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교통과 주차관리과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교통과로 발령받은 교통과장 유영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구본희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강수천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진호 정비팀장입니다. 김영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다음은 교통과의 2008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기본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의 정원과 조직은 4개팀이며 정원 23명중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7800만원, 버스정류장 463개소, 차량등록대수 147,061대, 자동차 관리사업체 304개소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50쪽입니다. 대중교통시설물 확충 및 운송질서 확립에 대하여 대중교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를 통해 이용객 편의향상과 운송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운송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 관리 업무 중에서 간석동 금호어울림아파트 정류장외 9개소에 대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 서창동 662-1 서창화원 정류장외 45개소 버스정차선 도색 및 제거, 구월동 1123 우체국앞외 182개소의 버스승강대 세척을 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택시 및 사업용자동차 지도단속에 관한 내용으로 택시운송질서 특별지도단속반과 교통불편 신고 및 법규위반 차량 행정처분을 하여 과태료 58건에 505만원, 과징금 8건에 50만원, 시정 및 경고 64건, 기타 22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법인택시 7개소에 대한 운송 부대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4개 업체를 현지 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박차 지도단속을 8회 실시하여 70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상반기중 369대의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을 받아 7억5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정비 및 관리, 버스승강대 세척 등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박차 차량 지도단속을 월3회 정기단속과 민원발생 접수시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업무로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을 12월중 접수받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558쪽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관리 업무로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 촉구 안내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건 송치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홍보 업무에 있어서 미가입자 안내문 송부, 41회 19,841건을 하였으며, 반상회보 등 홍보매체를 이용 홍보 하였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는 범칙금 부과 10건에 400만원, 사건송치 273건, 이첩 및 내사종결 37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 가입을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 철저히 홍보 하겠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및 징수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현황 및 징수업무에 있어서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부작성 및 관리, 독촉장 발송 및 재산압류, 징수 불능자 및 소멸시효 완성분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사건송치 150건으로 공소시효 순으로 범칙금 및 사건송치를 하겠습니다. 560쪽입니다.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 및 불법자동차 단속과 관련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 업무에 있어서 적발 527건, 처리 294건, 처리중 233건이 되겠으며, 무단방치차량 통고 처분 및 사건송치 170건,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고발 35건, 과태료 부과 101건에 3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단방치차량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하여 반상회보, 일간지, 구 홈페이지, 현수막 게재와 전광판에 70일간 홍보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와 불법구조변경 차량 일제정리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562쪽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관리 및 행정지도 업무에 있어서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관리사업체 304개소중 168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현지계도 79개소, 개선명령 8개소, 과징금 15개소에 95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 행위 지도단속 업무에 있어서는 정기단속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201개 자동차 관리사업체에 대하여 10월에서 12월중에 실시하고 무등록 자동차 사업행위 지도단속 업무에 있어서는 정기 및 수시로 단속을 통하여 불법자동차 관리사업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4쪽입니다. 차량등록민원실 고객만족 행정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통합민원창구 운영, 안내도우미 배치, 업무연찬회 및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차량등록 민원접수 374,757건, 차량등록 업무연찬회 개최 82명으로 월 1회, 전직원 봉사교육 실시 주 1회 2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도 차량등록 통합민원창구의 지속적인 운영과 565쪽의 민원안내도우미 배치 및 민원편람 제작 배치, 차량등록업무 연찬회 개최, 전직원 친절봉사교육 실시 등 고객만족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9쪽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논현택지지구내 대중교통 편익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으로 버스노선의 효율적 조정 협의로 이용객 편의중심 환경조성과 Bus-bay 설치 및 이용객이 많은 정류소 중심으로 승강대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있어서 버스노선 10개 노선과 64개소의 버스정류장 설치 및 계획으로 47개소는 기 설치하였으며 17개소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버스승강대 설치는 총 38개소로 1단계로 32개소의 버스승강대는 8월에서 12월 사이에 설치 예정이며, 2단계 6개소는 도로개통시 인천시에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인가 노선에 대한 홍보 및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이용객 요구에 맞는 노선과 버스정류장 위치 조정 등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인천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570쪽입니다. 인천시 시내버스 환경개선사업 추진 협조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으로는 인천시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에 따른 2008년에는 여객자동차 계획 변경 불허 방침과 시내버스 정류장 표지판 정류장 고유 ID지정 부착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선 불허에 따른 버스이용 불편 민원과 BIS 시스템 및 승강대 정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렸듯이 8월 26일자 인사이동으로 아직 완전하게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업무파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혹 미흡하시더라도 널리 혜량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구월 농수산물시장에 동력 전기를 이용해서 차량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내에서 물건을 싣고 이동하는 차량에 대해서. 아마 팀장님들은 다 기억나시죠? 그 차량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습니까? 562페이지에 보시면 단속실적이 나와 있어요.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 행위 지도단속이 있는데 단속은 6일간 하셨는데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죠? 물론 인제 일반 자동차를 해당 사항으로 보고 업무를 진행하시다 보니까 구월농수산물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조치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특별위원회에서 맨날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지적한 후에 조치 내용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안 올라와 있으니까.

562쪽에 무등록자동차 관리사업 행위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저희 구에는 4개 무등록 단체가 있습니다. 4개소가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아직까지 적발된 사항은 2회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요, 구월농수산물시장을 오늘 오후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나가보시면 경운기도 아니고 해괴망측하게 생긴 차량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물건 싣고 왔다갔다 하는데. 그게 보험이 들어 있을리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일정한 기준 요건도 없이 그 분들이 전기 밧데리를 이용해서 개조한 차량이에요, 움직이고 있단 얘기죠. 그게 인제 일정하게 해당사항이 어느 법에 저촉이 되는지도 검토하시고 왜냐면 양성화 시켜줄 수 있으면 양성화를 시켜주셔야 되고, 그죠? 저희가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이후에 아무런 노력이 없었단 얘기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거기 연관시키면 562페이지에 무등록 차량에 대한 실적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도단속이. 그 내용을 연계시켰다면 당연히 거기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고 어떻게 앞으로 장려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업무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무등록 단속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기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제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분기 2회 실시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사항이,

그러면 죄송합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그때 당시 특별위원회 권석규 위원장님도 계시고 여기 특별위원회로 활동하셨던 분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차피 교통과 업무에 속한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실적이 없잖아요, 어떤 서류로 나오는 게.

그 당시에 그걸 차량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차량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데,

근데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단속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그걸 명확하게 해가지고 단속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이 물론 법에 근거하셔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차량으로 보는 동력으로 이동하는 물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건데 그렇다고 무단방치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그죠?

특히 영업 범위가 사업장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아니에요, 바깥을 나와요. 그때 카메라로 찍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요즘도 솔직히 가봤는데 있어요.

도로를 통행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 내에서 움직이는 거고 또 그 자체가 자동차로 볼 것인가, 또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단속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못했는데 그걸 좀 명쾌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단속대상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좌우지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하더라도 법을 다시 공부하시더라도 해서 정확하게 시민의 안전, 그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재산에 피해가 있다면 우리 구에서 업무태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더 노력하셔가지고 법률 검토를 하셔가지고 단속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중기를 단속하지 않습니까? 포크레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밤샘 주차하거나 장기주차 하면 단속을 교통과에서 하죠?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건설과에서요? 중장비.

네.

그러면 도로의 흐름을 방해하고 오랫동안 놔두는데 교통과에선 전혀 여기 보시면 밤샘주차가 있잖아요.

밤샘주차는 영업용 대형트럭에 대해서 가능한 거고요. 중기는 단속규정이 건설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밤샘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셨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게 구 소래길이라고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보면 양옆에 뭐라 그럴까요, 저쪽에 옛날 구 소래로 가던 도로지 않습니까? 양옆에 차가 대형차든 화물차든 영업용차량이든 엄청 있죠? 거기에 소래로 가시는 분이라든지 만수6동으로 직진해 가시는 분들이 밤이든 낮이든 다닙니다. 근데 양쪽에 막아놓다 보니까 원래 그게 일방통행로가 아니에요, 그죠? 그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교행을 할 수 있는 도로인데 지금은 인제 한쪽 밖에 못 갑니다, 양쪽으로 다 주차를 해놔서. 항상 있어요. 단속만 하면 뭐합니까, 그걸 좀 처리를 해야지. 그것도 장기적으로 제가 보면 한달 가까이 세워놓는 차량들도 있고.

저희가 단속은 저희 관내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8월 26일자 인사이동에 왔습니다만 지금 두 번째 어제까지 두 번째 밤샘 단속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안 가보셨어요?

전체적으로 남동구 전체를 하루에,

그러니까 하시는데 여기는 안 가보셨습니까?

네, 못 가봤습니다, 아직.

꼭 과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셔가지고 좁은 도로에 양옆으로 다 세워놨습니다. 교통사고의 우려도 많고 하니까 꼭 거기에 대한 단속을 좀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558페이지 보면 단속 건이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자 범칙금 부과 및 사건송치, 있죠?

네.

이 업무에 대해서 아시나요? 답변을 잘 못하실 것 같으면 국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팀장님이 하시든지. 왜냐면 이첩 내사종결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사종결을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부과대상이 됐는데 이첩은 타 시도로 이첩한다고 하고요, 내사종결이라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죠?

내사종결은 일단은 저희가 범칙자를 적발을 해가지고 출석요구를 합니다. 출석요구를 해서 두가지가 있는데요, 출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석을 했을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을 하고 통고 처분, 당신한테 범칙금이 부과된다 통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본인이 수용했을 때는 그걸로 내사종결을 합니다. 하고 이거 나는 부당하다, 벌금 못 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검사지를 해가지고 받아서 사건송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자세한 내용을 본 위원이 검토를 같이 할테니까요 시간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정도까지 여기에 대한 걸 같이 한번 볼 수 있게끔 자료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자 범칙금 부과 및 사건송치에 대해서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요즘 고유가 시대입니다, 그죠?

네.

고유가 시대고 몇몇 인천시에서도 인천시 구에서도 지금 자전거 도로에 대한 관심도 갖고 직원 분들도 모 구에서는 출근할 때 자전거도 지급해주는줄 알고 있고 많은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또 도로라든지 여타의 모든 환경을 만들어 줄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동구에 전체 그림을 그리는 기본계획을 잡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 도시개발과라고 하는 위원 있음 ) 아니요, 교통과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재 아무런 부서에서도 이거를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

그 부분은,

그럼 교통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을 피하고 어느 부서에서 이런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까?

교통흐름의 기본 밑그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할 수 있고, 일반시민이든 모든 사람들. 지금 자전거 타기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기본계획을 갖다가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있는지 그런 기본계획이. 있다면 한번 거기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좋게끔 하던지 아니면 추가를 하던지 해야될 일이 있으면 같이 논의를 해야될 거고요.

자전거 타기 운동에 대한 사항은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럼 어디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어느부서라고 지금 이야기 하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업무를 맡고 있었던 부서가 없었어요, 그죠?

네. 그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전거가 도로로도 달릴 수가 있습니다, 맨 끝 차선에,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도로를 달리는 사람의 힘을 가지고 해서 달리는 인력에 의해서 달리는 차량이에요, 그죠? 근데 전반적으로 그러면 보행자 도로에도 도로를 만들려면 도시정비과의 협조도 필요할 거고요, 건설과 협조도 필요하고 교통과의 기본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총무국이나 다른 쪽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좀 검토후에 차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건설하고 교통쪽의 모든 과를 총괄하시는 수장이시니까 전반적인 계획을 같이 한번 상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버스승강대 세척을 하는 게 1년에 한번 하시는 건가요?

두 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합니까? 용역을 줘서 하는 건가요? 어디서 청소합니까?

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전반기 때 한 거고 하반기 때 한번 더 하시나요?

네, 하반기 10월중에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근데 보통 버스승강대라 하면 매일매일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하는 곳인데 청소하는 것을 보통 6개월에 한번씩 쌓아놨다 청소하는 것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것도 또 예산까지 용역을 줘가면서 6개월에 한번씩 하는 게 과연 그게 청소라고 봐줘야 되는건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건데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도 있고 환경지킴이사업도 하고 하는데 그게 아주 큰 거 닦는 것도 아니고 그 옆에 지나가다가 한번씩만 걸레질만 해줘도 용역까지 줘가면서 6개월에 한번 청소하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6개월에 한번 청소했을 때는 6개월 후면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버스가 다니는 도로면 하루만 지나도 먼지가 많이 쌓일 건데 6개월동안 방치해 뒀다 6개월 후에 한번씩 청소하면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청소는 수시로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좀 고생스러워도 할 때 버스승강대도 한번씩 같이 매일매일 힘들다면 1주일에 한번이라도 걸레질이라도 한번씩 해줄 수 있으면 충분히 예산도 안쓰고 매번 깨끗해서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개선 요구 사항에 올리브백화점 앞 정류장 위치조정 협의중인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를 보면 일반 시외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같이 합류를 하는 지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마을버스는 양쪽 위쪽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합치는 바람에 그쪽이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인데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대로 또 일반버스는 일반버스대로 한꺼번에 서다 보면 차선을 두 개 정도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또 대개 버스들이 한 차선만 잡는 게 아니고 차선 두 개를 물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때 교통체증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또 뒤에 엉켜가지고 상당히 사고위험도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올리브백화점 뿐만이 아니고 옛날에 구월2동 동호탕 건너편 쪽에도 보면 버스 정거장이 사거리에 바로 위치하기 때문에 두 세 개 정도의 버스가 한꺼번에 밀리게 되면 그 사거리를 막아가지고 교통이 체증되는 상황이 발생한걸 저도 왕왕이 봐왔고 올리브백화점 역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버스와 마을버스 등을 분리해가지고 마을버스는 간석5거리 방향으로 80m 위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시에 올해 3월 24일자로 해가지고 버스이전설치 검토를 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그 이후에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확인을 좀 해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 소속인지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특히 모래내시장 캐슬아파트 맞은 편 버스정류장이 버스정류장 가기 전에 주차 노면이 있더라구요, 주차할 수 있는 유료주차 공영주차장이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한 차선을 정류장 앞에서 물고 있으니까 버스들이 주차돼 있는 차를 피하기 위해서 상당히 또 다른 차선을 물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거기도 굉장히 또 어느 지역보다도 교통량이 많은데 그 부분은 버스정류장을 옮기던지 아니면 공영주차장 노면을 위쪽으로 아예 없애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 확인을 한번 하고서요 그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노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신 가운데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행정담당 차용길 팀장입니다. 주차단속팀장 채의용 계장입니다. 주차시설팀장 한윤섭입니다. 주차관리팀장 강필모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차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추진목표는 주차질서 확립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체납액을 일제정리 하겠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공영주차장 설치를 확대하겠으며 주차공간 확충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현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은 주차관리과는 4개팀으로 구성돼 있고 정?현원은 모두 18명입니다. 예산 현황은 100억4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으며 기능별 분리해 보면 대중교통, 물류 관리 예산과 기타 예산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시비, 재특, 구비로 구분돼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시선유도봉 3,340개와 보행자펜스, 표지병, 과속방지턱, 반사경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경인로, 남동로, 백범로, 구월로, 인주로 등 5개 노선에 32.4㎞입니다. 주차금지 구역은 193개 구간에 191㎞이며 주차장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5,159개소에 123,408면입니다. 57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로 보고드릴 내용은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체납액 일제정리 업무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한 시설물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 징수하며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의 일제 정리를 통한 도시 교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은 2008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지속적이고 확실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처분 현황은 체납액에 대한 20%를 징수 목표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건수는 505건에 금액은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422건을 징수하였고 압류를 100건 하였습니다. 2008년 5월에서 6월까지는 200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준비를 하였고, 6월과 7월에는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8월에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표 내검 및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으며 9월에는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건수는 2,100여건이고 16억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정확한 자료가 안 나왔고 현재 정확한 자료는 2,460건에 16억123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준일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금년 7월 31일까지 부과를 하며 기준일은 금년 7월 31일이 되겠으며 연 1회 부과를 합니다. 부과일은 9월 8일날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납기는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정리계획입니다. 10월과 12월중에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2008년도 체납분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독촉고지서 발송 및 재산압류 등 체납 처분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체납액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징수로 구민의 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세대 수입 확충을 통한 지속적인 도시교통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불법 주차 정차단속 지속 추진 업무입니다. 불법주차 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흐름 장애 제거로 차량 통행로를 확보하고 상시 불법주차, 정차 지역에 대한 인력 단속의 한계 극복을 위하여 주행형 무인단속 시스템 등 장비 확충을 통한 단속 강화로 명품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불법주차, 정차 단속인력 확보 및 철저한 관리를 하겠으며 주정차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효율적인 부과 징수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확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8명과 교통서포터즈 20명을 확보하였고 시설장비 확충 유지관리는 PDA 단속기 5대와 디지털카메라 5대를 구입하였으며, 상반기 주차, 정차 구획선 설치 및 보수를 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부과는 61,387건에 징수를 19,414건을 징수하였고, 압류를 34,159건을 압류 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계속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시설 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계획입니다. 무인 CCTV 및 단속차량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하반기 주정차 금지구획선 설치와 보수를 하겠고 고정형 무인단속 CCTV를 1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의 효율적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건설업무입니다.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의 불편해소 및 이면도로상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간석동 508-3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에 대한 실적입니다. 규모와 예산은 30면에 16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수5동에 922번지 만수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은 규모는 36면에 19억의 시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만수5동에 881번지 뗏마루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32면에 20억의 예산 시비 10억과 구비 10억을 투입해서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584페이지 네 번째 논현동 562-2번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45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8억6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간석1동 508-3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8월과 9월에 사업인정고시 및 실시설계를 하고 보상협의를 해서 10월～12월에 착공과 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만수5동 만수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8월에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를 시 녹지과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11월 사이에 실시계획 및 실시인가를 받아서 11월과 내년 10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만수5동 뗏마루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논현동 562-2번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10일까지 토지인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과 내년 3월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4월에서 2009년 7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입니다. 그린파킹사업입니다. 주차난으로 인한 슬럼화 되고 있는 주택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저비용의 자가 주차 시설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그린파킹 홍보사업을 LED 전광판 홍보와 플래카드 홍보, 리후렛 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린파킹사업 현황은 현재 6가구에 8면을 공사하였고 3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8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업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설문조사와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 개최와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하고 1, 2단계 실시설계용역을 끝냈으며 1단계 공사는 석천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와 2단계 새말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7월달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하였고 1단계 공사계약 의뢰 중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2008년 8월 18일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단계 공사는 8월에서 10월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을 끝내겠으며, 2단계 공사도 11월까지 끝내도록 하고 12월에는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을 보완해서 완전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주차공간 확충 및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주차공간 확보로 주차난 해소 및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주차장 본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확충 지원사업을 2개소 156면에 대해서 49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남동마당이나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부적합 4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을 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확충 지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확충 홍보를 강화겠으며 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상담과 안내문 발송을 하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지원 계획입니다. 남동마당이나 반상회 홍보, 또 건물주에게 우편물 발송이나 상가건물을 직접 방문해서 개방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을 관리 강화해서 32개소에 대한 원상복구 미 이행자에 대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고 안될 시에는 고발을 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촌동 480-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업무입니다. 남촌동은 다가구 빌라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차 수급율이 저조하여 주차장 확충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촌동 IC 주변 개발제한구역내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3300평에 지평식 주차면적 330면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70억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8년 3월과 2009년 3월 사이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안전환경성 검토 용역을 하며 2008년 5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구에서 시로 하였습니다. 7월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자료 사전 심사를 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상협의라든지 도시계획 결정, 실시설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치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순 위원입니다. 587쪽에 기계식주차장 정기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상반기에 4월달에 하고 뒤에 보면 또 하반기에 10월달에 할려고 했는데 점검결과 부적합 4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가 부적합인가요?

4개소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 같았으면 명단을 제가 가져왔을텐데요 현지 시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고요. 한가지만 여쭙겠는데요. 혹시 만수1동에 등기소앞에 기계식주차장은 어떻게 처리됐나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우리가 현장활동도 나갔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나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등기소 앞에 기계식 주차장.

그것도 제가 자료를 별도로 갖다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일단 구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신다는 박노섭 과장님께서 특별히 주차관리과에 오신 것을 본 위원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차난 해소와 교통체증이 심각하니까 업무에 정말 철저히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구월 힐스테이트 하고 길병원 사잇길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인도정비도 하고 또 셋백도 늘어나면서 약간의 공간이 많이 확보가 돼 있는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인천 뿐만이 아니고 전국 최고의 아파트단지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조금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직 아니거든요. 그러나 건축법에 의해서 인도가 많이 확보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인도가 넓음으로 해서 차면이 상당히 좁게 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마을버스도 다니고 또 요즘에 상가들이 새롭게 다 들어서면서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서면서 한 개 차선에 대형마트 쪽에 물건을 싣고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는 차선은 한 개 차선인데 그걸 막고 있을 때는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리고 인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물론 도시경관 미관상 상당히 이용하는 주민들은 좋긴 하겠지만 또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거든요, 넓음으로 인해서 차선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그걸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마침 그 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어제 갔다 왔는데 옛날 구월주공아파트에 힐스테이트가 있고 길병원 사이에 보니까 차선이 3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왜 차선이 3개일까 그런데 한 차선은 오는 데는 한 차선이고 이쪽엔 두 차선이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상가 앞에를 왜 한 차선으로 해놨을까 거기 또 물건을 내리고 물건을 급하게 사러가다보면 주차할 수밖에 없고 그 차선을 지나가는 차는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던데 그걸 느꼈습니다. 그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하는 업무니까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차선 변경을 할 수 있으면 차선변경을 해서 4차선 정도 확보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마침 롯데캐슬 입구에 주차단속을 나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대표자 되시는 분이 저를 보시고 차를 타고 한바퀴 쭉 돌아봤습니다. 별도로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제 담당업무도 해당이 됩니다만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른 과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사업승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가변차선을 만들어서 결정이 된 거고 인도폭이 넓은 거는 시설기준에 보면 차도가 몇 m면 폭이 몇 m이면 인도폭을 몇 m 이렇게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또 넓은 데는 미관지구라고 해가지고 사유지가 포함돼서 가게들이 자기 사유지를 포함해가지고 인도포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넓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물건을 상차하는데 차를 대는 거는 주차가 있고 정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차를 하고 물건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단속에 문제가 있는데 좌우지간 여러 가지 현장을 한번 다시 재조사를 해서 실정에 맞는 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또 한가지 저는 교통특위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동네의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특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겠지만 주택가 주변에 노면 주차면이 있죠, 노상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면이 그려져 있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앞에 주차면이 그려져 있으면 A집에 사는 사람이 우선주차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론 남동구엔 아직까지 우선주차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직까지.

물론 주택가 대문을 가로 막는 그런 주차는 일반 시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지켜줘야 될 부분이지만 담장 주변으로 있는 노상주차면에 마치 자기 주차장처럼 적치물을 설치를 한다는 거죠. 그것도 일정된 규격에 의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어디는 평상도 갖다 놓고 어디는 타이어도 갖다 놓고 어디는 돌, 세멘으로 이렇게 그런 적치물을 많이 갖다 놓는데 이것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은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지역에 걸쳐서.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데 이것을 용역을 줘서라도 주택가에 있는 노상적치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지금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괜찮은 생각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동장 때도 제일 일하기 어려운게 바로 방치물, 적치물, 화분, 돌 자기 집앞에 딱 자기 차만 댈려고 다른 차는 못 대게 내놓고 하는데 말입니다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도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또 동장이라든지 용역을 해서라도 최대한 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린파킹사업이 그것도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예를 들어 큰 몇 ㎡이상의 큰 상가는 모르겠지만 단독주택처럼 해서 1층은 상가를 하고 2층은 세대주가 살고 이런 식의 그런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 그린파킹사업을 할 수가 없죠. 허가가 제한돼 있죠?

네, 근린생활시설은 안되고,

안되죠?

네, 주택.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올 수 없을까요?

지금 이강호 위원님께서 참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직원들이 며칠전에 한집 한집 단위로 그린파킹사업을 할 게 아니라 일정한 골목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가에 여러집이 동시에 그린파킹을 해서 제대로 주차장이 설치가 되고 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위원님 생각을 참고해가지고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개선사항이나 지적사항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보고 그때 가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말씀리고요 저도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전에 이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치물 그거 치우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도 구에서 주차관리과에서 직원이 그거 담당하는 분이 한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혼자 해선 굉장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먼저번에 김백호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용역이 힘들다고 하면 또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노점상 단속하는 용역을 주기 때문에 노점상 단속과 그 단속을 같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면 아무래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노점상 단속 24시간 계속 돌아다니면서 노점상만 치우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간도 할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 하면 그런 쪽으로 한번 개선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꼭 해야될 사업이 주차장 개방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개방사업 학교나 병원 각 음식점은 큰 주차장도 있고. 그런 것들 물론 협의가 잘 안돼서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그 업무도 사실은 우리 구 직원이 매일 나가서 남동구 전체를 다니면서 이거 개방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각동에 동장님들 다 계신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를 안줘서 안 하시는건지, 물론 몰라서 안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업무지시를 하셔가지고 각 동에 동장님들 아무리 바빠도 그 정도 시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각동에 동장님들이 가장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동에 있는 학교, 병원, 각종 무슨 단체 건물 빌딩 그런 곳에 주차장 개방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찾아와라. 그냥하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까지 줘 가면서 하는 사업인데 물론 그쪽에서 개방을 꺼려하더라도 설득을 해야죠. 그래야 지금 주차장 한면 확보하는 데도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예산을 좀 줄이면서도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런 길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장 개방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짧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김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방법의 차이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김정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가장 큰 문제가 그거더라구요. 아침에 8시 이후에 안 빼는 문제인데 그것도 사실 저희가 고민을 해보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견인업체에서 항상 워낙 요즘에 스티커 발부를 적게 하다 보니까 매일 손해본다 손해본다 하는데 그러면 8시 이후에는 스티커 발부 안해도 거기 지정된 곳은 자동으로 가서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개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우리 학교 30대 정도는 개방할 수 있다 하면 30대에 대한 신고를 한 예를 들어서,

등록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등록제로 해가지고 해도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다가 힘들고 안하고 하다가 힘들고 안하다 보니까 모든 거는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다 보면서 개선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고민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월납제로 해갖고서 돈을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간단할 것 같애. 그러면 매달 사용하시는 분한테 월 얼마씩 받게 하면 자기네도 수입하면서 주차난도 해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단하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청을 받는 등록을 한다든지 강제 견인이라든지 또 청소를 해준다든지 월납제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남동구에서 올해 2008년도에 건설계획인 주차장 면수가 몇 면 정도 되죠?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아까 보고드린게 큰 주차장 공영주차장이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상반기 하반기 추진실적에는 한 140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외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간석1동 508번지, 만수5동 어린이공원, 뗏마루 논현동, 남촌동 그것까지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을 지금 120면 정도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7월 19일날 120면을 확보 했습니다.

우리 남동구가 주차장 확보율이 80 몇 프로정도 나오죠. 87% 정도 나오죠?

네, 정확하게 83.9%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 기준은 차량대수 대비 주차면수를 말하는 건가요?

이거는 단순히 자동차 등록대수가 147,000대 주차장이 123,000개 해서 그냥 단순 대비로 해서 83.9%로 돼 있습니다.

실제 과장님께서는 우리 남동구에 주차면수 그 정도 나온다고 보십니까? 주차 면수는 나오지만 실제 댈 수 있는 주차면수.

그게 인제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대로 방치물을 갖다놓고 있고 또 이용을 못하는 지역이 있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용을 못하는 지역이 있고 해서 사실 주차난은 심각한 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는 50%도 안된다라고 보거든요, 이것 저것 빼고 나면.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 올해 주차면수를 추진하는 면을 보니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 140면 정도,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노상 같은 경우 120면 정도가 된다면 한 260면 정도 되는데 실제 우리 남동구가 차량이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 교통과 등록대수를 보면 몇 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국시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국장님 뿐만 아닌 청장님, 그리고 또 국장님 과장님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주민들의 실생활하고 연결돼 있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무슨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쪽을 대비해서 우리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게 있나요?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잘 아시다시피 주차 한 면을 시설하는데 적게는 3, 4천만원 많게는 5,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보조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노외주차장 뿐만 아니고 노상주차장을 많이 확보할려고 주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거의다 주차면을 다 확보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인제 그 외로는 일방통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을 좀 해가지고 남는 여유면적을 주차면수를 확보하는데 그렇게 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방통행을 할려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도 필요하고 또 주민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 의견 수렴도 필요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적정한 일방통행이 가능한 그런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일부는 저쪽 소래 논현지구에 일부분 일방통행을 고려하고 있고 그렇게 시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또 실천도 하고 하시겠지만 실제 어떻게 보면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항상 노외나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그런 방법도 좋겠지만 예산을 좀 확보할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실제 우리 남동구 지금 1년에 주차시설 사업에 쓸 수 있는 금액이 불과 얼마 안되죠, 지금. 몇 억 정도 되나요? 몇 억이면 한면에 거의 많을 때 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몇 천에서. 실제적으로 국시비보조가 안된다고 그러면 진짜 말그대로 10면도 못하는 한 10면 정도밖에 건설을 못하는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우리 남동구가 현 저긴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10% 절감을 했지 않습니까, 각 거의 부서별로.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거나 예를 들어 국시비를 받아온다면 좋은데 그게 안됐을 경우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전혀 없나요?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이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구에서 시 관계부서에다가 국비, 시비 보조를 요청하고 또 시도비 교부금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일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주차 문제는 주민전체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시 의원님들을 통해서 또 구 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또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시 관계부서에 예산 국비, 시비를 많이 따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절감 한 것도 일단 주차장 확보하는 데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면 한 면을 만들려면 5천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5억 해봐야 10면 밖에 안되는데 우리 구비로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최대한 국시비를 따올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저희들이 찾아가서 자꾸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국시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차장 건설같은 경우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또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한가지 건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신호등 설치는 원래 경찰청 업무이긴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주차관리과에서 경찰청으로 업무 협조를 하죠?

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해서 한가지 건의를 하고자 하는데 간석역 북광장 우성아파트 뒤에 현대아파트 사잇길 그 사이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거든요. 간석4동 광명아파트나 저 멀리는 범양아파트까지 거기에서부터 건너와서 우성아파트 현대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석정초등학교까지 가게 되는데 그 도로가 몇 차선 도로죠? 8차선 도로인가 그렇습니다, 편도 4차선. 그래서 공단에서부터 산업단지 공단에서부터 트럭들이 상당히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근데 그 앞전에 신호등은 있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 신호등은 있는데 거기에 옆에 바로 예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노인들도 많이 다니고 또 특히 아이들 통학로인데 신호등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녁으로는 오후로는 또 큰 트럭들이 신호등이 없다 보니까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다녀가셔서 현장확인을 해서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경찰서에다가 요청 해놨습니다. 요청 해놨습니다만 요청한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오늘 오후에라도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한번 더 보고 또 경찰서를 방문해서라도 최대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하고 같이 방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방문 같이 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규입니다.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저희 도시개발과에 깊은 배려를 아끼시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완수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강유정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범희 도새재생팀장입니다. 지난 8월 26일자로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근무하다 전입 발령된 김기봉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경찬 도시균형팀장은 교육중으로 참석 못했고 대신 직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고로 도시개발과에 근무했던 이원배 팀장은 도시철도건설본부로 발령이 났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의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그 다음에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7쪽에서 600쪽까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5개팀에 정원 23명중에서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해서 514억6100만원이 책정돼 있고 일반현황 및 도시계획구역 면적 및 용도지역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예정 구역 현황은 총 13개소로서 이중에 주택재개발이 11개소, 주택재건축사업이 1개소, 사업유형 유보구역이 1개소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개 구역에 약 290,000㎡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3개 지구에 약 768,000여㎡로 세부 추진사항은 각 구역 및 지구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1쪽부터 618쪽까지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3쪽입니다. 관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에 집행되지 아니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주로 도로, 공원 등이며 상반기 중에 현황조사 및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와 현지조사를 완료하였고 이중에 4개 시설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축소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존치 필요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조성관련 기관과의 부서협의를 통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4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7월 기준으로 징수교부금 확보액은 4억6800여만원이며 금년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8억1878만원을 포함해서 총 13억3993만원이 되겠고 지출로는 경신지구 소3-1호선 474m를 개설하는 사업비와 기반시설부담금 산정 일반운영비 등 과오납 환급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5쪽 간석2구역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추진사항입니다. 간석2지구역은 간석동 586번지로 총 면적 79,400여㎡로 2006년 8월 1일자로 기본계획에 반영돼서 2006년 11월 24일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정비구역을 위한 주민제안에 따라서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지난 8월 25일자로 입안공람 공고 되었으며 금번 임시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인천시에 구역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6쪽 백운주택 구역입니다. 간석동 90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31,900㎡며 금년 8월 13일자로 시 도시 및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가결에 따라 구역지정 고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고시가 되는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조합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 점검과 주민동의 등 조합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607쪽 간석초교 그다음에 608쪽 간석성락, 609쪽 간석연와, 611쪽 기타 주택재개발구역까지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석초교는 구월동 70-33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218,900㎡이고 간석 성락아파트 구역은 간석동 514번지 일원으로 21,500㎡이며 연와마을 구역은 간석동 319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1,800㎡입니다. 상인천초교주변은 간석동 311-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41,100㎡이고 추진사항으로는 각 구역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각 구역별로 관련기관과 협의를 현재 진행중에 있고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입안안을 마련해서 주민공람 등 필요한 절차를 걸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611쪽 기타 나머지 부분은 간석동 삼희, 만수동 대토단지, 간석 우신, 구월 삼보 4개 구역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만 구성돼 있고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2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만수 향촌, 간석 간석구역, 구월동 대우재구역 총 3개 구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구역별로 추진사항은 향촌구역은 2010년 12월 완료 목표로 공동주택 건립공사가 진행중이며 지난 8월경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공고를 해서 지금 계약을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간석구역은 현재 보상중으로 7월말 현재 약 71%의 보상협의를 마쳤으며 미 협의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우재구역은 현재 감정평가중에 진행중이고 금년중에 보상 협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4쪽 택지개발입니다. 택지개발은 논현2지구, 서창2지구로서 총 2개 지구에 면적 4,645,000㎡로 약 29,700여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논현2지구 등은 금년말 완료할 계획이나 행정적인 사업완료는 2009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서창2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지구 광역교통망 개선에 필요한 도로시설 결정 및 사업인가 절차 추진과 택지조성 실시계획 설계중으로 2012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6쪽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관내 토지구역정리사업은 장수, 서창, 도림 3개 지역이 있고 이중 장수 서창은 사업완료를 위한 마무리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금년에 완료될 것이며 도림지구의 경우에는 마무리 공사와 사업완료를 위한 환지확정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618쪽입니다. 관내 도시개발사업 진행 사항입니다. 관내 도시개발사업은 한국화약 부지에 소래논현지구와 고잔동 179-37번지 일원인 고잔지구가 사업중에 있습니다. 소래논현지구는 약 한 2,380,000여㎡에 12,000세대의 주택건립과 일부 상업 및 근생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반시설은 66.5% 정도 진척중에 있고 2010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잔지구의 경우에는 83,000여㎡에 594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반시설은 16.8%의 공정으로 2010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소래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소래포구의 관광명소와 배후지역 일대를 계획적 및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친환경적인 도시 이미지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2007년 8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관광 명소화를 위한 소래포구 일대 정비 및 배후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인천시 등과 관계자 회의를 계속 진행중에 있으며 9월중에 정비 및 개발방향을 확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순 위원입니다. 614쪽에 서창2지구에 공동주택 대한주택공사가 하고 있잖아요, 14,345호를 건립할 계획인데 그럼 다른 아파트도 있죠? 그게 전부는 아니죠. 일반 분양도 있죠?

네, 일반 분양도 있습니다.

그럼 총 규모가.

임대하고 일반분양이 약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반씩. 14,000호 중에,

14,345호중에,

중에 임대가 한 50% 정도 차지하고 일반 분양이 한 5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면 서창동 2택지는 주공만 들어서나요, 다른 건 안 들어서고?

임대아파트는 주공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분양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택지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와 있습니다.

주공만 돼 있고.

임대아파트 공급은 주택공사에서 할 거고 그거는 이미 주택공사에서 공고해놓은 걸로 지정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분양, 일반분양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사한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택공사에서 직접 지어서 일반분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결정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구에서 하는 업무는 아닐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주거지역이나 1종, 2종, 3종 상업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확대 지정하거나 바뀌는 그런 업무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 결정권은 인천시에 있습니다.

인천시에 있죠?

네.

우리가 요구는 할 수 있나요?

네, 신청은 가능합니다. 주민들의 어떤 건의 사항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네, 저희들이.

다른 게 아닌 2014년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되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 구에서는 이미 그런 거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닌 숙박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할려면 용도에 맞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지역을 좀 우리 남동구가 유치를 할려면 어느정도 확대를 하던가 지정을 하면 타구에 비해서 지리적 여건이나 이게 가장 좋은 남동구가 있는데 그런 거 유치하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도 건립한다든가 할려면 거기에 맞는 용도 지역이 있어야 될텐데 그런게 지금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 많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그런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 인제 상업지역이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들 관내 상업지역은 여러군데 분포되어 있습니다. 간석동도 있고 구월동 시청앞이라든지 신세계백화점 주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택지개발쪽에서도 일부 상업지역은 있는데 상업지역 내에서도 숙박시설을 불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전에 많이 사회 이슈화 돼가지고 아예 불허를 했다가 일부는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떨어뜨리면 허용이 된다든지 그게 점차적으로 지구단위로 완화시켜가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숙박시설의 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 모텔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관광 호텔이라든지 또는 이미지가 있는 중규모라든지 이런 거의 호텔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쪽에는 인천시에서도 많이 아마 검토를 하고 있을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허용의 범위로 숙박시설로만 딱 해놓게 되면 모텔도 막 들어와 버리고 그런 시설도 들어오게끔 사실은 허용을 해놨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거는 숙박시설 소규모라든지 이런 거 모텔이 들어와 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제한적인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가장 지리라든가 여건이 좋은 우리 남동구에서 그런 걸 먼저 시행을 한다 그러면 기득권이라고 그러면 그렇겠지만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차피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남동구에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건 되지 않나 싶거든요.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업지역이나 이런 분포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어느 한 군데 지역을 묶어가지고 그 지역을 전체 상업지역으로 해서 그런 시설, 조그만 여관, 모텔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하시는 거 아까 하셨던 대형, 중대형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편의시설도 있을 수 있고 체육시설도 이런 모든 게 좀 갖춰져있는 그런 지역을 개발을 한다 그러면 더 유치하고 더 좋은 쪽의 여건이 되지 않을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네요. 본 위원이 3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한 2분만 쓸게요. 지금 우리가 개발과 같은 경우 주 대상이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13개, 13군데 재개발 추진사항을 하고 있죠?

13군데 중에서 실제로 재개발을 직접 스타트된 거는 11개소입니다. 아직 주택 재건축사업 1개소는 정비예정구역만 지정돼 있지 별다르게 추진사항은 없고요. 그 다음 유보지역 1개소는 있는데 거긴 아직 주민들이 추진할려는 의사가 현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1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엊그저께 발표된 거 보니까 층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재개발사업장마다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 같은데 이게 완화가 됐습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층수 완화에 대한 거는 여론이나 언론 등에서 또는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쪽에서 언급은 됐는데요, 아직 적용하는 그런 법률 개정이라든지 이런 건 안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때는 이게 남동구 13군데 사업장에 최소한 용적율보다도 어떻게 보면 층수 완화가 제일 아마 사업장의 첫 번째 현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부분은 도로 부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특히 삼희 같은 경우는 도로가 한 29%가 차지해갖고 한두 군데 빼놓고는 사업성이 지금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사업부서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이게 시하고 조율 어떤 관계가 미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 방향타를 설정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들 공원, 주차장, 도로 등등 기반시설 중에서도 공공시설이라는 범위가 있습니다. 8개 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 폐기물 시설 이런 것들인데 지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도로죠, 사업지구마다 기존에 있던 도로. 정비계획을 하면서 새로이 설치되는 도로가 또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도로는 대부분 다 폐지가 되고요. 새로운 어떤 아파트 건립 계획에 따라가지고 도로가 생성이 되는데 그게 면적의 기준에 따라서 서로 상계를 해서 무상귀속은 시켜줍니다, 법상으로도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인제 기존에 있던 도로의 면적보다 새로이 설치되는 면적이 적었을 때 많게 되면 많은 만큼의 인센티브가 적용이 돼서 용적율에 상향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기존 도로보다도 적게 되는 새로 신설되는 도로가 생길 경우에는 나머지 도로는 인제 기존에 있는 도로라든지 행정재산을 정비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폐지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전환이 돼서 사업자들이 국공유지 매각하듯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은 할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시하고도 얘기가 정리가 됐고요. 다음에 인센티브는 그거에 대해서는 부여하지를 않습니다. 즉, 말해서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게 당초의 공공시설보다도 적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의 역할은 어떤 개발을 함에 있어서 당초의 공간에 대한 포지션이 개발에 따랐을 때 많이 내놔가지고 거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목적을 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어떤 공공시설이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보다 많이 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두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고 끝낼게요. 대표적으로 지금 위에서 일하는 추진하는 분하고 밑에서 추진하는 분과의 저는 손발이 안맞는다고 보거든요. 뭐냐하면 재개발할 때 재개발을 허가를 내 줄 때는 분명히 그 지역을 재개발을 하라고 내줬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시에서 공원을 존치하고서 재개발을 하라고 그러면 그거 재개발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아마 인천시장한테 가서 하면 그 담당자 표현하자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런 재개발이 어디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그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며칠전에 몇 개 부서를 돌아다녀보니까 5일 동안 책상속에서 잠자고 있더라고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남동구에 13군데 재개발 사업장 면밀히 보면 이게 재개발 하면 어느정도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데 사업성 나오는데 별로 없어요. 최소한 어느정도 재개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게 일하는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부서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들어옵니다만 저희들이 그걸 취합을 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할 건데 법으로라든지 어떤 기준으로 제한선을 정해놔 버린거는 그거에 따를 수밖에 없고요. 가급적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는 거는 사업성하고 바로 결부되는 얘기고 또 사업성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