업체한테 용역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못 되고요.

용역업체한테 줘야 되는데 어떤 절차를 밟고 주느냐는 겁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선정을 하고 철거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으로 나중에 용역발주를 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설명책자 178쪽에 보면 작년 예산 편성 때 1,93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작년에는 야구장이 들어온다고 계획이 돼 있었지요? 그런데 왜 갑자기 철거하는 것이 추경으로 올라왔는지요?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제가 와서 챙기다보니까 작년도까지는 검토를 미처 못했는데요.

담당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야구장이 들어오는 곳이 맞잖아요? 여기는 어디예요?

지번상으로 구로동으로 돼 있어요.

야구장이 들어오는 곳이 맞잖아요?

예.

야구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철거하는 용역비가 왜 추경에 나왔느냐고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면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숙지도 덜 됐을텐데요. 위법건축물 강제철거 대집행비에 대해서 ㎡당 보상비를 주는지를 위원님들이 묻고자 하는 것이고 추경에 올려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는 것도 좋은데 불여불급한 상황이 아니고 예전에 예고된 일들을 왜 추경에 올렸는지 묻는 겁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덜 됐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더 숙지하셔서 위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해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건축위원회 수당을 보면 22회라고 하는데 건축위원회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구로본동·구로2동·구로5동을 건축규제지역으로 묶는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하고 건축부하고 몇 년을 묶어두는 것인지 수리를 못하게 하고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회의하는 것이 22회나 됩니까?

원래 총 15회를 예정했는데 월 2회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해보니까 재심사 사항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를 많이 개최하게 됐고 그리고 살기 편리한 다세대주택 만들기라고 해서 외관이나 녹지조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건축위원회를 상정합니다. 그래서 매주 1회 이상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축위원회 횟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허가제한 부서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주민들 요구충족이, 구청에서 광역단위로 한다고 건축규제를 묶어놓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구청에서 묶는 것도 좋은데 거기까지 심의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요. 그러나 나중에 훗날에는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까지 행해온 일을 보면 아름다운건축과에서 위법사항에 대해서「건축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기에 건축인허가가 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많은데 아름다운건축과에서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업자들의 잣대로 위법건축물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큰차가 한 대도 못 들어가요. 여관가에 또 생기고요. 「건축법」에 위반되는 것을 최대한 피해나가서 구청에서 승인해 준 것을 일하는 우리들이 욕을 먹습니다. 건축규제 때문에 그 동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비가 새도 손을 못 댄다고 하고 뜯었다가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심의할 때, 앞으로 훗날을 봐서 구청에서 묶어두는 것은 좋지만 재산권이 떨어져서 투자자들이 모였다가 주춤한 상태에서 살기도 어려운데 집값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훗날에 개발이 돼서 좋아지면 더 올라갈 것이라고 하지만 당장 필요할 때 먹고살아야 되는데 끼니도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실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 구청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에 요구해서 규제지역으로 묶었으니까 앞으로 발전적인 것을 가상했는데 앞으로 심의할 때 고려해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위원회에 잘 전달해서 불편이 없는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옛날에 주택과에 근무하시다가 승진하셔서 다시 구로구에 오셨는데 과장님의 열의가 구 발전에, 구로구의 아름다운건축과에 생기는 민원이 구의원들의 피부에 와 닿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류정숙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세아제강부지는 서울시에서 매입하고 건축도 서울시에서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거를 왜 우리비용으로 합니까? 서울시에 시비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세아제강 부지에 실시인가가 나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작년말에 시급하게 실시인가를 했습니다. 그 때 권한자체가 서울시 권한으로 돼 있었는데 구에서 실시인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건물에 대한 것보다 땅에 대한 것만 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건물이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었기 때문에 무허가건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허가건물 철거는 구의 소관입니다.

모든 것을 시행한다면 당연히 구에서 철거를 하고 구의 비용으로 해야 되지만 모든 시설이나 땅이 서울시 것인데 왜 그런데 구비로 철거하느냐는 겁니다.

일부 부지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일부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야구장을 짓는 부분에 우리땅이 500여평정도 될 것입니다.

그 비용만큼만 우리가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500여 평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서울시로 받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70억원을 추가로 달라는 부분인데 그 비용을 달라고 하면 어느 정도 철거하는 부분은 우리구에서 맡아서 하기로······

10월달중에 착공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을 안 해주면 착공도 못 하겠네요?

착공하는 부분하고 무허가 부분하고 위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서울시하고 줄다리기를 할 것입니다. 우선 철거가 급하고 우리구가 70억원을 받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철거를 빨리 해주겠다는 것이고 세입자 이주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그렇게 빠졌던 부분이 철거가 급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철거를 하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한 더 큰 것을 얻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했는데 몇 군데에서 견적을 받으면 나중에 견적을 내준 업체들한테 혹시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아니고 일반 공개로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추세로 간다면 괜찮겠지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업체를 지명해서 견적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예산편성 이전에 그렇게 했다고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으면 나중에 그것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추가로 보충질의하면 행정집행할 때 보면 건축주나 모두 부담되는 강제수단인데 이런 것을 사전예방할 방법이 없습니까?

무허가건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구 실정에서 대부분 무허가건물이 생겼을 때 현장에서 강제철거를 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를 후속조치로 하고 있습니다. 세아제강부지는 당초부터 도시계획시설부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줄 수 있는데 컨테이너박스는 옛날에 해줬다가 기간이 지나서 남아있는 것이 많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면서 무허가건물을 설치한 것이 많이 있는데 무허가건물이 버티고 있으며 강제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하는 수단으로는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주비를 준다든지 그런 후속조치를 해야 됩니다. 컨테이너박스를 이주시키려면 이주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포상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당초에 철거용역비에서 1,000만원을 책정해놓았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철거가 꼭 필요한 것들은 철거를 하기 위해서 추가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름다운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박원제입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55쪽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 70억 6,42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은 70억 6,215만 5,000원이며 추가경정예산액 214만 4,000원입니다. 추가경정 214만 4,000원은 2007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의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1만 7,000원은 산불방지대책사업 보조금 3,090만 3,000원중에서 3,088만 6,800원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1만 6,2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212만 7,000원은 산불방지대책사업보조금 511만 3,000원중에서 510만 1,660원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1만 1,3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목식재사후관리사업은 보조금 9,900만원중에서 9,810만 8,150원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89만 1,850원입니다. 시공원유지관리비 보수정비사업은 보조금 1억 6,245만 6,500원중에서 1억 6,123만 4,190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122만 2,310원이 발생하여 총 212만 7,000원의 사용잔액이 발생하여 반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5,220만원은 건축이행강제금 2,000만원, 가로수손궤자훼손부담금 1,220만원, 공원용지 점용에 따른 변상금 2,000만원을 편성해서 2008년 9월 5일 현재 1,904만 5,150원을 징수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은일정보고 이적지 공원화사업비로 서울시로부터 20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 토지보상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8,664만 3,000원을 산림재해예방사업비로 지원받았으며 시도보조금은 생활권 공원조성 및 관리사업비로 2억 6,000만원, 생활권 주변 녹지조성 및 관리사업비로 46억 4,200만원, 산림재해방지사업비로 1,931만 2,000원을 지원받는 등 총 50억 995만 5,000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475~47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책자 181~193페이지까지입니다. 푸른도시과 200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48억 1,81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은 103억 2,818만 5,000원이며 추가경정예산은 44억 8,99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길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예산액이 14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은 3억원이며 추가경정예산액으로 11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솔길어린이공원 총 보상비는 44억 8,700만원입니다. 2003년부터 보상을 시작해서 이미 30억 7,500만원은 보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11억 1,200만원을 편성하면 토지 및 건물보상이 100% 완료됩니다. 내년부터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린 및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사업은 예산액이 9,72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924만원이며 추경예산은 1,8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원조성에 따른 공원시설물 증가 등과 어린이놀이시설물 안전관리에 따른 정기검사수행비 200만원과 공공요금 1,000만원 등 총 1,200만원이며 재료비 또한 공원조성에 따른 공원 시설물 등 증가에 따른 재료비 부족금액 600만원입니다.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사업은 계남근린공원 공원이용도로 개설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비로 2,000만원, 온수도시자연공원 잣절지구인 매봉산과 개웅산근린공원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4,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비로 신규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운영 300만원은 2008년도 푸른도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사업 추진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숲체험 전문가의 강사료입니다. 공원조형물 설치사업 신규예산 6,000만원은 2008점프구로축제기간과 연계해서 시행하는 제2회 프랑스문화축제행사중 구로근린공원을 이씨레믈리노공원으로 명명하고 자매도시인 이씨레믈리노시와의 우호증진을 위한 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프랑스를 상징하는 조형물 1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476~477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사업은 예산액 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해서 5,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로경관 꽃묘관리사업비는 예산액 3억원으로 기정예산액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주요노선 및 구로역 사거리 교통섬 화단 및 추가 발생된 녹지대에 꽃묘식재, 점프구로축제의 안양천 물길 퍼레이드 포토존 조성, 거리화분 설치 등을 위해서 사업비 1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대, 마을마당, 가로수 등 유지관리사업은 예산액 5억 1,5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은 4억 556만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1억 1,0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녹지대, 마을마당, 가로수 등 관리면적이 증가됐고 관리인원이 늘었습니다. 인건비로 4,500만원, 재료비로 1,500만원,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보식을 위한 시설비로 5,000만원 등 총 1억 1,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은일정보고 이적지 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예산액은 8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3,600만원이며 추경예산은 27억 6,4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22억 6,400만원을 투자하면 100% 보상이 완료됩니다. 학교에는 건축물 6개 동이 있는데 노후건물 3개 동은 철거하도록 하는데 그 사업비가 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건물철거부지와 운동장은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개봉1동 52-5 소공원 조성사업은 개봉중학교 옆 마을버스회차지로 이용되고 있는 구유지 빈터를 녹지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시설비 2,000만원이 신규예산입니다. 생태연못 및 계류조성사업은 개봉동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사업추진은 국비 70%와 지방비 30%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3억 5,000만원은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하는 1억 5,000만원은 지자체 의무확보 비율금액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재료비 예산액은 710만원으로 기정예산 210만원이 국비였습니다. 약제구입비가 부족해서 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만 7,000원은 산불방지대책사업 사용잔액이며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반환금 212만 7,000원 등 총 214만 4,000원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일용직 인건비는 예산액 7억 8,82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7,74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본예산 편성시 상용직에 대한 위생수당이 누락된 사항입니다. 18명에 대한 위생수당 월 5만원씩 지급을 위해서 1,08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상용직의 복지를 위해서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4,83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30만원은 전부서 공통사항으로 직원특근급식비 상향조정에 따른 부족금액을 추가경정예산으로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하여 이월금 예산과목으로 기정예산 대비 0.03%인 214만 4,000원이 증가된 70억 6,42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3.47%인 44억 8,998만 4,000원이 증가된 148억 1,81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전체 재정을 사업구조화하고 예산과목별로 보면 정책사업은 생활권 공원조성 및 관리의 단위사업중 솔길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외 4건의 세부사업을 위하여 12억 7,300만원이 증가된 23억 1,705만 3,000원으로 하였고 생활주변 녹지조성 및 관리의 단위사업 중 가로수 가지치기사업 외 4건의 세부사업을 위하여 30억 4,400만원이 증가된 110억 8,856만원으로 하였으며 도시생태계 복원 및 보전의 단위사업 중 생태연못 및 계류조성의 세부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세부사업을 위하여 500만원이 증가된 710만원을 재료비로 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보전지출 214만 4,000원 중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1만 7,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으로 212만 7,000원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중 공원녹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위생수당 1,080만원을 신설하여 인건비를 7억 8,825만 6,000원으로 하고 기본경비중 직원특근급식비 단가인상으로 504만원이 증가한 4,834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규모의 적정성, 의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제3, 4조의 형식상 적합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없다가 추경에 많은 사업을 해서 벅차리라고 봅니다. 예산사업에 보니까 이씨레믈리노공원으로 했는데 지난 번에 신도림동 다리에도 했는데 구민회관에 문화진흥원이 왔는데 그 이름을 거기에 붙인다는 것이 애석하고요. 위생수당이 본예산에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후반기에 추경으로 예산사업이 굵직한 것들이 많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보여지지만 업무가 벅차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구로근린공원은 의사당 앞마당입니다. 근린공원이 기능회복사업을 하면서 구로근린공원으로 할 것이냐, 예술공원을 할 것이냐, 아트공원을 할 것이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간부회의에서 프랑스 이씨레믈리노시와의 우호를 위해서 이씨레믈리노공원으로 명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에서 문화교류사업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됐습니까?

이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체육과에······

수당문제하고 아이들 놀이터 시설을 몇 주간 했다가 철거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진정서를 동의받고 구청에 쳐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위생수당은 월 5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는데 18명의 상용근로자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시에 부주의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복지차원에서 고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위생수당은 줘야 된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만드는 것이 당초 계획에 있었으나 신도림역에서부터 예술극장까지 문화의 축이 형성되고 거리공원이 리모델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 근린공원 내의 어린이집이 10월초에 구로중학교 뒤로 이사를 가고 이용자들은 주로 단독주택단지에 있는데 주택단지 민원인들과 면담을 엊그제도 하고 어제도 했는데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대신에 인근 초등학교에 어린이놀이터를 새로 만들어주고 이용하도록 하고 구로5동의 노후·불량 주택지에 기초현황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 전반적으로 구로5동지역에 대해서 공원과 공공용지가 결정되면 더 좋은 시설이 되지만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는 참아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징적으로 조형물을 세우기 위해서 어린이놀이터에 예산을 들였던 것을 없애가면서······

잔디광장으로 해서 문화창작 가족마당으로 어린이들이 와서 창작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했었잖아요?

시설을 했다가 철거했습니다.

철거를 하니까 주민들이 예산도 낭비하면서······

예산낭비사항은 없습니다.

계획적으로 세웠다가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왔던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가 철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당초에 조성계획을 하면서 놀이시설이 있던 것을 게이트볼과 배드민턴장은 내보내고 기능회복사업입니다. 시설률이 70%였던 것을 36%로 내리는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놀이터에 들어갔던 사항인데 문화의 축과 어울리지 않는다, 공론이 많았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자문도 받고 어떻게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청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통해서 진정서를 받고 있고 의회에도 와서 주민들을 자라나는데 시설물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구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보고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일리 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분수대도 있고 놀이터가 있다가 바로 철거해서 조형물을 세운다고 하니까 황당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주민들의 최대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 어린이놀이터를, 학교지원사업비라든지 구에서 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수긍을 하고 갔습니까?

일단 대화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주민들한테 충족이 안 됐고요. 진정서를 받고 있는데 저도 가담할 수도 없고 난감한데 과장님도 굉장히 시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일하는데 반대도 있고 주민들도 잣대로 봐서 방향이 틀어질 때 구청행정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이 마음이 아픈데 설치다가 몇 주가 안 돼서 철거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자세한 말씀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요. 솔길어린이집 추가경정예산하고 은일정보고 이적지 공원조성에 대한 예산이 이왕에 하실 것이면 본예산에서 빨리 보상해주고 공원조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본예산에서 하시지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리셨어요?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다 올렸는데 자체 심의과정에서 예산배분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추자고 해서 이번 추경에서 구청장님한테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공원용지로 묶여놓고 땅 소유권도 2006년도에 저희한테 넘어와 있거든요. 돈만 주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주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다, 빨리 보상해서 내보내야지, 그리고 그 지역에 어린이놀이터도 없고 공원도 없는데 빨리 지역복지를 위해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청장님도 안 주려고 하던 것을 제가 강력하게 우겼습니다.

행정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년도 안 돼서 주실 것을······

예산이 넉넉하다면 한번에 다 하겠지만······

그렇다고 예산이 넉넉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보상이 끝납니다.

끝나는 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설명을 들었는데 그 때도 안 된다고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도 3억원을 주고 올해초에도 3억원을 줬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청장님께 다른 사업을 못 해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 본예산에서 하면 어린이공원 만드는 것이 또 1년이 늦어집니다.

예, 잘 들었고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우리지역에는 플라타너스나무가 가로수로 되어 있어서 앉아 있는데도 송충이가 떨어져요. 소독을 한번 하고 갔는데 소독을 해도 약의 효과가 없는 것인지 비오듯이 떨어져요.

해충구제의 애로사항은, 약을 뿌리는데 요즘에는 새벽에도 합니다. 낮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약을 뿌리다가 차에 튀거나 사람한테 튀면 사무실에 욕이 바가지로 옵니다.

미리 방송을 하셔야지요. 홍보를 안 하시고 막 뿌리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를 하는데 주민들을 다 비키라고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든지 통·반장을 통해서 아침 일찍 한다고 홍보하고······

자동차에 농약이 묻었다, 어떤 사람은 코에 들어갔으니 건강이 괜찮냐는 등 구청장에 바란다"에도 많이 뜨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 없습니까?

참고로 구로1동은 주공아파트 단지내 가로수인데 그것은 관리대상이 주공입니다.

요청하면······

아파트 나무는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주공만 해주게 되면 그 근처에 있는 단지에 다 해줘야 됩니다.

1동은 전부 아파트입니다. 어떻게 보식을 해주면 안 됩니까?

더 좋은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가 시범적으로 비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경인로에 플라타너스나무에 흰불나방 방제약을 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넣으면 플라타너스나무에 병이 덜 발생한다고 해서 100여 주를 시범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내년부터는 약을 안 뿌리고 흰불나방이 덜 생기도록······

1동은 아주 심해요.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금액이 부족하면 더 하시더라도 완전히 방제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역이 생기듯이 이 병해충도 면역이······

약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약은 제한기준이 있습니다. 사용농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저독성, 중독성, 고독성이 있기 때문에 시내에 뿌리는 것은 저독성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늘려서 민원이 덜 들어오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 좀 바꿔주세요.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솔길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가 토지매입비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몇 년도에 시작해서 이번에 끝나면 몇 년 만에 보상이 다 끝나는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2월에 보상이 됐습니다.

그 때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하면 몇 년만에 보상이 끝나는 겁니까?

6년 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추진하지 말았어야 돼요. 처음에 사업만 내놓고 마무리를 안 하고 질질 끌고가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말씀중에 사전에 명의까지······

2006년도에 명의를 받았습니다.

보상을 안 하고 계속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민원인들이 발생했던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이든간에 신규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할 때도 오래 끌어서 예산을 확충할 수 없는 사업 같으면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1억 1,200만원의 예산이면 토지매입비가 끝나는 것이잖아요?

예.

잘 하신 일이라고 보고요. 다음에 공원의 조형물 설치하고 공원 명칭부분에 대해서 국가간의 문화교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원 명칭이나 조형물 설치하는 명칭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구로구민의 정서에 맞는 명칭을 골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은일정보고 공원조성을 하는데 혹시 지역의 학부모님한테나 학교의 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그 장소를 어린이교통공원으로 활용하면 어떤지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요. 일단 은일정보고가 궁동에 새로 지은 건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에 6개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중에 30~40년 된 건물이 있습니다. 아주 노후화된 건물이 있습니다.

돼서 철거할 수 있는 건물이 몇 개 동이 있습니까?

3개 동이 있습니다. 3개 동은 철거하고 1996년도에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진흥과에서 지역의 작은도서실로 이용하고 입구에 관리실이 2개 동이 있는데 공원관리실로 사용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공원을 조성할 것인지 주차장을 할 것인지 교통공원을 만들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 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지정해달라는 질의는 아니고요. 혹시 지역주민들이 이런 내용의 민원을 낸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제일 중요한 것은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위한 공원으로 개방을 하되 어린이교통공원으로 만약에 의견수렴이 되었을 때 교육관을 하나 만들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학교 건물들이 여러 동이 있지만 가급적 크게 노후되지 않은 것은 새로 시설을 보완해서 다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수 있는 3개 동만 철거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예.

과장님! 3개 동을 철거하는데 철거용역비 5억원정도 잡혀 있던데 5억원정도 들어갑니까?

페기물비가 많습니다.

폐기물비까지 해서 5억원정도 들어갑니까?

5억원이 조금 안 들어갑니다. 학교에 가 보시면 천장이 석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폐기물비를 2억 4,000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를 할 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철거용역비를 줍니다. 용역을 줄 때 그 안에 있는 고철 같은 것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철거하면 고철비가 얼마가 나오고 철거비가 얼마가 나와서 가급적이면 반영시켜서 사업비를 절감합니다. 혹시 그런 것도 고려하고 5억원을 편성하신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몇 사람한테 공개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가상적인······

저희는 공개적으로 견적을 받은 것은 아니고 개략적인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하면 철거비용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철거비용을 산출했고 벽면과 외벽과 내벽은 개략적으로 계산해서 물량을 산출했습니다. 실시설계를 전문가한테 의뢰하고 있습니다.

한푼의 예산이라도 절감해서 하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세아제강 무허가 철거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철거비 용역이 2억 9,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207동이고 무허가 37개 동이라고 합니다. 그런 물량을 비교할 때 이 5억원이라는 금액은 과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할 때 선정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은 알고 오셔야지요. 예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 자료는 제가 끝나고 나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보면 럭키아파트앞 보도확장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인데 민원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민원에 대한 것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은 대림역 2번 출구에서 내려와서 디지털단지쪽으로 가면 도로가 아주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시에 사람들이 2명이 교차하기도 힘든 도로이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도로를 넓혀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있어서······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파트쪽으로 도로가 넓어지면 아파트쪽에 1층에 사는 사람은 도로가 올라와서 아파트가 묻히는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는 민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집이 묻히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하면 그런 민원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시설을 한다면 반대민원은 상관 없는 겁니까? 민원이 지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대민원이 있더라도 도로를 확보해야 될 사항이니까 민원을 없애도록 조정하면서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내용중에 487쪽 구로초교 주변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1981년도에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곳이 맞지요?

예.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토지비 보상관련 언급이 안 돼 있어서 토지보상은 잘 처리를 하셨습니까?

토지보상은 교육청하고 의원님이 같이 협의할 때 회의에 참석하셨던 그 내용대로 토지보상비는 연차적으로 주는 것으로 하기로 했는데 현재 돼 있는 사항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교육청에 토지보상을 하지 않고, 지난 번에 국장님실에서 토지보상에 관해 교육청 관계자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의 모 의원에게 부탁해서 전혀 보상을 하지 않고 도로개설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 한푼도 안 들이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생활편의를 위하고 인근 주민들과 등·하교길을 하는 학생들의 교통안전 등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구로구가 1년에 얼마씩이라도 갚아나가겠다는 교육청의 양해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한테는 더 좋지요.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구청 내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같이 회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번에 의원님하고 교육청하고 심각하게 회의한 이후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구로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서울시에서 도움을 받아서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국장실에서 교육청 관계자와 회의했던 내용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업무에 연장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관련해서 통계를 보니까 25개 구청중에 예산반영이 제일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매년 예산편성할 때 조금이라도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라도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시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구청의 재정형편상 도로사업에 예산을 많이 못 넣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여러 의원님들과 주민들 민원의 뜻을 받들어서 다른 때에 비해서 많이 넣었습니다. 이 예산이 진행이 되어서 주민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보상을 안 해줘서 계속 연장시키면 결론적으로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도로시설 소파부분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한 예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역의 인근 주민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도로가 파손되고 노후화 됐기 때문에 보수를 해달라고 시공자들한테 요청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시공자들이 바로 구청에 연락을 하고 그 민원인들한테 구청에 전화해서 빨리 해달라고 하라고 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도로소파는 아주 상태가 불량한 곳을 찾아서 보수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사나 시공자의 얘기만 듣고 보수하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 이런 민원이 들어오든지 시공자한테 전화를 받거나 말씀을 들으면 주무부서의 팀장님이나 담당자께서 현장을 확인해서 시급한 사업인지 판단해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구로유수지 생태공원시설에 악취제거 설계용역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잖아요. 제가 6월 18일에 감사실에서 감사보고를 쓴 내용들이 여기에 있고 이 내용을 쓸 때 치수방재과장님과 함께 고민하고 개선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고 말하고 싶어요. 치수방재과에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거기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생태공원을 시설하는데 12억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12억원이 든 유수지 생태공원장에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악취하고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폐수밖에 안 보입니다. 거기에 가서 볼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생태공원을 만들었는데 지역주민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생태공원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에서는 공원사업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치수방재과에서 하수시설에 대한 것을 보강한 뒤에 해야 되는데 서로 협조가 안 돼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어차피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쪽 부서에서 말씀하시는데 치수방재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까?

유수지는 그야말로 많은 비가 갑자기 올 때 그 땀는 그릇을 크게 해서 펌프가 퍼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생활하수가 거기를 통해서 차집관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수로가 있어야 됩니다. 오픈찬넬로 해놔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초기강우 올 때까지 생활하수의 3배까지 차집관거가 받아주도록 돼 있고 4배부터는 유수지로 유입이 돼서 받아주도록 강제펌핑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모든 펌프장이 있는 유수지에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지금 주변이 전부 아파트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 냄새가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구가 25개 구청중에 가장 펌프장 용량이 큰 구청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우리구에서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구에는 유수지도 없고 빗물펌프장도 없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쉽게 말해서 공원시설을 하기 전에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또 후속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술분야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도 내놓으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안 해도 될 예산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셨다면 푸른도시과나 치수방재과나 서로 업무에 관한 협조요청을 해서 이것을 먼저 하고 나서 생태공원을 만들었으면 별도로 용역비 3,000만원을 안 들이고, 용역비를 들이면 시설비를 또 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예산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했는데 서울시에 사전에 이런 말씀드려서 예산을 받아서 선결을 하고 공원을 만들었다면 지역주민들한테도 좋은 호응을 얻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는데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림동에도 생태공원을 도시디자인국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적어서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간부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냄새가 날 것을 뻔히 알면서 예산이 없으니까 그대로 해버린다면 주민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유수지는 구조상 생활하수를 거쳐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냄새가 나긴 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저감을 시킬 수 있는지 찾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냄새가 안 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물 전체를 희석시켜서 몇 배의 양을 타지 않는다면 냄새가 안 나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 질의가 긴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배수로를 강우식 기존 배수로를 초과하는 물량은 생태공원데크가 설치된 유수지로 유입되어야 하나 생태공원 조성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태공원만 조성한 관계로 기존 유수지 바닥고가 일부 낮게 조성된 부분이 발생하여 이곳에 하수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해서 악취가 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과장님께서 저하고 함께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서로 이런 원인이었다는 것을 표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푸른도시과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주변의 생활하수가 생태공원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우수 진압부 세골 방지시설 설치와 연못 배수로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지하수 유입을 부패된 물이 잘 흐르도록 관정을 개발하여 오염된 주변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양쪽에 한 것이 있는데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요지는 전가에 잘못했던 것은 차치해 두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3,000만원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한 뒤에 추가로 예산을 공사비를 다시 편성해서 개보수하겠다는 것이지요?

빗물펌프장의 유지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구비로 하고 시설개수에 대한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공원 조성은 유지관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릴 때 생태공원 조성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시설개수로 올립니다. 지금도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던 빗물이 어쨌든 유입이 돼서 생태공원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유입부에 웅덩이가 생기니까 그것을 견고한 재질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제거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구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의 증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잘 아시겠지만 바로 옆에 있는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얼마정도 되는지······

당초에 저희들이 1,070억원을 계상해서 2층까지 하려고 했는데 주변 여건이나 주차면수를 생각해서 지하3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면적이 245면이고요. 작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지난 5월에 마쳤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시비를 받아와서 이것만 끝나면 공사비 전체가 지급이 완료되는 상태입니다.

끝난 상태인데 예산을······

지난 5월 29일 준공을 마치고 저희들이 우선 인수를 하고 공사비가 총 91억원인데 그 중에 55억원만 기이 지출하고 예산편성하면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협의를 봤습니다.

공사비용으로 줄 돈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편성 사유에 보면 설계변경을 사유로 들고 있는데 설계변경 내용과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출금 5억원은, 주차장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가 13억원밖에 안 돼서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전출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주민을 위하여 하는 것보다 문화진흥원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계변경 사유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구로아트센터도 건설이 되고 현재 구민회관에서 이용하는 민방위대원교육때가 되면 아주 이 지역이 혼잡스럽고 앞에 건물도 새로 지었기 때문에 교통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이 앞에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만들고 주차장이 없어지면 수요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더 모자라면 모자라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하2층에서 지하3층으로 면을 늘린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요경비의 일부를 문화진흥원측과 협의하여 보조받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그건 관계가 없지요. 이미 이것만 되면 끝나는 것이니까요. 공사가 다 끝났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추경에 편성되면 지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불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예산자료 550쪽에 보면 그린파킹사업 특별회계 편성에서 시비보조금 반환금 중 2007년 그린파킹사업비 4,255만 5,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이 업무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명시이월사업인지 사고이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사업해서 2007년도에 다 끝났지요?

예.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사고이월이란 연도내에 지출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의 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고이월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잔액이 발생됐는지······

2006년도 연말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교부됐습니다. 그 후에 12월 4일에 변동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공사의 변동요인입니다. 공사구간이 추가되거나 설계시 예측이 곤란한 기존 포장두께의 변경이라든지 기타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에 따른 사업비로 사고이월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추가사항이 그 후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변동요인을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고이월은 가능한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요?

예.

2007년도에 끝난 사업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편성이 됐는데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을 검토해 보고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를 보니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제13조에 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얻을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예를 들어서 2006년도 예산을 사고이월시켜서 2007년도에 사업을 완료했다고 보면 2007년도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제출을 위해서 2007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2008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는지······

2008년 4월에 작년도 전체 주차장 특별회계에 사용했던 금액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정산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대한 법률은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해 사업 종료, 쉽게 말하면 실적보고서라든지 필요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4월에 내려왔으면 2007년도에 사업종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에 그 내용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얘기입니까?

구비 사용한 것하고 시비 사용한 것을 구분해서 시비를 사용한 것은 일일이 보고를 했는데 각 구별로 통계를 서울시에서 내서 얼마 집행하고 얼마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명시해서 내려옵니다. 그 금액만큼 반납하라고 내려옵니다. 그것이 금년 4월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서울시에서도 연도 내에 보내줬어야 그 연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를 해서 종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도 있고 하니까 2007년도 연말에 전체적으로 정산해서 4월에 저희한테 공문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우리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구가 있습니다.

반납하는 절차에 대해서 법률에 맞게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어떤 의미에서는 이자수입이 더 남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더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를 끝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유재철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우권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 3,99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7%인 1,56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7억 6,33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인 7,19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은 각각 7억 4,36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6%인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28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금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1,137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은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07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에서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는 시보조금 반환금으로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1,137만 5,000원으로 예산반영후 반납조치하고자 합니다. 기금전출금은 2007년도 기금성과 우수단체 인센티브 사업비 총 5,000만원중 1,000만원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융자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연가보상비 지급일수가 11일에서 16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3,36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특근급식비로 특근급식비 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0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기금성과 우수단체 인센티브에 따른 프린터 구입비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구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 45~4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2007년도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 우수단체 재정 인센티브사업비중 1,000만원의 출연금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융자금으로 활용코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출연금 1,000만원에 대해 통합관리기금예탁금 및 예탁상환금이 1,000만원 증액되어 수입 및 지출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57%인 1,563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3,99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예산과목별로 보면 세외수입 중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약제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1,137만 5,000원을 이월금으로, 보조금 중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시비보조금 425만 6,000원이 증가한 944만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64%인 7,198만 6,000원이 증가한 57억 6,339만 5,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를 전체 재정을 사업구조화하고 예산과목별로 보면 정책사업은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제공 단위사업 중 65세 이상 노인환자약제비지원 세부사업을 위하여 532만원이 증가된 1,18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하였고 재무활동은 보전지출 중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 약국약제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1,137만 5,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으로 하였고 내부거래지출 중 식품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000만원을 신설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중 연가보상일수가 확대됨에 따라 연가보상비 3,367만 1,000원이 증가된 48억 533만원을 인건비로 하였고 기본경비 중 직원특근급식비 단가인상으로 1,032만원이 증가된 2억 1,541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기금성과분석 우수단체 재정인센티브로 프린터 구매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13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제3, 4조의 형식상 적합합니다.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액 대비 2.76%인 2,000만원이 증가한 7억 4,368만 6,000원으로 이를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보면 수입계획증가액 2,000만원은 행정안전부 2007년도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 우리구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받은 재정인센티브 중 1,0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출연 기금전입금으로, 통합관리기금예탁금 1,000만원을 증액하여 예탁금 상환금으로 하였고 지출계획증가액 2,000만원은 정책사업의 식품진흥기금 단위사업 중 시설개선 및 육성자금융자 세부사업의 민간융자액 1,000만원을 증가하여 2억 1,000만원을 융자금으로 하고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 중 통합관리기금예탁금으로 1,000만원을 증가하여 3억 9,453만 1,000원을 예탁금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과목구분 및 설정은 기금규모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과 설정규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 단서에서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10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되나 수입항목의 증가로 의결을 얻고자 한 것으로 보여지고 수입과 지출의 계정항목 구분 설정에 의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과 관련해서 65세 이상 노인의 현황과 지원금의 한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65세 이상 노인의 현황은 정확히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65세 이상 노인이 보건소에 방문했을 때 종전에는 1주 단위로 처방전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국에서 약을 살 때 1만원 미만이 됩니다. 1만원 미만이 될 경우에 1,200원을 저희들이 보조해 줍니다. 1,200원은 시비가 80%이고 구비가 20%인데 그렇게 해서 작년에 예산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돈이 많이 나가니까 1주일 단위로 하지 말고 몇 달에 한 번씩 해주라고 해서 약제비가 1만원이 넘게 됩니다. 1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1,200원을 보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조를 안 해주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의료기관의 처방전에 대해서도 약제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처방했을 때만 그렇습니다.

약국의 청구에 의해서 약제비 지출이 이루어진다면 혹시 중복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중복청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6일자로 구로구에 전입한 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윤용암입니다. 우리구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우권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보건과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287쪽과 지역보건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 세부설명서 233~25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의 추경세입은 일반회계로 세입 합계 예산액은 28억 7,21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은 24억 2,420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약 18.5% 증액된 추경예산은 4억 4,797만 1,000원입니다. 주요증액사유를 설명드리면 방문간호사업비, 예방접종사업비, 저소득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사업비, 불임부부지원사업비, 미숙아의료지원사업비, 건강도시프로젝트사업비 및 지역사회서비스사업비 등의 사업추진후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모자보건사업의 지속적인 홍보로 인하여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와 불임부부지원사업은 당초예산 편성후 확정내시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산부·영유아등록관리 및 예방접종비는 당초예산이 구로구 예방접종률보다 적게 배정되어 부족분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추가배정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역사회건강면접조사는 조사원들에 대한 조사원 인상으로 인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511쪽과 지역보건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액은 47억 6,55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은 42억 6,792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약 11.7% 증액된 추경예산은 4억 9,760만 3,000원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의 증액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보조사업으로 정신보건간호사 위탁교육비가 6만 6,000원, 모자보건사업의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자 증가로 인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470만원,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및 예방접종비 3,368만 6,000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3,288만 8,000원, 불임부부지원사업에 2,524만원이며 2008년 만성병조사감시 운영비로 6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건강도시구로 국내외 교류사업으로 WHO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총회 사례발표를 위한 국외여비 800만원, 초과근무에 따른 특근급식비 단가인상 및 현원 증가분으로 648만원, 출장여비 현원 증가분으로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사업추진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3억 6,641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2억 4,209만 7,000원, 시비보조금 1억 2,431만 8,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반환금이 비교적 큰 항목만 설명드리면 출산장려 지원사업비 3,172만 8,000원, 방문간호사업 1,707만 7,000원, 예방접종사업 460만 8,000원,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2억 2,021만 5,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8,546만 2,000원, 그리고 가정간호사업비 240만원이 사업후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적 이해와 전국적 이해관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체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비용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의 내시변경에 따라 지역보건사업의 예산은 수시로 변경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48%인 4억 4,797만 1,000원이 증가한 28억 7,21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예산과목별로 보면 세외수입 중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3억 6,641만 5,000원을 이월금으로 하였고 보조금 중 선천성대사검사 및 사후관리비 외 5건의 국고보조사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5,003만 7,000원이 증가한 14억 6,242만원을 국고보조금 등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사후관리비 외 4건의 시비보조사업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3,151만 9,000원이 증가한 9억 5,862만 1,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65%인 4억 9,760만 3,000원이 증가한 47억 6,55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전체 재정을 사업구조화하고 예산과목별로 보면 정책사업은 정신보건 단위사업 중 치매예방교실운영 세부사업을 위하여 정신전문간호사 위탁교육비 6만 6,000원이 증가한 724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로 하였으며 임산부·영유아관리 및 의료비지원 단위사업 중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외 1건 등 세부사업을 위하여 4,838만 6,000원이 증가된 5억 626만 8,000원을 민간이전으로 하였고 출산장려정책지원 단위사업 중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외 1건 등 세부사업을 위하여 5,812만 8,000원이 증가한 5억 5,434만 8,000원을 민간이전으로 하였으며 만성질환관리 단위사업 중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 세부사업의 건강면접조사운영비 652만 8,000원이 증가한 3,856만 8,000원을 민간이전으로 하였고 건강도시 기반조성 단위사업 중 건강도시구로 국내외 교류활동 세부사업을 위하여 WHO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총회사례발표 참석경비 800만원을 여비로 하였으며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3억 6,641만 5,000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사용잔액 2억 4,209만 7,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사용잔액 1억 2,431만 8,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중 직원특근급식비 단가인상 및 현원증가로 648만원이 증가한 5,594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현원증가로 360만원이 증가한 7,560만원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보건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제3, 4조의 형식상 적합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모르시면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513쪽에 보면 건강도시 구로 국내외 교류 활동에 있어서 WHO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총회사례발표 참석경비로 나와 있는데 2008년 1월 1일~12월 31일로 사업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때는 참석한다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2008년도 예산에 세웠는데 삭감이 됐고 2008년 4월 15일에 공공장소에 아이티인프라를 구축해서 건강도시사업을 한 사례가 있으면 써내라고 해서 써냈는데 6월 30일에 채택이 되었으니까 발표를 하라고 해서 이번에 일본 이치가와시에서 WHO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총회가 있습니다. 매년 2년마다 열리는데요. 이번에 서울에서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한 구가 9개 구로 전국적으로는 16개 정도가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가서 동사무소에 배치한 유헬스케어를 이용해서 지역주민의 건강검진을 한 사례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통과시켜주셔야만······

사례발표가 채택이 돼서 하는 것이네요? 가서 많은 홍보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병훈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의문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혹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대신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513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고 그 뒷 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반환이 있는데 금액이 2억 4,200만원정도 되는데 전체 사업비 남은 것을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보조금이 많이 남아서 반환하게 되는데 사업이 부진해서 그런 것인지 구로구 주민들이 이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이용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가급적이면 국비나 시비가 반환되지 않고 구민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3억 6,641만 5,000원인데 그 중에서 세부내역을 설명드릴 때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에서 2억 2,021만 5,000원입니다. 시비하고 국비를 합해서요. 그런데 이 항목이 제일 많이 반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비만아동관리를 할 때 지정기관을 2개소로 한정되게 지정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만아동의 접근도도 저하되고 참여도가 저하됨으로 인해서 많은 아동이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반환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각 초등학교의 보건교사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에 방과후에 사설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해주셨습니다. 본위원도 만약에 문제점이 있어서 국비나 시비의 반환금이 많이 있을 때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새롭게 개선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책을 사전에 준비해 주셔서 구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빨리 구로 정서에 적응하시기 바라고 업무숙지를 빨리 하셔서 구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문간호 등 시급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사용하고 남았다고 반환을 하고 지역에서는 어려운 가정들에 대한 보살핌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일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방문간호사업비로 약 1,000만원정도가 반환이 됐는데요. 이것은 사업시작이 1월부터 되는 것이 아니고 3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못 미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셔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항상 보건소는 한쪽으로 소외된 것 같아서 구청에 요구라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구로구민들의 정서를 빨리 숙지해주시고 적응하셔서 구로에 애착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정희입니다. 건강관리과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91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은 9억 1,044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은 8억 2,912만 3,000원이며 추경예산액은 8,132만 6,000원입니다. 주요 추경 세입예산 증가사유로는 노인의치보철사업,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에이즈 예방관리 등 2007년도 보조사업 추진후 사용잔액과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사업으로 생화학분석기 구매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내역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17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18억 6,23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은 17억 1,487만 1,000원이며 추경 예산액은 1억 4,750만 6,000원입니다. 주요추경 세출예산 증가사유로는 2008년도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사업으로 생화학분석기 구매에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과진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혈압기 구매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 2007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13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1,018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81%인 8,132만 6,000원이 증가한 9억 1,04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예산과목별로 보면 세외수입 중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132만 6,000원을 이월금으로 하였고 보조금 중 보건소의료장비 개선사업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8,000만원이 증가한 3억 4,337만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60%인 1억 4,750만 6,000원이 증가한 18억 6,23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전체 재정을 사업구조화하고 예산과목별로 보면 정책사업은 환자관리 단위사업 중 내과진료세부사업을 위하여 혈압기 구매비 600만원이 증가한 2,058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하였고 건강관리 단위사업 중 임상병리검사 세부사업을 위하여 생화학분석기 구매비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1억 6,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의 보전지출 132만 6,000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51만 6,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81만원을 시비보조금 반환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중 직원특근급식비 단가인상으로 768만원과 우편발송요금 250만원이 증가한 8,054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건강관리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제3, 4조의 형식상 적합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입니다. 자산취득에 대해서 본예산에 대체요구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생화학분석기가 어디에 필요로 해서······

검사실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혈당·콜레스테롤·간기능 검사 등 그런 것이 모두 생화학 검사가 됩니다.

보건소는 예방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고급장비도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요구가 있었습니까?

1억 3,000만원이 시비보조를 8,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5,000만원을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시비보조금이 작년 본예산 편성후인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하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구에도 생화학분석기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료장비입니다. 1997년에 구매해서 11년째인데 대체구매하는 것입니다. 신규구매는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압기 구매도 있는데 이것은 몇 년도에 구매하신 것입니까?

혈압기는 1차 진료실·민원실에 두 대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구매를 했지만 워낙 사용하는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고장이 잦아서 자꾸 수리하는 것보다 차라리 새로 사는 것이 낫겠다, 해서······

두 대를 다 교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하고 조금 빗나가는 질의인 것 같은데요. 생화학분석기 같은 고급장비도 있는데 그 외에 보건소에 MRI 같은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CT는요?

없습니다.

X-ray정도만 있습니까?

X-ray하고 골밀도측정기가 있습니다. 또 안전검사기도 있고요.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그런 장비가 없다보니까······

저희가 건강검진기관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직장인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혹시 암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정밀검사를 받으려면 어차피 CT, MRI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깊이 있는 검사까지는 보건소에서 못 하고 기본적인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고 갑구쪽에 시급한 사항인데 어느 정도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지······

이동검진사업을 작년까지는 저희과에서 주관했는데 올해 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현재는 지역보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서 주민들 호응도가 좋았다고 생각합니까?

문제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소득 틈새계층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아주 큰 효과를 봤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때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용했다는 사람을 못 봐서······

일단 의료보험이 있는 사람은 제외가 됐기 때문에 아주 틈새계층 말고는 이용률이 적습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