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정책연구회)등록 신청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우회 의원외 4인 발의)

의원 구우회 : 구우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8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제47조,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3항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정례회와 임시회의 일수는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에 우리 의회의 회기운영 일수를 주5일근무제가 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제1호에서 현행 연간 총 회의 일수가 100일 이내로 되어 있으나 제2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사, 추경심사 등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로 단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제2조 2호에서는 현행 1차와 2차 정례회 회기를 구분하여 제1차의 경우 15일 이내, 제2차의 경우 30일 이내로 제한하였던 것을 1차와 2차 정례회의 구분을 두지 않고 회의 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제1차와 2차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개정하여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2조 3호의 경우 임시회의 회의 일수를 15일로 제한하였던 것을 20일 이내로 하여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우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의안번호 168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구우회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우회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우회 의원외 4인 발의)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구우회 의원외 5인 발의)

의원 구우회 : 구우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8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이어서 설명드릴 의안번호 1676호와 관련이 있으므로 제안설명의 순서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나 함께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으로 하되 그 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 의원 징계의 경우를 준용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의원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그동안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만 있고 세부규칙이 없었던 사항을 금번 규칙을 제정하고자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어서 의안번호 167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의회에서는 “의회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시행을 위해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서구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규칙안을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려는 것이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를 개회할 때는 위원회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는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하며, 해당 의원이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나 해명 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제척과 회피 규정을 명문화하였고 부칙에 이 규칙 제정으로 중복되거나 부합되지 않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

구우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80호와 167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구우회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간담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석운 위원님께서 간담회 요청을 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치상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동의가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최치상 위원님께서는 수정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구우회 : 구우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로 등록하기 위한 신청의 건이며 주요골자로는 연구단체명은 정책연구회로 하고 대표의원으로는 본 의원이 하며, 연구단체의 목적으로는 정책의 연구와 주요사업의 분석과 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대안제시와 새로운 의안 발굴을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서구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필요한 의안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등이 있고 의장 또는 의원이 요청하는 입법안의 검토와 연구, 주민의 입법청구에 관한 사항 연구, 주요 시책사업의 분석 평가를 통한 대안제시, 기타 구정전반에 걸친 정책 발굴을 위한 세미나 및 공청회 등 개최이며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회원을 구성하며 분기별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자문위원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를 통한 이해관계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활동비는 지원규정에 의한 지원 및 회비 등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등록 신청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정책연구회) 등록신청 >

구우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정책연구회)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정책연구회) 등록신청에 대한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구우회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데 미처 상의를 못한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연구회 등록 신청을 하실 때 단체 구성원 의원 서명을 받을 때 보면 여기에 소속정당을 표기하셨는데 이것을 원래 하게 돼 있나요?

의원 구우회 : 한진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면 거기 별지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 별지 서식에 이미 명문화 되어 있는 양식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기초의원이 의정활동하는데 당명을 적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스럽지 않거나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서 왜 이것을 꼭 넣어야만 되느냐 해서 검토해 본 결과 이미 제정이 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안 별지 서식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장에 보면 신청인 옆에 구우회 의원 하셨는데 2번항에 보면 주요골자 내용에서 대표의원 구우회 의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연구단체 명칭이 대표의원으로는 이미 구우회...,

의원 구우회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위원들은 구성됐다는 얘깁니까?

의원 구우회 : 이미 본인들의 동의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총 몇 명이 현재 돼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8인 이내로 하시는 것으로....,

의원 구우회 : 5명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에 4개까지 서구의회에 두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5명, 즉 4개단체 곱하기 5명 하면 2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많을 수록 좋다기보다는 4～5명 수준의 인원구성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임위원회도 형평에 맞게 골고루 하고요, 선거구도 배려했고요, 인원 수도 4～5명 선이 바람직하다 해서 5명으로 받았습니다. 관련 규정에 보면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골고루 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다섯분 누구신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의원 구우회 : 이미 다 배포가 됐을텐데요.

아니, 구성 의원 이것은 물론 정책 연구상의 발의를 서로 좋은 취지다 해서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떠한 단체의 명단에 가입할 때 아닌 분도 있을테니까...., 그러면 여기 구성의원 하신 분들로 해서 일단 구성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의원 구우회 : 그렇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서구의회 5대 후반기 상임위원회는 보통 상식적인 선보다 대폭적인 상임위원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단체도 원래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선거구와 상임위원회와 소속 정당을 감안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는 명문화된 규정 내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단체가 먼저 구성이 되었고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대폭적인 의원님들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기 연구단체에 소속 정당, 상임위원회가 한쪽으로 몰려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거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연구단체는 정당도 한 사람씩 다 들어오고 상임위원회도 한 사람씩 해서 다 들어오고 출신 선거구도 겹치지 않는 것으로 가능한 하고, 이렇게 해서 원래 서구의회에서 만든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에 부합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책연구회가 다섯분 위원님들로 구성이 되기 전에 더드림이라고 연구단체에 아홉분 정도의 의원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하더라도 열네분 정도인데 구속력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세 개, 네 개 정도 연구단체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이런 마당에 한번씩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아니면 토론하신 적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구우회 : 좋은 지적이십니다. 본인도 기 연구단체를 구성할 때 어쩌면 제 생각으로 제가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단체 구성에 관한 지원규정을 제정과정의 초기단계부터 대표발의한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서로 공감대를 100%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죄송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선배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양보를 했어요.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들어 갔다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지요. 따라서 연구단체에 가입하는 동료의원님들이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 행여 너무나 많이 권유하다가 저는 4～5명이 바람직하다고 봤기 때문에 더 많아지면 제가 전반기 기 연구단체 구성할때의 섭섭함,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없고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오려고 하니까 받아드릴 수 없는 이러한 고충을 미리 조금은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스무분 모두에게 권고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책연구회가 구성이 된다는 내용은 더드림에 가입돼 있는 의원님들은 차치하더라도 나머지 분들은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까?

의원 구우회 : 물론 사전에 서구의회에서 임시회의가 결정되면 일주일전에 예를 들어서 제출된 모든 안건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포를 하니까 다 자료를 보셨다면 인지하고 있으시겠지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소견은 우리 연구단체가 많이 구성이 되고 의원님들이 본연의 의정활동을 떠나 사이드에서 의정활동을 연구단체 도입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우이기를 바라겠지만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갈 수 있는 방향,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단체가 구성되어서 건설적인 서로 경쟁의 관계라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가는 단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구우회 :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정책연구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5명이지만 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탈퇴할 수 있고 또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례에 본인이 연구활동을 하고 싶어서 들어가고 싶었으나 못들어갔는데 제가 못들어간 그 이후에 또 추가로 두명을 받아주셨더라고요. 기왕에 내부적으로 연구단체 회원님들이 그만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다면 다행이겠으나 추가로 두명을 받아주었을때 먼저 가입의사를 표명한 의원한테는 기회를 줬으면 좋았을텐데 그 기회가 없이 다른 의원 두명을 추가로 받아줬어요. 현재 구성인원이! 그러나 저는 어떤 정당, 어떤 상임위원회,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관계없이 8명 이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내라고 하면 가리지 않고 개인적인 코드와 관계없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속기에 남기면서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정책연구회) 등록신청의 건은 구우회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