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7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재난안전관리과, 태권도공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미흡한 점, 그리고 200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미흡한 점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저소득계층 생활안정 확대 지원을 위해서 수급자 자녀 고교입학생 75명에 대해서 교복비를 지원하였고, 노약자, 아동, 임산부, 장애인 신용불량자 등 차상위계층 특별 구호비를 당초 120세대에서 143세대로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노후생활 보장 확대를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을 3,983명을 지급하였고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372명 시행하였습니다. 노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일자리 사업을 지난해 대비 28명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성 능력 개발 직업프로그램 8개반 180명을 운영하였으며, 41명에 대해서 취업 알선을 한바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사회적응 프로그램 관계를 8개반 150명을 운영하였고 방문서비스 사업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 및 소비자 안전식품 제공을 위해서 식품 및 공중접객업소 점검 40회, 교육 16회, 관련단체 자율지도 점검 2회, 행정처분 7개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유통판매업소 길거리 음식점 등을 점검하였으며, 유통식품 유상수거도 7회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하면서 미흡한 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 사실로 요양원 입소시설 부족으로 입소 대기자가 5명 현재 발생하였습니다. 또 노인종합복지관 시설 협소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또한 향토음식 발굴 경진대회 참가 업소들의 특색 있는 아이디어 창출이 조금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점을 개선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충혼탑 재건립 및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한풍루에 있는 낡은 충혼탑을 재건립 해서 선열들의 영령을 추모하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후대에 영원히 기리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충혼탑 조형물 1식 및 주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는 충혼탑 조형물 공모선정을 완료했고,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 신청을 지금 현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모당선작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이번 달 중으로 실시를 하고, 재건립을 시공해서 11월 안 사업 준공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가구내 주소득원의 갑작스런 사고 관계로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확보된 사업비는 7,200만원입니다. 지원 기준은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위기대상자 18명에 대해서 3,546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긴급지원 대상자 조기 발굴 및 신속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긴급지원 후 위기가 지속될 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 등 대상자 후속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지역사회 바우처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사업비는 1억1,1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에 946명, 함께 하는 역사문화탐방에 87명, 우리동네 생활환경 개선에 125명, 자연체험을 통한 정서발달 지원에 7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과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바우처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복지대상자 조사 효율적 추진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조사 책정과 보호변경, 그리고 보장중지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정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는 복지대상자 조사 실적으로 봐서 기초생활보장 등 6개 분야에 총 363명을 조사 처리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서 상담, 설명해 주고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조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따뜻하고 엄정한 수급자 관리입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는 1,087세대에 1,815명입니다. 군 전체 인구수 대비해서 한 7.2%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비는 46억8,801만4,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수급자 자녀 75명에 대해서 교복비를 지원하였고, 금융자산 조회 및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서 급여 변동 169세대를 적극 처리하였습니다. 집수리 사업도 25가구를 실시하였고, 월동 난방비를 1,114가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급자 하반기 재산조사와 집수리 사업을 65가구 추진하겠습니다. 또 보일러도 13세대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유가보조금 수급자 차상위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1,197가구를 추가 지원하는데, 여기에 드는 추가 소요 재원이 1억4,364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재원을 2회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동난방비 수급자 추가 지원비도 1,119가구에 5,371만2,000원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로 2회 추경에 이것도 역시 계상하도록 해서 추진에 착오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지원대상은 저희 군 관내에 584명이 지금 현재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총 지원사업비는 2억303만8,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특별구호 대상자 확대 지원을 위해서 당초 차상위계층 120세대를 143세대로 23세대를 증가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75세대에 대해서 즉시 구호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58가구에 대해서는 양곡 할인지원도 아울러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소득층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130가구 실시하고 가스시설 점검 교체 설치사업에도 151가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506세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1,522만2,000원을 2회 추경에 계상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은 저희 군 관내 1,324세대에 2,241명이 되겠습니다. 군 전체 인구수 대비 한 8.8%가 됩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예산은 51억2,270만2,000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1, 2종 의료수급자 진료비 지원액은 연간 1인 평균 한 228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선택형 의원 지정자는 454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종 수급자 보건의료원 입원 실비를 지원했고, 장애인 보장구를 15명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도 120명 했고, 구상금 부당이득금 등 대불금 징수를 27건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종 수급자 보건의료원 입원 실비를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 보상금, 환급금,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착오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역센터와 연계한 자활사업 정착입니다. 사업비는 9억9,167만3,000원이며 운영 기관은 무주지역 자활센터입니다. 자활 자립을 희망하는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상은 그렇고, 7개 사업단과 함지박이라는 자활공동체 1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20명에 대해서 창업자금 융자 알선, 기술경영지도 등 자활 상담을 실시하였고, 상반기 자활 성공자는 지금 현재 4명을 배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실태 및 종사자의 근무 상황 지도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자활성공자 배출을 하반기에는 한 11명 정도로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총 지원사업비는 8억6,894만6,000원이며 관내등록 장애인수는 2,184명입니다. 군 전체 인구대비 한 8.6%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는 거동불편 중증장애인 연료비를 60가구 지원하였고,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9세대,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나들이 안전교육 지원을 1개소,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을 16명, 그리고 장애수당, 장애인자녀 학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을 817명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을 20명 실시하고 주택개조 사업도 3세대, 그리고 거동불편 경증장애인 연료비 지원도 160가구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부족한 재원은 1,000만원으로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공동작업장 운영입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무주 종합복지관 내이며 운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입니다. 위탁운영비는 4억3,832만3,000원으로 재활, 취미문화활동, 교육, 건강프로그램, 자립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13개 프로그램 3,891회, 연 인원 2만1,849명을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장애인 공동작업장 신축 관계는 연면적 70㎡로 지상 1층 조적조슬라브로 해서 예상 사업비는 8,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 공동작업장 신축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저온저장고, 세척장이 추가 설비가 요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45.85㎡를 증축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 재원은 한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 관계도 2회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평화요양원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비는 3억7,719만1,000원입니다. 현재 시설 정원은 50명이고 종사인원은 23명입니다. 다음 무주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비는 2억원입니다. 종사인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이용 관계는 1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200여명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업 운영비 지원을 하였고 시설물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점검을 3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사항을 지도 점검을 확행하고 시설운영 자체 평가를 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자를 11월안 선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부족예산이 2억8,089만5,000원이 지금 현재 부족한 재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2회 추경에 군비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화요양원 관계는 입소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한 100명 정도로는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소요 사업비를 산정해 보니까 22억4,000여만원,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지금 현재 신청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 관계도 시설 공간이 협소하다고 지금 건의가 자꾸 들어오고 그러는데 복지관 강당을 전에 옥상 쪽에, 게이트볼장 쪽에 복지관 강당을 신축을 원하고 있고, 식당이 비좁기 때문에 식당 주방 관계는 밖으로 빼서 증축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소요 사업비는 한 4억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증축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희 군 관내 경로당 등록수는 243개소입니다. 경로당 지원 현황을 보면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로 해서 6억8,624만원, 그리고 전기, 가스 안전점검으로 해서 2,695만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한 5,400만원이 지금 현재 금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경로당 보조금 지급과 경로당 개보수 사업 추진을 1개소 했고,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를 27개소 도비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저소득 밀집지역 우수 경로당 노인 문화활동 지원과, 전 경로당에 대해서 그동안 통장이 공공 계좌로 개설이 안됐었는데 이 부분을 통합해서 전부 공공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고 경로당 시설 전기, 가스 안전점검을 11월 한 실시하는 등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햇살 가득한 노인복지센터의 신축입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도 2009년도 12월까지로 되어 있었고 사업규모는 973㎡, 그 다음에 사업비는 10억6,500만원이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2개년 사업으로 해서 이 총사업비의 50%를 금년에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오산리에 신축이 되고, 이 나누는 사람들은 안성면 사전리입니다. 이 관계가 사업 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이고 사업 규모는 193㎡입니다. 사업비는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는 사업계획서 및 설계내역서 검토를 마친 상태이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으며 재가시설사업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공정에 따른 보조금을 사업 공정률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고, 사회복지법인 시설기준 적정여부를 수시 점검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입니다. 수급대상은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뇌 혈관성 질환, 파킨스병 및 관련 질환을 가진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제도이고 등급별 수가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판정은 저희 군에 총 신청 건수가 411건입니다. 그런데 현재 판정은 372건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과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님들을 16분 위촉했고 노인장기요양 기관을 평화요양원 1개소 지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재가노인 장기요양 기관으로 해서 3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앞으로 추진계획은 장기요양 산정기준 및 청구방법을 홍보하고 장기요양인정 수급자 급여 지원을 건강보험관리공단 쪽에 위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인정 등외 판정자는 노인돌보미 등 지역복지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여성 친화적 직업훈련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무주종합복지관에 지금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여성 및 취업 희망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 사업비는 7,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교육프로그램은 교양 및 건강 직업훈련 분야로 여성 일자리 지금 현재 지원센터에 여성 취업 설계사를 2명 배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 개강식을 했고, 훈련 프로그램을 지금 8개반 180명에 대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직자 등록 66명, 구인업체 등록 41개소, 취업 알선 41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교육운영 현장 지도점검과 10월 중 여성 취업박람회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며 교육 실시 후 사업평가, 설문조사 및 의견을 반영해서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사회적응 지원입니다.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은 113세대 4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비는 1억1,955만3,000원이며 지원 내용은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과 찾아 가는 서비스 교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결혼이민자 가정 실태조사와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한바가 있고, 방문교육지도자 양성도 10명 이렇게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방문서비스 사업 추진 및 대상자를 9월 중에 선정을 하고 결혼이민자 가족위안회도 10월 중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활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결연후원자를 발굴 지원하는 등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현재 저희 군 관내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는 1,70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1억4,031만6,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는 전문 자원봉사단으로 해서 4개 봉사단을 운영하였고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불우세대 밑반찬 지원 사업, 그리고 반딧불축제 및 태권도문화엑스포에 자원봉사, 관내 중학생 자원봉사 교육, 그리고 손에 손잡고 해피홈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규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한 홍보 강화와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 수요 및 공급처를 발굴하여 연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손에 손잡고 해피홈 사업도 12월말 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영유아 종합보육시설 건립입니다. 사업위치는 지금 현재 읍내리 1209번지 일대이고 규모는 1동 400㎡입니다. 사업비는 8억원이고 주요 시설은 보육실, 유희실, 수면실, 수유실, 조리실, 사무실 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보면 진입로 토지 매입을 완료했고,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후에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진입로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인가를 받고 그리고 보육시설 24시간 운영과 휴일 보육 등을 도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 공모 등 개관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내실 있는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 보육시설 수는 현재는 8개소입니다. 보육아들은 428명이 있습니다. 운영사업비는 13억1,708만원이며 종사자 수는 현재 57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보육시설 인가 및 변경인가를 3개소 했고, 시설운영지원을 21개소, 그리고 시설 안전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였고, 보육정책위원회를 2회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설운영 지도점검과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개최, 그리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반딧불 청소년수련원 건립입니다. 자면서 별을 볼 수 있는 차별화된 수련시설을 건립코자 하며 위치는 반디랜드 안입니다. 사업규모는 1,000㎡이고 소요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투융자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고 도시계획 시설변경 및 실시설계를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중지하고 있으며, 용역 중지 사유는 컨셉 재정립에 따른 자료 수집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중지되어 있던 실시설계 용역 관계를 늦어도 9월 중순까지는 재착수하고 도시계획 시설 변경고시,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거쳐서 착공 및 준공해서 연내 공사가 꼭 착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접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접객업소는 식품업소 770개소, 공중업소 221개소 해서 총 업소 수는 98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는 명절 성수식품 위생관리, 그리고 자동판매기 위생관리, 행낙철 접객업소 환경정비 및 위생 점검, 식중독 예방 교육 등에 대해서 상반기에 열정을 갖고 추진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안전 식품 공급을 위한 접객업소 관리와 음식점 식품 식육원산지 표시제도 위생지도 점검을 확행 하고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그리고 청소년 고용 주류제공 사항 등에 대해서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접객업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유통 방지입니다. 대상업소는 248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는 식품 판매업소 및 길거리 음식판매 업소 지도 점검을 12회 실시하였고, 농축수산물 등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7회, 그리고 하절기 유해식품 특별단속과 유관기관 합동 점검도 6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량유통 소비되는 유해식품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소를 특히 문제 업소 중심으로 해서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성수 식품 및 선물용 식품 등을 특별 단속하고 부정 불량식품 추방 홍보 캠페인 전개 및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데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관리입니다. 저희 총 업소 수는 477개소이며, 100㎡이상 업소는 145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는 원산지 표시여부 확인 100㎡이상 되는 업소에 대해서 8회 실시했고, 홍보물 배부 및 스티커 부착 3회, 그리고 식품접객업 기존 영업자 원산지표시제 교육 등을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품목 확대에 따른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안전한 식재료 공급과 올바른 구매 정보 제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영광인 것 같다 생각합니다.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사회적응 지원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방문교육 추진실적으로 33가정에 아동교육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다문화가족 2세들이 작년에 행사할 때 보니까 한 300여명이 되더라고요.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지금 그런데 이 자료만 봐서는 2세 교육에 대해서 사업이랄까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이 보고 준비하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결혼이민자 가족 관계는 저희가 사회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야 되는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제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특히 자녀 관계가 빠른 분들은 지금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들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에서 여러 가지 사회 적응 관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이 애들이 밝고 명랑하게 잘 적응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와보니까 이 복지사업은 애정이 없이는 참 할 수 없는, 말하자면 공무원 신분으로 행정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 애정을 정말로 많이 쏟아서 해야 될 업무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애정을 갖고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한국 사회 조기정착으로 생활고충 해결 및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하도록 한다 하셨습니다. 참 맞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봐왔고 또 방송 매체도 봤지만 지금 상당히 사회문제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 무주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좀 준비를 차분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현재 사업비가 자료에 보면 1억1,955만3,000원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사업비 또 있습니까?

아마 이 지원 사업비 외에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당 한 돈 백만원 정도, 개인당 30여만원 정도 예산인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 사실. 적은 돈은 아닌데 이정도 예산 가지고 과장님 생각할 때 좀 기대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한번 생각되십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정밀하니 한번 검토를 해서, 더구나 이게 지금 현재 위에서부터,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원되는 국비 비중이나 도비 비중도 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군비가 지원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 건의를 한다든지, 위에 쪽에서부터 이것은 아마, 지원되는 사업비 관계는 그렇게 조정이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맞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군비가 한 2,000만원 밖에 안되죠? 우리 군비가?

예.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새로 맡으셨으니까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우리 2세들이 좀 티 없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한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에는 1,228명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는데 시설이용 아동은 그 절반에 625명 정도이고 나머지 600여명의 아동들은 자녀 상황을 보면 보육시설의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내용대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주읍 같은 데는 그런대로 보육시설 관계가 좀 나름대로는 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지고요. 더구나 우리가 저쪽 아래쪽에다 보육시설 하나 더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고 그래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보육시설이 없는 적상이라든지, 무풍이라든지, 부남이라든지 이런 쪽 관계는 지금 한번 적극 검토하는 쪽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모든 시설이 지금 무주읍에 치중되어 있어요. 무주읍에. 다시 말씀드린다면 무주읍에는 보육시설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다. 545명의 보육대상의 아동이 있는데 404명이 시설을 이용한다면 아주 참 잘되어 있습니다. 무주읍에는.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적상면을 보면 94명의 보육대상 아동들이 있는데 11명만 시설이용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이 11명은 병설유치원,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혜택을 받고 있지 우리 군에서 하는 그런 시설 이용은 전혀 못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읍에는 참 잘되어 있습니다. 무주읍은. 그러나 무풍면이랄까, 구천동, 적상면 특히 적상면은 좀 제일 시급하다. 이런 문제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이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관계는 지금 현재 방금 지적해주신 곳, 그런 쪽으로 추가 시설건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하반기 정도에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맡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시골에도 맞벌이 부부 시대입니다. 농촌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군에서 읍에는 잘되어 있지만 면 단위에는 좀 안되어 있으니까 이런 시설을 좀 예산 범위 내에서 확충해 가지고 우리 농촌의 일손도 돕고 또 맞벌이 부부에게 가계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은 복지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업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에게 기대를 좀 걸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간 있으면 좀 잘 검토하셔서 이런 사업이 좋다 싶으면, 필요하다 싶으면 내년부터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급여 감소가 100가구, 보장중지가 17가구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급여?

예. 급여 감소가 100가구로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장 중지가 17가구

예.

그런데 과장님 이 급여 감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게 급여가 감소가 될 때는 당사자에게 통보를 합니까?

이 관계는 지금 수시로 저희들이 재산하고 소득조회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준이 미달되면 그때그때 이게 급여 변동이 오는 것이죠. 상반기 중에 한 169세대 정도가 이렇게 급여 변동이 왔다는 내용이고. 그 기준에 말하자면 미달쪽에, 말하자면 해당되는 그 세대가 지금 100세대로 되어 있고, 보장 중지도 이제 17세대로 되어 있고.

이게 민원이 발생 안됩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나가서, 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면담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 말씀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설명하는데 본 의원이 이런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통장정리를 하다보면 이 급여가 안들어온 겁니다. 아니면 절반으로 줄었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그러면 설명도 못듣고 이유도 없어 가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그 민원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설명을 해가지고 많은 민원인이 저한테 찾아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담당 직원들이,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일들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좀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과장이 관리 감독을 좀 잘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그러면 교육 등을 통해서, 또 더구나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나름대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지적하신 내용은 바로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원의 입장에 서서. 정책적으로 급여가 감소가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우지역 자활센터를 어떻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어떻게 보고를 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활동 사항을.

이 분들에 대한 자활센터 운영 실태나 종사자 근무상황 관계를 지도 점검을 합니다.

월별로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분기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예.

제가 하반기에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선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됐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도 잘 알다시피 수입 쇠고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가 더욱 강화되고 있고 그 품명도 많이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상반기 중에도 홍보물 관계를 배부를 했고, 스티커도 나름대로 전 업소에 대해서 지금 부착을 했거든요. 그리고 교육 관계도 지금 전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한바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원산지 표시 관계는 업소에서는 현재 정착이 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실질적으로 원산지 표시관계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메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교육과 그런 홍보를 통해서 지금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거든요.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업무에 적극적인, 계속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또 군민들의 의식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여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선정이 원래 정부에서 정한 인원수에 한해서 이렇게 합니까?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선정을?

이것은 특별보호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이라든지, 차상위 지원 대상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돼서 이 분들이 생활에는 보탬이 많이 되죠?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 와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관계는 그래도 정부에서 다 보장을 해주고 지원이 되니까 상관없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 안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차상위 지원대상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시는 이런 실정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현장, 말하자면 어려운 쪽의 실태 파악을 수시로 해가지고 이 분들에 대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소득층 외 어려운 저소득층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예.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이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584명으로 돼있지만 이것 말고도 아까 제가 답변 내용에서도 있었지만, 이것 말고도 긴급구호 이런 쪽으로 그런 관계가 들어오면 지원 기준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우선 위기사항이라든지, 긴급할 때는 즉각 즉각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사회적으로도 이런 분들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못 받으면 정말 생계가 어려운 이런 분들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무주군 실태를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복지관 내에 공동 작업장이 지금 취급하는 작목이 뭡니까? 그게?

참나무 숯을 이용한 콩나물을 지금 재배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거기 현장을 한번 가봤더니 그게 좀 자리가 너무 비좁은, 복지회관 하고 요양원 하고 중간 사이에 건립이 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좀 맞지를 않더라. 물론 작업이, 완공이 어지간히 다 되어 가는데 될 수 있으면 자리를 좀 넓은 지역으로 택해서 공장 건립을 했으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쪽이 이제 장소는, 저도 현장을 봤지만 좀 협소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작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좀 그런, 지금 지적하신 그렇게 좀 지었으면 하는 바람도 저도 이제 갖고 있었는데. 지금 장애인 복지관, 그러니까 종합복지관 내에 그런 쪽에 같이 이렇게 옆에 붙어 있어야지 만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좋다. 뭐 이런 의견도 나와 가지고 그쪽에다 그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지금 현재 제가 와서 판단해 보니까 아직도 녹지지역으로 돼있어 가지고 건폐율이 20%정도 밖에 안돼서 건물을 앉히는데도 상당히 그런 좀, 법적으로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자리가 협소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미리 현장을 봤더라면 좀 논의를 해서 넓은 장소를 택해서 선출했으면 참 좋을 뻔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시설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로 효과성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계속 지속되는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아니면 그것도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 나와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사업을 하나 추진하시더라도 미래를 봐가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적하신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장애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상인원?

담당께서는 답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 하고 자녀학비 장애아동 부양 수당 등으로 해서 817명, 내용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817명에 6억7,754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장애 수당만

장애 수당으로 몇 명의 인원이 지급되고 있냐고 대상 인원을 질의를 했잖아요?

이 관계는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이렇게 보고서에 좀 내용을 앞으로는 기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재하고 서면으로 이건

그러면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한 것도 지금 현황, 지금까지 추진 상황이라든지, 대상 인원, 지급 금액 지금 모르고 있나요? 파악이 안되고 있나요?

그런 관계는 자료로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애인 혹시 등록하는 데 진단비로 지금 지급한 예산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것도 지금 안되어 있나요? 지금 보면 우리 장애, 정말 사회 저소득층이고, 정말 사회 저변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금 과장께서도 벌써 이러한 부분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좀 정말로 저희 행정에서 무엇보다도 참 관심을 가져야 할 이런 부분에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재환입니다.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글로벌 휴양커뮤니티 무주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이대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해권 민원담당, 신상구 지적관리담당, 김종규 부동산관리담당, 허병회 건축담당. 먼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난번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조정된 민원봉사과 직제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직제표는 민원봉사과장 아래 민원담당, 지적관리담당, 부동산관리담당, 건축담당 등 4개 담당으로 구성하였고, 정현원 현황은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간략하게 업무 분장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은 주민등록, 인감업무, 가족관계 등록업무,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민원접수관리, 그 다음 G4C 민원행성시스템 운영, 외국인등록업무, 여권업무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지적관리담당은 토지이동 소유권 변동 정리와 지적측량 및 지목변경, 등기촉탁, 조상땅 찾기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동산관리담당은 개별공시지가 업무, 새주소 사업 관리, 토지거래관리 업무, 부동산중개업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건축담당은 마을자치회관 건립,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 사용승인 등 도시주거환경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미흡한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으로 법정 처리기간보다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된 민원이 전체 민원의 한 43%인 3,424건을 기간 1일에서 5일 정도 단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권택배제 운영으로 민원인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여권은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이 수령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신청 당시에 택배로 수령 받고자 하는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5건을 택배로 교부를 하였습니다. 2년간 거쳐서 부동산 특조법 시행이 6월 30일 날 완료되어서 8,143건에 대해서 증명서를 발행해서 주민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1,641필지가 지적 측량에 접수되어서 신속, 정확하게 측량 검사를 해서 지적공부가 조기에 정리되도록 이렇게 성과물을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무료 등기 촉탁 등기비용으로써 저희들이 5,798필지에 한 2억6,100만원 정도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무료 등기 촉탁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37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으로 주택개량 61동, 빈집정비 90동 해서 151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흡한 점으로는 고객만족 설문조사를 실시를 좀 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진하는 민원행정 알리미시스템 구축을 한 후에 민원행정 설문을 조사를 해서 민원인이 피드백을 해서 민원인의 어떤 불편 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빈집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도시민과 귀농에 대해서 활용코자 하는 빈집소유자 정보센터가 소유자 동의 미흡으로 활용되지 않은 점이 부족한 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입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종합 조정하여 군민 기대에 부흥하는 민원행정을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현황 및 개요는 먼저 구성은 민원처리 주관부서장 및 복합민원 관련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합민원을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1차 실무종합회의를 개최해서 민원 주관부서에서 필요한 내용과 그것을 익일 8시 30분에 일과 전에 심의를 해서 업무에 충분히 반영이 되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아까 조금 전에 성과에서 말씀드린대로 한 43%정도를 처리 기간을 단축을 했습니다. 추진경과는 저희들이 단독주택 신고 등 163건,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 내용은 주택신축허가라든가, 그다음에 방송통신시설 허가라든가, 제1종 근린시설 신축신고라든가, 그 다음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숙박시설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실무종합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민원처리기간이 단계별로 최대한으로 단축해서 민원행정이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정보 알리미시스템 운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복합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합 연계하여 민원처리 과정을 휴대폰, 문자메세지, 전화 또는 이메일 등 실시간 중간 통보를 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또 조사하여 민원의 불만사항을 피드백 함으로써 투명한 민원행정 구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자가 통합메시징시스템, 일명 UMS를 구축해서 행정정보 알림시스템과 연계하고 운영서버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군청 행정전산실에서 설치하고 소요예산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로는 민원행정정보 알리미시스템 연계대상 업무분야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로 인감과 새올시스템, 지방세, 보건정보, 복지, 건축민원시스템 등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민원행정정보 알리미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행정 알리미시스템 커스터마이징 작업과 그 다음에 민원인 고객만족도에 활용코자 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요즘 보면 사망자를 전입신고를 한다든가, 인감을 부정 발급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민원 내용을 본인들한테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아마 그런 사항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처리결과를 중간 통보함으로써 정보전달의 신속성과 부정민원 발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운영입니다. 우리가 지적측량 민원에 대하여 지적공사와 지적측량업자의 측량 결과에 대한 신속, 정확한 검사로 측량 성과를 제공함으로써 지적 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먼저 등록 전환과 분할측량 등 지적공부 변경을 위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측량에서는 지적 삼각점과 지적 도근점 등을 이용해서 전량 현지 도근점을 잡아서 측량이 정확하게 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 성과로는 저희들이 1,641필지를 성과를 검사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등록전환 13필지, 토지분할이 1,397필지, 임야분할이 231필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처리기간이 한 5일이 걸렸는데 지적측량 성과를 신속히 함으로써 한 3일, 2일 정도로 이렇게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저희들이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최대한 단축하고 정확한 측량을 위해서 지적 삼각점이나 지적 도근점의 훼손과 망실된 부분을 즉시 보수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적측량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의혹과 불신을 지적에 대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표시변경 및 무료등기 촉탁입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제 조사하여 토지변경 등기가 누락된 토지와 토지이동 정리 후 등기를 무료로 촉탁함으로써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와 등기비용 부담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촉탁대상을 한 13,000여 건으로 사업 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토지이동 정리분, 다시 말하면 등록전환이라든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5,798건의 필지를 무료 등기 촉탁을 했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토지이동의 전량의 등기촉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 전량을 전수 조사하여 무료 등기 촉탁을 시행하여 소유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소유권 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편입 토지 실태조사입니다.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마을 안길이라든가, 농로, 도로 개설 등 공공용지로 편입되었으나 분할과 지목변경 등이 안된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종토세 부과 등 토지 소유주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해소코자 합니다. 사업 대상 토지는 공공용지 편입 토지가 지적 공부와 실제 상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로써 현재 공공용지로 쓰이고 있는 개인 소유 토지가 되고 일부가 공공용지로 편입되었으나 분할이 안된 토지, 지목이 도로 등의 공공용지로 변경하지 않은 토지를 저희들이 단계별로 1단계는 무주와, 무풍, 설천면을 2007년도에 실시했고, 2단계로 적상, 안성 부남을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로는 적상과 안성은 이미 실태조사가 완료되었고요. 그래서 250필지가 지금 정리가 됐고 이후에 저희들이 부남면을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를 정리해서 등기 촉탁 관련 부서에 통보토록 해서 공공용지 편입으로 인해서 재산세를 문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종토세 부과의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관련세, 국세나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자료이므로 저희들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저희들이 조사대상이 10만3,013필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가 산정을 하는데 저희 표준지로는 지금 무주군 전체가 1,715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기준일은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전체를 조사하고 7월 1일은 토지 이동분에 대해서, 아까 분할이나 합병 이런 분에 대해서 7월 1일 기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로는 2008년 5월 31일 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했고, 7월 24일 이의신청 지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7월 25일 날 이의신청 지가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 지가조사를 실시해서 10월 31일 안으로 토지이동분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앞으로 철저한 검증과 감정평가가 돼서 다만 토지소유주들이 토지 편익에 따라서 지가가 좀 높다, 낮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지 소유자 요구사항들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토지 요구자에 충족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가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저희 무주군 내의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인근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외지 부동산 투기를 미연에 차단하고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설천면의 소천리, 청량리, 두길리와 안성면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기간 면적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로 저희들이 230필지에 39만8,011㎡의 토지거래허가를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894필지에 289만4,984㎡, 부동산 검인계약은 447필지에 123만7,111㎡가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토지거래허가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토지 조사결과 허가목적과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이것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도 문제점 및 대책은 토지거래허가 이용 목적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토지거래 허가자에 대한 개별 통보를 해서 허가 목적이 소기에 달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새주소 부여 사업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주소 체계를 도입해서 범죄 및 각종 사고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함은 물론 배달 방문에 따른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저희들 대상지역은 6개 읍면의 시내권 전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건물 번호판이 1만1,902개, 도로명판 설치가 53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2개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지금 추진경과는 저희들이 건물번호판을 5,069개, 도로명판을 468개를 했고 DB를 구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판은 시내권은 전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이후에도 도로명 및 건물번호 DB를 구축하고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 시설규정이 미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행안부의 새주소 사업은 2009년도까지 내용을 완료하고 현행 주소와 새 주소를 2년 동안 2011년까지 병행 사용 후 2012년부터 새주소 도로명을 활용토록 돼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 시설규정이 제정되는 대로 기존에 우리가 구축한 DB를 활용해서 조기에 사업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이 열악한 무주읍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을 해서 도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차장, 공원 등 생활 편익시설을 정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위치는 무주읍내 구역과 설천 소천구역, 무풍 현내구역, 안성 장기구역으로 4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39만.593㎡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도 7월 31일 날 소천구역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무주읍은 2008년도 8월 17일 날 무주 읍내구역 토지보상 공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후로는 무주읍은 9월 10일 날 토지 및 지장물을 확정 통보 후 협의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라면 10월 말경에 공사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천은 저희들이 2008년도 9월 10일에서 9월 20일까지 실시계획 공고와 지장물 보상공고를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주들의 잔여 토지에 따라서 토지 매수 요구가 된다면 아마 토지비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민과 협의매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여기에 대비해서 토지 수용절차 등 행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서 금년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인 인구가 참 많기 때문에 노인들의 건강에 좋고 좋은 황토 소재를 추진해서 지역 주민들이 아토피가 없는 마을 공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 개요는 저희들이 37동으로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간은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신축은 친환경 황토벽돌로 시공해서 아토피가 없는 그런 친환경 소재로 신축을 하고 리모델링도 유지관리와 경제성 확보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은 저희들이 대상 마을을 선정해서 2008년도 6월 26일 날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석 전후 기성금 및 완료된 동에 대해서 노임 및 자재가 지급되도록, 이번에 또 추가로 더 해서 현재 한 5억1,900만원 정도가 보조금 자금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마을회관이 제대로 잘 지어졌는가 또는 그 보조금이 제대로 회관에 사용되었는가 해서 보조금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서 마을회관이 주민들의 활동 공간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5도 2촌형 민박촌 조성사업입니다. 휴양조건이 우수한 강변마을 대상으로 관광객을 집객할 수 있는 마을을 리모델링하여 민박을 활용한 무주의 친환경 농산물 체험과 판매로 농가 소득을 연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저희들 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9,500만원에 군비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저희들이 무주읍 후도, 설천면 지전, 구산, 안성면 오천 등 4개 마을을 신청 받아서 2008년도 6월 26일날 설천면 지전마을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후에는 9월 중에 사업계획서를 작성 및 보조금 교부결정해서 금년 내에, 동절기 내에 사업 착수가 완료가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자활능력이 부족한 기초생활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누수된 지붕의 개량, 노후된 전기 및 가스시설 개량 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생활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 중 사업 내용은 25동으로 금년 11월 중으로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보수대상은 지붕 개량이나 노후설비 보수, 담장 및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50만원으로써 도비 50%와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신청자 실태조사와 6월 20일날 사업계획 및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추진에 약간 지연된 것은 그간에 인건비와 자재대의 상승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하는데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만 이후에 박차를 가해서 동절기 이전에 완료해서 저소득층들이 안락한 주거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저희가 계획으로는 무주의 단독주택의 42.3%인 3,698동을 농촌 주택개량 대상으로 해서 2016년도까지는 불량 주택을 전부 개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 물량은 61동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지원 기준은 세대당 4,000만원 범위 내, 리모델링은 2,000만원이고, 금리는 3.0%가 되겠습니다. 거치기간은 5년 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것이 옛날에 변동금리였다가 아마 고정금리로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착공 동수가 지금 42동으로써 68%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19동의 미착공 동수를 계속 독려해서 동절기 이전에 주택개량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저희들이 1,200동 정도를 빈집 정비대상으로 하고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추진실적은 지금 898동으로 저희들이 대상이 아마 지금 302동이 남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금년에는 90동으로써 작년보다 10동이 늘었습니다. 사업비는 동당 50만원으로써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모두에도 저희가 앞에서 반성을 했지만 빈집정보 운영이 활성화 돼서,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아까같이 귀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택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동의가 좀 쉽지 않은 것이 현장의 애로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저희들이 54동은 기 철거 완료가 됐고 이후에도 저희들이 36동을 조기에 철거해서 마을 미관과 정비를 해서 쾌적한 주거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지금 회관 등록이 몇 동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 마을회관 수가 182동으로

182동이요? 운영하고 있는 회관은 몇 동인지 아십니까?

운영하는, 주로 마을회관을 저희들이 물론 공간을 해주지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 수는 저희들이 지어준 마을회관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82동이다?

왜냐하면 마을에 가보면 최고령 노인들, 중노인, 그 다음에 젊은층, 어머니 노인 이렇게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에서 4개 내지 5개 이렇게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을회관에 등록된 수보다는 훨씬 많이 이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마을회관이 신축이 되었을 때 재산권이 마을 재산권으로 되나요?

마을로 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건축을 해서 재산권을 동네에서 하는데 이것이 무허가 하고 지금 허가가 나있는 것 하고 동수를 알고 계십니까?

아마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진 182동에 대해서는 전부다 허가된 건축물입니다만 개중에 마을에서 가령 어머니 노인정이다 이런 것들은 옛날에 저희도 현황을 파악해봤습니다만

신축으로 해서 회관 건물이 무허가로 건물된 것이 몇 동인지 알고 계시나고요?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파악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만 무주군에서 지원을 해서 회관이 건축이 돼가지고 무허가로 된 회관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축된 건물은 건축법에서 따지기 때문에 무허가 이런 것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지원한 마을회관으로 부족해서 마을에서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노인정, 어머니 노인정 이러한 것들이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도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 예산을 지원해서 신축이 된 건물이 무허가로 돼 있는 동이 몇 동인가? 허가가 된 것이 몇 동인가 이것을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내주십시오.

예. 일제히 조사를 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 보고서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업무 추진계획 보고서에는 정확히 안나와 있지만 보고서 외의 질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민원이 있어서 우리 과장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의 어떤 사유 재산에 있어서 토지나 대지, 공익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래서 개인의 동의서 없이 토지를 행정에서 임의로 분할할 수 있습니까? 어떤 규정이나 근거가 있나요? 우리 담당

신청자에 의해서만 분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한테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을.

도로나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분할이 가능하지만 사유, 공공용 토지가 아닌 건물은 불가, 신청에 의해서만 분할이 되고요.

도로나 하천이나 이렇게 개인의 소유자, 토지 사유 재산에 대해서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그런 규정이,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가능한 것인지?

지적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몇 조, 몇 항에 어떻게 돼있습니까? 혹시 그 규정 알고 계세요? 규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까? 도로나 하천이나 공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 소유자 어떤 동의 없이 지적 분할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되어 있어요?

관련 조항을 제가 발췌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최근에 저 개인적으로 민원인이 찾아 와서 내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저도 모르게 대지에 대해서 분할이 돼있다는 거에요. 번지가. 그러면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서나 우리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된다. 누구나 황당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 토지 소유자도 모르게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분할이 돼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누구나 황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충분히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어떤 그런 도로나 하천 어떤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면 사업 시행자가 분할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전설명회를 통해서라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지. 갑자기 어느 날 토지대장을 떼어 보니까 분할이 되어 있다. 황당해서 이러한. 지금 이러한 사례들이 이번 처음이 아니고 매번 있었습니다. 매번. 이러한 부분들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도로나 하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한 주민들한테 홍보가 있어야 돼야 되겠다는 이러한 본 의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지적을 관할한 저희 부서에서 건설이나 재난관리과나 이런 데에서 대규모 사업 시행하는 부서에 반드시 이런 사항을 주지시켜서 주민들의 이해를 돋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새로운 과장이 오셨으니까 이러한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심열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때는 민원봉사과에 대한 주민 불만소리가 다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참 친절해졌다 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제 주변에서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7페이지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경과를 보면 163건의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하셨는데 종합 심의를 하시면서 성과랄까, 문제점이랄까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인허가 사무에 있어서 어떤 지목이라든가, 또는 구역이라든가 이렇게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농지면 농지관련 부서, 또 구거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하나의 건물이 완성되기에는 벌써 땅이 있어야 하면 땅에 관련된 소관 부서들이 농지부서도 있고, 가령 하천 같으면 재난안전관리과 여러 가지 부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하는데 있어 시설 적합기준인 저희들이 전기사업법에 의한 그런 한전에 관련된 일도 있고, 소방 관련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통신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화 뭐 이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상수도, 하수도, 또 우리가 거기에 따른 오수처리에 대한 그런 거, 배수처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상하수도 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정말 일괄 실무자들이 모여서 거기에 저촉과 실효대책, 치유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민원인에게 최종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운영한 것을 보면 저희가 경험한 것은 서창 지역에 그쪽에 자연환경보존지역도 있고. 적상산 이런 것 때문에 감사도 받고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애로사항이라 하면 예를 든다면 주로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경관이 좋은 곳에 집을 짓기 위해서, 가령 투기 목적으로 제일 처음에 올적에는 농지로 해서 구입이 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 농지법에서는 한 1년 이내에 작목을 심는 다든가 그런 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옛날에 저희 적상면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한 7월 만에 농지전용 심의를 해줬더라고요. 농지가 아니라고. 그러한 것들이 아마 어떻게 보면 집요한 민원에. 민원인 편에 서서 되게 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관계 공무원이 좀 곤욕을 당하는 것이 있고. 또 너무나 까다롭게 하면 너무나 공무원이 보신주의다. 그런 소리가 이런 실무종합회의에서 많이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령과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인에게 어떤 최대한 편익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 합리적인 방안이 아마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의 핵심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점을 두어서 심의회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성공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173회 임시회에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담당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으면 도움을 받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인별로 마일리지를 형성하는 것도 경쟁 심리를 자극해서 상호간의 친절한 민원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보니까 마일리지도 물론 좋고 또 제가 8페이지에서 민원행정정보 알리미시스템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와서 이렇게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민원실에서 분기별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고객의 만족을 어떤 피드백을 하는 것들이 설문조사 회수율이 나쁘다. 뭐 이런 것들이 담당계장들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민원행정정보 알리미시스템이 이렇게 정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실시간 민원처리 과정을 통보하면서 또 여기에 같이 설문조사를 아마 병행해서 실시한다면 그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아까와 같이 의원님이 말한 어떤 마일리지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재까지 이런 것이 없이 대개 이쁜 사람은 그냥 누구 뭐 이렇게 하면 그것은 좀 뭐라고 할까. 정확한 자료에 의한 마일리지 보다는 분위기에 휩싸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민원행정정보 알리미시스템과 병행해서 아마 그것을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하도록 구축을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실무종합심의회 운영과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 제도를 잘 접목하면 군민들에게 더 좋은 반응을 받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실 친절은 일상 생활화 됐습니다. 직원들. 그런데 직원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기간이 있다보니까, 말하자면 민원처리 기간이 있다보니까 좀 우리가 한번 올 것 두 번 오고, 두 번 올 것 세 번 오는 것보다는, 세 번 올 것 두 번 오고, 두 번 올 것 한 번 오는 것이 진짜 민원인을 위한 참 군민들에 대한 좋은 제도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 잘하는데 그 부분이 좀 기간이 있다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틀, 삼일 걸릴, 두 번, 세 번 쫒아 오는 것을 한번, 두 번으로 민원을 단축시키는 이런 것을 위해서 이 마일리지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께서 새로 민원봉사과 책임을 맡으셨는데 이런 것을 한번 제도적, 꼭 이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무주군에 맞는 제도, 행정을 한번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사실은 민원은 한번 접수해서 최종 목적이, 처리결과가 생성될 때까지 그래서 저희 민원부서에서는 1회 방문 처리로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은 인터넷 등이 발달돼서 인터넷으로 민원 접수해서 본인은 집에서 허가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정말 방문 횟수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법정 처리기간보다 더 단축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담당님들도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민원, 종합민원, 종합심의회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또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원스톱 복합민원처리도 있지만 우리 과장께서 좀 더 나은 제도를 착안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편안하고 손쉬운 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풍토 조성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마을회관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된 동안에 많은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신축된 것이 182동이라고 하셨죠?

예. 회관 수가 지금.

그럼 2008년도 것까지 포함된 건 아니죠?

지금 금년 것까지 포함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182동이요?

예.

앞으로 추가로 자연부락 단위로 무슨 신청한, 2009년도 이후에라도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8년도에는 전체 8동이고, 그 대신 리모델링이 28동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우리가 황토로 이렇게 친환경 웰빙 마을회관을 금년까지 리모델링을 하면 신축한 건물과 합쳐서 아마 132동은 완료가 된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50동이 아까와 같이 옛날에 지어진 건물로 이렇게, 지붕이 센다거나 또는 옛날 조적벽돌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동을 일제 조사해서 2009년 예산에 반영 또는 2010년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15가구 이상 뭐 등등해서 그 이후에 가령 10가구 미만이라도 정말 외떨어져 있고 그런다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회관은 15가구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그런데 어떤 회관 신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일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적은 마을에도 다 마을회관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회관에 맞는 그러한, 꼭 적게라도 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왜 무주군의 마을회관을 짓는데는 똑같은 벽돌로만 지어지는가? 모양은 다소 다르지만 그 황토벽돌이 외관상으로 똑같은 제품의 모델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효과가 입증이 됩니까? 그것이? 그 똑같은 벽돌로 해가지고? 황토로써의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 물론 소재와 자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향토의 효험성은 살아 있기 때문에 아토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돼서 소재로는 다른 자재에 비해서 훨씬 우수하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건축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같이 모양의 획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마을이 선택하게 되는데, 좀 모양을 다양하게 바꾼다면 아마 설계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주민들의 부담 때문에 아마 가장 일반적인 모델로 하다보니까 어찌 보면 똑같아 보입니다만. 무주읍의 후도 같은 마을은 학이 날아가는 형상으로 이렇게 한곳도 있고, 개중에는 모양이 많이 다린 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열성을 가지고 모양을 좀 다르게 하는 데는 그렇습니다만 아마 그런 것들이 지역주민의 부담 때문에 좀 일률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마을 옛 어른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의 황토벽돌은 황토로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이것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말로만 황토벽돌이고 제기능, 황토로써의 기능을, 벽돌로써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거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 건축 관계 전문가랑 한번 다시 아까 같이, 옛날 같이 볏짚을 썰어서 하는 방법과 벽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아서 추후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의아해 하고 있으니까 궁금증을 풀어줄 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공정, 투명한 신뢰 받는 계약 집행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도모를 말씀하셨는데 이 시점에 참 좋은, 정확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면 건설경기 활성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경기 부양책,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경기 부양책이 좀 필요하다. 지금 이 시점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무주 지역경제가 심각하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 추진 결과를 보면 429건에 250억원이라고 했는데, 이 중 수의계약 건수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수의계약 건수와 그 중에 우리 지역 업자들이 수주한 수, 정도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지금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참 우리 무주군 실정에 맞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건설업 등록현황을 보니까 우리 무주군에 일반건설이 20개, 전문건설이 72개인데, 한 100여개 되는데. 우리 경제가 안어려우면 모르지만 어려우니까 될 수 있으면 이 분들한테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그로 인해서 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우리 군민들이, 서민들이 좀 도움을 받아서 겨울에 좀 큰 걱정 안하고 보낼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이 있거든요?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타 시군에서 이런 문제를, 좋은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재무과에 가셨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최대한 법적 한도 내에서 찾으셔 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각별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 참 강호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이 지역의 경제는, 이 지역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이 지역 주민들이 챙겨야 될 몫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 조그마한 공사라도 말하자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법적 사무이고 지방계약법에서 주어진 그런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집행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 지역 주민들한테 또는 업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과거를 보면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또 발생되는 문제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수의계약을 없애고 입찰경쟁으로 갔는데. 참 좋지요. 좋은데 지금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좀 이런 수의계약을 많이 해서라도 지역 경제를, 경기 부양책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검토 하셔서 좋은 결과가 조속한 시일내에 나올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연찬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 강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 보면 공정, 투명한 신뢰 받는 계약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도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과 좀 유사한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9월 3일자 전주일보에서 개제된 지자체 발주공사 추석 전 대금지급이라는 그런 내용 혹시 언론상에서 보신 적 있나요?

예. 봤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으면 좀 과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공사 대금이 집행이 됐는데 이 관내에 있는 인건비라든지, 또는 장비대, 또는 뭐 식비 등등이 체불이 돼서 민원이 발생한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행안부 지침이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잠깐 게재된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추석명절에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각종 공사나 물품 제조 등의 준공 대금 등을 추석 이전에 모두 지급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지침에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준공된 공사나 물품 구매, 용역 또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계약 등의 경우 조속히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대금을 청구하여서 추석연휴 이전에 모두 지급토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런 내용하고 다른 내용도 이렇게 게재가 됐는데요. 보면 하도급 공사를 하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을 주게 되면 공사대금을 준공검사가 끝나면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것이 좀 늦어짐으로 해서 특히 지금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좀 체불되지 않도록 지금 이런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하도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불합의서라는 그런 서류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으면 원청에다가 공사대금을 집행을 할 때 원청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하도급 업체에 주고 나머지를 원청에게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불합의서를 계약할 때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자가 없겠죠?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저희들이 2주 전부터 간부회의에서 실과소장님들한테 협의 요청한 사항인데, 추석명절을 대비해서 각종 공사 대금이나 또는 물품대금 또는 기성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좀 저희들한테 집행 요구를 해주면 당초에는 7일 이내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3일 이내에 집행을 해주겠다. 그래서 계속 지금 저희들이 집행이 안된 부분을 촉구하고 그래서 집행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에게 줄 수 있는 공사 계약이 지금까지 현재 몇 건 정도 이루어 졌나요?

그것은 아까 강호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제가 데이터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 시간이 끝나면 바로 서면으로 의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 업체들한테 줄 수 있는 계약 사항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다 지금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이 됐든 나갔죠?

준공 처리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은 당일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계약 건에 대해서는 웬만한 것은 다 지금 발주를 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발주되고 집행되고 그랬습니다.

발주되고, 집행되고. 지금 큰 사업이 많이 없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내용을 질의하게 되냐면 지금 2회 추경이 지금까지도 안들어 왔습니다. 2회 추경이 안들어오다 보니까 물론 기획실에도 질의할 사항이지만 이 2회 추경이 너무 늦다보니까 결국은 지금 추석이 끝난 후에 추경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것 또한 상당히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어차피 2008년도에 쓸 수 있는 것은 2008년도에 쓰도록 최대한 조속히 집행되도록 할 사항을 2회 추경이 지금 늦어짐으로 해서 결국은 실시설계 한 40일 잡고, 또 공사기간 잡고 그러면 결국은 또 동절기 닥치면 많은 사업들이 이월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공사라는 것은

재무과 하고는 발주처이기 때문에 큰 관계는 없지만.

의원님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공사라는 것은 절차가 있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공사계약을 통해서 착공해서 이제 준공이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데요. 그런 반면 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대형 공사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발주해서 공사하는 데까지 상당히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득이 이월될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무과 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지만 발주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지출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물어본 것입니다. 과장께서 솔직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가급적이면 앞에서도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공사대금이 지연됐다거나 이런 것이 있었다면 조속히 좀 지급해주시고 또 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지연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담당부서에서 빨리 촉구해서 추석 전에 공사가 마무리돼서 준공검사를 맡아서 대금이 지급되도록 이렇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를 하겠고. 지금 지방세 체낙액에 대해서 너무 성과 위주로만 가다 보니까 결손처분을 너무 쉽게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지난 연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이 어떤 성과를 올리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결손처분을 너무 쉽게 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방세를 저희들이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조사해서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결손 처분을 하고요. 이 결손 처분을 했다고 그것이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는 게 아닙니다. 결손 처분한 이후로 또 5년간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 처분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저희들이 못받는 세금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느 시기에 말하자면 재산이라든지, 현금을 보유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해서 징수하고 있고, 징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성과에 급급해서 쉽게 결손처리 하는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서 읍면에 보면 문제점에서 읍면 기능의 축소 등으로 세무 인력 부족으로 체납세 징수 업무에 지난하다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각 읍면에 세무직이 배치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 지금 세무 업무에 전담을 하고 있습니까? 징수 업무에?

예. 그것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은 세무직을 읍면에 정수로 배정을 했을 때는 그 업무에 전념하도록 또는 지방세 업무에 전념하도록 이렇게 사실은,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인력을 운영을 하다보면 그게 잘 안되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당장 급한게 눈에 보일 때는 어차피 세무직이 아니라 다른 직이라도 다른 일을 시키고 또 같이 해야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꼭 여기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읍면의 체제는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무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지방세 체납이 어려움이 있냐고요? 지금 읍면의 세무직을 그러한 부분들을, 체납액을 줄여 보고자 전 읍면에 세무직을 배치를 했는 지금 다른 업무에 중복되게 하다보니까 이 업무에 전담을 못하고 있잖아요. 인력이 부족해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는 얘기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 예. 정확하게 표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이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인력이 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투입되는 인력이 적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된 부분인데요.

지금 설천면 같은 경우는 농업경제 담당으로 지금 세무직이 거기에 가있죠?

농업경제 담당에서 이 지방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설천면만 그렇습니까? 다른 6개 읍면에는 전부 총무

총무계 쪽에서 하고 있고요.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설천면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업무분장은 이제 읍면장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

효과적이나요? 그게?

아니, 경제 쪽이다 보니까 세무를 그쪽으로, 저 있을 때부터 이렇게 넣어 놨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2페이지 내실 있는 자금 금고관리에서 이거 본 의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나 여러 차례 얘기를 한 부분인데. 지금 협력사업비 전북은행에서 얼마죠? 지금 우리 군에 지원하는 게? 전북은행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지금 농협중앙회가 5,000만원입니까? 전북은행이 7,000만원이고? 협력사업비?

그 사항은 제가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농협중앙회가 1억2,000만원이고요. 전북은행이 7,000만원으로 지역협력 사업비를 무주군에 주도록 협의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1억2,000만원입니까?

예. 1억2,000만원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5,0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체 합계가 이게 1억2,000만원이 아니고요?

1억9,000만원입니다. 합계가. 아! 2년 동안에 그렇다는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쓰여 지고 있습니까?

지역협력사업비는 각 기관 단체나 이런 곳에서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술, 체육, 문화, 행사 등등 해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관 사회단체에서 저희들한테 협의 요청이 오면 관련법을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서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확정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행정에다 얘기를 했는데, 모든 관련 규정을 보더라도 예산의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도 그렇고 발생되는 모든 수입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함이 맞다고 그랬는데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집행한다, 사용 한다 그러는데. 이거 그래서는 안됩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분명이 이 재원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맞습니다. 지금 이 많은 예산이 그러면 연간 1억9,000만원이라는 그 예산을 재원인데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의회 의결도 없이 이렇게 집행될 수 있습니까? 이게?

이것은 저희들이 법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저의 짧은 소견

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 재원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명하게. 내부규정을 두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집행한다? 안됩니다. 이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충분한 검토를 해서 관련법, 규정이라도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이 제대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외 수입으로 편성돼서 적법하게,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법을 검토를 해서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세입예산으로 잡겠지만 그런 항목이 또는 세외수입이나 또는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그러면.

그런 사안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한번 판단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세입예산에, 세외 수입으로 예산 편성해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입니다. 저희과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미흡한 점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 자료 2쪽의 상반기 주요성과와 미흡한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과로는 첫째 2007년도 재난관리 평가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무선수신용 마을앰프 58개소를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여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시스템을 갖춘 것입니다. 둘째로는 재난 종합상황 관리의 체계를 구축하고, 셋째로는 민방위 교육에서도 실생활에 필요하고 유용한 교육 내용으로 내실을 기했습니다. 넷째로는 2007년도 여름철 사전대비 재난관리 평가시 최우수 기관 대통령 표창을 금년 5월 23일에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난 6월 8일 강풍피해 주민들에 대하여 신속한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조기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여섯 번째로는 풍수해보험 대상이 되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235세대에 대하여 지역협력기금 협조를 받아 일괄 가입해 드렸습니다. 한편 미흡한 점도 있었는데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을 우기 전 완공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조달 입찰 업체 선정이 지연되어서 계획 목표보다 늦어진 점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 현황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의회에 보고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간 추진상황과 이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인 오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그동안 1월과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와 전라북도 심의를 완료한 후에 편입 토지 감정평가 및 분할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연말까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여 본격적인 공사는 2009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가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그동안 상가저수지 제당 그라우팅 및 권양기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고 이후에는 저수지 퇴적토 준설 등 잔여사업 마무리를 해서 9월말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구축 사업은 그동안 기술 검토와 설계를 완료한 후에 지난 5월에 조달 계약을 의뢰하였으나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어 다시 지난 7월에 조달청에 재 의뢰하여 이번 주에 KT로 사업체가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해서 11월 21일까지는 설치 완료 및 시험가동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 재난 정보관련 시설과 각종 자료 수집 관리를 지속해 왔으며 24시간 상황근무 체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재난상황 대처와 관련 시설 장비에 대한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된 41개소에 대해서 지난 1월과 3월, 6월 3차례에 거쳐서 전문가와 공무원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고, 실시한 지적된 건물의 누수나 유리탱크, 맨홀 보완 부분 등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해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기동대 및 읍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 설치 사업입니다. 그동안 관계자들과 협의회 개최와 설계를 완료한 후에 지난 6월부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9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소화기 보급 업무는 금년도 보급 계획에 따라 230가구에 대해서 상반기에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보급 시에 사용 요령에 대해서도 이장회의시나 민방위 훈련 시에 체험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유는 2006년도부터 보급한 소화기에 대해서 상태를 일제 점검하고 소화액 충전 등의 정비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과 장비의 확보 관리 사항입니다. 그동안 민방위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 2차례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였으며 민방위 장비 사용 매뉴얼을 만들어서 읍면에 보급하였습니다. 이후 민방위 급수시설이 면 체육공원 조성으로 이전이 필요한 곳은 이설조치 하고 민방위 장비의 정기적인 점검, 정비로 상시 활용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경과된 방독면은 일괄 수거처리 하고 추후 확보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용역 추진 업무입니다. 지난 5월 22일 용역을 착수하여 자문위원 1차 의견수렴과 자료수집 및 현장 조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현 진행률은 40%정도이며 이후 2차 자문위원 의견 청취와 분석 평가를 통해서 12월중 소방방재청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역 결과물이 향후 국도비 예산 확보와 재해복구사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비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으로써 과거 생계구호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피해시설물이 복구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급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입니다. 주택이나 온실, 축사, 사유시설에 대해서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이며, 금년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를 위해서 연초 영농설계 교육과 읍면 이장회의 시에 대면 홍보 등을 실시해왔고 읍면 담당자와 보험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57세대가 가입한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풍수해보험 사업 지속적인 홍보와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물 조사 및 소유자의 보험 가입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부남 가당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그동안 용역을 발주하고 주민설명회 개최와 홍수위 및 구조물 배수능력 상태 등 현장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후에는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더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하천 기본계획심의를 전라북도에 요구한 후에 사업 시행을 연차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소하천 정비대상 4개소에 대해서 3개소를 완료하였고 1개소인 안성 골고리천에 대해서는 현재 3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해서는 골고리 소하천 편입 용지 매입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지속적인 개인 면담을 통해서 편입 토지 매입과 사업이 11월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성제방의 하천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그동안 3월에서부터 6월까지 춘계기성제 정비사업을 추진한바 있고 이후에는 9월부터 10월까지 추계기성제 정비를 추진해서 쾌적한 하천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총 9건의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간 7건을 완료하고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구량천 어도설치 사업은 설계 중에 있고, 청량리 절골 소하천 사업은 편입 용지 매입과 등방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9월말 이전에 구량천 어도 설치 발주를 해서 구량천 어도는 11월 이전에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절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편입 용지 매입과 사업 추진을 11월 말 이전에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등방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는 완료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확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미흡한 점에서 주요성과에 보면 무선 수신용 마을앰프 58개 마을 확대 설치 완료로 신속한 재난, 재해 상황전파시스템 구축했습니다. 총 87개소네요. 그렇죠?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핸드폰으로 수신하면 마을 앰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만약에, 만약이 아니라 사실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태풍 루사 때 전화도 안되고 핸드폰도 안되고, 마을길도 끊겼을 때도 됩니까?

일반 유선 전화도 가능하도록 돼있는데 유선 전화도 끊기고.

예.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무선 전화도 끊기고 그러면 이것은 이용을 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예. 별도의 군부대 이런 무신 통신망을 지원 받아서 통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또 위성전화기가 6대 있습니다. 위성 전화기로는 부분적이나마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긴급 상황을 알리는 것 아닙니까? 긴급 상황을 그렇죠?

예.

요새 국지성 호우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견된 폭우는 괜찮은데 국지성 호우가 와가지고 긴급하다 했을 때 그 지역에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전부 마비가 됐어요. 했을 때도 이것을 쓸 수 있냐 이거죠.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사업은 아주 긴급할 때 쓰는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과학으로 안되는 걸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혹시, 이것은 항시 긴급이니까 제일 중요할 때 사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재해재난 방재시스템은 그렇죠?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미흡한 점에 보면 재난종합상황실을 우기 전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업체 선정이 지연되어 계획보다 늦어졌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셨는데, 왜 이렇게 업체 선정이 늦어졌는지 그 늦어진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좀 문제가. 일차 조달 입찰을 조달청에 했을 때 응찰 업체가 한개 업체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에 다시 조달청에서 공고를 냈는데 2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 중에 우선 협상 대상 그런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1차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저희들이 요구한, 조달청에 제시한 그런 조건을 맞출 수 없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2번째도 자동으로 유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번째 다시 7월 달에 조달청에다가 재입찰 의뢰를 해가지고 이번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예. 11월 21일까지는 공사가 다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면 업체가 1개 업체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유찰이 됐다고 그러고, 또 두 번째는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나. 입찰 경쟁이 됐겠죠? 선정은 됐었겠죠?

예?

2개 업체가 이제 입찰을 해서

1순위 우선

우선순위를 해서 했을 때 업체가 우리 군에서 지금 제시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그것이 유찰된 겁니까?

예.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제안서를

제안서를 했는데 그 제안서를

충족을 못하니까

충족시키지 못했다?

예. 저희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죠.

우리가 제안한 내용이 어떻게 제안을 했습니까?

제안 내용은 책자로 거의 1권정도 상세하게 돼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ACD 튜브 2개를 100인찌 짜리를 연결하는 부분 간격이 우리는 0.2㎜이하로 해서 그 간격이 별로 표시가 눈에 안띄도록 하는 그것이였는데 그 부분을 가장 크게 충족을 못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있었고. 또 몇 가지 사안이 서로 안맞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업이 늦어졌다면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세 번째 3차에서 이제 업체가 선정돼서 11월 20일 까지요?

21일까지.

21일까지 다 끝내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에도 전부다 이렇게 내용이 다 나와 있지만 지금 각 마을 단위 재해로 인한 위험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각 읍면에 통보를 하셔 가지고 각 마을 단위로 정말로 재해로 인해서 위험의 소지가 있는 곳을 읍면에서 발췌해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올려서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 사업은 대부분 마을 앰프도 그렇고, 소하천 정비사업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전부다 읍면에다가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읍면에서 중요도라든지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정해준 기준이지만 따져서 우선순위를 해오면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한번더 현장 확인 해가지고 그런 의견을 수렴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읍면에서 잘못됐는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본 의원한테 상당히 위험한 지역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러면 혹시 이러한 내용을 읍면 사무소에서 누가 나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 아니면 이장한테 이야기를 했냐? 이장한테 이야기를 하셨다는 분도 있고, 그런 것을 이야기를 안하고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인 파악이 안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읍면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좀 파악해서 올려라 그러면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이 보통 보면 지역주민들 숙원사업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각 읍면에서 받아요. 보면. 그런 숙원사업 순위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강력하게 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읍면에게 지침을 좀 하달해 줬으면 좋겠다. 제대로 파악해서 올렸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본 의원도 몇 군데 알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악 해가지고 올려 주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냐. 지금 어떻게 보면 금방 전자에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파악해서 올리라 그러면 보편적으로 지금 올리는 것이 지역 주민들 숙원사업이 각 읍면별로 이렇게 이장님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보면. 예를 들어서 각 무주읍 같은 데는 130개 이상이 지금 순번대로 다 있고, 각 면도 보통 7～80개, 5～60 이상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서 순위로 이렇게 올려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재해로 인할 수 있는 숙원사업을 떠나서 재해로 일어 날 수 있는 소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좀 올려줘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무주 지역이 워낙 넓다보니까 아마 누락되는 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더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연찬을 좀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직접 편지로 관여할 수도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한번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리천의 토지주 하고 협의 사항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진척이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지금 총 편입 용지 15필지 중에 7필지를 완료했고, 8필지가 6명 분에 대한 것이 미진이 돼있습니다.

진척 사항은 어느 정도?

일단은 설득을 진행 중에 있는데 10월 달까지는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담당 공무원께서 애로 사항도 있겠다 싶어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래서 토지주 친구분들 한테도 의뢰를 했습니다만 자주 대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담당부서에서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번 명절 같은 경우도 토지주가 아마 내려올 것 같아요. 부모들이 계시니까. 토지주 친구분들 하고도 논의를 해서 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이게 골고리천 같은 경우도 빨리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연이 된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상하리천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1차 사업으로 끝납니까? 지속 사업으로 이어집니까?

현재로는 내년도에는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하리천 같은 경우는 농경지 했을 때 사업이 아마 중간쯤 돼있을 겁니다. 그 하천이. 거기까지는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좀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하단) 태권도공원과장님 등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등단)

태권도공원과장 김윤철입니다. 지금부터 태권도공원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미흡한 점 그리고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학생 태권도시범단 운영을 시작으로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설계까지 보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미흡한 점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태권도공원 성공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2월 14일 태권도공원 조성공사 입찰 방식을 턴키방식으로 확정한바 있으며, 지난 8월 28일에는 태권도공원 마스터플랜 설계 당선작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대로 연내에 사업 승인 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회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대회를 지난 7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에 거쳐 성공적으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공원에 대한 국내외 홍보활동을 4회에 거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한편 미흡한 점으로는 금년 5월에 계획했던 제2회 실업연맹회장기 태권도대회가 참가 규모가 축소되었던 관계로 무산된바 있으며, 샘물공장 부지 소유자의 이의 제기로 인한 관련 토지 매입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학교 태권도선수단 운영,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점이 미흡한 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페이지 학생 태권도시범단 운영 사업입니다. 태권도공원 무주에 걸맞는 글로벌 학생 태권도시범단을 육성하여 태권도공원 홍보는 물론 미래의 태권도 전문지도자를 양성하는 등 무주의 인적 자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시범단은 2007년 11월에 창단하여 관내 초, 중, 고등학생 21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2008년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 간에 거쳐 중국 상해와 청도시에서 시범 활동을 전개하고 태권도공원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학생 태권도시범단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수련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부터는 태권도 수련과 함께 어학 교육을 병행 실시해서 시범단원들의 글로벌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서울교대 총장배 전국품샘대회 등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금년 2월에 중국에서 시범을 보인 성과로 인해서 금년 10월 3일부터 8일까지 상해문화원으로부터 초청을 엊그저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 달에 저희가 상해에 초청이 돼서 시범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학교 태권도선수단 지원사업입니다. 세계 태권도성지에 걸맞는 엘리트 태권도 선수단을 육성하여 태권도 성지로써 우리 지역 위상은 물론, 태권도공원 홍보 요원과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관내 초, 중, 고교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 6,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도내 및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소년체전 전북대표 2명이 선발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타 대회에서 23명이 입상하는 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 전국 및 도내 태권도대회에 출전을 하고 해당 학교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계 및 동계 훈련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전년도보다 금년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던 관계로 현재 예산이 전무한 상태에 처해있어서 선수단 운영 및 대회 출전 참가비가 절대 부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2회 추경에 부족 예산 6,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배려를,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학교 태권도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태권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태권도 성지에 걸맞는 태권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태권도의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자질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엘리트 선수군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관내 초, 중, 고교 22개교 2,3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관련 예산은 7,56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금년 3월에 각 학교별로 태권도 수련 실태 및 학생 적응도, 참여 실태 등을 검토 분석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에서 4학년은 제외하고 5, 6학년만 교육을 실시하는 게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학교별 태권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당초에 60명 내지 80명 단위로 계획했던 교육 인원을 30명 내지 40명 단위로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학교별 시간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분기 1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심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2005년도에 지원한 태권도 도복이 낡고 훼손돼서 현재 도복 착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태권도 구입예산 150벌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내·외 태권도대회 개최입니다. 태권도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기원하고 태권도 성지로써의 위상을 제고함을 물론 태권도인이면 누구나 한번 무주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여 태권도공원 홍보는 물론 지역 태권도 활성화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제2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대회를 개최해서 48개국 2,00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월 26일부터 28까지 3일간에 거쳐서 제1회 태권도공원배 태권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준비를 위해서 전라북도 태권도협회와 업무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11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에 거쳐 개최될 제4회 웰빙 태권댄스 페스티벌 대회 준비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태권도공원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전 세계 7천만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가 될 태권도공원 조성 사업부지 매입에 총력을 경주해서 적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전체 사업 토지 333필지 중 249필지, 141만9,000여㎡를 매입해서 82.4%의 매입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미매입 토지는 62필지에 30만4,000여㎡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14억원이고 현재까지 182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부족액 32억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에 10억원, 내년도에 22억원을 다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미매입 토지에 대한 재감정 평가를 금년 4월에 실시한바 있으며 분묘 461기 중 242기를 이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 매입 TF팀을 적극 가동해서 관외 거주자와 협의 매수가 가능한 토지주를 집중적으로 접촉해서 토지 매입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협의 매수가 불가한 토지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중에 기본계획 승인이 고시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서 수용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원 조성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태권도공원 조성부지의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 계획적 개발, 관리하고 보전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확정 직후에 시행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7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바 있으나 태권도진흥재단과 전라북도, 무주군 등 3개 단체가 턴키사업과 병행해서 이 용역을 수행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구단위계획 용역과 문화재 지표 조사 사업비로 도비 5억원이 현재 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2회 추경에 도비 5억원 내시분에 대한 군비 예산 대체를 하겠으며 태권도진흥재단과 전라북도, 무주군 간의 집행 방법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예산과목 변경, 집행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태권도공원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188개국 7,000만 태권도 지도자 및 태권도인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극대화 하고 태권도공원 조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상반기까지 7월에 개최한바 있는 제2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국내대회와 2008 세계태권도 한마당대회, 2008 북경올림픽 등 국내외 홍보 활동을 전개한바 있으며 앞으로 9월에 개최될 태권도공원배 태권도대회와 태권 댄싱 페스티벌 등 대회를 통해서 공원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태권도공원 전망대 운영 및 관리입니다.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총사업비 확정 등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한 업무가 활발히 전개됨에 따라 태권도공원 전망대를 찾는 내외 래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전망대에는 상시근로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금년 8월 25일까지 내·외국인 4,900여명이 방문한바 있습니다. 또한 6월에는 태권도 홍보용 품새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대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태권도공원조성 마스터플랜 설계입니다.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규모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재조정과 설계자문위원회에서 발주방식으로 확정된 턴키방식의 디자인 형상을 위하여 마스터플랜 설계를 확정하고 태권도진흥법에 의하여 사업 승인을 위한 기본 계획과의 연계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금년 5월에 설계경기 공고를 실시한 마스터플랜 설계에는 7명이 응모를 해서 금년 8월 28일 태권도공원 마스터플랜 설계경기 당선작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태권도공원 마스터플랜과 기본설계계획 추진상황에 따라서 우리 무주군에서도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다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께서 볼 때 우리 무주 군민들이 태권도공원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의지가 어느 정도 있다고 지금 보시는지 솔직하게 과장께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의 희망은 우리 군민들께서도 전폭적으로 이런 태권도공원 추진에 관한 그런 관심과 지원을 가져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기대만큼은 미치지 못하고 8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프로요?

80%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민들 성원이?

예.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질 않습니다. 지금 설천면민들 정도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태권도공원에 대한 완공이 됐을 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설천면민들은 청년회, 발전회 이런데서 굉장히 이렇게. 물론 그 면에서 공원이 유치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무주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이 태권도공원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군민들을 규합해서 이 태권도공원을, 물론 특별법도 다 제정됐고 했지만 여러 가지 앞으로 난관이 있습니다. 지금 볼 때. 물론 태권도의 날 어제 대회 우리 의원님들도 다 참석하셔서 서울 잠실경기장에서 그 행사를 봤지만 문화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그 다음에 홍준표 태권도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굉장히 희망적이다.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우리 군민들한테 알려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무주 군민이 더 하나로 뭉쳐서 태권도공원을 빨리 추진하는데 우리가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매일 행정에서 지금 국·내외적으로 태권도대회를 개최하겠다. 국·내외적으로 홍보하겠다. 이것도 좋지만 우리 군민들부터 솔선수범해서 태권도에 대한 소리가, 우리 무주는 태권도 하고 나올 정도로 우리가 먼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데. 우리 군민들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럴 의지가 없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에서 하나 대안을 제시해주자면 이제 새로 과장께서 오셨으니까 한번 우리 군민들이 태권도에 대해서 홍보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군민들 스스로가 홍보대사가 돼서 어디를 가서라도 우리 무주는 태권도공원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런 태권도공원이 형성됐을 때 앞으로 188개국, 7,000만 태권도인들이 우리 무주를 찾으며, 여러 가지 우리 무주에 대해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좀 우리 군민들하고 같이 갈 필요성은 있다. 어제도 물론 이제 관광버스 한대 가셨지만, 사회단체장님들만.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군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갈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어제 같은 날? 이런 것은 강구를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의원님 제안하신 것과 함께 저희들이 여태까지 군민들의 관심이 부족한 원인 중의 하나는 가시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난 8월 말에 마스터플랜이 확정이 됐고, 또 금년 12월 중에는 턴키방식 입찰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는 업체가 선정돼서 우리 군민들뿐이 아니고 전 국민의 눈에 보이게 이 태권도 사업이 진행될 것인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홍보 부족 문제, 이것은 방안을 강구해서 군민 모두가 이 태권도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또 홍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태권도의 날 대회를 맞이하여 문화관광부 장관도 말씀을 하셨고 또 이대순 진흥재단 이사장님도 말씀하졌지만 2016년도에 개최지가 선정되면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냐, 안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 관심거리에 있거든요?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고 있는 우리 무주에서부터 이것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야 된다는 이런 것이 뭔가 일어나지 않고는 이건 좀 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범 군민, 범 도민, 또 우리 범국민으로 이렇게 확산돼서 세계적으로 태권도인들이 뻗어 가서 2016년도에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무주군에서부터 붐이 일어나야 되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계획을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한승 동료 의원님께서도 아주 심도 있는 그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저희들도 어제 태권도의 날 9월 4일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참석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태권도 업무를 담당해온 우리 직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태권도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군에서 정말 태권도 성지가 우리 무주군에 조성이 되는데 우리 군민들이 관심 밖에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앞서 이한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설천의 지역주민 일부하고 나머지 군민들은 관심이 없다는데 참 우려를 합니다. 전체적인 무주 군민의 어떤 관심 사업으로, 국가가 지금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뭔가는 주도적이고 그런 어떤 사업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 태권도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많은 사업과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에서 뭔가 저변 확대와 태권도 홍보를 위해서 태권도 어떤 장학금이라도 신설해서 학생들로부터 태권도 저변 확대를 위해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획기적인 지원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이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서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수단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학교 당국과 협의를 해서 현재는 저희가 태권도 교육이 정규 과목이 아니고 체육시간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규 과목으로 해가지고 태권도 교사도 정식 교사를 확보해서 운영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권도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들이 행사를 해야 됩니다. 일부분 행사도 해서 홍보도 해야 되지만 행사성 경비로만 이렇게 많이 지원되고 예산 투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어떤 태권도 학생들 육성을 위해서 뭔가 그런 획기적인, 정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떤 그런 대안이나 대책을 세워야 많은 군민들, 학생들로부터, 학부모로부터, 군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참 우리 군민들의 관심을 모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그런 대안, 대책을 세워서 모든 군민이 좀 관심을 갖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많은 좋은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이한승 의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올림픽 종목의 어떤 탈락 위기를 좀 고조를 시켜서, 이런 분위를 고조를 시켜서 우리 태권도공원 사업이 어제도 다들 많은 관계자분들이, 문화관광 장관부터, 태권도협회 회장님부터 다들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걱정으로만 끝나지 말고 뭔가 우리가 액션을 취해서 정말 올림픽 종목의 탈락 위기라는 걸 고조를 시켜서 태권도공원 조성 사업이 좀 앞당겨 질 수 있다든지, 어떤 사업의 예산이라도 빨리 투자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좀 잡아 가는 것도, 쉽게 방송이나, 언론, 스포츠, 뉴스라든지, 어떤 기획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접근을 해서 이런 분위기를 좀 고조시켜서 많은 전 국민이 관심을 갖도록. 지금 우리가 올림픽에서 그래도 10위 안에 지금까지 들 수 있던 건 이 태권도가 효자 종목 아닙니까? 만약에 태권도가 이렇게 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탈락이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다들 걱정만 하고 있지 뭔가는 공원 조성이라도 앞당긴다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분위기를 고조를 시켜서.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감히 누가 해야 되겠냐? 우리 무주군에서라도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군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방송 스포츠, 뉴스라든지 이런 시간에 접근을 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접근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해서 모든 군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대안도 한번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9월 4일 태권도의 날을 기념해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향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동안 태권도진흥 기본계획을 어제 야심차게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5년 동안에 태권도공원과 별도로 태권도진흥을 위한 예산으로 3,152억원을 투자를 하겠다. 그런 계획들이 있는 저희들도 그런 문화관광부의 방향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우리 군 나름대로의 그런 진흥 계획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어제 태권도의 날 행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마스터플랜 설계가 됐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군민들이 태권도공원 사업에 대한 성향이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셨고 좋은 안들을 많이 내신 걸 보니까 태권도공원 사업이 활성화가 박차를 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주위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해연 의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태권도로 인한 장학금 제도, 이런 것도 활성화의 하나의 방법이고, 또 우리 지역의 태권도뿐이 아니고 바르셀 경기도 있고, 골프장도 설계가 되는 그런 우리 지역이고, 그리고 스키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체육대학 설립, 이런 것도 진흥재단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앞으로 체육의 발전에 기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 태권도공원과도 그렇고 태권도특별학교를 설립을 해야 된다. 고등학교건, 대학교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태권도협회장님과 태권도 사단체 이런 분들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태권도특별학교와 별도로 우리 무주군 관내의 태권도 특성화 학교 이것도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됨으로 해서 현재 초, 중, 고, 대학을 진학한 우리 지역 출신들이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돼있을 때 취업문제나 이런 것도 좀 갖춰줘야 되겠죠. 미리 미리 과장께서 재단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사실은 태권도로 인한 우리 업을 해서 먹고 사는 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태권도 성지가 되고 그래서 인원도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무주군의 장학재단도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태권도로 인한 학생들이 진학했을 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역할도, 전체는 못주지만 한, 두명 씩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는 것이 앞으로 태권도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태권도를 연마해서 직장을 소유하고 있는 수가 아주 적으니까 우리 지역에 태권도공원이 설립이 되고 성지가 됨으로써 취직, 이런 역할도 군에서 해줘야 될 것이다. 그러면 태권도는 분명히, 우리 군의 태권도인의 활성화는 박차고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연구를 좀 해주시고 지금부터 그분들하고 논의가 자주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태권도 운동을 하고 있는 그 학생들이 취업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터진다면 지금 현재 운동하고 있는 학생들이 아주 열심히 함으로써 학부모들까지 동요를 해서 성과는 아주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물론 이제 어렵겠지만 공원 사업에 박차를 해야 되겠지만 꿈나무 미래의 학생들까지 장래를 걱정하는 그런 역할까지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태권도공원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제4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 질문 및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