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네. 안녕하세요.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홍윤기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금번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세입규모는 제1회 추경대비 8. 5%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은 5.6% 증가,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액은 6.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을 징수실적에 근거하여 가감 계상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 추가교부 및 변경내역을 정리하였으며 성립전경비 사용예산을 계상하는 등 변동사항이 있는 재원의 증감사항을 가ㆍ감 조정한 것으로서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 비교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증가액은 청소과 경상적세외수입 7천만원을 제외하고 모두 국ㆍ시비 등입니다. 즉 수입액 국ㆍ시비를 초과하여 편성된 지출예산은 우리구 재원입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비교해 본다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3개과중 자체재원을 제일많이 사용하는 과는 청소과로서 금번 추경에 15억여원을 구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청소업무가 우리구 고유사무 업무이기 때문이지만 청소과를 비롯하여 우리구 모든 실ㆍ과가 국ㆍ시비를 적극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변경에 따라 가감 조정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서 224쪽에 계상된 미추홀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5,300만원은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재요구된 것으로서 필요성에 대해서 논리적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변경에 따라서 가감조정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서 239쪽 저출산극복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비 6백만원과 예산서 242쪽 남구노인인력관리센터 차량구입비 2,500만원, 예산서 248쪽 자치구 보육정보센터 기자재구입비 5천만원이 자비로 신규계상된 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도 주민생활지원과나 가정복지과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256쪽의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비용 1,500만원은 당초 및 1회 추경 승인시 삭감되었던 예산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일부 논의되었던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7쪽 우수자원봉사자 인정사업 지원비 4백만원 신규계상, 258쪽 지역교육재원 경비 3억1,720만원 증가, 또 같은 쪽 초등사이버 스쿨운영비 840만원 신규계상, 259쪽 전산시스템 및 유지보수비 3천만원 감액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 경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예산도 국시비 매칭 등 대부분은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만, 266쪽 남부종합시장 주차장 설치에 있어 실효성 제고와 관련주민들의 민원 최소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같은 쪽 대한민국 로봇대전 5천만원 감액, 로봇게임 전용경기장 조성비 4억3,500만원 증액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272쪽 절수기구입비 1,119만원 신규계상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청소과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만 279쪽 민간위탁금 항목들이 전반적으로 증액되고 있고, 특히 재활용품 처리비는 5억3,600만원이 증액되고 있어 설명이 요구됩니다. 같은 쪽 진공청소차 유지비 2천만원 증액과 280쪽 재활용 수집장려금 5백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도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도시경관과입니다. 도시경관과 예산중 296쪽 가로시설물 경관사업비 1억원 신규계상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교통민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서 11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2억680만원을 감액하여 건전한 주정차 질서확립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교통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약간 증액한 것으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수입 증액분 1억2천만원과 결산결과 증가한 순세계잉여금 2,713만8천원을 추가 재원으로 하여서 이를 과오납금 및 환급금으로 1억2천만원 편성하고 나머지 2억773만8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던 바 과오납금 및 환급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토대로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19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미추홀복지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때 예산 설명했으나 당시 부서장인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시급성과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2차 추경때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등 자립능력 지향을 위한 교육훈련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족기능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미추홀종합복지관에서 운영중인 사업은 교육문화사업 등 4개 분야에서 51개 사업에 걸쳐 13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일정 활동공간을 필요로 하는 활동성 프로그램으로는 고전무용,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덩더쿵체조, 탁구교실, 생활체조, 노래교실 등 12개 이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시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복지관의 프로그램실은 대강당과 3층 소강당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탁구교실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진행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프로그램진행시 계단을 임시로 막고 복도를 이용해 강연을 진행하는 등 공간협소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관이용자의 불편 및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훈련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하층 기계실 옆에 빈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는 창고부분을 보수해서 생활체조, 탁구교실, 체육동아리교실 등 전문적인 지역활동공간으로 활용해서 프로그램실의 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간이 협소하고 환기상태가 매우 불량한 대강당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2층 대강당에 복도자리 벽면을 철거 확장함으로서 대강당의 공간확보는 물론 복도에 창문을 활용하여 환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복지관 이용 주민의 불편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유휴공간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개보수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때 반드시 확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옥란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미추홀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 공사비가 꼭 필요하다. 지난 본예산에도 그렇고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간이 협소해서. 그리고 서비스를 요구하는 어르신들은 많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탁구교실을 할려고 하니까 공간이 너무 없어서 지하에 있는 기계실 옆에다가 탁구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강당이 협소하니까 넓히고 그러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대강당을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가 벽면이 복도식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트게 되면 자연적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네, 저희가 검토를 다 했습니다. 건축과와 협의해서

복도를 막고 층계에서 올라가서 바로 해 주시겠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꼭 필요한 그런 공사비를 왜 지난 번에는 그렇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저희 위원님들을 설득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복지관에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확장시켜서 개방을 해야만이 정말 나름대로 명실공히 복지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고 했었을 때에는 본예산에서 이런 것을 어필을 많이 해 주셔서 설득력을 요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해 주셨다면 벌써 지금 9월이잖아요. 굉장히 늦은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못느껴가지고 이거 예산을 주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복지관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식으로까지 설명을 해 주셔서 공감대를 얻으셔야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게 탁구교실뿐만이 아니고 생활체조, 체육동아리 교실등 활동적인 것도 같이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기계실 옆에 지하에 어르신들 탁구교실이라든지 이런 게 과연 공간이 좋은 것인가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화단실로 되어 있어요, 뒷면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약간 많이 들어갑니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235쪽부터 2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제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사항은 제147회 남구의회에서 우리 백상현 부의장님께서 저출산극복을 위한 민관협의체구성건의안을 저희한테 집행부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민관협의 체로 구성해서 폭넓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6백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회의수당이라든지 홍보물, 민관협의체가 구성이되는 위촉장 해서 민관협의체 구성을 올해는 하고 내년부터는 더 발전되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2쪽에 남구노인인력관리센터 차량구입은 저희가 남구노인인력관리센터가 지금 되어 있는데 차량구입이 그랜드스타렉스 12인승인데요, 저희가 어르신들 지금 수요 처하고 어르신들이 일하시는 분들을 지금 다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혹시 기업체 같은데 운임, 운송 안내할려고 스타렉스 12인승인데 지금 다른 구도 노인인력관리센터 운영하는데는 차량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발빠르게 어르신들 운송을 도와드릴까 해서 그것을 했고 그리고 248쪽 자치구 보육정보센터 기자재 구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것은 타구가 지금 시청하고 부평구가 정보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보센터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각종 민간이라든가 가정보육시설이라든가 공립시설, 전체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 제공도 하고 대여도 하고 도서관 온라인, 오프라인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만약 하면 각종 컴퓨터라든가 기자재하고 또 정보센터에서 조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구 타구 8개 구가 다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세 번째로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구가 준비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이 가장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조금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장님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 3가지 사업이 다 의원님이나 구에서 조례안 통과되어서 새로된 것이기 때문에 좀더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도 예산을 써야 되는 목적이라든지 구체적인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사전에 설명해 주시든지 이런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저출산극복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비 6백만원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너무 막연해요.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 과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인력관리센터 차량구입비도 반드시 차량구입을 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굳이 추경까지 이런 느낌도 사실 들거든요.

저희가 하반기에 어르신들 목표가 6백명 정도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알선해야 되는데 저희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구에 3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필요성은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비취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설명을 더 많이 자료라든지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예산안 255쪽부터 2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9쪽 전산시스템 및 유지보수비 3천만원 감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전산시스템을 작년에 3억을 들여서 구축했습니다. 올해 유지비를 본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10% 정도로 유지보수비로 세우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저희가 금년 11월까지는 1년간은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12월에 발생되는 부분은 이 업체하고 만약에 그 안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쪽에서 해 주기로 구두약속을 받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세우기 위해서 예산안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를 예산을 세웠었는데 업체에서 서비스를 해 주겠다.

네.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12월까지는 무료로 해 달라 구두로 저희가 약속을 받고 이 예산을 삭감시키고 다른데 들어가는 예산이 많아서 그쪽으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전산업체가 어딘가요?

잠깐,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시고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전산에 관리하는 측면도 그렇고 서버라든가 관리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있죠? 어느 회사에요?

그 업체가 구축한 회사인데요, 제가 회사명까지는

서버관리비 얼마씩 줍니까?

전산시스템구축비는

잘 모르세요? 그러면 본위원이 추후 개별적으로 만나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전산에 대해서는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서버라든가 각종 유지 보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그러다 보면 민원인에게 지장을 주기 때문에 철저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옥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너무 그냥 일도 열심히 열성을 가지고 하시고 평생학습과에 우리 관내 있는 모든 것이 네트워크 잘 되어서 잘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우리 여성공직자들의 모델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난 번 우리 본예산에 사실은 문제점으로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256쪽에 주민자치위원의 워크숍 예산을 저희가 삭감시켰었거든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고 올라온 것은 재심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예산편성을 다시 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온 것이라면 그런 나름대로 이해가 되겠는데 이 워크숍을 지난 번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별로 4명씩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워크숍이 이것 맞는 건가요?

워크숍은 저긴데 그때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거의 주관해서 한 것이고 저희구에서 직접 한 것은 이게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박2일로 해서 혁신 자치위원들하고 실무자를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역량강화교육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그분들이 주민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리더자를 발굴해서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할 수 있게끔 교육을 강화해서 교육위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워크숍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번 한 주민자치위원회 실무자, 그러니까 자치위원과 실무자워크숍, 혁신워크숍은 별개인가요, 이 예산하고?

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따로 들이는 것은 교육교재하고 강사비만 해서 2시간 정도는 교육을 하고 오후에는 화합한마당해서 그분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이 거의 주축이 되어서 한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전문적으로 그분들을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좀 인식도 바뀌고 하기 위해서 전문강사를 모시고 교육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녁에 분임토의도 하고 그래서 진짜 지역사회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서로 토론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동마다의 문제점이 무언지 그것을 다른 동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서 나가는지를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이번 에 워크숍을 할려고 합니다. 사실 주민자치가 거의 10여년이 가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보시기에도 그런 문제점을 많이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설명이 그동안 저희가 부족해서 예산이 계속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10여년이라는 주민자치를

과장님, 그만 설명하시고요,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자료로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말씀하시죠.

네, 지난 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또 같은 내용이 아닌가 하고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난 번 주민자치위원회워크숍을 했었는데 거기 워크숍에 여러 가지 상황이라기보다 그 워크숍을 해서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워크숍을 한 결과 어떤 좋은 점이 있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결과가 혹시 나온게 있으면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57쪽에 보시면 남구자원활동센터 사무용품 구입하고 거기 보시면 사업장 이전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무용품을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 번 거기 가보니까 제대로는 잘되어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잘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 되지 않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일단 사무용품 구입하는 것은 집기소모되는 것, 왜냐 하면 밑반찬 지원활동 한다든지 그러면 그분들이 반찬통 해서 담아주는데 거의 회수를 해 가지고 오는데 회수가 안되고 분실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그쪽에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집기를 사서 소모품으로 쓸 수 있게끔 지원을 했고요, 뒤에 자산물품취득은 의원님들께서도 그날 개소식때 오셔 가지고 보셨겠지만 앞에 사무실쪽에 아무 저희가 지원해 준 게 없어서 앉아서 회의를 하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게 탁자하고 의자 정도를 저희가 구입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자꾸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60만원 가지고 그런 것을 사서 구입을 할 수 있게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네, 금년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본예산에 조금씩 세우겠습니다. 해마다

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아까 주민자치워크숍에 관해서는 딱 한마디만 드릴께요. 제가 어제도 과장님께 이 내용취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셔서 그분들이 어떤 것을 바랬고 어떤 사항이 있었나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갖다달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자료 주신 것은 그 사항이 아니라 조금 그랬습니다. 아까 우옥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주시고요, 초등사이버스쿨 운영 같은 것은 설명을 보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초등학생 영어교육을 시키는 것인가요? 아니 영어교육이 아니라 전체적인 과목

저희과가 신규사업으로 보고 몇 가지 얘기한 것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57페이지 우수자원봉사자 인정사업지원 400 세운것은 바로 밑에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지원이 시비로 예산이 나와서 그 안에 있던 사업인데 저희가 시비예산이 일률적으로 무조건 시에서 예산이 짤리다보니까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밑에 구비를 200깎고 위에다가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하 자원봉사자들이 교통카드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많지 않아요, 1년에 1만원짜리 교통카드를 구입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미하지만 그 정도를 1만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을 갖고서 하는 사업이라서 세우게 된 것이고 아까 초등교육 사이버스쿨 운영관계는 저소득층아동들이 학원이나 이런데를 못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영어뿐이 아니라 학교에서 받는 복습하는 것요, 국어, 수학, 사회 이런 종합적인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남구홈페이지에 설치해서 회원으로 학생들이 들어 와서 보고 공부를 하고 여기는 공부진도가 안나가면 메시지로 부모님한테 진도가 이 정도밖에 안나갔으니까 챙겨봐 달라고 학부모님한테 메시지를 보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1인당 월 7천원씩 300명. 저희가 학생수는 많지만 300명 정도를 보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인가요?

네.

저번에 업무보고때는 안 올리신 것 같은데... 올리셨었나요?

저희가 주요 큰 예산이 큰 것만 하다보니까

굉장히 취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타구에서 하고 있나요?

타구에서는 중구가 하고 있고 가까운 시흥시라든지 그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 취지는 참 좋으시고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관리나 그럼 누가 메시지를 보내게 되나요?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하면 그 업체에서 관리를 다 해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많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실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 육성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340만원으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기정에는 왜 안했죠? 258페이지 용현4동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

이 사업은 저희가 교육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예산을 따는데 하나는 용현주민센터에 야학반이 있어서 과목 때문에 저희가 분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뒤에 보면 용현4동하고 그 뒤에 1,660 해서 4개 학교, 저희가 용마루학교, 노인문화센터 이것은 경상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과목을 나누어 놓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합쳐서 2천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공모를 해서 따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때는 공모해서 그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기정에

저희가 미리 예산을 세울 수가 없죠. 내려와야지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올초에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육성해야 될 사업 같거든요.

네, 그렇죠.

성인문예교육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남구주민자치위원 혁신워크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자치위원님들과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갈등 아닌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삭감한 이후에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지역에 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한 번 일을 해 보겠다는데 우리 위원들이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예결위가 열려 가지고 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 하면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 행사를 하시되 내실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강좌에 보니까 웃음과 열정이 넘치는 우리 지역 만들기 해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정도의 수준가지고는 주민자치위원 혁신워크숍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 정도면 9월 9일날 하는 남구아카데미에도 보니까 행복한 가정만들기 해서 강의가 개설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해도 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동별로 행사를 개시하기 전에 과제를 줘야 됩니다. 최소한도 각 동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활동프로그램을 사업계획서를 한 두가지씩은 가지고 참석해라. 주민자치위원장이 그것을 가지고 분임토의때에 우리 동네는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주민들 요망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금년2008년도 혹은 2009년도 1년동안 역량을 모아보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협조를 받을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참석대상자도 그냥 자치위원 3명.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가령 자치위원이 25명중에서 그동에서 주도세력으로 자치위원회를 이끌고 나가면서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사람이 누구냐, 자치위원장이 판단하든지 아니면 자치위원별로 분과위원장들이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각 동마다 분과위원장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자치위원을 이끌어나갈 사람들이 주도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치위원장이나 분과위원장이거든요. 그러면 분과위원장들한테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날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참석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치위원 회의할 때 시간나시는 분 누가 갈 것인가, 나는 바빠서 못가니까 시간나시는 분 참석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해서 가서는 단합대회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다는데 발목 잡는 일은 안 되도록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만약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우리 청에서도 또 자치위원회에서도 좀더 새로운 마음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분임토의할 때 주제를 몇 가지 주고 아니면 자체 그런 것을 발굴해서 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옥란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66쪽을 보시면 대한민국로봇대전요, 본예산에 저희가 1억5천 본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5천을 삭감하고 1억을 세웠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또 5천을 예산절감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이 잘못 계상된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5월달에 대한민국 제5회 로봇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하고 저희 구, 그 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시가 1억만을 세우겠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요청해서 1억5천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가 1억5천을 부담을 하고 우리가 5천, 정보사업진흥원이 5천 그래서 2억5천을 받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시비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줄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네요, 우리가. 그 다음에 266쪽에 보면 로봇게임전용경기장 조성기금요.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267쪽을 보면 이자. 그거 같이 곁들여서 그 토지 매입을 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를 구입한 것이니까 됐는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 정책적으로 이게 실패한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매입비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경인교대와 5년 연구계약으로 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2009년도에 변제를 완료했을 때 사업비가 총 103억9천여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살고 싶은 도시 선정과정에서 건교부로부터 15억원을 받아온 게 있습니다. 15억원을 갖고 오는 과정에서 그거는 사실은 토지매입비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국토해양부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 시가 로봇랜드가 확정이 안돼 있는 상황에서 로봇부분을 건축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차후에 구비로라도 확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은 이 돈을 활용해야 되겠다. 왜, 이게 명시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용이 안 됐을 경우 15억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토지매입비 14억하고 그 다음에 올해 인수한 지방채 25억, 그래서 39억을 지난 6월 25일날 변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4억5천 정도가 다시 위촉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9월30일까지 변제가 완료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총 사업비가 2억7,600 정도가 이자부분이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언론에서도 인천시가 로봇랜드에 대한 부분이 어쩌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 지식경제부에서, 지금 KDI가 검토하고 있고 9월달 안에 확정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아직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가 만약에 로봇랜드를 유치를 못한다고 그랬을 때에는 당초에 남구가 로봇컴플렉스 한 800억 들여서 로봇컴플렉스 부분을 검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시가 그렇게 사업신청한 것에 대해서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여지를 둔다면 우리 구의 사업에 탄력을 받아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예산안 271쪽부터 2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입니다. 저희 과는 절수기 구입이 물수요관리시행계획에 의해서 주방용 수도꼭지하고 샤워꼭지를 이용이나 미용, 목욕협회에 3,500원짜리 1,598개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1,119만원이 추경으로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절수기구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좋은 건데 조금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게 보조금을 받아서 삭감이 되는 것이에요?

시에서 보조금이 10개 구군을 나누다 보니까 318만원 정도 삭감이 되게 내려 왔습니다. 우리 구에 세워진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삭감된 금액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그러니까 갯수를 줄여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예산안 277쪽 2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후자입니다.

청소과장님. 297쪽 민간위탁금하고 재활용품처리비 5억3,600만원이죠? 이것하고 설명을 해 주시죠.

먼저 개별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예산은 총세입이 금년도에 봉투수입이 한 7천만원, 선진화장실 시비부족이 2억2,150만원 해서 합해서 61억8,100만원이 세입예산이 되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3억9,813만6천원 대비 18억1,317만6천원이 증가된 182억1,13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증가요인은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선진화사업에 따른 예산이 3억2,200만원, 민간위탁대행료가 8억4,400만원, 봉투제작재료비가 1억8,200만원, 도로환경인건비 등 4억3,62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행료 증가요인은 2008년도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단가 조정에 따른 상승요인이 되겠고 도로환경인건비 증가요인은 2008년 5월 26일 행정안전부도로환경미화원인건비지급기준의 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고 봉투제작재료비 1억8,200만원은 그동안 종량제봉투판매량 증가에 따른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중 5억3,600만원 재활용품수거대행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재활용품 발생양은 2007년도 1만1천톤 정도, 2008년도 1만2,50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거대행료는 2007년도에 13억, 2008년도는 18억6천만원 정도 수거대행료를 저희가 예상을 잡았는데 그 이유는 톤당 단가가 이번에 폐기물단가 조정에 따른 톤당 12만2,387원에서 14만9,322원으로 재활용품 발생량 증가 및 수집운반 톤당 단가 인상부분에 따른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예산을 증액이 많이 됐네요, 청소과에. 열심히 일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진공청소차유지비 2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증액분에 대해서

네. 저희가 진공청소차 소유하고 있는 것이 7대가 있습니다. 노면진공청소차량 5대가 있고 고압살수차가 2대, 총 7대 차량에 따른 기본유지비 내지는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대행료가 몇 %가 인상된 것입니까?

8.7% 인상했습니다. 2007년도 기준 단가적용해서 2007년도 대행료지급액 대비해서 2008년도 예상량을 따져볼 때 8.7%

그럼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요? 대행료 인상액

지금 현재 2008년도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방 단가를 올려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이 2005년에 2.5%, 단순비교했을때요. 2006년도 2.5%, 2007년도에 2.3%, 2008년도 8월 현재는 5.9% 예상이 되거든요. 단순히 산술적으로 플러스했을 때에도 거의 한 13% 내지는 4%가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대행료단가 올려준 것은 훨씬 못미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집운반업체가 봐서 대행료단가를 올려준 것은 참 고마운 일인데 아직도 경영난에 허덕인다. 그도 그럴 것이 생활쓰레기는 양이 많이 줄고 재활용품은 좀 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도시재생개발사업을 하다보니까 쓰레기양이 조금 줄은 부분도 있고 그대신 재활용은 조금 느는데 그건 톤당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증가가 되죠.

네, 그 8.7%라는게 타구에 비해서 2007년 대비 2008년에 인상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타구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단가 조정을 할 때 굉장히 고심했습니다. 용역보고회때 우옥란 위원님도 오셨고 신현환 위원님도 오셨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단가를 비교할 때 각 구군마다 어느 때는 세대 단가로 하고 어느 때는 총액도급제로 하고 어느 때는 재활용단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8만원이면 세대별단가는 4만원이고, 이렇게 들쑥날쑥해 가지고 저희가 고민한 결과 그러면 총대행료 지출에 나누기 발생량을 하면 구에 톤당 단가가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지수화해서 비교해 볼 때 저희가 인천시 평균의 98.2%. 그러니까 2007년도 기준이니까요, 지금 현재는 각 구군마다 물가상승률로 해 준데에도 있고 아직 용역중인데도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 볼 때는 저희가 결코 많이 올려주지 못한 거고요.

평균치보다 오히려 약간 부족하다. 그런 상황이시죠?

네.

그런데 왜 지난 번에 메스컴에서 그런 기사가 떴죠?

재활용선별비인데, 선별비가 다른 구군보다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공개모집을 입찰한 결과 톤당 단가가 2만1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구는 애당초 톤당 5천원이었는데 2만1천원 올렸다 해서 그런 메스컴을 탄 것인데 그것은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우리가 선별을 톤당 6만6,743원으로 직영처리를 했습니다. 구에서. 그 다음에 6월부터 12월까지 위탁을 해 가지고 4만7천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2004년도에는 톤당 반입량의 3만9,500원씩 톤당 위탁을 처리해서 금액을 낮췄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과열경쟁이 일어났어요. 톤당단가가 높다 보니까. 2005년도 최초로 우리 남구에서 공개모집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한 결과 톤당 5천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구에서도 공개경쟁을 하다보니까 어느 구는 반입량의 25%를 지원해 준다든가 선별비는 없으면서 처리비만 지원해 준다든가 잔재쓰레기 처리비만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톤당 5천원 가지고 그것을 선별할 려다 보니까 인건비도 안나오고 경영의 악화가 되어서 인천시재활용선별업체에서 선별장을 반입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하고 중구같은 경우 약 1개월동안 쓰레기를 반입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인천시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회의한 결과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2007년도에 실시한 결과 톤당 단가가 2만1천원으로 해서 각 구군마다 용역단가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톤당 단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입찰을 3번실시해서 2만1천원에 낙찰이 돼서 2008년도 본예산에는 2만1천원으로 예산이 잡혔었고요.

지금은. 지금 재활용품 선별처리비는 추경에 올라온 것은 톤당 단가를 어떻게 한 것이에요?

톤당 단가가 당초예산보다 2만1천원의 예상을 잡았는데 그게 1만1천톤 정도를 예상하고 잡았는데 재활용품이 꾸준히 증가가 되고 요즘 백화점이라든가 보면 물건 사다 보면 다 재활용품이잖아요. 재활용품이 꾸준히 늘다 보니까 2008년도 인상액이 1만2,500톤이 됐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를... 거기에 따른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인가요...

그것은 재활용품이 늘어서 그런 것이고 톤당 가격 올린 것은 이번에는 해당이 없는 것입니까? 톤당 2만1천원 됐다는 것은... 이번엔 없고 2008년도 예산에 그렇게 넣는다는 얘기시죠, 아, 2009년

아니죠, 2008년도는 기존에 당초 예산했을 때 2만1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에서 그럼 톤당 2만1천원으로 계산된 것인가요?

네. 그때 당시는 2만1천원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최저낙찰가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겠다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줬습니다.

위원님이 예산을 세워줬으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뒤늦게 질문을 하는 것인데 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아서 지금 타구가 남구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5천원인데 2만1천원에 했다 하면 거의 240%인데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네, 다른데는 150%도 해 줄까 말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타구 진행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가 공교롭게도 2005년도 계약이 시작해서 2007년 12월 말일날 계약이 완료되어서 2008년도에 저희가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타구들은 거의 다 2008년도가 완료입니다. 그래서 제반여건들을 보면서 아마 단가 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2만1천원 금액이 적정선이라고 보고 다른 타구에서도 2008년 이후로 계약할 때는 이 정도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그렇다, 안그렇다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는데 만약에 타구에 비해서 형평성이 너무 많이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것 같으면 다시 한 번 고려해 볼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후를 보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옥란입니다. 저도 짧게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279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진공청소차 유지비요, 추경에 지금 새로 계상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차가 7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동안 하나도 이것 쓰지 않았나요?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이게 4대분이 1대에 한 50만원씩 해서 4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7개가 있는데 그러면 연초 본예산에 7개에 대한 차량유지비를 계상해서 사용을 하셔야지 이렇게 추경에 하는 것은 그동안 그러면 진공청소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본예산에 세워서 올려주세요. 그래야 차량운행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추경에 이렇게 하면 제가 보니까 대당관리비가 한 50만원씩 해서 4대분으로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7대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해 주세요.

이게 1대분은 이번에 새로 구입한 것입니다.

어쨌든 본예산에 해야 사용하기가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공익요원보상금요. 봉급이거든요. 이게 설명을 보면 예산절감액에서 50%, 밑에도 보면 중식비인데 예산절감이 50%에요. 밥 안줘요?

아마 잘못 표현된 것이고요.

아니면 이게 근무요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든지 이런 거면 몰라도 이것은 이렇게 하면 뭐 굶기고 일 시키나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0쪽에 보면 무단투기신고포상금. 포상금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죠. 정말 이 포상금을 줘서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책정을 본예산에 한 것은 4백만원 정도 했어요. 그런데 3백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해서 더 해 달라는 것인데 신고포상금이 모자라서 더 달라는 것이죠?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신고포상금이 2008년 7월 현재 집행액이 392만

그러니까 모자라서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무단투기만 하는 쓰파라치가 있어 가지고 한 사람이 몇 건씩 막 이렇게 해서 그러는 부분들에 대한 단점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무단투기 포상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순기능이 있어야만이 또 쓰레기무단투기를 안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서. 같은 쪽에 재활용수집장려금, 이게 전에도 단체나 이렇게 해서 재활용병이라든지 수집을 해서 포상금을 받는 인센티브형식인데 우리 구에서 정말 순수하게 해서 하면 좋은데 경쟁이 되다 보니까 타구에서도 사다가 하고 이래서 순위를 매겨서 포상금을 얼마,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했었는데 이게 다시 올라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7년도 잡병수거실적은 3만3,202톤에 3억9천 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2008년도 잡병수거목표량이 2천만원 정도해서 한 3억4천 예산절감효과를 누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각 동에다가 등수를 매겨서 1등 얼마, 2등 얼마해서 과열경쟁을 일으킨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 저희가 인천잡병수거지원금조례에 관한 조례 5조에 보면 재활용품수집장려금지급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서 장려금의 지급대상기준방법들을 규칙에 세워 가지고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서 정말 관내에서 일어나는 잡병을 수거를 해서 진짜로 수거대행료가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을 누리고자 이것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1킬로당 10원씩 주는데 단체를 예를 들자면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구분해서 하는데 기준방법 정해서 관내 것, 우리 구 관내에서만 일어나는 잡병수거를 유도할 것이거든요.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감독하셔야 이런 사업이 원하고자 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재활용품선별처리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니까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기준단가가 인천시에서 발표한 게 있죠? 산출근거하고 인천시에서 기준단가의 산출근거하고 우리 남구의 단가 산출근거하고 또 보니까 모든 쓰레기수거대행료가 대폭 인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청소과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을 화요일부터 예결위 열리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빠졌습니다. 각 구별 인천시의 각 구별 단가산출근거하고요.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옥란입니다. 추경예산 286쪽을 보시면 조금 인천고등학교 방음벽설치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꼭 그 3억이라는 예산을 해서 줘야 되는 건지...

인천고등학교방음벽은 인천시에서 1992년도에 설치해 줬습니다. 2억1,800여만원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설치해 준 시설물은 유지관리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도로법에... 그리고 설치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방음벽이 노후화됐습니다. 노후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음도 전보다 더 많이 들리고 해서 학생들 수업분위기가 많이 저해되는게 사실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그러면 다 새로 교체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이렇게 해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안됐나요?

할 수도 있는데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에 의한 소음 때문에 발생되는 소음이기 때문에 학생들 수업분위기를 위해서는 해 줘도 무방하지 않을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좀 우리 구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럴 때에는 양쪽에서 가져다 지원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요, 전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기초하고 기둥은 우선 유지를 하고 방음벽쪽만 하는 것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관교동 보도육교 정비공사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이미 끝났습니다. 공사는 끝났는데요, 6월달 끝났습니다. 관교 보도육교가 95년도인가 설치되어 가지고 바닥이 파였습니다. 학생들이 등하교하는데 자녀분들이 다니시는데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종합민원청사 앞에 보면 까는 것 있습니다. 그것으로 약 3아르 정도 시공했습니다. 300평방미터. 육교를 다 재시공한 것이죠. 당초 2천만원 예산이었는데 공사하고 난 58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본질문은 그게 아니고 지금 육교를 주위에 경관차원에서 타구에 보면 지금 우리 구에서도 구터미널쪽에 야간조명해 놓고 했었죠? 거기 또한 많은 시민이나 많은 외국인들이 그쪽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신도시도 가고 문학운동장도 오고 문학도호부청사도 오고 다니는 길인데 그래서 기존 그대로 있는 것보다 경관성을 좀더 추경에. 남았다고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도 추경에 좀 세워 가지고 야간경관이라도 더 좀 타구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앞으로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그것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육교가 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종점지하차도에 있는 육교는 지난 번에 경관을 조성했고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시에서도 경관차원에 대한 5개년 계획도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 검토해서 육교에 대한 경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좀 올려서 빨리 하면 좋았을 걸 아쉬움이 있어서요, 지금 신도시나 남동구 근처에 보면 야간에 참 멋있더라고요. 저 멀리 고속도로에서 나오면서 그 불빛이 비칠 때는 아, 이젠 다 왔구나 그런 느낌도 있고 경관도 좋고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 남구도 해 주십사...

경관을 아름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과 저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인데 우옥란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죠.

과장님, 지금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것 예를 들어서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예산이 미처 확보되지 못해서 못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추경편성요구를 안하시나

추경편성에서 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로 1억5천 요구했고요, 굴착복구비도

그 외에 하지 못하고 올해 해 줘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에요.

나머지 부분들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재정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도로과나 시 물관리과에 가서 따오는, 재배정예산을 좀 많이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굉장히 필요하면서도 편성에 못넣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가끔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난안전관리과가 맨 끝에 소관사항인데 오늘 집행부 청장님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므로 지금 소관사항을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예산안 315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자,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식을 미루더라도 다 끝내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예산안 291쪽과 기반시설특별회계 357쪽부터 3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예산안 295쪽부터 2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경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예산안 301쪽 3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안 307쪽부터 주차장특별회계 3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예산안 311쪽과 주차장특별회계 35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입니다. 311쪽좀 봐 주세요. 의무보험우편요금 이게 본예산과 지금 추경과 굉장히 많이 차이가 져요. 그래서 이게 보면 우편요금 등기발송으로 인한 우편요금 부족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예산을 책정할때에 1,800을 세웠는데 지금 8,600이에요. 그렇다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물론 예산계상에도 문제가 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의 수의 우편을 발송하겠다라는게 나오지 않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우편양이 늘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금년 6월 22일자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생기면서 과거에는 과태료외에는 가산금이 부과가 안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과태료에도 가산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금이나 그런 것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기존에 250원의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던 고지서나 사전안내서를 1,750원짜리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편량이 4배 이상 증가했고요, 금액에도 차이가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도 증액을 했고 특별회계에서도 주정차관련 예산도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대략 몇 통의 우편을 보내나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 비교해서

저희가 단속되는 게 하루에 단속되는 차량이 최하 300건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달에 3번 정도 보내면 이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신설되고 나서 7월분 발송한 후납우편청구 들어온 것이 2,500 정도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우편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래서 우편해서 등기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해서 얻어들이는 수입과 이런 것의 비교는 어떤가요?

지금 과태료로 얻어들이는 수익이 1건당 4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4만원을 받기 위해서 사실상 수지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받을 수도 있고 또 못받을 수도 있겠네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신설되면서 자납분에 대해서는 20% 감경을 해 주는데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단속된 사항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우선 자납분 20% 감경된 고지서 및 안내서를 먼저 보내드리면 한 15%에서 20% 정도가 자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독촉장 나가고 계속해서 3회 이상 독촉한 후에 재산압류, 차량이라든지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하고 그렇게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우편발송도 하고 과태료도 징수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과태료부과액과 우편요금이 거의 8,600이면 1억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좀 차액, 우리가 과태료를 받는 것과 이것과의 관계에 어떤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편요금이 많이 이렇게 책정이 되니까 구비가 자꾸 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과태료부과가 됐으면 과태료를 많이 받아서 또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지금 우편요금으로 해서 자꾸 독촉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수익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통민원과장님께 칭찬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지난 회기때 본위원장이 자동차이전과 세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남구관내에 자동차매매사업을 하는 상사를 8,90개를 방문하고 또 단지운영위원회를 방문해서 우리 남구에서 이전하는데 편리함을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설득하면서 상호간에 대화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사에 사장분들도 협조를 하겠다. 이런 답을 받아가지고 오셨는데 세수가 1년이면 1억2천이 됩니다. 차 1대 이전하는데 약 4천원 정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현장에 뛰어서 풀어나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과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셔서 그분들에게 줄 것 주고 또 우리 남구를 위해서 세수를 받을 것 받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