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재원배분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릴 말씀은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전문위원 박승간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규모입니다. 2008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9% 증가된 2,643억 4,225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7% 증가된 2,413억 6,87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5.6% 증가된 229억 7,353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2억 6,84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기정 예산액에 대비 11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7,29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 7,18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도비 사용잔액 4,48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64억 8,46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007년도 정산분으로 보통교부세 40억 7,875만원, 분권교부세 1억 3,983만원,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 19억 6,605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교부세는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3,01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8억 6,908만원이 감소되었고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미송금분 19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연안어선 감척사업 부문에서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5억 6,10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천곡로 경관시범지구조성사업비 7억원, 노인 생활시설 운영비 4억 6,09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북삼 119안전센터 신축 공사비 4억원과 국도7호선 단병골입구～대진간 도로개설공사비에서 2억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2억 6,84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청사시설 환경정비사업비의 증액 묵호항 재개발구역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의 신규 계상 등으로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만우동 신계골 수해피해복구 공사비가 증액되었으며 교육분야는 교육경비가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활동 활성 지원사업비와 관광지조성에 따른 편입토지보상비가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생활환경개선비 등의 증액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가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유가보조금지원, 아동 및 보육지원비,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보건분야는 출산장려금 지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위탁비, 전염병 예방관리비 등이 증액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동해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사업비의 감액, 연안어선 감척사업비의 증액 철도하치장 조성부지 및 지장물보상, 도로변 경관조성을 위한 조경수목 구입비의 신규계상 등으로 증가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앙바2009 동해엑스포 개최비용 등이 증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망상관광지 진입도로개설 공사비의 감액과 도로미불용지보상비의 증액, 대중교통서비스 개선비 등의 증액으로 증가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한섬유원지 문화재발굴 용역비 등의 감액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체불노임의 신규계상으로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상비와 민간이전비 등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취·정수장 시설물 방수공사비, 북평공단 양지목재 일대 노후관로 교체공사비의 신규계상 등으로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고 일반회계전입금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관내 하수도 지선정비 공사비, 공공하수도 관거 준설비가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주정차과태료수입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주차시설물 확충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이 성립된 이후 세입 여건변경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등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당면한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 예산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세출요인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앙바2009 엑스포개최, 청사시설 환경정비사업, 유가상승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운수업계 유류비보조,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돌보미바우처운영, 환경미화원 체불노임, 관광지 편입토지보상, 연안어선 감척사업등 대부분 각종 현안사업과 저소득층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투자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부 부서의 경우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후 2회 추경에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금회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경제적 효율성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당초 배부된 예산편성안 순서에 의거 부서별로 세입·세출심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회의 직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결과 세입과 세출을 일괄 상정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미래기획단, 홍보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문화체육과를 제외한 행정지원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심사를 일괄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아까 잠깐 말씀이 있었지만 일단은 77쪽에요. 청사연결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이유하고 신규사업으로 시청사 증축공사 1억 7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관계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청사내 승강기 설치를 하는데 처음에는 검토를 청사 중앙에다 설치를 해서 4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건물 구조상에 문제가 생긴다. 균열이라든가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청사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이 되겠습니다. 차고 앞쪽으로 해서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4층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청사 사무실 및 직원휴게실 증축관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본청에 보면 복지여성과가 제2민원실 민원인 대기실에 지금 임시로 사무실을 설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일하는데 지장도 많고 이래서 1층 옥상에다가 옥상에 지금 빈 공간이 있습니다. 옥상 양쪽에다 청사를 증축해서 증축면적은 한 70평이 되겠습니다. 한쪽이 35평 이래서 70평이 되는데 동쪽에는 도시경관과를 이전하고 도시경관과 자리를 복지여성과로 조정해서 2민원실에다가 민원대기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 서쪽에는 현재 직원들 휴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원들이 찾아왔을 때 어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쪽에다 직원휴게실을 만들어서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간단히 앉아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금년도 추경에다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건물 안전도에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2층, 3층까지 검토를 했는데 2층만 증축할 때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보면 휴게실도 요즘에는 여성휴게실을 따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건물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남녀가 같이 쓰는 휴게실이 되나요?

지금 현재 증축을 하게 되면 남녀 구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구분해서 왜냐하면 남성분들은 담배를 피우고 하기 때문에 여성들만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이 예산가지고는 다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양쪽에 하게 되면 3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우선 복지여성과가 일하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한쪽만 우선 추경에 예산확보하고 나머지 직원휴게실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럼 아까 엘리베이터도 뒤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시민들이 찾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관에 청원경찰 두 분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오면 안내를 해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께 앞으로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노약자 위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24쪽 보겠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비 1억원이 늘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시장님께서 쓰시는 포괄사업비입니까?

따지면 그렇습니다.

해마다 5억원씩 해서 집행을 했었는데요. 1억원이 늘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제가 모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규모 1천만원 지금 생활민원사업들이 발생되는 부분 1천만원, 5백만원 이런 부분을 예산서에 나열하기는 좀 모양새가 안맞고 이래서 일단은 1억원을 해서 각동에 필요한 부분을 1천만원, 5백만원씩이라 해도 우선 급한 부분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제가 1억원 세웠다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1억원이 아니라 10억원도 모자라는 사항인데 왜 굳이 시장님 포괄사업으로 해가지고 명분을 하다보니까 비치는 이미지 부분이 실과에서 재난관리과라든가 이런 건설쪽에서도 굉장히 민원발생 부분들이 많은데 굳이 거쳐서, 거쳐서 오다보니까 시장님 포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해소하려고 하면 아까도 홍순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내년 예산부분에서 동장 포괄사업비로는 전환할지는 모르겠지만 일선에서 동에서 그 애로사항도 제가 봐서는 본청에서 어느 정도 해 줄 필요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실과에서 어떤 민원사항이라든가 재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사실은 과에서 집행해야 될 부분들을 시장님 포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시비시 되는 부분이 한 축으로 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관에서 민원사항들을 받지 말아야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형편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여성과에 관련되어가지고 제가 120쪽에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요. 난방비 부족분 15백만원 이렇게 추가로 책정을 하셨는데 15백만원가지고 해결됩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급별로 지급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평균 1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는 20만원으로 일괄 지원하기 위해서 15백만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15백만원을 가지고 우리 86개 경로당 전체를 해서 분할……

네, 20만원씩 일괄 지원됩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면 1년에 A등급 68만원, B등급 59만원, C등급 49만원이면 이게 1년 동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현실적으로 아니면 짓지를 말아야죠. 사실은 겨울 한철에 하루에 집에서 때는 리터 양이 있잖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한달도 못 때죠?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운영비도요. 점심때 가서 끓여먹을 수 있는 쪽은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봉사과 쪽입니다. 161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시설비 부분이 53백만원정도 늘었는데요. 밑에 감리비도 같은 과목이죠?

네, 과목인데 그 목만 틀립니다.

같은건데 감리비가 5%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럼 왜 애초부터 1억원을 잡아서 이걸 분리해서 삭감을 53백만원을 했잖습니까?

네.

이것을 시설비로 옮긴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최소한 감리비 같은 것은 공사비 대비해서 대충 나오는 것을 왜 하필 1억원을 잡았어요?

맨 처음에 예산을 잡다보니 그렇게 된 모양인데 내년도하고 후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 되거든요. 그때 가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기획예산담당관실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굳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중에 다른데 모자라면 시설비로 충당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건만 아닌데 대충 이래 보면 대략 잡았다가 빼가지고 시설비로 옮기고 이런 부분을 지양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내가 집중적으로 공략 들어갑니다. 여기 126쪽 하단부분에 보면 아동보호방범용 CCTV운영 이래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건 어디어디 설치할 겁니까?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8군데를 지정을 해서 왔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거기서 지정을 해가지고 왔어요?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어린이 유괴 이런 것 때문에 8군데를……

어디어디인지……

어디인지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저한테 자료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부분정도 되겠네요?

네.

이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이라고 있죠?

네.

그 회원이 약 5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470명정도 됩니다.

일정액의 수당이 지급되죠?

20만원씩……

일정액……

네.

그럼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 제가 알기로는 약 11,0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6%정도 나머지 어르신들의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분들을 어떻게 달래실 거예요. 나도 시니어클럽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제한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노인회하고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이렇게 740명이 올해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시비가 허락한다고 하면 원하는 어르신들이 한 2,000명정도 됩니다. 일하시는 일자리 그래서 선별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정말 시비가 허락한다면 저도 좀 많은 어르신들을 다 일자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니어클럽에 한번 회원이 되게 되면 영구……

아닙니다. 점수가 있고 있어서 선별하는 배점점수가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합니까?

네, 매년 달라집니다.

그래요. 2,000여명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데 500명만 고정적으로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너무하면 길어지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 물었는데 시장포괄사업비를 1억원을 증액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의회와 그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매년 이렇게 그 문제가 이슈화 되고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를 건들어보겠다. 이런 얘깁니까?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시장포괄사업비가 각동에 주민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동에 차라리 세워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고 올해부터 동에 포괄사업비도 기획실에서 통제를 하면서 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장님 계시나? 그래서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하시든가 그렇게 통제 관리하는 이유가 어떤 동은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고 어떤 동은 남아서 반납할 지경이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 1억원을 세워서 내려보내니 어차피 불요불급한 사업도 하게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통제를 한다. 그런 답변인데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옆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 1년 반이 넘었는데 지금 겪어보니 어때요?

그런 부분이 일부 대두된 부분도 있고 다소 그런 통제기능이라기보다는 동에서 직접 시행하다보니 시 사업과 어떤 중복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는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를 시행해 보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내년도는 좋은 점이 있으면 다시 개선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숙원사업비가 많이 필요한 동도 있고 또 도시 동 같은데는 다 시가 일괄 관리하는 부분에 사실상 쓸 때도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동장의 어떤 재량적 판단에 의해서 즉시 대처를 해주는 사업을 문서를 보내서 통제를 받아서 결제를 받아서 다시 배정시키고 뭐 시기 다 놓치고 이런 문제, 시기를 일실하는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래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판단을 해 봐서 어떻게 하실지 판단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쪽에 세입을 내가 얘기하는 것인데 삼육초 영어특별실 조성, 묵호고 축구부 운영경비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런 것이 쭉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조례를 전번에 만들었잖습니까?

네.

총 예산액의 지금 4%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난 이것을 지금 판단을 못 하겠어. 정확한 거기에 어떤 그게 없어요. 뭔 얘기냐 하면 우리 자치단체 총 예산액의 4%다.

일반회계에……

일반회계에 이게 지금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 이래 살펴봅니다. 도비 내려온 것 특별 뭔 사업 이래갖고 이건 또 별개야. 그럼 그 조례의 의미는 뭐냐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시군별로는 %가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선 같은데는 10%, 태백은 15%, 삼척은 현재 5%, 저희들은 현재 4%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4%하게 하면 저희시는 11억원정도가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비 성격이라기보다는 운영경비 성격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명확히 규정을 해 줘야지. 이 조례에 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운영비적 성격의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조례는 그래 만들어 놓고 이래보면 시설비는 별개로 해서 지원해 줘야 되고 도비 내려오면 또 내려가고 이게 뭔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야.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격하시키고 있는 것을 몇 번 느꼈다고 뭘 느꼈느냐 하면 어느 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타기관에 과장급이야. 우리 자체적인 법인 조례를 무시하고 발언하고 그렇게 밀고나가는 거야. 그러다보니 옆에 있던 타기관 과장이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 조례는 곧 자치단체의 법인데 이렇게 하느냐고 그 사람한테 듣고 얼굴이 벌게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격하시키고 있다 이거야. 제가 뭔 뜻으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조례의 개정작업도 우리 의원인 저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가는게 맞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민숙원 편익사업에 대해서 1억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줄지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해 보셔서 다시 심의과정에서 결정할 부분이고 학교부분에 축구부나 다목적건립 이런 부분에 얘기도 다 들었습니다. 일단 행정이 약속해 놓고 다시 예산을 이렇게 또 감액해서 올리고 이러면 반발이 일어나고 이러니 이 부분은 별도 심의과정에 얘기할 것이고 통상경제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네, 최기준입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시설 환경개선사업인데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부곡동에 19백만원을 이것은 기정 2천만원에서 1백만원을 삭감했네.

잔액입니다.

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를 알고 계시나 이런 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전혀 관심을 안두고 있어요. 동호동 주차장 옆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화장실 옆에 거기에 동호동 주차장과 화장실 있고 바로 집이 있는데 동호동 주차장내에 온 상인들 이용객들이 와서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니 그 냄새가 그 집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겠죠?

네.

당초에 그래서 그 집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여기에다 화장실을 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시가 강제적으로 집을 지었겠지. 그러면서 냄새도 발생하고 이러니 이의를 제기하고 시에서 문서도 보냈더라고 저쪽에서는 보상을 요구하고 시는 카보나이트인가 뒤집어 씌어서 해주는 것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다 끝난 거야. 니는 냄새나는 거기서 살든 말든 난 모르겠다. 이렇게 된 모양인데 그것 알고 있어요?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의훈 과장님 알고 계세요? 알고 있지요. 서민들에게 불편을 그렇게 줘 가면서 그런 부분에 그러면 최소한의 행정이 어떤 조치를 해줘야지 안 그렇겠어요? 어제 내가 시정질문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니 나되어 보라고 정의훈 과장님 집 앞에다 화장실 만들고 그러면 좋겠소. 냄새나고 파리 들어오고 그걸 한번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을 지금 예산을 좀 해 놓았는데 아직 농어촌 전기사업할 때가 있어요?

안이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이골 당초예산에 세워서 한다고 했잖아요? 안이골이 아니에요? 서학골 거기 아직 전기가 안들어 왔나?

있습니다.

하여튼 62쪽에 보면 태양열주택연료화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경로당은 점점 늘어나고 유가는 높아지고 전부다 보조해 주다 보면 물론 사회가 전체적인 행정이 사회복지부분에 가야 하겠지만 어려움이 있어요. 예산에 우리가 편중이라는 것이 발생하니까 기획실하고 사회복지과 노인이나 보육원, 유아원 이런데 관리를 하는데 하고 통상경제과장님하고 한번 이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태양열로 해서 앞으로 연료를 절감해서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 이런 것을 3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그런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맨날 그런 식으로 쓰는 것보다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사업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볼만하다. 통상경제과장님 알겠습니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그 다음에 63쪽에 복지회관 예식홀 피로연식당 집기구입이라 해서 이건 삭감을 좀 했는데 아직도 결혼식이 진행 됩니까? 근로복지관 환경개선사업에 못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당초예산에 25백만원이 계상됐던건데 잔액을 삭감하는 모양인데 지금 해 놓고 보니까 결혼식이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참 그러니 의원들 감각하고 공무원들 감각하고 틀려요. 당초에 이 복지관을 지을 때 의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안된다, 민간이 하는 예식홀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관이하는 예식장이 되겠느냐 하지마라. 그런 사실 알아요? 잘 모르죠.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저질러진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 부분을 저걸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네.

그 다음에 90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새로이 보훈단체가 지정이 되는 모양인데 특수임무수행자 단체 운영비용이 1천만원이 계상되고 광복회단체 운영지원이 또 1백만원 우리 광복회원들이 몇 분계십니까?

여덟분이 있습니다.

여덟분이나 있어요. 돈 1백만원 줘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금년 7월에 광복회영동지구가 생겼습니다. 영동지구가 생기면서 와서 사무실이나 집기들을 달라 그러니까 강릉이 제일 많이 있고 고성부터 삼척까지 산재되어가지고 전국 한 87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광복회영동지회 회장이 우리 동해사람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당 배분하자.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사무실은 강릉에 있는데 강릉시는 사무실 차려주고 우리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자 이렇게 해서 8개 시군이 나눈 겁니다. 그위 특수임무수행자단체 회장도 우리 동해시 사람인데……

특수임수는 뭐를 지칭하는 겁니까?

옛날 HRD 유디티 출신입니다. 정선, 영월, 삼척, 태백 5개 시군에 지회장이 우리 동해사람입니다. 이것도 각 시군별로 분담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저의 외삼촌도 독립군입니다. 보훈단체 중에서도 제일 우대하는 것이 독립유공자들입니다. 저 독립유공자 친외손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제 나이가 다 고령입니다. 7～80대입니다. 얼마 후면 돌아가십니다. 국립묘지에 다 가신다고 계실 때 충분히 지원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해봐야 1백만원 뭘 하겠어요. 그리고 특수임무수행자는 우리시 관내에 사무실 별도로 두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해……

임시 사무실은 송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하고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요? 보훈4단체 지원식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가능한 걸로 바뀌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66쪽에 백봉령 화장실 부분은 지금 2천만원 더 들여서 나중에 간이화장실 갖다놓고 시간 흘러서 새로 짓는 것은 아니죠?

거기 부지 자체에는 영구건물을 지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2천만원을 가지고 간이화장실을 설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우리시가 지금 위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있잖아요?

네.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또 위탁주는 것이 있습니까?

대형폐기물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요? 그럼 3개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네,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은 음식물……

위탁이잖아요?

공동주택만 위탁을 하고 단독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직영을 합니다. 생활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는 대행을 주고 단독은 둘 다 직영을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류대를 이래 보면 1년에 96백만원 거의 들었는데 지금 국도비 50%정도 늘었잖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유가가 올라가서 늘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대형수수료를 보면 결과적으로 밑에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위탁주는 부분이 금액이 늘었거든요. 늘은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위탁부분이 늘었습니다. 늘은 것은 단가조정이 당초에 저희들은 작년 연말기준으로 해서 46,500원을 주던 것을 금년에는 49,775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단가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된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럼 인상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해서 원가 분석한 결과에 따라가지고……

원가 분석한 자료가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그걸 한부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위탁주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이부분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준 부분이 있잖습니까?

네.

그부분하고 그 다음에 위탁 준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차, 차가 뭐가 있으며 직원은 몇 명정도 근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차 한대에 몇 명이 근무를 해야지만 우리가 계산해서 주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3년정도 것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시간인지 그 다음에 그 이상을 하고 있는지 시간외근무 시간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6시까지면 더 하는지 더 하게 되면 우리시가 추가로 돈을 지불하는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이런 자료를 3년전까지 그리고 더 줬으면 왜 더 줬는지 그런 금액이 연도별로 더 들어갔으면 더 들어간 부분 그 다음에 지불하는 방법이 계근해서 하는 것인지 그러면 하는 부분의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시죠?

네, 자료를 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근무시간이라든가 시작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관계없이 저희들이 대형수수료를 주는 것은 계근해서 물량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근무시간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계근은 장소가 어디인지……

쓰레기 매립장에서 합니다.

그러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 좀 할 게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획예산담당관님 소관 같은데요. 아까 보고사항에 천곡로 경관시범지구 조성사업비 7억원이 감액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뭔지 여쭈어 보려고요. 도비 보조금이 7억원이 감액되었다는데 왜 감액되어서 내려왔는지 그게 기획예산담당이 아닙니까?

지종태 : 도시경관과 소관인데 저희들 천곡로 한전지중화 하고 경관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당초에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되어서 안내려옴으로써 저희 시비를 보태서 한전부담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게 안내려오는 겁니까?

지종태 : 글쎄요. 도에서 당초에 계획된 것이 아마 변경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세요. 도시경관과 소관은 나중에 묻기로 하고 그럼 24쪽에 조직개편 관련해가지고 운영비 지원하고 조직개편 여비지원 이래가지고 3천만원이 계상 되었거든요. 왜 그런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안공통경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번에 묻지마 그러한 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일부 소요되는 경비가 좀 지원이 되었고요. 조직개편 관련 운용경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 프로그램부분에서 문화체육과면 문화체육과, 조직앙바면 조직앙바 이러한 부분에 개편되면서 공통적인 경비가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묶어놨습니다.

여비는 또 뭡니까? 이것과 관련되어가지고 출장가고 그런 부분입니까?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공무원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200대하고 그 다음에 공공부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동주민센터에 또 20대를 지원하는데 그러면 이 자전거를 세워놓을 수 있는 정차대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행정지원과장님 안계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지금 건설경영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청사 수선비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자전거 거치대 이런 부분은 건설경영국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부분은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전거 거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좀 넉넉한 가요?

아마 동별로 거의 가능할 겁니다. 몇 군데를 빼고는 가능하기 때문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