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학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지역주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은 일반진료 등의 진료서비스 및 각종 검사를 16,259명에게 제공하였고 건강진단결과서 등 각종 제증명을 14,315건 발급했으며, 홍보책자 보건소길라잡이를 1,000부 제작 각 동 주민센터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지역주민의 주기적인 건강상태를 체크 관리하는 패키지형 건강검진서비스를 356명에게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도 주민욕구에 맞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51쪽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 등 111종으로 지원내용은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및 호 흡보조기 대여료입니다. 상반기에 31명이 신규 등록돼서 현재 등록인원은 204명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건전한 의료풍토조성입니다. 추진실적은 128개 의료기관에 대해 방문점검하고 268개 의료기관은 자율점검토록 지도하였으며 약국 등 134개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캠페인을 전개하고 대마, 앵속에 대한 단속과 함께 약물오남용 홍보물도 300부 제작하여 학교, 동 자치센터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관내 전 의료기관에 병원내 감염관리예방철저 공문을 발송하여 병원처방전 도장발급이 정착되도록 배너설치하여 홍보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관련업소 및 약업소 등에 대해 상설지도점검반을 운영하여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자율점검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의료기관 자율관리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전개의 추진실적입니다. 환경친화적 연무소독기를 9대 도입 8개 동에 배부하였고 홈페이지를 통해 32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살충소독을 154회, 연막소독 48회, 유충구제를 112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연무소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모기밀도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방역효과를 증대시키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전염병없는 건강한 지역사회구현입니다. 질병정보모니터방, 표본감시의료기관, 전염병관리기동반 등 전염병발생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전염병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콜레라 집중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홍보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261쪽 가족내 불용약 수거사업 시범실시입니다. 유효기관 경과한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한 폐기로 의약품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상반기의 수거실적은 61건입니다. 향후 약사회 각종 교육, 방문건강관리사업시 홍보와 경품추첨 등으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결핵도우미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민간 병·의원의 추구관리 미흡으로 치료성공률이 저조함에 따라 민간 병·의원에서 진료중인 결핵환자에게 보건소에서 주기적인 추구관리를 하여 결핵치료 중단 사전예방으로 치료성공률을 높임으로써 결핵전파를 차단하여 주민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업대상을 10개 병·의원으로 지정하고 향후 내과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정하고자 합니다. 264쪽 암표지자검사사업은 전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발견하여 조기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주민에 대한 암표지자검사를 실시하여 암 검진기회를 제공하고 치료하여 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792명의 주민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소견자 98명에게는 정밀검사를 받도록 의료기관에 연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구민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3쪽 금연홍보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 운영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사업을 확대하여 지역주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신문 홍보 및 보건교육을 통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구하기 위하여 이동금연클리닉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하여 담배연기없는 쾌적한 환경 및 금연분위기를 조성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5쪽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건강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및 홍보를 실시하여 건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생활습관 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건강혁신 만보걷기 프로젝트와 청소년 건강미래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운동실천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겠습니다. 구강관리의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치아홈메우기 및 노인의치보철사업 등 구강사업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77쪽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사망률 1위인 암질환 증가로 인해 암 조기검진을 통해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치료율을 높이고 이와 더불어 치료비 지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암검진 홍보와 수검자와 미수검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비 지원의 홍보강화를 통해 검진율을 제고하고 의료비지원 및 의료서비스를 적극수행하겠습니다. 279쪽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건강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취학 청소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위험요인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비취학 청소년에게 혈액검사 및 흉부방사선 촬영 등 31종의 항목을 검사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비취학 청소년은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하여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280쪽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범 국가적인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불임부부 지원과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로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건강관리로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246명을 더 지원받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83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의료취약계층 중 방문관리가 필요한 가구에게 직접 가정방문을 통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및 만성질환자에게 한방진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형평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17개 동 자치센터 및 지역신문 등을 이용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고 휄체어 등 4종의 대여물품을 추가로 구입하여 재활의료기구 나눔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85쪽 치매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치매노인 조기발견을 위해 보건소내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치매상담 및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주간보호시설은 사랑의집 운영으로 65세 이상 치매노인 22명이 입소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입소를 못하는 재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주1회 간호사와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286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의 유병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고혈압, 당뇨와 관련하여 보건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건소에 내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환자발견 및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주민건강면접조사 용역사업을 통하여 보건평가지표를 산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291쪽 예비부모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임신전 건강검진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남동구 관내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및 예비부부 100쌍을 대상으로 풍진 등 11개 항목의 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입니다. 학교 내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포괄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구강질환의 조기예방 및 관리를 통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논현동 장도초등학교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9월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293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입니다.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을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3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혈압이랑 당뇨 소견자 발견사업 뭐 내혈당, 내혈압 알기 이런 거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여기 민원실에 가면 혈압 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구요.

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대여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나보죠?

대여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어떤 기기.

우리 재활기구나눔사업 해가지고 대여하는 게 있구요, 혈압,

네?

재활의료기구 나눔사업.

재활,

재활의료기구나눔사업 해가지구요, 휠체어같은 거 워커 보행차 뭐 혈압기, 혈당기 같은 거 대여하고 있습니다.

대여해서 뭐 기간 같은 게 있어서 회수하고 그러나요?

네, 뭐 2개월 단위로,

그럼 보통 우리가 관공서나 이런 데 터미널 같은 데 가면 혈압기 같은 거 있는 게 거의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거의 그냥 자체적으로다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대여해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다 보면 공공시설에 고장이 나있는 게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있으나마나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한 번 제가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나 여쭤봤구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네, 보건소 자체내에서 우리 담당 팀장이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를 팀장이 하는 거예요? 어떤 팀장이 하죠?

네, 방문보건팀장님이 이거 담당, 정인숙 방문보건팀장님이 담당하고,

팀장이.

네.

팀원이 같이 하는 인원이 있어요?

네, 한 명 같이 합니다.

팀장과 팀원과 둘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여기에 와서 운영하는 실적을 좀 자세히 얘기해주실래요?

네, 그,

여기에 있는 거 말고.

저희들이 치매상담센터에서 하는 게 치매확진검사를 우리 새희망병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치매환자 의뢰를 해가지고 그 확진검사를 27명을 의뢰를 했구요. 그다음에 치매 간이검사라고 KMMSE라고 설문지 조사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치매환자, 이 사람이 치매가 어느정도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검사를 갖다가 61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오는 환자들 검사를 통해서 등록을 한 36명 정도 했구요.

그러면 치매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확진의뢰,

평 병원에 가서,

네, 확진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무슨 일을 해요?

그 KMMSE라고 간이검사, 치매간이검사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매환자로 되면 등록만 받아요? 사후처리 해주는 건 아니구요.

아니 등록도 받구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랑의집 같은 데 인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병원쪽으로 연계해서 그쪽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같이 연계가 돼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총무과장 김량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 총무과는 5개 팀에 정원 38명에 48명, 과원이 지금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 현황으로는 16만5308세대에 지금 44만282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에서는 17개 동, 582개 통, 3347개 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동구 공무원 수는 7월 31일 현재 정원 805명에 현원 808명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4개 단체와 저희가 사회단체지원심의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시책을 통한 직원후생복지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양질의 구내식당 급식제공을 위한 부식비지원 및 직원사기앙양을 위한 부서별 춘계 체육의날 행사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전직원에 대한 선택적복지포인트 배정 및 지급, 그리고 직원 휴양시설 이용제공을 저희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협의사항인 선택적복지, 저희가 공동포인트를 400포인트에서 450포인트로 50포인트 상향 지급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밖에 직원휴양시설 이용제고 및 업무연찬시에도 적극 지원을 해서 건전한 여가활동과 재충전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86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구현입니다. 상반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인사운영 기본방침을 저희가 수립 공개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하였고, 금년 2월 정기인사시 6,7급 등 총 14명에 대하여 부서장 추천제 및 희망보직제를 시범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실적가점 10명, 표창가점 10명에 대한 가점부여로 열심히 하는 풍토를 저희가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조직개편과 더불어 2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 등 개인별 업무역량을 고려한 하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지방행정의 전문인재 육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금년에 새롭게 도입된 교육의무이수제 시행에 따라 시 공무원 교육원 등 63개 기관 354개 과정, 1571명에 대한 위탁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실무능력배양을 위한 회계실무 등 5개 과정 266명에 대한 자체 직무전문교육을 실시를 했고, 새내기 공무원의 조직력 향상을 위한워크숍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요자중심의 자체 직무 전문교육과 더불어서 간부공무원들의 팀웍 강화를 위한 중간관리자 병영체험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국외 선진행정 비교견학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건전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모범공무원 및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굴, 격려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육아휴직이라든가 결원시 효율적인 대체인력 운영으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범공무원 및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 대상자에 대한 선진지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신규직원에 대한 공직적응력 제고 및 소수직렬 대상자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을 해서 업무에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 참여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연두방문 및 시장방문에 따른 한마음대화를 실시를 해서 16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상반기 70명의 부업대학생을 선발을 해서 현장업무 체험 및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구정참여채널을 통한 지역현안사항파악 및 각계각층의 구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구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통·반장 리더십 강화교육 및 모범통·반장 선진지비교견학 실시 등 지역봉사자로서의 통·반장 역할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주민자치센터 자치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지원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평생교육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실시를 해서 역할중심교육을 통한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래포구축제와 연계한 동아리경연대회 및 홍보관 운영 등 주민자치센터 미니박람회를 추진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구민이 체감하는 고객만족 역량강화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007년도 이후에 신규자 86명에 대한 새내기 공무원 구정길라잡이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했고, 또한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바람직한 이미지 만들기 교육을 실시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정례확대간부회의시 매월 7～9급 하위직 공무원들을 참가를 시켜 가지고 친절교육 실시 등 상경하애 조직문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내강사 확대운영 및 행정서비스 헌장 제·개정 추진, 또한 직접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자가 친절도 조사 등을 저희가 실시를 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다가가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의 기초질서생활화운동 확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계도시축전과 또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국제적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저희가 지난 4월에 기초질서지키기생활화 실천결의대회를 시작으로해서 매월 1회 캠페인 및 환경정비의 날을 정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기초질서지키기 청소년 자원봉사단 운영이라든가 담당공무원 워크숍 실시, 또한 문화체육행사와 어울어진 범구민문화운동확산으로 시민생활속에 정착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건전한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익사업활성화를 위한 사회단체 지원 육성을 위해서 단체별 역량부분을 자체 분석하고 발전적 사업발굴단체에 인센티브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26개 단체, 3억7천 한 5백여 만원을 심의결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하여 지도점검과 더불어서 카드관리시스템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점검 및 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해서 사업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범구민 나라사랑실천운동입니다. 저희가 가로기 게양구간이 9개 노선, 3900개의 꽂이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일전에 안희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꽂이대 529개의 노후 및 불량 꽂이대를 일제정비를 하고 또 눈높이에 맞는 그런 꽂이대를 4백여 개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사랑 붐 조성을 위한 직원용 태극기 뱃지 2천여 개를 제작 배포해서 태극기 시범거리 활성화를 위해 동주민자치센터에 저희가 850개의 태극기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가 100% 국기달기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와 더불어서 태극기 보급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나라사랑을 주제로 한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의 개최, 이런 문화행사 등을 통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기게양거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범거리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고급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4층 영상정보센터를 3층 통합관제센터로 이전 통합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580건의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강화로 재시공 사례 방지 및 고품질 시공반영을 적극 권장하고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검사 확행 등 한 266건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실시로 통신공사의 시공품질 향상 및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초고속건물인증제도에 부합하고 U-city에 대비한 홈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정보통신시설의 고품질 시공반영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논현고잔동 행정구역 조정이 되겠습니다.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 더불어서 사업지내 논현동, 고잔동 두 개의 법정동이 존재함으로써 인해 입주민의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성이 예측됨에 따라서 동간 경계구역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개발사업자 등 토지소유자 8명으로부터 의견수렴 및 해당지역 택지개발사업자 실무자 회의를 저희가 2회 개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행정구역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행안부에다 질의를 지금 해놓은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이해관계 때문에 집단민원도 예상이 됩니다만,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행정구역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105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초고속 자가정보통신망 증설이 되겠습니다. 최근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한 범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억제하고 불안감을 해소코자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새정부 주요정책 중 하나로 지난 6월 저희가 남동경찰서에 협의를 해서 1차적으로 2억원을 들여서 14개를 현장에서 기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초등학교 주변이라든가 어린이보호 및 우범·취약 지역 등 총 281대를 추가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시비 14억5백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CCTV구입비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 구에서 인프라, 랜선을 설치할 구 자체 예산이 반영돼야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랜 임대시에 매년 한 295대에 대한 연간 사용료가 한 6억3700만원이 소요될 그런 예정입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자체 자가망이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초기 확장비용인 한 10억원만 들이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자체 자가망을 활용한 광케이블 설치로 인한 여러 가지 화질이라든가 전송속도가 우수해서 고품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구요. 아동과 여성이 행복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그런 도시환경을 구축해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보면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요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보지는 못했구요. 딱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지금 현재 27개 단체가 올해 보조금을 받고 있죠?

네.

작년도에는 33개 가까이 됐던 거로 아는데. 그러면 매년 심의해서 탈락되고,

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하냐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이 10월달이면 편성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단체들이 실제로 소관은 총무과입니다만, 또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다 다르죠?

네, 그 부서별로 관련단체를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지도하는 부분들이 또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일부.

그러면 그 단체별로 어떤 자기들이 보조신청을 할 당시에 그 소관부서하고 소관부서의 어떤 의견을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서 같이 총무과하고,

다 취합을 하죠, 저희가.

다 협의를 하는가요?

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나중에 어차피 이 부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당시 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좀 필요한 곳에는 좀 더 지원을 해주고, 또 불필요한 곳은 삭감 내지 아니면 통합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느 단체는 한 예로 지금 현재 국 관련 어떤 단체를 보면 9개 단체입니다, 9개 단체. 9개 단체가 하다 보면 아마 굉장히 비중이 큰 거 같은데 뭐 이렇게 구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많이 안될 거 같고. 또 그렇게 말하면 여성단체도 단체는 굉장히 많은데 연합 하나로 묶어서 지금 지급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네.

여성단체가 많죠?

네, 여성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은 여성단체 한 곳으로 묶어서 여성단체협의회로다 묶어서 지금 지원하고 있지않습니까?

네, 그거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할 때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은 거 같고 그래서 좀 지적을 하구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추후가 아니라 어차피 10월달이면 예산편성 들어가기 시작할텐데 나중에라도 이 문제가 언론에서 지적이 안될 수도 있도로 편성을 잘 해줬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 현재 자율방범대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한 군데도 있고 두 군데도 있고 그런데,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보니까 또 야식비라는 거로다 해서 월 동에 3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잖습니까?

네.

그래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어느 동에는 300만원 갖고 나눠 쓰는 데도 있고 또 어느 동은 그냥 한 군데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어느 동 이번 같은 경우 어떤 동은 또 이번에 추경에 300만원 외에 150만원 추경에 올라왔더라구요.

네.

그거는 물론 동사무소의 어떤 예산이라 치더라도 어차피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잠시 절차를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 운영은 동장책임하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실은 편성을 하거든요. 하고, 지도관리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총무과에서 모든 걸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소요 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의지 좀 묻겠습니다.

네.

현재 각 동에 단체가 지금 자율방범대, 새마을협의회 소속이 있고 또 지구대 소속이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단체들이 2개 있는 단체에서 지금 어느 동은 그걸 나눠쓰고 있는 데도 있고 또 한 군데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방침을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여기서 정리를 할 것이고 또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떤 방안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예산편성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 저희가 일단은 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그 다음에 활동 그런 범위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원수관계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뭐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부서와 저거 하구요. 그다음에 그런 운영이라든가 지원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운영지침을 마련을 해가지구요. 저희가 좀 동장회의시 시달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저희가 좀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운영방법부터 그다음에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관리하는 부분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좀 명확하게 책임한계를 소재를 가려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그걸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지침이 없고 하다보니까 각 동의 두 개 있는 단체가 굉장히 알력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느 동은 나눠주는데 왜 우리 동은 안주느냐, 또 뭐 어느 동은 3백만원 나가는데 어느 동은 450만원 나가고 이런 어떤 형평성도 제기되고 하는데, 지금 어떤 물론 자율방범이라는 것이 자율적으로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봉사를 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뭐 어떤 강제규정은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 뭐 또 지구대의 어떤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서로 지구대하고도 어떤 협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구대하고도. 그런 부분에서 좀 지구대 협조를 받을 사항은 받아야 되는데, 자 문제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본 위원 판단에는 어차피 자율방범대가 봉사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무슨 어떤 그 사람들의 이득이나 이해관계에서 하는 부분은 아닐 것이구요. 그렇다면 굳이 뭐 주민들이 바라지않는 두 개 단체가 서로 알력을 하는 거 보다는 한 동에 하나씩, 그 단체가 하나씩 자율방범을 하는 것이 저는 본 위원은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이거 통합적으로 한 개 대대로 관리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예전에도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만, 서로 단체간의 여러 가지 성격상이라든가 그런 이질감 때문에 잘 통합운영이 안됐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한 번 유도해 나가는 걸로 해서 한 번 지침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범순찰하면서 방범대원들의 참여라든가 또 야식비 집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심지어는 밤 늦게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그때까지 남아있는 다는 것도 참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지구대쪽으로 다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지구대 무슨 확인을 받는다든가 하여튼간 그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같은 봉사를 하면서 어느 단체는 지원을 받고 어느 단체는 보조 못받다 보니까 좀 불평등이다 하는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한 동에 하나씩 가야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구요. 어차피 이것도 이 부분 역시도 10월달이면 예산편성이 들어가기 시작할 건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에 지금 450만원씩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도 뭐 단체는 두 개 단체일 거구요. 자 어떻게 구분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요청은 동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보상금적으로해서 자기가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 기감실에다가 신청을 하면 기감실 예산부서에서 적정예산을 고려, 판단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다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다 하는데요,

물론 예산편성은 기감실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소관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총무과 의견을 그래도 많이 반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그러한 지금 운영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좀 더 서로 단체들이 다 봉사하는 기본목적이 봉사 아닙니까? 봉사를 하시면서 서로 주민간에 알력이 생기고 서로 어떤 이로 인해서 각 지역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곤경에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부서가 다 충분한 그런 조율을 통해가지고 예산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손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자율방범대에다가 돈을 지원해줄 이유는 없어요. 그죠? 수고하니까 수고에 비해서 야식비를 주는 건데, 세무과를 보면 세무과의 고지서를 통장님들이 하다가 금액이 자꾸 더 요구하는 조건이 많아지다 보니까 없애버리고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걸로 했거든요?

네.

이렇게 정말 봉사라는 거는 정말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봉사라고 생각지 않아요. 봉사는 정말 말 그대로 봉사라야지, 제가 지금 먼저부터 자료를 보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무슨 자율방범대가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또 그거 때문에 단체가 막 생기는 거 같은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과감하게 그러면 잘라 버리세요. 주지 마세요. 그렇게 싸우거나 알력이 생기면 없애버리시고, 정말로 순수하게 봉사하는 단체에 줘야지, 이게 뭐, 무슨, 제가 볼 땐 구민들이 알면 물론, 자율방범대 소속돼있는 회원들은 들으면 기분나쁘겠지만 구민들이 알 때는 웃기는 얘기거든요. 정말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네 동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한 것들이지, 이걸 무슨 돈을 얼마를 우리 동은 더 받는다 덜 받는다, 우리 단체는 왜 안주고 여긴 주냐 이런 건 말이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총무과장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규칙을 정해서 주시되, 더 말이 많아지면 아예 없애버리세요. 이게 뭐 조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는 것들이 보기가 안좋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거를 조정하시고 또 어제 서류를 보니까 이왕 정산을 받을 거면 제대로 받으시구요, 안받을 거면 모르지만 정산이 그게 뭡니까? 사회단체보조금도 저희가 계속 행감때도 얘기하고 얘기했던 문제가 정산이 너무 엉망이라 이렇게 하는 데는 다음부터 지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 아니에요? 정산받으실 거면 제대로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하여튼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자율방범대원들 수고비에 조금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경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서 앞으로 그런 두 개 돼있는 데 서로 다툼이 없도록 동장들한테 저희가별도의 교육을 시켜서 운영하는 데 그런 마찰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시구요.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사회단체고 자기들이 봉사하는 의미에서 한 건데 그 보조금을 더 타기 위해서 뭐 서로 이렇게 알력을 하고 이런 것들도 좀 재고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군데 있잖아요.

네, 저희가 7개 있습니다.

위원회 지금 어느 정도 열리고 있습니까? 위원회별로 얘기해주세요.

저희가 7개가 있는데요. 위원회 개최방법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시 인사요인이 발생한다든가 이렇게는 저거 하구요, 지금 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구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정할 부분들.

이게 언제 생겼죠?

헌장서비스 이 부분은 생긴지가 이것도 꽤 됐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몇 년 됐어요?

( 직원하고 얘기함 ) 하여튼간 2000년대 초입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마지막으로 열린 게 언제에요?

( 직원하고 얘기함 ) 2006년도 12월에 저희가 다 손을 좀 봤습니다.

2006년 12월에 회의를 했어요? 위원회 회의를요?

네.

서면회의 한 거 아니에요? 네? 하셨어요? 서류 있으세요?

서면으로 저희가 회의를 다 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여기 위원회 위원으로 돼있다는데 저는 2년 동안 위원회에 한 번도 참여한 적도 없고 참여해라 소리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구요.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맞습니다, 먼저번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동안에 그렇게 크게 제·개정할 부분들이 없어 가지고 못했는데요, 이번엔 저희가 새로 이렇게 바꿀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하반기에는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위원회 필요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없애버리세요. 괜히 위원회만 잔뜩 해놓고 열리지도 않는 거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7개 위원회는,

다 필요한 위원회에요?

네, 이게 또 법적으로, 법적 조례로 저희가 갖고 있어야 나중에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지금 주민투표청구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통·폐합이라든가 통합, 폐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발생요인이 있을 경우에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그렇구요. 그 다음에 보안심사위원회는 저희가 분기별로 쭉 해오는 거구요. 해서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사회단체심의위원회는 보다시피 1년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이렇게 운영을 하구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근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하나는 지금 기초질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다 가시죠?

네.

물론 하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왕 하시되 참석자에 의한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고. 또 각 동마다 인원동원식으로 어느 단체가 뭐 오늘 이 단체, 다음달은 단체에다 이렇게 맡기는데 보통 구월4거리 길병원 사거리같은 경우에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한 7,80명 나와서 있어요. 구월1동 동사무소, 구청, 또 경찰서, 또 자율방범대, 이게 보니까 기초질서가 아니라 기초질서 안지키기 운동을 하는 거 같어. 뭐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도 필요한 인원만 해서 배치를 하시고 이왕 하실 때 뭐 어깨띠도 메고 푯말도 들고 그러시는데 이왕 하실 때 그 드신 분들이 아 남들이 봤을 때 아 기초질서를 하고 있구나 하는 모양을 좀 비췄으면 쓰겠구요. 또 하나는 방금 전 손진원 위원님하고 김영분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17개 동에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데는 다섯 개 동이 있더라구요, 그게.

네.

새마을, 또 지구대 소속의 방범대, 그다음에 청소년선도위원회 방범대, 자유총 등등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하되 지금 지원 나간 처음 나간 날부터 지금까지 기록을 보니까 형평성이 전혀, 근거가 전혀 없어요. 돈 지출하는 방법, 와서 서명하는 방법, 뭐 우리 과장님께서 어제 저하고 잠깐 면담식으로 보셨겠지만 그걸 꼭 지적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이거 제가 봐갖고는 진짜 감사감이에요. 감사를 의뢰할 정도에요. 여기서 지적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다 감사를 의뢰할 정도의, 각 동 다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어느 동 문제가 없는 동이 없어요. 또 어느, 정확히 말해서 원본이 없어, 원본이. 이왕 지급을 하실 거 같으면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이건 언젠가는 한 번은 꼭 더듬고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저랑 약속하셨다시피 감사, 행정감사 전까지는 모든 것을 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째주 목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항목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사무소로부터 보고도 받구요. 저희가 직접 저도 어제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만, 직접 저희가 또 현장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기 이창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초질서지키기 이제 지금 한 4월부터 한지 몇 개월 됐습니다. 해서 완전히 지금 정착단계라고는 볼 수 없는 거구요. 계속해서 홍보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시각적인 효과에서 지금 어깨띠도 두르고 뭐 이렇게 다 합니다만, 일부 그렇지 않은 부분도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교육이라든가 또한 자체 그런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좀 많이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