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용복
최용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52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축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방식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지난 8월 2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 한상문 팀장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와 내용은 유인물 221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 223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발생건수 9,766건 중 5,265건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잔여 4,101건에 대해서는 정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 11월 항공촬영 판독결과 총 3,283건이 신규 적출되어 현재까지 56%를 조사하였고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224쪽 가설건축물 신고표지판 설치 운영입니다. 당해 사업취지는 가설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특별히 조치기간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알려주어 연장신청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설건축물 신고표지판 설치사업비 약 8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모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25쪽에서 226쪽에 건축행정 건실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강화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 등의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건축복합민원실무협의회를 총 744회 개최하였고 건축부설주차장 위반사항 1,146건에 약 59%를 정비하였으며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정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27쪽 건축물 경관개선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5월 야간경관 및 옥상녹화 권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물 경관개선 추진 운영 중에 있으며 아울러서 도시디자인기획단장을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건축의 경관심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28쪽 살기 좋은 아파트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지 내 녹지 공간 확충과 생울타리 담장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향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에 주차장의 지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고 상층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내용에 대해서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참고적으로 리모델링 주민설명회를 금년도 11월에서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쾌적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29쪽에서 230쪽까지 공동주택지원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 23일에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지원대상사업 및 금액에 대해서는 유인물 230쪽 상단에 기재된 내용과 같습니다. 향후 내용으로는 사업 준공된 단지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인물 231쪽 무방문처리제 확대추진입니다. 당해사업의 취지는 구청을 별도로 방문할 필요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된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시스템으로 처리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 5월부터 시행되어 지난해 총 1,127건으로 처리하였으며 올해 현재까지 약 8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무방문처리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나 다소 홍보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세종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5쪽으로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도시기능의 회복과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 계량ㆍ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2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6구역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완료하였고 5개 구역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쳤습니다. 3개 구역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이어졌고 총 14개 구역이 건축허가제한이 공고되었습니다. 여기에 부평1구역, 삼산1구역, 부개3구역, 산곡6구역, 총 4개 구역을 시의 건축허가제한을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접수된 구역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의 협의,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철차를 거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존도심지 활성화 및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8쪽으로 정비계획수립ㆍ정비구역지정 예산활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선계획 후개발 원칙으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광역적 체계적인 정비계획(구역)을 통하여 도시환경 개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시비보조금 80% 및 구비 20%를 확보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현황으로는 주택재개발사업 20개 등 총 33개 구역으로 총사업비는 5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6월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예산확보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 2월 3개 구역에 대하여 설계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였고 2008년 6월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청천1구역의 경우 2억 3,635만 7,000원, 갈산1구역의 경우 1억 7,378만 원, 십정5구역의 경우 2억 5,734만 7,000원의 사업비가 요구되겠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을 주민제안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을 불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을 준비중에 있어 개정 후에는 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법령개정 전까지는 주민제안이 가능함으로 주민의견 조회를 통하여 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원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지자체가 수립함으로써 정비계획수립비용 조달 및 도시계획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240쪽으로 부평미군부대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거 반환이 확정된 부평미국군부대 일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산곡동 우성아파트, 경남아파트 부근이 되겠으며 면적은 61만 5,000㎡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 3월까지 활용계획수립 협의를 거쳐 2008년 2월 15일부터 2008년 3월 7일까지 한국갤럽에서 의뢰해 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2008년 3월 시에 공원 70% 이상, 공공시설 30% 이하의 입지를 골자로 하는 활용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8일 주민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08년 6월 발전종합계획안을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8월에 발전종합계획안을 확정하였고 2008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평미군부대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42쪽으로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전이 확정된 부평6동 경찰종합학교 부지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부평6동 성모병원 부근이 되겠으며 규모는 17만 6,000㎡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2005년 7월부터 2007년 4월까지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2008년 5월 9일 활용계획 수립 관련 예산확보 대책을 시에 제출하였으며 2008년 6월 27일 도시관리관계 수립 관련 사업계획을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2008년 7월 공공기관 이전용지 활용지침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009년 1월에 경찰종합학교 도시관리관계 결정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보고서 244쪽으로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개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에 시작하여 2014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260억 5,200만 원이며 위치는 십정동 선린교회 부근이며 건물 1,196동 2,771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2007년 2월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어 2007년 10월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2008년 2월에 주민대표회를 구성하여 2008년 6월 12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총 3,024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도로 6개소에 주차장 1개소, 공원 2개소, 녹지 1개소의 공공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2008년 12월에 정비계획변경을 추진하고 2009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0년에 사업보상 및 공탁이 이루어지고 2012년 5월에 공사착공하여 2014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동지역 일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기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 245쪽과 같습니다. 먼저 열우물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십정녹지는 십정동 224-6번지 일원으로 부평구의 대표적인 공단지역으로 소음과 비산먼지 방지 및 도시미관을 증진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 7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휴게시설, 산책로, 수목식재, 녹지 및 수경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월 사업이 확정되어 현재 토지보상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8년 8월 31일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9월에 녹지심의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천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청천동 4-6번지 일원 장수산 지역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50㏊중 18㏊ 대상으로 각종 시설을 집중 배치하며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비는 55억 원이 소요되는 금년 최대역점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묘장내 기존 수목을 다른 공원으로 이식한 수목이식사업을 비롯한 수생식물원, 관목원, 건강숲 등을 2005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조성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자연교육센터, 나비온실, 습지원, 주차장 등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마무리공사로 산림휴게소, 야외학습장, 휴식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중이며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교육센터내 전시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도 별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명실상부한 인천의 대표 생태숲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책로 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주제탐방로를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산림지역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적산, 함봉산 등 관내 주요 산에 대하여 15㎞ 구간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나무계단, 목재데크, 안전로프펜스, 벤치, 수목식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금년 5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청천동 산38-1번지 일원 장수산에 6,952만 원의 예산으로 목재펜스 30경간, 팔각쉘터 2개소를 설치하고 산벚나무 외 10종 2,581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등산로를 정비하여 건전한 산림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녹지가 부족한 학교부지에 생태숲과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9억 원의 예산으로 부평2동 부평남초등학교를 비롯한 5개 교에 조경수 식재와 휴게시설, 수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학교생태숲 사업대상지를 조사 선정중에 있으며 부평구 관내에 많은 학교생태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여재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철 위원님.
상철
권상철위원
권상철입니다. 김기수 도시재생과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동안 부평구에 참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부평미군부대가 이전하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활용에 있어서 그간 몇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가졌는데 주민설명회 반영으로 인하여 2008년 6월 3일 시에서 행정안전부에 제출된 발전종합계획안은 공공시설을 30%, 공원을 70%라고 아주 행정안전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시 내려온 게 아니고 공청회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우선 여론조사를 좀 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1,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해서 공원 70%, 공공시설 30%로 그렇게 해서 시에 올려서 시에 지방발전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우리가 보통 공원 70%고 공공시설 30%라는 것이 세부적으로 자세히 말씀해줘 보세요. 뭐가 30% 들어가는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공공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연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교육시설, 공공청사 등이 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70%의 공공시설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공원이 많으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공원이 70%고 이건 공공시설,
상철
권상철위원
공공시설 30%가 다 들어 갈 수 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게 세부적으로 실시계획인가 설계할 때 주민들 여론,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과장님 지금 나열한 종목이 다 들어간다는 건 아니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을 주민들 설명회를 해서 거기에서 공공청사도 경찰서, 소방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해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설명회나 공청회하실 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거다하고 말씀드립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아직 세부적인 안은 없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걸 말씀을 해야지. 공공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은 공청회 때 얘기 안 하고 언제 얘기를 해. 그것도 바로 공청회에 하나의 큰 그런 것을 말씀드려야지. 주민들한테 무엇 무엇이 들어가노라 하고 말씀드려야지 무조건 공공시설의 30%라면 30%가 공공이 뭔지 모르고 있다가 그게 거기에 포함되나 이렇게 의아한 사람도 있으니까 지금 말씀대로 무엇 무엇을 예정한다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추후로 도시관리계획 할 때 세부적인 사항을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거기에서 확정하는 단계가 또 있습니다, 추후에. 세부적인 사항이 그때 소방서니 경찰서니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들어갈, 세부시설은 그때 도시관리계획 할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예. 하여튼 미군부대 부지가 우리 부평구의 큰 자산이고 큰 희망의 땅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적절하게 잘 아이디어를 내셔서 거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주민설명회라든가 각종 공청회라든가 해서 주민들이 납득하는 시설이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녹지과장 여재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장수산 인양아파트 앞에 인천생태숲 조성에 대하여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언제쯤 준공될 예정이고 설계도면에 주차장이 돼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주차장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사업지원비 등 50㏊라는데 50㏊는 몇 평을 가지고 50㏊라고 그러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15만 평.
상철
권상철위원
15만 평?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러면 주차장 면적은?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주차장은 현재 40면 설치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바로 그건데 거기에는 그래도 동네 인근에 있는 등산로가 돼 있고 또 아주 밀집된 아파트 지역에 가까운데 휴식공간 겸 산책로도 되고 등산로도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커다란 공원숲을 조성하는데 주차장면적 40면적 가지고 되겠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 현재 50㏊ 기준이라는 것이 장수산과 생태공원 일부 포함한 50㏊고요 현재 생태숲을 조성하고 있는 면적이 3분의 1정도 됩니다. 실제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연교육센터라든가 습지 등 조경시설 등은 5㏊ 정도 잡고 있거든요.
상철
권상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마 주차면적이 주차돼서 40대 정도를 주차면적 가지고 공사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좀 부족되거나 아마 조금 주차난이 어려울 것 같은데 깊이 생각해볼 의향 없어요, 국장님?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저도 그 생각은 갖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입구 들어가는 부분에 주차장 부지를 도시계획인가 결정한다든가 해서 추가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모처럼의 휴식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등산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차를 세우는 데가 없어서 짜증스러운 주민이 없도록 면적을 더 보살펴서 주차면적을 더 확보하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고요 차후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개선하는데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렇게 해봐요. 예,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건축과,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건축과장님 시에서 오셨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아주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위반건축물 정비유형 해서 발생건수가 9,700건이나 되고 정비완료 하신 것이 5,265건, 아직 남은 게 4,966건 이런데요 건축과 직원 몇 분이시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저 포함해서 28명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28명이 9,700여 건을 하시려면 한 사람이 몇 건씩 들어갑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지금 무허가 관련해서 건축행정팀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건축행정팀 총 10명인데 그 중에서 서무 빠지고 한, 총 인원으로 한다고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건축과가 아주 일이 과중하시네요. 국장님이 잘 배려해 주셔야겠네요. 직원들이 10분이 이 많은 건수를, 물론 크고 작은 건수가 그 안에 있겠지만 실적이 나와서 얼마나 수고하시느냐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네요. 과장님이 격려해 주시면서 직원들 이끌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 4,966건이 되는데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해주셔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보니까 건축행정 건실화 여기에 보니까 건축복합민원이라는 것은 설명해줘 봐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건축허가 사전예고와 관련해서 저희 부서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소방도로도 있고 정화조 부분도 있고 정보통신분야도 있고 이런 부분은 민원인 입장에서 원스톱 시스템이 운영돼서 한꺼번에 협의하면 좀더 빨리 처리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현재 추진하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편리하겠네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원스톱으로. 그럼 앞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나가네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 발생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회의 이런 부분에서 관계되는 부분을 전부 함께 그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건축행정 사후승인이라는 자체가 주민의 재산권하고 굉장히 관계가 되고 간혹 행정착오나 혹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 누락되는 경우에는 저희 행정처분만 아니라 주민에게도 오히려 불편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검토시간이 걸립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이것이 원스톱시스템도 좋지만 여러 가지 부분을 구청에서 인터넷으로 다 합니까, 아니면 직접 뛰어다니면서 합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접수도 인터넷으로 되고,
숙자
장숙자위원
아니면 민원인들이 다 서류 해가지고 와야 됩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관련서류는 저희한테 접수돼야 되고요 접수되면 관련 부서에 보내는 부분 자체는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건축과에서 다 관련 부서로 거기에서 답변 받아서 최종결론을 내려주시는 거네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양식을 여기서 제공해 주면 민원인들이 직접 하시는 거군요? 말하자면. 민원인들이 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필요한 서류는 전부 접수돼야 되고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민인들이 더 힘들어졌네요?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설계나 준공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건축주와 건축사가 계약관계를 맺으면 실제적으로 행정처리 하는 부분은 건축사가 대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앞으로 부평구에서도 조금 조금 바뀐 거 있습니까? 금년에 이번에 가을 의회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지금 민원서류 전부다 인터넷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인터넷 접수 외에 특별하게 주민들에게 바뀌어서 달라진다거나 이런 거,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우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건축물대장변경이 되면 등기가 변경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민원인들이 등기소에 갈 것이 아니라 관련 서류가 건축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등기서류를 건축부서에 내고 그런 내용 자체는 저희가 등기소에 가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절차는 시행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저희는 한 200건 정도가 등기에 처리건수가 2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200건을 전담해서 서류를 검토하고 그 서류를 등기소에 전달해서 받아오는 것까지 수행해야 되는데요,
숙자
장숙자위원
앞으로 이것을 주민들이 전혀 전무하게 모르고 있잖아요. 그것을 홍보하셔서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구청 공무원들의 집행부의 업무는 간소화되고 편리해졌을 수 있으나 주민들에게는 생소한 변화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홍보 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만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우리 구민들도 알고 여기에 따라 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한 것 같은데.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자치를 통해서든지,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그런데 그 시행에 앞서서 저희가 200건 정도를 본연의 업무 말고 해야 되는데 200건 정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소 인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검토중인데 전반적으로 시행은 다소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운영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석 끝난 다음에 시행하되 시행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전면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운영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필요한,
숙자
장숙자위원
시간이 가니까 그 정도로 설명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팀장님이 내용을 서면으로,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227쪽에 건축물 경관개선이라는 게 뭡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지금 최근에 언론이라든지 주거환경, 주거 삶의 질과 관련돼서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이 친환경 사항인데요 저희가 도시경관에서 중점으로 하는 게 옥상녹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상녹화도 단순히 경관뿐만 아니라 최근에 연구자료에 의하면 13% 정도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 건축물에 또 지금 시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건축허가 처리 때 옥상녹화가 가능하도록 구조라든지 하중이라든가 검토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숙자
장숙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아까 보고 잘 하셨는데 답변도 조금 간단하게 하시면 시간,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옥상녹화하고 야간경관을,
숙자
장숙자위원
그 정도 하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건축 다양하게 아파트 할 때 조형물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건축과 소속 아닙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일정규모 대상은 조형물 대상도 되고 있습니다. 조형물대상에 대해서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것은 지금 건축과에서 컨트롤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생과에서 하는 건가요, 건축과에서 하는 건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문화공보과 협의를 거쳐서 대상이 되는 경우에,
숙자
장숙자위원
문화공보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건축과에서 결론 내리시는 거네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살기 좋은 아파트단지 조성에 리모델링계획 수립 있지요. 그것은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이라는 것이. 리모델링 지원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시간이 급하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정확하게 해서 서면보고 할 때 떡하니 그냥 갖다놓지 말고 앞장에 무슨 문제에 답변, 무슨 문제에 답변 쓰시고 장숙자 위원 이렇게 딱 써서 건축과 딱 해서 묶어서 제대로 성의껏 좀 해주세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무방문처리제 이것도 역시 아까 답변한 것에 일맥상통한 거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재생과,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재생과 235쪽에 건축허가 제한이라는 것 있지요. 건축허가 제한을 함으로써 재개발하는 데는 좀 유익이 되겠지만 주민들에게는 피해 이런 거 없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건축업자들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재개발이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는데도 가운데라든가 그런데 건축허가를 내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개발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거기에 알박기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알박기식으로 돼 있는 건 제한해야 되겠지만 정말 사이드에 그 사람이 재개발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가 온다, 개인이. 그런데 재개발이 다수에 의해서 공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사업이라고 해서 개인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공공사업이 무조건 개인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인천시나 관련 부서에서 하지만 알박기식으로 돼 있는 건 제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러나 사이드에 있는 건물로 정말 그 분에게 막대한 지장을 주고 그 분의 생애가 달렸다면 소신껏 논의할 대상이 되지 않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개발사업이 주민들 토지하고 건축물도 그렇고 주민들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가장자리에 새로 지은 건물 같은데 그것을 제척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도 마음 같아서는 제척해 드리고 싶은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해서 재개발사업이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요 과장님 수고하셨고 그런 민원이 없을 때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민원이 있을 때는 양편, 공사라는 것은 양편 얘기를 듣고 한다고 하는 우리 속담도 있듯이 이쪽 민원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이쪽도 사업도 생각하시고 하셔서 잘 중재하셨으면. 과장님으로서는 중재하실 수 있는 위치와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하셔서 서로 쌍방이 큰 피해가 되지 않도록, 본 위원도 그런 건 입장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해서 배려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40쪽에 미군부대 이전부지 활용방안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보니까 추진사항이고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9년 1월에 보면 용역완료 한 건 완료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부평미군부대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다는 거지요 확정된 것은 주민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용역완료라는 것은 추진현황 내용하고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용역완료 저기 했는데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여러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정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240쪽에 우리 연두순시 할 때 안 시장께서 의료시설 얘기는 전혀 거기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종합의료시설 11.9%가 들어가 있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설문조사 했을 때 주민들이 이렇게 프로테지입니다. 이렇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여론조사 한 저기가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42쪽에 경찰종합학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42쪽에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거기에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계획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정된 건 없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부평4구역에 동사무소 짓기로 해서 300평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또 올라와 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숙자
장숙자위원
중복이잖아요. 부평4구역에 300평, 그때 1,000평 달라고 그래서 우리 건축과하고 아침에 민원이 한 20명 찾아와서 저를 부르고 해서 그때 한 번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 1,000평을 300평으로 결정했는데 여기 또 경찰종합학교부지에 또 동 주민자치센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이중 저기될 때는, 이건 확정된 안이 아니고 우리가 시에 이렇게 건의를 드린 거지,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이 건의할 때도 이건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부평4구역에 동사무소 주민센터 300평을 제공받아 놓고 또 여기에 올린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잘 시하고 협의해서 중복결정 되면 안 되니까,
숙자
장숙자위원
왜냐면 부평4구역 300평 결정 나서 이미 지구지정하고 조합승인까지 났는데 이미 결정한 거니까 시하고 논의할 가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빼야 되는 거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 것 좀 신경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관련에 대해서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여러 가지 바뀌었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이건 경찰종합학교는 시에서,
숙자
장숙자위원
아니 경찰종합학교는 말고 다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경찰종합학교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제가 하나 물어보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이번에 모든 재개발법이 바뀌니까 문서 같은 게 바뀌었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개정이 어느 정도, 시행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는 일부 개정안의 내용은 있는데 언제까지 날짜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 어떤 문서가 어떻게 바뀌고 서면으로,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238쪽에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예산활용계획에 찾으셨지요? 거기 예산현황에 2008년도 8억 1,100만 원, 시비가 8억 얼마고 구비가 1,100만 원 돼 있지요? 2008년도 것.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 볼 때 지금 현재 지출이 얼마나 됐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건 지출이 지금 안 된,
영희
김영희위원
하나도?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금 2007년까지고 갈산1구역, 청천1구역, 십정5구역을 지금 설계용역을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리고 그 전에 설계서, 과업지시서 작성했는데 설계서라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갈산1, 청천1, 십정5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야 계약의뢰를 재무과에 내거든요. 용역에 대해서 설계내역이 되겠습니다. 단가가 얼마 줘야 거기에서 입찰을 보고 그런 설계금액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산활용해서 계획해서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 쪽에 사는 주민들한테 혜택 있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다른 구역은 자체 추진위원회에서 자기예산 가지고 주민들이 부담해서 설계하지만 이건 지구지정까지 3개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설계를 용역 주었다는데 예를 들어서 갈산1구역이면 1구역에 대한 설계를 하면 나중에 거기 계신 분들, 세대들이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한 거 참작해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자세하게 해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다른 구역 같은 경우에는 본인 토지자들이 예산을 들여서 설계해서 지구지정까지 받는데 그 사항을 우리 구에서 구ㆍ시비를 들여서 저희 구에서 지구지정까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예산절감이 되는 거지요. 그 금액만큼은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는 거지요. 지구지정까지 저희가 해주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갈산1동이 추진위원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아직 안 돼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서 해주니까 좋다 하지만 그 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 쪽에 사시는 분대로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저거하려면. 설계할 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것을 착공신고 했지만 중간보고회도 하고 마지막 용역보고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원해야 계획가,
영희
김영희위원
본 위원 생각에,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주민들하고 같이 공청회나 설명회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주민들 의견은 어떠냐? 공원을 조금 빼주고 아파트를 더 내달라는 등 여러 의견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수정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본 위원 생각에 시비를 이렇게 해와서 하면 추진위에서 했을 때는 그쪽 분들이 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설계하고 그런 게. 그래서 이중부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여기서는 지원해서 예산 활용해서 잘 해준다고 하는데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추진위원회는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 자기네들이 하는 것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보충해서,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저희가 그것은 참고사항만 되지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지구지정 한다고 그러면 설계한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출은 아직 안 됐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계약해서 착공신고만 해서,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언제쯤 할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갈산1구역이 12월 12일 준공예정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할 때 중간보고회라든가 수시로 주민들하고 만나서 계획이라든가 공원 같은 거, 기반시설 어떻게 하고 아파트 몇 세대 그런 것은 수시로 만나서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열심히 해주시고 착오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제가 그냥 하나, 건축 준공검사 시에 나무들을 식재하지요. 그러는데 겨울철 같은 때 나무를 식재할 수 없을 때는 요새는 어떻게 해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치금제도라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 아니 그래서 종전에는 그렇게 하면 나무값을 예치했는데 지금은 또 변했나, 어쨌나 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변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녹지과에 도시숲 조성, 인천생태숲 조성, 등산로 조성, 학교생태숲 조성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1년에 몇 그루 정도 나무를 식재하는지 파악이 다 될까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현재 종합적으로 집계된 내역이 좀 부족한데요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 나무도 종료별로, 식재하는 나무 있지요. 그것은 돼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나무 종류도 거의 상당수가 되기 때문에요,
영희
김영희위원
아니 조성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무식재 했을 때 몇 년까지 보수가 됩니까? 하자보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준공에 2년 기간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식재된 나무들을 어떤 저기에서 관리하는지?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자기간 내에 고사되거나 그런 것은 시공업체가 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주민들이 훼손하고 하는 문제는 저희가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하다보면 인력도 모자랄 수 있고 하니까 다른 게 있나하고. 왜냐면 나무 심는 거 중요해요. 경비 들여서 했는데 식재 후에 또 다 죽으면 또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 데가 허다하더라고요.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떻게 하시나 해서 질문했는데 이런 관리 좀 잘하는 방안이 없을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상의 문제가 계속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의 훼손이라든가 관리상의 인력부족문제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하는 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어디 가고 그런 계획서 같은 것 있으면 자료 주세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하신만큼 하자들을 방지해야 되니까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재승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기존에 2층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몇 년 있다가 무허가로 한 층을 더 올렸지요. 그래도 2개 층은 허가가 제대로 난 거잖아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돼 있는 부분이고 그건 적법한 건물이고요 무단증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고 최근에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위법건축물을 줄여나가자는 차원에서 위반건축물이라는 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전체적으로?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지요. 그 건축물 관리 자체가.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그러면 2개 층은 허가가 나 있어서 거기에 영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가게가 있어서.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이사를 가고 다시 누가 다른 업소가 들어와서 허가 내려고 그러니까 그게 제약이 되더라는 거지요. 그런 거예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 자리는 허가가 확실히 났는데, 안 난 부분에 사는 사람이나 안 난 부분에 영업을 한다면 모르지만 허가가 나 있는 2개 층에는 왜 제재를 하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제재라든지 강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영원히 철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을 줄여나가는 차원에서 위험표기를 하고 외람된 얘기지만 그런 제재조치를 하지 않으면 정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원래 허가가 나 있는 업소는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데,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갱신을 하거나,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데로 이사 가도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영업하려고 하니까 분명히 2개 층은 허가가 나있는데도 제재를 하더라는 거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게 합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헐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현장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추인이 가능하다면 추인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추인이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현장을 봐서 추인이 가능하다면 추인제도도 있긴 하는데 송구스럽지만 개별, 개별사항을 접촉하고,
재승
이재승위원
2개 층 허가 나고 3층은 무허가인데 제재를 그동안에 해왔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앞으로도 계속 하지요? 이행강제금인가 계속 나가는 거지요, 해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없어질 때까지?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지금도 내고 있겠네요? 오래 됐는데.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인 경우에는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어질 때까지 낸다. 지금도 낼 거 아니에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해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도시숲 공사나 생태숲이나 이런 것이 구에서 하는 일도 있고 시에서도 하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시에서 했더라도 관리는 구에서?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거기에 나무가 고사해서 죽을 경우에 2년 동안 해줘요, 하자보수를?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2년 동안 하자보수를 못 한 경우도 있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2년 동안에 못 하는 경우에는 3년, 4년까지도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건 우리 구 예산으로?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2년 내에 하자지시를 했는데 그것을 불이행했을 때는 계속 3년, 4년까지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구에서 몰라서 그랬든 어쨌든 2년 안에 하자보수 요청을 안 했을 경우,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몰라서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미루다 못 하는 경우 있잖아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2년 내에 하자만은 철저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봄, 가을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2년차에 가을에 하는데 업체에서 사정상 못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까지 연기가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우리가 보면 구나 시에서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인가 마을가꾸기사업이라고 해서 조그만 공원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한 5～6년 이상 됐어요. 그런데 거의 다 죽었는데 가운데 느티나무 하나만 잘 살아 있거든요. 그것도 가지가 한 쪽이 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나무가 죽어버리면 전체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경우인데.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자고 하는 사항인데 각 동에서 심도 있는 절차를 밟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일부인데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 건 누가 관리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재승
이재승위원
조그만 거 하나 20평씩 하는 건 누가 관리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주 작은 건.
재승
이재승위원
동에서 관리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런 일부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저희가 그런 동에서 하고 있는 조그마한 사업도 저희가 관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요.
재승
이재승위원
주민들이 얼굴 찌푸리고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가서 리어카 가지고 뽑아가지고 왔는데 새로 나무식재를 안 했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동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례인데요,
재승
이재승위원
숲 공사를 여기저기 많이 하고 학교도 하는데 학교는 학교가 관리합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학교에서 관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나무가 죽었다고 그러면 그 업체에 직접,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하자지시는 저희가 2년 동안 하고요,
재승
이재승위원
학교에서 받아서?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가서 직접 조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 숲가꾸기 공사가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관리를 못해서 손해나는 일이 없도록,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김세종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시에 근무하시다 오셨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무슨 부서에 계셨어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건축기획과 건축기획팀장을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분야에 전문가시네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부평구에 어려움이 있으면 근무하셨던 상급부서에 인력을 통해서 부평구의 어려운 문제를 호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부평구 좋은 부평 만들기 열심히 합시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지역 내에 건축법하고 건축행위와 관련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지분 쪽의 일환으로 지금 다가구주택 인허가를 많이 받지요? 재개발지구 지정된 부지 내에. 잘 모르시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재생과장님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분쪼개기 법령 개정이 언제부터 개정돼서 시행됐지요? 조항에 대한 것이 지금 국회 입법계류중인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직 그 관계는 지분쪼개기 법안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법령이 개정중인 사항은, 지금 그것을 의견조회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팀장님들 누구 알고 계신 분 없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의견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디하고 의견조회 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도시개발법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개정하려고 의견조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지분쪼개기 행위는 전체 조합원들의 이익 관련해서 문제 있는 부분이 많지요? 제도적으로 좀 보완돼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개발지구지정이 돼 있는 이후에도 건축행위 허가에 대한 신청을 하면 또 안 해줄 수 없습니다, 제도상으로. 그런 맹점이 있어서 굉장히 조합원들 일부하고 건축업자들하고 실랑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5동 내에 보니까. 그런 지역이 꽤 있고 부개2동쪽에도 꽤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기에 실현해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인지 그런 애로사항을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실적에 보면 225쪽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중에 심의한 내용이 돼 있지요. 미관심의, 그린벨트 해제, 다중이용 5건,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녹지조경과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될지 모르겠네요. 일반건축물 옥상 공원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녹지조성사업 일환으로 이 사업이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원녹지과,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옥상조경 시에서 재배정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직 시행한 데는 없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옥상조경이오?
은호
신은호위원
예.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지금 공공건물에 한해서만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 공공건물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개인이나 일반 주식회사에서 그런 것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조례에 의해서 내년부터요,
은호
신은호위원
아, 2009년부터?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내년부터 옥상 가능면적이 100㎡ 이상인 민간건물에 대해서 사업비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은호
신은호위원
100㎡ 이상이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서면으로 좀 주세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내용에 대한 것.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조례로 제정돼 있나요? 지원내역에 관한 내용이.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시 조례에 확정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보고 서면으로 주시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이 면적에 대한 기준표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주시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녹지공원과장님이 그 담당이신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시 지원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는 서면을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229쪽 건축과장님,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작년에, 금년에 제정했나요? 작년에 제정했나? 좀 아리송하네. 기억이 얼른 안 나서. 작년에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할 때 굉장히 우려한 바가 제가 많이 있어서 일부 지적을 했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보기 좋게 그 얘기가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일선에 공동주택 아파트연합회라고 시민단체형으로 결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사업을 하신 아파트단지가 300세대 이상 대단지입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데는 100세대, 150세대, 200세대 미만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런 데는 지원받는 방법도 잘 모르고 또 서류심사나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내용도 잘 모르고 관리주체가 없어서 진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혜택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이건 당초에 우리가 조례제정을 한 입법취지하고 굉장히 모순된다. 돈 있는 아파트에 지원해 주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산곡 뉴서울2차아파트, 일신 풍림아파트, 부개주공 6단지, 갈산 태화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큰 아파트입니다, 다. 지금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지역을 잘 못 나가 보셨지만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데 단지 가보시면 진짜 열악합니다, 그 안에 보면. 그리고 관리주체가 사실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요. 이 부분이 소외받지 않도록 분명히 하라고 제가 조례제정 할 때도 지적했고 또 잘 챙기시라고 또 대안도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금년에 2008년. 예산 금년에 다 쓰셨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다 쓰지 못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지금 사업포기가 2군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30쪽 상단에 보시면 9번째 줄에 부평2지구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지원가능금액 약 1,300만 원인데 사업포기가 들어왔고요 12번에 보면 부평동아파트 1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 정도 사업포기가 되고 그 나머지는 사업이 추진되겠고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당초 지원신청을 했다가 자기부담 비용이 가중돼서 아마 이만큼 정도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파기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게 연말에 치중하다 보면 사업을 해야 할 시급한 현황이 발생했을 때도 돈을 묶어놓으면 다른 데서 사업을 못 하잖아요. 이 부분도 심사숙고, 면밀히 검토 꼭 하시고 이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저 주십시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재생과장님,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 주택과장님 주택법이라든가 재건축에 관한 내용이 법이 상당히 많이 개정됐거나 개정될 예정으로 있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안 혹시 받으신 거 있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확인해서 정리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도정법에 대한 개정시안이나 전달받은 내용 있으시면 서면으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예산활용 부분에 관한 내용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당초에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지구지정 받을 때 절차에 대한 모순을 굉장히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행위도 준비위 측이나 조합 결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위반행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목차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순서를 해서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되고 법을 위반한 행위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 절차에 준해서 반드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은호
신은호위원
대부분 와서 진행하다가 구청에서 걸면 막혀서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중적 사례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그런 시안을 만들어서 홍보하거나 교육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미군부대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가 실제 민관협의회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압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008년 8월중 발전종합계획안을 행안부에 제출해서 확정받을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시에서.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직 확정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받으시면 서면으로 좀 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받으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수목을 벌목할 때 심사하거나 그런 기준이 있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어느 지역의 수목을 말씀하시나요?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가로수나 일반 수목을 벌목하게 될 경우에 수목교체를 하거나 벌목할 경우에 심사를 받거나 벌목기준이 있냐고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가로수를 제거할 때는 도로점용허가라든가 가지치기는 교통장애가 된다든가,
은호
신은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수목이 식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문제가 있거나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아서 이 수목은 가로수나 휴식공간에 심어서는 안 될 수목이라고 내용을 전달받으면 벌목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파내거나. 그럴 때 심사하거나 기준이 있느냐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법적인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할 때 컨셉을 말한다면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공장애가 되는 수목에 한해서는 예를 들자면 나무가 일부 나무에서 눈이 맵다든가 꽃가루가 날린다든가 할 때는 저희가 캐내거나 베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제 크게는 30년 된, 이상된 수목도 벌목하게 되고 또 가로수 교체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의 사례 같으면 나무가 예를 들자면 아카시아 나무 같으면 한 20년에서 30년 되면 자연고사가 돼서 일부 피해도 발생하고 그렇고요. 버드나무 같은 것도 30년 정도 되면 나무의 경관보다는 주민들에게 위해를 주는, 병충해도 더 끼고 꽃가루 같은 것도 날리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 베는 사례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고 그러면 지금 가로수나 공원녹지 공간에 수목 하는 수목을 각 수목 전체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수목선정 기준표나 피해방지, 예를 들어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종류를 분류해서 기준표를 만들어서 이런 이런 나무는 심지 않고 이런 이런 나무는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공원녹지과에서 심어놓은 나무가 꽃가루 분진을 일으키거나 주민들을 불편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제거작업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모순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심을 때는 수목을 선정해서 심어놓고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예산 투입해서 20～30년 자란 나무를 절단한다는 것은 스스로 행위를 모순되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목선정에 대한 기준이나 목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30년 이상된 수목을, 심지어는 50년 이상된 수목이 다 잘려나갔습니다, 버드나무가. 50그루 이상 가까이 된 나무가 다 잘려나갔어요. 그리고 수목을 작년에 윤일영 과장 계실 때 그 자리에 대표수목을 해놓은 것이 가리비나무인가 침엽수인가 키 큰 가리비나무인가 그런데 그 나무가 주차장이 선이 그려진 노면에 심어놔서 차가 후진으로 주차하면서 전부 뭉개서 다 고사됐어요, 거의 다. 그래서 수목을 식재할 때도 주변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나무 심은 그 자리에만 수목보호 지지대를 설치할 게 아니고 주차할 수 없게 설치해서 그 자리는 수목이 안착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하시고 작년에 시행한다고 약속한 것도 못했는데 금년에 꼭 하셔야 됩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하셔서 그런 대안을 만들어 보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등산로 조성하고 정비사업 시행하는데 제가 이제 선포산 등산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가는 편입니다. 가는데 등산로를 가보면 없던 계단을 데크나무 종료로 설치해 놨어요. 그런데 등산로에 진짜 인위적으로 계단을 설치하는 것이 자연생태에 어떤 등산로에 합당한 것인지 저는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설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계단은 골절을 낼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무릎이나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연적으로 형성돼 있는 등산로에는 계단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문가들이 늘 말하지만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그대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렇게 인위적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전문가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 부분 심사숙고하시고 그 다음에 등산하고 오르내릴 때 안전펜스를 설치해놓은 게 다 망가져서 떨어져서 끊어졌더라고요. 빨리 가서 검토해서 정비하시기를 당부하고, 그 다음 담장허물기 사업이나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진행하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녹지공간 확보 이런 거.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은 공동주택에도 해당되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이 지금 남았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가능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에는 예산완료 했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혁위원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네요.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박종혁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인천생태숲 조성 관련해서 운영계획 강구하시라고 그랬는데 준비됐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종혁위원
인천생태숲 관련해서 운영계획이라든지 향후에 방안 연구하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현재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도 수립중이에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도 아닌데 먼저 일 저질러놓고 건립해 놓고 어쩌자고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 문제 하여튼 내년부터 저희가 5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문제고요,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시설물을 만들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지요. 그런 부분을 선 해놓고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질러놓고 보자는 식이에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생태숲은 나비곤충이 빠진 수목식재로만 계획돼 있어서 저희 구에서 일괄 일반방식으로 관리가 가능했던 사항이고요 중간에 생태숲을 부평구의 명물로 만들고자 나비와 곤충을 추가하다보니까 살아있는 생물관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문제까지도 합쳐지면서 이 관리를 과연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되느냐 현재 그 문제를 고심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니까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조만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사업하시는 거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준비가 돼 있냐는 거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박종혁위원
맨날 최선이지요.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해서 인력계획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녹지조경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야 되는 건지 그것조차도 판단을 못 하고 있잖아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생태숲이나 나비곤충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과 관에서 하고 있는 것, 위탁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중에 현재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향후에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현재로는 구체적인 시안은 나온 게 없습니다. 좀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신다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실 때 그 부분 선행이 돼서 물론 의회에서도 잘못이지요. 예산 세워드리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질의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로수 전지작업 하고 계시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가로수 전지하고 계신데 항상 보면 뭉텅뭉텅 잘라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상가 그 쪽을 좀 잘라내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는 가지를 살려서 그런 어떤 활용방안 그런 부분도 모색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상가, 생업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선택적으로 전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를 가지고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종을 이루는 버즙나무는 저희가 전지를 통해서 경관유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충해방재도,
박종혁위원
하고 계신데요 그것을 동그랗게 잘라내지 말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를 가지를 연결시켜서 그런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앞으로 상가가 없는 지역을 선택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도 해보시고 다른 사업들은 잘 하시다 보니까 좋습니다. 혹시 십정동 제일고등학교 부근에 있는 제일놀이공원 혹시 아세요, 과장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가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최근에는 저희가 초여름에 직접 가본 적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오후에 현장방문 있으시지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박종혁위원
그때 이 부분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따가 상의해 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도시국에 보면 과장님, 공원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 이렇게 보면 공원들이 상당히 많이 잘 조성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예초작업하고 그러는데 예초작업된 풀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일부는 나무 밑에 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너무 많은 양은 저희가 부영공원에서 퇴비화시키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지요? 잘하고 계시네요. 아파트단지 이런 데서 발생되는 잡풀에 대해서 돈을 주고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녹지과에서 구하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퇴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아파트 관리에 관한 문제여서 저희가 한 번,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실에서 그런 부분은 전부 돈 주고 버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녹지과에 얘기하시면 이런 부분은 퇴비화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현재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드리기가 뭐한데요 저희가,
박종혁위원
그리고 시설준공 완료했을 때 그런 하자이행 준공 같은 거 받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특히 조경 쪽에.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삼산택지개발지구 내에 고사목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고사목에 대해서 현재 규정이 2년까지 조경에 대한 하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주공에서 하는 삼산지구는 한 4년 정도까지 저희가,
박종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얘기 분명하게 했습니다. 2년 전에 그렇게 이의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과장님, 녹지조경과 잘하고 계십니다. 계신데 이런 부분까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거든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하자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여하든 하자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금년 중에 다시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너무 밀집된 공원에 이식시키거나 가급적이면 예산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성하고 그럴 때 주민설명회를 하시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주민들한테 먼저 설명받고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그런 부분을 용역발주해서 계획안이 나오면 또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해야 옳은 계획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전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하고 저희 의견을 같이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주민의견을 그 자리에서 수렴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공원조성하고 할 때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박종혁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박종혁위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회화되고 있는데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환급계획은 혹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금년도 9월 15일 이후쯤 되면 세부계획이 저희한테 하달될 예정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을 미리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재건축 하면 안전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진단 할 때 안전진단비용을 최저가로 합니까, 적정가로 합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최저가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맞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박종혁위원
경쟁입찰이에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두 군데로 보내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요지는 최저가냐, 최적정가냐인데 최저가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통상 최저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인천시하고 부천시하고 건축행위를 했을 때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부천시하고 인천시요? 죄송합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박종혁위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상이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건물을 지을 때, 주택을 지을 때, 아파트를 지을 때 보면 하수정화조를 설치하게 돼 있다고 그러네요. 맞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박종혁위원
부천은 그런 시설물이 없어도 된다는데 그렇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되는 부분은 개인정화조가 필요 없고요 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않는 부분은 개인하수처리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보통 인천시에 보면 대부분 건물을 짓고 그럴 때 보면 정화조를 다 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하고 부평구하고 비교했을 때 건축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발생, 여타의 그런 비용들은 사회적비용이거든요. 이래서 원성이 나거든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누구인가가 계획을 세워서 보완을 해주어야 되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 내용은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가능한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부천시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생활오수가 다 유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천시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를 다 만들어서 우수관에 다시 또 연결시켜서 차집관을 내서 다시 뽑아나가거든요. 지금 부평구에서, 인천시에서는 굴포천이 460억 짜리 공사인데 거기에 다 범벅이 돼서 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렇게 연구하게 되면 언제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 계실 때 그런 부분들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어떠한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우리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박종혁위원
여러 가지 도시재생과의 업무를 올려주셨는데 잘 해주시고요 여기 안 나와 있는 질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드리고 안 되면 서류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삼산4구역, 택지개발지구 삼산4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요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삼산4택지 개발이 예만한 사항입니다. 먼저 시장님 오셨을 때도 주민건의해서 시장님도 답변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상정하려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정도밖에 모르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구체적으로 지주조합하고 조합 측하고 갈등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개발행위 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됐나요, 이제?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럼 거기 토지소유분들이 난개발해도 되겠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건축제한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현장방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몇 번은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박종혁위원
거기가 농지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농지가 좀 많습니다.
박종혁위원
농지가 많은 겁니까, 전부다 농지입니까? 답변 확실하게 하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중간에 주택이 좀 있고 거의가 농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거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도 확인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좀 체크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 느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연계해서 시하고도 현장을 몇 번 방문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형질변경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시고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삼산4지구가 시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
박종혁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 질의가 틀렸습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는데 그 내용이 틀렸어요? 왜 자꾸 시 타령만 하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이런 부분 발생되고 있는데.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현장을 답사해서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행정처리 할 수 있으면 하고 못 하도록 제재를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민영개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남측부분 지금 주유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개발행위제한구역에서 해지돼서 지금 건축을 주유소라든지 그런 시설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향후에 지구에 포함시킨다고 답변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그 사항까지는 구체적으로,
박종혁위원
시 사항이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니오,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자꾸 시에 미는 게 아니고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 또 회시가 오면 저희들이 그때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라든가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불법행위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답변은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답변이 옳은 거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답사해서 아까 전에 위원님한테 답사해서 저희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으면 하고 행정지시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본 위원 보고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현장을 바로 답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사항 있으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고 불법사항이 있으면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혹시 우리 부평구에 보면 체비지 교환요청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체비지 관계는 지금 부평경찰서하고 제일고등학교가 있는데요 크게 교환 저기는 없습니다. 제일고등학교 민원사항에 대해서 교환권을 지금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본인한테 청원이 들어왔거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제일고등학교 말씀하십니까?
박종혁위원
예.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시하고 제일고등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협의라는 뜻은 어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1 대 1로 이행강제금 부과한 금액이 있습니다. 3억 5,000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납부해야 1 대 1로 교환여부가 되지 지금 이행강제금을 납부 안 하고 자꾸 1 대 1로 하기 때문에 예전에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비지 교환도 가능하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박종혁위원
글쎄요. 이행강제금을 떠나서 체비지 교환 요건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됩니다.
박종혁위원
학교측에서 언제쯤 교환요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7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년 전부터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 7월경입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는 그렇게 7월경으로 국감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언제요? 2008년 7월입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7월경으로.
박종혁위원
과장님 답변 진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는 아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도시정비과 온 게 작년 5월에 왔었는데 그전에는 제일고등학교 들어온 거 체비지 관계가 없고 요근래에 와서 체비지 교환이라든가 그런 저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 측에서 이의제기 했을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에 대한 사용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금 변상금부과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하여튼 결론은 체비지 교환도 가능하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 번 향후에 같이 자리를 해주시고요 부평구 재개발 쪽이 몇 군데나 되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총 42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스타트를 똑같이 했는데 향후에 그렇게 했을 때 발생될 사회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혹시 예견하고 계신 부분은 없으십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똑같이 한 게 아니라 1단계 있고 2단계로 추가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게 보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게 같이 동시에 하더라도 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데는 좀 빠르고 그렇지 않고 추진위원들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잘하고 계신지 알고 있어요. 물론 몰랐으니까 다 관에서 다 해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게 부평구에 두세 군데만 재개발이 시작됐다. 부평 가면 전세대란 날 건데 내용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향후 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관에서는 벌여놓고 보자식입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벌여놓고 보자는 게 아니라 다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항이 발생될 거라고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관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대책을 강구해서 뭔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재개발 이런 부분을 협의해 주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재개발사업은 토지주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측하고 잘 협의해서,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고요? 전세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본 위원 확신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산곡1구역만 관리처분 돼서 추진중에 있고 다른 41개 구역은 조금 미진합니다. 부평5구역이 사업시행인가 받고 2개 구역만 잘 되고 있고 나머지는 지구지정하고 조합설립인가 받을 예정이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미래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예산활용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이 그냥 할 수 있게 두지 왜 우리 관에서 하시려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이 도정법으로 관에서 승인내주고 그래야지 민에서 그런 것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애당초 민이 할 수 있게 유도하면 되지요. 우리 부평구 예산도 없는데 구비 20%씩이나 들여서 왜 하냐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재개발추진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관에서,
박종혁위원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데는 다 하실 계획이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주민이 원해야 하는,
박종혁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니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주민이 원할 경우에 예산들여서 하지, 그래서 저희가 3개 구역밖에 신청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3개 구역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게 지금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했을 때하고 민이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차이점은 관에서 하면 재개발사업이 조금 진행이 빠르고 민에서 하면 민원야기라든가 그런 소지가 있을 것으로 해서 조금 지연되는,
박종혁위원
지금 과장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러면 부평구에 수십 개 되는 재개발조합들이 다 관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됐을 때. 관에서 하는 게 빠르니까 다 갖고 올 거 아닙니까? 돈도 덜 들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좌우지간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이나 민이나 했을 때 차질 없도록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을 빠져나가시려고 하지 말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주세요. 누가 보따리 싸갖고 다 오지 돈 들어가는데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더 빠른데. 안 그럴까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추진위원회에 공문 보내서 정식절차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관에서,
박종혁위원
물론 다 정식절차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우리 관에서 시비 들여서, 구비 들여서 설계를,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뭉뚱그려서 즉흥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안 그래요? 본 위원 질문이 틀렸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틀렸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틀린 건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하게 연구하고 해서 해야지. 하여튼 과장님 지금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했을 때 그런 사업이 좀 빨라지고 그리고 관에서 했을 때 또 주민들께서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니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해볼 의향 없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다 가져와라. 우리 관에서 다 해 줄게. 너희들 돈들일 필요 뭐 있냐. 빨리 빨리 해줄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산 수반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42개 구역이 다 관에서 예산이 그러면 들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변명, 그렇게 말로 답변하시지 말고요 뭐라도 갖고 쭉하니 해서 이러이러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성실히 답변 좀 해줘보세요. 뭉뚱그리지 말고. 지금 예정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예정지구인데 그게 사업이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면 거기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한 재산권은 피해는 상당히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텐데, 하루가 급할 텐데. 그렇지요? 재개발 빨리 해달라고 관에 의뢰했는데 정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 그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추진위원회 하고 토지주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 관에,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관에 서류를 올렸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잘 협의됐으니까 올릴 것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리기한을 단축했으면 좋겠다. 해주었으면 좋겠다. 질문요지는 그건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도 기간을 각 과에 협의하는 것도 실무협의회를 해서 많이 60일 했던 것을 10일로 단축하고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간소화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단축하는 공문을 저희들한테 시달해서 저희들도 시하고 같이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시하고 같이 처리할 계획으로 있으시다는데 그 세워놓으신 계획 좀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언제 주실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기간이라든가 그것은 공문으로 정식으로 왔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검토하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조합설립인가 받으려면 얼마나 단축될 수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한 50일 정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60일이 50일로 단축된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기간협의회 하는 거 시에서 기간을 60일로 했었는데 실무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한 50일 정도가 단축이 됩니다. 10일에 처리,
박종혁위원
그러면 60일짜리가 50일로 단축된 게 관건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들어왔던 데가 몇 군데가 있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어디요?
박종혁위원
재개발, 여기에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기일 단축에 대한 요청이 들어온 재개발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데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몇 군데나 되는지 과장님 그것도 파악 못하세요? 청장님한테 답변드릴 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미진한 건 추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아니 60일짜리가 10일만 해도 되는데 꼭 60일까지 잡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이번에 시에서 8월 2일자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보더라도 60일 안 갖고 있어도 된다. 50일, 열흘만 갖고 있어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60일 정도 다 갖고 있었어요, 해당 과에서. 우리 부평구에서. 이게 행정서비스예요? 과장님.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기일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 바로 처리하는 것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따로 있습니까? 본 위원이 부평구 쪽에 있는 그런 질의하면 안 되고 삼산동만 질의해야 됩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
박종혁위원
답변 안 주실 거예요? 미안하지만 공직자 분들 미안한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무직원이 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리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60일짜리를 10일만 해도 되는 것을 왜 60일 갖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먼저 시에서 그때는 각 과에 협의를 보냈습니다. 지구지정 할 때 접수가 8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60일, 50일, 단축된 게 아니고 이번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박종혁위원
업무흐름도를 파악하신지, 업무흐름도를 좀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공정률, 들어서 바로 답변해 주시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진행공정을 과장님께서 체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앞으로는 직원교육이라든가 모든 방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더 애써주시고요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하다 보면 요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사업부서 측에서 열병합발전 난방을 많이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도시가스검사에서는 잘 안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안 해주려고 그런데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유관기관에 다 협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방서나 도시가스,
박종혁위원
협의 보내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협의 보내서 열병합관리는 그게 매인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관을 어디 묻었나 그런 수지타산을 해서,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발생됐을 때, 그런 현상이 발생됐을 때 그런 부분을 협의로 가능할 수 있도록 도면에 넣어서 표기해주실 의향 있으세요? 여기 건축과장님 똑같은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도시가스나 열병합관리,
박종혁위원
문서 보내서 도시가스에서야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고 열병합에서야 당연히 된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는 누가 봐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짓는다, 다 지역난방 넣고 싶지요. 도시가스 안 들어갑니다. 취사만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요. 이런 부분에서 관에서 뭔가 중재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두 분 과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에서 잘 협의해서 주민이 원하는,
박종혁위원
협의 좀 그만 좀 해요. 느껴지잖아요. 협의라는 게 뭡니까? 지역난방, 도시가스에 공문 보내는 거밖에 협의 더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직접 찾아 방문도 해보고 왜 안 되나, 매인관을 어떻게 묻어서 저기하나 그런 수지분석이라든가 했을 때 그렇게 직접 방문해서,
박종혁위원
그렇게 해당 주무과장님께서 발품 팔아서 쫓아다니고 그러면 아마 주민들 업고 다닐 거예요. 당연히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이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행정을 펴주셔야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잘 앞으로도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중식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질의드려야 될 내용이 있지만 지금도 많이 애써주시고 계시지만 더욱더 발로 현장을 누벼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전달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신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좀 어려우시지만 답변할 때 진솔하고 솔직하게 하시고 1년 넘으셨으니까, 주무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아까 60일에서 10일로 단축된 내용에 대한 것을 기일처리가 10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6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법규정도 10일 내에 처리해도 되고 일주일 내에 처리해도 됩니다. 그런데 책상서랍에 넣어놓고 처리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구청장한테 구정질문도 제가 했지만 밤 11시 40분 이후에 10건을 일시에 처리한 사례도 있다고,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뭉뚱그려서 답하니까 계속 보충질문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일 안 하고 책상서랍에 넣어놓고 딜레이시킨 경우가 있다니까요. 60일 내에 처리만 해주면 되지 그것이 자기 특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녹지과장님 그리고 신트리공원에 바람막이공사하고 운동시설 설치해놓은 거 가보셨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완공됐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준공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두 차례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바람막이 공사하고 그 다음에 쉘타, 쉘타 부분 당초 계획에는 벽에 붙여서 할 예정이었으나 그것을 운영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당초에 있던 대로 설치해 달라는 바람에 앞쪽 당겨놓는 관계로 쉘타 뒷부분이 키와 비슷하게 돼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할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완공 안 됐던데. 흙까지 쌓여 있던데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운동시설 보강해 달라고 연락받으셨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설치된 것 이 외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원래 당초에 구입할 때 운동기구 개당 한 300만 원 정도 됐나 봐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가격이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가격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기능이 좀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당초부터 얘기했었는데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운동기구도 단순화 돼 있답니다. 보강하십시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답답하고 주민들이 말씀드리는데 그런 걸 대신해서 공무원들한테 질의드리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225쪽에 보면 건축공사현장 지도점검이라고 했는데 2008년도 올해 건축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점검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부평구에 건축공사 현장이 얼마나 되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대형건축공사장 10곳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구에서 지도점검 하는 건 몇 평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대형건축공사장 중심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건 연면적 5,000㎡ 이상에 대해서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여기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나와 있는데 해빙기 대비 지도점검 11개소에 시정완료 2건이라고 그랬는데 9건은 어떻게 됐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지적 건수가 2건에 대해서 조치를 2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개소가 11개소이고 지적 2건에 대해서 시정 완료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우기 대비 지도점검 8건, 이거 별도로 11개소가 어딘지, 우기대비 지도 8개소가 어딘지 시정완료 된 데 2건, 시정완료 된 데 1건 서면으로 주세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건축현장에서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건 사전에 점검실명제로 해서 운영하고 근절한다고 그랬는데 좋은 얘기 같거든요.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공사장가림막 설치라고 그랬는데 공공시설물 북인천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아시아 경기대회 홍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확인해 보셨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확인해서 필요한 사항 조치하겠습니다. 시안 자체는 도시디자인기획단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계획이라고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언제부터 시작됐는데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철거공사가 끝났고요 곧 본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빨리 미관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죄송하다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지역구기 때문에 만날 거기 지나다니고 있는데 거기도 안전사고가 날뻔 했었고 지금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팀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업무보고 하면 그런 것들이 지역구민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걸 아시고 신속히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개인적으로 나머지는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52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금일 오후 2시부터 신트리공원 운동시설 설치공사현장 및 산곡동 산132번지 공영주차장 건립부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으며 다음주 월요일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현장방문 했던 그곳은 집어넣었나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나중에 좀 이따가,
박종혁위원
예, 그러시지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명구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