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금이락입니다. 제158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제157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된 청송군 귀농자 지원 조 례안, 청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각각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2008년도 읍면방문을 실시하고 제4차 본회의에서 읍면방문 결과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집행부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청송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청송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청송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윤건무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시행하여 왔으나 전문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반행위를 유도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2008년 5월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 지침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군 조례상의 포상금 지급 조문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7년도 신고포상금은 19건에 10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청송군 생활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개정된 법규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항입니다. 청결유지 조치명령 및 조치명령 미 이행시 과태료부과 등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으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관리하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나항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중 일시적 다량 생활폐기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용어 및 처리방법이 변경되어 동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세 번째 다항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신설입니다.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배출자가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매립장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수집운반업체 및 배출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동항을 새롭게 조례로 신설하였습니다. 라입니다. 현행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현행 5종입니다.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인데 지금 소량으로 3리터를 새로 신규로 제작하여 하절기 가정 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악취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마입니다. 그 외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조항을 개정 및 법령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규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법령근거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0년 1월부터 1회용품 사용억제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최근 전문신고자들에 의한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을 폐지함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 장입니다. 환경부의 지침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제명과 제7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14조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등 관련 조항 모두를 삭제하였으며 우리군의 경우 연간 신고건수가 약 19건 정도이나 이들 피해자가 주로 영세상인이나 서민층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를 폐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송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쓰레기 적치 또는 방치행위, 쓰레기 무단 소각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청결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중 ‘일시적 다량 생활폐기물’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용어 및 처리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 쓰레기 종량제봉투 소량 규격을 추가하는 등 상위법령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전면 개정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청송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띄어쓰기 맞춤법에 따라 변경하고 도로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지가 변동률에 연동되는 정률제 도로점용료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띄어쓰기 맞춤법에 따라 ‘청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청송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주유소․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률제 도로점용료 시설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1993년 이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2012년까지 38%를 인상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규식입니다. 청송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뒷장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이 지난 2007년 1월 5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도로점용료 가운데 정액제 도로점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주와 가스 등 각종 시설물에 부과되는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유소나 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률제 도로점용료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현행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도로법시행령에 맞추어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로점용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인상토록하고 있으며 또한 공익 목적인 도로점용료의 경우 감면규정도 기 마련되어 있어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명섭의원입니다.

우리 점용료 1년에 받은 수입금액은 보통 얼마쯤 됩니까? 그거 파악돼 있습니까?

도로점용료 약 4,000만원 됩니다.

4,000만원요?

전체 우리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다 안나왔습니다만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우리 군 수입으로 잡혀있는 겁니까?

예.

내가 이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전주대 같은 거 도로점용하면 매년 얼마씩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한주에 얼마씩 고정적으로 부과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인근에 지가 1번지에 묻히면 1번지...

지가에 의해서...

예. 주요골자는 그 겁니다.

그러면 그 개인 소유에 박혀있는 전주대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니고...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다 군에서...

예. 개인의 승낙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냥 세우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점용료는 군이 다 받습니까?

도로에 부분에 한한 겁니다.

도로부분에 한해서...

예.

그럼 도로도 군도, 국도도 다 받습니까?

국도는 국도대로, 지방도는 지방도대도, 군도는 군도대로...

그래 받는 거...

예.

현재 그럼 기존 받고 있는 것을 앞으로 인상하겠다.

이제 한몫에 인상하면 또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담이 생길까봐 2012년도까지 말씀드렸지만 38%정도 지금 부과율에 대해서... 그러니 돈은 올라봐야 우리군 전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한 600만원 정도밖에 안 오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이유는 여기 보니까 점용료 받을 건수가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과연 이게 다 받고 있나 이게 궁금한 겁니다. 우리군이...

뭐 그걸 뭐 꼭 다 받고 있다 다소 누락된 것도 안 있겠습니까만 일단 점용 부과하는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